이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6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장 친화적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우리 구 출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의하고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각종 지원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조례안 후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며 사상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34.3% 감소하여 부산에서 세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적,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책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조금 질의하시고 나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예, 예.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첫째 아이들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이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면 수반되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첫째부터 우리가 하면 일단 내년도 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하게 되면 1억 70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2억 4000만 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에 대해서 20만 원하면 350명 기준으로 해서 7000만 원, 둘째아가 50만 원 해서 260명 하면 1억 3000만 원, 셋째아 이후에 40명 계산해서 100만 원 하면 4000만 원 총 2억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과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앞으로 제가 가정을 꾸리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은 이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 같은 데는 보면 우리 지금 사상구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부터 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다른 구와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남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니까 구에서 50만 원을 주더라, 하는데 사상구는 우리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첫째 아이를 낳아도 우리는 지금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으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리고 우리 구는 도대체 이런 부분에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거의 필연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든 뭐든 여러 예산을 수반을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또 수억 원씩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피부로 와닿게끔 다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직접 수혜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 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인식들이 훨씬 더 개선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시설물이 생긴다보다 내 개인의, 내 통장으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면 저는 오히려 우리 구 차원의, 사상구를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훨씬 더 불특정 다수에게 소요되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그런 것들보다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결국은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살기 좋게 안전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얼마만큼 많은 지자체에서 해 주느냐, 국가에서 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수반돼야 되고요. 그리고 2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당장 출산율을 올릴 것,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염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사상구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자녀 계획이 당장에 없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황수진 위원님께서도 지금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사상구에서 셋째 낳으면 3000만 원, 40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만 이 비용이, 금액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상구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우리 구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쨌든 간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하나의 방안으로 이 조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우리 사상구에는 늘 이 부분이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아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산부인과 없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산부인과를, 우리가 지금 치매요양원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구립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같은 것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괘법동에 김신욱 산부인과입니까, 그게? 우리 생활보장의료급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괘법동에 있거든요? 부인과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를,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다니는 산부인과는 그냥 일반적인 의원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이 같이 돼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산부인과를 보통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먼저 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성프라자고 뭐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이게 또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20만이 넘는 구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구에 산부인과 하나, 제대로 된 산부인과 하나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그런 시설들도, 의료 시설들도 갖추지 않아 놓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 우리 사상구에 와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상구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진구 쪽이나 인근에 있는, 인접한 지역구에 있는 의료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상구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립으로 해서 여성, 아동 전문병원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익성도 보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고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인 비용이 물론 많이 들겠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접근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구립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고 그러겠지만 또 산부인과는 사실 의료기관이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 지원이 없고 만약에 구립으로 한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정이 안 좋으면 구에서 다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큰 부담감이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수요만 많으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부산 동구에 일신기독병원이 있었지만 그 잘나가던 일신기독병원이 결국은 규모가 축소되고 이전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 참 그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들보다도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구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거나 해서 우리가 부지, 지금 보면 학교 부지하는 데도 우리가 돈을 수십억 원씩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사상구에 유일한 여성 혹은 아동 전문 병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로 소관 업무를 전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저도 이종구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는 사실 아까 전에 이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구에서 낳으시는 이분들이 이런 다른 인프라도 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는, 약간 도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작년에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는데 자기가 우리 구만 이렇게 약한 줄 알았으면 다른 구에서 아이를 낳았을 거다, 근데 20만 원 준다고 애를 낳고, 안 낳고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부모들은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이 더 커도 우리 구에서 관심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만 원에 동의는 했는데 저는 사실 20만 원도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저귀를 4박스를 사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몇 개월 쓰지도 못하는 금액인데 사실 이왕 주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못 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하니 저는 한 30만 원, 최소가 30만 원이고 50만 원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구 예산이 그렇다 하면 20만 원이라도, 일단은 그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과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20만 원 준다고 애 낳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를 낳는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종구 부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20만 원 돈보다는 선물이나, 근데 이분들이 기저귀를 더 사고 싶을지 분유를 더 사고 싶을지는 사실 모르니까 돈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축하에 대한 개념이면 선물 같은 거를 좀 30만 원치 사서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첫째아를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 원어치 바우처 형식으로 주거든요. 카드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병원에서 다 쓰거든요. 거의 병원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 준다 하고 그러고 그거는 또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주는 거,

시에서 출산박스 이렇게 주긴 하던데 조금 약하더라고요, 저는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좋은데 왜 이걸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생각할 때 현금이 좋지 상품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30만 원으로는 현재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장군에서 둘째가 50만 원, 셋째 이상 360만 원 주는데 기장군이 좀 특이하거든요? 재정자립도도 좋고 잘 살면서.

