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6분
그럼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희율 의원님이 먼저 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를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사업설명서?
희율
박희율위원
105, 예.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페이지 한번 다시.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서 468,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으로 284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003년도 올해 그 693억 원을 집행하여 중학생 노트북이 4만 3천여 대, 고등학교 태블릿PC 4만 2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약 총 누계로 보면 약 7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77%가 지금 이미 지금 기보급이 된 상황이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2023년도 스마트 기기 구입 예산으로 노트북을 대당 120만 원이고 태블릿PC는 40만 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금년 예산에?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그랬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3년도. 그 노트북은 120만 원, 태블릿PC는 4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노트북하고 태블릿PC 실제 구입 가격은 얼마로 구입했었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마 실제 노트북은 100만 원 초반이었고요. 그 태블릿은 26만 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태블릿PC를 4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얼마라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십, 26만 원으로 혹시 낙찰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거의 한 반 가격에 구입을 했네요. 태블릿PC를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노트북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백, 백, 101만 원이가, 2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100만 원 초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20만 원 잡았는데 거의 한 100만 원에 구입을 했구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올해 노트북 구입 예산으로 120만 원이었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아왔을 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한 1만 4355대를 구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150만 원을. 그 노트북이 이렇게 사양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랬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노트북을 구입하게 되면 규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논의돼서 정확한 규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1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정보화기기 학교에 구매할 때도 그 예산 편성 기준 단가가 노트북이 150으로 되어 있어서 좀 현실화해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작년에 12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만 원으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는 15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뭐, 사양이 좀 이렇게 변동이 있다거나 높은 사양이다거나 그랬을 것인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나요? 사양은 변함이 없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사양이 규격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사양은 좀 더 높게 올라가면서 규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종 낙찰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기본 그 조달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가가 정해져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작년과 같은 상황은 노트북 수량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좀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 금액보다 낮게 형성되겠지만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는 예단할 수 없어서 그 기본 가격을 반영해서 예산은 수립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만 원에 잡아놨잖아요. 120만 원에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구입한 금액이 100만 원 초반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5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작년에 제품하고 올 제품하고 좀 틀리는가 사양이 높다든가. 그러면 잠깐만요. 작년 예산은 무슨 근거로 12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작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 확인해서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나 모든 전자기기가 해년마다 그 기능이나 성능이 상향되고 있어서 CPU나 램(RAM)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편성해서 할 것인가는 아마 물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규격을 정하는 그 회의가 따로 TF를 통해서 열릴 거니까 거기에서 논의해가지고 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아마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2023년도에 노트북을 120만 원에 잡아놨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120만 원을 잡아…….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교육국장, 정책국장에게 설명) 작년에 120만으로 잡았던 그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의 기준 단가가 노트북 자산취득비 단가가 1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일단 맞춰가지고 현실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에 120만 원을 잡고 올해 15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관계 직원,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혹시 작년의 기준이 어떠했는가는 좀 확인해가지고 하겠고요. 지금. 예, 작년도 예산 편성했던 그 근거는 좀 더 자료 확인해가지고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20만 원에서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는 15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제품하고 내년에 올해 구입한 제품하고 내년에 구입할 제품하고 사양면에서 높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만이 30만 원 업을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사양이 더 높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제가 사양이 현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높다, 낮다를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의원님 말씀을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
사양을, 작년에 120만 원을 잡아놓고 금년에 이제 150만 원 잡아 놨잖아요. 그 사양 부분도 어떻게 변화된 지도 모르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일단 그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작년에는 왜 기준 단가가 120이었고 올해가 120이었냐.
희율
박희율위원
그 스마트, 잠깐만요, 국장님,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휴대폰을 막 출시했을 때 휴대폰을 구입하잖아요. 제일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 이 스마트기기 이번 태블릿PC라든가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출시가 돼가지고 시일이 지나잖아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0만 원짜리가 막 출시해가지고 나올 때 100만 원짜리가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떨어져서 나중에는 공짜폰으로 됩니다. 우리 휴대폰 가게 앞에 보면 공짜폰 많이 써져 있잖아요. 그게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100만 원 예를 들자면. 100만 원짜리가 시일이 지나면서도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20만 원에 대해서 150만 원, 30만 원 업을 했을 경우에 내년 제품이 어떻게 틀리는가? 그 사양 부분도 지금 정해놓지도 않고 제품의 성능도 지금 확인하지 않고 30만 원을 업을 했다는 것은 물론 기준은 있겠죠, 예산 세울 때.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부분은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양을 정확히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은 사양을 임의적으로 위원회 통해서 규격을 정할 것이고 다만, 그 규격을 정할 때 지금 제품보다 더 높은 사양의 제품이 선정돼서 학생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서 협의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양의 노트북이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도 수립된 걸로.
희율
박희율위원
보급, 높은 사양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예요. 아니면 높은 사양으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높은 사양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참. 원래 예산을 그렇게 세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게 설득력 있게 이게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혀 현 위치에 맞지 않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에서는 사실 이 스마트 기기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 (자료를 보며 한숨) 보통 작년에 올해 구입한 걸 보면 사실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 대비 낮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만 합쳐도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뭐, 20~30억 원 몇 십 억은 아예 예산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세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 없이 계획 없이 막 이렇게 업으로 세워놓고 그 갭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 대수가 많으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말씀처럼 실제 낙찰가 대비해서 아마 갭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자꾸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봐서 일단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나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 아까 분명히 그,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구입한 스마트 기기 사양보다 더 높은 걸로 반드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속에는 실은 AS라든지 기타 추가되는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낙찰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충분히 그 용역이나 서비스까지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예산 세워놓은 거 기준으로 안대로 그 노트북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작년 태블릿 낙찰가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26만 원이 아니라 37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제가 보고 참 해도 너무한다, 이건.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이 예산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심히 좀 유감입니다, 유감.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8억 6100만 원을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노트북은 6년,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5년, 양품화 제품 같은 경우 4년을 계약으로 유지보수가 12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 후 현재까지 유지보수 현황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올해 23년에 보급한 스마트 기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교육청에서 그 각 기계마다 유지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보급한 것은 학교에서 학교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보급한 물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급한 부분부터는 교육청에서 AS는 그 관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기기 파손이라든가 프로그램 삭제 부팅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유지보수 현황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 현장에서는 그 기계에 이상이 생겼을 시 학교마다 이렇게 박스에다가 하면서 QR코드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거기서 바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접수를 하면 업체에서 가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서 보완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유지보수 예산이 노트북은 6만 원, 태블릿PC 2만 원입니다마는 한 대씩 이렇게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체를 모아놓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정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조사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주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사실 이게 태블릿PC라든가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파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는 서비스센터에서 어떻게 하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모든 AS는 기존의 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대해서 될 것이고요. 다만 학생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여 동의를 받고 대여에 동의하는 학생들한테는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며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뜨리거나 어떤 파손이 있을 시 저희가 추후 그 파손 관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필요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그런 부분은 2회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 약간의 수리비는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S 1년의 과정이 추가 무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노트북은 6년 동안이지만 5년간의 유지관리 비용만 편성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77%가 보급이 된 상황이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또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본회의 때 앞에 스마트기기 활용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잠깐이나마 보실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해서 몇 가지 시연을 했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서로 간에 학교에 확산되고 퍼져 가면 그런 활용 사례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AI홈워크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의 기회가 더욱더 많아 많아지고 또 AI선도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러한 수업 활용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성과를 나누면서 수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교사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에서도 강사 양성해서 학교에서도 강사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직접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다방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제 어제 본회의장 옆에다 설치해가지고 저도 지나가서 봤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기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정말 그 현장에서는 이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 내에서는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교사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희율
박희율위원
