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2353억 93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688억 4700만 원 대비 166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사용료등 21억 8300만 원 등 세외수입 22억 6800만 원과 생계급여 3847억 1600만 원, 자활근로 431억 1500만 원, 긴급복지 253억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134억 9200만 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113억 5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6억 4000만 원, 기초연금 4590억 92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60억 4800만 원, 장애인 연금 286억 4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897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조 171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8546억 8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6445억 8800만 원 대비 2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33억 9100만 원, 생계급여 3208억 6600만 원, 자활근로 464억 6900만 원, 긴급복지 284억 6200만 원 등 금년 대비 64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40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105억 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103억 4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709원 3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12억 8100만 원, 기초연금 5386억 14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28억 1300만 원 등 금년 대비 769억 100만 원이 증가한 8311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52억 88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51억 2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2억 58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24억 6800만 원, 장애인 연금 409억 2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81억 7200만 원 등 금년 대비 42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59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는 보건소 통합 건강증진 21억 1300만 원, 암 조기검진 21억 5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20억 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37억 1천만 원, 기초 통합 정신건강 증진 43억 1400만 원 등 금년 대비 5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4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정책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38억 3800만 원,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지원 63억 8800만 원, 예방접종 실시 156억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3억 28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3억 4500만 원 등 금년 대비 21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53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41억 3700만 원 등 금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감소한 4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4211억 44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4289억 8100만 원 대비 78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563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12억 9400만 원 등 총 4211억 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4107억 4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1억 6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43억 7100만 원 등 총 421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24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4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정액 151억 9500만 원 대비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2월에 75억 2400만 원과 이자 수입 1억 5400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76억 78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2억 3천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등 2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2700만 원 등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2100만 원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월액 7억 6800만 원과 전년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인 2억 700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9억 9천만 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9억 2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23년 2월에 31억 9900만 원과 이자수입 6400만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32억 6300만 원이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상액 31억 63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이월액 37억 500만 원과 과징금 등 기타 수입 2억 원 등 총조성 예상액은 40억 46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1억 75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3억 7600만 원, 식품산업진흥 8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원 등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31억 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복지건강국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가구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한 만큼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실현을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조 235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인 166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8546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2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복지건강국 예산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시립병원 운영손실금 등 공익적 비용 보전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 반영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주요 신규사업은 광주다움통합돌봄 지원 등 총 21개 사업으로 예상 규모는 157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 과제 중 복지 분야의 핵심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7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3개월분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지원 사업은 보편적 공공돌봄망 체계 구축 등의 적극 추진으로 광저우의 국제도시 혁신상 본선 진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등 저출산 관련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저출산 정책 관련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있는 시점으로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부부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의 12억 원을 증대하여 총 3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건복지부 신설 변경에 대한 협의완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지원에 대한 사회국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고 저출산 지원정책 중 난임부부 지원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다는 정책적 평가가 있으며 17개 시·도중 12개 시·도가 소득기준을 폐지 또는 폐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운영손실금 및 공익적 비용보전입니다. 시립병원 운영손실금 보전은 광주시립 제2 요양병원 수탁기관 계약 포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과 연장 계약안 5개월분에 대한 운영손실금 전액을 보전하기 위해 금번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남은 손실액은 병원 회계 결산 실시 후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운영손실금이 발생된 것은 노조 파업 및 휴업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자 수 급감 및 환자 전원 조치 등으로 시 비 대폭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을 찾을 수 없어 11월 20일 자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관내 요양병원은 현재 62개 소 1만 4438병상 운영 중이므로 이는 65세 이상 1000명 당 전국 1위 병상 가동률은 67%로 수요 대비 과포화 상태라 할 것입니다. 시립병원 공익적 비용 보전은 광주시립 정신병원 및 시립 제1요양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비 차액을 지원하여 시립병원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본예산에 1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전액 삭감 및 자체 사업 30% 이상 삭감 현황 및 일반운영비 등 행사성 예산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약 과제 및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선 8기 공약은 표7과 같이 총 23개 사업 예상 규모는 1999억 4600만 원으로 금번 본예산 21개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21개 사업 중 가장 큰 증액을 나타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62억 5400만 원과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3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자활급여 단가 인상률 반영과 전년 대비 참여자 수 177명이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사회서비스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8 표9와 같이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4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1억 9000만 원 대비 4억 61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감액의 주된 요인은 인력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13억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13억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이유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시민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21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89억 8200만 원 대비 1.8%인 78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예산은 의료급여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에 진료비예탁금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22년 기금 추진 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1665억이 증액된 1조 2천억가량 됩니다. 장애인 쪽 장애인과의 예산은 3599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요. 42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예산도 많이 감액되고 그러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좀 증액이 많이 된 편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이 봤을 때 부족한 편입니까?

