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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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및 숲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및 숲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민의 참여와 장려, 홍보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산책로를 포함한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및 숲길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책로 등 공원시설 또는 숲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장애시설 확충, 전문성 강화, 안전 관련 시설조성사업 등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시민의 참여, 장려와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여 평택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및 숲길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Barrier Free가 공원 등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도 참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무장애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또는 임산부, 어린이 등이 안전하게 숲길을 거닐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는데, 모든 방법은 다 좋다고 평가가 되고요. 일단은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 뒤따르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 관계를 어떤 식으로 편성하실 건지, 지금 현재 무장애길에 대한 산책로가 평택시에 어디 어디가 개설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도에 예산 세워주셔서 소사벌레포츠타운 위쪽에 산을 무장애길로 저희가 사업비를 7억 원인가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필요한 게 현재도 공원 같은 경우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협의를 할 때 Barrier Free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하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산로가 현재 우리 시에 100m 넘는 산이 10개인데 8개의 등산로가 있어요. 한 40km 되는데 여기를 다 무장애길로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시유지가 아니고 대부분 사유지거든요. 이런 데도 사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점차 확대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대표적으로 통복천 숲길 황톳길인가 조성하셨잖아요? 녹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바람숲길은 황톳길은 아니고요. 마사토로 해놔서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맨발걷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호평이 좋아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약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런 분들이 그런 숲길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현재는 무장애길 거기는 개선이 안 되어있죠? 반영을 안 시킨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는 평지라 이용할 수 있는... 다만, 도로가 중간에 있는데 거기 턱이 있고 한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정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간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은 우리 평택시민이 안전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된 거 같아서 저 개인은 김명숙 대표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빼먹지 마시고 잘 무장애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조례에 제안 설명에 담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장애’라는 말 자체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도 노인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외부활동을 한다는 것은 고립감을 피하고 유대감을 넓히기 위해서 외부로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신체적인 약자,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다음에 활동상의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외부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쉼터가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일원으로서 같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부터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서 ‘이것을 길로 할 것이냐, 공원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지금 현재 무장애길로 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에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더 다듬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시행 규칙 이나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무장애’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시는데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영역에 있어서 ‘내가 전에는 이 정도 거리는 간편하게 갔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기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명숙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계시고, 이 조례안은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혀 무리는 없는데, 무장애길이라는 것이 무장애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검토의견서 보면 한 50여 개 정도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무리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무장애길이라는 것이 아까 김명숙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일반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무리없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조례안 제5조 사업 내용을 보면 무장애길의 시설 확충 관련 사업이라든지, 전문성 강화 관련 사업, 또 무장애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이 주무부서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검토의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관련 부서가 다른 지자체는 노인장애인과가 대다수고, 장애인복지 또 일부는 관광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주무부서가 산림녹지과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무장애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더 전문성이 있는 복지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이나 또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무장애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올해도 7억 원이라고 했는데 8억 2,400만 원 들여서 2021~2022년까지 소사벌레포츠타운 위쪽에 무장애길 사업을 실시했고요. 이 조례에 보면 3조에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공원하고 숲길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원하고 숲길을 운용하는 부서가 어디냐 봤을 때는 푸른도시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관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 전반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장애와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와 관련돼서 이윤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노인장애인과가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용 범위 자체가 공원하고 숲길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가 주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장애길을 조성하거나 무장애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라든지 기타 다른 과가 무장애 도시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때는 다른 부서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녹지과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최초의 조성사업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복지 쪽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65세 이상 또 일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 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설계 부분이라든지, 보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에 대한 전문성은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성사업은 당연히 산림녹지과나 기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죠. 조례는 만들어지고 나서 주무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무장애길은 우리가 8대 때 조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기여를 해 드린 거 같아서 이게 조성이 됐는데, 6조에 보면 시민 참여 장려와 홍보, 정보제공 등이 있는데 시민들이 무장애길이라고 하니까 무장애 하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 다 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인식이 아직 덜 된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제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북부지역에 서정근린공원이 있죠? 서정근린공원의 둘레길, 장애인들도 함께 다닐 수 있는 둘레길 조성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무장애길 나중에 하게 된다면 조성이 가능한 건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서정근린공원 서정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일반, 좀 불편하신 분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민 누구나 사회적 약자 남녀노소 아까 전국의 노인들이 평택시에도 12.48이라고 한 7만 5,000명 65세 노약자들이 살고 계십니다. 많이 홍보도 하셔서 무장애길이 평택시에도 많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질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도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매우 환영을 하고요. 좋은 의미에서 조례안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무장애길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앞으로 Barrier Free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시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방안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다른 지자체에서의 조례가 거의 대부분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는 공원뿐만이 아닌 공공시설들, 학교 모든 이용하는 시설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푸른도시사업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장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Barrier Free에 관해서 항상 꼭 신경 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유니버셜디자인 쪽으로도 해서 의미는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그런 공통적인 모든 보편적인 디자인도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상충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6월에 생겼던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거나 계획 같은 것은 또 있으신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공원은 무조건 Barrier Free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는 사업들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소남영 위원님 지역구 같은 통복 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장애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소사벌레포츠타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원들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Barrier Free가 들어가는 거지만 앞으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참여 장려, 홍보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무장애길이라는 타이틀을 얼마큼 더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역별로 하나씩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공원에 있어서 과연 무장애길 타이틀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 등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에요. 봤었을 때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8개 정도 되어있는데, 보면서 ‘과연 어떠한 사업들을 할까?’라는 궁금점이 들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무장애길과 관련돼서 공원이 주 사업대상지가 되는 거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현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주민들 홍보도 해야 되는 게 사회적약자 배려와 관련해서 유니버셜디자인 교육이 그 일환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Barrier Free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 교육 자체가. 이런 교육도 같이 도시계획과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무장애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의견은 대동소이한데 잠깐 몇 가지 만 얘기드리면, 일단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 또한 16명의 의원님들 또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저 또한 생각이 들고. 다만, 평택시 혹시... 이것은 제가 질의 를 소장님한테 하는 건데, ‘무장애길’이라는 이 명명 자체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명명인가요?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법에요?

이기형위원장

예. 왜냐하면 다른 타 시도나 시군구에도 다들 무장애길이라는 이름을 써서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어디에 특별하게 특정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길이라고 해서 「산림문화의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숲길에 등산로도 포함되어 있고 트레킹 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데요. 예를 들어서 숲길을 조성도 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법률상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것은 숲길을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녹색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칭을 ‘무장애나눔길’로 해서 사업 명칭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이거에 대한 무장애길 조성 관련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무장애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애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제정 이후에도 보면 모든 시민, 이게 어떻게 보면 방점이에요. 모든 시민.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부터 해서 아까 김명숙 의원님 얘기하신... 어디에 방점을 둬서 취지를 만든 것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시민이 방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가 없는 길을 조성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한자일 수도 있고. 용어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꼭 장애인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들어서... 풀어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지자체들이 무장애길이라고 썼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불편이 없는 길이나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하고 이런 관련성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임야 자체가 시유지로 갖고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은실공원이나 여러 가지 북부 쪽에 있는 공원 조성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매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사유지하고의 충돌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그 대신 계획을 세울 때는 임야 같은 경우를 조성하다 보면 특히 부락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 같은 경우를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세우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돼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을 하려면 그 계획 자체에 임야에 대한 사유지를 시유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서 말고도 도시계획이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충돌이 되고 있더라고 요.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기금이 필요하면 기금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그것은 단계적으로 공원화시키려면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구조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주무부서가 항상 교집합 형태로 되어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 쪽이 맞는데 또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도시 쪽 예를 들어 도로든, 푸른도시사업소든 이런 쪽에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손을 놓게 되고 관리가 미흡해지고, 소홀해지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그래서 직제가 되면 여러 가지가 세밀하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교집합 형태로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는 나중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 생각도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아까 5조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계획 그런 것을 잘 세우셔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담겨 있는 것을 갖고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사고로부터 평택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방연마스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시설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방연마스크의 재난안전제품 인증 여부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대상시설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로 이렇게 한정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권고 대상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 또는 보육기관... 교육기관은 여기서 빠져있는 건가요? 교육기관. 초·중·고 학교 거긴 빠져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조례는 초·중·고까지 포함은 안 되어있습니다. 교육청 쪽으로 해서 별도로 비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교육기관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뒤따르고 있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교육기관도 단체 학생들이 수업이나 공부를 하다가 급작스러운 화재로 인해서 대피를 하고 그럴 때 나가면서 하나씩 휴대를 해서 일반 화재사고 시 일산화탄소 흡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스크인데, 교육기관도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 교육기관도 포함시켜서 시민의 안전, 생명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교육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에 첨부시켜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좀...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면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대표 발의 개정해 주신 이관우 의원님이 생각을 하고 발의의 취지하고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집행부 쪽에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밖에 시민 생명, 마지막 9항까지 “그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까지 되어있으니까 그건 세부적으로 규칙 을 정해서 정해놓으시면 될 거 같고. 큰 틀에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고. 다만, 만약에 이 비치 대상시설 확대하고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할 때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관내에 저희가 비치된 곳은 몇 군데인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현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19개 부서에 564개소를 설치했고요. 그것은 전체 행정기관에 대비해서 23%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복지시설,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비율로 보면 한 3% 정도 됩니다. 아직은 비율로 봤을 때는 행정기관 23%, 공공기관이 7%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100%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여쭤본 이유가 꼭 필요한 곳, 아까 대표 발의하신 이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밀양이든, 제천이든 이런 화재 때문에 유독가스로 인해서 대피를 못 해서 질식사하는 분이 대부분 제일 많아요, 화재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부 규정을 잘 만드시라는 이유가... 그러면 거기 지급할 때 예산만 지급하나요? 아니면 특정한 업체에 의뢰해서 그쪽에 지급하라고 장소만 알려주나요? 혹시 어떻게 되어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고시설로. 예산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직접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른 데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권고기 때문에 일단 각 사업 부서에서 기관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불필요한 곳이나 이런 데 비치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화재라 함은 예를 들어서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고층에 건물이 있고 다중시설, 특히 예를 들어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 비치된 곳이 혹시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1층...

