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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여섯 분의 위원이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본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과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병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예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보건과 예산 규모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린 후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 규모는 세입 부분은 전년도 31억 244만 3,000원 대비 1억 6,543만 8,000원 감액된 30억 6억이 244만 3,000원으로 5.3%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 규모 전년도 59억 3,643만 8,000원 대비 19억 6,727만 6,000원 감액된 39억 6,916만 2,000원으로 33%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후조리원 예산이 보건과에서 건강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691페이지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 101- 04, 보건소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4,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201-01, 보건소 일반수용비에 2,642만 2,000원을 201-02에 공공운영비에 3,965만 원을 202-01, 국내여비로 400만 원, 401-01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및 행사의료지원 693페이지입니다. 201-01 행사 및 축제 의료지원에 1,000만 원을 206-01, 의료지원 물품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 지소 운영관리 101-04 청사관리근로자 보수에 1,587만 3,000원을 201-01, 사무 관리비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201-02 철암보건지소 공공운영비에 944만 원, 206-01 진료약품 구입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201-01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비에 50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에 128만 원을 695페이지입니다. 201-03, 심뇌혈관사업 행사운영비에 602만 원을 206-01 심뇌혈관사업 재료비에 300만 원을 301-11, 건강교실 참가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349만 1,000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597만 4,000원을, 307-01 보건진료소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구입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697페이지입니다. 301-02 취약계층 일반보전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사 처우개선 사업 201-01 공중보건의사 관사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401-01 철암보건지소 관사 보수에 3,500만 원, 405- 01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 물품 구입에 800만 원을, 406-01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보증금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698페이지입니다. 201-01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비에 116만 7,000원을, 201-02 의료지원 사업추진용 테블릿 통신요금에 58만 1,000원을, 301-01 사조보건진료소 만성질환 원격관리 협진수과에 675만 6,000원을, 철암보건지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 협진수가에 67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301-1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의사수당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7-02 취약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7억 원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07-02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억 원을 700페이지입니다. 인공신장실 의료지기관 지원사업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307-02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인건비 지원에 3억 7,63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방사선 활용 201-02 방사선장비 유지보수관리에 276만 원을, 307-01 701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민원 소모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301-01 B형 간염 예방접종에 45만 5,000원을, 어린이 예방접종에 2억 3,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01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4,745만 3,000원을,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301-01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HPV 예방접종 301-01에 539만 3,000원을, 성인병 예방접종 301-01에 3억 1,1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01에 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 201-01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206-01 예방접종 재료비에 70만 원을, 301-02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무료독감 예방접종에 500만 원을, 취약계층 무료대상포진 예방접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307-01 유료간염 접종에 300만 원을, 유료 독감접종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301-01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억 3,406만 5,000원을,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101-04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에 9,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급성감염병예방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461만 원을, 201-02 방역장비 유지관리에 10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206-01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에 2,500만 원을, 405-01 감염병예방관리 기자재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201-03 707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교육 및 훈련에 320만 원을, 국가결핵관리사업 101-04 결핵관리 보조요원 보수에 1,579만 6,000원을, 201-01 결핵관리실 운영에 100만 원을, 역학조사 홍보 등 물품구입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51만 4,000원을, 206-01 결핵검사 관련 재료비에 100만 원을, 301-01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70만 2,000원을, 결핵역학 조사에 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에 262만 4,000원을, 결핵고위험군등 결핵 잠복결핵감염관리에 597만 4,000원을, 307-01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201-01 결핵환자 원격화상 관리 이용 홍보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301-01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에 120만 원을, 301-14 도 결핵 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에 48만 원을, 307-05 취약계층 결핵호흡기 질환 이동진료에에 397만 9,000원을,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에 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 307-05. 711페이지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금에 710만 원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01-01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에 452만 4,000원을, 기생충질환 관리사업 301-02 기생충 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206-01 에이즈 및 성병 검진재료비에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301-01 HIV 및 에이즈 진료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사업 201-02 임상병리검사장비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206-01 검사 재료 및 시약구입에 1,000만 원을, 감염병 재난 및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에 101- 04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79만 4,000원을, 201-01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운영비에 350만 원을, 감염병 재난 대응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201-02 선별진료소 공공운영비에 5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405-01 방역물품보관 창고 제습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사업 301-01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에 1,3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의약 업소 관리 201-01 의약업소 관리 업무추진에 232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126만 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97만 6,000원을, 301-14 의약분업 주민신고포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201-01 715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에 199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201-01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에 140만 원을, 402-01 자동심장충격기 민간자본이전에 430만 원을, 405-01 자동심장충격기 자산 취득에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 716페이지입니다. 301-02 응급환자 이송료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결핵요원 인력운영비 101-03 결핵요원 근로자 인건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보건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74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에 4,380만 원을, 202-01 국내여비에 332만 원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28만 원을, 203-04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4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699페이지입니다. 보면 698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만성 질환 사회보장적수혜금이죠? 거기에 좀 줄었고, 그다음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한 4,000만 원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죠? 의사, 간호사 지원하는 금액?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698페이지 사회보장 사조보건 하고 철암보건지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위원

예. 거기도 739만 6,000원 줄었네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예전에 코로나가 나기전에 의사하고 원격 진료를 하는 걸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본 사업에 편성되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본 사업이라 그러면 시범사업, 원래 의사들은 대면 진료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정연태위원

그죠.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코로나가 생기면서 의사들이 원격으로 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시범사업으로 코로나가 나면서 시범사업으로 원격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것도 앞으로는 원격을 하되, 일반 의사하고 같이 협심해서 하라! 그래서 기존에 했던 원격의 데이터에 50%만 예산을.