모든 과 모든 사업이 사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아니,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세입이 4800억 정도 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들이 예산이 그렇게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편성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고른 집행을 위해서는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에서 특히 장애인 쪽에 소외된 부분은 없는가, 이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울추는 작지마는 천근을 누르듯이, 작은 저울추가 천근을 누르듯이 예산집행관은 국장님 한 분이지만 7만 장애인의 복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항상 바람이었고요. 작년 이맘 때 작년 11월 29일날 2023년 장애인복지과 주요사업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님과 과장님은 물론 바뀌었지만 15개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11월 28일날 23년 상반기에 80억을 투자해서 수련시설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켜졌을까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서 총사업비 조정심의가 굉장히 올해 지연이 돼서 이게 한 금년 7월에 끝난 걸로 압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게 조정심의가 길어져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를 저희가 석면해제라든지 건설사업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요. 그래서 12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착공을 12월에 할 건지 내년 1월에 할 건지는 시공사 선정되면 그거를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이 작년에, 작년에 모 과장님의 답변과 비슷합니다. 내년 이맘때 또 이런 질문하면 이런 답변이 나올까, 또 두려운데요. 작년 장애인 수련시설 예산이 내년에 30억이 삭감됐네요? 또 그 이전에는 또 10억이 삭감되었고 갈수록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할 의지가 있으신가 그걸 묻고 싶네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조정심의가 길어지니 그 이후 절차를 제 생각에는 밟을 수 없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그게 아마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이거는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이 연기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지금 12월에 선정예정으로 있는데 선정이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착공식은 가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착공식을 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약속이 지켜지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과 주요 사업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서비스 확대에서 작년 이맘때 20명인데 22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페이지가 이것만 안 나와 있어요. (장 내 웃 음) 이것만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담당 과장에게) 몇 페이지야?

과장님 이쪽 와서 보실랍니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작년 자료는 68쪽 같고 페이지를 다 찾아봤는데.

저희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내년에 2명을 추가로 해서 지금 올해 22명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4년 2명 더 증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예, 20명에서 22명, 2명 충원하는 것인데 저는 됐을 걸로 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당사자들이요?

담당자.

담당자.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장님 혹시 모를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올린 거니까 담당…….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자료제출 관계는 그때 얘기하기로 할게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작년은 1억 8천 시비가 책정되었었는데 이 사업하고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하고 사업의 성격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권리 맞춤, 권리형 일자리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과 함께 재설계에 대한 부분도 논의했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재설계 및 통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그 권리중심형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아마 모델을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설계를 좀 해서요. 필요하다면 그 추후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66-1쪽입니다.

예.

장애인맞춤형일자리지원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에 이관된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각언어복지관 건립 60-1쪽입니다. 60-1쪽 청각언어복지관 건립에 이 사업도 내년 예산은 7억? 7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담당 과장에게) 10억이 철거비예요? 17억이? 지금 내년 예산은 10억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지금 설계용역은 금년 11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철거 비용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7억은 철거 비용입니까?

예.

예, 그럼 철거하고 진행이 착착 되겠다.

예.

예, 다행입니다. 60-1쪽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16억, 16억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위한 어떤 자금입니까? 16억.