이기형위원장

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줘서... 이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 안에서 일부 대상시설 확대한 거 하고 재난안전제품 인증 받은 걸로 하는 게 개정 이유고, 그전에도 이 조례안이 있는 거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장소 위치는 대부분이 건물의 공통적인 데에 비치 안 하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사무실 위주로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상임위 사무실에 앞에 비치한 거처럼 각 부서별 근무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한 기관에 한 곳이 아니고 각 방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층간의 구분이 있냐는 얘기예요. 1층하고 2층에.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이렇게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층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1층에도 비치된 데가 있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게 그거예요, 포인트는. 1층은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1층에서는 피난유도선이든 여러 가지가 지금은 소방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1층은 그걸 갖고 가서 해가지고 오는 거보다는 빨리 탈출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필요한 곳일 수도 있어요, 1층에도. 워낙 여러 가지 실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곳에도 비치돼서 그걸 갖고 와서 착용하는 거보다는 빨리 탈출하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나눠서 해서 그런 것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예산 낭비에 대해서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드린 거고. 이 전체적인 것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게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이관우 의원 퇴실) 3.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택시운송사업의 차령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 발전과 시민의 교통 관련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택시의 차령 연장과 그 필요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택시운송사업의 차령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산업 발전과 시민의 교통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도로 여건,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2년 범위 내에서 택시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검사 1회당 1년씩 차령이 최대 2년 추가됨에 따라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신규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령이라 하면 차가 나와서 등록한 날로부터 몇 년이 흘렀느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차령들이 기본 차령들을 보면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아니면 승합차냐에 따라서 차령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짧게는 4년서부터 예를 들어 승합 같은 경우 9년까지 지금 되어있죠.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에는 기본 차령에 차령 연장 2년을 더하는 것으로 현행은 되어있는 것을 그 중간에 기본 차령에서 2년을 더 플러스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기본 차령 플러스 차령 연장 2년이었던 것을 기본 차령에서 기본 차령 조정을 2년을 더 거쳐서 차령 연장 2년은 되어있던 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cc냐 아니면 친환경 차냐, 아니면 승합차냐, 승용차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 차령들이 달라지는데, 최대 9년으로 지금 기본 차령이 되어있는 것들은 최대 13년까지, 이 조례를 보면 13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조례가 시행되면 그렇게...

강정구위원

그러다 보면 승합차 같은 경우 노후화에 의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차를 운행했느냐에 따라서 별문제가 없는 차량도 있겠지만 13년도 정도 흐르다 보면 상당히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정기검사라든가 아니면 종합검사 같은 그런 데서 또 하자가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장 2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년을 명시했지만 일방적으로 2년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이 유효기간마다 정기검사를 통해서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사를 통해서 합격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정구위원

정기검사가 평상시에 우리가 받는 정기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2년을 더 연장한다라는 거죠?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정기검사 한 번에 1년입니다.

강정구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차들이 우리가 대부분 차량들 정기검사 하러 가다 보면 엄격하게 한다라고 현장에서의 느낌을 보면 그런 거 같지는 않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들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라면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신 말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추진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 해서 1년씩 연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차령 관련 사항이 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인가요, 지시사항인가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차령 연장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상에...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국토부령으로 고시한다라고 했던 내용이 없어짐으로써 시·도지사의 조례로 해서 책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경기도 내 타 시군 조례 현황을 보니까 올해 시행된 시가 남양주시, 안성시, 이천시, 평택시 이렇게 4개 시가 우선 올해 조례 현황이 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4개 시군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택시 차령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기도...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급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우선은 택시가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급하게 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택시운송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쪽으로 1년에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평택시에서.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업체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보면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내용이죠? 종합검사에 문제가 없을 시에.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주행거리를 따져야 맞는 거예요, 연식으로 따져야 맞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법상으로는 연식으로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검사를 하면서 주행거리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남영

소남영위원

A라는 차량은 연식은 5년인데 30만km를 주행했다든가, B라는 차량은 연식은 5년 정도인데 15km를 주행했다든가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종합검사 기준에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판단을 할 건지?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상에 의해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정기검사를 할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나 배출가스 검사, 소음에 대한 사항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은 얼마 안 되더라도 km 수가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안전도 쪽에서 아마 문제가 돼서 합격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걸러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주행거리로 하는 게 공정할 거 같아요. 20만 km라든지 30만 km라든지 주행거리로 기준을 잡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어느 면에서는 주행거리만으로 따지다 보면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됐어도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법상 연식으로 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박사시니까 잘...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차령 외에 추가로 연장할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안전도와 주행거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통과하는 차량, 안전성이 담보되는 차량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윤하 의원님의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이고 개정 이유는 차령에 관련된 부분이고 차령은 뭐 쉽게 말하면 차 나이잖아요, 나이. 노후화된 정도 나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택시산업 발전과 시민교통이 발전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으로 보면 세계 5위 6위 정도 돼요. 그리고 워낙 첨단적으로 품질 향상도 엄청되고 그래서 기존보다는 말 그대로 차령 연장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거기에서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을 더 해 주시는 건데.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택시 차령 관련돼 가지고 승용자동차나 승합차동차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기본 차령이 쭉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고시로 일부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년은 거의 법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1년 검사받고 1년 연장, 1년 검사받고 1년 연장 해 가지고 지금 2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그리고 승합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에 6개월, 6개월에 6개월 해가지고 그것도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까? 승합자동차 택시의 경우 11인 이상 13인 이하 같은 경우 9년이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9년이니까 최고 13년까지 가능한 건데 어떻게 됐든 8년 이내에는 1년에 1번의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8년 이상은 6개월이잖아요.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씩 검사해서 계속 해 가지고 연장을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고시에 돼 있고 기존의 조례에 차령이 플러스 2년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이윤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평택시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해서 1년씩 더 차령을 추가로 연장해 주겠다 그런 맥락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소남영 부 위원장 님도 얘기했다시피 법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기산일이 제작연도로 돼 있어서 등록된 자동차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될 수 없이 기준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거는 택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저도 의견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관련돼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거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 대상이 됐던 분들은 1년이 더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맞습니까?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법상에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시기에 해당이 됐던 분들을...

이기형위원장

여기서 말씀드린 건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잘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래

진달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회의계속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의안번호 9-321호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재 건립 중인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제도 신설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인수 신청 사유와 인수 조건을 반영하고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라 센터의 업무 범위와 인력 역할을 정의하고 자원봉사자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돼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 개정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여주 반려마루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동물보호센터에도 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에 보면 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환경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말 그대로 전국에서 환경이 좋다고는 못 봅니다. 임시보호소에서 한 80두 정도 수용 가능한 곳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짓는 게 한 240두 규모로 증축해 가지고 짓는 계획에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건립현황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거의 예산 사업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사업량에서도 상당히 현저하게 지금 현재 있는 임시보호소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물보호시설, 미용실, 교육실, 사무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좀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기동물들이 만약에 이런 시설들로 들어왔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처리현황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그냥 포함을 할게요. 올해까지 636마리 정도가 지금 안락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중에서 안락사 비율이 제일 높게 나와 있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분양률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안락사는 어차피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안락사 비율이 낮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률이 낮다보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거의 전부 개정 수준의 어마어마한 개정안 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보다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조 등록수수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보면 등록률이라든가 안락사율과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을 텐테 지금 개정안 을 보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름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그리고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항에 보시면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2조 3조는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1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럼 2조하고 3조만 해당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별도로 돼 있는 내용이라서요. 경기도에서 25조에서 정하는 내용들은 기존에는 장애인 보조견만 100% 돼 있던 것이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에도 100%로, 기존에는 50%로 돼 있던 부분들이 100%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2마리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50% 감면대상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들이라서 각각의 항들이 독립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보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가 50% 감면인데 그럼 이 항에 해당되는 것이 유기동물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유기동물이 아닌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여기서 따지는 거는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동물.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 또는 기증받아서 등록하는 경우는 전액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2마리 이상을 하면 50% 감면을 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분양률을 더 떨어뜨리는 조례 항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분양률도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항상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사지 말고 입양을 하라’는 캠페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기증 받아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어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을 해 준다? 이거는 약간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런데 동물 등록하는 부분들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입양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키우시는 분들도 동물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에 2마리 이상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등록하면 50% 감면해 줘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견 입양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등록을 하든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을 하든 기존에는 50%였는데 이번에 경기도 조례하고 개정이 되면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유기견의 입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 말씀은 일반 분양과 유기견 분양을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도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 2마리 3마리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유기견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일반 분들이 봤을 때도 이게 그냥 일반분양인지 유기견에 대한 분양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런데 유기견이어도 유기견을 분양할 경우에는 100%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을 하더라도 2마리가 다 유기견일 경우에는 둘 다 100%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하고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반려동물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한 건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조항을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법」 제25조 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에서 노인의 ‘유기동물보호센터로부터 반려견을 입양 등록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검토의견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 과 개정사유 목록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등록된 애견,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관련 동물은 어떠어떠한 동물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통계적으로 몇 마리, 몇 마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저희가 다른 기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가 없고요. 개 같은 경우는 6만 4,000마리 정도 되고 있고 고양이는 한 3만 마리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등록된 마리 수는 전체가 한 4만 3,586두인데 개가 한 4만 2,910두, 고양이가 671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마 등록이 안 된 숫자도 어마어마하겠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네, 그렇죠. 9만 4,000두 중에서 4만 4,000두만 등록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개... 그러니까 식용으로 인한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아마 도축 이런 거를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하고 언어소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집에서 애견으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은 각 가정에서 다 잘 관리를 하고 몸이 아프면 동물병원 가서 치료도 해 주고 하는데 등록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사육을 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걸 기피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풀어서 그냥... 길고양이가 지금 한 3만 마리 된다고 그러는데 동물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서로 교배가 돼서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 텐데 평택시에서 이런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대안 은 좀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유기견에 대해서 저기한 거는...

