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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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왜 안 들어오시고. 준성이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434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기업의 투자유치가 주요 목적일 텐데요. 보니까 이제 업무, 여비에서 여러 가지 활동 보면 국내 투자유치활동 해가지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지금 434, 434페이지 아래에 보면.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해외 그러면, 국내 투자유치활동 되어있는데 해외투자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게 안 보여요. 23년에 CES라든지 갔다 오시면서 뭐 구글과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해외투자유치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투자 관련된 사업비나 사업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해외투자를,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비를 이제 외빈을 초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코트라를 이용한 이런 활동 지원을 받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의 우리 경비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경비 절감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이 예산을 투자산단과하고 병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경비에서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한 건 한 6800만 원, 그다음에 투자자 여행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코트라 통해서 한 4000만 원을 예산을 이동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 들어가는 실제적인 여행경비나 이런 것은 투자산단과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투자활동, 해외투자 관련된 예산이 전부 다 투자산단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보니까 투자산단과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해외투자 관련된 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원래 배정되었던 해외투자 예산이 투자산단과로 이전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구역청이 동의하셨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들은 뭐 동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1억 1000만 원, 국외 여비만 해도 원래 투자산단과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6800만 원을 남겨서 1억 78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경제자유구역청에 생긴 역할이나 목적이 있을 텐데요. 특수하게 아주 이게, 이거에 대한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투자산단과는 전반적으로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과인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예산이 갔다는 이야기는 역할과 어떤 조직이나 이런 그, 뭐랄까요. 조직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분산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저도 그거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자청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제일 큰 거는, 사실은 회사를 몇 개를 유치했건 안 했건 간에 국외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1년 내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없어지고 그냥 투자산단과 가는 줄 알았는데 투자산단과에 합쳐져서 저희들 예산 6800만 원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상세는 우리가, 내역은 이제 리스트에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찌됐든 이제 조금씩 뭔가가 자리를 잡혀가고 있고 투자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업비가 이관돼 버리니까 사업에 대한 연결성이나, 결국에는 투자산단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고 이런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번잡하지 않을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따가 한번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입주기업 투자유치보조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새로 생긴 겁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1년도부터 분양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을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그게 2년이란 기한이 최소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22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상되는 거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처음에 기업 투자유치 해 올 때 기업들과 약속된 금액입니까? 이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뭐 계약서에 뭐 숫자,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금액이 아니고요.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투자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을 한다그러면 10억을 이렇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꼭 10%는 아니고요. 10억을 우리가 이제 투자보조금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 하기 때문에 보통 2년 내지 3년이 걸리거든요. 그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유추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정은 어차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해야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설비 투자에 대한 거 후, 어쨌든 후 정산 그런 개념입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후 정산이니까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근데 국비의 경우는 선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국비가 아닌, 그러니까 외국 투자 같으면 선지급이 되는데 국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혹시 뭐 추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보조금이란 게 당초에 예를 들면 뭐 100억 투자에 고용을 30명 하기로 했다 그러면 당초대로 됐는지 건물을 지어지고 가동을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어쨌든 완료됐을 때 상황을 봐서 보조금을 정산을 해서 주기로 됐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예측했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거고, 실제로 서류가 들어오면 약간 변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수기

박수기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김진철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홍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줄면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 만큼 어디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홍보 예산이 저희들이 그 국비 지원의 축소에 따르는 예산 감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청 후 저희들이 4년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대외 홍보하는 이런 파트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언론 홍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평상시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바꾸고요. 반면에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해외의 투자홍보간행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 그대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언론 홍보와 간행물 홍보를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걸 집중해서 편성하시,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거기도 이제 한 45% 정도를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상대적으로 줄입니다. 상대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옥외홍보를 예를 들어서 수서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상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초기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옥외광고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이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데를, 했던 데서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뭐 여튼 이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9개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후발주자인 만큼 홍보 예산을,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선택과 집중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5페이지에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개요에는 분양가의 30% 이내이고, 입지 보조금이. 그다음에 뒤에 뭡니까? 세부소요내역에는 분양가 20% 이내거든요. 설비 투자보조금도 앞에 사업개요에는 설비투자 금액이 14% 이내인데 뒤에는 설비투자 금액이 10% 이내. 이게 좀 다른데 어디에 어떤 내용이 맞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저희 보조금 기준, 조례가 올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였는데 30%로 한도를 상향했고요. 설비는 10%에서 14%로 상향됐는데 그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갈려져서 자료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가 맞는 거네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당초에는 20%였는데 8월 7일자로 바꿨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 지급할 때는 8월 7일 이후 착공한 것은 30% 적용하고 그전에 착공된 것은 20%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계산서에는 또 그렇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개요 내용을 토대로 사업이 집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43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로 보면은 투자유치와 홍보, 홍보, 홍보 유치 활동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유구역 홍보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뭐 국비 지원 자체가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줄여야지 될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차로 가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홍보에서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서 있다고 보.

기월

홍기월위원

50%나 줄였는데 줄여야 맞다고 생각하셔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기에는 줄여, 줄이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유구역 홍보가 2억 9680만 원 50%나, 2억 9천 이렇게 50%가 절감이 됐는데 그래야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국비 자체도 원래가 이제 1억 9600만 원이 1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월

홍기월위원

또 434장 그 뒷장도 보면은 핵심 전략사업 투자유치설명회도 6천 줄였어요, 전년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유치가 걸음마 단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감액해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물론 말씀이, 일부에는 저희들이 계속하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과다한 홍보, 특히 과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줄이는 게 맞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그런데요.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내년도 투자유치포럼 자체도 2억이 1억 6천만 원 줄었는데 지금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이런 행사는 전국적으로 내세워도 그런 모자를 정도로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정도의 경비가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좋죠. 이제 예산을 절감해서 효과를 얻은 것도 상당히 중요를 해서. 근데 저같으면 투자유치가 이제 활성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기초사업에 충실하기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뭐,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은 예산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의원도 보니까 국내여비 아까 답변하실 때 어쨌든 국외여비가 없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아무리 투자유치과로 옮겼다고 해도, 산단, 투자산단과로 지금 예산이 가 있다, 이거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하실 때 투자산단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아니고요. 큰 그림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내여비라, 국외여비라든가 초청비 이런 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같이 하자는 얘기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다 해버리면 제일 좋죠. 그러나 시 차원에서 전체 컨트롤 할 필요가 있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원칙을 지켜야죠. 원칙적으로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이쪽에서 사업을, 저기 세워야 맞죠. 원칙이 그렇다고 하시면 청장님께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저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자청이 행사를 하는, 손님을 초대하는 비용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했는데,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연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상세하게 이 국제투자유치 포럼에 관련돼서 우리가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을 연초에 하기로 지금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가 돼 있는 조건에서는 산단과에 있건 저희 청에 있건 저는 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뭐 청의 위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혹시 실적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은.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죠. 실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광주, 예를 들어서 경기경자청만 해도 17년간 외자가 전혀 없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미 두 회사를 여기다 유치를 했고. 그런데 그게 경자구역이 없어서 시내에 유치를 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많은 회사를 우리가 유치할 거로 예상이, 최소한도 두 회사 이상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 없어서 이거를 줄였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지켜서 예산을 이쪽에 세웠어야 맞지 무슨 예산을 쓰고 나서 투자산단과하고 서로 상의하에서 다시 또 여비를 지급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예결위에서라도 어떻게 다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 외국기업이나 뭐 외국자본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자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시에서의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라든가 이런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도 같은 명목으로 코트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코트라를 하는데 경자청이 따로 있고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마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한 군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에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청장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원칙인 것 같아서. 원칙이라고 하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칙도 아닌 이런 것을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으니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큰 그림에서는 이걸 둘로 자르는 것보다는 묶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걸 구태여 쌈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구태여 쌈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자는 거니까 광주시를 위해서 외국자본이나 외국기업이 광주 와서 투자하게끔 만드는 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싸우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은 청장님 그거는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 전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결위에서라도 이거를 한번 부활을 시키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는 뭐 이렇게 이거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가 있으면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잠깐 가져야될 것 같습니다. 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0시 53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자료 9페이지 민간위탁에 관련된 겁니다. 앞서 행정감사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일단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련돼가지고 이거 인건비는 다시 그러면, 뭐 구조조정이 없으니까 복귀 다시 시키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마이크 꺼짐)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청취불능)

