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평택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안 제4조까지 캠핑장의 설치·위치 및 사전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안 제7조까지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안 제11조까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안 제15조까지 캠핑장의 관리위탁 및 변상책임,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오영귀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27호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항 캠핑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표1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전기 및 샤워장 요금은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사용료도 오토캠핑장과 카라반 캠핑장이 동일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혼선 예방을 위해 전기 및 샤워장 등 기타사용료는 캠핑장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를 “기타 사용료는 캠핑장 운영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2호에서 주소를 지번 주소로 기재를 했는데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지금 번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도로명 해야 될 때는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장 님도 동네 안길로 가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는 번지가 이거라서 이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로명 주소가 원활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다면 그거를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면 도로명 주소로 해도 바로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굳이 지번을 조례에 기재했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서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개정조례도 발의하면서 대부분 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번 주소가 나와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비용추계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매점이 입점을 하죠?

예, 입점을 하는데 12월 말 정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감평도 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감평이... 일단은 인근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감평하고 건물 감평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 온비드에 공모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연말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점임대수익이 그래도 수입 중에 일정부분을 상당히 차지할 것 같은데 임대수입이 비용추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 추계로는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연 4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오면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톡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대행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약대행 수수료가 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터파크에 하면 10%인데요. 캠핑톡은 신생업체로서 기존에 인터파크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캠핑톡하고 계약을 했고요. 수수료 5% 책정돼서 인터파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약금액의 5%니까 평일이 55%, 주말이 99%인 예약률을 대비해서 보면 이 비용추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 지출항목 중에서 하나이고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추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비용추계 잡아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장 첫해고 두 달밖에 안 남아서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비용추계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약률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약률 대비해서 5% 수수료 책정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세심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15조 보험가입에 해당하는 것이 연 16만 4,000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등록 회비로 충당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면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다른 캠핑장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고요. 운영하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비용을 올려서 보상이 좀 더 되는 부분으로 상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개장하게 됐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실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임시개장하고 있죠?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계약률이나 이런 게?

지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00% 찼고요. 평일에는 요일에 따라 조금 다른 데 35~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그것도 60%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판단했던 것보다 시민들 호응이나 이용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불만사항을 조금 개선한다면 올해보다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지 않겠나. 지금은 홈페이지 캠핑톡 방문사이트 보면 한 4만 5,000명이 방문을 했고요. 사용 리뷰도 보면 20 몇 건이 올라왔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다 긍정적인 댓글이라서 지금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월 동안 다 개선을 하면 내년에는 불만사항이 거의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보시면 평일 날 55% 정도 사용하고 주말에는 99% 했는데 거의 그걸 초과하고 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6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항에 보면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액 감면하는 거하고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40 감면이 있는데 이게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걸 감면하지 않는 게 맞는가요? 6조 3페이지 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초과 사용료라면 하루가 지금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초과했다는 그런...

토요일 일요일 거 말고 더 추가로 했을 때.

추가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다른 일부 캠핑장 조례를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세칙에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초과 사용료가 얼마 안 되는데 똑같이 감면을 적용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캠핑장 사용 수칙에 보면 ‘모든 동물은 캠핑장 내 출입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려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캠핑장에 반려견 데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하셨나요?

네, 검토를 했는데요. 캠핑장이 넓으면 애완견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다 좋을 텐데 아시다시피 39면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애완견 전용 놀이터나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애완견을 가져왔을 때 잔디나 기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용변을 봐버렸을 때 나머지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넓은 캠핑장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반려견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처음에 조례안 준비를 할 때 평택시 전체 통합 캠핑장 조례에 대한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여건이 다르고 공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진위천과 소풍정원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현재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을 별도로 분류해서 조례를 만들고 통합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의 명에 대해서는 국민여가캠핑장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중에 통합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실제로 캠핑을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저희들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랬고요. 만약에 공원에서 안 하고 진짜 캠핑장 순수의 목적으로 몇 개가 더 생긴다면 주관 부서에서 이걸 수정해서 명칭을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 근로자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고 기업 및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회 때도 많이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항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BMX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5.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6. 「평택항~중국(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TIS2항로)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 7.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8.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협의안 알림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지자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과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외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동남아시아 컨네이너 신규 정기항로(BMX항로) 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간 그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 CMA-CGM KOREA 간 체결한 협약으로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처리 물동량은 총 1만 9,122TEU입니다. 올해 말까지 처리한 화물 실적에 따라 1TEU당 1일 1만 원씩 연간 최대 3억 원의 항로운항 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해군에서 안보 및 안전체험관 조성 목적으로 평택함을 무상 임대받아 2021년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 PNCT에서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는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에서 「중국~[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TIS2)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난 8월 8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천경해운이 체결한 협약입니다. 11월 현재 주 1항차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처리 물동량은 총 4,272TEU입니다. 12월 말 처리한 화물 실적에 따라 1TEU당 2만 원씩 연간 최대 1억 원의 항로 운항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청년 1인 가구에 신뢰 높은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월세계약 체결 시 법정 중개보수료의 20%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75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41명의 청년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수해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앞서 보고드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 수혜자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의 50%를 감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평택시 청년주거지원사업 대상자까지 추가 확대하고 홈케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완화를 하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혹시 예전에 이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문의가 있었거나 그랬던 곳들이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면 20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 정도가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한 6개 정도 이상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단위당 2,000㎡ 안에 상가가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검토를 해 봤는데 6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올 거 같고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점포 수가 공실이 있거나 추가로 상가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거든요. 그거는 접수를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텐데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상정 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시 말고도 경기도에 경상원이라고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이 돼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이 안 돼도 저희는 여러 가지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등록이 돼야 지원받거나 사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매니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데는 이충중심상가 한 군데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해 놨습니다.

