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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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교육원, 광주전략추진단,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재교육원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인재교육원장 염방열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억 5532만 원으로 2023년 대비 96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1억 3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교직원 등 급식비 10억 1032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전기화물트럭 보급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억 3199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억 7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22억 1460만 원으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1억 5785만 원, 전문행정인 교육운영 8억 9149만 원,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1억 3825만 원, 교육운영·장비운영 3985만 원, 시설유지관리 9억 3599만 원, 전기화물트럭 구입 48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1739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7억 3926만 원, 행정사무경비 781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인재교육원의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5200만 원 대비 7.7%인 97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7100만 원, 운동장 등 시설대관 증가 및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시설사용 대관료가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증가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학교 구내식당 신설로 식수 감소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등 기타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8억 400만 원 대비 26%인 17억 72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1천만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물품구입 1억 원, 전기화물트럭 구입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화상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라 화상교육솔루션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한 62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해 교육용 PC의 신규 구입을 최소화하여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국고보조금 사용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물품구입 관련입니다. 인재교육원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교육원 전반에 대한 내부 환경 개선과 스마트 교육기자재 확보하는 등 총 38억 7400만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환경개선사업 준공 후 휴게실, 분임토의실, 구내식당 등의 테이블, 의자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교육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효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 행복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인재양성,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열린 교육원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될 경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량평가를 3급 승진자 그리고 4급 승진자를 주로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쭉 용역을 수행을 해서 지금 3급은 10세트, 4급은 11세트가 구비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한 1억 4천 정도 됐을 겁니다, 작년에 왔고.

그걸 그냥 저희들이 외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그 용역비가 감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존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

예,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다른 데, 전남이나 대구나 여기하고 같이 좀, 상호 데이터뱅크식으로 같이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해 그 해 개발을 해서, 용역해서, 그것을 직접 운영까지 하는 결과물이 쭉 축적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축적된 것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은 10개, 11개 정도면 당분간 역량평가교육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입니다. 495페이지 전문 및 인문소양 교육 교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3회 추경 당시에 교재 미제작으로 인해서 36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 반납하셨죠?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페이지가…….

다은

정다은위원

495페이지입니다, 저희 설명자료.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전문 및 인문소양 교육 교재 3690만 원인가요, 96만 원.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찾았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저희 3추 때, 요지 말씀드릴게요. 이 전문 및 인문소양 교육 교재도 그렇고, 같은 페이지에 신규교육 교재도 그렇고, 저희 3추 때 예산액 중에 절반 이상이 반납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검토가 된 예산인가 싶습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이 교재……. (원장, 창의교육담당관과 대화) 이 교재가,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 공통교재, 그러니까 쭉 여러 과정별로 부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공통교재의 경우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어떻게 금년에 뭘 새로 발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요. 이 교재도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발간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렇게 추진과정에서……. (담당 직원, 창의교육담당관에게 자료전달) (원장, 창의교육담당관과 대화)

다은

정다은위원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원장님.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좀 과도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보다는 굉장히 화상교육이 많다 보니까, 실제 이 교재들은 주로 대면교육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일단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횟수 자체가 작년에는 줄어들었던 거였잖아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어떨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원장, 창의교육담당관과 대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지금 인사부서에서 내년도 신규채용을 몇 명을 할 것인가 아마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신규채용계획이 수립돼서 공고되는 상황을 봐서 내년 신규교육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인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요. 주말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를 1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홍보비도 작년과 똑같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4년째 똑같은 예산을 세우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가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교육심의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내년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한 두 번 정도 운영을 할 텐데요. 어차피 운영수당이나 이런 단가가 조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예년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1년도, 22년도 두 번씩 개최하셨고 23년도 한 번 개최하셨는데 예산 210만 원 세우셔서 집행률이 31%, 24% 이렇게 되더라고요.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이전에 코로나 시절에는 대면, 화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에, 앞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22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화상으로 진행하셨다는 건가요? 23년도에는 한 번 개최하셨고 예산은 집행이 안 됐어요.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22년에 9월, 12월 화상으로 개최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조만간 의견수렴해서 심의·의결 두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하셨다고 하면 23년도에는 지금까지 딱 한 번 개최하셨잖아요. 그리고 행감 때 지적이 됐고 그래서 부랴부랴 두 번 더 개최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원래 이게…….