남영

소남영위원

집 안에서 관리하는 개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유기견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유기견에 대해서는 계속 유기견이 발생할 때, 지금 우리 평택시에도 길고양이 유기가 전에는 1년에 한 2,000마리 수준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20년에는 한 2,900두, 21년에 한 1,100두 정도 유기견에 대해서 계속 포획하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 기관에서는 길고양이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살아 있는 생명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떠한 강제 포획을 해서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에 갖다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는 건가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지금 유기 고양이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저기기 때문에. 유기 유실이라는 거는 집고양이를 기르다가 박스형 상태로 바깥에다 내버리든가 아니면 유기 잃어버린 상태를 해서 포획하는 건데요. 그거는 극소수가 됩니다. 극소수고, 야생으로 그냥 방류를 하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만 연 1,500에서 2,000두 정도 그거를 다시 포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돼서 포획틀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수술 후 24시간, 72시간 내에 다시 그 자리에다 방사를 합니다. 그 방사할 때는 귀에다가 ‘중성화수술이 된 고양이’라고 표시를 해서 매년 그렇게 1,500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00두를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한다? 개체수가 해마다 늘어요? 줄어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저희가 개최수 줄이려고 유기견 그거 사업을 계속 하는데요. 19년부터 지금 이것 저기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19년도 이후에는 하지를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9쪽 검토의견에 보면 14조 15조 동물구조 보호조치사항에서 제외동물이, 조례 개정안 에 길고양이가 제외동물이 돼 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방사 조치한 대상 또는 이미 그렇게 중성화 수술이 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추가로 번식을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전부 안락사시키고 이런 방법이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안락사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연사하게 하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안락사 통계가 꽤 숫자가 나오던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36% 정도. 이거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체들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입양이 30%고 안락사가 36%예요, 유기동물.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아까도 축산·반려동물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시 입양률이 타 시군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안락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시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육관리 두수가 기존보다 3배 정도 이상 240두 정도 되면...

남영

소남영위원

질병이나 이런 게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조금 더 저희가 치료를 하면 입양률이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돼서 안락사율이나 폐사율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안락사를 시키게 되면 유기동물보호소 이런 시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일 거면 뭐하러 보호하다가 죽이냐고. 그렇죠? 안락사 이거는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이 일단 발생이 되면 10일간은 유기·유실 기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에서는 그 10일간 유기·유실동물 보호기간을 지금 최대 30일로 늘려났습니다, 저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30일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우리 수용능력이 80두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두 이상이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동물보호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숫자를 따진다면. 그렇죠? 살아 있는 생명체를 내가 공간이 좁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안락사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법정기간은 10일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동물보호센터를 더 확장해서 보호해줄 생각을 해야죠. 동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증축해서 하는 이유가 소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최대한 가장 관건은 입양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시설에서 무한정 늘려가지고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최대한 건강하게 관리를 해서 입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주하고 춘천 벤치마킹 갔을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입양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예산관계 따지면서 안락사시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축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하여튼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평택시에서 내시는 건데 어차피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 이런 부분 따지시지 말고 잘 관리해서 동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시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걸로 전부개정을 하시는 건데 평택시에 반려인구가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반려인구는 15만 2,615명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반려동물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반려동물 수는 9만 3,867마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보면 저희 평택시 인구가 거의 한 59만 정도 되는데 반려동물 수를 보면 9만 정도 되면 상당한 수예요. 아까 김산수 위원님도 얘기 했었지만 저도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여주에 반려마루에 갔을 때 의아한 얘기를 그쪽의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평택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온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충격적인 거는 저도 모르고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애완동물이라는 거를 “그 ‘완’자가 무슨 ‘완’자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딱 물어봤을 때 혹시 아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완’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완구의 그 완자래요. 그런 용어를 지금까지 써왔다가 반려동물로 바뀐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문을 담았을 때, 아마 타 지자체나 경기도 조례나 여러 가지를 갖고 아마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담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하나만 제가 좀, 제5조 보면 동물복지 계획 및 수립 1항에 보면 ‘수립해야 한다’에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걸 복지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경우를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어요. 의지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꾼 이유가 혹시 있나요? 어려운 부서에 어려운 고충이 있어서 그런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완화를 하신 거 같은데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다른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더욱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약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떻게 됐든 운영 관련된 것도 담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담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거를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여튼 전부 개정이 되면 전체적인 거를 이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수도 관련 요금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하수도 관련 행정의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5호에서 하수도 관련 요금 감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과 동일하게 사용량에 따른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일반용 최저 단가인 1단계로 통일하여 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전체 수납액 중 학교 대상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고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을 적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대상 감면 규정 마련은 필요해 보이며,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타 시군의 형평성 및 상수도 행정의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급수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까지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조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물론 여기 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해 가지고 학교와 유치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기본적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형평성의 문제로 따지자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 대안 교육개정법」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안 교육기관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때 했던 사항인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영유아법」이라든지 그래서 검토가 아마 요청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부연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기관을 교육청 관할인 학교라든가 유치원을 우선으로 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 관할이라 보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함을 하는 시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게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 사항이 올 수가 있어서 그 시차가 아마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그건 추가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시면 안성, 의정부, 부천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유보통합이 거의 될 예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기간이라는 차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연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보편적인... 특히나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 조례의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년에 유보통합이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안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국 관련 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지금 여기다 넣은다고 해서 문제성이 있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일부 해 주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아직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검토요청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의 수도급수 조례 35조 보시면 여기 사회복지사법에 관해서 멘션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상위법으로 보면 바목에도 영유아보육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혀 그걸 못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 감면 혜택을 주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감소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세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학교만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59% 정도 전체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0.34% 정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비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금액으로는 1억 얼마 이렇게 지금...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억 5,500만 원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장

그 정도?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9-322호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2년 단위 결산을 통한 다음연도 요금단가 조정에 의거 공업용수의 요금단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는 삼성전자와 가스사인 에어퍼스트 임대코리아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개년 결산에 따른 공업용수도 총괄원가 산정결과 공업용수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의 증가로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연도 공업용수의 요금단가를 기정 303원에서 305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공업용 수도사용 요금 및 단가 규정에 따라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연도 요금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요금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따로 제공하는 건 없어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는 어떤 물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톤당 금액이 얼마짜리 쓰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일반용 금액이 얼마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량에 따라서 100에서 100톤일 경우에 1,180원.

남영

소남영위원

1,180원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다음에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1,670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일반산업단지하고 고덕산업단지하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공업용수는 단가가 왜 싸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태우지 않고 나중에 30년 이후에 관로를 교체할 때는 삼성전자에서 원인자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 다 자기들이 사업비를 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덕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용도만 따로 별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덕산업단지 내에 산업체는 다 별개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덕산업단지 안에 삼성전자하고 가스회사 2개소만 사용하는 것만 공업용수로 시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업체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나는 고덕산업단지 그쪽 내에 기업체는 다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질문 을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은 비용이고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보충해서 한번 질의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공업용수를 쓰는 회사가 에어퍼스트하고 린데코리아. 에이피케이는 빠져 있어요. 산단 안에 들어있는 것 보면 린데코리아 들어있고 에어퍼스트는 또 바깥에 있는 거 같은데 적용한 회사 범위가 왜 그렇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형위원장

관련성이 있는 에이피케이까지 다 들어가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공업용수가 어떻게 됐든 삼성이 원인자부담을 납부해서 그 관로를 본인들이 그거를 위에서부터 매설해서 끌고 오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1단계 공사를 하면서 삼성에서 거의 한 2,000억 원 정도를 원인자 부담해서 관로를 매설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관로를 매설해서 유지관리만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거 아까 얘기하신 것 한번 체크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7조 제1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m에서 10m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종전 9m에서 10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높이 9m는 3층을 감안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단열, 소방 등 건축 기준 강화로 평균 층고 3m를 맞추기 어려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상 일조권 높이 규정 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건축물 기준 높이를 조문 수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적용을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게 건축 높이가 9m에서 10m 부분으로 늘리는 방안인데, 지금 9m에서 3층만 할 수 있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9m를 종전에 허용된 대로 하면 3층을 계획을 하시는데 3층까지 계획을 하다 보면 층고가 요즘 설비라든가 주차장을 1층에 깔고 하는 거 때문에 층고가 9m 이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대의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m로 개정을 해줘야 층고를 3.5m씩 해서 높게, 쾌적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층고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하다 보니까 10m로 변경해야 된다는 사항이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그래서 개정 완화된 사항입니다. 국토부 시행령이요.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생, 주상복합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일조권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높이가 제한되는데, 주택이나 상가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높이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높이.