정연태위원

50%만.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서.

정연태위원

나름대로 철암이나 사조 같은 경우는 태백시 입장에서는 괜찮았는데.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괜찮은 겁니다.

정연태위원

반응도.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법이 정확히 원격으로 다 하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서 시범사업인데.

정연태위원

뭔 얘긴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응급의료기관 4,000만 원 줄어든 거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이거는 저 건입니다. 응급실 운영이 연간 만 명이 넘어야지만 보조금을 2억 5,000을 주는데 저희가 지금 만 명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4,000 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깎인 겁니다.

정연태위원

만 명이 안 넘어서?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정연태위원

적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적으면 더 줘야되는 게 맞는데 기준은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안타깝네요. 참.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인건비 지원에 2인이 증가했나요? 혹시? 2명이?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8인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8인으로 하다 보니까 노는 날 일수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28일 정도가 된데요. 그럼 노는 날도 수가가 더 올라가고 8명이서 도저히 근로기준법에 안 맞는 거죠.

정연태위원

근로기준법에?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그래서 10명으로, 당초에는 8명으로 했었는데 10명으로.

정연태위원

자체적 판단인 건가요? 아니면?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아! 이건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리원을 쓰는데도 그 직원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된다! 는 기획재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2인이 어쩔 수 없이 `24년도에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비로 중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무료독감 예방접종.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대상포진을 그거를 무료접종으로 65세 취약계층을 먼저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25년도는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연태위원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시비로 먼저 해봐라? 그런 건가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서.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필요한 부분이 확대되는 거니까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열 명분입니까? 8명 분입니까?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지금 10명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0명.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간호사가 열 명은 있어야된다! 이렇게?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간호사가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양보호사.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분들이 열 분은 있어야 된다?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장

병실은 2개지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병실은 2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병상은 한 병실이 여덟 개인가요?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아닙니다. 남녀 각각.
재욱

김재욱위원장

4개씩?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4베드, 4베드.
재욱

김재욱위원장

남자 4개, 여자 4개.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열 분이 근무하신다는 얘기시죠?
병기

박병기보건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과 소관

10시 24분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4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방문 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박태화 인사) 임영란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영란 인사) 박선우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박선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건강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세입 규모는 총 9,881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7,98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2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648만 1,000원 증액된 49억 9,1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1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203-03 지역보건 의료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194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한방, 물리치료 사업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307-01 한방진료 약품 의료 및 회복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 만들기 201-03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진료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530만 원, 206-01 내과진료 재료구입비로 100만 원, 307-01 일반진료 약품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과 운영 관리 202-01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3년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24년 당초 예산에 총 1억 1,1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328만 원, 201-01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300만 원, 301-14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307-01 블루투스 건강관련기기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건강검진 홍보비 201-01 사무관리비에 125만 원,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23년도에 301-03으로 편성되었다가 301-02로 편성된 이유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방재원사업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후 건강관리비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72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1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7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만 원 증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730페이지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301-03이었다가 301-02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0만 원 증액된 48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60만 원 감액된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201-01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출산장려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1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는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733페이지입니다. 308-13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2,100만 원 증액된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57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206-01 재료비로 200만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만 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6,6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711만 3,000원 감액된 1,83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15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206-01 재료비로 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307-01 장애인 의료용품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150만 원 감액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음주사업 중에 401-01 시설비로 금주구역 표지판·스티커 설치 및 정비비로 2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1,187만 8,000원 증액된 1억 4,9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49만 8,000원 증액한 6,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2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야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1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으로 1,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5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206-01 재료비에 50만 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사업으로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2만 5,000원 증액된 4억 3,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743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7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4페이지 206-01 재료비에 260만 원, 405-01 구강 검사기구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656만 원, 307-01 방문간호물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 40명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보건소 업무로 판단이 되어서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입안하여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는 총 653만 2,000원 증액된 8,1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74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23만 2,000원 증액한 7,9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80만 2,000원 증액된 1억 1,3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201-01 행사운영비로 24만 원, 재료비로 48만 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 예방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로 1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 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감액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만성질환관리전문가 교육 201-01 사무관리비에 292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35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금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입니다. 307-05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2,5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시행한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307-05 3,7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민간위탁금으로 3,716만 원 감액된 5억 2,4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46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909만 5,000원 감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태백청년 치유캠프는 시비 사업으로서 307-05 정신건강센터로 민간위탁하는 예산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는 기금 80%, 도비 4%, 시비 16% 사업으로 총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 행사운영비에 1,850만 원 증액된 6,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국내여비에 4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206-01 재료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6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55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301-144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 감액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치매치료관리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건강관리 태백시 특화 사업으로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도비 20%, 시비 80% 지원사업으로 `23년도에는 도비 정신 보건사업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의 사업으로 각각 분리하면서 계상하게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8,610만 원, 다음 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520만 원,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307-05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은 총 8억 2,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01-01 BF 본인증비 및 수수료 시설비로 1,200만 원, 다음 페이지 401-02 감리비 요율을 반영한 감리비로 8억 1,000만 원, 401-03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24년도에 3월부터 운영코자 준비중이며, 총예산 1억 1,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61만 3,000원, 201-01 사무관리비 322만 2,000원, 공공운영비 27만 원, 행사운영비 1,996만 원, 다음 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40만 원, 시설비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27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9,137만 4,000원 감액된 7억 3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직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한 보수로 3,851만 7,000원 감액된 1억 6,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난임부부지원사업 공무직 보수에 271만 9,000원 증액된 4,1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로 157만 원 증액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근로자 보수에 121만 7,000원 증액된 4,5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에 2,840만 3,000원 감액된 1억 7,00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로 533만 7,000원 증액된 1억 7,5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7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713만 원 증액된 2,6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78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603만 원 증액된 1,968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 국내여비에 128만 원,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쪽 보면은 기금변경 내시에 의해 갖고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런 쪽은 사실 제가 봤지만 계속 더 늘어 나는 분야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예.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올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긴축 재정 때문에 한 10% 씩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가내시이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해서 내시 때는 조금 더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더 지속되는 문제쪽인데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내시는 내려온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725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회복비 블루투스 기기 구입은 뭘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저희가 어르신들께 비대면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이라 그래서 혈압계, 당뇨, 그다음에 체중계, 활동량계를 구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최미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그래서 이거를 블루투스하고 연결된 건강관련 기기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블루투스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몇 대나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뭐 180대 구입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