다은

정다은위원

위원회도 계획에 따라서 개최가 되는 게 맞겠고. 어쨌든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2월달에 반드시 한 번씩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전달)

다은

정다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열고 계시는데 예산은 210만 원씩 세우시고 21년도에는 31%, 22년도에는 24%밖에 집행이 안 됐다. 24년도는 몇 % 집행하실 건가요? 집행 예정이세요? (원장, 담당 직원과 대화) 원장님.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은 계속해서 같은 액수를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 예산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올해 우리 인재교육원을 굉장히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인재교육원이. 그래서 예산도 38억 7400만 원 들여서 시설도 개·보수하시고 또 내부 환경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 자재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내부 보니까 테이블, 의자, 소파, 하다못해 라운드테이블까지 결혼식장을 위해서, 또 구내식당,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하려고 없는 돈에 아무튼 엄청 애를 써서 몇 년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차등, 뭐야, 차등, 보수, 근로자 보수 이게 지금 3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고 개·보수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기간제근로자들 내용을 보면 잔디밭 잡초제거, 이런 순전히 외부작업하시는 분들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내부가 이렇게 잘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외부작업,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그곳을 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의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일은 또 누가 메꾸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초제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감해도 충분히 환경을 쾌적히 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원 전체 환경개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혹시 그분들하고도 상의, 서로 소통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이것은 잔디를 깎고 잡초제거하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쓰는 겁니다. 1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채용 쓰듯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전정 같은 것도 너무 과, 지금까지 좀 과했다는 판단을 서거든요, 그런 것 좀 억제를 하고 해서 적정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 그래요. 그동안에는 좀 과했다 할 정도로 너무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제는 적정수준으로?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이런 거죠. 저희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그동안 전정작업도 과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자제를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파트 예를 들자면 전정작업 너무 안 돼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주부가, 그러니까 사는 주민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말했는데, 외부에서 불렀으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나무라는 게 목이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 그러니까 1m50짜리 나무를 바닥에서 30짜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혹시나, 혹시나 우리 인재교육원에서 다시, 개발원 이렇게, 교육원에서 정말 야심차게 많은 돈 들여서, 수십억 들여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작은 미스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조금만 고민 했었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했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혹시나 우리 교육원에서도 녹지관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흉물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작업들이 그렇게, 원장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관행대로 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정 같은 것도 좀 자제를 하고, 너무 과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건데, 위원장님 아파트만큼 그런 건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그래서 좀 더 전정도 자제를 하고 수목 자연의 모습대로 가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감을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거는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인재교육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전략추진단

10시 50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5억 9188만 3천 원 대비 2억 7670만 7천 원 감액된 3억 151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전략회의 및 월요대화 운영 등 광주전략계획수립에 7800만 원, 공익가치수당위원회 업무추진 등 시민기여가치조성에 21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에 12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에 1억 83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 9200만 원 대비 46.8%인 2억 7700만 원이 감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전략과제기획단 운영의 운영수당 및 임차료 등에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월요대화 등 현장소통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28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 농민공익수당 업무 이관에 따른 공익가치수당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시의 출자·출연기관 통합추진에 따른 공기업 등 평가대상 기관이 감소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가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9천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관련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출연금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담하는 출연금으로 이번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에 편성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 예산현황은 광주전략회의 운영 등 예산사업 3개와 비예산사업 1개를 포함 총 4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광주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최고 정책논의 플랫폼으로서 시정 주요 정책 방향 협의 등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소요내역은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기회도시 광주 전략추진, 공익가치수당제도, 공공기관 운영 혁신을 위한 공공성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발전의 핵심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전년 대비 46%의 예산이 감액되어 관련 부서에서는 광주발전 전략추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전략추진 업무가 해도 빛이 나기 쉽지 않고 또 바로 성과가 나기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압니다만,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전략계획수립이 주 업무기 때문에 예산에서 보시면 1억 3천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한, 50%가 넘게 삭감이 됐거든요. 작년은 초기에 시작을 해서, 이를테면 전략추진단 초기이고 올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좀 더 뭔가 성과를 더 내는 과정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50% 이상이 넘게 삭감을 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7천만 원 중에 3800 정도는 월요대화 홍보물 제작하고 동영상,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3800 정도가 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수용비 쪽에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월요대화의 정책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당사자들과의 이후의 공감과 공유, 이런 부분들이 포함하면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소통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시가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홍보 부분도 중요하다. 물론 대변인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계시다면 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아마, 그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가치수당 중에서 현재 농민수당은 추진 중인 거고 가사수당은 아직도 TF를 통해서 제도 마련에,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시민참여수당은 일정 정도 계획이, 기획안이 도출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조례도 마련이 돼 있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봤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워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연초에 구성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운영수당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료집 발간이나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수당과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그걸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이후에 수당 부분은 추경 때 편성,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수당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시민참여수당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 어떻게 보면, 뭐죠, 조성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국비로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국비가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진행은 안 되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 플랫폼 구축 사업비하고 수당 부분은 추경 때…….

