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번호 35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1차 정례회를 통해 본 의원이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나 인천시에서 시비 50%를 지원받게 된 바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5만원에 시비 25,000원 포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인천시가 다른 군.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수당 5만원 중 시비 50% 반영이 결정되어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시비 50%의 지급 근거를 반영하여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 간사 사무국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이며 기타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 전 청문 실시 의무화 명기, 해촉 위원 제척 기간 설정,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수강료 상한액 변경 등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주민자치협의회 및 23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수정 반영하여 최종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관련 의견과 주민이 동의 시설을 이용 시 시설이용료,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5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제2항 개정 사항은 제22조의 위원의 해촉 사유에 따른 자격 유예기간을 세분화하여 개정한 사항이고 안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신설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위원선정위원회에 대한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사항,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 위원 선정 절차 개정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고 위원 선정 방법을 전체 위원 수의 30% 이하는 해당 동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무국 또는 간사 설치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의무조항과 자치계획안 수립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의무를 자율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여 해촉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에서는 실비 지출 가능 대상자에 “강사”를 추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에 시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34조제7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사업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사항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6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회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3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 준수 근거를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3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대한 공개 방법에 대하여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다수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개정의견이 상이하고 충분히 협의가 도출되지 않은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면밀히 잘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는 했겠지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안에 보면 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내용은 여기 지금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우리 서구의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견 없이 잘 운영이 되겠냐. 그래서 조례를 보완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행정력에서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나중에 수정안을 넣을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관련 조례가 표준조례가 내려와서 한다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 주민자치회마다 처한 사항이 일단 다르고 그리고 또 이 표준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서구를 제외하고는 인천의 타군.구는 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간 입장차가 많이 첨예하다 보니까 인천시마저도 이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가 먼저 좀 이렇게 또 다루는 게 상당히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가 처음 추진한 건 아니고요. 다른 한 2개 구 정도도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을 빼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먼저 추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출발했던 건 아니고 당초에 지난 5월달 쯤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것까지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더 하신다고 하면 저는 특별히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해당 제출한 조례와는 좀 다른데 별도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얘기 나눌 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간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드리니까 사실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현행 조례는 간사에게 예산을 구청장께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는 부분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현 조례안에는 안 담겨 있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되지 못하고 하면 전면 수정돼서 일단은 간사 제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다 라고 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 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유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한테 주신 의견 보면 이 조례에는 안 담겨 있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예산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또 간사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수강료 중에서 일부를 또 실비로 얹혀서 줄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취지가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치회 각 동 자치회에 자치회장에게 약간의 어떤 유연성을 좀 두는 얘기고요. 저희가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뭐,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60만원을 월에 지급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그러면 그만큼 그 간사님은 맡고 있는 역할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익을 일부를 간사분에게 주민자치회장이 판단해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취지는 맞는데요. 원칙상으로 간사는 주민자치 운영에만 관여를 하고 그분은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 활동비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부득불 동마다 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활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활동 외에 센터까지 관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렇게 보전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열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포함해서 굉장히 과장님, 국장님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올라온 조례는 사실은 지금 이 중에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게 간사 부분인데 현재 올라온 조례는 표준조례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간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국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사실 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간사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고 하셔서 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히려 이 조례안을 좀 잠시 보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간사 제도에 오히려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오히려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받아주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장님들 의견을 잘 존중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안건이 좀 보류가 되고 다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보류한다고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서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기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법률안이 조금 논의 과정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개정해도 국회, 위에 있는 상위 법률이 바뀌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올라있는 법률안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그 기준에 좀 맞춰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게 다시 또, 지금 수정하고 또다시 얼마 있다 재차 수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일정 정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강료 등을 지금 인상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이 표준조례가 또 안 되면 이 표준조례가 물론 논란의 소지가 많긴 한데 그중에 수강료 올리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서도 다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1월부터 되지 않고 그러면 좀 수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게 되면 한 2월 정도부터 적용받게 될 건데 좀 한 달 정도 수강료 인상이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장님께 잘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보류를 해서 심도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원하는 간사 제도가 오히려 구청장님이 지급하는 걸로 명문화해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또 실비로 주민자치회장님이 지급할 수 있게 열어두는 걸로 좀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수강료 부분도 다소 1월부터는 안 되더라도 2월부터 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개정안에 잘 담아서 수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 개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부담이 크실 건데 또 주민자치회장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그렇게 좀 많이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지난 제263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으로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을 임명 및 해임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제5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ㆍ반장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와 같이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통장 임명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규칙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통·반장의 임기, 위촉,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번에 사실은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보류됐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드리면 그때 과장님께서 저에게 와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있는 규정을 규칙으로 하향시켜서 정하도록 위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반 의견은 없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께서 또 원도심에서는 통장님이 안 뽑혀서 이렇게 빌라 단지에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도 많이 계시고 하기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있고 또 통장님들의 그런 부분이 잘 배려돼야 된다고 사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조례에서 이제 규칙으로 하향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논의하고 정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부서에서 그냥 생각대로 좀 바꿀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민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의원님들께 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임기가 담겨 있고 조정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설명을 단 며칠 남겨두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또 과장님께서 조례가 하향돼서 규칙으로 바뀔 경우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에게 잘 보고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켜주시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또 개정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생각이 유효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례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또 통장님들 의견 잘 받아서 통장님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사실 어느 일부 지역의 의원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사실 그거 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이영철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보류한 것을 마치 부결시킨 걸로 오해를 사가지고 행사장에 가는데 인사도 안 받고 마이크도 안 주고 오지 말아라 이런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제가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지만 사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장도 전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통장님들을 해서 행정의 미달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3년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기간은 3년이면 1회차 9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9년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니, 3회.