잘 활용하는 데 교사분들이 계신 반면에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그런 교사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예. 아마 현장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수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 확보해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열어두고 지원을 하려고 다방 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연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올해는 실은 스마트 기기의 이런 디지털 기반 수업의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현장 인식이나 보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나 주요 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따로 연수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년 단위, 동아리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단 저희가 미래교육지원단이라고 수업 관련 활용교사가 70여 명 강사단, 선생님들 위주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이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스마트 기기, 저희가 보급한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선생님들과 같이 소그룹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연수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걸 이제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우리 나가셔서 확인을 한 상황을 저한테 지금 답변을 주신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지금 지원단 발대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임 정보원에 있을 때 정보원에서 발대식에 참여했고 그 이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일정이 정해지고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결과를 받았던 것을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 수업하는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은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일정에 따라서 수업 연수가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연수가 올해도 계속 찾아가는 연수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동안의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홍보, 새로운 교육환경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제가 들은 소리예요, 이게. 물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받은 사항이냐,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냐 물어본 게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골칫덩어리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다, 지금. 직접 보고받지 마시고 현장 일선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어떤 상황인가. 그동안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나와서 알겠지만 이게 천차만별이고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광주를 저기,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교사들 학생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심각할 정도다. 뭔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 무용지물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우려하신 대로 처음 보급 시기라 다양한 우려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될 때도 사용 능력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아마 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일반화된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시간이 걸, 들면 앞으로 미래교육 방향에 맞춰서 활용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연수 현장에 가봤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연수가 직접 이루어지는 소그룹 단위의 연수는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지 않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다양한 연수 자리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저희가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각 연수 같은 자리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지금 초기 단계고, 어찌 보면 안착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인 것을 감안해서 연수든지 그런 활용성에 있어서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이런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이런 문제점, 이런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문제점이 있으면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방안 대책 없이는 이게 안 되잖아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대책을 안 세우면 이건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관련 대책은 지금 스마트 기기 보급이 이제 11월에 거의 마쳐졌고 또 활용하는 사이에서 발생할 문제점이나 그런 어떤 보완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더 추가적인 보완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2023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블렌디드(blended)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이 ‘동기화가 돼야 된다.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다음에 하겠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위해서 끝나고 했었는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 만이 우리가 그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 보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보급만 해놓고 문제점이 있는데 대책을 안 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 정말 제대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여건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고민 검토는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원님 발언 마무리 해주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실, 심철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스마트기기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MDM프로그램 강화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MDM프로그램은 기존에 노트북과 스마트 패드 보급할 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는 거기에 같이 용역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DM프로그램이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학생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철의
심철의위원
고민,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우리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총체적인 부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시합을 나가기 전에는 웜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몸 컨디션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자, 이 스마트 기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은 사전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연수원에 올해 올라온 스마트, 스마트실 구축을 올해 합니다. 예산 올라와서? 이 예산들은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올라와서 이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 전에 교육연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맞습니다. 근데 사업과 웜업과 본 시합을 같이 하면 그게 제 기량을 발휘하겠어요? 자, 스마트 기기 사업도 그럽니다. 엊그제 4층 대회의실에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눌렀는데 버퍼링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야 수업이 원활하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들이 웜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런 과정들이 본 사업과 거의 같이 가요. 어떤 사업을 준비를 했으면 그전에 미리 예비적인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MDM프로그램도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빨리 좀 해결책을 만들어내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민만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애들은 다 MDM프로그램을 제거해서 자기들 게임하고 유해 사이트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교육청이 그 애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이라는 게, 현재로서. 좀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 뭔가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 그동안의 워밍업이나 준비 과정이 너무 미약했다고 해서 물론 기대하는 바만큼 미쳤을 가는 모르겠지만 연수 관련해서는 실은 스마트 기기 관련 연수는 주로 그동안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연수는 정보원 쪽에서 연수를 그동안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실은 무선망을 증속을 위해서 무선망 증속 사업도 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었고 현재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활용에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에 문제가 없는지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간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주행 속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차선도 넓혀줘야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병행이 돼야지 만이 이 수업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어느 학생은 화면이 뜨고 어느 학생은 안 떠버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 진행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이 준비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예산서. 위생관리 예산 있습니다. 거기 학교 방역 소독 예산이 있거든요? 2023년도에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세웠어요, 그렇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칠백, 예산서 701페이지요. 학교 방역 소독.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학교 방역 소독비로 10억을 세웠습니다. 그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실사용액은 5억 정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가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올해 예산에 7억 1천만 원을 또 세워놨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 예산을 세우셨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이게 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세웠던 예산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실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겠지만 빈대라든지 새로운 방역의 필요성이 존재해서 그런 예산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국장님 코로나는 질병이고 빈대는 질병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방역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빈대가 출몰하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10억 세워서 5억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7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2023년보다 올해는 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빈대 때문에 지금 이 7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립학교 저희가 정기 소득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정기 소득 예산이고요. 정기 소득 예산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작년에는 그러면 정기 소독 안 하셨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했습니다만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작년에는 5억 썼는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코로나만 5억이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그래서 약간 그 예산 추계가 지금 정확히 됐는가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방역으로 5억 세웠던 것을 그 4억 5천을 추경에서 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학교 정기 소독의 예산이 약 6억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혹시 빈대든지 특별 방역이 필요할지 몰라서 1억을 추가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립학교 전기 소독 비용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아, 거기 있고 그 전체에서 7억이고. (자료를 보며) 글씨가 안 보여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그 정기소독이 약 5억 9천만 원. 그 밑에 특별방역 1억이 이번에 발생한 빈대와 혹시 특별한 방지 상황이 발생하면 대비하려고 1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염병 예방 소독도 1억이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작년에 아마 그게 5억이었던 것을 1억으로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그러면 특별, 공립학교 정기 소독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1억만 더 특별히 더 세웠다 이 말이시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작년보다 좀 줄여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질의 마무리하시는 거죠?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쉬었다 합시다. (심철의 위원에게) 좀 빨리 끝났고, 돋보기, 돋보기는 갖다 드릴게요. 의원님, 그러면 쉬어야 되겠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귀순 의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그 정보화 지원 관련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서 저도 여쭤볼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동부·서부 쪽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PC지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은 세워지는데 이게 또 초등생이 아니라 초·중 같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노트북PC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도 또 지급하는 것은 왜 지급을 이렇게 계속하시는 것인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관련해서,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제가. 정보화 지원은 또 행정국이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은 중학교 학생들 노트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이번에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PC 지원 가진 친구들한테는 노트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학교에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또 별도로 주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저소득층은 데스크탑PC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데스크탑.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노트북을 어떻게 지금 학교로 그러면 전체가 다 갖고 오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가 아닌 경우는 대여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그냥 무상 공급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집에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데스크탑은 원래도 초등학생들만 줬었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초·중으로 되어 있던데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중학교, 중학교도 데스크탑을 줬는데 초등학교 때 받았고 중학교에서 노트북을 주기 때문에 데스크탑만 또 초등학생, 중학생을 주는 건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소유 개념으로 아예 지원을 하는 노트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럼 PC 지원하지 않고요, 저소득층?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초·중으로 해서 되어 있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만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 지역청 관련해서 지역청 설명서 보시면 350쪽.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그러면 대상 349쪽에 보시면 ‘동부 관내 초·중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로 이렇게 ‘초·중학교 재학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올해는 노트북을 다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도 그러면 중학생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내년부터, 내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는 지원을 다 했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포함해서 이중 지원을 했었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이제 노트북이 늦게 저희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2023년도에는 이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업무를 가져와서.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 이 예산이 특교 예산은 아닌 거죠? 그냥 저희 자체 예산인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사업 내용에는 동부든 서부든 관내 초·중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업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아마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중학생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산도 저희들이 다 추계해가지고 얼마인지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 보급하시는 교육국 안에는, 정책국 안에는 이 저소득층 자녀는 빠져 있는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넣고 정보화 지원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거긴 빠지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생 그러면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중, 올해도 거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초기 사업이어서 그게 입찰이나 이런 기일이 너무 늦어지니까 11월에 노트북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2023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 어차피 집행이 된 건데 올해 스마트 기기 보급하겠다는 것은 2023년도 초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잖아요, 물론. 그러면 충분히 이건 거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중복 사업인 것 같아서 전면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스마트 기기는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수요조사도 충분히 거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러고, 그리고 설명서에도 이렇게 저소득층 초중으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원청에 이 사업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한 저희 본청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설명서 내용과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데이터 자료는 일단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공보담당관실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은 국장님들이 답변하신가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답변하신가요? 아니, 답변을 행정국에서 답변하실 건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하고요. 정확한 저기 하면 과장님 나오셔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물론 2023년도 기준으로는 112% 밖에 증액이 되지, 증감이 안 됐는데 2022년도를 기준했을 때는 148% 정도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송출을 전체로 한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정책홍보영상 2편, 광주교육캠페인영상 18편해서 그다음에 방송매체활용 홍보 21편,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홍보영상제작 송출비용이 2억 8300만 원 정도 편성됐고 또 송출비용이 편당 각 부서마다 편당 잡아놓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중 답변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럼 공보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정란입니다. 광주교육캠페인을 방송 3사에 송출하고 있는데 1회에 송출, 송출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비용은 한 1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한 편당 1600만 원이 드는데 40초 내지 1분, 1일 3회 1개월 15일 정도 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5일이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15일에 얼마 정도 한다고요? 천?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한 달 반 정도 송출하는데요. 40초 내지 1분짜리를 한 달 반 1일 3회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송출비용이?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1천만 원 정도이고 제작비가 영상 제작비가 600만 원 해서 한 편당 16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1천만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작비 1천만 원이고.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잘못 말씀드렸어요.
