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효 제35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사업 중 불필요한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분야 기금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또한 자활기금의 경우에 집행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포괄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고 제2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모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 자활사업에 해당하는 제16조 대상 사업에서 기금 대상 범위를 전세, 점포, 임대 지원사업,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자활사업 실시 기반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세 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자활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업 분야 기금은 23년 말 기준 24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회복지 분야 기금은 근거 조항이 없어지고 그동안에 적립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향후 총적립액 24억 3천 5백만원 중 20억원은 서구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다시 출연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 사업인 사회복지 분야에 조사, 연구 각종 주민특화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통합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적립된 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전에 복지재단 20억을 출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 기금 있잖아요 전에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24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용갑위원
네 24억 3천 5백.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24억 3천 5백인데 그중에서 20억원은 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전출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 일반회계로 해서 구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복지재단의 사업은 안 하고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어떻게 보면 24억 3천 5백이 여기에서 불필요한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부분으로다가 전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4억 3천 5백도 보면 다음 조례안에 보면 본예산 출연동의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4억 3천 5백도 실질적으로다 하면 거기 복지재단에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자활기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범위를 확대한다는 말씀드렸고 물론 저희가 남은 4억 3천 5백이 구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게 구에 여러 가지 사용하면 세출예산 사용하면서 복지사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것은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저희 복지 예산으로 온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또 복지예산의 다양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어차피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우리가 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자활사업에 이것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통으로 이름은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기금 안에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있고 노인복지 분야가 있고 자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전혀 변경이 없고 사회복지 분야만 저희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적립액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분야만.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사회복지 분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모았던 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그대로 사회복지사업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재산을 25억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20억으로 당초 계획안대로 20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구 일반회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2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 변경을 하자 않으면 24억을 더 세울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 20억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단 사회복지에 어떤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활용을 못 했느냐 라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가면 이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가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지금 삭제를 하는 부분인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박용갑 위원님이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 이것을 일반회계로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나...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의 기금으로다가 지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못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왜 그것을 그냥 못하셨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 이거 다음에 다음 순서에 또 일반 본예산 또 복지재단 본예산 출연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4억 5천이 남았는데 그 돈을 구 전체 세입으로 묶어서 그게 사회복지 분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분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재산은 20억을 확보한 거고 그다음에 어차피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려면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려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어서 저희가 8억 2천 정도를 또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억하고 상관없이. 그 남은 4억 5천이 8억 2천 안에 포함되었다 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25억에서 20억 내로 조례안이 된 것은 그 20억원은 복지재단 기금으로 돼서 그것은 쓸 수 없고 거기서 나온 이자 발생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고 4억 3천 5백은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지재단에서 기금이 아닌 운영비에 또 8억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본예산에 8억 안에 4억 3천 5백이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처음에 4억 3천 5백이 더 합쳐서 25억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은 기금으로 묶여버리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억을 그 기금으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출연금 예산 운영비 예산으로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정태완 위원장님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맞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말고 원래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왜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기금 안에서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다가 세입을 잡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노후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못하셨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일단은 전에도 계속 중복적인 과장님께 부탁이라기보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사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이 전 회의 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회복지사업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도 있고 사회복지사업도 있어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회 이자 수입으로 노인회를 운영하는데 좀 쓰기도 하고 이런 거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다면 아마 이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그냥 금액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25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20억은 또 출연금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쓸 것인가 당연히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마찬가지로 이후에 출연금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조정한다든지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3255호,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10조에 근거하여 새롭게 출범 예정인 서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본예산 출연 규모를 설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일 서구복지재단 본예산 출연동의안 심사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 금액은 8억 2천 6백 33만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출연금은 설립 첫해인 만큼 다른 해에 비하여 시설설치 및 시스템구축 비용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평년보다 2억원 가량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8명 정원에 4억 2천 6백 33만원을 운영비는 일반운영비 및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3억 4백만원을 사업비는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상임이사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4호를 적용하였고 직원들은 직급별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적용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별지 2024년 본예산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서구복지재단 제3524번,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구복지재단은 2024년 출연 여부에 대한 예산편성 사전 절차로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재단은 서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와 설립목적, 기능 등을 감안하면 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동의안은 예산안 편성이라는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향후 예산안 심의 시 복지재단의 인건비 비중,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으로 기 계획으로는 그러면 출연금이 나가게 되고 실제로 인력이 운영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실제로 인력이 투입돼서 들어가는 시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아니고요 인력이 투입이 돼도 투입이 되자마자 바로 막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설립해서 초기 준비단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승환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자원 DB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구축이 되는 것들 말고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를 여쭈어본 겁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송승환위원
지금 어쨌든 복지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것들도 그 사이에 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거고 안에 세부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사회복지 페스티벌에 세워진 예산이라든지 후원 감사행사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 인건비 수당 그리고 여기서 복지재단 직원 채용에 세워진 것들은 내용은 어떤 거죠 정확히.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원을 사회복지에 공무원 수준으로 보면서 직급을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라든가 선임 사회복지사라든가 팀장이라든가 했을 때 공무원 직급 에 9급에 상당, 8급에 상당, 7급에 상당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구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냥 면접이나 서류심사 가지고는 직원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비용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천 2백만원이 저희가 과목 두 과목에 천 2백 정도 나오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그런데 사실 또 특히 팀장급이나 선임 같은 경우는 세 과목 이상은 또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조정을 조금 더 상향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승환위원
상향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 내부 각 항목별로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사실.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취지를 저희가 알지 않겠습니까? 가령 후원 감사행사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후원기관은 후원의 밤이라든지 이렇게 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됐을 때 후원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행사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뭐 실제로 재단이 설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후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그런 것도 가늠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또 사회복지 페스티벌이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복지 페스티벌은 예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아셨을 텐데 사회복지 복지박람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은 규모로 했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그것은 조금 안 하게 됐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에요 매년.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날만큼은 사회복지에 관여 계신 분들 표창도 해 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힐링 타임도 하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저희가 처우 개선은 돈을 못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 2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빠듯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못하고 직접 다 알아보고 막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협의체에서 안 하고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서는 예산을 안 잡았고 여기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 너무 예산이 조금 작아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상향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것을 전체적인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던 것들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출연금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들도 조금 사전에 설명이 잘 이루어졌으면 저희들도 이해 가는 게 좀 빨랐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더 빨리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이 세부사업 내용에 담아 있을 때 단순하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저희들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예산 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복지재단이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 거 하면 쭉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후원 감사 행사라든가 인적자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 얘기했는데 사회복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금액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후원하는 사람이 이게 후원자가 많아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폐스티벌 같은 경우는 좀 줄여도 될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2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 하는 거라 작게 시작하자 했는데 200명이 넘게 와서 사실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너무 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고 정말 이런 행사 계속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다고 500명, 600명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올해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상향된 수준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전체가 9천 6백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 후원이든 기부금을 모금을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이 돼가지고 그게 영수증 처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가 후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 그런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인적자원 발굴, 후원행사 그리고 사회복지 페스티벌 이런 것은 사실 사회복지종사자라든가 사회복지 이쪽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그런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비로 넣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진짜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하여튼간 국장님 해서 같이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부사업 내역에 제가 하나하나 솔직히 다 짚으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이나 다른 지자체의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직원 채용을 할 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이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복지재단에 했던데 그런 데도 좀 알아본 거고 보통은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다 시험을 거쳐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의 인원이 총 여덟 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덟 분이 다 시험을 봐서 채용하신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상임이사님은 공개채용을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고 그중에 두 명은 저희가 공무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명은 빼고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 직원 채용하는데 지금 예산은 천 2백만원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시험을 봐서 하는데 이게 일정이 언제하시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 등기가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2월이나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2월이나 3월에 시험을 보고 어떠한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하고 하려면 그러면 2월, 3월 이때 직원분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정이 언제에요 1월달에 시험을 볼 계획하시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본예산이 일단은 그러니까 이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산 확보가 돼야 이것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만약에 예산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럼 직원을 뽑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태완위원장