나윤

김나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국장님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일단은 노동인권센터 관련, 관련된 경우에는 인력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지금 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노동센터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지금 민간위탁이 다 삭감, 삭감이 됐는데, 노동센터 관련돼서 지금 보면 전년 대비 감액 사유가 보니까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지원 사업 중단, 감정노동보호 사업중단 및 타 기관 이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해서 이런 그러면, 이런 감정노동자 또 이동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제 뭐 여러, 사실 법과 제도가 포용하지 못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지원 사업들을 결국에는 그러면 상생일자리재단이 다 가져간다는 얘긴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부 사업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일단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지원을 상생일자리재단에서 한다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 그 사업은 중단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다른 사업에 치중하도록 노동인권 상담이라든가 교육, 홍보, 노동 법률구제 지원, 이쪽 사업 위주로 사업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는 이러, 이 사업 관련돼서는 전혀 뭐 추진이 없는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하는 조직과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업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동인권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일단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노동센터에서는 일반 뭐 노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대상이 다를 텐데 현재 노동조합 설립 가입 지원 사업은 7년째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연 광주, 기회도시 광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광주에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어떤 맞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드는 요인도 있고 저희가 이제 노동센터가 초기에 출범할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그 사업들을 기본으로 일단 내년 형편상 그 사업 위주로 일단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더 기존에 확대하는 걸로, 일단 내년에는 여러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노동센터 출범 당시에 했던 기본적인 업무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노동센터 했던 초기에 중점적인 업무라면, 노동센터가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2013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013년이면 지금 한 10년째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초기의 사업이라고 하면 노동조합 설립 가입 지원 이것도 사실 초기 지원이거든요. 7년째 사업이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는 그런 사업보다는 노동, 법률지원이라든지 상담, 구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조금 다시 계속적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이렇게 어떤 현장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권리 찾을 수, 찾,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고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을 다른 데 이관도 아니고 이것을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사실은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지금 광주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그쪽 노동인권센터 사업 구성이 보니까 저희가 본연의 어떤,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 처음 이렇게 했던 업무들보다는 설립, 설립노조 지원이라든지 그쪽에 오히려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이, 비중이 그쪽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처음에 본연의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 했던 그 기능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그쪽 사업을 줄인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목을 조정해서 본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취지대로 아니면 다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상담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사업 자체를 갖다가 아예 삭제해버리고 중단시켜버린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건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 뭐 감정노동보호 사업, 상담,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일자리재단에서 이걸 한단 얘깁니까? 지금 타 기관 이관이 돼 있거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동안은 이제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 나눠가지고, 공공부문은 시에서 하고 민간부문은 노동센터에서 했는데 이제 어차피 똑같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감정노동자 부분도.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이관하는 게, 현재 일자리재단 상황을 놓고 보면 일자리재단이 현재 인력이 남거나 기존에 고유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어떤 노동 현장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에 다년간 쌓아온 활동이 이렇게, 어떤 누적된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영역을 과연 현장 업무, 특히나 현장과 부딪치는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또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참고로 감정노동 관련, 업무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인권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특히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고 추진이 잘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도 판단에 작용을 했고요. 이게 계속 거기 집행이 안 되고 사업비도 안 되고 우리에게 사업 변경을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추진이 또 안 됐던 사업이기도 해서 그런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재 위탁사업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어쨌든 더 지원하고 보완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단은 사업이 이관된 게 하나,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관받게 될 상생일자리재단의 준비가 여전히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것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감액이 있죠. 거기에 대표적 감액이 임차료 노동단체사무실과 관련된 사업 감액입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5층과 관련된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요게 지금 우리 시하고 민주노총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하셨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럼 시에서 어쨌든 민주노총하고 계약을, 협약서를 맺어서 시장님과 민주노총 본부장 두 분간에 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요. 이런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위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5층에 이런 위탁을 뭐 해지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아마 다시 고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 저희도 이제 협약문도 다시 검토를 했고요. 법률전문가하고도 이렇게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공간은, 저희가 이제 위탁은 임차 건물과 비품에 대한 관리 위탁을 지금 협약을 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 위탁을 종료, 위탁을 종료하게 되면 임차계약을 종료하면서, 5층 부분에 대한 임차계약을 종료하면서 그것에 대한 관리 위탁도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협약에 2025년 1월 25일까지 협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협약서에 6조에 위탁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해지 조항 1항 5호에 공공목적을 달성, 달성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시의 예산 형편상 이런 사정에 의해서 종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런 법적 조항을, 있다 하더라도 설령, 이게 지금 이거 관련된 협약이 언제 맺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협약은 2003년 1월이죠.

수기

박수기위원

23년 1월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23년 1월이니까 지금 잉크가 마르지, 1년도 되지 않고 잉크가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그런 조건을 막 법률적 근거를 굳이 또 막 만들어서 위탁 기간을 다시 재종, 재조정하고 특히 이거 5층을 임차하면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요. 집기랑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투자 비용이 이렇게 2억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1년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해지해 버린다는 게 이게 방금 말씀하신 비용적 측면 점, 예선, 예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건 말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삼, 이게 보니까 증액이 한 3600만 원, 38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800만 원 정도 이 금액을 가지고 뭐 2억 이상 투자되었던 어떤 이 앞전에, 이 앞, 이 계약을 하면서 투자되었던 2억 가까이의 인테리어비 그리고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어떤 약속들. 이런 것을 3800만 원이라는 이 돈 가지고 이걸 해지할 만큼, 그게 되는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계약을 유지를 하면 제일 이제 뭐, 좋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3층 사무실 공간은 일단은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일단은 뭐 교육장은 일단은 지원하, 이제 최근에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필수 기본, 필수적인 어떤 기본 공간은 계속 해주겠지만, 그런 공간은 어떤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하든가 아니면 좀 다른 구역, 우리가 다른 근로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앞으로 노사동반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3년 1월, 올해 1월에 한 겁니다. 올해 1월. 올해 1월 시장님과 민주노총본부장님과 두 분이 직접, 양 기관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약속을 한 건데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갖다가 이렇게 깨버리는 게,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작 이 3800만 원 돈을 가, 돈 때문에.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는 협약, 저희는 그 협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도 아마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꼭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것을 안 되는 경우, 깰 경우를 생각하고 협약을 맺는다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협약서 조항에 그런 상황을, 모든 것을 이제 협약 맺을…….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런 신뢰, 1년도 되지 않고, 이런 약속할 거면 어떤 신뢰를 가지고 모든 앞으로 시가 어떤 사회단체든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예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가장 뭐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 명분이겠네요? 예산 때문에 뭐 약속이지만 안 되겠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이라는 어쨌든 큰, 큰 어떤 조직과의 합의이고 이런데 이것을 뭐 큰돈도 아니고요. 이거 3800억도 아닙니다. 38억도 아니고 3억 8천도 아니고 3800만 원이란 이런 예산을 가, 예산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고 오죽 이게 정말, 이, 시장님의 어떤 철학과 이게 맞는지 정말 저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시장님과 이것을 상의해 보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직접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직접 상의하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직접 누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이것을.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아마 간부님들 있는 자리에서 간부님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정책관님은 지난번에 제가 드린 임대료 관련 협약서를 가지고 누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 이렇게 그, 간부님, 저희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누구에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정무특보님에게도 보고를 드렸, 드렸었고 저희 부시장님께도 그 상황을, 이런 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직접 보고드렸습니까? 부시장, 부시장님과 정무특보에게 직접 보고드렸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로써 드리기도 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직접 보고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결정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시의 입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어찌 됐든 부시장님이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부시장께서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씀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정말 저는 강기정 시장 민선 8기가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런 의혹과 어떤 당황을 금치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걸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날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사회적 임금 합의 변함없이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변함없이 추진을 했는데 밑에 내용으로 보면 공동 일, 직장어린이집 지원 일시 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이제 약간 이 보도자료 보면서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쨌,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써 했던 내용인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 이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제, 지금 이 어린이집 개원이 언제 됐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개원이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어린이집 개원은 2022년 3월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22년 3월입니다. 이제 딱 1년, 뭐 2년 조금 돼가는 과정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시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 초입 단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새로, GGM에 대한 새로운 인력 채용, 채용에 대한 계획공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개원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그리고 신규 채용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는 상황인데 가능성도,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임금을,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 약속을 한 이 사항을 일정 정도 뭐 이렇게 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 이런 약속을 깨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던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는 시는 일단은 지원을 이제 않겠다는 건 아니었고 일시 중단하고 여건이 됐을 때 이제 거기 다시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파기가 아니다. 저희는 일시 중단이고 그걸 계속 이제 어느 이제 여건이 되면 다시 지원을, 협약 때 지원한 기간 동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계속 어느 정도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요. 아예 일시 중단을 해버리고 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 다니는 어린이집 어린, 뭐 아이들이나 전반적 사회 인식 분위기에서는 이걸 안 한다고 보는 거겠죠. 이게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업무조정이라고 했고 그런데 본예산으로 편성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어제 환경, 환복위에서 9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환복위에서 9천만 원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추가 제출하고, 그럼 이제 이 부기된 걸로 된 거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노, 현재 이 과정에서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과 업무이관 또는 본예산 편성 관련돼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노동정책관으로 이 업무나 예산에 대한 편성, 이관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더 말씀이나 보고를 드리셨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 결정이 예산심의 직전에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관계팀장을 향해) 한번 말씀드리셨죠?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상생일자리팀장 장수진입니다. 저희가 먼저 일단은 보고할 시점이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중단 결정이,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본예산 요구를 해서, 3억 요구해서 그 상태에서 예산 편, 예산 결정을 할 때 안을 결정한 상태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은 계속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GGM 측하고 어린이집 측 교사들과 학부모가 간담회를 요청해서 이제 시의회 박미정 의원님이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열었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예산의 재정 여건을 떠나서 보육환경에 대한 뭐 이제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가족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복위하고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거를, 예산을 지원 결정이 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상임위 있기 한 이틀 전 정도에 제가 확인을, 동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시기가 애매했었던 상황이어서 저희 전문위원님만 먼저 사전에 이런 동향 보고를 했었고요. 환복위의 본예산 심사가 끝나서 거기서 끝나는 동향을 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으로 요 사업은 일자리정책관에서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진행, 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사업관리까지 책임지는 사항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GGM 공동복지프로그램 총괄 역할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사회적 임금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이것도, 어린이집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알기로 뭐 담당 부서 간에 업무 이관 관련돼서 조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이게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주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질의 드린 노동 3개 센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민주노총과의 어떤 협약들 그다음 GGM 관련된 사회적 임금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든요. 근데 행정이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속은 해놓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이유로, 또 예산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게 과연 이게 광주시, 특히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어떤 철학과 맞는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의문이 좀 드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한번 이번을 계기로 평가를 해보고 또 예산을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환