귀순
이귀순위원
송출 비용도 방송사하고 또 라디오하고 다 각각 다르죠?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라디오도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나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견적을 받나요? 방송사 견적서? 라디오는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라디오도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공보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타 부서?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타 부서도 아마 1일 몇 시간을 송출하느냐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고요. 또 메인 시간대이냐, 메인 시간 대냐…….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다 견적서를 받고 한다는 건가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광주교육홍보 예산을 지금 교육캠페인 방송사 송출에 2억 8800만 원 지출할 예정이거든요. 매년?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홍보 목적과 목표는 뭔가요? 이 광주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해서 어떤 것을 그 성과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민들께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광주교육정책을 시민들께 알려서 시민들이 보시고 그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홍보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첫 번째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차피 교육의 목적은 지금 초중고 관내 학생들일 것이고 학생들한테는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교육서비스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복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귀순
이귀순위원
복지도 어차피 전부 다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공지가 다 전달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잘하고 있다는 홍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나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정해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시민들께 한 1천 명 정도 시민들께 한…….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올해, 올해 방송송출해서 어떤 성과를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올해 한 1천 명 정도 시민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 광주교육정책 중에 365-스터디룸, 광탈페, 글로벌 리더, AI미래교육 이 네 가지가 핵심 정책이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365-스터디룸이었고요. 또 그다음으로 저는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그건 시민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아, 시민.
귀순
이귀순위원
시민 포함…….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시민 안에 학생, 학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물으셨나요? 온라인으로 물으셨나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직접 오프라인으로 대면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기구도 있고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예산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홍보 담당관님께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 또 이렇게 오프라인 내에서 그런 1 대 1 시민들과의 그런 소통에서도 충분히 되는데 이걸 꼭 굳이 방송 송출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방송 송출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달라지는 광주교육정책에 대해서 알리면…….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교육정책 홍보인 것이죠. 이렇게 ‘이정선 교육감님께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용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매년 2억 88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광주교육홍보물 제작 지원 관련해서 지난 2022년도에 6억 69만 8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7억 9천 그리고 거의 2억 가까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교육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희가 교육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이 광주교육정책을 알리고 그 정책의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용,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교육청은 대상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것들은 대중, 다수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은 대상이 정확합니다. 어떤 누구누구한테 전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홍보 비용들이 과하게 책정이 돼 있어 오히려 그 돈을 더 줄여서 아이들한테 더 실질적으로 이 돈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보여주기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도 저는 좀 너무나 많이 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물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4쪽인데요. 물론 물품을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사용 연한이 지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으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많은 기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뭘까?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갑자기는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너무나. 그러면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해서 오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유독 많아서 2024년도가.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올해는 가장 크게 저기 저희가 영상 찍는 카메라가 오래돼가지고 2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에 1500만 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차별로 교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출된 저희가 서류 요구로 제출된 사무분장표를 보면 사진 촬영 담당자가 1명이에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두 개 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사진 촬영 담당자 1명이 카메라, 캠코더 다 한가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영상이 또 그 카메라 1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다 영상 촬영까지 다 하신다고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상 제작 송출 비용 또 SNS, 유튜버 이런 위탁 비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제가 봤을 때 굳이 다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또 장비를 해서 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아니요.
웃음
귀순
이귀순위원
예, 물론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필요하겠죠. 그건 그거대로 가고 또 시작, 뭐, 이정선 교육감님 모든 가시는 데마다 다 촬영해서 지금도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거 다 잘 보고 있거든요. 정말 편집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시장님하고 격차도 너무 많이 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쏟고 있다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면 1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총 21대 데스크탑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그 서류도 봤는데요. 29년 이후에 취득한 데스크탑이 14대고, 14대인데 또 13명이 근무하는데 데스크탑은 19년도 이후에 취득한 데스크탑이 14대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컴퓨터를 2대 한다고 2대를 더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물품 대장 등록을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물품대장 등록을 12월에?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물품대장 등록은 그때그때.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그 내용연한 지난 것들은 12월에 정리…….
귀순
이귀순위원
정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놀랐어요, 그것도. 또한 또 보니까 총 30개의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도 2018년도 이후에 모니터 취득한 모니터가 17대 그런데 또 3대를 구매하겠다고 또 올리셨어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물품대장 정리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물품이어가지고 오래된 것들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탑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는데 또 노트북도 6대 중 이번에 또 3대 폐기 예정이라고 하셔서 또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카메라 렌즈도 그래요. 또 카메라 렌즈도 21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추가로 330만 원짜리 4개를 또 사시겠다고 하는데 물품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유, 계속 내구연한이 있다고 사기는 사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물품 관리에, 관리를 올해 1월 초에 실사하고 12월에 이제 폐기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십시오.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그렇게 해서 장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차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설명서 240페이지, 예산서 286페이지 세계민주시민교육과 가칭 사업안은 광주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광주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통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 체험으로써 광주 학생들의 양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속칭 역사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전체 건립비가 백십, 약 114억 원이며 현재 이번에 1차적으로 설계 포함해서 4억 9219만 5천 원, 이게 올라왔어요. 예산도 다행히, 다행히도 부지 구입이 없으니까 조금 준 금액이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첫 번째 이유가 3·15 의거와 4·19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관련 역사적 자원이 많다는 이유로 일단은 광주에서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위기극복대책 마련이며, 세 번째 이유로는 학생과 교직원의 설립인식 조사에서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자원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자원이 있으되 이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대 역사가 지금 3·15, 4·19, 5·18 역사가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일단 기초적인 이유가 그건가요? 처음에?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로 불릴 만큼 민주주의에 대해서 남다른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그러한 민주주의 의식을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교육을 시킬 건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기념관 이외에도 지금 몇 가지 기념하는 시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창욱
심창욱위원
그 왜냐하면 지금 4·19기념관도 따로 있고 5·18 관련해서 기념관도 따로 있고 학교에서도 5·18 관련해서 교육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이유로 해서 이 114억을 들어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지막 지역 인재 유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기념관이 있지만 대부분 기념관은 기념시설이고 그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히 또 대부분의 기념이나 그런 시설들이 학생들을 주요 중점 대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 민주주의 의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공간…….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학생들 외에는 이곳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타 기관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공간으로 지금 꾸미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통찰적으로 내면화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런 학생들에게. 아까도 말씀하다 끊겼는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말로서, 언어로서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히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 위주 전시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실은 약간 이번에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에도 5·18 세계화에 관련된 그런 플래시몹(flash mob)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해외에 나가서 활동했던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도 들어보면 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5·18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시연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광주 학생으로서 자긍심도 느꼈고 그런 것도 많이 좀 느끼고…….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사실 5·18기념관이라든지 교육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4·19기념관도 따로 있고. 이런 기념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전문적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 저는 그쪽이 더 특화돼서 전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기념관을 건립해서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지라고 추계를 아마 주셨던 것 같은데 하루에 많게는 200명을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렇게 추계가 가능했던 것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4·19기념관이나 5·18기념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이해하는 데는 물론 효과성이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 가지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당장 내면화되거나 그게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주라는 그 지역에서 역사적인 학생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5·18까지 이어질 때까지 민주주의 의식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내면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통합적인 교육이 가능한…….
창욱
심창욱위원
교육을 여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세계 글로벌리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기념관이라든가 다른 교과서라든가 다른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짓는 이유가 저한테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라고 가칭을 하셨는데 차라리 광주의 근대 역사라고 하면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될 텐데 민주주의가 이런 교육의 기준이고 이걸 가지고 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체험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전시 체험에 관련된 세부적인 그…….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다른 기념관도 전부 다 그런 이론 교육을 하고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액티비티한 체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념관이 다 있는데 이것 또한 중복성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향후 또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자율적으로 여기를 찾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이게 지어지면 다른, 다른 곳에는 간혹.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다른 5·18기념관이나 4·19기념관이나 평소에 가보셨을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가보…….
창욱
심창욱위원
가면 사람 있던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직접.