직원을 꼭 시험을 봐서 공개 시험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정태완위원장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위탁을 해서 시험을 지금 보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복지재단에 거는 기대도 많이 계시잖아요.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런 다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꼭 전문인력이 뽑았으면 좋겠고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소정의 또 시험이 관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여기 계신 각 위원님들이 어차피 다 판단을 해주시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직원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방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사회복지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너무 작어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통 이게 행사를 하면 대개의 경우는 용역을 주거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공연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것을 맡아서 한 군데에서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다 챙기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문화재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떨어져서 다시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개념인데 거기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외주에 일을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복지재단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기관이 생겨서 이런 진행 행사나 어떤 복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또다시 거기서 외주의 용역을 줘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복지재단 설립해서 거기 직원을 뽑으면 직원분들이 직접 그런 행사 기획도 하고 복지가 좀 복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복지종사자에 대한 이런 행사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그 복지종사자에 대한 행사도 그 복지에 관한 직원분들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이게 복지재단 직원분들이 시험을 봐서 전문인력을 뽑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뽑힌 인원들이 너무 일이 힘들 거 같아서 외주에다가 다시 일을 줘서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 모순이 생기지 않나 그러면 시험 봐가지고 직원들 채용할 때부터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직원분들을 채용해서 이 복지재단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수복지시설 비교시찰 이것은 6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계획하시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 이것도 협의체에서 올해 했던 사업인데 강화에 우리마을 콩나물 공장을 저희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만 시설을 운영하다가 다른데 잘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거기에서 나도 더 잘하겠다 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복지종사자분들 관련해서 복지재단 직원분이 아니라 복지종사자님들 그런 데를 모시고 가서 비교 시찰하게 되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 종사자 직무교육이라고 그리고 시설종사자 문화지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도 다 그러면 복지종사자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문화지원도 시설에 있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하루 정도는 문화 기회를 드린다든가 예를 들면 영화를 한번 보여 드린다든가 이게 전부다 민간 협력은 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직 운영비에 일반운영비 1억 4천 잡혀 있고 지금 또 초기 물품 구입이 4천 잡혀 있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내용을 개선을 하셨는지 내용들이 없어요 자료에. 그래서 초기 물품비나 일반운영비 1억 4천 잡은 부분을 생생하게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후원 감사 행사가 천 백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후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행사도 진행하고 어떤 사업 자료도 보내주시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크게 그냥 천 백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서로 위원님들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문이 될 수 있으니까 후원 감사에 대한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든 비용들을 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앞으로 예산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고 또 불필요한 시간을 논쟁할 필요 없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구복지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41번,「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노령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에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 기인한 청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 본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으로 고독사 대상을 한정했던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 및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안전망 구축 예방 및 지원, 교육, 홍보, 민간자원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가스, 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버튼 설치,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고 제8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에서는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명기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우을증, 강박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고 고독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개별 기관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고독사 등 사고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연령층이 노년층을 넘어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에 맞춰서 이 본 조례안은 향후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조례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노인의 고독사를 막는 조례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나요? 노인 고독사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철회를 철회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의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을 개정해서 쓰면 될 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개정해서 쓰는 것보다 제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 부분에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소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정책과로다가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노인의 고독사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고립가구 청년 등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다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고립된 가구라고 하면 저희가 보편적이어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을 고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1인 가구 중에 이렇게 고립이 되거나 고독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1인 가구는 지금 노인분들도 있지만 또 청년분들도 있고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괜찮고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에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고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게 보는 의학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 이 조례를 같이 의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전에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 연령층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50세에서 64세까지 지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5,000명 되거든요. 이분들을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됐다는 게 물론 혼자 살아서 고립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관계가 단절이 돼서 주변에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가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와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 다 포함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실태조사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내가 급할 때 위급할 때 나한테 달려와줄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가 2월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런 분석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사 대상자가 거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 2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50세 이상요? 1인 가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1인 가구는 지금 작년보다도 청년들이 더 많고 청년들이 고립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 청년들이 실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직에 대해서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연령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가 고독사 예방이면 1인 가구라고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는 자취하는 학생들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폭이 넓어서 이 실태조사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신 것인데 저는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인 가구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청소년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장년까지 노년까지 이게 폭이 너무 다양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제가 여쭈어봤던 건데 조례하고 조금 별개의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1인 가구로 따지면 1인 가구는 인천시에 31%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희가 모든 1인 가구를 한 번에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중·장년의 고립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중·장년 남자가.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중·장년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요 단계적으로 조례가 생기면 그다음에 중·장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청년이라든가 저희가 다른 계층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장년 25,000명만 하는 것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통장님들한데 전부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 조사처럼 그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동하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필요해요 전 연령층이 다 필요하기는 한데 조사라는 게 그렇게 전 연령층 한꺼번에 일제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급한 대로 급한 연령층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잠깐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 같은 내용이라서 그런데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조례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안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안 갖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제안이유를 한번 다시 읽어 보시고 김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정태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장님이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라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실태조사하고 이 조례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층이 고독사가 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청년이라고 하면 장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넓게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힘들다 하실 게 아니라 이 조례에 걸맞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조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정말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심우창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태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심우창의원
