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 제6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입니다. 간사로 경규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선화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703호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70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변경)(안),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흥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 매입(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학동 문화복지복지센터 건립공사(변경)(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강,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이용 수요, 사용 용도, 시니어클럽 건축물로 사용됨에 있어 공공청사로써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내 부지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미래인재 양성 공간으로써의 역할과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여주시에서 직접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협의 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매입(안)은 각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취득 용도를 고려한 위치의 적절성, 장래 활용에 있어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 매입(안), 친환경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안) 등 총 2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 매입(안)의 경우 직원기숙사를 추가 매입하여 신규 또는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정된 근무 환경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직원기숙사 용도 건축물로써 위치의 적절성, 향후에도 청사 이전 등을 고려한 장기적 활용 편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안)은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을 통해 미생물 확대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불필요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가 비용이 소요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기술보급과 소관 9페이지 친환경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흥천면 율극리 1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000㎡로 돼 있고, 건축물은 지상 1층 1,155㎡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6억 5천만 원으로 기금이 지금 기초 자료로는 80%로 돼 있습니다만, 확정된 예산으로는 기금 75%, 시비 25%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지금 친환경 고체미생물을 보급함으로써 악취 제거 및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있고,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서 10월 실시설계를 하고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겹쳐서 같이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4년도 10월에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 7월과 11월 사이에 발효 장비 제작 및 설치를 하고 2025년도 11월에서 12월 중 준공 및 시험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농가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의원님.

추운 날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이제 저희한테도 또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율극리에 하게 된 특별한 이유, 계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 분뇨 시설 때문에 하는 건지, 그런…….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이 그전에 대상지가 없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받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 공모 대상지에 붙여서 같이 고체미생물센터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대상지가 거기 선정되니까 저희도 같이 그것을 갖다 합류하는 걸로…….

저희가 현장 방문할 적에 그 도로가 아니라 ‘가축분뇨시설’ 치면 그 뒤쪽으로 그게 메인 진입로죠?

네. 그쪽 아마 그 반대편 먼저 가신 쪽이 그쪽이 주 메인이 될 거고, 저희 고체미생물 입장에서는 그쪽 부분이 바로 보이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생물 배양센터도 가축분뇨시설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같이 한 데 묶이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버스 진입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좀 너무 협소, 좁아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진입로 부분은 그쪽으로도 들어갈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아, 양쪽에서요?

예. 계획을 한 거죠.

왜 여쭤보냐 하면, 이런 시설은 저도 가보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또 그쪽 지역 분들이 또 이렇게 ‘가축분뇨시설도 들어오는데 또 이것까지 들어오느냐?’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게 또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피해는 없더라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 고체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악취 문제는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저도 아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 분들은 ‘이것까지 들어오냐?’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주민,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또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또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저희도 홍보하겠지만 위원님도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악취 부분하고는 상관이, 고체미생물 배양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인근 지역에서도 많았고.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두형 위원 거수)

다음,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어요. 추우신데 아주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120톤 정도를 생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0톤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축산 농가들 전체 수요량은 몇 프로 정도나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구량은 많은데, 현재 요구량이 한 10% 정도를 지금 파악한다고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을 두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상당히 고체미생물이 우리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구축해서 향후 한 60%까지 계획을 잡으시는 건 상당히 잘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전체 수요 농가를 다 커버는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향후에라도 우리 이 미생물이 우리 축산농가에 적어도 한 80∼90%까지 올려서 그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면 축산농가 주변이라든가, 또 전원주택 단지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그 주변의 부지 옆으로 증축은 가능한 거죠?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1차로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지금의 시설량보다 약 한 8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돌리기 위한 인력이라든가 또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소요가 될 건데 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땅 매입은 축협에서 하는 거고, 저희 지상물. 건축물하고 기자재는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현재 운영은 축협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상거리에서 인력이 두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인력이 그대로 옮겨져서 율극리에서 고체미생물 생산하는 걸로…….

두 분 가지고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량 갖고는 한 1.5명이면 가능합니다. 1.5명이면 가능한데 그쪽으로 옮겼을 때 800톤 생산하는 것도 한 2명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축협 인력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그러면 지금 약 120톤 생산하는 중에 10%를 커버하신다는데, 주로 그 10% 사용하는 농가들이 축종별로 나누면 양돈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주로 한우 농가…….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계…….