그렇죠.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또 우리보다 돈을 영 많이 줍니다. 우리는 3만 원 주는데 자기들 20만 원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갈등도 많은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를 50만 원 주고 둘째를 차라리 3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2021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첫째 2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1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바우처로 하면서 구비 부담이 12.5% 늘다 보니까 그때 첫째, 둘째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못 받았던 그 산모분들, 지금 분들께서 억울해하더라도 지금부터 낳는 사람들이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0만 원까지는 무리라는,

첫째가 307명이거든요, 올해. 둘째가 210명이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첫째를 50만 원 주고 둘째를 갖다가 20만 원 줘도 저는 오히려 “아, 첫째아 50만 원이다” 하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첫째부터 30만 원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건가요?

아니, 그건 저희들도 예산 올라가서, 그거는 의회에서 나중에 수정하시든지,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해진 거는 우선은 2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아직 절차 정해진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저출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부산시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100만 원 주죠?

둘째부터 100만 원 줍니다.

둘째부터 100만 원 주죠?

예, 예. 첫째는 안 줍니다.

예, 둘째부터 100만 원 주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첫째 100만 원 바우처로,

바우처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바우처도 현금이지 않습니까?

바우처는 카드로,

카드로, 예, 카드로 넣어주지만,

결국 현금처럼 씁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사용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인 거죠, 이 부분도?

예, 예.

과장님,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도, 어떤 지자체도 지금 세계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또 부산시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지방분권,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실제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주고 부산시가 주고 지자체가 주고, 이건 중복지원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지자체의 지방분권, 지방자립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려고 지자체장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부분은 정부나 부산시나 지자체나 지금 특별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육아나 돌봄에 대한 정책들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지고 오죠?

예, 예.

그래서 사상구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앞다투어 서로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주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도 바라는 부분은 맞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사상구가 잘해오는 것처럼 육아나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현금성 지급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분권, 자치사무, 자치재정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되고 특히 복지도 이제 복지 분권이라든지 복지재정, 복지 사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구가 저는 행정을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우리 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하는데 대신에 결국은 20만 원, 50만 원이 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을 주고, 주더라도 뒤에 인프라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또 수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회도 앞장서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우리 사상구의 출산율이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답변 속에서 산모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아이 키울 때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어제 보건소 팀장님하고 통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은 요즘 MZ세대하고 생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나 엽산제 이게 별, 젊은 애들은 다른 데서 받는지 아니면 출산해 가지고 바로 또 산후조리원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는지 좌우간 이용을 좀 꺼려한다 생각하고 그다음 산모수첩도 등록을 해야 우리 사상구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요즘 애들은 보건소에 직접 와 가지고 등록을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저는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상구의 아이 키우기의 환경이 산부인과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보건소도 여쭤봤지만 보건소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산모들한테. 그런데 지금 MZ세대들, 우리 젊은 층의 이 세대들은 보건소와 병원의 개념을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는 그냥 아주 저소득층이나 힘든 사람들이 가는 곳, 내가 이용해야 되는 병원은 최소한 내가 만족스러워야만, 외관상이든 서비스든 가격대든, 이런 인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공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공공의 어떤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현금성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과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까, 그만 한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출산율에서 지급하는 20만 원, 50만 원은 그냥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사상구가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처럼 육아와 돌봄에 대한 만족도가 없으면 결국은 사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받고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아이가 교육의 정점을 이룰 때는 또 다른 구로 이동하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례들이 시기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과장님 보면 우리 사상구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60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목표 출산율 이런 게 있습니까?