이것은 고독사가 발생되고 나서에 어떤 관련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고립 가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그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다방면으로다가 세부적으로다가 말씀 안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저희 심우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안이유나 조례 내용에 의원님의 어쨌든 그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우창 의원님의 조례안 내용대로 담당 부서에서 맞춰서 잘 실태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0번,「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시에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 편성과 조직체계 정비에 따라 원활한 업무 진행과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에 협의체 구성을 직원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편성하고 직원 3급 유급 직원을 사무국으로 하며 사무국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복지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 사무국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민관협력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확대로 주민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본 개정안은 협의체 사무국 설치 이후에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2번,「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확대 보급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의 보험지원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정의를 제8조에는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2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구 예산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사후적인 보상을 위한 수단 못지않게 이용자 안전교육 및 다양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장애인의 보행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확대 보급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한 이용 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특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4번,「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과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4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과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인터넷중독 예방과 중독치유 교육지원 등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초고속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 현상의 심화로 청소년의 심리적 피폐나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예방 강화를 규정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재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3544호,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과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저희 자녀도 맨날 방과 후에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많은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취지에 맞게 적절한 사업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볼 때 굉장히 좋은 조례를 너무 늦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드는데 지금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중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성인들도 지금 심각한데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 차후에 이런 성인들을 위한 예방 차원에 대한 어떤 것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그것에 대한 지금 이 안에 세부 규칙을 넣으실 것 같은데 할 때 단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년부터 24세 이후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분들까지도 다 본인도 어떤 이런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할 때는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차후에 더 넓은 조례가 다시 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어떻게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승일의원
발언이라기보다는 같은 그런 문제 의식을 같이 가졌으면 고맙겠고 방금 전에 아까 김동혁 위원님도 본인이 커밍아웃 의미로 본인도 밤늦게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도 예전에 같은 연장선에서 아동에 관한 나이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8대 때부터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관한 나이대부터 규정 이런 의미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 또 청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마 어른들 그리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마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나중에 또 개정도 저만 할 게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
11시 38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슬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3번,「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업가의 혁신 정신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나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기업창업과 경영의 법률적, 행정적 절차와 지원 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청소년창업 촉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6조와 7조에서는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3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도전 정신을 함양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 사회 진출과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창업 촉진과 창업 계획 육성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 발굴 및 지원, 창업 관련 상담 제공,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과 정보 경험의 부족으로 창업과 자금 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543호, 백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저희가 보면 업무 분장에 관련되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설치 조례에 따르는데 여기 보면 어쨌든 목적 자체가 기관의 설치 조직 분장 사무 대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이 각 조직에 있는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조례안의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창업자 발굴 지원, 청소년창업 관련 상담 제공,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그 밖에 청소년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에서 청소년창업에 대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라 할지 아니면 업무 내용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전문인력도 없고 업무도 없어서 만약에 지원 조례가 된다면 업무 분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송승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업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청년들이라고 하는 정책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범위라고 해석하면 되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지금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고 이해되는 게 맞을까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송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관련 조례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은 사전에 조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과에 대한 어떤 협의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슬기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밖에 범위를 어떻게 지금 취지가 좋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상임위가 있다 보니까 물론 상임위는 과 차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 혹은 또 그 외에도 이런 좋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실제로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포상이라는 것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그런 기록이나 범위 같은 것들이 남았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포상까지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아마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돕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시가 돼서 사전에 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백슬기의원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창업 준비자들 창업자들과의 간담회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송승환위원
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지원과 같은 9시서부터 6시까지 고정적인 업무시간을 하는 분들하고는 시간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청소년창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는 대부분 다 주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가 일과시간 이후 그러니까 학교 다 갖다오고 학원 갖다오고 그리고 주말 이럴 때다 보니까 저희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계신 분들이랑 간담회를 조율하는 과정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만약에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랑 교육지원과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 이런 좋은 조례안 취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말이 됐던 평일 일과시간 이후가 됐든 그런 것들은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또한 사실 그렇게 시간에 어떤 제한을 두고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서두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조금 더 마련이 그런 과정을 통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백슬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상의를 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백슬기의원
네 교육청하고는 지난 3월서부터 꾸준하게 협의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올해 3월서부터 창업지원센터를 연수구에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계시는 장학사님과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꾸준하게 연락해서 협의하고 있고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해할 수도 있고 서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서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던 저도 지금 이 조례를 서면으로 받았던 내용이어가지고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뭐 창업자 발굴을 하고 창업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고 또 홍보 마케팅을 해주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 안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어떤 담당 공무원 의 인력이 더 필요한 거고 또 아이들도 주말에 와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교육청에서 먼저 어떤 이 아이들에 대한 이게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창업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없어서 10대 CEO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자체에서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그 학과 안에 이런 것 아이들이 아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김동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루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은 지금 밖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그냥 일반 사설 기관에서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무작정 구청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 일단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더 접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교육만을 위한 그런 조례인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할 때 자원이 필요한 자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인지가 여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백슬기의원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했을 때 이제 청소년창업을 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봤는데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10대 청소년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넓게 본다면 이제 IT 4차 산업 이쪽 코딩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게 아니라면 주얼리고라든가 인디고를 다니는 학생들처럼 특성화고를 다니는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다 생각해 분석을 해보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따져봤을 때 이게 창업을 위한 교육이 이것은 뭐 교육청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숫자가.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을 하기로 마음이 먹었다 라고 하면 재기원이라든가 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보시자면 이 친구들은 주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해서 그 곡을 판다거나 아니라면 IT 실력이 너무 좋아서 PPT 파워포인트 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IT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IT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그쪽에 디지털노마드라는 표현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는데 장소에 구애를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컴퓨터 노트북만 한 대만 있으면 카페가고 사무실이고 집이고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이 있다면 공방이라거나 의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탁을 주로 그러니까 의류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위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노트북으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재원, 자원에 대해서 금전적이라거나 공간적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소규모 또는 무자본으로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서는 이게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희 청년창업처럼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태완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백슬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백슬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 청소년 친구 이율 비율로 봤을 때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청소년창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많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따로 정기 교육과정에 넣거나 하겠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발굴 및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창업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뭐 너네 창업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10년 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창업하겠다고 많은 그런 숫자가 늘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첫 시도하는 입장에서 창업자 발굴 및 지원이라고 하면 이 지원에 대한 어떤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으신 것 같고 그게 수요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홍보비 마케팅에 대한 이게 아직은 조금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약간 권한 사무 안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구에 교육지원과에서 과연 이 사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기사를 찾아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3월에 청소년 취업 창업 지원 관련한 센터를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취지대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려면 우리 구라기보다는 사실 인천시 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에 사실 더 부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슬기의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창업센터에 있는 장학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이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던 부분이 하나가 서구가 가장 젊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 젊은 도시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리고 10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고 표현하셨는데 하는 데가 저희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는 되게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창업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대로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청소년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적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서 창업을 해서 긍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친구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것은 지자체에서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나왔던 게 우리는 왜 스티브잡스 같은 인재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런 행정적 제도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함께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 과 교육지원과에서 한다 했는데 저도 사실 일자리정책과 기업정책과 안 만나본 것 아닌데 그분들께서도 이것을 하기에는 그 과가 맞지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과의 여러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교육지원과가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의원님께서 원하는 취지를 사실 굳이 조례 제정이 아니라 사실 그냥 청장님이나 