16억은 저희가 센터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매칭한 것은 장비비로 지급해서 거기 들어가는 의료장비 비용으로 해서 지금.

의료장비는 17억 따로 있는데요.

16억은 건립비용으로 매칭이고요. 장비비는 별도로 17억이 있습니다.

59-1, 60-1 공공어린이 의료장비 17억 5200만 원 국비, 시비 매칭입니까?

(담당 과장에게) 매칭이에요?

17억 5천만.

예, 이게 통으로, 건립비하고 의료 장비비가 통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6억, 시비 36억 이렇게 통으로 같이.

그러면 17억 5천에 공공의료 장비는 시비죠?

예.

예,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지나가게요.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건강국에서는 로봇치료기와 수치료기 구매를 요청합니다. 로봇치료기를 사주면 수치료기를 장비,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 준다면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4억 4500짜리의 로롯치료기와 2억 7500짜리의 수치료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당시에 장애인 단체에서 로봇치료기나 수치료기는 큰 효과가 없음으로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 국장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로봇치료기는 어느 정도 운영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치료기는 수치료기 가동 이후에 한 번도 환자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코드도 빠져있고 물도 빠져있고. 어디 차라리 수영장 보내는 것만 못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17억 5200에 대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정확히 조사 분석해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립재활원하고 거기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거기하고 심의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어린이재활센터 이 사업 자체가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랑 지금 논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수치료기, 로봇치료기는 추가로 아마 병원에서 재활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판단을 해서 구입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하튼 국립재활원과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로봇치료기와 수치료기를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병원 측에서 요청을 했고 복지건강국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또 재활치료를 하신 분들은 그 돈이면 다른 쪽 보조기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당시에도 많이 했었고 결과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재활병원에 센터 사업비가 복지부에서 승인된 것이 72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 공공어린이 의료장비는 7억 5천이고 시비인데 정확한 예산 의료장비구입 목록이 있을 것이고, 또 단가가 있겠죠?

예.

그 자료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있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게요.

예, 그거는 근데 한번 가능한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립재활원과 협의를 해서 하는 형태라 하니 그거 부분은 의견을 저희가 다시 제시를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니까 같이 제시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봇치료기 4억 5천만 원에 비해서 실용도 낮다. 수치료기 2억 7500만 원짜리 270만 원어치 역할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 73-1을 참조해 주십시오.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 단체운영비 3억 5700만 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73-2쪽.

예.

저는 지금 이거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 작년에 질문했던 거, 작년에 단체 운영비가 3년 이상 동결되고 있다. 또 내년도 동결이네요. 4년 이상 동결되고 있다. 지체장애인이라던가 척수장애인이라던가 청각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총연합회 19개 단체 운영비가 이렇게 계속 동결되고 그들이 봤을 때 또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내년 장애인과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계속 동결인가. 국장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에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추가로 3개가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재활, 어린이재활센터 그 사업비도 좀 늘었고요. 또 참여예산 부분에서 최중증 장애인 대소변 활동 뭐, 이런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꼭 필요한 국·시비 매칭비하고 방금 말씀 주신 어린이재활센터, 뭐 이런 부분에서 해서 늘은 거고요. 크게 사실 다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만큼 되지 않아서 사실 저희도 다른 과에 있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를 삭감까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인건비는 분명히 오르고 운영비는 오르겠지만 그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는 오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밖에 편성할 수 없었다.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의 최대화에만 치중했는가, 최적화는 무시되었는가. 수치료기 2억 7500짜리를 낭비하면서 장애인 단체 예산 10개 단체의 3억 5700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10%씩만 인상을 해달라 했는데 인상이 안 됐고, 여기를 보면은요, 장애인총연합회, 광주농아인협회, 광주장애인여성연대,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광주장애인재활협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장애인부모회,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신장장애인협회, 광주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는 작년에 시청에 와서 강력 항의를 했다는 것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또 신장장애인협회는 예산에 대한 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일단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이 일단 소외되고 있다.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방금 아까 말씀하신 신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신청이 있었다고 들었고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 운영비나 사업비 요청이 많이 있고 해서 별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한 거는 기존에부터 줬던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구분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때는 장애인등록 인원수가 1천 명 이상 되고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데 주는 걸로 하는데 제가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장애인 분류가 15개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형별로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신체장애인은 그 유형에서 나가고 있는 다른 몇 개 유형이 합쳐서 다시 협회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당사자 단체로 되어 있는 협회에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다른 단체는 사업비로 지원하자 이런 기준을 마련한 상태여서 그 부분이 좀 저희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년간 예산이 동결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실 계획은 없죠? 우리가 봤을 때 방치라는 느낌도 듭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제…….