180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블루투스 이게 단가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손목에 차는 스마트 밴드는 6만 2,000원 정도 하고요, 체중계는 한 4만 4,000원, 혈압계는 4만 9,500원, 혈당계는.

최미영위원

종류가 많이 있구나!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5종입니다.

최미영위원

5종?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에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서 저희가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출생 아동 숫자가 더 늘은 건가요?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현재는 조금 줄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내년부터 바뀌는 게 첫째는 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는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돼요.

최미영위원

아! 둘째가 금액이 오르는구나!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출생 아동은 줄어드는데 금액은 올라서 여쭤봤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761페이지 401-01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수리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자산은 다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최미영위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내부 인테리어가 기본 발주한 게 골조하고 기본 시설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블라인드라든가 아트월이라든가 이런 장식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그게 3,000만 원?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건강과가 올해 총예산을 증감시켜서 온 게 7억 4,600 정도 증감시키셨네,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에 최고 큰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증가가 된 것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1억 1,100만 원 규모입니다. 이게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2,100만 원, 그다음에 금연 사업이 1,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400만 원 더 요청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 건강과에서는 산후조리원 짓는데 거기에는 저쪽에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과에서 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예산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제 예산도 저쪽으로 넘어갔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예산이 보건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22년도에 분리 작업을 할 때 이게 명시이월을 태운 상태다 보니까 건강과 예산으로 안 잡히고요, 보건과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보건과에 잡혀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도 또 이렇게 일 따로 돈 따로 현재 돼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명시이월 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 내에서 변경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협조하에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산 부서에서는 이 일 하고 돈 하고 따로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월 예산은 저희가 조정이 안 되서 이월 예산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과에 있고요. 이번에 당초에 BF 인증이나 추가로 8억 들어가는 거는 건강과에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산도 같이 같은과에서 일하고 같이 매칭이 됐으면 좋을 텐데 또 그런 사항이 안 된다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730페이지입니다. 이걸 예산은 160만 원 삭감이 돼서 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혹시 우리 지역에서 작년도에 몇 명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없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도 여기에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한 35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부로 보면 한 열 쌍 정도, 왜냐하면 횟수는 제한이 5회, 9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명이 태어났고 지금 한 명이 출산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한번 요 시술 받는데 한 열 번 정도를 고생들 하시는 갑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종류에 따라 5회, 7회, 9회 이렇게 한도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그거 되셔서 건강한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734페이지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7,200만 원인데 가구는 몇 가구 정도 영양제를 지원할 수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5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50명. 전년도에 또 50명을 지원했고, 올해도 50명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735페이지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전년도도 했는데 여기 어디를 위탁하죠? 어디에다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거는 저희 시민들의 건강행태와 건강지표를 파악하는 조사 사업인데, 연세대학교 원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7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100만 원 증감해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더 증감하셨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흡연 예방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속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야간에 그러면 야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있나요? 아니면 장소 외에서 피우는 걸.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금연 활동 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낮에 4명이 있는데 여성 두 분은 낮에 근무를 하시고, 또 남성 두 분은 야간 내지 주말에 근무를 하시는데 4시간씩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야간에 식당이라든가 PC방이나 금연으로 지정된 시설에 흡연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신고가 왔을 때 저희 직원하고 함께 출동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야간에 한다 해서 야간에 나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키실까!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743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갖고 1억이 전년도에도 썼고, 올해도 썼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난치성이 현재 우리 태백시에 어떤 질병이 난치성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난치성이 대체적으로 신장 투석, 콩팥 투석, 그리고 또 크론병이나 희귀·난치 질환으로 등록된 질환이 1,189종 정도 됩니다. 그 사업에 준해서진단서가 첨부되고 이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사용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늘어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투석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기에는 투석을 하게 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검진사업이라 해갖고 200만 원을 이렇게 새로 잡아 갖고 오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께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명이 대상자고요. 한 명 당 5만 원 씩 해서 200만 원 계상해서 원래는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인건강 관련검진 사업이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한 분당 5만 원이면 어떤 걸 검사해드리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기본 혈액 검사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사십 분을 해드릴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745페이지에 암 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2,4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암 환자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50명 정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023년도에 50명 정도?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2년도에는 몇 분이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22년도는 잠시만요. `22년도는 57명이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57명이고 `23년도에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50명, 그다음에 `21년도는 63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감소처럼 보이는 거는 저희가 `21년 6월 30일 자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6월 30일 전에는 건강보험가입자도 암검진 그시기에 검진을 하고 암으로 진단받으면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안 되고 의료수급자, 차상위선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좀 축소시켰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료보험에서는 또 지원하는 건 하니까 여기서는 축소를 시켜서 이렇게 하셔서 숫자가 더 줄어들었군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23페이지 맨 밑에 건강과 운영관리 이래갖고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이게 없었던 건데 신규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국내여비로 신규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기존에 건강과가 없었나요? 아니잖아?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22년도에는 보건소 하나로 운영이 되다가 `23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할 때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리시킨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분리했다 그 얘기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725페이지에 보면 블루투스 기기 구입 해갖고 3,300만 원 들어왔어요, 블루투스가 왜 필요하나요? 이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건강관련 기계 중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스마트 밴드,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이 블루투스로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몇 사람이 쓰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지금 180명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180명.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환자한테 이걸.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65세이상 어른신한테.
창보

