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대상에 단체를 포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를 치하함과 함께 평택시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문화상의 수상 시기를 ‘시민의 날’에서 ‘문화의 날’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단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정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30호 평택시 문화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상 취지에 맞게 문화의 날로 시상 시기를 변경하고 수상 대상자 범위를 개인에서 단체까지 확대하여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문화상 시상을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의 날에 시상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키고 개인에 국한된 수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까지 폭넓게 시상, 격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진짜 너무나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실은 제가 한번에 이 조례안 제가 냈으면 했는데 우리 김순이 의원님이 이 좋은 조례안을 먼저 그냥, 왜냐하면 이런 문화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문화에 대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지향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단체로는 지급 수여가 안 됐다가 단체를 포함시키는 게 주요 골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단체까지 수여하는 거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시민의 날 하던 거를 문화의 날로 바꿔서 시상하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상에 맞게 또 문화의 날로 하는 게 또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실은 다음에 조례안을 한번 2년에 시상하는 걸 1년에 시상하는 거로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 중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2년에 1번씩 문화의 날에 1명씩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비영리단체들도 이런 문화,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평택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공직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큰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개정조례안 중에 10조 한번 보게 되면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 빼고 ‘수여한다.’로 개정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동안에 이 문화상 할 때 우리가 부상을 수여했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6년부터 시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상에 약간 소정의 격려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선거법」도 강화가 되고 해서 부상은 빼고 상장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부상이라든지 이런 상품도 같이 지급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연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무튼 너무나 이런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저희 문화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기해오고 이랬었는데 마침 또 상임위이고 김순이 의원님께서 이렇게 개정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 정말 곳곳에서 문화로 인해서 문화, 예술, 역사 모든 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예술인들 모두가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봉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돼서 굉장히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배려를 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들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건지 상의도 하고 그래서 계획에도 담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문화국제도시로서도 전국에서도 본이 되는 그러한 평택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말 우리 김순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 달이 10월 달이죠?

네. 맞습니다.

10월 달이고 또 문화의 날이 10월 셋째 주 토요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의 날에서 문화의 날에 시상을 하는 거로 개인에서 단체까지 폭을 좀 넓혀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하고요. 김순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16호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예술법인인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시립 예술극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추진 및 합리적인 예술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단사업에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재단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고유사무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3조제3호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조문을 삭제하여 재단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4항 임원은 재단 이사의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함을 명시하고자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골자는 우리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이 운영 관리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번,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 운영 조례로 운영을 다 맡긴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그렇게 굳이 문화재단에 이걸 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각종 공연이나 예술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을 것 같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을 따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시립예술단에 운영 관리하는 직원이 만약에 따로 우리가 포함이 안 된다면, 재단에서 관리 안 하고 시립예술단이 따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무관리라든지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 내에 예술단 운영하는 팀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3명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그 예술단 내에는 악보계하고 악기계라고 하는 전담 직원 2명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인력은 6명 정도는 기본으로 조직이 돼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도 실은 상당히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이 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을 갖고 운영한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다른 시 사례와 우리 시 내년도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추계를 내봤는데요.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약 35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창단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창단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문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택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기적인 플랜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재단 전문분야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관하는 문제 또 재단에서 앞으로 관리사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문화재단에 필요한 사항들은 또 물어볼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문화재단에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이관업무를 줬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을 하는 다른 예술단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또 공조,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평택시립예술단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예술단으로 거듭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선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 해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재단에 이관을 시켜서 개정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원래 현 조례에는 운영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조에 보면 운영세칙으로 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폐지하기 이전에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행 규칙 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개정을 할 때는 시행 규칙 에서 운영 세칙으로 개정이 왔거든요. 그러면 시행 규칙 과 운영세칙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체계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저희는 조례하고 시행 규칙 이 있는데 아마 시행 규칙 에 안 담고 그 세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시행 규칙 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이나 운영규정 현황을 쭉 살펴보니 경기도 내에 20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군데만 운영 규정으로 돼 있고 모두가 다 시행 규칙 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지 못 하는 것들을 시행 규칙 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 에는 운영세칙으로 돼 있으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시행 규칙 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거로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규칙 에 담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운영규정으로 할 건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시행 규칙 으로 하거나 운영규정으로 하거나 하기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고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차이점을 제가 답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행 규칙 에 담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다시 한 번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잠시만 아직 질의 가 안 끝났으니까 국장님의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6쪽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폐지되기 전에 비용추계를 담아주셨어요. 이번에 이걸로 개정을 하면서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여기에다가 써야 되지 않나,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추산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개정한 내용만 봐서는 별도의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따로 추계 안 한 사항입니다.