매니저 지원사업을?

예.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고 하면 아까 6개 이상 상점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요즈음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역함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현재 철거공사 한참 진행 중이고요. 12월 초까지는 아마 철거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새롭게 해야...

네.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이상 없는 겁니까?

현재 공사비가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당초 계약했던 대로 행정적인 지원만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부분에서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계약했던 부분으로 이 퇴역함을 다 완공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그렇게 얘기 듣고 있고 본인이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까지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증가 안 하고 그냥 사업 내에서?

네. 그런데 사업자 의견은 돈에 맞춰 했을 때 나중에 운영이 개시됐을 때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최신의 보기 좋은 시설로 꾸미는 게 목표인 거 같습니다.

목표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돈에 맞춰서 하면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좀 어폐가 있죠. 우리는 계약할 때 당연히 만족도가 될 거라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거지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덜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는 이 말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현재 사업자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증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조금 최신의 설비로 사업 추진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비를 해서라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게 못할 시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앞에 말이, 이게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정확한 어떤 라인을 정해야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업비 과도로 인해서 사업자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비 20억에 본인 부담사업비 25억 3,000만 원에서 할 수 있는데 1안은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또 2안은 그 사업자가 추가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제안 한 사업비에 맞추는 것보다 추가되는 사업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만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사업자의 의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에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서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대로 가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이종원 위원님.

저희가 위원장 님을 포함한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잖아요. 현장 방문하면서 긍정적인 부분 또 기대되는 부분도 봤는데 우려가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함정 구조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통로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통로를 넓히는 그런 작업들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절대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리 감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거 완료되면 실시설계가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항~중국[타이창] 컨테이너 신규 정기항로[TIS2항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중국 타이창 항로 올해 23년부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 10월 15일 기준 물동량 처리누계가 3,801TEU 이렇게 나오는데, 좀 전에 했던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화물하고 처리실적 TEU당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요. 1만 원이고 이건 2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600TEU급으로 해서 한 척이면 주 1항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은 데는 4,500TEU급으로 해서 5척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화물을 처리할 때 중국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5나 10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운항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5배 이상 주지 못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급하되 그 목표치를 채웠을 때 그 금액까지 주는 걸로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물동량이 창출되는데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거는 실제 예약했던 물량보다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본 궤도로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필리핀 냉동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위주로 지금 싣고 오고 가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물량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약했던 3억은 다 주지 못 하고 처리했던 물량에 대비해서 금액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동남아 운행하는 거는 선적 용량이 크다는 얘기네요?

배 규모가 10배 정도 크고요. 운항비용도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3배 정도 주는데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단가를 맞출 때 그렇게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항로는 좀 소형 선박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한다? 지금 중국 항로는 한 76% 처리가 됐고 이쪽 동남아 항로는 조금 적네요? 그럼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는 3만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2만 정도 될 거 같고요. 지금 중국 항로는 6월부터 해서 6개월이 채 안 되는데 거의 목표실적을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실적이 초과하더라도 1억 밖에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개 항로는 계속 활성화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예. 항차는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고요. 물동량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붙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자격 및 결격사유와 대표 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결산검사위원 정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표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결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29호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검사 위원의 자격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정수 확대와 자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대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이 방송을 보는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이 좀 마스크를 껴야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편안하게 껴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껴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분들은 의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상임위 회의실에 들어오거나 본회의 실에 들어올 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지금 이 개정안 을 출장소장님한테 인사 업무를 확대하려는데. 그럼 이거를 함으로써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한테 인사 권한이 상당 부분 위임이 돼 있는데요. 지금 팀장들 보직을 읍·면·동에 둘 것인지 출장소 본소에 둘 것인지는 본청에서 지금 발령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출장소장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출장소장님이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의 폭을 좀 확대시켜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쓰도록 좀 확대를 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으로 하자고 했겠죠. 근데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한 거거든요. 뭐 좋다고 하자는 건 맞겠지만, 그게 꼭 좋은 결과만 나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긴급한 소 내의 인사고충 같은 경우도 본청까지 오지 않고 출장소에서 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읍·면·동 포함해서 약 354명이 근무를 하고 안출은 268명입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조금 더 많은 권한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하긴 하겠지만...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뀜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초래하지 않겠죠? 오히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전입할 때 어느 정도 현 부서에서 조금 근무기간이 된 분들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뭐, 제가 이거를 입으로 담기는 좀 불편한 말이라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시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에 대한 파생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소하고 인사 협의 수시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문제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가 안정 달보드레하고 농업생태원 로컬푸드센터 2층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협약 이후에 저희 권관왕 어울림센터가 보류되고 나서 전 부서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보드레센터를 포함해서 열 군데가 추천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정 규모 100평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제 북카페가 들어가려면, 서가하고 같이 들어가려면 1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에 올려놓고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조사했을 경우에, 기초조사 했을 경우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안정레 달보드레센터하고 로컬푸드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가지고 12월 중에 SK 쪽하고 저희 쪽하고 현지 실사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결정이 나면 두 군데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개수는 당초에 SK에서 ‘평택에 한 10개 정도를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충실하게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관광 요소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딱 몇 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SK하고 해서?