심창보위원

환자한테 블루투스를 착용시켜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거는 귀에 하는거라기 보다도 스마트 밴드하고 체중계하고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워치 시계에다가 메모리 입력시켜갖고 저거하는거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구입은 어디서 할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아직은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중에 저한테 좀 얘기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에 해갖고 6,000만 원이 섰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왜 갑자기 섰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혹시 몇 페이지?
창보

심창보위원

726페이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후건강관리비를 태백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일단은 세워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어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산후조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 뜻이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뒷부분에 작년에 301-03에 있던 것을 취약계층으로 해서 301-02로 다 정정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 산후조리원 만든다 할 때 산후건강지원을 차라리 1인당 더 지원해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었지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모 한 사람이 안 해준다! 해놓고 자기가 해주라 그러데? 보니까? 7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명이고 8개월을 해. 왜 8개월을 하죠? 기간제?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가 이거는 신규로 계상을 한 건데 원래 영양사가 공무직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두 분 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한명이.
창보

심창보위원

한 분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그래서 공무직 그 뒤에 기본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도록 심의를 받아서 할 예정인데 왜 8개월이냐면 사실 1년을 근무를 못 하더라고요, 영양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일부분이 조금 축소된 게 있어서 저희가 8개월만 운영하면 될 거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8개월로 하니까 근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1년을 영양사가 어쨌든 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려우니까 봐! 과장님, 어려우니까 8개월로 하지 말고 기간을 늘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안정 돼서 오는데, 8개월꺼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요거는 내년에 이렇게 하고요, 공무직 영양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기본적인 페이를 줘서 여기 근무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8개월에다가 제가 봐서는 250만 원씩 8개월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안 들어오지! 장기로 연간 계약해서 퇴직금도 받고 이런 곳으로 가지, 여기 초이스 하겠어요? 안 하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들어올 것 같애, 내가 봐서는. 741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보조제가 뭐죠? 어떤 부분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이런 부분입니다. 의약품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기존에 500만 원인데 1,500으로 늘려 갖고 확대하겠다는 얘기네, 그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금액은 얼마 크지않지만, 그런데 효과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왔어요,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의료 및 회복비가 845만 원 신규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일반 ‘24시’나 기타 ‘다같이효’이나 이런 데서도 민간이 어르신네들 생활지원사 말고 간호사가 역할을 하는 게 이라는 게 뭐 폴리카테도 교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복되는데 어느 한 곳에서, 차라리 아예 이 부분은 다 민간한테 넘겨 갖고 민간이 관리하는 게 어떻겠나! 왜 그러냐하면 이거 사람 둬갖고 하는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줘서 민간에 대한 부분을 받아갖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건과나 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모자르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인력 대비 효율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급여가 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한 달에 건수로 따라서 이렇게 페이를 받는데 보통 많이 하면 200만 원, 적게 하면 150만 원. 근데 우리는 하마 200만 원이 넘어서야 되잖아? 최저임금으로 따진다 그러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게 민간으로 넘겨줬을 때도 그네들이 잘해요. 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845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방문간호물품 구입하고 허약노인 영양제 제공을 했어요. 이게 그동안 어르신들한테 영양제 공급을 안 했었었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것도 301-03에서 되어 있다가.
창보

심창보위원

이쪽으로 넘어온거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정정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일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안 물어보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754페이지 봐 주세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중에 행사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4,200만 원인데 1,85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치매안심 프로그램 확대나 기타 뭐가 필요해갖고 1,850만 원을 증을 시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제일 큰 게 치매안심마을을 2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삼수동하고 장성동.
창보

심창보위원

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삼수동, 장성동.
창보

심창보위원

삼수동은 어디 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절골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절골. 여기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입구.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했는데?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구문소동을 1개소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는데 구문소동은 어느 한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드리려고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 같으면 철암에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장성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동은 구문소동이 흡수하고 철암동을 하게 되면 철암분들을 흡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문소동을 하는 거보다 철암이 나을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철암동도 내년이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를 하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안배라는 게 있어요. 삼수동을 했으면 상부에 좀 저거한 데 상장동, 황지동을 빼놓고 삼수동을 한 거는 쵸이스를 잘 한 것 같애요, 보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장성동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떨어져 있는 철암이나 통리쪽을 했어야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구문소동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구문소동을 하든 황연동을 하든 안배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758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해갖고 도비가 1,700만 원 나왔는데 11억 6,880만 원 붙여갖고 8,600만 원을 운영하겠데. 뭐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거는 도비에 내시 사업인데요. 도비 20%, 시비 8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 대 8로?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너무하다! 지네는 조금 주고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이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2 대 8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네가 반을 내야지. 도에서! 최소한 5 대 5는 되야지! 이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 농민들의 어떤 굉장히 사업에서 자부담이 최고 적어요. 그다음에 시비가 좀 적고. 아니 시비가 조금 크고 도비를 조금 주고, 국비를 어느 정도 줘요. 그중에서 제일 적은게 도비에요, 도비를 비율대로 따지면 자부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지 사실은! 조금만 주고 하라 그러고 생색은 다 내고! 실적으로는 다 잡힐거 아니야. 자기네들은 조금 내고 우리가 이거 해서 했다고. 과장님, 이거 761페이지 보면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층하고 2층을 해. 얼마 들여서 하냐 하면 3,000만원 가지고 근데 자산취득을 4,270만 원을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테리어 공사하고 붙박이장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 공사비에서는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붙박이 저희가 견적 받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처음부터요?
창보