예.

한우 농가가 가장 많고?

예. 양계하시는 분도 있고.

양계 농가가 있고. 양돈 농가는 몇 %나 됩니까?

지금 총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128농가고요. 대략 잡아서 한우가 80%, 양돈이 10%…….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한우하고 젖소 부분에 80% 그다음에 양돈이 10%, 기타 육계 부분이 약 한 10%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하지만 사실은 악취가 주로 많이 나는 게 양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육계, 양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심한 게 양돈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양돈을 악취 제거를 하려면 저감시설 이런 것부터 상당히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국비 지원받아서 선도 농가들 이렇게 공모사업으로도 받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체미생물 가지고 악취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은. 양돈 농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미생물 제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개별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걸 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저희 거하고는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시중 사서 구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급적 이제 저희 쪽 것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서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아까 지도 보여주셨을 때 전체 지도로는 ‘193번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지도 위치상 ‘191번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옮긴 이유라든가, 아니면 자료가 다른 게 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왠지는 좀 궁금해서요. 이쪽 위쪽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아래쪽으로 위치를 이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전체적인 지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 만들 때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193번지는 우리…….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위쪽 부분이고, 예.

예. 축산분뇨처리장 그쪽에 가깝게 계획이 있다가…….

예. 이쪽 부분이고, 예.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옮기셨잖아요?

네. 저희 것은 아래쪽 지번이 맞습니다. 당초 자료가 나갈 때 ‘193번지’로 나가서 그냥 이 자료는 ‘193번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191-6번지’가 저 위치…….

네.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이 배양센터도 지금 현재는 시유지이지만 이것도 축협으로 가나요?

예.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건물 소유권도?

아니요. 건물은 저희 겁니다.

그럼 지상권을 갖고…….

건물하고 지상권, 건물하고 기자재는 저희 거로, 저희 소유로 되는 겁니다. 여주시 소유로.

그러면 소유권은, 건물 소유권은 시, 그리고 토지는…….

토지는 축협.

축협?

네.

좀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이걸 포함해서 하겠죠?

네. 포함해서 합니다, 예.

그러면 건축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다 들어갈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 3월에 건축 설계가 나올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같이 입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형성되고 나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먼저 따 왔고, 분뇨처리장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구단위계획을 서둘러서 좀 빨리 당겨서 받는 걸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요, 건축계획까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12월 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건축계획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내년 3월에 건축 설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0월 달쯤에 설계가 끝난다고 하면 끝날 때쯤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지금 안 맞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이 부지 빼고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아마 그럴 만하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것까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건축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거 포함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영향평가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설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심사를 하시면서요. 설계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라고 말함) 아니, 지구단위계획 안에 건축 계획까지 들어가야지만 된다고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지금 설계 완료된 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어느 정도의 큰 틀만 잡아서 저희가 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추진……」이라고 말함) 그냥 배치 정도는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만 지금은 들어가서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좀 알고 있어갖고요. 이 세부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배치도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 조성되는 걸로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건축계획, 배치도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저희는 개략적인 것만 지구단위계획에 넣고, 지금 여기 설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설계까지, 세부적인 설계를 용역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아니요, 했습니다.

했어요?

이것은 저희 고체미생물은 확정이 된 상태고요.

이거 말고 전체.

축분? 예.

축산물처리실은…….

축산분뇨는 별도로 또다시 신청을 할…….

그거 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첨부해가지고 공모 신청한다고 들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지구단위만 되면 아마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2024년 12월에 끝난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니요.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해서 최장 1년을 잡아놓은 거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은 잡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일정이 있죠. 뭐냐 하면,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최소한 6개월은 더 걸린다고요. 거의 뭐, 엄청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

최소 6개월은 보고 있는데 걸릴 텐데 저희가 계획상은 최장 1년으로 그냥, 통상 1년 잡으니까 1년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거 끝나고 나서 신청하는 걸로, 퇴비화사업은. 그래서 내년도…….