남영

소남영위원

장점과 단점을 따진다고 하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건축을 하는 분 입장에서 단점은 따로 없고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바닥 두께,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층고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3층을 계획하다 보면 지나치게 세대의 층고가 너무 낮아서 답답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m로 개정 완화된 취지도, 국토부 시행령이 바뀐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 조문이 9m로 되어있는 것을 10m로 조문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신축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건설업자분들이 레미콘 타설 용량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견적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m가 늘어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축자재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시비가 돼버리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층고가 높아지면서 들어가는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협의를 해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허가과에서 어차피 설계변경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존에 9m로 했던 부분을 10m로 1m 증가를 하니까. 건축허가과에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서로 건설업자분하고 건축주하고 시비가 안 되게끔, 누가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게끔 중계를 잘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를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요즘에 단독주택이나 내부에 보면 층고 높이를 올린다고 층을 없애고 길게 하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다락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수

김산수위원

다락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1층 하고 2층 같은 경우에 층은 없애고, 그러니까 실내 높이를 좀 더 훤히 탁 트이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러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조례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 주택들이 이 조례와는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전체적인 건물의 총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규정하는 사항이라 내부에서 2층과 3층 간을 터서 공간화하는 사항들은 이 사항하고 사실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높이가 증가돼서 해당 층의 층고를 좀 더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그렇게 내부 인테리어를 애초에 처음부터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은 상관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일단 건축허가과장님이 층고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층고는 해당 층의 바닥서부터 상층부의 바닥까지가 층고입니다.

이기형위원장

보를 빼고 그 위에, 상층부의 바닥까지죠? 보는 빼고요. 바닥 밑에 보가 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보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바닥 밑에 보가 있잖아요, 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층고의 정의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2층 바닥에서부터 3층 바닥까지가 해당 2층의 층고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보가 거기에 되냐 안 되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1층의 보는 빠지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1층은 보가 아니라 보는 상층부에 그걸 보라고 하잖아요. 지지대를 보라고 하잖아요. 보 아시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위에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 하중을 받기 위해서 기둥하고 위에 보가 있잖아요. 그럼 바닥과 바닥 사이를 층고로 보는 건지, 바닥과 그 보 사이를 보는 건지. 보와 보는 거의 30c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건축법」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바닥에서부터 위에...

이기형위원장

천장 위에 있는 보를 제외한 바닥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그 바닥까지가 층고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고, 그다음에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개정 이유가. 그런데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편법으로... 편법이 아니라 이게 좀 완화되면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더 있을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단독주택을 짓다 보면 3층을 짓다 보면 3, 3, 3 9m인데 지금 완화를 해주게 되면 3.33이잖아요. 그렇죠? 1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 층고의 높이를 3m 이상으로 아까 전문위원 님도 얘기하셨듯이 요새는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특히,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배기관을 밑에다 연결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량의 그거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자나 건축업자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보를 천공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보를 천공을 못 해요. 그럼 밑에다가 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배기관이든 아니면 소방시설이든 수도도 요새는 다 위로 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층고가 3m 같은 경우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스크린골프라든가 기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층고 자체가 3m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부분 때문에 이 인테리어가 안 나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3이면 30cm씩 추가돼버리면 조금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주택 부분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짓고 만약에 10m로 올라가면 조금 더 활용성이 높아지는 게 옥탑방을 짓는 분들이 딱 10m에 걸려버리면 9m까지 높였다가 10m에 걸리면 1/2씩 후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후퇴해 가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활용성 면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북 방향에서 1m를 늘려줬을 때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를 정확히 아셔야 질의 가 가능할 거 같아서... 기존에 9m였는데 12m 건물을 짓게 되면 현 조례에 따르면 6m로 후퇴되잖아요. 그렇죠? 1/2이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12m로 하면 12m의 1/2이니까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6m가 후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올라갈 경우에. 10m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9m를 초과해서 짓는 경우가 요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대신 이 얘기를 나름대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 관련돼서 워낙 사회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1m가 따지고 보면 크게 높게 몇 m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1m를 올리는 게 그 나름대로의 층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아마 개정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318호 안건 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철입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로 2022년에는 10월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2022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8,050개소이며, 그중 95%인 7,655개소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은 395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조 6,000억 원입니다. (다음) 미집행시설은 2022년 6월 대비 415개소에서 395개소로 2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변동내역은 신설 10개소, 집행에서 미집행 분류 8개소, 집행 28개소, 폐지 및 실효 10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21개소 감소하여 미집행시설은 279개소이며, 소요사업비 약 1조 5,2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3개소가 감소하여 총 35개소이며, 소요사업비 4,007억 원입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총 1개소가 증가하여 22개소이며, 소요사업비 약 969억 원입니다. 기타 시설 부분입니다. 기타 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1개소가 증가하여 총 59개소이며, 소요사업비 약 1조 5,709억 원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7개소로 도로 96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14개소, 기타 26개이며 소요사업비 약 8,639억 원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 집행 가능성을... 1단계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2-1단계 및 2-2단계는 중기재정 및 장기구상사업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시기별 구분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효 예정 시설은 없으며, 2026년 실효 예정 시설은 공원·녹지 7개소로 1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도식화하였습니다. 붉은색은 1단계가 되겠으며 황색은 2-1단계, 파란색은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상비 상승 및 실공사비 반영에 따라 작년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4,0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예산은 4,329억 원이며, 금회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소요사업비는 2,758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예산이 확보되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승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 계획시설 소요사업들이 대략 3조 5,958억 원 정도예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몇 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분류하고요.

강정구위원

3년 이내?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2-1단계는 그 이후에 2년 동안, 4년부터 5년까지고. 2-2단계로 분류되는 것은 6년차 이상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시설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추려서 저희가 의회에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자동 해지하게끔 현재 되어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3년 이내, 2-1단계가 4~5년 안에 이뤄질 거고. 그다음에 2-2단계가 6년 이후인데, 6년 이후라는 것은 그동안 안 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까지 보고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계략적으로 그 정도...