내년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사항으로 서는 저희가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뭐,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만 지금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지금 사항은 어렵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단체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만 특별증액을 해준다거나 이것은 형평성 문제 및 다른 문제로 어렵고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씩이라든가 20%씩이라든가, 그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한번 자세히 단체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장님과 논의해 보시게요.

예.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지현 위원과 사회교대)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명노 의원입니다. 참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이 막 그렇게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깎을 수 있는 부분들 깎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최대한 안 깎이게 그렇게 지켜내시느라 정말 노력,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입장과 또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리인으로 보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좀 두는 방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좀 더 건설적으로 공유하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회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노인타운 셔틀운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실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17% 정도 되고요. 본인 자가 운영하시는 분이 50% 정도 이렇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이 그 나머지 한33%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 타운 다 합치면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그동안에도 셔틀버스 관계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7%를 제외한 나머지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 셔틀버스를 이용하신 분만의 특혜다 해가지고 그런 불만이 계속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전체 모여놓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또, 그 17%를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 내부에서도 노선조정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셔틀버스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게 뭐, 세입이 감소되고 이런 측면을 떠나서 이거 셔틀버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그동안 계속 지속해 왔고 또 한번은 어느 해는 또 거점 정류장을 둬서 이렇게 거점으로 운영할까 이런 방안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움 이렇게 증액 요청해 주시고 해서 사실 셔틀버스, 근데 금년 거는 저희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는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타운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지속적인 문제 나머지 버스 이용하시지 않는 어르신들의 그런 문제제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했고 그래서.

그럼 타운에서도 지금 예산이 전액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인가요?

어르신들 설명은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양 타운 본부장님과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어떤 게 더 어떤 측면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했고 이제 그 타운 본부장님들의 얘기도 사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이런 문제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 셔틀이, 노선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거는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초창기는 지금 뭐, 10년이 넘은 때잖아요.

예.

아마 초장기에는 일반 대중교통 노선도 좀 더 적었을 것이고 초창기 이게 초창기부터 운영이 됐던 거라.

아, 아니요, 그 정하는 구조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때 아마 노선이 좀 덜 들어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현황 뭐, 이렇게 보고 노선을 정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국장님 그 논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정하는 구조요. 예를 들어 뭐, 버스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은 결정을 하잖아요. 누구의 의사와 누구와의 논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지를 여쭙습니다.

(담당 과장에게) 알고 계시나요?

뭔가 체계적인 체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방식이.