9년, 2회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의견을 낸 사항은 3년이 맞는 거죠, 일단적으로?

예,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임기는 3년. 그런데 통장님들을 선출을 할 때 면접관이 누구누구예요? 어느어느 분이에요?

동마다 다른데 해당 동장님, 담당 팀장님 그리고 통우회 임원들 중심으로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힘써주신 우리 각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잘 통과해서 통장들이 소신을 갖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니까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이렇게 해서 동장님, 읍장, 면장, 동장님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저희가 봐서는 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없는 데 빌라나 연립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통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없는 데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에서 그렇다 보면 그냥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거보다 일단 통장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잘 살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비었다고 그래서 아무나 채우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신망이 두터운 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통에 살고 계신 분들의 추천을, 연명을 받아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에 위원님의 그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과정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또 이 조례 개정안과 별개로 말이죠. 동이 본인이 어디 오류왕길동에 살다가 당하동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전에 통장 했던 임기가 합산돼 가지고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적용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또 회장님도 계셔가지고 아무튼 그건 별개라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 관내든 다른 구에서 통장을 했다고 해서 새롭게 임명된 동에서 그 통장 임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동되었을 때 그 부분의 임기를 연속성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분동됐을 경우에는 그전에 임기가 적용받아서 합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분동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걸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논의하셔서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나이, 연령에 대해서는 총장님들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이면, 예.

아,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전달력 회의할 때 전달력도 좀 빨리 캐치를 못하시고 또 위험, 이렇게 다니시다가 연립이나 주택같은 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더구나 다치시기도 하고 그런 염려가 된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연령 제한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초에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인권위 권고로 위에 연령 제한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심사 때 그 심사 문항이 20개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질 겁니다. 의사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38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주체와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하고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에서는 주체와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긴급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해서, 제11조에는 안전관리 요원에 관해 명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 관내에서 열리는 일정 규모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주최,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제안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에서 적용받지 않은 1천명 미만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 점검, 긴급 안전조치,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은 책임의정 열린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사업 중 의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나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민간 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가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를 위해 공무원 위원회 수를 4분의 1로 규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외에 인사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계약 시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감사 결과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인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 의회 동의 및 보고 조항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일회성 사무와 반복성 사무로서 예산에 의결받은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계약과 관련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단서 조항, 안 제10조의 위원 해촉 제6호 신설 사항, 안 제14조제1항제6호의2의 수탁기관의 의무 신설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제5항의 개정사항은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8항의 신설사항은 제5항의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및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19조1항제3호의 삭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요. 물론 반복적 사무로 예산을 의결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나 신속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청소나 방호가 금액이 1억 대가 넘나요?