심창보위원

처음부터 집에도 그냥 장롱이 별도로 돼 있는 거 하고 붙박이장으로 해갖고 늘상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인데, 저런 거는 수납장 이런 거는요 다 붙박이장으로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하면 깔끔해요, 오히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회의용 탁자 이런 건 안 되지만 쇼파 같은 거도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되고, 오븐레인지도 안 되고. 오븐 전자렌지, 빔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가 없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지금 갖춰진 건 없습니다. 아직 준공도 안 됐고 짓고 있는데 처음하는 곳이라서 이런 기자재가 좀 필요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집을 이렇게 보면 밖에 농이 나와 있는 거 하고 붙박이장으로 해서 다 안에 배치시키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붙박이장이 훨씬 깔끔해요. 무슨 얘기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더 포함시켜갖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붙박이장으로 다 넣는 거야.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탁자, 의자, 쇼파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거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치매 같은 거는 지금 세종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치매.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치매. 임영란 팀장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아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부서가?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직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진료실 옆에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학교.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정신건강센터.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세종대하고 위탁하고 있는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세경.
창보

심창보위원

세경대에? 위탁주고 있죠?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올해 위탁 만료여서 저희가 7월부터 공모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 1차에도 한개소 세경대학교, 2차에도 세경대학교만 응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아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전에는 동해에서 한번, 동해인가 강릉에서 한번.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동해 동인병원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행사장이나 연못광장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부스 하나 만들어 갖고 이렇게 홍보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총 14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열네 분이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철암에 축제할 때도 봤고 체육대회 운동장에서 할 때도 입구에서 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연못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기간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 널스 분이.
미영

김미영건강과장

간호사에다가 사회복지사.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 갖고 사회복지사도 그런데 주로 간호사 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무과 소관

11시 19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2023년도보다 1억 2,541만 원 증액된 5억 8,08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가 2,827만 원, 시비가 5억 5,255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765만 원 감액된 1,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7,140만 원을,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세정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성실 및 유공 납세자 시상금으로 600만 원,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12만 4,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6,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 사무관리비에 2,978만 6,000원, 공공 운영비에 250만 원, 국내여비에 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액징수 포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여비로 240만 원, 세원추징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023만 원, 여비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세부과 사무관리비로 1023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64쪽 재산세 및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로 561만 원, 국내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지원 사무관리비로 5,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1,138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354만 3,000원, 증명발급기 구입에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사무관리비에 710만 원, 여비 36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보상금 등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38만 1,000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전당 제작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작년에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건 수에 얼마 그쳤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현재 기준으로 670건에 1억 3,326만 원 기부 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 지금 1억 잡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출향 인사나 시민회와 도민회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전광판 홍보라든가 또 각종 언론사, 지면 홍보라든가 또 고향사랑기부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각종 박람회를 참가해서 저희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확대하려고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안산이나 저희 교류 도시들이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쪽에서 들어 온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조사된 게 있나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느 정도 있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제가 다는 저희가 서울, 재경 쪽에서 기부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고액이 들어 온 게 서울, 그다음에 울산, 들어 왔고 안산도 들어 오긴 했는데 금액이 큰 금액보다는 안산도 들어와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항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정연태위원

고액은 나름대로 뜻을 갖고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 분들의 그 숫자가 필요한거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실 예로 안산이 우리 남아 있는 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가서 사는 걸로 돼 있고, 그 자녀들까지 하면은 더 많지 않습니까? 따지면 지금? 늘어난? 그래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본 게 전체적 홍보를 지금 할 때인가 아니면은 우리랑 교류 도시를 맺고 있는데 더 집중해서 그들이 어차피 세액 공제받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혜택이 더 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설명을 조금 미처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홍보 예산이 서면 저희 교류 도시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도시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 저희가 그쪽하고도 그런 교류 도시나 태백 시민이 많이 계시는 그쪽으로도 홍보를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교류 도시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지금 그쪽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 그걸 틀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옥외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이게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의원님 지적대로 690건, 690명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고액 기부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은 건데요. 저희가 어쨌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지 인원수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이 작은 기부라도 저희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태백에 기부를 많이 해달라! 는 그런 유도, 협조를 좀 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하려고.