아마 이제 그니까 처음에 어떻게 이게 노선을 정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노선변경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노선 변경에 대한 그 논의를 하고 그걸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또 공개를 하고 또 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아까 설명을 다음 주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만약에 오늘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예결위까지도 이런 식으로 결정이 그대로 돼서 셔틀운행 예산이 없어진 다음에 설명을 한 건 그다지 유의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논의가 오갈 때부터 그 타운에 가서 어르신들과 그리고 타운 운영진들과 또 설명을 더 먼저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 당연한 순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셔틀의 운행 비율이 17%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수치는 저도 역시 방금 국장님께 처음 듣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당연히 셔틀로 타운에 가시는 게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편하시겠죠. 그런데 그 셔틀이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일 거라고도 생각하고,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셔틀이 없어진다면 자차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뭐, 노령 인구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무료겠지만 그 대중교통을 타는 것마저도 그 정류장까지의 접근성이 또 필요한 일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통행에 불편이 없으신 어르신들 위한 전유물이 노인복지타운이 될 거라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셔틀이 가지는 그 역할에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용률과 또 상대적인 그런 뭐, 박탈감이라든가 어르신들께서 차별이라고, 역차별이라고 여기시는 부분만 가지고 이 셔틀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건 우리가 다소 성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은 좀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이 셔틀버스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방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교통의 편의성 뭐, 이런 것도 해서 대중교통과 하고 그 노선을 가지고 대중버스, 일반우리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장과 셔틀버스 정류장과 이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타시면 몇 번을 환승하고 어디 가서 하고 이것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여하튼 셔틀버스 위치에서 한 번 환승을 통해서 못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시간상 당연히 셔틀로 가면 40분 뭐 이렇게 소요되는 게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일반 버스를 이용하니까. 그런 것은 시간은 더 늘어날 수는 있었는데 정류장별로 저희가 검토는 다 했었고요. 대중교통과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 정류장별로 해서 환승, 어디 가서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검토하면서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정말 교통에서 대중교통에 소외된 지역만이라도 그럼 해볼까 싶어서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긴 했는데 그런 소외되는 부분은 사실 없었다. 다만 시간이 더 걸린다.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완벽한 소외가 우리 광주 안에서는 될 수가 없긴 하죠.

아니, 정류장 별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용 어르신 600분이 댁에서 출발해서 지금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 도보인지는 저희는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다만 셔틀버스 그 정류장과 일반 대중버스의 그 비교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석으로는 그렇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어야 될 거고요, 이거를 없앴을 때. 그리고 또 이걸 없앰으로써 타운을 이용하시고자 하지만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당연히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타운의 활성화와 그리고 타운을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들어오실 그런 어르신들을 생각해서도 우리 이 셔틀같이 고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인건비가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 있죠? 전체 지금.

36억.

36억이요? 47억 중에 인건비가 36억이죠?

예.

그럼 이 36억은 지금 통합된 사회서비스원 기준에서 직원들의 모든 급여를 다 고려한 인건비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고려가 되죠? 아직 그 통합과정을 완벽히 거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다.

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안 됐는데.

예, 그거는 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합안이 6월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그전까지는 그 전 사서원 임금 체계와 구 복지연구원 임금 체계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 후에 통합되는 임금체계가 바뀌면 그걸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정된 임금 체계는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다시 반영이.

최근에 이제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받았고 통합을 한 두 기관이 다 불만이에요. 복지연구원은 그 사회서비스원만큼 급여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복지연구원이 우리와 임금이 같아지면 안 된다라고 또 요구를 하세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숨김없이 그렇게 다 요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이 두 기관은 차라리 시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임 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도 이 조정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바깥식구라고 할 수 있었던 복지연구원의 인원들의 처우를 생각하다 보니 사회서비스원 기존 인원들의 처우를 크게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임금체계가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논의 구조에 들어가 계시죠?

저희가 통합, 돌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통합 전에는 노조와 할 때는 저희가 들어 갔고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하려면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노조하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또 우리 실무진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논의구조 안에는 안 들어가고 공유만 되고 있는 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현재 노조하고 원장님이랑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논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할 구체적 단계는 아니어서.

그렇죠. 아직 뭘.

민감한 사항이라 그런 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서비스원 본부 포함해서 산하 다 계약기간이 서비스원장,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원장님이, 물론 시에서 방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에서 당연히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원장님이 먼저 노조와 협의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조정이 안 됐을 때 시랑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연구원에서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해요. 지금까지 일해 온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적게 받으면서 일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마찬가지로 한 40 대 1, 30 대 1 이런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지금 복지연구원에서 주장하는 그런 경력에 맞춰서 한 직급에 한 급여를 받을 수 있냐. 사실 급여체계도 다르고 복지부 기준에 몇 %를 받고 있는지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도 지금 다르잖아요. 이것도 맞춰가고 있는 단계라고는 알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맞췄을 때 거기에 따른 잡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원하는 건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지금 용역을 하든 아니면 논의구조를 통해서든 급여를 맞춰지는 게 조금 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8-1에서 9페이지 쪽에 나오는데 여기 재공모 지금 들어갔죠?