그 폐지하기 이전에 조례에 이미 담아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폐지가 됐으면 이거를 이관해서 재단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법령을 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면 비용 발생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비용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비용 추계 발생 요인이 해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보면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해서 이미 폐지되기 전에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그러한 비용추계를 담아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발생하는 요인이 해당 없다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는 조례 개정이라 개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단 창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담아도 무방하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국악관현악단이 시작되었으니 또 진행 과정에 있으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잡음이 없이 처음부터 시작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진행되길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상당히 부담이 크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거 하길 잘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조례에 추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거는 이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단순하게 평택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우리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개정이 되는 건데 평택시립예술단 그 운영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던 거죠?

그거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년이나 한 22년.

과장님 2022년도 작년에 된 거죠?

2022년도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1년 만에 직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문화재단에 운영함으로 해서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단 사업에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관리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3조에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 이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삭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 문화재단 운영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한 98개 시·군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조례를 살펴봤는데 이 문화유산 보존 및 육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가 한 9개 정도 시·군이 있었고 나머지 89개 시·군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차이점을 비교하고 우리 시 실정하고 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전문 학예사를 배치해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이런 내용들을 업무 위탁이나 고유업무를 주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전문인력이나 별도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조문을 담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기도나 경상북도, 화성시 같은 사례를 봤는데 여기에는 이런 조문을 담고 이 업무를 직접 이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내에 경기학연구센터나 경기문화재연구원 같은 그런 조직을 별도 신설을 해서 그 전문인력과 기구를 두고 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였고요. 경북에도 경북문화재연구원 같은 그런 소 속기 관이 있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암리3·1운동기념관이라는 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곳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나머지 9개 시·군 중에 6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문은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위주로 해서 비교 판단을 해서 이 업무는 우리 시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직접 학예사와 또 우리 박물관팀에서는 유물 확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의 업무에 이 내용을 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삭제 제안 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관리가 문화재단 설립에 추가됨으로 해서 내년도 창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면도 106호선 확장공사 구간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이설공사와의 중첩구간에 대해 설계상 도로 및 교량 폭이 상이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통해 현재 공사 시행 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와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8일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1차 위탁사업비가 지급되었으며 향후 협약서에 정한 사업비 지급계획에 따라 2024년 12월 위탁사업 준공식까지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공사 위수탁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공사 위수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위수탁협약사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기에 개통을 해서 편의를 빨리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약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 면에서 있나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협약서를 맺은 이유는 빠른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이고요. 공사의 안전성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서부내륙공사에서 육교를 공사 완료 후에 거기다 매달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부내륙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공사의 안전성 부분 또 조기 착공, 조기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협약한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최대한 이 협약서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조금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쪼록 잘 진행을 해서 조금 더 공사기간을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개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보고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와 65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 전략, 11개 중점 추진사업, 65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총예산은 446억 600만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작년 9월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DS부문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DS부문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친환경 차량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하여 평택시와 삼성전자DS부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 건으로 제235회 정례회에서 업무협약 안건 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23년 삼성전자에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관 5개소에 전기차량 5대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6개소의 사회복지기관에 친환경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눔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 변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에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조성된 성금의 후원을 아동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을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아동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변경 체결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으로 238회 임시회 에서 업무협약 안건 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협약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후원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연계모금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평택시,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한 협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1년 단위 자동 연장으로 변경하여 재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 보고의 건으로 238회 임시회 에서 업무협약 안건 에 대한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협약 체결 후 평택시 미지정 기탁금 중 10%는 경기도 내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이 되는 거고 매년 연차별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매년 이때 연말에 하는 거죠? 다음 연도에.

지금쯤 하고 또 연말에 도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65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23년도에도 이 정도 65개 사업 진행이.

65개 같아요?

네. 추가나 변동이 없을 경우 아니, 2023년도는 작년도 그 4기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5기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대개 수립 영역이나 내용이나 이게 계속 중복되지 않나요?

영역은 비슷한데 사업들은 신규로 발굴해서 현재 저희 시대에 맞게끔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이거는 많이 달라지겠죠?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대표의 승인을 거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65개 사업에서 늘어났죠?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올해 5기에 1차 연도는 지금 4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23년도에 비하면?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된 부분이 얼마인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네.