정연태위원

출향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 다 인적 사항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통신, 통신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다 확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예전에도 챌린지라는 걸 하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을 통해 갖고 아는 분들에게 우리가 만든 문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돈이 안 드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왔을 때 어느 정도 부탁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에게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니까 출향민들한테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검토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는 이거 누가 듣는지, 누가 안 듣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검증도 못하잖아요! 홍보는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을텐데. 이 홍보를 한 만큼 돌아올 수 있는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홍보 이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죠. 지자체별로도 인원수를 서로 같이 교차 기부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태백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라는 그런 지면이나, 그런 걸 통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면 당장 내년도에 저희가 얼마가 기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장기전으로 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기전으로 어떻게 끌어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에 타겟을 딱 정한 우리 교류 도시하고, 정해진데 하고, 웃픈 현실이지만 교류 도시니깐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가 못 뿌리는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류 도시를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는 걸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의원님 반영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게 돈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텐데.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출향 인사나 교류 도시를 방문을 해서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예산 부분으로 또 많이 올해 적극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많이 여러 도시에 노출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금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크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해야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줄일 건 줄이고, 우리가 돈을 안 들이는 방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먼저 강구되고 기금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도시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추진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었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잘한 부분이 뭔지 그런 걸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봤을 때는 답을 다 얻기에는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든지 계획이 잘 짜인 걸 가지고 저희에게 사전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다! 라면 이거 끝나고라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계획에 대해서.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냥 영상만 만들다 보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동네가 아니면 아무리 틀어 놔도 안 봐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만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면 광고도 있었고 저희가 또 생각은 그 ITX 열차에 태백고향사랑기부 관련된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정연태위원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다른 데서 한 사례를 보면 기대 효과가 벌써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고요. 관광에 관련된 거든, 홍보에 관련된 것들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기대 효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감안 해서 저는 추진했으면 한다! 라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게 지금 다 감안 됐는지 이 시간에 다 물어보기에는 대답이 다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자랑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하지 않았나! 작년 저희들이 울산고래축제에 개인적으로 그때 의원님들은 다 핸드볼 경기 때문에 다 가셨고, 저는 같은 날인데 고래축제에 갔었습니다. 가갖고 거기에 시장님도 축제 행사 참석했고 저 혼자 이렇게 해서 그때 도민회가 아니고 태백 동문회분들이 제1차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2차 식당에서 그날 모여 갖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황종석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다. 지역에서 그분들이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땅히 해줄 건 없고,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 제가 그때 할 때 시설사업소 용선희 과장님 계실 때 그것도 제안했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고지서 밑에다가 이렇게 뭐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울산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쵸? 많이 들어왔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울산에서 한 7,000만 원이 넘었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구전 효과를 어떻게 많이 할 것인가!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문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사실 그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하고 1억이 올라왔어요. 아까 정연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예산 많이 세워 갖고 홍보하면 그만큼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하는데 지금 순수하게 울산분들은 인맥을 통해 갖고 이렇게 홍보해서 한 사람이 나서 갖고 한 사람이 주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거친거라고요. 그런데 홍보를 해서 되게 된다? 1억을 들여 갖고 어떻게 홍보할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박람회, 지금 각종 박람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박람회도 있고, 언론사 주관도 있었고, 또 푸드 박람회 이런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박람회에 가서 거기는 지역별로 큰 도시에서 열리니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들어서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향사랑 관련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생각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류 도시나 이런 대도시에 전광판에 태백사랑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광고도 노출을 시키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홍보 마케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말씀은 박람회 같은 데를 가신다는데 박람회 대상이 박람회 대상이 누가 오는 분들이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고향사랑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람회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고향사랑의 날이라고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산 킨텍스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일산 킨텍스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일산 킨텍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홍보 하는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주관하는 또 고향사랑기부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그런 박람회가 두 번 있어서 저희가 거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푸드 박람회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대도시에 각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있는데 그때 가서 거기에는 그 지역분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거기서 태백에 대한 저희 답례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태백에 대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박람회도 좀 더 내년에 확대해서 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랑 달리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홍보라는 거는 대상을 누구로 두고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특정 다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기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향사랑사랑기부제는 인맥이나 학연, 지연, 혈연이 구성이 안 된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내고 싶은 어떤 율이 적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전국적으로 거기 가서 했다! 과연 태백이 연고지를 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 것인가! 이게 우선적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울산 같은 데는 강원도민회 행사가 있어요. 거기는 바자회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해야지! 거기는 몰빵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태백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바자회를 했는데 2시간만에 동이 났어요. 제품은 내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으로 해갖고 박람회를 가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 태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면 그거는 홍보 효과가 없어요. 울산에 대표적인 강원도민회, 부산에 특히 또 안산, 안산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울산하고 안산하고 전시회 사진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데를 가야지! 그런 데를 가야지! 그런 데를 가게 되면 태백분들이 많이 오세요! 거기다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를 해야 돼. 부스하나 놓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랬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율이 높지. 고향사랑기부제 말고 전광판에다 하는 거는 대대적인 이거는 특정 다수가 고향사랑기부제는 특정 다수가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고, 전광판에서 눈꽃축제나 이래 하는거는 특정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홍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태백에 눈꽃축제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전광판에 해요. 그리고 요즘은 어디에 가냐면 지하철을 안에다가 이 홍보를 해요. 눈꽃축제 이런 홍보를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대박일 것 같아!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광판에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 한다? 그거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안산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그 출향민들 다섯 군데가 왔어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서울 재경도 오고. 서울 재경 박명규 회장님이 재경 송년회나 그런 거 할 때 그때 올라가서 홍보를 하는 거에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거기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홍보를 해야된단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건 돈만 버리고 지금 말씀대로 포커스는 어느 정도 맞췄네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그다음에 안산, 울산.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포항도 다녀왔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포항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친구가 지금 강원도민회에 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그런 적이 있으면 엄정희 하고 뭐 있어요. 둘이. 제 친구가.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가면 좋아요! 그런데 가서.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도민회나 향우회나 출향 인사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문회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하면 기부로 바로 연결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지속적으로 태백에 고향사랑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거를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홍보를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기부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저희가 그 홍보도 강화를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감안 해주시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집약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선행이 돼야지 그냥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갖고 지하철에 한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태고동문회 같은 경우에 강릉도 하고 동해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주도 하고, 그다음에 울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지금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면, 태백에 동문회를 의원 발의 하는 데가 태고동문회라고, 황고동문회라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런데 가갖고 홍보하면 오히려 그 효과 훨씬 나아요. 거기 하는 거 보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100% 옳은 건 아닌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 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창보