안평환위원

본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묻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요, 정책관님.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예산의 기조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국비 지원 부분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이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이라 할지 꼭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계속 어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노사상생에 대한 일자리, 이게 광주 대표적인 일자리 모형이고 그게 전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중요한 지금 모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상으로는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그걸 강조한다고 하지만 예산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많이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도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예산 사정으로 못하게 된 걸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좀 더 각별히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예산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조금 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또 상생일자리적 어떤 우리 사회 만들어 갈 중요한 어떤 기조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디서 내겠어요. 그리고 또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에 어떤 것을, 정책을 숫자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근데 정책이 예산을 통해서 이게 숫자로 나열이 돼야 하는데 이걸 전혀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건 좀 한번 정말 의지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5 내지, 5쪽하고 6쪽 보시면 광주,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 육성, 육성지원 사업 30억인데요. 이거 지금 23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선정돼서 24년 잔여기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광주다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대신 시비로 여러, 다섯 가지 사업을 통합을 해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선정될 때는 국비가 75%였고 시비가 25% 그렇게 해서 30억이 편성된 거잖아요. 근데 24년도에는 지금 중앙정부 지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중앙, 있는데 이제 기존 정책의 잔여기간밖에 지원이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잔여, 예, 잔여기간밖에 안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끊긴다는 말씀이잖아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시비로 다시 충당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할 때까지 행정이 지원해야 한다, 그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립할 때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그 기조를 저는 주문하고 싶고 그런 의지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수기 의원님께서 설명자료 10쪽에 노동단체 지원 임차료,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해는 가요. 광주시 긴축재정에 따라서 결국은 뭐 단체에 대한 경, 민경보 예산이랄지, 뭐랄까 위탁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절감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약에도 그렇고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래도 약속한 최소 임차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또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쪽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금 관련해서 박수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력, 감축하겠다는 인력을 다시 필요로 해서 하고 해서 인력비 포함해서 1억 원 더 증액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추가 사업 부분에 추가되면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으로 더 추가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신규사업으로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청소년 야간 노동자들 안심귀가 지원 사업,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청소년노동인권 사회인식 개선 공모전,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다시 추진하는 일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노동인권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1억 원 증액을 해서 이게 잘, 내년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임동 근로자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깎으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기본적인 것 정도는 이번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7페이지에 보면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근에 11월 23일 지역에 한 언론방송,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주글로벌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생략하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4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 원을 들여서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은 아직 굳게 문이 닫혀있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되었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에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으로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자원의 시설들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에 내용은 나오는데요. 이걸 듣고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혹시 이 언론 보도에 해명을 하시거나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동반지원센터 운영비를 이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건립 준공 시기가 이제 내년 4월 정도 예정이 돼 있고 개관은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개방형 체육관은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 독립채산제로 광주도시공사에 금년 11월달로 선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목표로,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현재 수요 팍, 수요 파악과 프로그램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부분은, 노동인권회관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마는 이게 당초 사회적 공동복지프로그램 상으로 이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노사민정협의회 협약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회적 임금 부분으로 분류하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계획대로,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본예산 심의가 있었어요. 그때 어린이교통공원 같은 경우도 내년 4월에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예산 운영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4월부터인데 이 운영비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1월부터 3월까지, 3~4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4월에 비슷하게 어린이교통공원도 오픈을 하고 노동회관도 건립이 되는데 부서 간 이렇게 운영비를 세워야 되는지, 세우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상생일자리팀장 장수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노사동반성장센터 그 안에 있는 용역을 과정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끝납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이제 내년 7월에 개관 예정인 안에 들어갈 시설물의 일부 콘텐츠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재정 여건들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콘텐츠가 세워졌을 때 꼭 필요한 경비를 세우는 걸로 해서 일단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용역 결과 보고 시설물 일부 콘텐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2021년 10월에 만들어진 공문을 확인을 했는데 2023년에 납품예정인 관급자재를 2020년에 발주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최대범 정책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준비했던 곳이 노사성장동반지원센터입니다. 2023년도에 납품 예정인 것을요. 그것보다 3년 전인 2020년도에 발주를 했던 데예요. 이렇게 준비가 철저했던 곳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의원님 괜찮으시다면 이제 그 공사 부분에서는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아뇨, 그 공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저기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만든 공문을 토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종건 이야기를 하세요?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아니,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수훈

강수훈위원

인지는 하셨습니까? 인지는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얼추 듣긴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진짜 저도 이거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3년도에 납품을 할 예정인데 20년도에 이미 계약해가지고 관급자재 5종 24억에 대해서 20년도에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회계 규정상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불용 처리되고 지금 그 뒤에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내용 파악이.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지금 22년도에 다시 불용처분하고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세,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다시 한 거예요?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5종 이 회사하고 계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지금 이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왜 23년에 발급 예정인 걸 이렇게 2020년도에 서둘러서 계약을 했답니까?

수진

장수진상생일자리팀장

디테일한 정확한 정황은 제가 이걸 사실 자세히 파악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신뢰입니다. 그것 빼면 행정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말 갖, 갖다 붙여다 쓰고 어쩔 때는 이 말 갖여, 갖다 붙여다 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 그럼 내년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없습니까 했더니 막 용역, 이런 얘기 하셔서 본 의원이 이거 질문드리는 겁니다. 2023년에 발주 예정인 걸 이십, 2020년, 3년이나 앞서서 계약이나 해놓고 이런 건데 또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수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안평환 의원님도 말씀하, 아까 우리 강수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10쪽 관련해서, 민주노총 사무실 관련해서 내용을 듣고 보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요. 2023년도에 계약해 놓고 2025년도인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하게 된단 얘기를 듣고, 모든 게 협약이라는 것도 항상, 계약하게 되면 협약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동안에 리모델링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금 의회 이제 내부적으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7쪽에도 하단에 상생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연금을 이제 감액을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11억이 넘게. 출연금을 감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및 노동, 노동 관련 이제 정책연구를 하는, 수행하는 연구 인력 충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7쪽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출연금 감액 부분은 13억, 작년에는 13억에는 인건비하고, 아니 포함,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합재단이 출범하면서 여기 있는 부분은 이제 사업비만 남고 운영비 부문은 이제 창업진흥과에 재단 전체 출연비 쪽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본다면 3억에서 한 2억 2400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동 관련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 인력 충원에 초점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 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광주형일자리 발굴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기업들이, 기술 탈취나 환경법 위반인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환경범하고 어떤 범.