지금 기간은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한 개소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는 SK 쪽하고... 이게 재작년부터 논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개 정도는 일단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SK에서 참 좋은 제안 을 하고 있는데 막상 장소가 선정하기가 힘드시죠,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카페를 운영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서가 운영이라든가 리모델링 초기비용 5억 원은 SK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권이 활성화돼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속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초기에 판단을 해서 잘될 것 같았는데 중간에 운영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안 나와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혹여 시 재정으로 떠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SK하고 세부적인 협약이나 절차 같은 것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내내 계속 해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지 선정은 시에서 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후보지로 제안 한 게 시에서 제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제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아니면 후보지의 근간에 있는 동이 됐든 읍이 됐든 이런 주변 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안정리 달보드레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 도시재생협의체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로컬푸드종합센터는 그쪽에 카페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쪽 농업경영인 사무실 회관 있는 쪽 1층에 있는데, 그쪽하고의 공존 관계인데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알아봐야 되고.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큰 행사 때 오시는 분들이 주 이용객이 될 테고 또 거기 생태원이 사시사철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오성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성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농업단체라든가... 그거 관리하는 분들이 또 농업단체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들어볼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협력체들하고는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통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SK에서 좋은 의지로 했지만 그게 지역사회에 이게 과연 적합한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 것인지, 이런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달보드레는 잘 모르겠지만, 농업센터원 같은 경우는 이거 불 보듯이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기가 행사 때는 많을 수 있겠지만, 평소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데. 현재 카페가 있고. 그럼 카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뭐 5억 원을 한다고 해도 그거 뭐, 하다 보면 금방 소진될 거고. 그다음에 이 100평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농업생태원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후보지 추천을 했지만 선정을 할 때 많은 걸 좀 고려하셨으면 해요. 결국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떠안는 게 아니냐.’ 떠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먹는 하마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 좋으나 마지막에 이것이 애물단지가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고 모든 면에서 다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저도 보여요. 그런데 후보지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처음 의도한 대로 할 수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불리한 협약을 맺지 않도록 세심하게 협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의 말씀이 다 옳고요. SK가스 주식회사죠? SK가스 주식회사에서 공헌 사업 개념으로 인문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관서가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평택시에 작년인가 지난해 쯤에 상륙을 했지요. 그래서 모든 부서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려가 뭐냐면. 김혜영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정말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 우려가 뭐냐면, 상권이 정말 포화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이 100평 되는 지관서가가 나눌 수 있는 곳이어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곳은 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곳은 뭐, 시 시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곳이?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각 부서에서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권이 겨우 유지가 되는 곳에 100평짜리 지관서가가 들어가면 그 옆에 커피숍이, 그 옆에 카페들이 생존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상권조차도 무너져 있는 곳들. 이 지관서가가 들어갔을 때에 과연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협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되어 있는 게 뭐냐면, SK가스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랑 도서지원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맞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우려한 건, 김혜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의 관점은 뭐냐면, 인건비와 공과금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는데 인건비와 공과금 유지가 안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 시로 오든지 이분들이 끌어안고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SK가스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이 사업을 준비해 주셨는데 공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바꿔서 SK가스 주식회사에서 인건비와 공과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나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들이나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가 여기에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리 달보드레가 됐든 농업생태원이 됐든 인건비와 공과금이 SK가스에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은 시가 또... 저희는 원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생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SK가스 주식회사에 고마움이 있으나 조금 더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마음먹으셨다면 인건비와 공과금에 대한 지원으로 좀 전환한다면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헌 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 을 제가 좀 해 봅니다. 