대개 사업전략하고 발전전략으로 크게 이렇게 65개 사업이 나눠지고 사업전략에서는 41개 사업이 수립내용이 있고 또 24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전략 수립 내용이 있어요. 사업전략하고 발전전략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추진전략...

사업전략 같은 경우에는 틀이 커서 지역사회돌봄체계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세대 지원의 강화라든가 그런 큰 타이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전략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가 지금 민간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거버넌스라든가 인프라 확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틀에서 질의 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는 분들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복나눔본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여기 보니까 아동은 주로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가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2023년도에 13명까지 현재 지원됐고 1달에 1~2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발굴은 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발굴은 주로 저희 2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 아동인 사례를 저희가 연결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저희 보육원 있잖아요. 성육보육원이나 애향보육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성이죠? 한 아이가?

그렇죠.

작년 2022년도에는 390만 원을 평균 지원을 받았다가 2023년도에 56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2024년도 다가오면서 이것도 조금 계속사업으로 가면 상향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식이라든지 키오스크 활용.

운영하는 방식이요?

네. 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 내에서 그 식당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서 오고 가면서 그 키오스크의 사연을 보고 태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1,000원씩 기부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1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3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5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금돼서 모아지는 금액으로 저희가 월 목표액 560만 원씩 목표액을 정하고 또 아동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함께 여기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거죠?

태깅을 하는 거죠. 1,000원씩 모금을 해서.

핸드폰모바일로 키오스크에 대해서 1,000원씩 결제돼서 그 모금을 하는 운동.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세이브더칠드런인데 아동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계약기간이 23년 1월부터 사업종료일인데 1년씩 연장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죠? 1년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자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네. 질의 해주세요.

네. 저희 지역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발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기업들로부터 보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에 의해서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됩니다. 기부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의지적으로 삼성에서 먼저 권유하기 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삼성에 권유하고 또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떤 것들이고 또한 삼성에서 사회복지에 기부를 한 것이 삼성전자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기부를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 기부가 온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되도록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 지원사업 업무협약 변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역연계모금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과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자연경관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의안번호 제9-331호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의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지역 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류정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우리 평택에는 자연경관을 보존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또 개발이 되면서 자연경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다른 우리 평택시 조례하고 중첩되거나 충돌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다소 유형이 비슷한 거는 「경관법」에 의한 「평택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경관 조례」에서는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 특색 도시 경관 전체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류정화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자연 생태계 훼손이라든가 산림, 하천, 호소 이런 생태적 경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심도를 갖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는 「경관 조례」가 현재 있고 이 「경관 조례」는 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제가 제정 연도까지는 모르는데 꽤 돼서 지금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경관 조례」는 2022년 11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요. 「경관 조례」는 전체적으로 평택시 경관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모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저희 경관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조금 빠진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이 도시 디자인에 대한 내용과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현재 있는 우리 경관 자원 중에서도 자연경관에 대한 내용과 현재 생기고 있는 건축물들 혹은 개발 자원들에 대해서 자연의 연속성들이라든지 생태자연경관 등 이런 것들 보전에 대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건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전해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경관 조례」하고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하고 함께 이 조례안이 같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경관 조례」는 전국에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타 지자체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포시하고 양평군이 「자연경관 조례」가 돼 있고요. 대부분 서산, 남원 밑 지방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이 경관 조례가 2군데가 같이 돼 있는 곳은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중첩이 돼 있는 곳 이거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개 조례 2개가 다 존재하는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관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이 조례가 사실상 과하다 보면 시민의 어떤 권리하고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의원님.

이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이 경관 자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체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부분에 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 사 회기 반시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가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관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개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자연의 연속성,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관자원 중에서 자연경관 자원들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관점을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 경관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건축물, 사 회기 반시설,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가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조례안이지, 어쨌든 ‘개발을 하지 말라.’에 중점을 두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개발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자연경관 보전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류정화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류정화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317호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7-3항 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다 알다시피 보급,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도 하에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 같은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방안을 강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제 확대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은 50 했을 때하고 80 했을 때하고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 때문에, 저희가 법이 개정된 지 한 2년 됐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기존에 있는 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기존 거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에서 크게 법 바뀐 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하는 거고 기존에도 이 정도 혜택은 받았는데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게 한 13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로 혜택받을 수 있는 데가 한 100여군데 되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그 정도 혜택은 드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친환경적자동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 확대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한 관계법령 하에서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하는 데 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정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