아니면 서부지원청이나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조례로 이것을 규정하게 되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우리 구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 강제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이렇게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MOU를 맺어서 이런 사업을 시범으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백슬기의원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강제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라는 근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창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더 MOU라든가 사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백슬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계속 누차 말씀해 주시는데 청소년창업에 대한 어떤 의미나 필요성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구 행정이라고 하면 구 행정에 대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 구 행정에 대한 범위 안에서 어쨌든 자치 법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자치 법규를 개정을 하고 신설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례에 담긴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라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에 좀 들어와 있지 않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관련된 얘기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가령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청소년창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원했을 때 외국 컨설턴트 고용을 해서 지금 백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분야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창업도 있는 거고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에 준하지 않는 그런 범위부터 예술 생산 아니면 여러 것들 좀 전에 말씀하신 다양한 범위에서 창업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구 행정 범위 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담을 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가령 이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행정이 안 들어간 부분을 강제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구 행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간담회나 회의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청년들과 인터뷰를 하고 시 교육청에 찾아가서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사전에 답사하시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지원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그리고 구 행정이 지원 가능한 범위가 가장 맞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구 행정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백슬기 의원님 조례 지원한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참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이나 김미연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청소년창업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지원에 보니까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교육청에서 창업지원센터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데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이거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청소년 담당은 심지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교육청 같은 아까 송이 위원님 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나 교육지원청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그런 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식사 진행과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태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12시 1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슬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46번,「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 다문화 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나아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6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언어 교육에 있어서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 부서 의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사실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게 보면 시 교육청에서도 시행 중인데 백슬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 중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가정이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그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취지가 어쨌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24세 이하인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이중언어에 대한 어떤 교육 말 그대로 그 틀 안에 봤을 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이게 시 교육청에서 사실 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와 있듯이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중복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백슬기의원
저희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 말씀이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이중언어 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인천 서구가 10개 시·군·구 중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로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저희 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 만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면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합니다.
송승환위원
그래서 보면 이 조례가 아마 전국에 사례를 찾아보면 유사한 조례가 다른 시에 있는 것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 교육청에서 그런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근거나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시에서 그 조례를 발굴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전문성으로 보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학생들 교육하는 부분에서 보나 사실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을 구 행정에서 지원하게 되는 게 조금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조례안에 내용에 보면 어쨌든 제4조 2항에 보면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외에도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의도하시는 바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백슬기의원
저희 이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배경이라든가 상황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례로 서구 지역에 청라 같은 경우와 그리고 원도심 지역의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는 성장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일단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편견이라든가 오해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가정 내에 계신 분들도 편견이라든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었던 거고요...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께 질의마치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소관 업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정보육과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어떤 저희 조례에 업무 분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범위에 내용이 있거나 혹은 가능한 어떤 인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맞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서구는 다문화 가족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도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제4조의 지원사업 내에 4조 8항에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 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이중언어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시행 가능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범위가 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백슬기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게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도 이중언어 학습 지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천 5백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대상이 만 12세 이하였고 내년에는 확대돼서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그 청소년이 18세 미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위법에도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이거 조례 내용을 봤을 때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전문성으로 봤을 때나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사실 시 교육청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들이 주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고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기사로 검색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조례가 추진됐을 때 추진될 목적에 따라서 이중언어를 가진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백슬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앞서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언어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의 다 국적이 다른 부모가 만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속에서 소통과 또 아이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언어 교육 지원을 제가 부서에서 들은 것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2024년도에 국가사업으로 또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인천시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우리 구 자체도 시 조례를 기반 삼아서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4조, 5조를 지금 유심히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언어 교육하면 언어 교육은 일단 교육이 물론 교육청에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 환경조성은 이중언어하고 좀 환경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중언어라고 하지만 그러면 왜 다문화 가족 아이들한테만 이중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까 다문화가 아닌 일반 가정도 이 이중언어라기보다도 전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영어라고 하면 영어 더 나아가서는 중국어도 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중언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언어를 더 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럼 일반 아이들도 이중언어를 더 공부할 수 있고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하고 있는데 왜 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에 대한 조성은 언어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시면서 조금 같이 함께 넣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의원
저희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국적이 다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 내에서는 국적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같을 수도 있죠.
백슬기위원
그래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중국인 부부가 같이 한국에 온 경우 그럴 경우에도 저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언어 교육이 곧 인권입니다. 저희 특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코로나시기 때를 보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인데 한국어 그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다양하게 바뀌어 왔던 이런 정책들이 제때제때 이 친구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제대로 한국에 정착이 될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이런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 친구 다시 중국으로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국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가 붕 떠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하듯이 교육에 많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 보육이라든가 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전국 시도 중에서 다문화가정 증가 축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위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희 있는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이제 어머니가 다른 국적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라면 어머니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머니하고만 의사소통을 해서 아버지랑 의사소통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 두 양육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문제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따로 또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정보 교류를 하다가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탈선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립하게 된 거고 그리고 가족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도 입국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었는데 주재원으로 갖다가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도 어떤 통계나 이런 데서는 다문화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요.
김미연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이중언어 다문화 가족한테 이중언어 교육이라든가 지원해주는 거 그다음에 조례 뭐가 있을까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저희 현재 말씀 나오신 것 중에 가족 환경조성사업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거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가족 환경조성요. 이중언어 환경조성...
김미연위원
환경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총 네 가지 정도로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님들한테 한국어랑 본인 모국어를 동시에 쓸 수 있게 가르쳐드리는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랑 자녀랑 상호 작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국어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아동한테 가르쳐주는 그래가지고 놀이나 책이나 도구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그 해당 베트남 가족들 뭐 일본 가족들 이렇게 자족 모임을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문화 체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중언어 교실도 지금 시범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하고는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김미연위원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 조례안에 보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조사를 하셨을 텐데 이 대상자가 지금 서구에 다문화가정에 이중언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될까요 인원 수가.
백슬기의원
잠시만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태완위원장
네 아니면 김명진 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지금 이 교육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이 교육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슬기의원
제가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서부지원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이고 지금 서구 내에 대문화 학생은 유치원 공사립 포함해서 214명, 초등학교 1,409명, 중학생 453명, 고등학생 199명 그리고 총 2,275명이고 4웰 2일 기준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는 지금 24세 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성인이 되신 분들은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백슬기의원
네 교육청이다 보니까요.