뭐, 제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안 을 해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제안 은 좀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8개가... 울산에 6개가 있거든요. 안동에 하나, 여주에 있는데. 울산에 대학에 들어가 있는 데는 잘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이후에 SK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불리한 협약을 맺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전국에 초기여서 어려운 그런... 초기에는 사실 새로 개장을 하면 컨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 이후에는 뭐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관서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HIVE사업이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2년 이후에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료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 연장이 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HIVE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착할 때까지의 지원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8억 원씩 2년을 받아와서는 특화된 학과의 개편, 학과의 신설 이런 게 준비되고 문을 열어서 정착까지의 과정이 2년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는 2년씩 2억 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하고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교육부 쪽에서의 전체적인 교육 트렌드하고도 좀 영향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명칭은 생각은 안나는데... 앞으로는 교육부가 아닌 이제 각 시·도에서 메인이 돼가지고 대학 사업들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공식적으로 HIVE는 2년으로 저희가 추가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만 추가 설명드릴 것은, 저희 시는 또 타 시·군하고...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대학하고의 협력사업을 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대학과 관련되어서 별도의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오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추세고, 이 HIVE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그런 단계인데. 2년의 기간으로 해서 이 HIVE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그거를 만약에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금액으로는 이 사업이 좀 연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HIVE 사업이 2년 동안에 어떤 큰 성과를 내기에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HIVE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대학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원래 교육부에서 시행하던 사업들이 HIVE, 큐브, 글로컬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도 단위로 통합이 되면서 총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하나의 권역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대학을 저희가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실 때, 그 노력이 지역사회하고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IVE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효과가 2년 이내에 딱 뽑아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국제대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학과. 반도체에 필요한 학과를 지역과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을 했잖아요. 하면서 기업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이 과가 정책을 잘하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국장님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학·관협의체라고 지역에 있는 3개 대학하고 학·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 상황에서 지난 10월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다 반도체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고요. 가장 1차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능력 향상 과정에 대해서 지역 대학들이 더 보수교육을 해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가 반도체에 있어서는 메인 과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입니다.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의 대학들과 많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을 위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 구성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타지 분들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역할이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에 상생하는 대학들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더 하게 됐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HIVE나 많은 협약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와 그분들의 상생의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개방’도 요구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상생의 모양으로 어떤 체육관 개방이나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시설들에 대한 개방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들이 초·중·고등학교보다 그런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3개 대학들의 시설들에 대한 어떤... ‘상생’이니까 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들의 체육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시설들을 시와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개방하는, 협력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저희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저희가 초·중·고하고 달라서 대학은 지원 규모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개방 얘기가 나오면서도 별도의 임대료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고요. 열심히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마음을 좀 열었지 않습니까? 지역 대학들의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데. 대학이 또 이런 모양을 보여줘야, 그래야 평택시의회에서 일부 지원 예산이나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이 또 할 일은 해야 된다. 시민들에 대해서. 그래야 의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지역 대학 세 군데 대학교하고 이 협약서를 다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학·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좀 많이 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관협의체는 기본적으로 분기 1회는 정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정기회 의 때 반도체 관련된 논의를 한번 거론이 돼서 10월에 수시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정기는 연 4회고요. 수시는 아무 때나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하든 대학이 요청하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4번 저희 모였습니다.