목표 출산율은 없고 해마다 7월 달 정도가 되면 전년도 합계 출산율이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출산율은 따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22년도 기준으로 연간 0.6명 정도의 아이들을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목표치를 정해 놔야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도 수립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부산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렇는데 그게 가늠을, 어떤 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항목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평가 지표가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지표만으로 해 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0.6명으로 올해 돼 있던 거를 내년도에 우리가 0.65명까지는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에 따른 세부계획도 수립이 될 것이고 그러면 행정력도 어느 정도 동원이 될 것인데 그런 목표 자체가 아예 수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내년도에 집계만 하는 정도로만 매년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그건 별로 동력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을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2024년도 인구종합계획하고 그다음 세부추진계획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일단 그거는 한번 더 챙겨보고 혹시나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세부평가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왜 지금 사상구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유들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 먼저 그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혹은 우리 구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표 수립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수정,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의견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중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으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할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걸로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데 다만 제가 주변에 우리 지역구에 사는 제 또래, 또 더 어리신 애기 엄마들을 많이 만났을 때 아이를 처음 가지고 딱 낳으면 어떤 센터를 갑니다. 센터를 들러서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또 받아야 할 곳들, 상담받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센터나 주변에 가서, 백화점 안에 있는 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들러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는데 그런 센터에 가면 “어느 구 출신입니까?” 어느 구냐고 물어보고 사상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듣는 첫 마디가 “사상구는 출산축하금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대요. 이거는 통일입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 구는 없나요?” 이러니까 “구에서 출산축하금 자체가 없습니다, 사상구는.” 이런 말을 아이를 딱 낳고 센터를 갔을 때 처음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고 우리 직원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 말을 똑같이 하셨고, 저는 그래서 저도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항상 반대를 하는 입장의 의원인데 우리 구에서 아이를, 첫 아이를 힘겹게 낳았을 때 과연 20만 원, 30만 원의 어떤 이런 지원, 축하금 자체가 크게 와 닿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형평성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비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20년도까지는 사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하다가 도중에 끊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다가 끊어버리니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이 23년도, 3년 정도 지났죠? 지금부터라도 원래 주던 걸 우리가 도중에 끊었고 또 3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부분도 아이를 낳는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조례를 하게 됐고 또 첫째, 둘째 지원금을 다시 되살려서, 축하금을 다시 되살려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아이를 낳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 구에서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황수진 위원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5조 전통시장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 전액 감면으로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수수료를 사상구 수익증지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방법에 대해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 필요 없는 시행 규칙 재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10월 5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0월 12일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고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 시행령 조문의 변경사항에 따른 반영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전통시장 육성과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 감면율이 80%이던 것을 이제 우리 시 조례에 맞게끔 맞춰서 전액 다 감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내용을 듣기로는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는 80% 감면으로 돼 있지만 실제 100% 다 감면을 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의 조례 개정이 2017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공문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실제로 부과를 하고 전면 감액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 사유를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2017년도에 조례가 되면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점용을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짜서 관련 공문이 아마 구청에 다 전달이 안 됐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2020년부터는 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지금도 한 여섯 군데 정도만 구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혜택을 받으신, 80%에 대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그 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100% 전액 감면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2020년도부터 그러면 전액 감면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 조례가 2017년도 8월 9일 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공문을 개정하고 나서 관련 공문을 구로 내려보내지 않았다 하는데 우리가 시 조례 개정을 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 조례가 80%로 돼 있으면 우리는 우리 구 조례의 실정에 맞게끔 실제 징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징수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행정을 할 때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기준을 두고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행정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조례 자체가 지금 80%로 돼 있는데 이거를 부서에서 임의대로 100% 감면을 해 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도 언급했듯이 2017년 8월 9일 날 시 조례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물론 공문이 오든 안 오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자로서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점용료를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찌 보면 그때도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2020년도에도 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나서 전액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았습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상위 조례가 100%, 부산시에서 전면 감액,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가 꼭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임사무조례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 업무는 구에다가 위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에서는 전액 감면을 하겠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우리 구의 업무인데 이거를 자꾸 시 조례가 감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시에서 조례 개정이 된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20%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3년?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020년부터 전액 감면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되었어야 될 20%의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원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걸 우리가 징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조례에도 이게 개정된 사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하는 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군데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여기에 연계되어서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80%가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근거를 두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우리가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 이내로 우리가 50%만 감면을 해도 되는 것이고 80%만 감면을 해도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 우리는 80%만 감면을 하겠다라고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자꾸 왜 그 상위법을 이렇게 끌어오셔 가지고 그걸 자꾸 인용하십니까? 안 맞는 거지.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기준을 두고 80%에서 90%만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50%까지만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면해 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건데 전액 다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80%로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구 조례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구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어차피 상위법령 다 존재하고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로점용 업무 자체가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구에 위임된 사무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이 내용도 구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것을 우리 기획실로 통해서 사실은 지적이 되어서 이게 같이, 이번에 같이 조례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끔 실제 징수 업무에 있어서 분명히 부서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행정이나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구는 조례가 이렇게 80% 감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한 원래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3년? 지금 2020년도부터면 지금 4년 차네요? 4년 차 동안 부과되었어야 될, 징수했었어야 될 이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다른 예산들 보면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혹은 말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세외수입 잡아 놓고 실제로 이게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다음, 그 이후부터 도로점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100%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구 조례 없이 사실은 2020년부터 전면 혜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년 동안 언급한 추가되는 20%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기획실이라든지 통해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징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20%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행정의 착오로 그분들에게 실제 징수해야 될 부분을 부과하지 않아 놓고 몇 년이 지나 가지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께서 납득이 당연히 안 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상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는 해야 될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불용 처리를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들은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전통시장상인회 같은 데에 우리가 어쨌든 3년 정도? 더 징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다시 조례를 제정하면 그거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든가 아니면 다시 환수를 한다든가 반환을 하는 그런,

아닙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이후, 어차피 100% 감면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나간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이정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상의, 우리 건설과의 잘못된 내용이 맞습니다. 맞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앞의 거를 제가 언급하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도 잘못된 내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예, 지나간 거고 제가 봤을 때도 그때도 2020년대에 아마 80%로 하다가 자체적으로 100% 하게 된 거는 아마 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분들이 무슨 좀 항의라든지 민원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계속 민원과 이런 절차적으로 쭉 오다가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런데 아마 보면 그때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인지를 제대로 했으면 그때라도 조례 개정을 하든지 바로 했었어야 되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