박필순위원

전년도에, 올해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를테면 국비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지금 공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시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필순위원

그럼요?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추경 때…….

박필순위원

추경 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산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익가치수당들이 준비된 것들은, 농민수당은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들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보상에 대한 체계들이 마련이 돼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라도 진행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시비 확보에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아,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다음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24억 원으로 전년도 564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총괄관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13억 2700만 원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107억 7200만 원입니다. 관광도시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5억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5억 원, 아시아음식관광 명품거점공간 조성 6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27억 67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8억 원이며, 도시공원과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57억 1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지방채 차입금 465억 원이며, 친수공간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5억 원이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유희시설지구 관리위탁료 6억 1900만 원, 체육시설 임대료 4억 2600만 원,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1억 2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856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68억 2천만 원보다 11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총괄관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33억 800만 원, 동구 서남동 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뉴딜 4개 사업 72억 4100만 원,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14억 600만 원, 금당새뜰마을조성 등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3개 사업에 15억 2300만 원 등으로 27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도시과는 광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41억 15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6억 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22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및 진흥사업 27억 6700만 원 등으로 2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760억 6200만 원,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20억 원, 푸른길공원 환경정비 등 도시공원시설개선 13억 4천만 원, 풍향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등 시민참여예산 1억 9300만 원 등으로 12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수공간과는 영산강유역 맑은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 10억 원,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12억 원, 영산강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12억 원,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 명소 10억 원 등으로 6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동물사료비 6억 원,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1억 8400만 원, 우치공원 노후 시설 긴급보수 3억 6천만 원 등으로 5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시 신활력 기반 강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영산강 시대 중심으로 새로운 광주 조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4억 2700만 원 대비 28.4%인 1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26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68억 2400만 원 대비 0.6%인 11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856억 6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시티투어버스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간 이동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심순환형과 테마형 등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운영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023년도에도 운영실적을 보면 1회당 평균 6명 정도로 탑승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특히 2024년도는 어느 때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강구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공원의 이용률, 시민 욕구 등이 높아지고 있어 공원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년도 대비 33%인 10억 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향후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상강·황룡강 Y브리지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황룡강 합류부의 단절된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거대한 수변 개활지의 신비로움을 활용한 디자인을 반영하고자 디자인공모비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황룡강 권역 문화관광자원 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지는 광주공항과 인접해 있으며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여 구조물 높이에 관하여 공군비행단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고 교량 구조물 건설에 있어서 장기적인 효용성을 갖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황룡강 Y브리지조성은 사전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군공항 이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연금 관련입니다. 신활력총괄본부 소관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12억 83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현황,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 성인지예산 보고자료는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선8기 공약과제 예산 현황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23쪽부터 2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은 도시공원과 소관 풍향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등 도시공원 관련 사업 총 5건에 1억 93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24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도시경쟁력강화 기반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익사이팅관광산업도시·관광산업 활성화, 글로벌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 육성, 친환경도시공원 조성, 자연과 더불어 일상을 즐기는 친수도시 광주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친수공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인 6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