좀 더 자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학교 측에서도 교육... 지금 자생할 수 있는 또 그런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삼성이 있고 하니까 반도체학과만 다들 많이 생각들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다각적인 우리 지역 대학이 자생할 수 있는 협의를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래야지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약은 계속 이루어지고. 지금 이번에 하이브 예산이니 이런 예산에 한정될 게 아니라, 계속적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입니다. 위원님들, 보고의 건까지 하도록 중식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 여름물놀이장 운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두 군데 소요 예산이 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보고는 하셨지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50% 이상 줄고 했는데... 지금 공원과에서 또 별도로 진행하는 물놀이장 사업도 있고 한데... 공원과에서 또 추가로 늘릴 계획도 갖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인원이 50% 이상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줄은 이유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올해부터 코로나가 풀린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최종적으로 2019년에 운영을 하고 올해 만 4년 만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주변에 확충된 시설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저희 주 운영 기간에 때마침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데를 한번 현장 견학으로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뭐랄까, 어린아이들 위주의 좀... 뭐랄까 좀... 물놀이장이 좀 저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도 수심도 낮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고. 지금 우리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여기는 규모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쪽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수심이 얕은, 영아하고 유아 위주로.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 위주가 되고요. 고학년들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 위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네요?

예, 주 대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공원과에서 같이 하든지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하면서, 이런 위치 같은 경우도 각자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도 한 군데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3 여름물놀이장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 자유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유공간(휴가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 자유공간(휴카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315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 건물 6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641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입니다. 친환경 미생물관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에 필수적인 농업용 미생물을 계대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009년에 설치된 기존 친환경미생물관은 규모가 120㎡로 협소하고 배양 장비도 열악합니다. 또한 현재 생산 규모의 한계 때문에 연간 202톤의 미생물 생산이 가능하나 공급량을 늘리지 못하는 실정으로 친환경 농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생물 수요가 현재보다 150톤 이상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요구 및 농업인들이 확대된 미생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미생물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건축물 신축에 33억 원, 장비 취득에 27억 원이 소요되며 2024년도에 국비 15억 원과 도비 10억 원 등 총 25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립이충어린이집 신축 이전입니다. 시립이충어린이집은 2007년 11월에 공동주택 관리동으로 이전 개원 하였으며, 시설의 공간 협소로 인해 1단지는 영아반, 3단지는 유아반으로 나누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신축·이전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2,700만 원으로 북부노인복지관, 북부청소년시설과 같이 이충동 672번지에 연면적 700㎡에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립어린이집 건립 시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공보육 시설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서부지역의 산후조리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올해 3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양 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제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안중읍 현화리 854-2번지이며 토지 가격은 653㎡에 24억 원, 건물 가격은 연면적 2,225㎡에 21억 원으로 총 45억에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이며 모자동실은 15실 내외로 조성하고 위생 및 방역 관리를 위하여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재원 조달은 2024년도 본예산 에 47억 7,900만 원, 2025년도 51억 2,100만 원을 도비 보조받아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변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기존 신대야구장 부지였던 팽성읍 신대리 210-39번지 일원 상에 연면적 3,400㎡ 건축비 169억 8,200만 원으로 2020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 을 받아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농악 및 민요 등 입주단체의 의견 반영과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 결과에 따라 공용면적을 추가하였으며, 그간 건축비 상승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비용 등으로 인해 총 연면적은 591㎡가 증가한 3,991㎡에 취득 금액은 5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4년에 공사 착공,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평택시 북부청소년시설 건립입니다. 평택시 북부에 거점 청소년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충동 672번지에 건립 예정으로 북부 청소년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330㎡ 규모로 프로그램실과 강의실, 청소년 자유공간, 지하주차장 등 총사업비 29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재원은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신청을 통해 도비 30%를 지원받고 시비 7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하여 8월에 재 상정 하였으나 직전 투자심사 결과 추가 보완과 도비 확정 여부의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논의 중에 있으며 재 상정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낙후된 권관항의 기능 회복과 현대화를 통한 자생 발전으로 살기 좋은 어촌·어항을 만들기 위하여 해수부의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어울림센터 설치로 어촌계 등 어업인의 어업활동, 지원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인 현덕면 권관리 570-11번지는 공유지로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부지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어울림센터 건물은 연면적 550㎡ 지상 2층 규모로 공유재산 취득가액은 16억 5,500만 원으로 재원 구성은 국비, 도비 79%, 시비 21%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질의 잠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7쪽 보면 시립이충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공사 무상임대 체결을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만간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아, 어린이집... 아,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질의 를 좀 하면요, 11쪽입니다. 뭐, 질의 라기보다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도시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거나 낙후되어 있는 도시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후조리에 대한 부분을 공공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부지역이 계속적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도시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으로 인해서 이후에 민간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서부지역의 어떤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나, 이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간 참여가 오히려 어려워져서 역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출구전략도... 어느 정도 민간으로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님 말씀처럼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좀 주도해서 추진해줘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 말씀처럼 향후에 도시개발이 일어나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15실 정도로. 규모를 더 확장할 수 있음에도 그 정도로 좀 제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석해보면 서부지역에서 출산아들이 1년에 한 500여 명, 550명 정도 출생하는데 그걸 따져보면 총 45실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일곱 실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는 다 남부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이후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민간과 상생하는 방향까지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 만약에 건립을 하면 민간위탁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민간에서 하는 영역의 분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있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에 대해 철저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공공도, 저희도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이게 서부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 거니까, 가는 거라면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민간의 어떤 서비스가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지금 규모가 더 늘어났거든요?

예,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연면적 3,40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유 면적이 너무 적다고 해서 400㎡를 증가시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건축 심의를 그다음에 받았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단체 의견을 좀 받아서 의견수렴을 해보니, 필요한 공간들이 몇 군데 좀 더 빠진 것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149㎡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B/F 예비인증 심의를 받을 때 ‘공원 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 을 해주셔서, 공중화장실 면적을 42㎡를 증가해서 3,99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무조건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본 설계와 저희들이 중간에 의견 과정을 거치다 보니 좀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한두 푼짜리 짓는 것도 아닌데 애초에 충분한 의견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그럼, 그분들이 지금도 뭘 요구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급하다고 그냥 막 일단 해놓고. 또 뭐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면 또 들어주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그런저런 소통의 시간도 가졌을 거고, 요구하는 부분도 서로가 얘기했을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가피했을 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더 필요로 했던 거예요?