창욱
심창욱위원
사람 없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떤 날 기념일 외에는 사실 평소에 사람이 별로 없고요. 방문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 이유는 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시물을 구성할 때 학생들이 와가지고 의미 있는…….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이걸 계속 꾸리고 가는 게 사실 힘든 부분이어서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복성이 강해요, 그리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저희들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내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시설을 저희가 TF 통해서 구성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설계 통해서 건축물이 완성되면 전시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의를 충실히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설립이 되면 다른 기념관보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급 단위나 학년 단위로 가도…….
창욱
심창욱위원
다른 곳도 충분히 공간이 돼서 많이 갈 수 있어요. 가보셨으면 저는 다 가봤거든요. 가보면 여기보다 더 저기 작지는 않고요. 다 충분히 한 번에도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고 처음에는 똑같은 취지로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잘 운영이 안 돼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데는 보통 단위로 어떤 한 역사적인 기념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거고 통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약간 중학생 학생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전시나 그런 기록물을 보고만 있어서 사건을 이해하거나 내면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초등학생 저학년생들이 사실 이런 이론 수업을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저도 키우지만, 이 10살 이하의 아이한테 민주주의에 물어봐도 사실 민주주의 설명을 잘 이해, 이해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가능한 아이도 있겠지만 제 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데려갔을 때 그런 요즘 체험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체험시설을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자녀나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시 체험 실습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같이 가면 될 텐데 이거를 또 114억 원을 들여서 또 해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갈 거고 이런 비용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비 저는 중복성이 좀 많다고 생각돼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런 우려점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설립된 여러 기관 기념관들의 설립의 기준이라든지 대상의 목적이 학생이 주고객이 아니, 주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신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학교에서 여기를 의무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방문하게끔 하실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의무사항을 주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의무적이지 않으면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 곳에, 아이들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의원님 기존에 있던 기념관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똑같지 않을까란 그 우려가 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학생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면화시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단기간에 될 수도 없고 그러기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줘야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소요 예산이 114억이 건축비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내부 전부 다 어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전부 체험시설까지 다 포함된 총예산이 114억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근데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축하는데 연면적 2천㎡ 했을 때 이 금액으로는 사실 체험이라든가 이런 말씀하신 전문적인 비용이 불포함될 것 같은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게 설립될 장소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옆에 있어서 저희가 같은 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관으로 한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학생독립기념관에 연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연 방문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거기, 거기가 여러 가지 복합……. (방청석에서 “만 명 정도.” 하는 직원 있음) 만 명 정도.
창욱
심창욱위원
주민분들이 체육시설이 있다보니까 항상 방문하신 분 외에는 사실 많이는 안 가십니다. 사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이거는 저도 한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총무과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본청은 9600만 원 수립하였고 지역청 및 직속기관별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 의원이 보면 쌓인 피로를 풀고 직원들 간의 우정과 화합 그리고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자료 한번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자료 완성 안 되나요? 최근 3년 중에 2021년도에 본청은 4회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반면 6개 기관은 단 한 번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함께 보면 올해 교육청은 4회 그리고 서부지원청은 6회를 실시했는데 다른 직속기관에서 겨우 한 번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예산편성 내역 보면 정원 가산금 및 출장비라고 명시돼 있거나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드릴게요. 먼저 자료에서 봤듯이 기관이 이렇게 실시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본청은 여러 차례인데 기관들은 안 하는 이유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이 통계를 저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아주 유의미한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본청 각 단위 기관에서 직원들을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단위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데 이 소통이 사실 직원들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들은 안 해요. 본청은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말씀이신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사정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님들도 나름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 소통의 날 행사비를 편성하고 안 하고 여부에 관계 없이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연수원 한 번 하고, 한 번 했던 기관들을 보니 주로 학생연수기관이라든가 교원연수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방학은 자격연수교원 위주고 평소에는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 위주로 하다 보니 전체 소통의 날을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좀 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학생교육원하고 학생해양수련원도 한 번밖에 실시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학생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수련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전체적으로 갖기가 어려워서 아마 단위 과별로 소통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기간별로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인원이.
창욱
심창욱위원
인원에 따라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차이가 많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1인당 얼마를 측정하신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소통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얼마를 하냐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안 해야 되겠지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원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날을 기관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맞춰서 어쨌든 뭐 체육대회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뭐 체육대회 하든 뭘 하든 어떤 날을 잡아서 같이 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하죠. 그런데 민원인이 있고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는 한은 또 평소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청의 행정기관이기는 하나 학교 학기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어서.
창욱
심창욱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어떤 형평성 있게 많이 원하시는데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쨌든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부에서. 제가 그냥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는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냐? 우리 안 시켜주냐?’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다음 설명서 346페이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출입하는 방문객들의 신분을 파악하여 인증된 방문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하여 관내 30개교에 2100만 원씩 총 6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설명 질문드릴게요. 학교마다 사실 안전지킴이가 상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분들 숙직도 하시죠? 숙직은 안 하신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아닙니다. 봉사직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낮에만 아이들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분들에게 실은 이분들이 외부 방문자들을 출입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 학교출입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은 실은 외부인이 방문해서 관리해서 수기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수기 대장 기록한 내용이 정확한지 어쩐지까지 그 진실 여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인증된 방문자라고 하셨는데 인증을 어떻게 먼저 하고 가야 하나요? 그러면 학교를?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이게 타 시도 운영 사례나 이런 걸 판단, 분석해 봤을 때 키오스크에서 방문하신 분이 자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걸 통해서 인증이 됐을 경우에만 출입이 허가되는 시스템으로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정확한 개인 휴대정보에 맞는 분이 오셔서 인증을 했느냐가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분에 대한 출입 신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혹여 지난번 대전에서나 사례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그 칼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한 무단출입을 좀 더 통제하거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은 학교에 방문하고 있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왔다 가셨지만, 그분이 진짜 그 정확한 민원인인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은 존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하면 사실 이거 이용 못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용하시니까. 그럼 이 분이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유해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 키오스크에 있다 해서 이게 방지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사실 뭐 어차피 하려고 했는데 이 키오스크가 있든 없든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날 텐데. 그러면 이 안전지킴이에, 향후에는 없애실, 안전지킴이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닙니다. 보안 쪽으로 움직, 같이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안전지킴이가 굳이 왜 필요할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동화해서 인증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교문 입구에다가 해서 인증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안전지킴이 역할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만약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려면 학교가 실은 학생이 등교하면 단 한 명도 출입할 수 없게…….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 키오크스 설치를 어디다 하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창욱
심창욱위원
학교 안에 하실 거잖아요.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왔는데 학교 안에서 인증을 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말씀, 학교에 돌아오셨더라도 그분이 정말 이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신분증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왔어. 학교 안에 들어와서 키오스크를 해. 이게 무슨 의미. 밖에서, 밖에서 문이 잠겨져 있어서 이걸 눌러서 그 인증을 받고 들어가서 미팅을 한다든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학교에 들어왔어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이 키오스크를 활용을 꼭 들어와가지고 누르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여건이 가능하면 출입문에 출입시스템, 문 개폐장치를 해가지고 인증된 사람만 거기를.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키오스크 설치를 어디다 하냐고 하냐고요. 물어봤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정문이나.
창욱
심창욱위원
학교에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 학교 안쪽에 들어오는데 말씀은 본관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 개폐 시스템까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문자가 오면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차피 학교 직원들은 이미 인증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 인증 시스템이 있고 교직원도 마찬가지 있을 건데 이걸 굳이 설치할 필요 없이 벨 한번 눌러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도 충분히 안전지킴이도 있고 하니 확인이 될 텐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본인이 이걸 인증을 미리 인증을 받아야지 열려줄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민번호 도용한다고 해서 이거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주민번호 도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휴대폰은 개인 발급받을 때 개인 확인이 된 사람한테만 휴대폰이 발급되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휴대폰 개인 명의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인증 절차예요. 왜냐하면 안전지킴이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고 또한 그 안에서 직원들이 끌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확인할 수도 다 있는데 결론 키오스크 이미 안에 들어온 다음에 키오스크를 누른 거지 않습니까? 이걸 교문 밖에서 키오스크를 눌러가지고 들어간다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학교 안에 들어왔더라도 학교에 운동장이 들어왔더라도 건물에 들어가는 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창욱
심창욱위원
어차피 출입구 옆에 키오스크 설치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제 말씀은 입구에,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현관문에 인증 개폐 시스템이 있으면 인증된 사람에 한해서만 문이 열리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 키오스크로 지금 연결해서 출입문이 열고 닫히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 뭐냐.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키오스크는 없어요. 있어요, 국장님?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갑자기요. 아니, 지금.