용임

김용임위원

기술 탈취나 환경법 위반. 위반한 기업들이 있는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전에 한 기업이 기술탈취 관련해가지고 어떤 조사, 공정위 조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의 제재를 받은 기업이 한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제재를 받았으면 이런 기업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빼야 된 거 아니에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검토 결과, 광주형일자리 선정기준의 해당 사항은 아니어서 일단은 취소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도 취소가 안 되어있는 기업이 있던데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당시에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준이 미비했던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재검토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고요. 이런 위원회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면 잘못됐을 때 그때 바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위 관련 사항도 저희가 심사 기준에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정기적인 재검토가 있고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기업들은 걸러내야죠. 걸러내야 되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 뭐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해서도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끌지 않고 걸러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위반사항을 걸러내지 못하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정기적인 재평가 외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할,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기업들을 걸러낼 것인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저희도 대유위니아 관련해서도 이제 2022년도 이제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대유에이텍이라든가 그리고 뭐 2020년도에 인증된 대유홀딩스라든가 그걸 계속, 그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의주시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기준을 강화를 해서.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용임

김용임위원

걸러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지금 이 질문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기준을 제대로 다시 세워서 이 기업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서 빼든지,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면. 그렇지 않고 계속 보고만 있으면 이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광주형일자리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위반을 해도 주더라, 인증기업으로 인정을 해주더라. 이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불법적인 위반 사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는 더욱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 조항을 다시 신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상생형, 맨 윗단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및 지역, 지역중소기업 기금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비 된 출연금도 있고 있는데 현재 광주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출연금을 꼭 증액을 해서 다 줘야 하나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출연금은.

용임

김용임위원

시비 출연금.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증액은 증액 사항은 아니고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아, 전에 있던 예산액에.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기정예산에.

용임

김용임위원

증액으로 보인가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안 나타난 사항이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이천, 올해부터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꼭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전체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9페이지 보시면 광주에서 운영하는 3개의 노동센터가 있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했던,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3개 센터가 상징성은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지금 광주노동센터 운영, 비정규직, 청소년 이렇게 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취업할 수 있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15세인가요? (관계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만 14세.

용임

김용임위원

16세 정도 되죠?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이제 노동센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센터로 가라. 핑퐁을 쳤어요.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런데 비정규직이 또 노동센터를 가면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가라.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내가 어디 센터를 가야 되는지, 사실은. 제대로 된, 이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개 센터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을 해주시고 여러 지점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떨지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본인, 본인이 이미 취직을 해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청소년이란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노동인권센터로 갑니다. 본인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청소년으로 가라고 하면 이분들이 다시 또 거기 노동센터를 갔다가 다시 청소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부터 이제 그런, 작년부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TF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논의도 해왔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3개 센터가 이렇게 사업 기간을, 올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도 1년으로 한 게 같은, 주기를 맞춰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 통합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3개 센터는 이제 운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까 통합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 가지 운영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한번 컨트롤타워 역할 하면서 여러 지점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한번, 대안 제시로 한번 해봅니다.

대범

최대범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2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1시 반이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할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좀 선결과제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다음 속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추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노동일자리정책관 심의는 여기서 멈추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14시 08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실증도시 조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실증큐브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보면 기술이,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면 이 기술을 실증과 연결시켜서 광주 전역의 어떤 이런 하나의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개발된 우리 AI 기술을 실증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AI 도시로서 어떤 실증을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도 올해 초에 CES 다녀오면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일정정도 사업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기업들은 지금 AI 우리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제품들을 실증센터에 체험할 수 있게끔 내놓을 텐데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내놓거나 어떤 기계를 내놓으면 시에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은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실증입니다. 실증 공간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화나 제품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공간을 해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실증을 할 수 있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기업들은 그냥 비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관계없이 그냥 시에서 심사해서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일단 어느 어떤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게끔 되는 거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비용은 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비용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큐브 공간을 3개 정도를 지금 구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강수훈 위원님께서도 지난 9월 14일날 시빅테크 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을 하시면서 발족을 했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금 실증공간, 큐브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창업진흥과에서 창업진흥지원사업이라든가 또 AI 인공지능정책과에서 AI 관련해가지고 도시문제 솔루션 사업이라든가 AI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해서 그 혁신 기술들을 이런 큐브 공간에 전시할 거고요. 무인으로 운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실증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양질의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확대시키려면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고민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짚어보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가장 어찌됐든 시민의 참여가 필수이고 어찌 됐든 데이터를 모으려면 시민들이 체험하는데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저도 어쨌든 광주 전역이 AI 기업들의 실증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만큼 그 확보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지역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과정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원자들도 많고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바로 옆 페이지에요.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이거는 혹시 사유가 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거 지금 지역,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작년 사업, 작년에 지금 펀드가 다 조성이 돼가지고 3억 3천이 지금 완료돼서 지금 그 부분이 감액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펀드 완성을 해가지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투자 업무 관련돼가지고 여비 부분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업무 추진해가지고 위에는 해외 투자 유치 업무 추진은 감액이 돼 있고요. 밑에 아래 해외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된 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되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제 저희 해외투자와 관련된 경비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지금 칸막이 없는 융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경자청하고 또 투자유치, 투자유치 이런 업무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칸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는 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투자처에 소요되는 경비들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 실로 이렇게 다 통합해서 증액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실하고 경자구역청 보게 되면 한 절감해서 한 15%? 15% 정도 저희들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총 전체에.

수기

박수기위원

총액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침에 저희들 오전에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예산에서 저희들 볼 때에도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자체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해외 투자 업무 자체를 전부 다 예산이 없이 모든 것은 투자산단과에서 가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염려가 있었고요. 특히 또 투자산단과는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다 할 텐데 이런 업무에 대한 권한과 또 이런 책임이, 권한과 여러 가지 역할이 커진 만큼 또 그만큼 책임도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과평가나 관리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까지 약간 문제가 지적이 됐던 게 경자청과 투자유치과가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지금 남아 있는 유휴부지 대부분이 지금 경자구역입니다. 미래차산단만 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칸막이로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우리 미래 신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 지역에 상관없이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부분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들은 각자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아무튼 이거에 대한 성과, 업무 성과 평가를 보면서 한번 지켜보시죠.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가지고요. 지난번에 중국 상하이 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운영을 현재 축소되거나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상하이는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독일이, 독일 같은 경우가 공간 확보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고 있고 그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코트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중진공이나 다른 부분들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파견 나간 직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중 관계에서 과연 역할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기 위해 일단 상반기까지 잡아놓고 그 뒤에 어떤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1억 5천이 감액 사유가 어떤 직원 임기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상반기, 상반기.

수기

박수기위원

상반기까지 되어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잠시 쉴지, 계속 갈지를 뒤에 좀 판단해서 담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에서요. 지금 7100만 원인데 지금 아래에 보면 1100만 원, 약 6천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감액이 7100만 원이거든요, 보시면. 해외사무소 운영에서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디 말씀하신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 아래, 바로. 해외 중국 상하이사무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 예. 전체적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1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아래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액 내용이 밑에 1100만 원 외에는 나머지 6천만 원은 안 보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 해외여비 통폐합에 의해서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6천만 원, 여기 6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투자유치 활동은 다른 비목으로 지금 통합이 돼서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자청하고 우리 투자유치과가 다 해서 한 3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한 5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목별로 봤을 때는 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년에서 한 10% 정도 빠지는 수준으로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6천만 원 여기 밑에 사업에 안 보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자청하고 업무협약에서 이렇게 사업조절을 통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 예산서 출력을 하게 되면 예산 시스템이 올해 예산이 없으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올해 예산에 변동이 없어도 전년도가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서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그 위에 해외투자유치 활동 있지 않습니까? 8800만 원 넣은 거. 그 부분이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8800이 위로 올라간 거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1억 7800이라는 돈이 당초 우리 해외 투자비 5천만 원에다가 위에서 올라온 6천만 원, 그리고 경자청 6800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비목 간에 옮김이, 이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아래에 투자유치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평가 투자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유치보조금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신청 시점 기준에서 주는 거고, 저희들이 투자유치보조금은 완공 시에 주는 어떤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수요는 저희들이 어떤 예측이 가능한 어떤 수요를 담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입지보조금인지 설비보조금인지는, 제가.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좀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방리튬 관련인데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가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공 때 70% 그다음에 완료 후에 30% 이렇게 시비 매칭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따라서 이 부분은 완료가 돼야 지급하는 건데 완료가 된 다음에 바로 신청할 때 지급하면 저희들이 돈,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또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추계 형식으로, 일종의 풀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살짝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투자금은 설비투자금입니다. 입지는 아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거 경자청 투자유치보조금과 성격이 비슷하네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투자유치보조금인데 저희들이 하는 영역이 있고 경자구역 안에서는 경자청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에 지금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첨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같은 게 이게 신규 사업이죠?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사업비가 지금 21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7천만 원 증액이 보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700만 원이, 제가 말씀할게요.

수기

박수기위원

700만 원, 예.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 감액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공기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204페이지.