공모, 내년 거 빨리 집어넣어야 내년 중반에 공모 사업 처리가 될 텐데, 그 이전에 해야 될 텐데 이게 일정이 이렇게 안 맞아서야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은 내년도 7월이나 8월 정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을 좀 정확하게 매칭시키셔야 돼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다 이게 안 맞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이 실패로 돌아갔고, 내년 거에도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해야지만 가능한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자꾸 눈에 보여서 걱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배양센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끝나야지만 도로가 확보되고, 도로가 확보돼야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허가도 똑같죠.

예. 축분 퇴비화 사업까지 아주 예산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다 그렸으면 참 좋았었는데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미니버스도 못 들어갈 정도의 도로에다가 허가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도로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너무 느려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걱정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도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네. 진선화 위원님.

예. 고체미생물배양센터 이거 지어지면 이 부지는 축협에서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여기 파란색 위쪽 부분에 193번지부터 191번 요 사이에 있는 땅들도 같이 축협에 매매하실 거예요?

네. 그 전체적인 면적 다 매입을 하고, 지금 축협에서는 TMR까지 같이 넣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TMR은 뭐예요?

사료.

사료까지? 이 사이에다가?

예. 배합용 사료 공장……. 그래서 그 색깔 칠해놓은 부분은 전부 다 지금 대상지라서…….

파란색 부분을 전부 다 매입할 계획으로…….

예. 파란 거, 노란 거 다, 예.

이걸, 배양센터를 제일 뒤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150톤을 공급하던, 그럼 현재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쪽은 이제 폐쇄하고, 이쪽에서 전체 800톤 공급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바뀝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 말까지는 지금 상거리에 있는 데서, 연간 최대 규모가 한 150톤 되거든요. 그거 갖고 공급을 하다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다 이동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계속 연 2천만 원씩 적자가 났었는데 이번에 수지타산을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수익이 나도 이 재료는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지타산 하실 때 가급적이면,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 주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빼고 단가에서 빼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쉽게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축산자원화시설 올해 놓쳤잖아요?

네.

내년에 그 계획이 계획 때문에 밀리지 않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여주시 직원기숙사 추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점봉동 437-38번지가 되겠고요. 부지면적은 637㎡로 약 211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숙사 1동이 되겠고요. 3층짜리 건물이고, 주차 대수는 15대 가능하고, 호실은 18개 호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5천,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요. 자산취득은 약 11억 3800만 원 정도 매입비를 했고, 또 리모델링비로 1억 2200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류나 오래된 세탁기 이런 것들 기본적인 세팅 하려고 9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요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하동 건물 외에 한 동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하동에는 직원들이, 제가 아까 ‘22명’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영진 아파트에 2명 해서 22명이 지금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직원들이 머물도록 했는데 이거를 사서 모집 현황을 보고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직원들 신청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올 7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여러 물건을 봤는데요, 이 물건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이 물건이 구입이 되면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 그리고 신규 직원들에게 1∼2년 정도 제공을 하면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여주를 떠나는 비율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오전에 현장 가보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총 자산취득액이 13억 5천 잡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11억 3800이고, 리모델링하는 데 집기류 구입하고 뭐 해서 약 2억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이렇게 제가 그 현장을 가본 거로 봐서는 바닥이나 이런 지금 해놓은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리모델링비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 우리가 바닥 장판, 도배·장판 다 해서 새로 싹 집기류하고 이렇게 갈아주는 게 보통 예인데, 건물은 오래됐어도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가보니까 바닥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것은 좀 빼고 나머지 도배 같은 거나 또 집기류 필요한 것, 내용연수 지난 것 이런 것 교체해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은 있지만 다 집행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원룸의 특성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3억 5천, 총비용인데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얼마 전에 여주시 아파트 매매가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모 신문사에서 제공을 했는데. 그런 평균 중상 정도가 좋은 게 한 3억 정도면 좋더라고요. 느끼기에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관리 차원도 있고 등기부등본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괜찮은 아파트를 3억 원짜리 5개를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 냉난방에 좀 취약하고 오히려 지가 상승은 있겠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게 좀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괜찮은 것을 30평짜리 한 3억 정도면 사니깐 오히려 그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그런 비교, 부동산 시세·거래, 후에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약간의 재산, 자산도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 팔 때 제값도 받고 오히려 조금 더 상승된 가격으로 매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진아파트가 예전에 시장님들 관사였어요. 거기가 방이 3개고, 공동 주방이랑 화장실 2개 있거든요. 안방에 달린 화장실, 거실에 달린 화장실. 직원들이 3명이 들어가게 모집을 해서 하는데 모집이 안 돼요. 2명밖에 안 들어와요. 화장실이 3개가 있어야지, 지금 직원들의 추세가 ‘개인주의’라고 그래야 되죠? 자기 독립된 공간에 독립되게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도 만약에 제가 총각이라고 그러면 공동생활하는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단독적으로, 내 친구 왔을 때도 같이 떠들고 밤을 새워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런 단독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로 쓸 거라면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 있는 게 좋지 않나. 예전에 노인복지팀장 할 때도 강천의 도전리에 있는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거기도 가봤는데요. 다 독립되게, 처음에는 공동생활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한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이 아주 좀 노후도 됐고, 그리고 원래 거기가 좀 취약해 보이는데 아까 그 패시브 주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해야죠? 그렇죠? 태양광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 예. 어떻게?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사면서, 안 그래도 그게 심야 보일러라서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나 대략적인 산출을 좀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3500∼4000 정도 들어갈 거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가스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심야 보일러를 못 쓰는 상태냐,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도록 너무 노후가 됐느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상으로 쓰고 있고, 쓰는 우리 주무관도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불편함 없고 괜찮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교체하지는 않고요. 쭉 쓰다가 정말 필요할 때 교체하는 걸로.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심야전기로 있을 때 더 들어가느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굳이 그럴 거면, 1만∼2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대로 가다가 그게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습니다.