창욱
심창욱위원
있어요? 지금 개발돼가지고 그거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인증까지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그게 키오스크와 건물 개폐기가 별도인데.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별도인데 계속 연계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 키오스크에 인증받은, 인증받은 분이 개폐를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거는 굳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음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더 고민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학교안전지킴이가 있고 학교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 밖에 있다고 하면 교문 밖에 있다고 하면 그게 필요하겠지만 교문 밖에 설치는 아닐 거고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 옆에 설치할 건데 아무리 설치한 구조상 이미 학교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일단 그래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험터지킴이의 역할에 대해서 자꾸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좀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럼 2차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자료 준비되셨나요? 잠깐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자료는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예산표고요.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정을 좀 했어요. 부분은 인건비 그리고 물건비 중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예비비 기타를 넣었는데요. 21년도 예산이 20년도 대비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0.1% 감액된 사례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올해 24년도는, 24년도 대비 십육점, 아니, 12.3% 감액된 사례가 되죠. 훨씬 더 많은 큰 폭으로 감액이 됐었는데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부분을 일단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자, 24년도 좀 봐주세요. 밑으로 내려서. 24년도를 보면요. 16.3%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12.3% 감액 대비해서 16.3%가 감액이 되는데 밑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약간 증액이 됐죠.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더 내려주십시오. 예비비 기타는 약 절반가량 53.6%가 감액됐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0.1% 증감률로 이제 맞춰서 예산액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제가 예산을 봤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과 별개로 업무추진비가 늘상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었고 인건비도 감액이 됐는데 업추비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감을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됐고 다른 분야에서 감액이 된 것에 대비해서 과연 업추비를 증액을 해야 될까? 라는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감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지영입니다. 제가 이제 연도별로 쭉 비교해서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우선 인건비 파트는 아마 법정전입금 1865억 원인가? 그게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출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산출이 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도별로 다른 연도도 감액이 됐어야죠. 그렇잖아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아니요, 인건비가 지금 편성된 것은 1865억 원이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임석
서임석위원
아, 24년도에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은 우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0.1%라는 전체 예산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용하도록 지금 이제 그 0.1%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매년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것 같고요. 지금 만약 1865억 원이 더 많이 편성이 만약 전체 예산이 올라갔다면 업무추진비의 그 퍼센트가 조금 글쎄요. 0.1%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0.1이후에 그 뒤에 소수점이 절삭이 됐기 때문에 다 0.1%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전체 예산이 12.3%가 삭감이 됐다면 업추비도 동결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0.1%라도 삭감이 돼야 되는,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단 말이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증액, 업추비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글쎄요. 성질별 총괄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사립학교회계전출금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통합구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평상시에 소액이라도 청에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을 권고를 했었고 학교에서도 소액 보수 외에 공사 부문에서는 청으로부터 통합 발주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줄곧차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창욱 의원님이 전에 방금 전에 회의 질의 중에 학교출입관리시스템에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박철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목가지고 한번 질의를 할게요. 여기는 학교회계전출금 목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통합 발주를 안 한다는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비슷한 말씀 반복일 수도 있는데 설치 여건이 좀 다른 게 학교마다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사전조사에 출입관리시스템이 약 3~4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합 발주하게 되면 실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 선택의 폭을 학교에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하나만 정해지게 되는 그런 실은 그게 효과가 좋을 수 있을지도 다양한 업체의 어떤 상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게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제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매를 하게끔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가 구매하는 제품마다 성능이 다 다를 텐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다 다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방역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AED기도 심장제세동기인가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렸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 중에 투명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통합 발주를 했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발주를 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으로 내리는 예산들이 그 기준이 없어요, 결국은 교육청이. 어떤 거는 그냥 학교에 예산 들여 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고 그 근거는 제품이 너무 다양하니 학교에서 기호에 맞게 구매하도록 하고 어떤 것들은 통합발주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학교출입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 13개가 있어요. 유치원은 이미 방호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유치원은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현관 입구에 약간 시스템 설치, 이 형태는 아닌데 현관 입구에서 보통 초인종을 눌러서 안에서 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 시스템 설치의 주된 목적은 실은 저희가 아까 심창욱 의원님께서 신분증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그걸 정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또 안 갖고 왔거나 이랬을 때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출입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추가 요청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CCTV에 좀 업그레이드 버전인 지능형CCTV 예산을 교육청에서 대폭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지능형CCTV가 보완이 안 될까요, 보완재로서? 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충분히 보완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히 그 신원을 명확히 한다는 그런 장점과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지능형CCTV로도 충분히 요즘 화질이 좋아서 신원 확인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식별까지도 가능하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그건 추가적인 아마 경찰을 통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사업설명서 교육국 거, 2권에 616페이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마사토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무슨 질의를 했었냐면 - 어, 사업설명서 616페이지입니다. 2권입니다. - 마사토 운동장을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동의한다. 그런 곳은 마사토 변경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다만, 인조잔디를 계속 원하시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심의를 열어서 인조잔디로 교체하거나 인조잔디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줄곧 차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근 국장님께서 조례로서 없기 때문에 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개정안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겠는데. 제가 행감에서 어떤 걸 또 얘기를 했냐면, 줄기차게, 작년 예결위에서도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인조잔디 유지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인조잔디를 훨씬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유해성이 더 방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더라. 한번 감안해 주고 검토해 주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부탁을 했고 권고를 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과 대비 똑같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작년 추경 그리고 본예산 때도 예결위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럼 검토를 안 하신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니요. 의원님이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왜 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요. 담당 부서의 입장은 이제 우리 친환경 조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운동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마사토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마사토로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의 친환경운동장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친환경을 그냥 마사토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더 좋은 친환경 소재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우리 서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학교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꼭 거기를 다 뜯어내고 마사토로만 깔아야 되느냐.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유지관리비에 대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1억 3천으로 돼 있지만 과거처럼 26개 학교에다가 획일적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쪽은 좀 더 예산을 주고 어떤 또 유지관리가 특별히 더 손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편성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내부 구성원들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되게 유연성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무 주무관은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작년과 별다른 계획은 없다, 같다.” 연차별 투자계획도 약 1천만 원 25년부터 늘리겠다는 계획을 썼는데 물론 이건 그냥 가칭적으로만 적은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유해성 검사를 하는 건 좋은데 유지·관리를 하지는 않겠다. 그냥 교체를 하겠다. 또는 공사를 새로 하고 싶다라는 교육청의 의지로 저는 보였습니다. 시설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교육청의 의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 운동장을 유지·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다 갈아버리고 다시 또 시설공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혜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의원님 지적 이후에 우리 실무 부서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운동장을 꼭 마사토만 고집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더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고 검토를 요청했고 심지어 제가 예시까지 드렸었어요. 예시를 드렸는데도 그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최근에 이제 예산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달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은 그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 예결위 때 예산결산위원일 때도 이 질의를 했었다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행감 때까지 저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는데 행감 이후에 저희들의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답변도 행감 때 하셨고요. 작년 제가 12월, 11월 예결위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에 교육청을 대할 때 그때도 질의를 했었고 똑같은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실무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해야지 제가 여기서 그걸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답변을 아직도 안 한다는 게 검토를 안 한다는 게 대체 그럼 검토를 언제 하겠다는 건지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행정국장님에게도 제가 통합구매 부분이라든지 전출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똑같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교육청은 ‘나는 A라는 답을 갖고 있어. 하지만 변할 생각은 없으니 당신들이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라는 태도로 일관된 건지. 저는 요즘에, 글쎄요. 시청도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교육청도 이제는 이쯤 되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잘 해왔는데 왜 의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존경한 심철의 의원님께서도 몇몇 가지 행감에 질의했던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왜 할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 의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그리고 예산안 478페이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 내용은 17가지 연관사업으로 일반 재원 101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23억 4천만 원으로 총 내년 본예산이 12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저희 교문위 의원님도 다 함께 저번에 대구, 경주 그리고 제주도 창의융합교육원도 저희가 직접 보고 왔고 그 결과가 타 도시에 비하면 사실 아직도 광주가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교육청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릴게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AI소프트웨어교육이야말로 미래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부터 꾸준히 이와 관련 예산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에 필요한 교구가 있으며 가격은 얼마며 수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뭘 사야지만이 교육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교육하기 위해서 사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박람회도 가보고 간접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교육기자재는 일반적으로 연필이나 노트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박철신 우리 정책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유·초등·고등학교 구분하여 맞춤형 교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교구 가격이 작게는 몇만원부터 크게는 몇백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구를 최소 2~3인당, 2~3명당 교구 하나를 갖추어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 교구구입 비용 등을 보면 아직도 유치원 수준이나 비용 산출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개 교당 200만 원해서 45개 학교 예를 들어 AI소프트웨어 교구 구입이라고 세웠는데 한 학교에 200만 원 구입을 했을 때 과연 교구에 좀, 다르겠지만 2~3개 몇십만원짜리를 몇 개 사버리면 이거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아직도 좀. 