심창보위원

명예의 전당 제작 설치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액 기부자분들에 대한 예우로요. 지속적으로 기부를 동참하고자 모양은 기부게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이름을 새겨넣는 동판으로 그렇게 해서 매년 `23년도에는 어느 분이 뭐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름을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울산 두 분 지정했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황종석 회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울산은 많이 울거 먹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도 서포트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많아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연말에 또 올라와서 할 때 그분들이 올라오면 항상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갖고 시장님하고 같이 2차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은데를 제일 우선적으로 울거 먹어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도 그렇고 포항이 강원도민회가 포항시에 몇 프로라 하더라? 엄청나게 많아요, 포지션이 강원도가.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12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퍼센트로? 10%인가 20%인가 그럴텐데. 높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장님도 강원도민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우하고 또 그네들 말을 잘 듣고 이러거든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내년도 포항 강원도민회장이 태백 출신 홍명표 대표님이 내년 1월에 취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요번 가을 우리 체육대회 때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키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개를 받았는데 그런 분들이 강원도민회에 회장을 할 정도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기분좋게 해갖고 많이 뺐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야지 그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갖고 했을 때 돈이 빨리 많이 모아지지 불특정다수 같은 그건 뭐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자들 명예의 전당 제작 설치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을 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쓰시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아닙니다. 황지연못에.

최미영위원

황지연못에?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많이 보이는 곳에 저희가 기부 명예의 전당이라고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린다고 해서 많이 보이는 연못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통 박람회에 가면 엑스포나 그런 데에 가면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지금 몇 분이나 제작하실 생각으로 이 금액을 잡으셨나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인원수가 좀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을 여덟 분 하셨고요. 300만 원 이상이 16명 암튼 그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너무 많으면 저희가 설치하는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최미영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300만 원 정도로.

최미영위원

300만 원?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때부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나요?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때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시간이 가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그래서 그거를 글씨를 저희가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명패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상한이 얼마지요? 기부제 상한?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500만 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500만 원?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아직 저희한테 지침은 내려온 건 없는데 한 1,000만 원으로는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이게 그런 과정에서 2,000만 원까지도 상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마 내년에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500만 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는 상한선에 물론 더 그거 하면 그거 하지만 상한선이 됐을 때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할 때 금액을 고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처음에 이렇게 잘 정해야만 나중에도 또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할 때 이렇게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세무과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뒤에 다섯 팀장님들과 함께 이인숙 과장님의 세무과를 내년도 어떻게 잘 이끌어 갈지 우리 과장님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네.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고, 세외수입도 관리하고 있지만요. 세금 부과부터 징수까지 저희 세무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원 확보 부분뿐만 아니라 또 징수까지 저희가 철저히 해서 태백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암튼 세무과의 담당 팀장님들하고 세무과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소관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박찬일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찬일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는 총예산액이 75억 7,8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해서 52억 1,3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지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625만 원, 운영수당에 1,250만 원, 공공운영비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에 1,184만 원, 소송 및 공탁수수료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400만 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재무회계결산 공인회계사 검토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808만 원 272쪽입니다. 내역별로는 물가 정보지 구입에 79만 2,000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70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에 748만 8,000원, 국내여비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불용품 감정수수료에 120만 원, 전자태그 레벨 태그구입에 200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장비 수리수선비에 200만 원, 전자태그 물품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0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에 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에 504만 원, 실비수당에 192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40만 원, 시유건물 무인경비용역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억 5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73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구축용역에 신규로 3억 원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에 50만 원, 401-01 시설비에 공유재산 건물정비 보수공사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2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46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6,870만 원, 연료비에 4,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232만 원, 시설비 조경수목 전지전정 공사에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집기 구입에 1,500만 원,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입니다. 401-01 시설비 시청사 신관 건립 공사에 57억 4,000만 원, 부대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200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60만 원, 비상근무 여비에 12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4선째 하면서 회계과에서 3억이 올라온 거는 처음인데 그렇죠? 2청사 빼놓고는. 3억 올린 내용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빠진 누락이 됐든가 빠졌든가 타임을 놓쳐갖고 등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하는 목적이 뭐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공사를 한다거나 도로공사 주택 건설공사를 했을 때 보통 그거를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등록이 안 되고 누락된 재산이 과거부터 쭉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 토지조사를 하면서 토지대장이 만든 이유부터도 이 공부에 등록이 안 된 재산이 상당히 있다! 라고 많이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거를 할 때 토지를 갖다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토지를 양여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때제때 간혹가다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락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있다! 라고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실태조사 관리체계 용역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현재 공유재산 시스템으로는 단순하게 정보만 조회가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정보망 그리고 지적과에서 기 잘 구축되어 있는 공간통합정보시스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을 이번에 이 시스템에 통합적으로 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공촬영 같은 영상정보 이거를 요 시스템에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거에 대조를 일일이 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누락 된 것들 그리고 오류가 돼 있는 그런 토지들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하게 저희가 숨어 있는 우리 시 재산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타 시도,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도 소관 도로 그런 해당되는 자산만 한번 추려봤더니 향후 10년간 1,200억 원을 재산 매각을 할 수 있는 필지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릉시 같은 경우에 한 2년 정도에 2년 전에 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강릉시에서 찾은 토지가 숨어 있는 재산 토지가 거기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 재산이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한 468만㎡를 찾았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468만㎡를 찾았답니다. 우리 시유 재산의 한 반절 정도의 토지 규모를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시스템은 2011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한 2,600만 원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을 해왔거든요. 이 시기도 많이 지났고 앞으로는 이런 보존 위주의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에 공유재산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잘못된 거 다 이거 밝힐 수 있겠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일들을 잘해요.
창보