태양광도 올리고?

태양광은, 지금 옥상에 보니까 태양광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거기가 개별로 심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을 한 번에 하게 되면 N분의 1로 해서 전기요금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개별로 깎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천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 세입은 여주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햇빛 드는 걸로 봤을 때는 태양광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태양광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 아까 우리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11억 27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깎기 전의 가격을 써놓으신 것 같아. 이쪽은 깎으신 거죠?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모든 부동산은 다 딜을 하고 하는데…….

네, 네.

그게 최종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11억…….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현장에 보고했었는데, 11억 3800 요 가격이 맞고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깎고 싶은데 주인은 자기는 꼭 11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양보 못 한다, 그래서 사실 좀 물밑 작업을 했는데, 또 주인이 그렇다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면 좀 후려치고 싶은데요.

말은 11억을…….

11억을 주인은 얘기를 했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11억 38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주인이 11억 달라는데…….

자기는 그 이상…….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자기네들 수수료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주인 입장에서 수수료는, 11억은 솔직히 다 받고 싶은 금액이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수료도 주고 뭐도 빼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감정가가…….

감정가가 11억 3800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는 주변에서 매매되는 시세 이런 것들을 하고, 주변의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공시된 걸 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하면 양쪽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현장에서 설명하신 11억 2700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가격이고, 이건 예산 세울 때 대략적인 가감정을 한 가격만 올려놓은 겁니다.

글쎄요, 그러신 것 같아서. 네. 또 더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지금 직원기숙사가 기존에 우리가 기숙사라고 그러는 건 하동이 있고 영진리버빌이 있고 두 군데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여주시 공무원이 1,100명 정도 되는 거죠?

1,010명입니다.

1,010명.

네.

그러면 이 직원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은 신규 직원, 그다음에 출퇴근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 이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몇 명 정도가 이게 신청하는 사람 저거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가 방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는, 그 사용 기간이 끝나면 공문으로 공모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이제 몇 가지를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주가 주소가 본적지가 아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다니는 직원을 제외하고 외지 직원들, 그다음에 출퇴근이 불가한 직원들, 방을 얻기 힘든 직원들, 이런 직원들 위주로, 신규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요. 공동 점수일 때는 거리가 먼 사람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올해 할 때는 다 못 들어갔어요. 사실 20명 다 못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해도 안 들어오고 있고, 공동생활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은 거기 들어와서 개인 독단적이고 자기만의 인프라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안 되니까 이번에 이걸 매입을 해서 이게 몇 가구 저거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18실입니다. 18개 실.

18실요? 그러면, 18실을 개인적인 공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면 18명이 되는 거죠?

예. 원룸이니까 18개입니다.

예. 18명.

네.

