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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30

윤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2091만 8000원이 감소한 35억 29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반납 및 예산 조정 삭감분으로 5106만 8000원을 삭감한 29억 97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집행잔액 반납 및 예산 조정 삭감분으로 4677만 원을 삭감한 10억 6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은 국제화여비에서 집행잔액 등 1425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에서 집행잔액 등 319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668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기록 유지비 및 의회 영상회의록 유지보수에서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고려하여 220만 5000원을 삭감한 1억 4892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등 100만 원을 삭감한 153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사무실 난방비 55만 원 삭감, 여비 1986만 원을 삭감한 6525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박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4570만 원이 감소한 17억 8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91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6160만 3000원이 감소한 11억 7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5만 원 감액한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비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납부 인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88만 2000원 증가한 10억 65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3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대표적인 감액 사유로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17억 48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은 의회비 중 의원 국외여비에서 900만 원 증가하여 총 1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84만 8000원 증액한 1억 7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335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8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5쪽입니다.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4만 원 감액한 141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접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654만 1000원 증액한 2억 43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7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1985만 4000원 감액한 6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부평구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박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박영훈위원장

박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이 책 봐주시겠어요.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후반기 의원 명패 제작이 있어요. 무슨 명패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원님실 책상에 비치하는 명패인데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직위도 달라지고 해갖고 그것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손대중위원

우리 책상 앞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거기에 상임위라고 써 있나? 책상 앞에 그것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명패는 그렇습니다. 직위가 있는 분들은 무슨 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런, 의장님, 부의장님.

손대중위원

직위 없는 사람도 그냥 다 바꾸는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직위 없는 분들은 그냥.

손대중위원

16매라고 되어 있어갖고. 굳이 없는 사람들도 다 바꾸는 거 맞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경되신 분만 바꾸는 건데요 여유있게 잡아놓은 상태인데 적절히 집행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여유있게 잡아놓으신 거군요. 16매라서 똑같은 것을 또 바꾸는 건가라는, 그래서 물어봤고요. 15페이지 보면 부속실 식기세척기 있어요, 150만 원. 혹시 본관에 있는 텀블러세척기 비슷한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무슨 세척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의장님실하고 위원장님실에 의장님 비서 분이 손님들 오고 그러면 커피 타 주고 이러는데 손님들이 많고 중간에 2층에 의원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세척하는데 편리성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살균소독이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세척기 활용해서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손대중위원

굳이 필요할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괜히 본관에 텀블러세척기 해갖고 그것도 말썽 많아 갖고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잘 고심해 보세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아닌데 컵 하나 닦는 거잖아요? 우리. 150만 원 짜리를 살 필요가 있나! 17페이지에 보면 비교시찰 등 사전답사 여비 있어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시찰 갈 때 한 분이 가시는 거예요? 예비답사.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한 분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손대중위원

이것도 그냥 1명이 아니라 예산 잡아놓으려고 하신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디지털캠코더 850만 원 짜리 사시네요. 3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몇 대 있나요? 우리. 33페이지, 월 사용료가 64만 원 되어 있어서 복사기 1대 임대하는데 월 64만 원이면 웬만한 복사기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몇 대 있어요? 복사기.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임차료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일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 1층에 제본할 수 있는 복사기 2대와 정책지원팀 작년에 생기면서 새로 임차한 사항이 있고 그 외에 나가는 대수를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1대는 아니고.

손대중위원

제본하는 게 있어서.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제본하는 기능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가 되는 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그 비용 전체를 연간 단위 예산으로 계량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

금액이 좀 비싸서 한번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보시면 월액여비 이것은 뭐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의장님 수행하는 정성준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상시출장을 하기 때문에 출장할 때마다 출장비를 받는 게 아니라 한 달 10일 이상 정기적으로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손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구성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는 말씀 먼저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홍보 제작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전액 삭감하셨지요? 리모델링도 해서 청소년들한테 홍보도 더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2023년도에 저희가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구입한 것은 충분히 있는데 올해 사용을 못 한 여유분이 많이 있어갖고 내년에는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올해 구입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구영위원

여유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신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증액된 부분 중에 의회 근조기 운영된다고 하는데 의회 근조기 어떻게 운영 되지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 어떤 관계자 그분한테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근조기는 기본적으로 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 또 아니면 본청 직원들 경사나 애사나 저희가 대여를 하는 거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축조기는 3개를 갖고 있고 근조기는 2개 갖고 있는데 근조기 중에 하나는 부평구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이름이 명시된 게 있어갖고 내년도에는 의장님이 바뀔 여지도 있고 이름을 안 넣고 그냥 의장으로 해서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근조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지방지 인터넷 배너광고가 지금 45회에서 55회로 수시 10개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45개에서 선정된 업체가 향후에 수시 때 10개가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중복되지는 않고요 기본 우리가 해온 대로 45개사에 지원하고 10개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 사항인데 저희 의회의 많은 보도를 해줬다거나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신문사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정도는 추가로 더 배너광고를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중복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공정하게 할 때 저희 출입하는 기자가 180여 분 계시잖아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중에 55개사만 배너광고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근조기에 이름을 표기했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나요? 근조기에 기존에.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근조기 하나에는 의장님 존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박영훈위원장

그런데 전부터 계속 하셨나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의장 명칭이라는 게 일회성이잖아요, 보통 보면. 소모성인데 예산 낭비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집행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박영훈위원장

쓰여 있습니까? 의회도 지금 의장 성함이 나가서 계속 사용해왔었나요? 지금까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2개 중에서 하나는, 동시에 저기 되면 같이 나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훈위원장

아, 2개 나갈 때 의장 이름이 명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보고해 주신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저희가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본예산의 증감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28억 7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예 본예산은 28억이 아니었지요? 29억이었지요? 29억 3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사업별 예산안도 5600만 원이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제가 대신.