심창보위원

최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사항은 다 등 재하고 분할하고 도로가 형성이 되면 자투리땅 놔뒀다가 뭐 이렇게 다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잘못된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건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제가 듣기로는 2010년도에 아까 토지조사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땅도 있답니다. 지금 찾는 땅들이. 그래서 우리 시 쪽으로 보면 우리 시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수 우리가 자투리땅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가장 궁극적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를 자투리땅이라든지 유휴 부지라든지 필요없는 보존 부적합 그런 땅들을 다 모아가지고 판다고 그러면 아마 3억 투자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열 배는 되지 않을까! 최소 30억은 안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게 뭐냐 하면 이거 한 사람이 꾸준히 계속 이거 밝혀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뒤에 자료 봤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 역추적해서 쭉 정리하면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필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필지만 하더라도 한 7,000여 필지 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7,000필지 가지고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보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의원님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한 사람한테 업무를 맡겨 갖고 그 사람이 1년 내내 그거만 시키는거야.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1년 내내 해도 많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이건 어디다가 어디 주고 용역기간은 어디다가 줄 거에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최근에 했던 데가 속초시가.
창보

심창보위원

속초에서 했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속초시가 했어요. 속초시가 최근에 했는데 이번에 한 두달 전에 아마 준공을 했습니다. 보통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 기간 8개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일단은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그네들이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몇 명이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익을 밝혀내냐는 얘기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무래도 정확하게 인원은 몇 명인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분야가 한 세 개, 네 개 분야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현장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각종 공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전문팀이 투입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상정보 항공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요. 촬영을 해서 판독 분석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우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팀만 해도 한 5개 정도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2명씩만 두세 명씩만 투입해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중복은 되겠지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제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드론이 촬영을 하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더 변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바로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행처럼 이게 번지고 있거든요. 각 자치 단체별로.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 단계는 아니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뒤 쳐지지 말고 우리가 요 때 바로 접근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거 조사에서 만약에 파악이 됐어! 분쟁의 소지도 있을 건데? 이게 분명히? 왜 그러냐! 이게 역으로 추적해보면 A 필지가 태백시의 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라든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다른 사람의 필지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풀건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민원이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편입이 이렇게 돼 있는 과거에 아무도 모르고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경계 측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그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안고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필지를 찾았어, 여기 황지동에 필지를. 근데 이 필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금. 이랬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A 사람으로 돼 있어. 그런데 추적해보니까 이게 태백시 땅이야 이게! 잘못 돼갖고 A 사람이 쓰고 있어. 여기에 나대지도 있을 거고 건축물을 지어 갖고 작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얘기지.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당연히 공부 추적을 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면 올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강제 집행해갖고 뺏어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건 아니지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쭉 공부 정리를 잘했다 그러면 이런 건 수가 한 건도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 뭐 직원이 바뀌고 이러면서 또 공사가 끝나고 공부정리를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누락이 돼서 이게 어느 순간에 태백시 땅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으로 땅이 변해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업을 아무것도 없이 태백시 땅을 자기가 그냥 등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그 근거를 대갖고 강제수용해서 빼앗아 오던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렇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랬을 때는 강제수용 해갖고 빼앗아 올 것인가! 아니면 그걸 인정을 해 줄 것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글쎄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고 다양한 유형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냐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당연히 우리 꺼면은 무단점유 했으면 무단 점유한 걸로 처리를 해야겠죠.
창보

심창보위원

동료 의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내부 지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그리고 지금 강원도도 했고 강릉도 했고, 속초가 최근에 했어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사례를 봐요. 거기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참조해서 정리를, 내가 봐서는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벌어진 상태에서 그때 지침을 마련해갖고 수습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어 갖고 진행해야지 벌어진 상태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 하게 되면 법 지침 자체가 느슨해 질 수가 있어! 그럼 제대로 강제 집행을 못한다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 그래도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400억 이상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쪽에서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요 정도거든요. 현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거고 그래서 미리 우리보다 한 2, 3년 한데는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거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를 철저하게 수집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니깐 유형이 1번. 이건 무조건 우리가 아무도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꺼니까 우리가 등재를 하면 돼. 이게 가장 좋은 안이야. 2안. 지상으로 놓았는데 나대지인데 어떤 A란 사람이 이거를 쓰고 있어 그 앞으로. 이랬을 때의 방안. 지장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땅 주인이 다르더라도 지장물은 함부로 철거를 못 시키는 거 아시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분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7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275페이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275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공공운영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전기요금 7,000만 원 인상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전기요금 2억 3,000에서 올해 당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3억 예산 한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세워야지 왜 5,800만 원 세웠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나머지 좀 감 되고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800 정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기요금이 증액이 된거야? 전기요금에 작년도에 없는데? 목이 바뀌었나? 이거? 목이 바뀌었어요?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3억이 증이 됐잖아 이거!
강호

이강호회계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 최종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3억 3,000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억 얼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3억 3,000.
창보

심창보위원

3억 3,000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3억 세운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5,824만 원이 왜 증액이 됐냐고! 그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비교가 된 거거든요. 당초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3,000이 최종 예산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뭔 얘긴지 알아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리고 당초 예산은 2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아마 제가 작년에 공유재산 통합관리가 왜 안 되고 있냐! 라고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찢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도 회계과가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태백시의 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회계과장님도 없다! 라고 그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참에 그 심창보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들 그런 게 시스템이 잘 담겨 갖고 우리가 딱 클릭만 하면 풀어야 될 문제들, 자산 확보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화 하면서 모든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연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쵸.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우리 회계과를 책임지고 있고 계신 우리 과장님 `24년도 회계과에서 하고 싶은 일, 또 우리 팀장들하고 회계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역업체 계약 수주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형평성 문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유재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보존 위주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시키고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청사 증축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 청사 안의 우리 직원들한테도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부서 팀장들은 과장을 도와서 회계과의 일을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과, 건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