지난번에도 조례에 한 번 상정해서 금액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리, 상정해서 검토할 때 여러가지 제한을 너무 많이 두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고 수탁 기간 1년 이하 일회성 사무 그다음에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1호, 2호 해서 넣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인천시를 포함해서 5개 구가 현재 이런 사항으로 지금 수탁기간하고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이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해서 그렇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타 군.구에서도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0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등 4건의 취득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은 장애 유형별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원창동 514번지에 대지면적 7,719㎡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은 구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왕길동 695-1번지 대지면적 1,098.9㎡, 건축면적 636.7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이며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검단천 인근 토지 금곡동 404-29 외 16필지, 12,987㎡를 매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10개소를 설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회복을 도모하는 사항이며 청라동 7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청라동 78번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렵고 불법주정차 문제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대지면적 927.2㎡, 주차면수 약 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위치는 좀 알겠는데 여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구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인가요?

장애인시설팀장 김명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김명선입니다. 저희 백석동에 장애인복지관이 1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면적을 보면 7,7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우리 평수로 따지면 대략 2천 몇 평 정도 되죠? 근데 이게 현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나 더 건립하는 건가요?

장애인시설팀장 김명선 지금 현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60만 서구 인원의 장애인 비율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립의 원창동에 장애인복지관을 한 개 더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태하천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전경탁 팀장님께 조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업 위치 보면 금곡동 외 16필지인데요. 예전에 이 사업 추진하다가 그 필지별 뭐라고 해야 되죠? 땅 주인이시라고 해야 되나? 거기랑 협의가 좀 몇 개 덜 됐어가지고 국비 받을 때 차질이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관련된 필지는 다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세무1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21호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 후 지방세 연구 및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이며 우리 구의 경우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655억 7,406만원으로 1만분의 1.2로 산출한 2024년도 출연금은 3,1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1호 2024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이며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 잠재력이 높은 e스포츠 사업의 진입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e스포츠 진흥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고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구성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이스포츠 사업의 진흥을 통해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민간위탁 및 예산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8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6년까지 임기가 가능함에 따라 안 제8조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스포츠 사업의 진흥을 통해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의견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일 의원님. 이스포츠 여기 괄호 치고 전자스포츠네요?

네?

이스포츠라고 하셨는데 괄호 치고 전자스포츠 동일한 용어죠?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비용추계가 미첨부 됐어요. 여기는 아직 그럼 이게 보시게 되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비용 면에서는 아직은 그냥, 그냥 선언적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를, 제가 사실은 이제 내일모레 우리 이영철 우리 원내대표님하고도 잠깐 사석에서 잠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유발언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구정 질문을 고민하면서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선언적 의미보다는 이미 출발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설공단 내에 우리 출연기관인 시설공단 내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팀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광범위하게 출발은 못했으나 제가 알기로는 5천에서 1억 정도인가 두세 차례 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청소년 어느 학교를 대상인가? 아마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한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광범위한 활동을 못 했으나.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지금 아시안게임이 정식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메달 2개인가? 동 그리고 은 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의 어떤 큰 쾌거를 이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현재 그런 출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서구에서는 그런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스포츠 산업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포츠 클러스터 아마 이런 저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각 기초단체에서 이제 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산업화로 이제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 서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조직을 꾸리고 시작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저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부터 이제 서명을 하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근데 아직은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현재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아직까지 잡을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선배 의원님이시고 그다음에 또 전 의장님이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스포츠에 관련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언적 의미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전 이 조례안에 대해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불과 뭐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서울의 경기장 큰 경기장에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이 스포츠가 또 열렸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관심의 대상이었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인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비용도 이미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상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준비가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의안번호 제3523호 서구문화재단 2024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이며 출연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서구문화배달, 서구 드림 아카데미, 원도심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운영 등 총 9건 등 신규사업과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사업, 생활문화진흥사업, 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계속 사업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총 57억 9,118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2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구문화재단 2024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523호 서구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 57억 9,118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조직 운영경비 34억 4,860만 7천원,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사업비 6억 4천만원, 지역문화 진흥사업비 7억 7,657만 5천원,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5억 9천만원 등으로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예산편성 심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동의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 백슬기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논의를 나눈 결과 또 역시 또 아까 우리 안희경 문화체육관광, 문체과장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해서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재단 2024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할 적에 한마디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잠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그 발언에 이어서 이제 출연금 동의안에 동의는 하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