여명자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설명자료 7쪽에 ‘계’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 볼 때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안과 다른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본예산이 맞고요 설명서에 본예산안은 자료가 오타인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때 물론 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숫자가 다르다는 건 지난번에 지적받은 거잖아요.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지적받아서 새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것 예산안 올리시면서 또 이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있어야 뭔가 사업도 하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여기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지방의회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원 역량 강화”예요. 이런 것 하나조차도 첫 장이에요, 첫 장. 하나도 이렇게 똑바르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일이 장을 넘기면서 봐야 되는 거지요?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여명자위원

사실은 오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15페이지 보게 되면 상임위원회실 무선 마이크 컨트롤러 구입이 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실 마이크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컨트롤러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마이크 운영을 하는 장비의 하나인데요 지난 해에는 마이크만 구입해 갖고 올해 미처 구입하지 못한.

여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작동이 잘 안 되길래 바꾸는 거지요, 노후화 되고.

여명자위원

그러면 그때 마이크는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면 이것 컨트롤러는 내구연한은 따로 없는 거고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명자위원

네.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마이크에 관련해서는 종전에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좌석에서 사용하시는 유선 마이크가 있고 뒤에 배석하는 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핸드 마이크 또는 무선 회의용 마이크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핸드 마이크 등을 혼용해서 썼는데 본청의 정보통신팀과 같이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협조하여서 무선 회의용 마이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산취득에 확보해서 구입을 했고요. 올해 의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에 회의실 관련해서도 마이크를 그 규모에 맞게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만 있으면 작동이 어렵고 마이크가 있으면 수신기 또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작동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지금 컨트롤러 하나가 작동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전파수를 나눠서 사용하다 보니 무선 마이크 사용 시에 잡음이라든지 간섭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로 컨트롤러가 필요하여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컨트롤러는 행정복지위원회실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제가 궁금한 건 도시환경위원회실은 마이크나 이런 문제가 계속 없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작년, 올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무국

무국의회사

총무팀장 윤계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실은 원래 무선 마이크 대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행정복지위원회실도 확충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양 상임위원회는 맞춰서 구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무선 마이크 같은 게 양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명자위원

알겠습니다. 25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수당에서 시험관리위원 수당이 있어요. 지금 70만 원 예정되어 있는데 시험관리위원은 저희가 시험이 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인 거지요? 위원회 수당.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저희가 지난번에는 정책지원관 시험이 있어서 위원회를 5회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도 그런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수당을 넣어 놓은 건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혹시 중간에 이직을 한다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27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감소된 원인이 인원인데 지금은그러면 한 해 연도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시간은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20명에서 16명으로 감축이 됐어요. 그 인원 감축의 원인은?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인원이 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받아야 되는 교육 충족시간은 해당 부처에서 연간 60시간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 전부 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도 교육시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교육을 가면서 작년도 실적을 반영해 갖고 전반적인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축소한 겁니다. 현실성을 반영해 갖고.

여명자위원

가지도 않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 현실적으로.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필요한 교육은 예를 들어서 승진 인사라든지 사무관 승진하면 교육원에 6주 동안 교육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직접 받는 교육도 있고 일반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충족해야 되는 교육시간은 온라인으로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해 갔던 교육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명자위원

네. 그러면 29쪽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원 분들이 직접인건비에서 성과상여금이 있어요. 2023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도 같고 부평구의회 6급 이하 직원 20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됐어요. 인원은 같은데 사실은 더 올라도 올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왜 감소가 되어 있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올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비율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S등급이면 8%, 예를 들어서 A등급이면 20%든 25%든 등급별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거고 지난 해에 조금 여유있게 세웠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현실성 맞게 지난 해 지출했던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감액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현실성 맞게 줄였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지난 해에 지출했던 것을 반영해서 여유분을 좀 더 줄여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명자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을 확 감축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명자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이고요. 올 한 해도 2023년도 사무감사를 끝내고 내년 예산을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의원님들 보좌잖아요. 그런 부분 빈틈없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올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 의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예산 사업별 설명서 7쪽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205-05,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9300이었다가 9100으로 줄었잖아요, 올해.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저희가 750만 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통 나흘이나 3일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없지만 저희가 갑자기 예산결산위원회가 7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에는 총액 한도 의회 경비 중에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총액 한도가 의원님들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민간위탁 이 4개는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액 한도액은 2억 6300 그 정도 안에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총액 한도 의회 경비 중에서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900만 원 증액했고 그래서 7200이 된 거고 또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도 18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038만 원을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 전체 규모는 맞는 거고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교섭단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840만 원 별도로 세운 부분입니다. 전체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이 다 물론 상임위도 들어가 계시고 저희가 각각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또 날짜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경비도 그렇고 나름대로 나흘 동안 저희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가 확 줄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상임위 말고도 특별위원장을 하거나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더 나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물론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을 분류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저한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훈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릴게요.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보면 9쪽에 보시면 9대 의회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440만 원 순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 수첩 아시지요? 미니수첩. 그 제작이 200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전반기에 2매씩 받았지 않습니까? 후반기에 굳이 제작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회하고 논의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박영훈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구영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시간 중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윤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영훈 윤구영 강연숙 김동민 손대중 여명자 정한솔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박희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