일단 그거 먼저. 어떻게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지 너무 작다 열악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 학기 200만 원해서 선도학교에서 45개 학교 200만 원 교구 몇 개 사면 나머지 아이들은 보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해볼 수 돌아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 조금 더 금액을 더 올려서 학교마다 금액을 더 열어서 200이 아니라 천을 주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 말고도 학교표준운영비 속 통합사업비로 6학년 학급 규모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학교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교과, 실과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피지컬 교구를 살 수 있도록 편성되도록 한 예산이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피지컬 교구라는 게 활용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교구 종류도 많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다른 교구들을 더 구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AI선도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집중투자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는 그 기본 취지는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교구만 샀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실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교원 양성에 따른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신설해서 주무 부서가 교육청이든 아니면 교육연구정보원이든 아니면 외주를 주든가 어떤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청에 직원분들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대화를 해볼 때 그렇게 아주 전문적인 분이 사실 우리, 우리 국장님 두세 분 정도 외에는 사실 이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인데 학교 내려가면 사실 이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면서 수업을 진행할 정도의 선생님들이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그에 대한 어딘가에 컨트롤타워 갖고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수라든가 이런 게 좀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연수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연수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개 학교 학교면 한 학교에 100만 원 정도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수업을 하든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이걸 정책을 가지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우리 미래정책교육과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AI디지털교육자료개발 설명서 123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용역으로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AI교육원 설립에 따라서도 저희가 거기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나 교육과정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실은 우리가 올해도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AI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될 어떤 교육과정을 좀 약간 개발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개정교육과정도 지금 새로 적용이 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총체적인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부 교과별로 실행 계획이 나오듯이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AI디지털교육을 가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 형태를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어떤 작업이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다음 그런 연구용역을 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구용역 결과치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뭔지 잘 저도 보면서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약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구라든지 AI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때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활동의 방향이 정해져야 그 기조하에 세부적인 실행 교수학습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밝히는 그런 어떤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그럼 이번에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그 기준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2천만 원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세워진 건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어떤 부분에 2천만 원을 말씀하신지?
창욱
심창욱위원
2025년 2천만 원 또 잡혔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하고 그걸 세워서 정책에 반영할 텐데 2천만 원 혹시 뭔지?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 용역은 실은 다각도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걸 실행, 모델이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면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교사들 연수를 위한 자료 제작해서 보급하거나 이런 활동이 후속조치로 뒤따라지게 되는데 이런 교육자료 개발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거 하시면 이거 과업지시서 있을 거예요. 과업지시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예산서 444페이지 설명서 456페이지입니다. AI문해력 향상 시스템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은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계가 이를 평가하고 교육시킨다는 콘셉트로써 1개교당 2800만 원씩 지원하여 8개 학교에서 2억 2천, 2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질문드릴게요. 요즘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기도 하지만 기계가 기계처럼 글을 읽는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이 사람의 문해력이 충분하다.’ 아니면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다는데 이에 대해 신빙성이 있나 싶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제 이것은 복합적인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단지 글자를 못 읽을 것인지 그다음에 디지털 능력이 없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이들이 우리 스마트 기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기기 상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는지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의 눈동자, 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이의 눈동자가 제대로 순서대로 짝짝짝 나가면 그게 소화가 되는 건데 어느 한 공간에 머물러서 진행이 못 된다든지 이런 걸 추적해서 누적한 게 나오면 어느 부분에서 그 아이가 소화를 못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화돼서 파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이렇게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기계가 내주는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것을 실행하면 문해력이 바로 향상이 되나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거기에서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더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치까지가 결합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8개 학교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많은 학교 그리고 특히 또 다문화 학생들의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문화 학생이 많거나 문해력 부족 학생이 많은.
창욱
심창욱위원
다문화 학생이 문해력이 부족한 것은 어쨌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죠.
창욱
심창욱위원
당연히 다문화 학생한테 이 기계를 들이대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해력이 당연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아이들이 이 기계를 들이댄다 해서 뭔가 문해력이 해결된다거나 기계를 보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게 고쳐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결론은 이 문해력이 있나, 없나 판단만 할 뿐이지 그 기계가 이 아이의 문해력을 좋게 향상시켜주거나 고쳐주지는 않아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창욱
심창욱위원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문해력이 없어지는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디지털 기기에서 그걸 검사하고 그다음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코스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문화 학생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국내 아이들 중에 문해력 부족 학생이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전체가 한 100명도 안 돼요. 결론은 40명, 보시면 100명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이 굳이 2억 2400만 원을 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 8개 학교에 전부 다 사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보면 장비가 컴퓨터 한 대하고 또 어떤 게 있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컴퓨터하고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창욱
심창욱위원
아주 크지는, 크지 않죠? 이동 가능한 거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제 그 검사를 하려면 그것은 한 곳에 이렇게 설치돼 있어야 되고.
창욱
심창욱위원
검사하는 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시간 같은 건 제가 이 기계를 직접 이렇게 다뤄보거나 한 사안이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검사하는데 아마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검사하고 이제 그…….
창욱
심창욱위원
그걸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저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아, 분석해 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창욱
심창욱위원
국장님 당황하시는데 저한테 보고를 한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천명이 아니고 학교에도 많지 않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2억 얼마를 사서 그리고 이게 점차 늘려가겠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도 지금 설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학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걸 주기적으로 또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향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 학교에 구비를 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작고 큰 이동식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한 대만 사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학교 돌아다니면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어차피 이 아이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선생님한테 전달하면 되는데 굳이 학교마다 다 사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것도 아마 하나의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북 같은 경우도 30개교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고, 전남도 22개교에 지금 인천, 대전, 충남…….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전남, 전북, 타 시도 했을 때 광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것들은 전혀 따라가지 않으시고 이런 게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따라가시는지. 예를 들자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현황을 보면 모 학교 다문화 학생 14명과 문해력 이해 부족 학생 2명 그리고 모 학교는 다문화 학생 2명, 문해력 부족 학생 8명 그리고 어떤 학교는 2명과 문해력 부족 2명, 다문화 2명 이럼에도 이 큰돈을 들여서 이걸 기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이 다문화 아이와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가 해결되면 이 기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 기계를 또 이용하려면 누군가는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는지?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문해력 부족이…….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기계라 하면 그 기계와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해소가 돼버리면 이 기계와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
창욱
심창욱위원
제 말은 2명, 2명, 4명 있는 곳도 설치를 한다 하니 뭐 몇십 명씩 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이 기계를 이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또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창욱
심창욱위원
비용 대비, 그게 이게 한 대 있어서 한대로 왔다갔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학년은 당연히 1학년이 문해력이 고학년보다 좋을 수 없고요. 또 다문화 아이가 문해력이 제가 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아이보다 더 좋다고 하면 그 애는 천재죠. 사실 오자마자 저희가 한국 아이보다 좋다고 하면. 그런데 이 기계로 검사해서 이 아이가 좋아진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교육으로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우려와 염려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가 한 30여 학교 이상씩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8학교를 한번 해보면서 그 추세를 보기로 하고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창욱
심창욱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저희도 한 번 더 의원들과 논의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크게 학교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하나만 또 질의드릴게요. 보면 이게 학교마다 보면 어떤 학교는 이번에 모든 공사를 다 하고 어떤 학교는 공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뭐 동신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다음에 대동고도 굉장히 사업이 많고 그런데 어떤 학교는 대개 사업이 없어요. 이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을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학교의 노후화나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저희들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교시설 안전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을 전반적으로 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신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그전에부터 쭉 해왔던 일들이 편중이 되어 있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추가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나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공사의 순서가 이게 우선순위대로.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당연히 그런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학교마다 보면 이미 사업이 끝나 있는데 또 돈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어. 근데 또 다시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 ‘어? 우리 작년에 중장기 계획 다 끝났는데 왜 돈이 또 내려왔지?’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 학교.