강정구위원

10년 정도.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강정구위원

대략 3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단계별로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겠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뭐니 뭐니 해도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이 서도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토지가격이나 기타 가격들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3조 5,000억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게 과연 3조 5,000억 원만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3조 5,900억 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향후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 보고를 하다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런 계획들이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게 계속 반복이 돼왔고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재원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돼야만 이게 서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면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기타 상승분들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재정상 이게 쉽겠느냐... 저희 지방세 지금 본예산 으로 기준해서 한 2조 2,000억 원 조금 넘는데, 우리 지방세가 대략 정확하지 않지만 올해 같은 경우 6,500억 원 이상 그 정도 선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국·도비 특별회계라도 이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방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지방세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고정유지비라든가 기타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면 실제 남는 돈이 얼마냐, 대략 3,000억 원 정도? 거기다가 순세계잉여금 연말에 들어오는 거 출연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대략 추론해보면 4,000~5,000억 원 그 사이예요. 그런데 10년 안에... 계획은 창대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참 궁금해요, 이게 우려스럽고.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계획이 없으면 지금 단순히 이런 계획만 가지고 과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몰제를 피해 갈 수 있을까... 물론 그 안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를 감안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이게 예산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보면 시설은 물론 도로가 시설이 많지만 20년 일몰제에 적용되는 게 2020년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제일 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했었는데 그게 일몰제가 돼서 공원이 없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 매입을 시작했었고. 지금 판단해 보면 이 미집행시설이 현재까지도 많은 건... 저희는 미집행시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은 예전에 도시지역을 편입시키면서 진위도시계획이나 안중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정 구역에 시설률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몇 % 이상 해야 되고, 공원은 몇 % 이상 해야 되고 해서 자금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집행은 안 되고 계속 관리만 했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에 일몰제가 다가와서 저희가 벌써 근 10여 년째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 거기서 정말 집행이 안 되는 시설들은 의회의 해제공고를 받아서 저희가 실효 이전에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경우에 자금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결정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 일부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지금 부채가 3,500억 원 전후인 거 같아요. 전후인 거 같은데, 이게 과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자꾸 뒤로 딜레이 돼서 땅값 상승이나 기타 나중에 더 증발하는 가격들을 감수하는 게 낫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빨리해서 해놓고 나중에 갚아가는 게 낫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재원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되도록 빨리하는 게 나중에 평택시 전체 세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드리는 거고. 또 이게 단순히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중장기계획 수립단계부터 협의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장기미집행으로 다시 폐쇄를 시키고 이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시설 할 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는 데는 용역비는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각 시설물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그쪽에서 도시계획 입안서류까지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시설 결정 의뢰를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 경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5년 주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시기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설 결정 하나 할 때 도로, 소로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시설 결정 용역비만 보통 4,000~5,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통틀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세워놨다가 장기미집행으로 폐쇄하게 되면 용역비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세부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된 시설은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 용역비가 사장되고 하는 사례는 많이 줄거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 실·국별로, 또 과별로 예산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60%, 50%, 40% 이렇게 집행을 하고 다 이월시키잖아요. 사고이월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이 다 통합시키면 상당히 큰 예산이 돼요. 이월예산을 묶는다고 하면. 이월예산을. 우리가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평택시가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2030, 2035 이렇게 해서 계속 세우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사실 크게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계속해서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 평택시 시민들을 ‘저게 과연 될까?’ 이런 식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향후에 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급한 데가 있단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따진다고 하면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가야 되는데 다 팽팽하게 갖고만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을 못 시켜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지가 상승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5년 계획이 10년 가고 10년 계획이 15년 가고 현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행계획이.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는 방안...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하는 데는 총괄 부서지만 도로나 공원, 기타 이런 사업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도 구하고 서로 업무를 상생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각 리·통별로 그러니까 리 단위, 마을 단위, 통 단위 이런 쪽으로 세심하게 나누다 보면 보통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공개장소가 있고 관련 부서에 직접적으로 질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시민들은 포기상태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은실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년 걸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평택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 평택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도시주택국에서 관련 건설교통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볼 때 최고 우선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냐 물어보고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담당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완충녹지가 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가 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그 부지는 시유지예요, 개인 소유지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완충녹지는 사유지도 있고요, 국유지도 있고...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국유지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개발이 된 데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좀 있고요. 아직 주변에 개발이 안 된 데는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놓고 완충녹지를 만들어놓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죠. 녹지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방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공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수해 역할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느닷없이 완충녹지 사이드에 방음벽을 설치해요. 그렇게 되면 용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완충녹지 용도가.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 중에 완충녹지 아마 시설부지 안에 옹벽은 설치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경계 부위에 설치가 됐을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사해 보면 몇 가지가 지역별로 나오겠지만 그런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평택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급한데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남영 위원님이 이거하고 상관없는 그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여기는 도시주택국이니까... 도시개발에 따른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로 하든... 특히, 공동주택을 만들다 보면 완충녹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아파트 시행사에서 방음벽까지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협의할 때 인허가를 내줄 때, 기본적으로 이 완충녹지 안에 하느냐 밖에다 하느냐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완충녹지를 기부채납하고 밖에 방음벽을 해버리면 결론은 사유화가 돼버리는 수가 있고, 그런 게 평택 관내에도 상당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갖고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평택시 관내에 있는 것을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지적하신 거 같고. 이 관련돼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개수가 395개네요? 시설 개수가.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에서 저는 뭐를 질의 하고 싶냐면 공원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분야를 보니까 지금 35개 시설이 있네요? 그러면 1단계에서 2024~2026년까지 1단계 해서 8개 공원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정해놓고 사유재산권도 행하지도 못하고 또 시에서 관리도 못하고 이런 공원에 대해서는 물론 공원과에서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은 10년 이상 된 게 공원 부분만 35개소고요. 단계별 계획에 보면 2026년까지 8개소를 해소할 계획에 있고 예산을 저희가 사업비를 저기하는 거고. 2-1단계 6년까지 13개소, 그다음에 6년 이상 향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한 부분이 22개소, 한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은 되어있지만 시 재정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차질은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계획 자체는 수립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지방채도 340억 원 정도 발행할 거 같고, 또 2025년도에는 340억 원 포함해서 447억 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데,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잖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할 거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게 적시적소에 수용을 하든 진행하든 간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분야별 도로,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은 사업 담당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총예산을 보면 3조 5,958억 원 정도에서 올해 보니까 4,023억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토지건축물 보상비도 보면 지금 ㎡당 78만 원에서 82만 원, 4만 원 상승한 가격인가요? 4,023억 원이 늘어난 사유가.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를 현실화한 겁니다. 금년 기준으로.

김영주위원

요즘 건축비라든가 토지 지가 상승이 급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차후에는 더 사업비가 증가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주위원

아무튼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게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우리 주무과에서 잘 진행해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의 39.7%로 지금 현황 보고가 되어있어요. 맞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2022년도 6월에 415개소에서 2023년 6월에는 395개로 한 5%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2022년 6월 이전에 최근 3개년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미집행시설 현황 중에 기본데이터로만. 지금 415개에서 395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최근 3개년 정도는 어떤 추이였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은 지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 데이터는 지금 없으세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적인 추이를 알아야 저희 위원분들도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떤 의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년도에 415개소에서 395개소로 감소된, 그래서 5%가 감소된 부분만 가지고 집행부의 미집행시설 집행에 대한 의지를 사실은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3개년도에는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데이터를 내셔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이 원래 298개에서 279개로 19개소가 줄은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1년 동안에.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년 이상은 전체에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북부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미집행시설 119개 중에서 60개, 한 50% 정도를 10년 이상 20년 미만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데, 남부나 서부는 20%대인데 북부가 유독 60개소, 50%가 넘는 그런 미집행시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남부지역은 보면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정형화되어있는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 결정을 해서 집행시설로 분류가 많이 되어있고, 송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이 된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나중에 개발을 시작해서 정형화된 서정동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계획적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송탄 도시계획을 처음 할 때 시설률에 따라서 결정해 놓은 미집행시설 자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부지역은 안중도시나 청북도시, 현덕 일부 도시지역이 있고 저쪽에 포승지역이 개발된 도시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적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좀 적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북부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과 비슷한 비율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부지역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항상 소외되고 본인들이 불이익당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이러한 데이터상에서도 딱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공원지역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8개에서 35개, 3개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지금 남은 35개 중에서 21개,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원에 대해서 시장님도 각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비율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과정이나 어떤 사유야 있겠지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공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에 집행된 게 도로가 많거든요, 물론 시설 개소 수도 많지만. 저희가 도시화가 되고 도시가 발전되면서 제일 먼저 급한 게 도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실효 시기가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체감에 와닿기 시작해서 공원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진행속도를 좀 높여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녹지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개가 늘어났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녹지는 평택 1구역에 시설 결정을 하면서 철도변에 완충녹지 일부 시설 결정을 한 게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늘고, 기타 미집행시설도 하나가 늘긴 늘었는데 이것도 무슨 사유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 한 3개년 정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024, 2025, 2026년 평균 한 4,300억 원 정도를 매년 집행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렇다라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포함돼야 되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포함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포함돼야 되는 건데, 그렇더라면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850억 원 중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내년도. 지금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만 나와 있잖아요. 8,600억 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8,600억 원이 나와 있는 거지 2024년도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공개가 안 되어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저희가 1단계... 우리 집행계획 총괄도에 보시면 집행계획 1단계 부분이 3개년인데, 3개년을 저희가 나눠서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중장기 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평균 4,329억 원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부분에 연간 2,758억 원을 평균으로 잡아서 넣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4개 항목입니다. 구분에 보시면 도로, 공원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2024~2026년까지 해놓고 평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평균이 3개년 동안 4,329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그 금액이 평균이 4,300억 원인데 지금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연간, 3개년간 얼만진 모르지만 평균으로는 2,758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미집행시설이 아닌 것은 이걸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평균 4,329억 원을 투자하는 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액이 60%?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는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투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도 늘지 않고 감액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게 이런 도로라든지 녹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제일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짜리들은 신속하게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3개년 그 추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에 한번 2000년도 후반 때인가요? 언제 한 번 정리가 된 적이 있었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 같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결정을 안 해놓으면 여러 가지 추후에 그것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이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고. 지금 평택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415개 기정에서 신설이 10개,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바뀐게 8개, 집행이 28개, 폐지 및 실효가 10개 그래서 395개예요. 신설하고 집행에서 미집행 18개하고 집행 28개 하고 폐지·실효 38개를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기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신설 10개 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7페이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8페이지 도로 부분에는 19개소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3개소 감소 됐고, 별도로 현황에... 당초 녹지, 기타 시설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화면을 보시면 신설 10개소에 대한...

이기형위원장

아니요. 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나와있잖아요, 신설이 10개가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하단 부분에 보면 도로 2개하고 거의 10개가 신설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게 신설된 내역입니다.