그러면 기존에서 부족했던 그 신청한 인원을 이걸로 좀 메꾼다는 그런…….

네. 그런 상태고요. 올해 또 신규 발령받은 직원들은 배정을 못 해 준 거잖아요? 10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직원들은 이제 또 기회를, 이게 매입이 되면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여주가 많이 다른 데로 신규로 이전을 하려는 그런 저거를 이런 거 인프라를 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우리 여주에서 정착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신규자들이 7명 그만뒀어요.

집 때문에?

꼭 집 때문은 아닌데 ‘급여가 너무 적다. 내가 민원에 시달리면서 이 월급 받으면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박봉이다.’ 솔직히 우리 직원 지난달에 한 6개월 정도, 발령받고 시보 뗀 직원 물어보니까 통장에 찍힌, 월초에 수당 몇십만 원 빼고, 30만 원인가 40만 원 빼고 134만 원 찍혔더라고요. ‘아, 이거 갖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되죠.

40만 원 월세까지 내면 못 살죠, 진짜. 제가 봐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월세 30만 원씩만 지원해도 20년 지원해도 남는데…….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현금성 지원을 못 하잖아요, 또.

맞아요. 현금성 지원 안 됩니다, 이제. 아니,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이 하나가 남은 거죠.

방이 하나가 남았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그거 팔아서 원룸 사고 싶어요. 직원들이 원룸을 원하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위원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죠.

그것도 그렇고 혹시, 제가 보기에는 여성 직원들이 이렇게 공유 부엌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같이 협조가 되고 할 수 있으니 여성 직원들한테 좀 예쁘게 꾸며서 같이 살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좀…….

좋으신 말씀 감사한데요, 여성 직원들이 더 싫어합니다.

더 싫어해요?

예. 같이 사는 거 더 싫어해요.

더 혼자 살고 싶어 해요?

예. 여직원들이 더 싫어해요, 오히려. 저도 되게 의외인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공동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데 여직원들은 더 프라이버시가 더 세더라고요.

이제 정말 개인 시대가 왔네요.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자꾸 마음에 켕겨서 다시 손을 들었는데, 아까 11억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11억에 계약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부동산에서 중개를 할 때 ‘적어도 11억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럼 11억이지,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거래를 한다면 딱 자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한 군데가 낀 게 아니라 두 군데가 꼈더라고요. 이분이 갖고 있던 매물을 이분이 또 소개를 한 거고, 우리 여주시청 회계과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1억 이상’ 주인은 받고 싶어 하는데, 개인 거래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해서 1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2천만 원 또 깎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평가한 대로…….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물로 11억 이상이라면 11억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감정평가 가격이 12억 나왔다고 해가지고 12억 주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2천만 원 정도 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합친 금액보다 이분이 요구하는 11억이 더 적다.’ 그러면 감정평가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감정평가하지 말고 주택가격이랑 공시지가 해서 우리가 더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본인이 달라는 가격으로 하자.’ 그랬더니 또 관련 부서에서는 ‘감정평가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감정평가한 걸로 정했습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싸게 사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하실 텐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협의하세요.

그거 알아보세요.

11억으로 한번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깎여진 금액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아니, 진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감정평가보다 높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게 주는 것은 그건 절감되는 거고 합당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해주세요. 네.

네. 더 질의가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현암동 217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이 4,711㎡에, 당초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에 사업비는 시비 120억 원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여섯 차례에 걸쳐 시니어클럽과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이용자 주민 의견수렴 및 설명회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59.85㎡로 변경하고 사업비 중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15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5억 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오학동 복지회관과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춰 시니어클럽 건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유공간 확보로 생활문화센터와 시니어클럽을 복합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노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 내용, 기대효과 등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 27일 날 경기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5년 9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도면을 별도로 나누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평면도를 보니까요. 지상 2층에 국민체육센터로 해가지고 거기 그림에 보면 이게 농구장이죠?

여기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층인데 농구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층은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2층에 이런 체육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도 1층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분들은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바꿔 달라고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 거고요.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설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11쪽 여주역 학교복합시설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여주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부지에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3,098㎡, 연면적은 6,500㎡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돌봄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00억 8400만 원에 사업기간은 2027년 2월까지이며, 공사추진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간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19년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행안부 투자심사 승인, 2022년 10월 여주초 신설대체이전 교육부 투자심사 승인, 2023년 4월 학교복합시설 위수탁개발 계약 체결, 2023년 9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말 공사 발주하여 2027년 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학교복합시설하고 여주 청소년수련관도 그 인근 부지에 있는 건가요?