단체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탕비실 그다음에 개인연습실 이런 것들을 좀 증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건물을 지으면 사무실하고 탕비실은 당연히 있는 거죠. 개인연습실이라는 것은 뭐 2개였으면 3개나 4개로 늘려달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니, 사무실도 없고 탕비실도 없는 건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빼먹었다고... 아니면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대부분 없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물품보관실 이외에도 물품보관실이라든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나 소품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연습실인데 악기도 넣어야 되고 탕비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지 않았을 건 아니고, 신중해야 할 수 있었던 이런 일이 다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종종 입주할 단체들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뭐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신중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줬고 그런 부분이라는 건 알지만, 그 어느 하나도 불가피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아닌 걸로 나는 들리거든요.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데 빠졌다, 불가피하게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일이백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닌데 필요하면 그냥 뭐 몇백씩, 몇백억씩 올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개인이 집을 지어도, 건물을 지어도 이렇게는 못해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이 애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 늘리고 그게 또 늦어지니까 건축비에 인건비 올라서 건축비가 또 올라가고. 이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불가피함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최초에 계획 세울 때 반영해서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반영했더라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가 늘은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단체가 이렇게 해달라면 뭐 그냥 막 바꿔서... 막은 아니겠지만, 바꿔서 또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초에 잘 관리하셔서 소통하셔서 하시고. 또 누가 뭐 이렇게 더 한다고 해서... 그냥은 하지 않았겠죠.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시립이충어린이집 이전 신축’ 2027년 12월에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거랑 북부청소년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도 들어가죠? 그게 준공 시점이 다 맞는 겁니까? 같이 맞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준공 시점이 202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알기로는 기획 용역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건물이 한 부지에 들어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여성보육과에 올해 7월에 발령받아 와가지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지하로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계하자.’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계시겠지만, 북부청소년시설이 아직 심의를 통과 못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들이 거기까지 모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게 한꺼번에 같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립계획 자체는 개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논의가 됐던 게 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요새 워낙 건축비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건축비를 좀 절감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논의들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 건축이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따로 해도 큰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쓰게 될 지하주차장 부분은 공통으로 쓰는 게 맞다는 의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준비 자체가 노인복지관에 좀 먼저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에, 저희 청소년과 어린이가 조금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간을 좀 맞추려고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지금 현재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따로 해도 지하는 같이 쓰자.’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인복지관이 먼저 건립이 돼도 일정 부분을 조금... 어차피 노인복지관은 저희 순수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늘려서 나중에 저희가 도비 받아서 청소년시설을 할 때 지하를 연결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립비만큼은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잘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변 지역이 물론 아파트들도 있지만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시설도 모자라고 굉장히 거기 열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차를 같이 통으로 해가지고 시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그거를 염두에 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계상하신 이런 사업비들은 지금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사업비를 적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개략적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서부청소년시설 할 때 준비단계에서 설계 완료 단계까지 오면서 저희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아주 좋으신 말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북부 쪽은 서부에 저희 건립되는 청소년시설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경제가 확 바뀌지 않는 한 이번에 저희는 단순 추산이 아니고요. 서부 쪽 건립비에 맞춰서 이번에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충어린이집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린이집도 지금 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립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계획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2026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하여간 구체적으로 잘하셨겠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일반 봤을 때. 이게 단순 부지매입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건축비만 있는 건데. 뭐랄까 평당 건축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같은 부지에서는 좀 공사비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신경 써서 같이 부처 간에 협의해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렇게 보면, 진행하다가 조금 늦어지면... 아까도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사비 상승에, 인건비 상승에 이러면서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작업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충동 672번지는 이게 지금 수년째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공터로 놓여 있던 건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해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북부청소년시설.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결방안은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행안부를 다녀왔고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당초 계획대로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에 반려가 됐고 지금 새로 내년에 또 다시 들어가게 되나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워낙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시설도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남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나 서부에도 권역별 거점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서부와 북부에 이번에 청소년시설 건립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행안부에서는 좀 과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3개 시·군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메인 시설이 있는데 권역별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 전체적인 인구 대비한 면적 따로 산출해 달라.’, ‘권역별 비교해 달라.’ 뭐 이러면서 좀 까다롭게 굴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 기본 용역 정도면은 그동안 통과되던 관례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리맥 수준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이 총액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진행하면서는 그 데이터를 뽑는 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안부에다가 저희 사정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재원에 대한 확정 문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 1월, 2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오랫동안 공터로 있던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면... 지금 여기도 중학교 부지였죠? 그게 지금 전환되는 거고. 팽성에도 동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예절교육관이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준비될 때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디자인을 좀 통했으면 좋겠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곳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획 착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체적인 북부 지역에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3개가 각각 디자인 해서 각각 나온다기보다 큰 틀은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서부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공모를 통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이 설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약간 통일성을 가지면서 좀 지역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은 전체 한옥스타일을 지금 같이 가기로 했어요. 디자인을. 그런데 뭐,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북부의 어떤 스타일이 만약에 어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세 가지 색깔을 이 세 건축물에 입혀도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과장님도 좀...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드리려다가 만 게 뭐냐면, 저희가 유보통합 되면서 이제 어린이집이 도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교육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교육청.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무상임대 되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없어서 지금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딱 집어서 ‘이 시설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금 자산관리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 시설이었는데 도립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가 없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는 과장님들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특별하게...