정태완위원장
제가 또 궁금한 게 대상자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모가 있고 부모가 외국인 분들이시고 한국에서 태어난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인 건지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가 지금 한국어가 아닌 말 그대로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베트남 아이가 한국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는 잘하지만 베트남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베트남어를 모국어라고 표시하신 그 개념인 거예요 조례안의 내용은.
백슬기의원
이게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주신 사례로 든다면 이 친구의 모국어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환경적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의 발달이...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국적이 만약에 한국으로 되어 있으면 모국어가 국어가 아닌가요?
백슬기의원
그러니까 모국어는 한국 국적이라면 모국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보통 표적어 모국어를 얘기할 때는 그 친구의 주 사용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 사용 언어가 가정 내에서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에 따라서 수렴하는 게 달라집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답변 주신 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아이가 한국어는 잘하지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셔가지고 그쪽 나라의 모국어를 잘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신 게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엄마나 아빠는 한 분이 외국인이셔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 의사소통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외국분이면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못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한국어 말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라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백슬기의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해서 이 아이가 어머니랑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어머니 그 모국어 어머니가 태어난 국적의 그 나라 말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 취지로 얘기하신 부분이 맞으신 거죠?
백슬기의원
그러니까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게 한국어도 교육할 수가 있고 이 친구가 하는 표적 어도 교육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그 답변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 백슬기 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 사례이기는 한데 어머니께서 비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국 문제 때문에 몇 년간 한국을 떠나 계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는 잘하지만 표적어는 못하고 이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드문 의문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백슬기의원
아니요 아니요 두 분다 외국일 수도 있고요 한국일 수도 있고요.
정태완위원장
우선 아까 얘기하실 때는 한 분일 때를 가정해서 얘기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사항일 때는 또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이가 한국어는 잘하는데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 어머니가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셔야 된다면 어머니가 오히려 한국어를 더 배우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문 좀 들어서...
백슬기의원
그 내용은 여기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어를 못하시는 양육자가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환경조성 사업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조례안 없이.
백슬기의원
네.
정태완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18세 미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24세 미만의 이하의 사람들로 조례안이 되었을 때 그러면 성인이 된 사람들도 여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다 못해 지금 우리나라 구민들도 성인인 분들은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학원을 다니든가 어떤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한다든가 외국어 공부도 이렇게 습득을 하는데 성인이 된 이분들까지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해서 이 모국어를 교육을 하는 게 좀 맞는지 그것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백슬기의원
우선은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더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대학 가서 이제 대학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수업과 그리고 정규교육 과정과는 양과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백슬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수업 과정을 듣던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고등학교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거나...
정태완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외국어가 아닌데 한국어는 잘하지만 본인 나이에 모국어를 못하는 사항을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백슬기의원
그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요?
백슬기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친구들만 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니까...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한국어라는 어렸을 때부터 정규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진행을 하면서 한국어 습득을 하고 만약에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이 아이가 한국에서 와서 계속 삶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살고 있었다면 친구들이나 주위가 다 학교 한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할 수 있게 습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 만약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만약에 한국어가 더 어려워서 그 대학교 수업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문화력이나 문법력이나 독해력이 약해서 대학교 가서 만약에 수업 못 따라가는 것은 같은 사항일 것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들려서 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백슬기의원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이랑 정말 다른 게 환경적 언어가 있고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달 차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어 공부 중·고등학교 해서 12년까지 하는데 다 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가정 내에서 쓰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면 한국어를 하는 내 친구들끼리 의사소통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고등교육 과정을 하고 대학교 수업을 받을 때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초·중·고 동안에 저희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는 데도 잘 못하는 것처럼 이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모국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교육사업을 통해서 모국어를 베트남어든, 필리핀어에 따갈로어든 이런 걸로 교육을 했을 때 그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백슬기의원
지금 뭔가 가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이중언어를 쓰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한 가지 언어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안 쓰더라도 외국어를 쓰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서 한국어를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말씀 우려해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표적어 대상이 안 될 지언정 그래도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있겠죠.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교육이 어떤 아이가 한국어는 하는데 만약에 모국어를 전혀 못하면 그게 어느 정도 교육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되고 또한 반대로 그 외국어는 본인이 모국어를 잘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면 또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이중언어를 양쪽을 다 쓰고 있는 사항의 아이라면 이 교육지원사업에서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언어보다 더 특화된 더 고등교육을 지금 교육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마다 실력 있는 그런 부분이 다 다를 텐데 그게 형평성에 맞게 교육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백슬기의원
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을 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청 사례를 참고해서 한다면 지금 연수구 함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정통신문을 할 때에도 러시아어랑 한국어랑 같이 해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할 때 아홉 가지의 언어로 번역해서 줍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통신문은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보셔야 되니까 해 드리는 거잖아요.
백슬기의원
네 맞아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한국어를 지금 못하는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여러 가지 언어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아이가 가정통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차피 한국어를 더 습득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어하고 각각의 부모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슬기의원
그러니까 이중언어라는 게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김미연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중언어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중국분일 수도 있고 아버지는 중국분, 엄마는 필리핀분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언어든 삼중언어든 사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어를 가리켜 주기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아버지 나라 엄마 나라 그 모국어를 그 나라에 중국어가 됐던 뭐 어떤 몽고어가 됐던 이런 그 나라 언어를 가리켜 주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백슬기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그 상황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언어의 교육의 그런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어를 못하고 아버지가 한국어를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또 아이들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조례의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때로는 한국어가 될 수도 있지만 외국어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 모국어. 그게 맞나요?