수기

박수기위원

204페이지 맨 아래, 아래 보면 이제 항목이 산업단지셔틀버스 운행부터 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셔틀 운행이 한 1억 4천 정도 감해졌고요. 셔틀이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셔틀버스가 그러면 거의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진곡산단이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거기가 폐지가 됩니다, 운행이. 그래서 한 1억 4천이 빠지는 거고요. 평동비즈니스센터 여기서도 자체 수입이 감해서 한 3400 빠지는 거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주로 보니까 진곡산단 통근버스가 감액되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첨단 통합관제센터로 돌린 거네요?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게 서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9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 사업을 줄여서 이 사업을 늘린 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나와 있는데 700만 원 증액인데 신규 사업이 지금 2억 얼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어디에서 상당히 줄어져야 이게 지금 증액인데 그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진곡산단 1억 4천이 빠진 부분인데요. 사실은 통근버스를 그렇게 이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축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근로자들, 노동자들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해봤고 다만 이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한 다음에 결정하셨을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헬스케어나 K-헬스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 에너지, 헬스케어, 인공지능 해서 주력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도 있고 증액사업들도 있네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어떤 시비가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잘 맞춰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전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력 산업은 미래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추진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되면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광주가 지금 이런 추진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산자부에서 같이 지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같이 구성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한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상근 4명, 비상근까지 하게 되면 20명 내외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 추진단은 새롭게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상주인력이…….

용선

진용선미래차산업과장

미래차산업과장 진용선입니다. 상주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담인력 2명을 저희가 새로 위촉직으로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우리가 국가산단에 이어서 그 안에 콘텐츠로 소부장 특화단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소부장을 어떤 걸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중간중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맨 위에 에너지파크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민간 위탁이 사업 중에 아마 보니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에너지파크 운영이.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 딱 30% 정확하게 감액을 시킨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정량적으로 30%를 딱 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전에 올해 했던 예산표를 살펴봤어요. 보니까 기본 사업비가 아니니까 운영비, 인건비가 다 삭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의 현재 1억 6800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인건비나 기본 필수 인건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관리비, 소모품비 이런 게 딱 10월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1월, 12월은 그러면 아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공공요금까지도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가 돼 버리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것은 10월까지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건 어찌 됐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파크 운영을 지금 한 3개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한 500명에서 600명, 700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30% 절감이라는 것은 운영비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상경비는 절감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아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실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찌 됐건 3개년 동안의 어떤 이 시설을 관람객을 확충하고 또 다른 수입이라든가, 특히 관람객 이런 부분들은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최초에 어떤 개관했던 그 시기보다도 오히려 연간 인력이 더 적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적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센터에는 최소한의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단순히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전하고의 어떤 역할도 좀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지금 700명이면 어떻게 보면 1일 평균으로 했을 때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되는데…….

수기

박수기위원

700명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월 700명.

수기

박수기위원

월 700명,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관람객 유치라든가, 입장료는 받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자구 노력에 대한 메시지는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어떻게 보면 이분들 보고 관람객을 유치해가지고 수입을 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물론 지금 유료요금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설이 한전에서 지어서 준 시설인 거고 제 생각에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한전하고도 협업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어떤 시비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하는 입장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정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다른 여러 가지 위탁기관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부족한 게 있고 또 보완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그렇게 이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무작정 예산으로 딱 결정해버리고, 통보해버리고 그러면 과연 그 기관이 이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예측이나 바람대로 이것들이 움직여질 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놔두더라도 여기에 지금 7200 중에 절반 3600 정도만 되면 그냥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는 한 두 달 정도 되겠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그 정도 담아져있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하여간 에너지파크 운영 주체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에서 로봇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한 6억에서 5억, 6억 원 가까이가 거의 다 이 사업비는 감액됐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253페이지 가운데 보면 로봇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로봇산업 육성.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예산서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들 국비 사업에 고령친화적 라이프케어 로봇실증 기반 조성 이 사업이 완공 사업이 6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완공사업 6억 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되는 것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렇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게 감액된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 사실은 예산이 어떤, 어떤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예산이 과연 어디로 갔을지에 대해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건 좀 시스템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전체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금액이 텅 비어버리니까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실장님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미래차 국가산단, 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국가 AI 데이터센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인공지능산업실 활동이 대단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실장님,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뭐랄까, 정책을 소위 숫자로 나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내년도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산업실 관련해서 예산의 핵심기조와 방향, 이런 게 핵심적으로 뭘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줄일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차나 AI 그다음에 의료 부분 또 가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건이 주어지는 한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 외에도 자율주행 부품 융합 실증 테스트베드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 어떤 첫 번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인공지능대학원,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등 인재 양성 사다리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내년도에 잡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당연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 점을 크게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244쪽 보시겠습니다. RE100 전주기 공정기술 개발 및 실증 그 이야기 잠깐,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건 뭐냐면 광주전남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 RE100은 뭐냐면 우리가 RE100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 RE100을 잘 모르기 때문에 RE100은 이러이러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RE100이 실현이 됩니다. 그것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각 기업의 수요에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RE100이 구현이 되는 걸 이렇게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결론은 기업 RE100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인데 이게 올해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3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맞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주요투자 사업조서 1350페이지 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봤거든요. 봤더니 총 사업비가 272억, 272억 4800만 원. 이게 총 사업비가 그런데요. 국비가 173억, 시비가 15억, 구비가 1억 5천, 전남이 30억 원, 민자가 52억 9800만 원 이렇게 총 사업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맞습니까? 그런데요.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국비는 173억이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45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비 15억이 맞습니까? 45억 5천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시비는 15억이 맞습니다. 전남이 30억을 내는데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지자체 비용을 써야 되는데 시비라고 써놔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평환

안평환위원

이게 단순한 오타라고 보기가 참 너무 크더라고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규모, 방향 등 설명에서 이게 왜곡이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유념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 절차,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이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올해 안에 투융자심사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달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가 보내준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총 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40억이 넘어가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40억이 넘어가면 이게 소위 말해서 신규 투자 사업은 「지방재정법」 37조에 의거해서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투자 마지, 우리 금년 투자심사가 10월 초에 있었고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된 게 10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연내에는 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사업비가 저희들이 100이라고 썼지만 또 심사하는 과정에 사업비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평환

안평환위원

이 공모사업이 연말이라서 연말에 확정되니까 그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이게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거 예산의 대원칙이잖아요. 이 문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 시비사업을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의, 지금 현재 어떤 정부의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나 행정 이상의, 그 이상의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사실 확정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엄청난 고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공모 방식으로 하면 보통 연말에 다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 예를 들자면 좀 개선해 달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고 어떤 설명과 그런 것을 건의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는 건의는 안 했지만 공모사업의 폐해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모사업이 왜 생기느냐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냥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해버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요구하는 지자체는 많고, 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끼리 하자 해서 대부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공모가 이렇게 200억, 300억 짜리는 모르지만 저희들 실·국에 내려가 보게 되면 10억, 20억짜리 공모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쏟지 않은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방에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어떤 가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예산 편성의 어떤 대원칙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252쪽 지능형가전지식산업센터 25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평동3차산단에다 하는 건데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옛날 산단들 같은 경우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좁고, 또 작은 규모의 어떤 공장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시비 없이 그러면 지금 균특발전기금, 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지금 10억 편성한 거죠? 맞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시비도 이제 80억이 지원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시비 없이 균특으로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내년은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24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비가 160억, 시비가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올해 5월달에 사전타당성 검토가 됐고 그것에 근거해서 중기부에서 8월에 사업이 확정된 것 이게 맞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투자사업조서 하권에 364페이지를 봤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다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총 사업비가 240억으로 기재돼 있고요. 투자, 여기 그러니까 투자사업조서에는 총 사업비가 24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자심사 목록에는 267억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까지 안 볼 줄 몰랐을 겁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게 제가 봤더니 투자심사에 토지매입비 270억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을 하면 267억인데 그러니까 투자심사 목록이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걸 투자심사를 받게 되려면 당연히 투자, 토지의 문제 매입비까지가 포함돼서 이걸 기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 목록을 작성하신 분들은 투자 매입비를 이걸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히 좀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리고 이 토지와 관련해서 지금 광산구 평동산단 내에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사업의 내용으로 보니까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본 적 있죠?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부지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부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부지는 받았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부지는 받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능형 가전지식센터산업 구축과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엄연히 좀 다른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 내용 면에서 부지 내에 그걸 각각이 설립한 것은 맞는데 사업의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부지하고 사업은 다르고, 건물은 다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공기산업종합지원센터는 큰 부지에, 이게 이 부지에 지금 지능형가정지식센터산업이 센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

일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쓰는 것은 맞는데, 같은데, 사업 내용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지난 5월달에 사전 타당성 검토 에서 통과됐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고, 8월에 중기부로부터 확정 통지를 받았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 미이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도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예산의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은 제가 이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세출은 제가 인정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신다면 내년 1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산 편성 원칙의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57쪽 광주 메디뷰티산업전 개최, 257쪽. 이 사업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까지는 메디헬스산업전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어떤 산업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뷰티, 뷰티랑 같이 연계해서.