이기형위원장

도시계획미집행 같은 경우에 계획시설이 결정이 나면 토지계획이용원에 거기에 표시가 되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20년 이하 자동 실효고. 10년 이상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도 해제사유가 되면 10년 이상만 되면 신청하면 해제가 되는데, 혹시 그런 건수는 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주민 해제요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제한 구간이 꽤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책의 기조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바뀌어서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기조가 바뀌면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틀어지면 그게 추진이 안 되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해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도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걸쳐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자세히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단계적 계획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예산의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319호 안건 인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자연공 원구 역 중 시민여가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 목적을 상실한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자연공 원구 역 중 구역 지정 당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지역을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의 해제에 반영하였으며, 상위계획상 도시자연공 원구 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2025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 반영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협의 결과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된 도시자연공 원구 역은 해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회 조정된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오톱 평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상위계획과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제 요건이 충족된 도시자연공 원구 역 일부를 해제하는 건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부락산도시자연공 원구 역은 인근 학교와 레포츠공원 등 시가지가 있으며 진위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인근 만기사와 진위산단 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은 2010년 12월 30일 2015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신설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은 2006년 6월 13일 진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신설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방향 및 계획기준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대상은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되어 재정비 시 검토되었던 도시자연공 원구 역 해제대상지역 중 최근 관련 지표가 변경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검토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재정비 시 제시된 환경부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및 비오톱 평가지도 2등급 이상 지역을 제척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 일부 해 제안 입니다. 현장사진은 2023년 4월 드론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지역은 지정일 이전부터 무입목지로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지역으로 구역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 일부 해 제안 입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 중 총 8개소 11만 9,438㎡, 진위도시자연공 원구 역 중 총 5개소 5,351㎡ 일부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도입니다.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도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 원구 역 일정 해제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인데 지금 부락산 자연공원 이게 2010년 12월 30일 날 지정이 됐고 진위 도시자연구역은 2006년 6월 13일 지정이 됐어요. 이 시설도 10년 이상이 지나면 대상이 되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시설이 아니고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몰제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별로 여가 휴식공간이나 이용 목적에 상실된 토지라 이거를 해제코자 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입안한 지역은 도시자연공 원구 역 지정 전부터 농지로 기 훼손돼서 무입목지와 농지로 활용되고 있던 토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여기를 제외신청 했었고 지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도 저희가 전체 23개소인가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남은 지역이 1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가 환경부의 국토환경평가에 1등급 지역이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비오톱평가지도 결정에 따랐다는데 이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등급.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비오톱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서 다른 개체들하고 구분이 되는 그 생활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서 비오톱평가를 해서 지도를 전국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쪽 부락산 정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공 원구 역이기는 하지만 논밭으로 사용하고 소규모의 작은 토지들이 조목조목 모여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해제코자 하면 또 난개발이라든가 어떤 도시가 형평에 어긋나는 시설들이 막 들어올까 이런 것도 걱정인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보셨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정목적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수풀이 형성돼 있고 환경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 시민 여가공간이나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 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 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도를 살펴봐도 공원으로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공 원구 역 바로 옆에 있는데 공 원구 역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여기에 일부 해제 구역에 들어간 토지도 있지만 그 주변이라도 안 들어간 토지도 있는데 이런 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있으신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 구역 중에 지금 저희가 지정 전부터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현황조사라든가 자료조사를 예전 자료부터 다 추적을 해서 기 저희가 지정 전에 훼손돼 있던 지역을 관람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제가 결정되면 연접해서 그 구역을 다른 시설로 해제되고 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건 엄격히 제한이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공원 주변지역에 공원시설로도 활용도 안 하면서 시에서 공원 관리도 안 하면서, 애매하게 사유재산을 아무 행위도 못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손해 보시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 초에 보고 받기는 공원일몰제에 벗어나서 저희가 공원지역으로 토지를... 수용이죠? 수용할 시설들이 그때 14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척이 아니고, 그때 당시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제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도 지금 규제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토지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 이런 걸... 지금 보니까 사전 자문 및 주민 의견 같은 거는 청취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상임기획단의 사전 자문은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김영주위원

물론 토지주들한테는 좋은 현상이지만 공원 주변환경 훼손에는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도 시민단체나 또 이런 분들이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평택에 항상 나오는 얘긴데 산지 비율이 얼마나 되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현재 16.9% 정도.

이기형위원장

16.8인가 16.7인가, 전에만 해도 17%였는데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을 보면 북부에 그래도 부락산하고 하나가 또 어디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진위 쪽에 있는...

이기형위원장

네. 무봉산인가요? 부락산하고 무봉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평택시의 정책 기조가 워낙 숲도 없고 산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평야 지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도 많이 심는 이런 정책을 갖고 시장님이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설명하신 것 보면 보시다시피 저 산을 보세요. 저 산이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서, 보면 이렇게 옛날에 19년하고 벌써 11년하고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게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그냥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농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다 회수,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훼손해 가지고 농지가 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조로 자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이 자꾸 막 훼손이 돼요. 그러면 메시지나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그러면 모든 걸 웬만한 것 다 그냥 불법적으로 훼손해 가지고 그냥 농지로... 여기 훼손된 농지가 지목이 뭐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임야나 농지로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럼 다 훼손해 가지고 그냥 농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이전에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고 나서 훼손을 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해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훼손을 하게 되면 훼손을 하지 못 하게 막았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저기고 관리 자체가 잘 안 됐다는 부분도 있고. 이 공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꾸 이거를 해제해 가지고. 저희가 자꾸 정책하고 기조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해제했을 경우에 여기에 분명히,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인가요? 만약 이게 해제되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있고. 결론은 개발을 용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면 지금 보여지는 데 같은 경우가 다 무분별하게 계속 더 확산해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락산의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책을 봤을 때는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이... 훼손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계속 공원을 조성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은실이든 모산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한 부분도... 그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지가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개발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분명히 북부 쪽에 있는 주민분들은 휴식 공간이나, 그래도 우리 100m 이상 되는 산들은... 부락산이나 아까 얘기했던 무봉산이나 이런 산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그 주변에서 다 해제해 가지고 난개발을 더 야기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할 때도 문제성이 있고 아마 비용 발생도 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생각의 전환을 갖고 차라리 저거를 해제하는 거보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권의 제한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시에서 재원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다 한 번에 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산까지 공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나름대로 평택에 진짜 공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다 가시면 이 산 자체의 모양 자체도 보면... 오늘도 저희가 밥 먹으러 그쪽으로 갔다 왔지만 다 주변 자체가 계속 풀어주게 되면 개발 자체가 엄청난개발이 돼요.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저희 시의회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이걸 직접 보면 와닿아요. 솔직히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를 거예요. 진짜 사진 같은 거 다 봐보세요. 이거 다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개발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산 바로 밑에다가 다. 한 곳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한두 곳이라면 모르지만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쪽에 골짜기에 있는 것 훼손된 것을 다 해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난립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현재 시 입장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올려놓으신 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면서도 제일 부대끼는 부분이 임야에 대한 엄격한 제한 때문에 시민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대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 훼손을 촉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에 훼손돼 있던 지역에 대해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유의 재산을 무조건 침해해 가지고 억압해야 된다.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됐으면 방향을 달리 생각해서 메시지를 거기에 계신 분들도 계속 평생을 만약에 수인을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봤을 경우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락산이든 무봉산이든 산 자체가 평택에는 없다 보니까 분명히 그거는 나중에 공원화시킬 수밖에 없는 기조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거를 차라리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말 그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해 줘야지. 제가 그런 제안 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 더 비용도 절감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320호 안건 인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1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 경관 및 환경에 어울리는 개발기준 제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계획, 지역 맞춤형 건물의 용도계획 수립이며 참고로 2021년 1월 2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도래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가 제한됩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확산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환경훼손 등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평택시 성장관리계획은 평택시 비시가화 지역의 토지이용 난개발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수용권 등 실행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과는 차이가 있고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위상을 가지며 비시가화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회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제한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이 2024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이라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서 후보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형, 산업유도형, 자연보존형 등 3개의 유도형과 성장관리형 등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입지적, 기능적, 특성 분석을 통해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보전형은 지정하지 않았으며 자연보전형을 제외한 성장관리구역의 유형별 예시입니다. 주거형은 저층 주택 중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었으며 산업유도형은 산업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산업 집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성장관리형은 건축물 용도가 집적되지 않아 계획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또한 기 수립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 수립구역의 조정을 통해 금회 신설되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신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63개소이며 구역조정을 통해 반영된 기 수립구역 14개소를 포함하여 총 177개소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성장관리형이 약 57%를 차지하며 주거형과 산업유도형 각각 21%, 자연보전형이 약 0.5% 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일부 강화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는 규제사항이 있으며 규제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 50%, 용적률 125%까지 가능하며 그밖에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건폐율만 10% 완화된 30%까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계획의 대상은 도로와 주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구역 내 골격이 되는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계획 기준선을 계획하였으며 도로계획 기준선이 설정된 도로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폭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총 폭원이 6m가 되도록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지장물 저촉 여부와 상관없이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조건입니다.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최소 규모 미만의 과소필지를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용도 및 불허 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형인 경우 주택 등을 권장용도로 하고 격리병원,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 등은 불허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대로 산업유도형은 근생 및 판매시설, 공장 및 창고를 권장하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불허하여 산업기능 집적을 도모하였습니다. 성장관리형과 산업보전형에서는 모두 격리병원 장래식장 등 기피시설을 불허하였고 자연보전형은 농허가주택을 권장용도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시 최소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높이는 4층 이하 16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단, 완충공간 이격거리는 건축조례상 완충공간 확보 기준과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가 적용됩니다. 환경관리계획으로 옹벽을 포함한 비탈면 수직높이 기준과 설치기준을 의무화하고 옹벽 설치 시 경관문제 해소를 위해 입면 녹화 및 식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임야에 대한 입목 축적 및 평균 경사도 기준은 도시계획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혐오 기피시설은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상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적용 특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내부 도로의 경단 경사는 10% 이하로 규제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적용이 불가한 조경기준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15% 이상 확보, 심의 대상 중 지목이 임야와 과수원인 경우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인센티브 항목을 최대로 적용했을 경우 건폐율 10%와 용적률 25%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건폐율만 10% 완화됩니다. 성장관리구역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도로계획기준선에 따른 도로 확보와 권장용도, 건축, 조경 기준을 충족하여 총 9%의 건폐율을 완화 받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유형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장관리구역을 수립해 달라는 지역은 취락지구 특화 경관지구가 이미 지정된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중복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며 유형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은 해당지역은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이 어려운 여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성장관리계획 세운 게 계획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빠진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를...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은 지금 시에서 이번에 검토가 안 된 거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물류창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산업형 그다음에 거기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 주거형, 자연보전형 이런 형태로 지금 나눠서...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몰아놓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전체면적의 50% 정도가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에 들어갑니까? 몇 % 정도입니까? 계획관리지역 전체.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별로...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 일부 그런 거를 포함했을 때 전체 계획관리 면적의 몇 % 정도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이번에 들어간 게. 한 49%, 50%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40%가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산업유도형이 그거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을 산업유도형으로 했을 때는 공장 수랑 예를 들어서 가구 수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공장 수가 한 70% 정도로 더 많다라든가 그러면 그 지역을 산업유도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주거형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그렇죠? 가구수가 한 70% 정도 이상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성장관리형은 이게 혼재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공장이랑 가구수가 혼재됐을 텐데 그럼 우리가 그 3개만 놓고 봤을 때 공장이나 물류창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도 일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2개 형태에서만 들어가지 주거관리형 그쪽에는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하고 물류창고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난개발도 방지할 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유도형에 봤을 때 그 안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업종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자문을 받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냥 도시계획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유도형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저희 서부지역에서 놓고 봤을 때는 레미콘 공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레미콘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유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산업유도형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문으로 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가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 심의 받는 게 업종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다 보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그 공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엄격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데 산업유도형으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반대하는 업종이에요. 주민 기피시설로. 반대하는 업종인데 산업유도형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싹 들어가는 경우 그런 업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산업유도형으로 만들면서 그 심의 기준이나 자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화가 상당히 많이 된 상황이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대부분 안 받게 되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업종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마냥 한쪽에 몰아넣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한쪽에서 보면 또 부정적인 측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측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걸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안 가나요? 제가 질의 를 잘못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예민한 사항들은 처리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심의하고 자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심의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문은 권고를 하는 정도거든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그 자문의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심의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면 대책이 없다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민간의 갈등이 나오면 안 된다. 대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없는 또 이런 단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성장관리계획 세운 거를 보면 전 지역이 해당 되지만, 지금 주로 보면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저도 구체적인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계획관리지역에 한 50% 정도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으로 갔다고 봤을 때 그 지역들이 아무래도 도시화 된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부권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 기피시설로 갈등을 많이 겪는 그런 지역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주민 의견수렴을 지금 받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주민들 의견 수렴한 걸 보면 중앙신문, 경기매일신문,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 시청, 출장소, 해당 행정복지센터 공람도서 비치 및 게시판 게재. 제가 한번 이런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시골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 알겠어요? 공개적인 어떤 공람 과정.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산업유도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또는 성장관리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공개적으로 한번 수렴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과연 여기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가서 “이거 의견수렴 했고 이런 내용 아냐?”고 하면 아실 분 몇 분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수립한 거는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 8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번 개최했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었고요.