백슬기의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를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2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서 2024년도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심사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보육 서비스 지원을 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심사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가 대상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국공립 왕길 로열파크씨티 어린이집 등 7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내 설치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자이엔젤어린이집 1개소 포함 총 8개소에 대한 신규위탁과 기존 운영 중인 은지어린이집 등 6개소에 대한 재위탁 그리고 석남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위탁 1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민간위탁 세부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심의 시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계속 그렇게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하반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6개월 전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년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재위탁하는 5년마다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재위탁 어린이집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이랑 상관이 없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구비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이고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비율은 국비가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구비가 25%.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25%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구의 재정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것은 국책사업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다 줄여야 되겠네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다른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박용갑위원
다른 거 예를 들면 복지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을 줄여야지 여기다가 민간위탁동의안에 이게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거 정부에서 하는 정부 지원 정부 정책사업이라서 국비로 시설운영비도 원장님이라든가 교육비, 인건비 80% 정도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구비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구비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국비, 구비 매칭 사업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매칭 사업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이랑 상관없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 매칭이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 할 때 신규로 사업자를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까지 응모를 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집을 해서 응모를 하신다거나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용조건이 원래 지금 근무하시는 데에서 퇴사를 한다는 어떤 증빙서류 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조건 안에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 능력 있는 관리자가 지금 어떤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새로 이게 응모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 퇴사를 한다든가 어떤 절차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여기 응모해서 안 되면 그 기존에 다니던 근무지에다 자기 퇴사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어필해 버리기 때문에 그 서류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조건을 물론 이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능력 있고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응모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원 원장님들이라든가 보육교사분들이 사전에 그 해당 원장님이라든가 상의를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한두 명 정도가 사전에 얘기하기 좀 껄끄럽다고 저희한테 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는 공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사정까지는 일일이 봐줄 수는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같은 취지인데 그게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반드시 퇴사할 그 서류를 받아와야 된다 아니면 임의적으로 다른 데가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다시 중간에 또 본인이 당첨이 되었다가 번복을 하게 되면 다시 재위탁하는 서류심사를 다시 거쳐야 되고 나머지 지원자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에 선택하는 이유도 안정적으로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설하는데 집중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용 과정에 또 다른 허들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말씀하신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2순위, 3순위까지 뽑아서 1순위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2순위를 합격자로 하면 될 것인데 굳이 그런 것을 해서 제한을 해서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허들이 생길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제한된 것인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지는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로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입니다. 당하동 주민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연희동 복지어울림센터 내로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채용, 복무, 처우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안전사고 관리, 위험 가정관리 및 서비스 모니터링 등입니다. 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는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한명, 직원 8명, 아이돌보미 277명으로 총 286명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위탁 재지정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심의 시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45번,「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5조에 계획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규정, 안 제8조는 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민간 화장실 및 공중위생 영업소에 점검 유도에 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신고체계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협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5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기술 고도화로 휴대폰 및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에서는 사후적 처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그동안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상시 점검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성범죄 예방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 대 한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조례안은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사항에서 보면 생태하천과인데 합의는 어떤 것을 합의를 보셨나요? 가정보육과, 식품위생과 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것을...
김원진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정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주무 부서가 되겠고 그리고 화장실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지금 업무들이 조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것은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만든 김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의원님 여기 이제 여러 과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갈까요?
김원진의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사우나 목욕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 그런 곳에 탈의실이나 이런 곳에 보통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우나 외에는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한 곳이 더 있죠. 공중화장실 민간 화장실 그리고 사우나 그리고 한 곳이 더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김미연위원
숙박시설...
김원진의원
숙박시설 모텔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의원님 그러면 여기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곳 있잖아요?
김원진의원
네.
김미연위원
혹시 그곳도 여기 해당이 될까요?
김원진의원
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지금 범위에는 크게 숙박시설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우나 여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민간 화장실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화장실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뭐 이렇게 씻는 곳이나 이런 곳은 포함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체육시설에 물론 우리가 다 탈의를 하는 것만 불법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옷 같은 것을 보면 좀 짧게 입고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하는 것까지도 불법촬영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례를 좋은 것을 만들어주셨고 이것은 남녀노소한테 다 필요한 조례라서 화장실 다중이용실은 당연히 해야 되고 혹시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 이런 것을 점검도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원
첨언을 드리자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카메라를 저희가 보통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의실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하더라도 육안으로만 점검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의원님 상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김원진의원
지금 상시 점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단 1회 상시 점검 단체 합동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당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하다 보니까 월 1회를 하시는 곳도 계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계십니다. 생태하천과의 공중화장실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일화해서 점검 주기도 다 단일화가 되고 그리고 점검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육안이 아닌 새로운 장비 첨단장비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이 조례안에 보면 점검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지금 보유가 어느 정도 되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2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현재도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대여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연간 대여하시는 그 횟수가 얼마 정도나 되고 어떤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주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민간시설 소유자나 아니면 공중위생 영업자도 지금 장비를 대여를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의 내용이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25대라고 하면 민간시설 소유자나 공중위생 영업자는 솔직히 수가 엄청 많은 수가 저희 인구가 있는데 그러면 수량이 25대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이거 한번 탐지기 수량을 좀 예산을 들여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봅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탐지기를 당초에 2018년도에 국비 지원 받아서 천 6백만원 들여서 이렇게 25대를 구입을 했는데 좀 시간 흐르다 보니까 노후화됐고 최신형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인가요 아니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이러한 사항하고도 사업내용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 기금을 사용을 해서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선 장비 수급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건지 그런 것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지 점검을 지금 20회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장비를 대여한다는 것을 구에서 대여하신다는 것을 지금 단체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여하는 그 횟수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회에서 하는 청년 모임이든 아니면 민간 단체든 이런 데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캠페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 행사를 이렇게 불법촬영기기 탐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지만 사실 민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카메라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도 상시적으로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47번,「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지원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었고 이들에게 각종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와 자녀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여겨집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청소년이 지금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죠? 지금 쭉 보면 7조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부모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이것도 보면 다 산모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24세 정도면 아까 중복 얘기를 하셨는데 24세면 청소년도 되지만 일반 산모님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산모가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장문정의원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24세 미만에 있는 청소년 부모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서구에 조례가 없어서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산모에 대한 그 청소년 부모라든가 일반 산모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하는 건가요?
장문정의원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장문정의원
네.
박용갑위원
또 여기 보면 청소년이 9세부터라고 있잖아요. 9세부터 24세라고 했는데 청소년 예를 들면 나이가 9세 정도면 청소년 예를 들면 몇 세 이상 그런 것은 없나요?
장문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세...
박용갑위원
9세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9세면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면 15세라든가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마련해줄 수 있는...
장문정의원
너무 폭이 넓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용갑위원
네.
장문정의원
어린아이들한테 좀 걱정이 될 것 같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가 돼서.
박용갑위원
네.
장문정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9세에서 24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안이니까 해서 거기다가 이런 것을 넣었으면 하는 사항이죠.
장문정의원
그 의견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개정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되었건 9세의 청소년들이 사실상 임신을 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게 청소년 부모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정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이 상위법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의원님.
장문정의원
이게 24세 이하인 경우에 그 지원 대상이 아닌 문제가 있었어요.
김미연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장문정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서비스나 복지지원이나 교육이나 직업 체험, 취업 지원 근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24세의 청소년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21년 3월 23일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24세 아래 청소년 부모들이 지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좋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어떤 진로라든가 어떤 교육에 대한 지원, 상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청소년들이 다 해당하는 거죠?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청소년이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진로상담도 가능하고.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굳이 청소년 부모만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더 특혜를 준다든가 더 무엇을 더 알려준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것은 장문정 의원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장문정의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소통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없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만드신 건데 직업훈련 체험 진로상담 뭐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청소년 부모였을 경우에 진로상담 직업훈련 체험이 뭐가 더 특별한 게 있는지는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가겠다 이건가요?