창욱
심창욱위원
이건 어떻게 예산이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중복, 끝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잘못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디 학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그 시설 계획 세울 때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어디 학교는 너무 간절하게 원해도 주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필요 없는 데도 내려준 데가 있어서 이거는 예산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어디 학교라고 했지만 되게 많이 배정된 학교들도 있고 이 학교는 1년 내내 공사만 하겠다. 왜냐하면 외부 창호, 내부 창호, 그다음에 차양막 포장, 바닥 교체공사 이렇게 다 하는 학교도 있고 이러면 이 학교는 1년 내내 공사하나? 아니면 방학 때 이걸 다 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도 보면 여기가 지능형CCTV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무선 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적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 교체해 주고 있어서. 이 자료 요구할게요. 이 무선 마이크 장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능형CCTV 계약 관련해서 계약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해가지고 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했나요? 사업을? 무선 마이크하고 지능형CCTV?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지능형CCTV는 저희들 이번에 들어온 거고.
창욱
심창욱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지능형CCTV.
창욱
심창욱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에 예산이 있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특수학교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마 그, 아무튼 지능형 두 가지 항목에서 계약 관련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무선 마이크는 저희들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능형CCTV는 올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지능형CCTV가 작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2023년도.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세워서 올해 사업이 있었던 걸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시범으로 5개. 올해, 23년 올해, 시범, 시범 5개 학교.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4500만 원인가요? 저기 무선 마이크도 그렇고 지능형CCTV도 그렇고 똑같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창욱
심창욱위원
획일적으로 금액이 같아서 이게 몇 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청사 전환 배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2023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저희가 다 수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수수료 1억이 또 올라왔길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작년에 용역비는 그 타당성.
귀순
이귀순위원
타당성하고 기본 계획 관련.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 용역수수료 1억은 또 뭔지? 그때 작년에 저희가 1억 9천 얼마를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타당성 검사는 중앙투자심사를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려면 사전에 그 타당성 검사가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1차 검사 뭐야, 용역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올해 설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용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올린 거 보면 지금 1억 9800에 저희가 사전타당성 조사랑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1억 9천 얼마를 세웠는데 1억 7천에 용역을 수립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용역수수료가 1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용역수수료? 도시계획설계 이거는 따로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청사 전환 배치 업무를 보고받은 지가 조금 돼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올해 1억이 들어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번에 저희가 1억 9800에 예산을 다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수수료가 1억이 또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사전, 제가, 의원님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다시 보고를 받으면 추가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도시계획 설,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서부교육청 홍보 키오스크 필요한가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이크 꺼짐, 자리에서) 3천만 원.
귀순
이귀순위원
예, 각각.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그런데 그 우리 교육청이 83년도에 생겼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어, 잠깐만요. 이게 홍보 키오스크를 갖다가 그 디지털 역사관처럼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 하겠다는 거예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올해 지금 디지털 역사관들 제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설치한 데를 다 가봤는데 안 쓰고 있어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우리 동·서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디지털 역사관, 역사관을 설치한 다음에 왜 여기는 그러면 디지털 역사관이라 하지 않고 홍보 키오스크라고 하셨나요, 명칭을?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을.
귀순
이귀순위원
얼마 세우셨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천만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디지털 역사관 각 학교별로 2200 정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 세우셨다고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디지털, 긍게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일반 외부인이 몇 명이나 온가요? 연, 연평균?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그 시기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라든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 디지털 역사관, 지금 디지털 역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저는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 좀 염려가 있어서 지금 학교들도 전부 다 맨 처음에 그걸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한 2~3주는 이걸 했다가 지금은 코드까지 뽑아져서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저걸 왜 했나?’ 이런 말도 지금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들어가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정책기획관의 예산안 954쪽에 보면 신년인사회라고 있습니다. 14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셨는지? 954쪽입니다, 예산안. 정책간담회 영상 제작 및 송출로 400만 원 정도 잡으셨고 신년인사회에 1450만 원. 신년인사회를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미래교육기획과장 노재춘입니다. 신년인사회는 저희 시민들과 각계각층에 있는 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 따른 교육청에서의 교육감님께서의 신년 교육정책과 이런 간담회…….
귀순
이귀순위원
왜 그렇게 14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죠?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이제 장소 대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장소를 그러면 교육청이 아닌 다른 타 장소로 해서 대여로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그…….
귀순
이귀순위원
파악이 안 되신가요?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파악이 안 된 예산이면 알겠습니다. 정책간담회 영상 제작 및 송출은 어떤 건가요?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어, 그 부분도 같은 의미에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신년인사회 때 이거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춘
노재춘미래교육기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그럼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세우셨네요. 알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12쪽이고요. 직속기관마다 각각 협의회나 등록비를 내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다 각각 내야 된가요? 참가등록비나 직속기관마다 다 있어요. 예, 예산안 912쪽이에요. 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위원님 그 도서관에 관한.
귀순
이귀순위원
예, 912쪽.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귀순
이귀순위원
도서관 이게 원래 각각의 지금 모든 기관들이 저희는 직속기관들이 전부 다 도서관 운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협회비나 등록비를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원래?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전국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비를 내야만 그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일성으로 줄 수는 없고 각각의 기관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각각의 그 도서관.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1쪽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DVD 플레이어 구입한다고 해놨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DVD는 거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입비를 좀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또 올 예산에 또 올라왔는지? 활용도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계룡
선계룡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계룡입니다. 예, 저희 회관에서는 그 DVD 플레이가 잘 이용되고 있고요. 이번에 2대는 TV와 연결해서 큰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관련된 그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자료 좀? 그러면 제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에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에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탁 운영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직원들이 충분히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각각 제각각이고요. 그 관련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굳이 뭐, 꼭 이야기하면 교육국 진로진학과에 보면 도서관 문화한마당에서도 행사 위탁용역비가 2천만 원 잡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탁용역비도 또 그렇게 몇천 들어가는데 부스 운영비도 또 각급학교별로 또 200만 원씩 다 또 들어가요. 위탁을 맡겼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진로박람회나 어떤 예를 들면 그 전체 예를 들어서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빌렸을 때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용역을 줘서 하고요. 이제 각 학교들에게 자기 학교 부스를 꾸밀 수 있는 기본적인 준다는 비용은 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 돈으로 준다는 거죠? 이제 직업박람회야 큰 행사니까 위탁운영비가 맞는데 각각의 기관들도 전부 다 보면 다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왜 이렇게 위탁을, 선생님들이 하셔서 해도 될 부분들이 위탁용역비로 너무나 많이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좀 이걸 예산을 하실 때 최대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에서 하고 정말 규모 있는 행사는 위탁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부분이 다 위탁으로 하고 있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를 들면 직업교육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시나 대학이나 교육청이나 여러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걸 같이 해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무 부서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고 어떤 사업의 목적상 위탁이 필요한 부분은 위탁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직원, 직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956쪽 예산안, 교육콘텐츠 위탁용역비가 1억 2천인데 매월 1천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콘텐츠 956쪽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956쪽 아니야.
귀순
이귀순위원
아닌가요? 안 보인가요? 저도 하도 막 뭘 많이 봐가지고,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 관련이에요. 이것도 아까 아침에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미래형 학교 도서관 플랫폼 구축하고 AI문해력 향상 시스템 지원 관련해서도 저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예, 일곡중학교 예산서 803쪽. 홉클래스인가요? 5억. 제이홉. 예.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하고 북구청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제이홉 관련해가지고 이걸 지금 북구청에서도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티스트 초상과, 소속 기획사에서는 ‘아티스트 초상과 성명을 사용을 추진하는 거리는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좀 전시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곡중학교에 이와 유사하게 제이홉 관련해가지고 홉관련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억이나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전시 행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은남입니다. 지금 그 홉클래스 일곡중의 학교에 하는 것은요. 지금 홉스트리트 조성 사업이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소속사에서, 이 소속 기획사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 추진하는 거리는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KBS에서 지금 10월 25일자로 이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잘 추진이 안 될 걸로 지금 소속 기획사에서 지금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걸 알고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걸까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는 보고받을 때 지금 어려울 거라는 그런 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고 이번에 예산을 수립한 이유는 그 제이홉 출신 학교가 일곡중학교인데 그 거리하고는 상당히 멀더라고요. 스트리트 거리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 홉클래스를 조성해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인성교육을 시켜보지 않을까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홉클래스 조성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 가사실 리모델링해가지고 좀 그 유명인…….