저희가 도립으로 그렇게 바뀐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대부분 국가 땅이었다가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시든가 이런 거는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부조직법」부터 개정이 돼야 이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공문이 오진 않지만 어린이집과 이분들과 윗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나 그 결과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자체로는 지금 연락이 안 오죠. 그리고 지자체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걸 알지만 외면합니다. ‘결론 내서 공문 보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단지와 3단지로 나눠서 영아반, 유아반 나뉘어 있고.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빨리 시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도립으로...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아예 다 바뀌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게 시유지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금 건축비도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고요. 대신에 시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무상임대로 도에다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해석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쪽 볼게요. 무형문화재전수관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가 볼 때도 이 무형문화재전수관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한데 별로 담기지가 않아요. 뒤늦게 담기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농악보존회, 민요보존회 위주로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지어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서각장이나 자수장 같은 경우가 2층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이 부지에 진입을 했을 때에 농악도, 민요도, 서각장도, 자수장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자수장과 서각장은 안에 뒤쪽으로 들어가요, 건물. 건물 안쪽에 뒤쪽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드러나 있어서 누가 와도 딱 직관적으로 ‘아, 이 안에 이렇게 포진돼 있구나.’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구석으로 가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지금 이분들이 경기도 무형문화재시잖아요. 그렇죠?

국가.

국가예요? 서각장하고 자수장.

농악은 국가 지정이고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만약에 성남에 계신 분이 평택으로 이사 오면 평택에 근거를 둔 또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무형문화재 분들이 만약에 평택으로 이사를 오거나 저희가 이런 장려 정책을 펴서 주변에서 오실 때에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이 공간 설계에서는. 저희는 건물을 더 지어야 돼요. 이거 200 몇십억 원 들여서 짓는데, 여분이 아예 없어요. 저희가 평택농악과 평택민요야 뭐 이렇다 쳐도. 저희가 딱 연습하고 이런 그게 있잖습니까? 연습실이나 다 되지만. 그런 개별적인 무형문화재 분들이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 한 명도 더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건립할 때 얼마나 소극적이었나가 보이는 거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일부는 거의 다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 지금.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이 주변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나 어떤 증축 2단계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의 여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세팅을 다 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민요나 농악보존회가 있으면 야외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안성 바우덕이처럼 실내체육관 같은 실내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2단계 부지에 대한 고민도 더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호 소리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보고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셔서 내용 다 알겠는데요. 친환경미생물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저희가 친환경미생물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 상임위 내용이 아니어서 저도 좀 약간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활용을 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숙입니다. 친환경미생물관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주로 축산농가들 위주로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기자재 보충을 거의 많이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120㎡밖에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공간상 확보를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규모가 200톤인데 현재는 축산농가랑 경종농가 포함해서 약 189 농가가 쓰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 150톤 이상이 더 소요가 될 거로 예측되는 부분은 뭐냐면, 축산분뇨 관련해서 「축산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냥 다 밭으로 냈거든요. 논·밭으로. 그런데 지금은 부숙도를 측정해서 통과된 축분만 논·밭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해 줘야 되는... 측정할 당시에 자주 빨리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공급량이 지금보다 150톤 정도는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로는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들한테도 완벽하게 저희가 100%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밖에 현재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50톤이 더 늘어날 수요가 있는데 현재의 공간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한 400톤 규모의 미생물실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친환경 농업의 확대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농가 수요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농가들은 더 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0톤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량을 충분히 다 못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안성만 같아도... 저희가 보충자료 드렸습니다만, 본소하고 지소까지 합쳐서 약 900톤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화성이나 용인 같은 시·군에, 인근 시·군에 비했을 때 저희가 약 50% 정도밖에 미생물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경종농가뿐만이 아니라 축산농가에도 미생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화학비료라든지 제초제 또는 농약 같은 것의 사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미생물 균층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축산분뇨의 축산 악취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공급량이 늘려지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해서 친환경 농업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도도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들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많이 받았었고. 지역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관심이 더 있긴 했습니다만, 당부를 드렸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우려 사항들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모자동실로 해서 15개실... 지금 저희 검토 자료에는 14개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실 부족한 수요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부지역에 있는 넘쳐나는 수요자로 인해서 시설을 만들고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퀄리티의 모자동실을 꾸며서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없는 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많은 산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나중에 혹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사전 보고를 오셨을 때. 너무 과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실을 늘려서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민 간사 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비교가 되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조차도 부담이 서로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 을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에 저희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전절차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일부 자료에서는 사전절차... 그러니까 사업비 규모나 토지 규모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절차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할 때 조금 사실은 불편해요. 저희가 전문위원 님한테 구두 상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다 되었다고 구두로 말씀은 제가 들었지만, 자료에 그 부분을 좀 충실히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아, 이게 사전 절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되었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하실 때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기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1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평택에너지 서비스, 미코파워가 지역 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협약으로 지난 2022년 11월 23일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정부 R&;D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발전은 포승지역의 ‘화력발전시설’을 ‘청정수소발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평택에너지 서비스는 우리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미활용 열원을 활용한 집단 에너지 전환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미코파워가 수소도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하는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8일 협약 체결 이후 각 기관은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과 평택시가 선정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기술 적용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한국가스기술공사 등과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입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입주 협약을 요청하였으나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와의 입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로 2020년 10월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던 건으로, 2023년 6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투자의향서를 다시 제출하여 올해 10월 24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협약을 하고 나면 무슨 진행사항들이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협의체까지 구성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실무협의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서로 기관끼리 체크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코파워 같은 경우는 2025년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고. 가스공사, 서부발전, 평택에너지 서비스, 미코파워 이렇게 하고 우리시 하고 같이 이쪽 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된 건 없겠어요. 논의하는 과정이고 뭐, 그런 거죠?