평환

안평환위원

뷰티 사업이 추가된 거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증액이 지금 1억 돼 있는 사업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올해 2억에서 1억 원을 증액한 3억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이면 신규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걸 행사, 이렇게 축제?

평환

안평환위원

예, 그렇죠.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위원님 투자심사를 11월경에 저희가 지금 받은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제가 그다음 그 말 나올 줄 알고 제가 조서를 봤어요. 2013년 올해 11월 심사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서에는. 주요투자사업조서 1386쪽에 보니까 ‘2013년 11월 심사 예정.’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저희는 이제 11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예산 편성의 대원칙 중에 이건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절차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나열한 것은 집행부가 지금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지능형 가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설계 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설계 전이 아니라 건축 착공 전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평환

안평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착오고, 절차상으로는 아니잖아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신속하게 이제, 연초에 신속하게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환

안평환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아까 공모사업도 그렇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차후에 해도 된다, 절차를 밟고 차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방금 지능형 가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명백히 빠뜨려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자체 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고 거기에 보면 어떤 연차별로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큰 틀에서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보시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사업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1억 원 편성 맞죠? 시비로죠? 전액 시비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시비, 전액 ᅟᅵᆺ비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전액 시비죠. 그런데 제가 경제창업국, 경제창업국 제가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경제창업국의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이 있고요. 디지털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유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도 이제 마지막까지.

평환

안평환위원

오래전에 이미 추진됐던 사업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유사한 시스템의 어떤 체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얹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 보면 소담스퀘어 그 사업으로 보게 되면 라이브커머스는 한 3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뷰티보다는 일반 중소기업 제조상품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지금 뷰티를 키우려고 하는데 뷰티의 어떤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뷰티는 혜택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지 않으면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뷰티는 아직 그 기업들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좀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기회를 확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뷰티나 이런 제품들은 거의 국내에서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국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호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는데 주 시장 타깃이 동남아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라이브커머스가 가장 어떤 판촉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별도로 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소위 필수경비 자체도 지금 세우지 못한 긴축재정 상황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제가 이 이야기는 안 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이 엄혹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들은 제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용승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빠듯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진곡산단이 아예 빠져버린 겁니까? 노선에서. 어떻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금 차량이 9대가 운행이 되는데 지금 8대인 것 보니까 1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었고, 기존에 평동노선, 하남노선 그리고 평동노선, 하남노선, 첨단진곡산단노선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었는데 지금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면 그 반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이 지금 이게 노선이 빠진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2023년 9월 말 이용객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한 1만 6천 명 정도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훈

강수훈위원

진곡산단…….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산단별로, 산단별로.

수훈

강수훈위원

산단별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데 진곡만 9월 말까지 해서 한 1700명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단에 비해서는 10% 이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유 위니아 사태로 하남, 진곡, 평동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도 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산단을 두고 진곡산단만 빼버린다라고 하면 상당한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산단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냥 이런 부분들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확인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91페이지 AI실증큐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제 광주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인공지능 중심도시로서 뭔가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또 222페이지에 보면 AI 창업캠프도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I 기업, 222페이지 두 번째 AI기업 기술 활용 시민 체감 및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이건 확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지금 30억에서 18억 3천으로 11억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으니까 실은 여기에는 시민 참여라든가 시민 체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이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11억 7천만 원을 삭감해서 AI실증큐브도 하고 AI창업캠프도 연장 운영하고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그 11억에는 저희 AI융합특화산업 지원이라고 완료 사업 한 4억짜리가 빠진 게 있고요. 아마도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 이 부분은 실증큐브하고 조금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들이 AI 기업들의 어떤 솔루션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바우처해서 이용을 하게끔 기업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주는 사업인데 아마도 그러한 유사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의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보게 되면 바우처 같은 경우가 한 2억 줄어들었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과제가 좀 축소돼서 한 4억 정도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AI실증큐브 사업을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AI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시민들이 바우처라는 것들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 큐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문화전당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큐브를 설치해서 그 안에 저희들 어떤 지역 기업의 AI 실증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설치를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그 AI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솔루션을 개발했는데 그걸 어떤 기업이 사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 또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큐브로 설치된 건 들어가서 저희들이 혈압을 잴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면서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의지와 준비가 돼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체감하고 도시 문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특별하게 의지와 의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AI의 어떤 실증이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큐브 같은 경우는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실증큐브든 그다음에 AI솔루션 개발 지원이든 여기에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자칫 실증큐브라고 해서 광주시가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접근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AI실증큐브 사업하고 AI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하고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무래도 지금 처음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큐브도 단순히 어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된 AI솔루션을 실증한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단에 보면 K-헬스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이 사업 있는데요. 이게 시비 19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 사업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활용 통합 플랫폼 고도화 용역 입찰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50억짜리 사업인데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40일의 공고 기간을 둬야 한다라고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걸 정상공고가 아니라 긴급공고로 올렸어요. 그때 긴급공고로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때는 연내에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걸 긴급공고로 올리고,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한 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올리고 또 다시 정정공고로 변경을 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담당 과장을 향해)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십시오.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저번에 박수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10일 기간은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짧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했고, TP에다가 사정이야, 준비하는 기간, 통합플랫폼 구조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공고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렸고 예산 긴급 집행과 관련한 그 근거를 가지고 긴급공고를 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은 좀 무리한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TP에서도 그걸 얘기를 해서 공고를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더 추가하는 것으로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또 그 용역도 있지만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 소프트웨어 감리 용역 이것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일반 사업자에서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변경공고를 했어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당연히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공고를 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상공고가 나야 되는데 긴급공고가 난다거나 그리고 또 정정공고가 나게 되는 상황, 이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나름 뒤늦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정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24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수수료 이건 이제 검증용역비용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해 이슈가 있었는데 이 용역을 검토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법인에서 진행된 용역을 검증할 수 있는, 그냥 회계법인에서 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워낙 또 전문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용역사가 검토한 어떤 결과들이 저희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다시 검증하는 이런 용역은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를 한번, 업체를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어떤, 자꾸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업체를 바꿔서 한번 해보는,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대리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면서 머리가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193페이지 보시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대로 잘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에다가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의료과학의 기준을 명확히 좀 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어떤 기준으로 여기에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두리뭉실하게 지금 써져 있잖아요.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어떤 신청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지원을 하면 어떤 기준을 놓고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개발인력 관련해서, 특히 여성의 과학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그러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기준은 과학기술인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여건 충족은 기본적으로 이공계 대학이라든가 이공계 관련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여성이면 자격증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관련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또 전문 교육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의료과학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과학기술 분야.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이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넓은 의미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총괄관

예, 저희들이 과학기술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중에서도 우리 시의 산업 생태계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양성이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착안해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페이지 보시면 투자산단과에서 언론매체 등을 투자유치 홍보라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산단, 어느 산단에다가 홍보를 하신가요? 어느 산단을 홍보하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건 지금 8500만 원 편성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건 그냥 전체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그때그때 수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그래도 이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 산단 중에 미분양 되어 있는 산단이 어디 있는데 알고 계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들은 일단 이 투자유치라는 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미래차 산단 이런 부분도 있고 첨단3지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투자유치 활동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 드린 것은 미분양 되어 있는 산단이 있는데 그 미분양되어 있는 곳에, 실은 이게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하면 분양이 잘 되어서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곡산단에 보면 불법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산단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세우셨으면,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홍보비를 세우셨으면 어쨌든 산단을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홍보비를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아야만이 이 산단이 제대로 운영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분양을 받았어도 산단이 제대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로 그런 것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에 국·시비가 들어가는 지금 산업단지 사업이 있는데 회사에서 차량들을 주차장에 제대로 세우지 않고요. 길거리에 지금 세워놓고 출근하신 분들이 많아서 9시 이후에 가면, 지금 보면 하남산단 아름다운 길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산단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단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출근 이후에 가서 보시면 산단 도로에 거의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할 수 있게,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우리 지금 박수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강수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내에 셔틀버스 지금 운영하셨는데 진곡산단을 지금 현재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을 지원하실 때 혹시 교통국하고 소통은 해 보셨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차피 버스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국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최초에 할 때 노선 등 확인해가지고 연결노선이 부족한 곳에 셔틀버스를 운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구간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진곡산단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명.