예.

이번엔 재공모 기간이 1년짜리던데 맞나요?

예.

이번엔 왜 1년이죠? 원래 2년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그게 원래 보조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처음에 실시하면서 그때 5월에 계약이 돼서 하니까 이게 너무 짧고 그래서 금년 말까지 2년으로 지금 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도 위탁운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의 전문가가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 주셨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올해, 내년에는 보조사업으로 좀 1년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서요. 이게 그 후년도에 위탁사업이 가능할 건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년으로 보조사업을 하고 그 보조사업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25년도에도 할 수 있는,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때도 좀 약간 더 지켜봐야 된다하면 보조사업을 1년을 더 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기대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년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로 얻은 시간일 것도 같아요. 원래 2년이어야 됐을 텐데 기존에 뭐, 5월부터 시작해서 2년이라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한 번 2년으로 했으면 당연히 2년으로 또 다들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 이번 1년 동안 한 번 위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중하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원장에게) 추가질의로 할까요? 15분이 되긴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67-1에서 68페이지를 보면 IL센터가 나오죠?

67-.

67-1에서 6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운영이 두 가지, 두 개의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자립생활센터를 총 9개로 염두에 두고 이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 맞나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1개 소가 3년인가 2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정확히 제가 지금.

3년이요? 예, 3년이고 복지부 기준으로 3년 이상 자력 운영을 하고 나면 그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9개로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는 요건이 안 되는 건가요?

요건은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 자체 운영하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한다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거를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보려고도 했는데 사실 여기도 약간 동결은 아니고 조금 다들 인상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맞춰줘야 돼서 인상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 1개소도 더 추가 하기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일단 마이크 켜주시고요. 3년 동안 사실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 3년의 복지부 기준을 맞추고 나면 다른 9개 소만큼 우리도 지원을 받겠거니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온 것 같은데 정작 3년을 채운 다음에는 우리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인정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여기에 이 새로운 1개소, 총 10개소가 될 때 새로운 1개소가 지원을 못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원을 못 받는 따로 별다른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예산이 계속 국비사업 시설과 시비사업 시설이 있는데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고 평균화를 시켜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또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 기존의 것이라도 잘해 보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심사과정에서 또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일정한 기준이 있고 우리 시도 그동안 지원을 못 해줄 때 그때부터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원 기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다가 지원 기준을 충족시킨 해가 겨우 돼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야 시비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시의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인정을 받는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돈이 없다고 못 해준다고 하면 저라면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국·시비 4 대 6 매칭이고 하나는 시비 100으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 4 대 6 매칭에서 센터 수를 늘릴 수 있나요? 그러면은 추가 센터에 대한 국비 매칭이 되나요?

아니, 이거는.

아니면 우리 시에 배정된 게 4개소뿐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포함하려면 시비 100인 그 부분에서 포함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차근차근 같이 고민해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용상의 불량으로 추가 질의를 제가 먼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복위에서 준비한 검토보고 시작할 때 나오는데요. 예산 현황 총괄에서 세출의 증감은 12.7%인데 세입의 증감이 15.5%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수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입은 이제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세입은 국고보조비가 이제 들어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세출에는 이제 시비 매칭분이 포함돼, 국·시비가 다 매칭분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비 매칭분에 대한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출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세입이 더 작은데요.

절대 액수가 세입이 더 적어요.

예.

세입이, 비율이 아니고.

비율이 세입이 많고.

비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 국·시비 매칭 사업 비율이 사업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상승률, 증감률은 이게 그렇게 보시면 좀 약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팩트를 말해줘야지. 예산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 생각을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감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복지건강국에 세입은 15.5% 늘었는데 세출이 12.7%밖에 안 늘었다, 이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증감 액수도 같이 이야기 돼야죠.

총액으로, 액수로 따지면 세입은 증가가 이게 1조 6천억 정도가 증감이, 증액이 됐고 세출은 2조 1천억이 지금 더 늘었지 않습니까?