장문정의원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그 나이만 지금 24세였을 경우에 지원해줄 수 있다 그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장문정의원
상위법에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했어가지고 그게 바뀌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떤 지원 출산 아니면 어떤 지원.
장문정의원
그러니까 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근거가 청소년 부모인 친구들이 24세 미만으로는 지원도 못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24세 미만인 청소년 가정 부모 지원 부분들이...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살까지 였었어요?
장문정의원
24세 이상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이상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저는 지금 말하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었고 청소년 부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에 지원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 모두.
김미연위원
같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의원님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떤 게 개정이 됐고 어떤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24세 미만이 이런 지원들이 안 됐는데 됐다면 한부모일 때 지원했던 것을 양부모여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이에 어떤 규정을 둔 건가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나 뭐가 한 명만 24세 미만이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부모는 엄마 아빠가 다 청소년일 경우에 지원이 확대돼서 지금 지원이 되는 신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한부모였다가 양쪽 다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학원비나 교육비 지원이 되고 있었고 부모가 그냥 한부모여야지만 지원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부모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비 지원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명확화된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이 아이들 학원비나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반 청소년들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일반 청소년 한부모라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그냥 일반 청소년.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청소년 교육비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
김미연위원
부서가 다른데 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된 청소년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임신을 한 모든 사람들은 청소년 임산부가 아닌 그냥 임산부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의원님?
장문정의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장려금이 있죠 그것은 모든 임산부한테 나가고 있죠?
장문정의원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에게 지금 임신했을 떄에 출산지원금 이게 나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장문정의원
그래서 중복되어서 받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7조 1항에 이것은 중복이 되니까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장문정의원
중복되는 부분은 그래서 제한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명시하는데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지원 그러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 출산지원장려금이 구에서도 있고 인천시에도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따로 주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업이 청소년 부하고 모하고 학업하고 교육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무 교육이 있어서 지금 교육하고 학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그분들은 육아 때문에 학교생활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연 1백 54만원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 그것은 교육비이고 자립촉진 수당이라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월 10만원씩 자립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은 차라리 이렇게 부모가 되어가지고 있는 게 지원 받기가 편하다고 이렇게 알면 될까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부모 지원되는 것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의원님께서 청소년 부모로다가 지금 확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생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일반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부하고 모가 검정고시를 볼 때 그러면 학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네 한부모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가 한부모 말고 이 조례가 청소년 부모에 학업 및 교육비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교육비가 아니라 아까 한부모 가정일 때 지원해주는 검정고시를 보거나 할 때 그 지원을 말하는 거냐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수정
강수정가족지원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해당 의원님은요?
장문정의원
한부모의 가정일 때는 그 지원금이 지원되는 게 맞고 지금 이것은 부모가 두 명이 됐을 때 청소년부모 가정이 되는 건데 그게 지원되는 게 맞는 걸로 봤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지원되는 게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한테...
장문정의원
네 그 학업 지원...
김미연위원
검정고시 일반 학교는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문정의원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그 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학교요 일반 학교요?
장문정의원
의무 교육 학교입니다.
김미연위원
의무 교육은 돈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장문정의원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문정의원
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의원님이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장문정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회국 조례 제정하고 나서 지금 조금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할 건 없고 지금 청소년 부모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체험 진로상담 같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가 다른 서비스 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장문정의원
그래서 이게 어찌되었건 이제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지원, 취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그 뒤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그러면 의원님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 나이가 24살인데 24살이면 학교도 다 졸업을 한 상태이고 대학을 갖건 안 갖건 다 성인인데 이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 임신라고 봐야 될까요 남편이 있을 경우에 청소년 임신이라고 봐야 되나요?
장문정의원
그것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 임신이든 일반 임신이든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4세였을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걸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요.
김미연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명시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게 물론 상위법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게 다 옳아서 그것을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이 일반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는가 같이 이렇게 중복 지원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이것을 여기다 기입을 해야 되는가 학업하고 교육비는 어떤 학업하고 교육비를 지원해주는가 직업훈련체험 진로상담 이것은 모든 지금 학생들이면 다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이것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답변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서 물론 10조에 보면 중복지원의 제한 등을 뒀는데 그러면 굳이 7조에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건데 이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거죠. 상위법이 잘못되었어도 이거 상위법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입법을 만들 때는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것은 이거 기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저도 김미연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정리하면 지금 저희 서구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고 또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여기 에 나온 내용들이 각 부서나 다 다르겠죠. 지원 연계 다 있는 게 있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중복 제한의 내용을 두셨는데 원래 지금 지원하는 내용과 아니면 새로 생기는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어떤 혜택이나 지원 내용이 다르면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4세대 본인이 청소년 부모 혜택을 아닐지 아니면 그냥 일반 혜택을 받을지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게 정리가 돼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용이 똑같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할 필요 없는 내용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필요가 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일반 출산이나 임신에 대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조금 다릅니다. 한부모 가정이 더 다른 추가적인 게 있는데 원래 청소년 한부모 가족만 지원했던 것을 양쪽이 다 청소년이라서 지원하는 확대하는 의미로서 저는 이해를 했고 청소년 부모는 한부모든 양부모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학업과 그리고 아이 키우면 돈 들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을 세 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부모 청소년 가정이든 양부모 가정이든 그러니까 세 개를 다하기 힘드니 교육을 검정고시 하면 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하든 양육을 하면서 하든 그런 내용을 지원해줬었는데 그것을 한 명만 지원해주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었을 때만 지원해주다가 지금 두 명이 청소년이어도 둘 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24세라고 얘기했던 게 학생이 아닐 때 그 부분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동혁
김동혁위원
24세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주기가 있겠죠.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것은 뭐 그냥 통상적인 거고 사실은 청소년 산모나 부모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취약층이라고 보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24세라고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놓은 청소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반 산모와 이게 차이가 뭐냐 일반 출산과 이것을 뭐냐 하는데 일반 산출은 거대 대 집합하면 저희는 소 집합이죠.
정태완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조금은 다른 추가되는...
정태완위원장
장문정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래서 24세일 때 청소년 지원을 받을 거 말 것을 본인이 판단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는데 우선은 이 조례안이 되면 24세 이하는 다 청소년 지원 받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그렇죠.