네, 그 옆의 부지입니다.

수련관 부지는 계획대로 잘 옆에 해가지고 잘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것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건가요, 학교복합시설이?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청소년들.

청소년수련시설은 보통 중고등학생 위주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복합시설은 옆에 여주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니까 그 여주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시설로 이용을 하고요. 방과 후에는 좀 하고, 저녁 시간대,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플러스(＋) 학생들이 같이하는 것을 갖다가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낱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글쎄, 예전에 학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이랬는데. 그럼 300억이 했는데 이거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 여주초등학교 교육부에 받은 걸로 승인된 거죠, 그게?

저희는 이것은 행안부의 심사를 받았고요. 교육부에서는 그 초등학교 이전 건에 대해서 교육부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 300억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이게?

네. 행안부에 승인,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그때는 얼마 정도로 해서 투자심사 받은 거예요?

그때는 225억 원이었습니다.

225억이죠?

예, 건물 그겁니다.

그런데 300억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추인식으로 그때 한 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본 건가요?

저희가 토지 부분하고 총사업비에서 당초에 받은 것의 30% 이내로 증액이 되면 재투자심사는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시 받지는 않았습니다.

255억에서 300억이니까 20% 안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준공이면 우리 여주시 신청사 부지가 2025년도 12월에 착공이 돼서 2028년도에 준공인데 이것은 2027년도 준공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착공의 사업기간을 2년간을 보고는 있습니다.

2년간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단축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면서 그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접근로, 시민들이 했을 때 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주초등학교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모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들어가서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양쪽 기관에서 협의해서 같이 설계를 진행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글쎄,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이거 사전에 설계할 때 잘 융화 있게 하셔야 돼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주차장이 좀 작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다.” 막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을 제반적인 것을 잘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2027년도 2월에 공사 준공이에요? 여주초등학교는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여주초등학교는 지금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먼저 초등학교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도부터 준공하고.

네.

아무튼 여주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학교복합시설인데 잘, 아주 튼튼하게, 우리 왜 시에서 짓는 건물은 하도 부실 공사가 많아서, 특히 수영장. 이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공사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외출장 중인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국외출장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흥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흥천면 효지리 351-4번지 외 1필지로 전체면적은 3,883㎡입니다. 토지 매입 예산은 8억 4000만 원이며 이중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억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흥천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천면 이장회의 시 농기계 보관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흥천면 소재지 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보관 관리가 어려운 농기계를 공동보관하고 주민 편의 제공과 함께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 내용은 흥천면 효지리 351-4번지 외 1필지로 면적 3,883㎡로 토지매입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2024년 추경예산으로 매입비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와 현장 사진 등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예로써 농기계 보관창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토지소유주하고?

네, 토지소유주하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수년 내에 또 다른 목적사업으로 변경하게 될 때 판매 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매입을 공공시설 매입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농기계 신축 건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공시설은 아니고요.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재산관리관은 흥천면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관창고에 관련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그런, 도시계획시설만 그런가요, 혹시, 참? 판매 건은?

도시계획시설만 그렇고 이런 것은 관계없나요?

사업이 변경될 때?

판매 청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만 그런 거예요.

창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그런 게 성립이 안 되겠군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더 질의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없습니다.

다른 질의?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흥천면 효지리 이 토지에서 면사무소로나 흥천농협에 있는 거리는 얼마큼 되는 건가요,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

면사무소 바로 뒤쪽입니다, 위치가.

바로 뒤쪽이에요?

예, 예.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나서 목적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공유재산심의의 용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저거인데 하여튼 지금 모든 거가 주차장이 비좁은 가운데서 같이 겸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저것인데, 지금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로 용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업목적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예, 예.

시장님과의 대화 때 했나 보죠?

네, 이장회의 때.

네, 네. 하여튼 농기계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우선 공동창고식으로 이렇게 신축 부지를 한다니까.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용도로 쓰면서 주차장이 협소할 때는 이용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