용임

김용임위원

최초에 하실 때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교통망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는데 이런 시내버스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진곡산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멈추셨으니까. 그래서 교통국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시내버스하고 연계가 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금 멈춘 건 아니고 향후에 멈추겠다는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국하고 좀 이렇게 하셔서 그쪽이 차가 끊기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수시로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빛그린산단 같은 걸 보게 되면 결국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이건 결국 대중교통하고 서로 연계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용임

김용임위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시고 교통국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간담회라도 하시면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17페이지를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산단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광산구청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을 주고 있어요? 광산구청에다가 맨 끝에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또 확인해 보셨나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이제 산업단지 안에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 사무인데 사무를 위임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하남·진곡,·소촌은 광산에, 본촌·첨단은 북구로 이렇게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사무를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를 위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때는 광주시에 관리감독 권한은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시비를 전액 지원을 하면서 전혀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본예산을 작년에도 다뤄보고 올해도 다뤄보았는데 시비는 다 갔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들이, 자치구에 가는 것들은 “돈을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시에서.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안 됐을 때는 삭감도 해야죠.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예, 한번 좀 이걸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사무위임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혹시 올해 서울에서 열렸던 블록체인 해커톤 상금 미지급 사건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인지 못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떤?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올해 서울에서 1억 5천 짜리 서울 주체로 블록체인 해커톤 상금 미지급 논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24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이거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광주시에서 어쨌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코드페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맨 밑에 보시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한국코드페어.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해커톤 등 경진대회 광주 개최 이렇게 해 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게 한국코드페어 그 사업입니다. 저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9년부터서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는 24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업체에다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안 주신 거예요, 상금을 돈이 없다고.

아, 무슨 말씀인지…….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 자료도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4년에 이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5년 기간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우리 AI 집적도시에 맞게끔 저희 시의 행사로 지금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그런 사고가, 서울시는 돈을 줬고 여기는 받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회를 나간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4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세대를 하실 건데 이렇게 2억 5천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연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저희들이 작년 그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지금 등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 수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간 지자체의, 자치구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조사해서 한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등유가 올랐고 연탄도 올랐거든요, 사실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연탄 가구 수는 좀 줄고 등유 가구 수는 좀 늘어나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아무튼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러는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소외되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런 부분은 수요가 는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54페이지를 보시면 로봇가전의료산업과에서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인데 전 위원님들께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우리 주무관님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자료 3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본인이 행정감사 때도 아마 질의를 드렸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뽑으셨어요. 이 사업 자체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실장님 맞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니까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셨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물론 뽑히신 분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 물론 이분 이름은 없지만 이분들하고 전혀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무관하게 지금 자격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보고 뽑으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이게 강사 선발 내역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8주 교육을 받고 나가시죠? 8주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데 가능할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 같은 경우는 너무 과연 이 역할을 수행할까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주강사는 대부분 보게 되면 그쪽에 경력이 있거나 교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강사 채용 기준 자체가 nipa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봤습니다. 봤어요, 봤는데.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력 단절자라든지 조금 약간 여성 경력단절자도 들어있고 전문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이제 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자라든지 약간의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일자리 확보하는 데 노력하라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약계층을 해서 선발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학교 선발을 해놓은 데도 똑같아요. 학교를 지정하고 하신 데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지금.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계속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주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하실 거예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일단 이게 또 강사 채용 같은 경우도 채용 기간이 올 12월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시작이 돼서 내년에 조금 더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2차로 강사 채용 기준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로부터 하겠다, 그런 기준을 강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인력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월급을 보면 전문 인력이 오지도 못해요, 사실은.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급여를 저희들이 좀 높이면 또 이제 강사 수를 좀 줄여서 예산 범주 내에 해야 되니까 그 강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다양하게 좀 해보시고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 분이나 실장님께서도 이걸 보시고 내 아이를 과연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보낼까요?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분들을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 강사로 해갖고 해야 되는데 주강사 역할을 하실 분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이 명단을 보시면.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좀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또 아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그래도 개념 교육이라든지.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초등학생이 저희들 아이들 가르칠 때하고 다릅니다.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 주시는 내용 다음 차 강사 선발을 할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광주, 지금 아이들도 별로 많지 않고 아이들한테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애들한테. 학부모들이, 이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떤 문제점은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사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처에서 정해서 어떤 요건을 만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요건으로써 그런 적격한 강사를 선발할 수 있을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뒤 장에 보시면 월급이 얼마까지 나왔잖아요. 그 월급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오지 않는다 그거죠. 적은 인원을 뽑더라도, 이 예산 안에서 하시려면 적은 인원을 뽑더라도 제대로 된 이분들한테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전문 인력을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우리 김용승 실장님과 모두 분들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주로 물어볼 내용들을 보면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도 조금 소극적이어서 일단 200페이지 한쪽에 물어볼게요.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인데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천만 원 감액을 했어요. 4천만 원 감액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지금 비목 간에 통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옮겨간 사업입니까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 사업은 여기서 삭감되는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202페이지 행사운영비,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지금 3천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상단에. 그 부분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렇습니까요?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해외투자 유치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투자유치는 지역 경제에, 지역 경제의 여러 가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다음에 22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AI창업캠프 연장, 연장하는 걸로 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만족도도 상당히, 입주기업 만족도도 많이 해 보셨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좋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5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2026년까지 연장을 할 겁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연장하는데 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어쩝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이제 지금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불편한 점이 없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창업동 이런 부분들이 집적단지에도 있고 지금 많이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요가 많아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로 공간이 여유 있을 때 창업캠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6년까지는 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또 건물에 여러 가지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는데 다시 어차피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재계약할 때도 건물을 완전히 수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잘 의논해서 청년이 돌아온 동구 지역에 아무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스타트업 인큐베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45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수소도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비 내년에 예산 세워졌는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이 약 420억 정도 들죠? 큰 사업인데 왜 안 세워졌죠? 시비가 얼마입니까? 세우게 되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올해 연차적 수요로 보게 되면 시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6억 정도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데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고 구비가 지금 4억이 편성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상 저희들이 지금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설계하는데 지금의 어떤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하면 좋겠지만 편성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미반영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추경에 세울 계획이세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마스터플랜이 한 3억 정도 되고 설계금액이 한 7억이거든요. 그래도 구비가 4억이 남기 때문에 어떤 공사 계약은 가능하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마스터플랜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9월달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에 이렇게 실제 어떤 소요되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거고, 이게 우리 시가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돈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때 하자는 우리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내년 6월달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9월달에 마스터플랜이 끝나는 거죠, 수립이 되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설계 용역이 이제 25년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차피 공사비는 잔여 사업비 4억이, 5억 정도가 있으니까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자치구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기분 좋게 6억이면 딱 세워졌어야 되는데 예산이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거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공정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뒤로 막고가 아니고 실제로 공정상 보게 되면 소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피곤해 보이시네요. 뭐 하나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본촌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봐도, 사업조서를 봐도 모르겠어서 이게 5억 7300만 원 삭감 내역이 뭡니까? 시비 매칭해 놓은 건 알겠는데 이 사업조서에도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204페이지, 투자산단과 과장님께서 답해주셔도 됩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올해 예산에 국비가 5억 7300이 반영이 돼 있고 시비가 현재 수준인 4억 2천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해서 다시, 재편성된 거고 국비는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명시이월해서 지금 작년에 불용된 게 넘어와서 이렇게 처리된 거란 말씀이시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 같지만 실제 감액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보기에는 감액으로 처리돼 있는데 감액될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본촌산단 그 밑에 보면 본촌산업단지운영협의회 1억 2200만 원이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이걸 해 놓으셨는데 본촌산업단지 이번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지금 그 건물을. 그래서 본촌산단관리단 입장에서는 그 건물에서 나오던 임대료가 한 2천만 원가량 줄어가지고 지금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 2천만 원 임대료 상당의 운영비를 증액을 계속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영이 안 되니까 1천만 원 정도 반영된 건가요? 과장님.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주비용을 1천만 원 올려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렇죠? 이제 거기서 요구한 건 2천인데, 물론 예산 절감해서 하남산단도 한 8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거의 인건비로 쓰는 돈이란 말이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지금 산업단지 공단 운영비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예산 규모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봐도 사업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평을 비교해 보면. 그걸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봐야 될 게 자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요구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딱 주는 건 모르겠지만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딱 일회성으로 주는 건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1천만 원, 2천만 원 올리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본촌산단하고 얘기를 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논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논의는 충분히 했어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이제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논의만? 결론은 못 내고.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아니,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동안 2천만 원에 대한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자체수입이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산단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설명은 하죠.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설명은 드렸고, 조금 이제 어차피 3개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입주기업 잡혀 있어서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주는 돈들이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를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어차피 기업들 어떤 회비라든지 또는 사무실 공간들이 있으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 자체수입으로 보완을 해갖고 진행을 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좋겠는데 오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거고,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다들 또 필요하면 자체수입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또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자체수입이 지금 중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복합문화센터가 다시 건립이 돼서 다시 들어가서 산단이, 산단관리협의회가 들어가서 자체수입을 또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본촌산단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돼가지고 공간이 늘어나고 좋은 공간이 생기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임대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후에는 3천만 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또 깎으실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못 깎죠.