귀순
이귀순위원
학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유치는 안 합니다. 일곡중학교는 공립이라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면?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연계하면 또 그 지역이 조금 아이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의향이.
귀순
이귀순위원
혹시 소속사하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소속 기획사하고 이야기했나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어떻게 그 명칭을 쓰셔가지고 하시려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저희들은 가사실을 개조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공연도…….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가사실 개조하는 데 5억 정도 든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5억이 듭니다. 가사실 한실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공연할 수도 있고 늘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아, 공연장이랑.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개방해서, 개방해서 시민들…….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어쨌든 스트리트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개방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북구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박물관 교육자료 기록 관련해서 이거는 설명서 467쪽이에요. 1권.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박물관?
귀순
이귀순위원
1권, 67쪽입니다. 유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유물 수집 관련해 1800만 원 세우셨거든요. 기증대회에 1100만 원 이렇게 지금 해서 한 2천, 3천 정도 세우셨는데. 어, 일단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뭐, 대외 수집 및 관리가 아니라 관리 이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교가 교육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2014년도 이후로는 전혀,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게시글이나 이런 게 올라온 걸 보면. 그런데 당장에 지금 유물 수집 관리비로 이렇게 2천 가까이 세우시고 그다음에 기증대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일단은 수요조사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수집 및 관리비를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 질문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추가 질문.
수정
신수정위원장
어, 짧게,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해썹시스템 지금 절반 정도 돼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해썹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거예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현재 예산은 없어서 추경 예산을 수립하든가 해야 됩니다. 현재 본예산에 수립…….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세워놓지 않았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3개 학교인가는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추경, 추경으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 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956쪽에 아까침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콘텐츠 위탁용역비 965쪽, 65쪽.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예산서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산서입니다. 예산안 965. 그 예, 교육정책 홍보 관련해가지고 교육콘텐츠 위탁운영비에서 1천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965쪽 맨 윗 상단에가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아까침에 제가 공보담당관실에다가 위탁운영비도 엄청 많은데 굳이 장비 구입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위탁운영비가 매월 1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송정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해서 유튜브 빼고요. 유튜브 빼고 나머지 SNS를 위탁 운영하고 또 올해 홍보관을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4천만 원 4개월 위탁용역비 1명 직원 채용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와 관련해 산출 근거를 주십시오. 매월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너무 과해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올해는 작년에는 홍보관 운영에 매월 1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내년에는 홍보관하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콘텐츠를 한꺼번에 만드는데 매월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만든…….
귀순
이귀순위원
그 산출근거 자료 주세요.
정란
송정란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칠판을 사야 하겠죠? 그렇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칠판 보니까 지금 그동안 쭉 구매 내역을 최근 3년 거를 봤는데 모 업체가, 한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우리 1268건을 했고요. 저희 총 예산 중에서 62%를 했네요. 그 예산이 꽤 돼요. 그 예산을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지금 전자칠판 관련해서 예산은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물론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고 입찰로 했겠죠. 그런데 좀 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입찰하지 않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 다 수의 계약인가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개별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귀순
이귀순위원
학교에서 다 하는 거죠? 조달 3자단가로 해가지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조달 3자단가로 계약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의계약도 있고, 1인 수의 있고 다 대부분 3자 단가네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조달청에서 하고, 통합구매를 하고 그리고 공사비, 설치비는 각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해달라고 누누이 지금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세우긴 세우겠지만 방법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1200만 원이 소요액 중에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전자칠판을 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일반 칠판 보드와 옆에 환경조성비가 500만 원 이렇게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700만 원은 저희들이 전자칠판만 별도로 구매를 해서 통합구매를 해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학교에 교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제가 구매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을 처음에 했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 전체 세트를 다 학교에다가 배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체 12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당초 처음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런데 학교 수요자로 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저희들이 단독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학교 수요자 조사를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한 과정을…….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어떤 예산은 학교에서는 하기 싫다 하고 또 어떤 예산은 학교에서는 또 해달라, 주라 하고.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까 우리 서임석 의원님께서 계속했던 반복되게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걸 또 이제 학교장님들의 협의회를 거치면 이 예산은 또 학교로 바로 내려가요. 저희 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이렇게 있으니 협의회단회장, 협의회에서 거치더라도 이거는 조건을 걸고 싶어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의원님 그럼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제가 한번 제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산은 분리해서 수립을 해야만 통합구매와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가 됩니다. 방법을 분리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만.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을 통합구매 해주는 방법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통합구매 요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크게 분리하지 않아도. 그래서 두 가지 수요를 다 충족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간단하게 한두 개를 우리는 기어코 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되면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통합구매를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통합 구매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각자 학교에다 다 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면 예산은 현재 시스템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고 통합구매 방법으로 전자칠판을 분리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는 방안으로 하되,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어찌 됐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학교 수요를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 학교 있으면 그런 학교 명단 제출해주십시오.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거쳐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명단 제출해 주세요.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다 검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수업 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수업페스티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업페스티벌은 누가 주관을 한가요?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이제 과거에는 유초등교육과 중심으로 하면서 중등하고 같이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일부 특수라든가 이런 데가 소외돼서 자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자기 분야 쪽에서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갔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내외 이렇게 해서 각 과 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유아 900, 초등 3천, 중등 2800, 특수 1천. 그런데 위탁용역비, 시설 임차료, 장비 임차료 위탁을 주는 데다 시설 임차료도 있고 장비 임차료도 있고 업체에다 행사를 위탁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별도로 다 지금 세워져 있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쭤봅니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그 위탁용역은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예산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홍보용품비도 지금 8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상품구입비 300만 원.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비용이 지금 홍보하고 상품 구입비로 돼 있거든요. 이거 과다 책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급량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1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8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이걸 진짜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간식을 제공할 것인지? 어떻게 제공할 겁니까?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간식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간식이면 1인당 4천만 원, 4천 원이 기준이거든요? 간식이면 4천 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죠.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세부적인 건 제가 실무라인하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봤을 때 1천 명을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경비가 46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1개 부서에서 460만 원, 1개 부서에서 이걸 다 총괄하면 훨씬 더 업추비가 적게 들어갈 건데 각각에 쪼개놓으니까 업추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교육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해서 여쭤볼게요. 2024년 본예산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각 부서별로 다 책정돼 있어요. 중등특수교육, 체육예술, 특수교, 정책국,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청에 있는 것은 교육청이 한 군데서 다 홈페이지를 관리할 건데 왜 부서별로 책정을 해놨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홈페이지는 배너 코너마다 다 부서 담당자가 관리를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래도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 부분은 한 곳에서 하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그러니까 총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부서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해야지 이 많은 16개 과의 총괄 사업을 다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각 부서별로 코너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은남
정은남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원래 다른 타 시청이든 그다음에 구청이든 다들 홈페이지는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부서에서 필요하다 하면. 그걸 돈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 지출하는데 여기는 쫙 이렇게 부서별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다 있어서. 그리고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가 1800만 원 또 개편 용역비로 있거든요. 이거는 별개인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별개인가요?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교육정보연구원에 또 1200만 원 또 추가 편성돼 있고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목으로 계속 지금 되어 있어서.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 고인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운영은 별도로 교육연구정보원 자체 예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홈페이지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인자
고인자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는 제가 다 지적을 했고. 예, 저도 뭐. 시민협치진흥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세계민주시민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회, 학부모회 그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던데요. 신규 사업이거든요. 학부모회 역량 강화 연수? 이게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부모회만을 위해서 너무 세우기에는 너무 예산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창욱 의원님, 간단하게 명료하게.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키오스크 구입 관련해서 동·서부교육지원청 이번에 구입하잖아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창욱
심창욱위원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제안
김제안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리에 서서, 마이크 꺼짐) 아까 대답했었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아, 했었나요? (장 내 웃 음) 제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 금액이, 금액이 달라서 키오스크마다 금액이 다 달라서 어디는 2천이고 어디는 3천이고. 아, 예, 질의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아니, 위원님 전화통화 하느라 나가 계셔 가지고.
창욱
심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 질의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니, 질의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님, 아마 질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더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활한 회의 운영과 우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회의중지
2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사업 감액은 글로벌 외국어 교사 심화 연수 등 25건에 55억 5129만 9천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슬기로운 녹색교통문화 조성 등 14건의 19억 9516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 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년대비 증액된 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서 조정 및 감액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 듣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이라든지 정책 제안 그 외 것들은 광주교육정책에 더욱 이렇게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