정태완위원장
그것을 본인이 저는 대상자 아니에요 이런 판단하는 부분이 아닌 거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데 이게 요청으로 받는 대상자 사업도 있고 그 당시에 그거와 추가해서 내가 청소년 한부모나 양부모이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태완위원장
지원을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대상자가 되고 아닌 것은 판단이 아니라 어쨌든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그렇죠.
정태완위원장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대상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한다고 물론 그 의견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것을 판단한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설명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것처럼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 말을 드렸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완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제2항에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제7조에 “1호, 3호 5호”를 삭제하고 “2호, 4호, 6호”를 각각 “1호, 2호, 3호”로 제10조 제1항에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제2항에 “제외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장문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48번,「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비밀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호명에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들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족한 교육지원으로 인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에서는 자립준비 청년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자립준비 청년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아동행복과 아동돌봄팀장 이순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5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지원 청년과 예비 자립지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 대한 기타 의견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문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 팀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화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해당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천 국장님과 이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49번,「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서구민에게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5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가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 24년 8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49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다양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억제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구민을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마약류 등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서구에 그동안에 마약이라든가 유해약물 혹은 이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게 혹시 있을까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습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문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54번,「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걷기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동기부여 및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구청장은 참여자 목록 및 걸음 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되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위해 노력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50번,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걷기운동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항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을 예방하고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걷기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그 재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야간조명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서로 걷기사업 추진결과 걷기에 가입자가 7,649명에서 57,17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이 41.1%에서 52.5%로 향상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서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서구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생활 실천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의안번호 3550,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353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그 현황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고를 받은 구의회는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여부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1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파출소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로 총 37개소이며 개략 사업비는 2천 10억원입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시설 결정 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40개소로 2024년부터 2029년 이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24년도에는 도로과, 공원과, 주차관리과 등 사업 집행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1단계 사업 중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의 실시계획 작성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주변 여건에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지 여부 검토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3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그 현황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이에 대한 해제 권고 등 검토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하여 관리부서에서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존치하고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이 2천여억원에 달하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와 사업 부서에서는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여기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 미집행 된다고 했는데 10년 이하인 것은 이게 쭉 보니까 26개소, 10개소, 4개소로 이렇게 쭉 3단계로다 진입을 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미집행 시설이고 지금 보시는 거에 보면 리스트 저희가 지금 1번부터 40개를 제출했습니다.
박용갑위원
300개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40개.
박용갑위원
40개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40개 중에 지금 10년이 안 된 시설은 지금 보시면 33번부터 33, 34, 35 이게 지금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 10년 넘은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검단 쪽에 많은 건가요 이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검단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오류도 있고 마전, 원창동도 있고요 석남동도 있고요.
박용갑위원
장기 미집행하신 게 보니까 1단계가 26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40개소를 했다고 하면 여기 전에 그러면 안 들어간 게 여기 지금 40개소에 대해서 이거 한 것이잖아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아까 10년...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1단계로 잡혀져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국회법 상에 일몰제가 2020년도에 있었고...
박용갑위원
그게 몇 년이라고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2020년.
박용갑위원
20년.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로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1단계로 다 뽑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보시면 28번까지는 25년 안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오류왕길동에 하는 거 뭐야 공원 17호 공원인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지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박용갑위원
아니 지금하고 있는 거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공원 사항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장기 미집행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보상비,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토탈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천억원의 그 사업비가 발생을 하고 보상비도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준비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윤영호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7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단계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개를 했을 때는 2천 3백 73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일단 사실은 저희들이 수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준비가 되나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예를 든다면 도로나 이런 부서에 일부 민간 제안 사업이 할 수 있는 구간은 미간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사업비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 충당하는 것은 충당해가면서 또한 실효가 없는 도로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도래가 되었을 때 실효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미연위원
여기 뭐 큰 숫자의 개념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10년 이상의 미집행 된 게 37개소이고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게 40개인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까 37개 중에 맨 밑에 지금 38, 39, 40 맨 뒤에 지금 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내 검단신도시가 취소가 되면서 20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계에 포함시켜서 3개를 포함시켜서 약 40개 수립을 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총 40개를 잡았을 때 2천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2천 3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연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우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호가 38, 39, 40이 아니라 33 34 35번 얘기하시는 거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정태완위원장
미집행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저 번호가요...
정태완위원장
33, 34, 35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죄송합니다. 33, 34, 35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연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25번까지가 아니라 24번까지이고 24번까지 하고 그래서 36번에 노외주차장 이게 1단계 들어가서 총 그렇게 25개를...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다른 자료를 착각해서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우선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 거고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1단계 지금 천 8백 50억원이 지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 안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천 8백 50억인 거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24년부터 25, 26 이렇게 3년간에 그 비용인데 내년도 24년도에는 그러면 구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이 천 8백 50 중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내년도에.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제가 한번 도로 분야를 방금 보면서 24년도 본예산을 봤더니 자료에 한 개 정도만 보상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잡았는데 예산이...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도로과나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준 거고...
정태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 예산대로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여기 주신 사업이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줬으니까 사업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당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뒤에 40개 중에서 25개를 1단계로 해서 설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돼서 또다시 미집행 되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영호 네 맞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면 그러니까 25년까지 사업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고의 건만 보면 이거대로 진행을 잘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못해서 실효가 되는 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검토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솔직히 지금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또 처음부터 계획을 알고 계셨던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연기되는 거랑 아예 실효가 돼서 진행이 아예 없어지는 거랑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인데요, 거기 지금 장기 미집행 현황 보고라고 하는데 거기 33서부터 35까지 그냥 미집행이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장기 미집행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장기 미집행이 10년 이상이고 미집행이 10년이 넘지 않은 것은 미집행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10년 이상이냐 아니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 직원이 40개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서 그것을 분류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빠져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위에 또 공원도 있네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소공원 있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소공원은 최초 결정일이 12년이잖아요.
박용갑위원
공원에 장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장기인 거죠.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위원님 이렇게 10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으면 저희가 그 안에 인가나 이런 결정을 않게 되면 10년이 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분류가 되고 10년 이내에 수립하는 것은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검단 취소지역, 취소지역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되어 있어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질의드리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보면 저희는 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모두 존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수반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부는 해제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존치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일몰제에 대한 사항이 있었을 때 문제는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 도로를, 도로가 예전에는 미개설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있는 거랑 건축이 나간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닌지라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선 실효시키지 말고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미집행되다 보면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안 되거나 슬럼화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현행으로 지금 보면 거의 쓰고 있는 땅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선이 빨간선 보통 토지이용계획을 띠면 빨간선이 들어가 있는 그 선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거의 쓰고 계시는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들에 대한 도로개설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 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6시 5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551번,「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서구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공적 가치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공공다지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제18조부터 20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5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요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2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안번호 제3551호,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