나윤

김나윤위원장

못 깎아요?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한 번 올라간 금액은 그 뒤에는 깎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협의를 명확하게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이번에 정리 안 되더라도 추후에 또 어차피 1년 1년 사용하는 살림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추후에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 보십시오.

계두

이계두투자산단과장

예, 추경 때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서 산단 측과 결론을 보실 수 있으면 결론을 보셔야죠. 대화는 결론을 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전년 대비 올라갔고 그런 부분들이 다 수요를 충당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협의해 보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도 공단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해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의 변화인데 상황의 변화에 맞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그것도…….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다음에 어떤 결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한번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죠.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인건비 측면인데 지금 상황이 변해서 그 부분이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고통을 감수해라,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고, 뭐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제가 꼭 올려달라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 요구가 합리성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굳어지는 돈이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쉽게 올리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셔서 복합문화센터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옵니다, 이제 임대료가. 건물이 좋아지고 활용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리고 그 이거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255페이지 보면 지금 행사성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되긴 했는데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는 거의 53%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행사가 가능합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그렇죠? 감액이 많이 됐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한 2억 7천을 감액하고 2억 3천만 살려놨는데 이게 지금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게 행사가 가능한 예산인지 아니면 아예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가능합니까? 이게. 국제행사인데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산업전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2억 3천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앞에 쭉 다른 행사 내용을 봤더니 거의 2억 3천으로 토털로 맞춰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행사마다 개최하는 성격과 규모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억 3천으로 다 맞추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들도. 그런데 이게 국제행사면 외빈 초청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행사 비용이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감액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형식적인 행사를 할 거면 이 예산을 아예 자르시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산업전이라는 게 노력에 따라서 100%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또 회원사라든가 여기서 또 후원과 협찬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산업전니까 그렇게.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행사성예산인데 뷰티 관련해서는 3억을 또 선정해 놓으셨던데요? 여기 있네. 광주 메디뷰티산업전 개최 지원 3억, 이거는 국내 행사인데도 이건 또 3억입니다. 이거 일관성이 있으셔야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 경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메디헬스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적화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용이나 뷰티 이런 부분들이 동일날 같이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내부 검토 방향이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국내행사 뷰티도 3억이 드는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날짜를 맞춰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초기 연도의 예산을 30% 증액을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30% 감하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행사를 절감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유사한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실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행사마다 지금, 그러면 이 해당 행사를 진행하는 측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사 비용들을 정리하신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걸 논의해서 이렇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가늠해서 여기서 책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전시회도 내용을 봤는데 거의 2억 3천으로 다 맞춰놨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맞췄습니다,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실 거면 실제 행사를 하는 그 팀들하고 얘기를 해서 너네가 이 사업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있을 건지,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한 해 쉬고 다음 해 그 예산을 합쳐서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밥상 차려놓고 밥 먹어라지, 실제로 누가 밥을 먹을 사람이 와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산단이나 여하튼 투자를 받고 어떤 바이어들이 오고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행사들 왜 합니까? 도대체. 차라리 격년으로 하십시오,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형식적인 행사하실 거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이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전이 각자, 각자 다른 규모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가 산업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조조정하자 이 방향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산업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걔네 회원사들이 해야 되는 행사인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 어떤 예산으로써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억 3천으로 행사를 하라는 것은 그 행사 성격에 맞게끔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회원사들이 좀 내서 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문제는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이게 어느 순간 통보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행사들을 우리가 일부는 약간 비슷한 성격들을 하나로 묶어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을 정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방적으로 여기 기관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을 기존보다 거의 반들, 최고는 50~60%까지도 감액을 하고 30%는 기본이고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격, 조금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성격에 맞게 그 행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것들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일률적으로 잘라놓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행사성예산 다 제로베이스로 만들어놓고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할 거니까, 이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예산 이렇게 짜놓는데 지금 행사성예산을 쭉 정리를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해당 실·국에 해당, 아, 실에 해당되는 건.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주최하는 측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세요.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2억 3천이 아니고 정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소통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오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어떻게 보면 이 산업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지금 세수가 어려운 여건이나 배경 하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구조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이 사전 협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위원님들도 엄청 피곤하게 하실 거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물론 이제 담당분께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팅하셨어요. 미팅하셨고 그 부분이 지금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일은 예산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건 압니다만, 일을 할 수 있게끔은 해주는 게 여러분 역할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산업이, 여러분들이 육성하시고 싶은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일은 할 수 있게 팔다리는 붙여줘야 되는 구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건데 여하튼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게 다 잘라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답 주시겠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을 봤을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도가 다 똑같다고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전이나 행사라는 것은 규모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게 안 되게 되면 회원사들이 돈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업들은 시비와 국비가 안 나가면 사업을 절대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산단 운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자체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자르는 것처럼 이 산업전도 구조조정 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크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업들이 협찬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자르는 어떤 정책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모든 예산을 2억 3천에 맞추세요. 어떤 거는 3억 하고 어떤 건 증액해주고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제 생각에는 구조조정을 2억 3천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해보고 또 평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관과 어떤 합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안 줘도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어쨌든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어렵게 결정한 어떤 정책방향이니 만큼 조금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행사성예산은 다시 전체적으로 볼게요, 제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글로벌 경영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행사성예산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거기다가 광융합산업 통계조사 분석 항목 예산 7천만 원까지 여기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사업이 작년에는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억 3500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그런 얘기는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성과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거의 작년보다 반 이상이, 50% 이상이 다운돼 있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중요성, (마이크 켜짐) 그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긴축해서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 나가는 비용들도 한 15% 이상씩 다 절감을 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15%인데 여기는 거의 60% 이상이 절감이 됐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저희가….

나윤

김나윤위원장

여기는 행사성예산도 아니고 해외투자하고 유치하고 그다음에 뭐지? 내용이. 기타 등등.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글로벌시장 진출하는 데 지원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 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해외부스 참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시회 참가를 한다든지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수출역량 기반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진출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쪽에 나가는 것들은 조금 긴축재정에 따른 절감이 필요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보통은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30% 정도만 절감하는데 여기는 거의 60% 넘게 절감이 돼 있어서 특별하게 이 부분만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지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마이크 꺼짐) 60%가 아니라 40%입니다.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40%.

나윤

김나윤위원장

40%?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산수는 저도 잘 못해서. 아, 40%인가요? 작년에는 11억 4천이고 올해는 지금 5억 3500 아닌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6억 3500.

나윤

김나윤위원장

아, 6억 3500이에요? 그래도 한 50% 될 것 같은데.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했었거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통계조사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으로 지금 편입시켰다면서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매년 했었는데 통계조사는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저희가 조금 구조조정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거를 뭐 지원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광산업을 포기하신다거나, 이제.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외 같은 경우 저희도 이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성과와 연계해서.

나윤

김나윤위원장

성과가 안 나서 그러면은 그거 감액하신 거예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하고 이 앞전에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해외 투자 유치비…….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40% 넘는 예산이 관성적, 관행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두 번 나갈 거 좀 집약해서 하자 그런 어떤 반영이 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삭감 폭이 너무 큰데 이것도 일방적인 통보시죠? 합의하셨어요? 과장님.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기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나눴었고요. 나눴지만 그래도 저희 내부의 방침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내부방침은 30%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259페이지 보면 광주뷰티아카데미 운영 이건 또 민간경상보조인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 시에서 다 부담을 해요?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광주뷰티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광주대로 저희가 됐고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광주대에서 올해 하셨나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광주대에서 해외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고 호대에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윤

김나윤위원장

보통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자부담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가 아카데미 유명강사나 이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조금 퀄리티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한 시비 3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이게 지금 대상이 해외 분들이신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행감 때하고 약간 헷갈려서.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꼭지가 세 꼭지 정도 있는데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아요.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첫째는 국내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하는 부분이 좀 들어있고 청년들 취업했을 때 보조도 좀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아카데미 부스도 들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업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를 갖다 공모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하시는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위원님 이 4억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 통폐합해서 4개를 2개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5억 2600만 원인데 3억으로 해서 2억 이상을 저희들이 삭감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건 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니까 어차피 이 단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걸

안신걸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단체나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단체나 학교인데 이런 거는 그냥 자부담을 좀 넣더라도 자부담을 넣어서 조금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으니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에너지파크 운영 2400만 원,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1억 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광융합산업전 1억 원 증액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할 때 어떤 구조조정에 따른 공통기준에 의해 편성한 거기 때문에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