첫 번째 수소에너지 전환사업의 경우에는요. 수소 관련해서 시가 선제적으로 기반들을 만들다 보니 관계기업이나 기업들이 이거에 더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고 있고요. 현재 수소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약한 기관 외에도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이 친환경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까지도 참여가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기업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경동나비엔과 미코파워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두 기업들이 기술을 둘이 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상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많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부터 여러 가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겠어요?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첫 번째 대상지로 삼고 있는 곳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 온돌을 통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 그 온수를 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남는 온수를 버려야 되는데 경동나비엔이 만든 제품을 달게 되면 에어컨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도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서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경동나비엔에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국내에 적용돼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제품까지 개발은 됐지만 아직까지 이게 실증이나 검증이 안 되다 보니 실제 민간아파트에 판매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에서는 저희 지자체나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수소도시 건물에 먼저 좀 채택이 돼서 이게 검증을 통해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같은 입장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 잘 되고 이게 잘 돼서 적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 업무협약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 사항도 체크를 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보고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업무협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지금 수소... 지금 경동나비엔에서 시제품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공산후조리원에 시범케이스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지금 안전도라든가 기술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시제품이 나올 정도면 거기에 대한 인증이 다 됐겠죠. 그런데 현상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의 또 새로운 세계 아닙니까, 이게? 수소를 이용한.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먼저 적용이 되는 게 맞지. 아기들이 있는, 산모가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수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우리 미래전략과장님이나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장님 생각으로는 굉장히 근접해서 계속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라고 단정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심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해서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될 정도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한다는 것은 시설의 특수성이 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방송에서 꼭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류정화 위원님.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수소가 위험하다.’라고 못 박는 사안은 아니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하기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곳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공급원이 중단이 된다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잠시라도 그렇게 동력이 딱 끊기는 상황이 된다면 아기들한테 신생아와 산모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급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뭐, 수소가 위험하다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충분히 시연을 해야 하고 검증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되고 시연이 된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가 위험하다고 한 건 아닙니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시스템이, 경동나비엔에서 잘 만들었겠으나,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신차가 나왔을 때 리콜이 굉장히 수차례 있고 그리고 안정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리콜되어지는 부분을 경동나비엔에서 잘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산모나 아이들이 겪을 수는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저희가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평택시에서 원하는 것은 생산원가로 저희가 받기로 얘기를 한 거죠? 예전에, 작년에는 ㎏ 당 8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800원은 아니고요.

얼마였죠?

8,000원이었고 지금 9,900원...

아, 8,000원인데 현재는 9,900원이요. 지금 현재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는 어디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택에 수소충전소가 4개 있습니다. 앞으로 5개로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서울에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곳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우리 평택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기업체에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평택시가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시설은 이번까지고요.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가스공사나 15톤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시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들이 규모 있게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움직여지고 있는 게 이런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아마 가스공사에서 하는 15톤까지가 끝이고요. 이후로는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 원가로 공급받기로 한 거는 현재 완공되어 있는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수소에 한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평택시 4개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부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던 현대제철이나 서산의 시설들이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물량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외부의 차량들이...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 못 받는 외부의 차량들이 지금 평택으로 와서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을 해줘도 예상외로 금방 소진이 돼서 또 갖다주고 하는 그 텀 사이에는 공급이 좀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운영비나 일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정장선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수소1번지에 대한 이야기들. 전국적으로 이 주변 지역이나 모든 수소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택시가 수소1번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수소 충전소는 다 그대로예요.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비슷하고 그대로 가고. 어떤 외부의 차량들이 왔을 때 어떤 노력들, 서비스의 노력들. 왔을 때 아주 친절함에 대한 이미지도 ‘이야, 우리시에 있는 수소충전소보다 평택은 정말 친절하더라.’, ‘기다리는데 무선와이파이 다 되더라.’아니면 뭐 어떤 ‘야, 거기에 가면 그래도 늦게까지도 열고 충전도 받을 수 있더라.’그래서 수소1번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변화의 노력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런 어려운 때... 다른 시·군에서 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충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대를 더 늘려서 충전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에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수소도시를 만드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어쩌면 지자체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 수소차를 몰고 있는 평택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평택시민들이 ‘이야, 그래도 평택시는 수소차를 사도 되는 도시였어.’라고 생각하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에 보고의 건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질의 를 많이 하셨을 텐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통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신에너지연구소 및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거의 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건들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궁금한 거 한 가지. 다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경기도의 특혜 시비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

그건 해결이 됐고요.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투자협약은 못 하고 산단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시장이 추천하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없는 거고요?

예.

아, 관리기본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분양 공고하고 공급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2030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거는 진행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내년도 투자 상황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내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스기술공사의 입장 때문에 내년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