강정구위원

아니, 그 절차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겠냐는 거죠. 아까 마냥 그 고시한 내용들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거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문을 보고 누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러나 아까 마냥 산업유도형에 들어간 지역들, 새로 선정되는 지역들만큼은 저는 의견수렴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받는 게 어땠었나,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택시 전역에 대해서 당연히 넣겠죠. 넣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도시화 된 지역에 산업형유도형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부지역이나, 예를 들어 서탄이나, 예를 들어서 팽성이나 이런 비도시지역들이 주로 해당 될 확률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주민들이 “어? 산업유도형이 들어왔어.” “성장관리형이 들어왔어.” 이러다 보면 또 다른 혼란이 나올 수 있고 갈등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가지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을 했을 때 심의나 아니면 자문이나 이거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그 업종이 혹시라도 주민들이랑 갈등이 벌어질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견 기간이 끝났지만 그래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산업유도형이나 성장관리형 쪽에 들어가 있는 그 지역들은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알리고 의견은 좀 듣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성장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된 이유는 이게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 수립을 위 하고 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얘기했듯이 12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 인센티브 조례 56조 및 61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자연녹지에서 그동안 20%뿐이 건폐율을 안 줬는데 이게 지금 30%로 상향이 됐고 생산녹지도 20 ~ 30%, 용적율 100% 했고, 보존지역에서 기존 20% 그냥 유지가 됐고, 계획관리가 40 ~ 50% 그리고 용적율이 25% 상향된 125%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성장계획지역으로 수립하기 전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완화를 받는 그거는 그 본인이 권장 용도라든가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개설에 따라서 자기가 건축선을 후퇴하고 하는 게 있어야 건폐율 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 전체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만큼 찾아가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면 여기 책에도 있지만 우리가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건 이미 저희들이 기 시설로 준비하고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장관리지역으로 수립되게 되면 이런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기존 그냥 하던 대로 유지를 시켜 주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개발예정지라고 말씀하시면...

김영주위원

지금 지구단위에 들어간 지역도 있고 개발 예정지로 된 곳도 있잖아요. 이것 지정하기 전에.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이 성장관리구역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김영주위원

제외가 된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또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게 저촉사항이라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고. 14페이지에 보면 도로 현황이 3m 도로이면 기준선, 그러니까 3m 도로의 것을 중앙선에서 3m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축선에서 1.5m 양방향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으로 제도화돼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성장관리구역 지역 내에서는 이거를 준수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준수하지 않게 되면 어떤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기존 있던 개발계획보다 성장관리구역으로 제정되고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떤 쪽에는 더 구체적으로 제한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민공람이라든가 주민의견 청취 같은 것도 이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새 내가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어, 이게 50%로 더 완화됐대” 또 어떤 쪽은 “어, 이런 사항은 또 안 된대” 이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못 청취하거나 의견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걸 알게 되는데 평택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지 주민들도 잘 모르겠지만 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한테는 우편물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전달되는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성장관리구역을 먼저 설정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 그때 의회에서 “최소한 토지 소유자가 내 토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떤 공적 규제나 아니면 완화가 생기면 토지소유자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때는 14군데를 하면서 한 6,000여 분 정도 소유자가 됐었는데 그때 일반 등기로는 비용 때문에 못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는 보냈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이게 결정이 되면 최소한 일반우편으로는 소유자들한테 통보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한 20여 년 전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화될 때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화됐을 때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새에 지구 지정이 달라져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원상 그대로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구지정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지도 중요하시고 또 외지에 사시는 토지주들한테도 이런 거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전달을 하셔야 아마 뒤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구지정해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모든 예정지에 대한 일들이 평택시 발전에 가는 길목에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법정도로 6m로 폭이 지금 구획되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기본이 6m 이상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m 이상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는 20 ~ 30%, 10%...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인센티브는 본인이 도로를 확보하거나 주민공동시설을 확보했을 경우에 그만큼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는 3m 이상이면 건축행위가 되는 거였죠?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현재 4m 이상 도로가 돼야.

남영

소남영위원

4m 이상 도로. 그러니까 6m를 확보하면 인센티브로 10%를 늘릴 수가 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10%가 아니고요. 그 기준이 면적별로 토지별로 각자 다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최대가 10%고요.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22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센티브 항목하고 완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였던 거 아닌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50%까지도 가능한 거란 얘기죠? 50%. 26페이지 보면 주거형 내 소형 카센터(수리점) 및 세차장 허용.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부 반영.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주민의견 청취 시 나온 주민의견이었고요. 주거형 내에 소형 카센터 및 세차장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세차장 가능한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카센터도 가능하고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이게 세차장만 가능한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차장만 허용? 소형 카센터나 세차장이나, 세차장에서도 지금 현재 오일교환하고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업태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 오일 교환은 안 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불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공사 현장에 보면 작업차량 진·출입로에 세륜기 설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현재 그 세륜기 설치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설치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주택과예요? 아니면 환경과예요, 어디예요?

영철

박영철건설도로과장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세륜시설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하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할 때 세륜시설이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얼마 전에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눈이 오고 비가 왔을 때 그 작업현장이 토질이 질으니까 작업차량 밖에 흙이 묻어져 나오는데도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전화해서 저기한 거. 처음에 주택과로 했더니 주택과도 아니라고 하고 환경과에 했더니 또 송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전화 주셨을 때는 환경부서에서 세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시의회 의원인데도 담당부서에서 “아, 저희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서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림빵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민원접수가 가능하겠냐?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민원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연락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든지 하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께서 세륜기에 대한 관리를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좀 아리송하니까. 그런데 주택과로 전화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회피를 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내용은 저희 도시주택국만큼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장관리구역 관련돼서 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이게 거의 올해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아마 제일 분주하게 올해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국토부에서 20년도 하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한 3년 유예 주고. 만약 올해까지 이게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보면 조금 패널티가 있는 것... 패널티라고 보기는 그렇고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는 공장 및 제조업소에 입지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게 어떤 건가요? 만약에 혹시 그게 수립이 안 됐을 경우에.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 수립이 안 되면 소규모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못 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구역 자체가 도입 배경을 보면 원래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유도. 그거하고 또 하나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유도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취지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유형이야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간담회도 했듯 지금 고덕지역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는데, 수용이 됐으니까 폐지가 됐어요. 예를 들면 거기가 이 지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심의도 면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개발 밀도 확대” 개발 밀도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완화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허용 용도 확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심의 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거꾸로 보면 아까 반대로 얘기하면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고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존재를 해요, 이 법취지하고 맞지 않게. 왜냐하면 모든 게 밀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더 난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시계획심의를 면제하다 보니까 요새 주변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계획심의를 면제하다 보면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산업유도형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을 거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것은 맥락이 같은 건데, 저희가 산지가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산지 쪽에도 서부 쪽이 또 분포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서부 쪽에 다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서부 쪽에 여러 가지 분포를 갖고 구역 지정을 하는데, 또 거기에 병행에서 산지도 의외로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취락지구도 많아지고, 거기도 많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산지가 있는 데를 나름대로 이번에는 빠졌다고 하는 거 같은데 자연보전형이 빠졌다고 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연보전형을 어느 정도 해서 그 주변에 산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 몇 군데 섹터를 정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산업유도형 쪽으로도 만들고, 주거형도 만들고, 자연보전형도 이번에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성장관리형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한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용역 관련돼서 정확하게 받은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 드렸어요. 혹시 이거 지정하기 전에 그런 대안 이 있나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관내 주요 임야 일정 높이 이상 되는 산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었는데요. 성정관리구역 내 임야는 우리 시 전체 대비 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장하고 제조업소가 가능한 산업유도형하고 성장관리형 임야 비율은 16.2% 정도 되거든요. 임야 비율이 이렇게 되고, ‘이 임야 인근에, 주요 산지 인근에 난개발 더 확산될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으신데 저희가 그 구역을 대부분 확인을 했었는데 일정 구역 외부로는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그것은 그 법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을 받고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산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성장관리형 내 산업유도형이나 산업 그쪽에 관련돼서 들어오는데 그 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지가 있으면 일정 부분 산지를 조금 거리를 두고 예를 들어서 그 일대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자연보전형으로 지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여기에 지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 거의... 지금 성장관리형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형은 서부 쪽의, 하부 쪽에 좀 있고. 그다음에 서부의 북부 쪽으로 보면 나름대로 북부 쪽의 제일 북부 쪽에 보면 산업유도형으로 되어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용역을 했을 때 자연보전형이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만 해놓으면 완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 이쪽으로 몰려들 거거든요. 분명히 이쪽으로 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상당히 계획관리나 여러 가지 해서 10%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결정이 안 나 있고 도로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6m 확보하면 양쪽으로 확보해서 6m 자기 사유지를 내놓고 6m 확보해도 어차피 본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계속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쪽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고덕 쪽에 주택형하고 성장으로 그 당시에 아마 2개를 해놓은 거 같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완전히 교통체계도 엉망이고 아무 것도... 6m 확보했다고 하지만 모든 게 다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도 면제받고, 교평도 면제받고, 그러면 더 난개발이 촉진돼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입 배경이나 저기를 보면 솔직히 좋은 취지예요, 체계적으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런데 역으로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고, 산지 보호에 대한 것도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련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기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했던 지역이 고덕의 삼성산단 밑에 일부 지역은 저희가 처음에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난개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로 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촉진된 결과를 맞았습니다. 대부분 그때 지정했던 다른 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개발압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 계획 자체가 고민이 많은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6m 도로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거고, 저희가 보면 건물은 건축선에서 3m 이격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나중에 8m나 그 이상으로도 확보를 할 수 있게 6m는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공공에서 저희가 직접 시설 결정을 해서 확보하는 계획이 가능하도록 그런 장치는 마련해 뒀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성장관리구역지정이라는 게 부작용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워낙 갈등이 야기되고 자연부락에 워낙 들어오는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6월 15일날 지제, 세교, 신평, 원평 일원 137만 평 지구지정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폐지,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 행위제한에 따른 구역 폐지. 여기에 보면 총면적 19개소에서 14개소 해서 감소가 48만 2,985평 정도 됐는데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방축리하고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해제됐어요?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주위원

거기는 해제를 시킨 거예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시키려고 계획을... 1월 27일부터 빠지는 것으로...

김영주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309호 안건 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팽성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송화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생산녹지지역을 30% 이상 포함하고 있어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9-309호 팽성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 제안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입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팽성지역은 도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으로 금번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부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중 생산녹지지역이 98.7%이나 도시개발업무지침 1-5-1에서 생산녹지지역 비율을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지침 1-2-3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팽성읍 송화리 201-1번지 일원 팽성초교와 캠프 험프리스 인접 지역이며, 면적은 약 71만㎡가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제안 서 수용을 통보한 바 있으며, 현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동의 현황입니다. 토지 면적이 74.36%, 소유자의 67.28% 동의 를 득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팽성초교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생산녹지지역이 주된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 자료입니다. 다음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지역으로 군용항공기와 관련한 비행안전구역 현황자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비행안전구역 현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등의 토지형 계획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황분석도입니다. 다음은 구역계설정도입니다. 구역계는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지역 경계를 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현황입니다. 기존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과 기타 용지로 구분하였으며, 비행안전구역 제한을 최소 화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다음 인구수용계획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준주거시설의 전체 4,025세대 1만 603인을 계획하였고, 계획인구는 세대당 2.5인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기반시설계획도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급수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오수처리는 팽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략사업비입니다. 팽성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약 2,980억 원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대략 21만 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2035 기본계획 기준으로 해서 동부권 시가화용지 몇 만 평 정도 남았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 되어있는 사업들은 다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부권이 한 150만 평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에서 한 170만 평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서부권도 비슷하게 남은 거 같은데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도 질의 를 했지만 지제역세권 뒤쪽으로 또 135만 평이 개발되잖아요. 그쪽에 대한 시가화용지는 어디서 확보되는 겁니까? 총량제가.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그건 특별법에서 의해서 지구가 지정된 별도 물량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내려옵니까?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네.

강정구위원

지금 우려스러운 게 개발들이 급속히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시가화용지에 대한 물량이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물론 2040 인구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넣어서 시가화용지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계획이. 그러나 그게 나오기 전까지 과연 시가화용지들이 충분한 건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택시에서의 계획하에서 이런 개발사업들이 이뤄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철

박영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시에 접수가 안 되고 물밑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정확하게 저희가 현재로서는 현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까지 눈에 보이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현재 수용이 가능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2040에서 저희가 인구하고 시가화용지를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내년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서는 개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서부권만해도 물량이 한 150만 평 정도...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안중역세권만 해도 157만 평,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거지만 결국은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자체는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은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거기 물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클러스터 한 40만 평 넘는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물량들을 감안하면 이게 상당히 부족하고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서부권 같은 경우 부족하면 동부권에서 남은 거 좀 당겨오면 되고, 동부권에서 부족하면 서부권에서 당겨오면 된다”는 그런 답변들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지금까지 행감이나 업무보고 이럴 때 질의 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임시방편적인, 그때그때 답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밖에 안 느껴져요. 전체적인 것을 딱 놓고 생각하면 사실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가 될 거 같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하수계획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하수는 송화리 CPX게이트에, 기존 미군 부대 전용하고 안정리 시내에서 나오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 처리하는 겁니다. 부족했을 때는 거기 증설을 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슬러지는 별도로 에코에서, 현재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에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에코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예, 물량에 대해서.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에코에 들어가는 물량?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만 해도 에코가 통합단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합단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 또 민자에서 투자해서 몇 년간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물량을, 쉽게 말하면 에코 쪽으로 돌린 거죠. 전에는 녹생토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녹생토로 가면 단가가 6만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단가 13만 원 넘는 금액을 에코센터로 해서 지금 반입시키고 있는데, 지금 소화를 못 해요. 그러면 여기 송화지구에서 이런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실제 물량들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에서 박스에 담아놨다가 이쪽에서 소화가 되면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현재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연결됐을 때도 그 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같이 수립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우리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 처리는 에코에 당초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고,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량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하수슬러지 물량은 현재 계획 대비 한 7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 에코에서 다른 것 때문에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시에서 업무협약 다 썼었어요. 그래서 본래는 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보조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줘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들에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하수과하고 연계 처리할 때 협의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개발사업, 이게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건가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민간이 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민간개발이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지금 여기 도면 4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없어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농업진흥지역이 98%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환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막 입안하는 단계고 아직 획지 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평택시 내 도시개발사업들이 대부분 환지율이 한 65% 정도 선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농지가 아까 98% 정도면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감축되는데 68% 정도 환지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8% 이상 나와야 되지 않아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얘기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65% 정도라는 것은 추정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장물 보상비는 안 나가는데 농지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 비용이 꽤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상비가 덜 들더라도 전용부담금에 따른 부담금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아까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생산녹지인데, 생산녹지는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지역 내로 편입하면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결정된 상태잖아요. 생산녹지잖아요. 농업진흥구역으로 일부 해제된 상태고, 이게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하여튼 이게 민간이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더구나 팽성지역의 미군 부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소남영 부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도시개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간도 여러 가지 소요될 수도 있고,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지정 절차를 거쳐서 요건이 맞으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도시개발이 민간이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 관련 협의 같은 경우 특히, 토지계획이용원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치도나 또 나름대로 요새 많이 발생되는 소음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협의를 잘 안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조치계획이 있으면 조치계획을 잘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그런 지도, 관리, 감독도 잘하셔야지만 도시개발이 잘 이뤄져서 성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2.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기형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비 1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308개소 현장에 대해 시공, 안전, 품질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합동점검 시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적인 점검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어 현장점검 관련 업무 역량에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건설공사 참여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규모 공사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공무원하고 할 때 의원님들 혹시 저기하신다고 하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저기한데, 우리 안전관리원하고 교육을 잡을 때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해마다 1년씩 연장해서 계약하는 거죠? 아니에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용역비나 이런 거 주는 것은 없고요. 안전관리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숙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윤하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시설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편차가 큰 만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균형적인 계획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물가 상승, 지가 상승 등 지속적인 사업비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계획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중기지방계획 수립 시부터 예산확보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 원구 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비율이 현저히 적은 우리 시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였다하여 기계적으로 해제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등 우리 시 장기적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후 재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형 누락에 따른 과도한 산지 훼손, 개발사업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등 성장관리계획 지정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전부터 관련 부서 협의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