2억, 아, 2100억.

2조.

2100억 맞죠?

예, 2100억이 더 늘고 세입은 1600이 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세출에 시비 매칭분이 포함되니 세출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신규 사업 중에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게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3건이 더 있고 건강정책과에서도 3건이 더 있고요. 3건 있고 감염병 1건, 위생과 1건이 국비로 추가 신규 사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이 더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신규로 올해 국비 사업이 왔는데 세입은 국비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시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세출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일단 그럼 내용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예.

혹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건강국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 예산들이 여기에서 확보를 한 걸로 다른 국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이건.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이 예산상으로도.

예.

총액이 맞는지는 이따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여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중에 지금 종사자 인건비 8명분이 미반영이 됐어요. 초기에 사전 요구를 통해서 원래 8명분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종사자 인건비들이 재활교사하고 조리원 인건비거든요. 이거를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못 한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당연히 재정 여건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아마 이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보고는 받지는 못 했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아마 기존에 있는 인력은 지원을 했을 것 같고요. 추가 신규로 채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가 인건비를 못 주게 될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추가 인원은 아마 반영이 어려워서 안 된 것 같고 종사자 3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인상되어서 반영된 걸로 해서 작년보다는 76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 숫자입니다.

지금 7600만 원 증가가 총 몇 명 증가인 거죠?

37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분이요. 증가분이 몇 명 증가인가요? 아니면 수당이나 임금의 증가로 인해 7600만 원이 늘어난 건지.

예, 수당이.

인원 수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인원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있었죠?

예, 충분히 듣고 저희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원래 진짜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19명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건에 맞게. 또 하려면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이라도 되게 하려면 8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증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 거주시설은 장기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 시설 자체가 단기간 거주하면서 주거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용자들도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기 보다는 아예 반영이 안 됐고 시에서 그때 기조실로부터 의정협의회 때 받은 답변으로는 추경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이용인은 유동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용인이 유동적이라고 해서 확보돼야 하는 종사자가 유동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 몇 명의 이용인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증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규 인력을 위한, 신규 인력이라기보다는 그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할지 같이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아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2019억이 올해 대비, 그니까 2024년 대비 줄었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엄청 했고 그래서 저희도 복지건강국 예산도 일정 비율로 줄을 줄 알았는데 지출이 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걸로 봐서는 국·시비 매칭, 국가 정부 일환 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에서도 일정 부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와중에 보니까 정부에서 신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혹시 사전에 좀 협의가 됐었던 정책사업들이었나요?

사전 협의보다는 정신 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의 정신 분야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쪽 사업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사업도 내려왔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계획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 결정이 이제 지자체로 다 된 사업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도 진행할 추진할, 집행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아니, 중앙에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사업도 한 꼭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런 주요한 정책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위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정책사업들, 또 아니면 국가 계획에 따른 또 이렇게 지방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보통 그런 패턴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일환으로서도 문제가 없었던 사업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최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하고 타 시·도는 내년 6월부터 하는 건데 그 기간동안에 저희한테 추가로 또 시범사업식으로 준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내려온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테두리 안에 이런 거는 그냥 갑자기 내려온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감염병관리과에 있는 응급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지원단에서 할 정확한 사업 정리 같은 건 아직 부처에서 정리는 아직 안 된 상태라 저희 생각으로는 12월 안에는 내려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사전 통보, 예산 사전 통보 이런 등등 보니까 9월, 10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 결국은 우리 지자체가 수행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상위 단위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도 추진할 준비나 아니면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들은 좀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좀 문제라 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국은 이게 아까 이제 국비가 전액 국비가 아닌 이상 다 여기 우리 지방 부담이 굉장히 큰 데 국가, 기재부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교부금이랄지 교부세랄지 다 이런 것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수입 자체도 줄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국가 살림살이, 지방 살림살이를 같이 보는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렇게 통보 내지는 알릴 땐 그런 것들도 다 재정 가용 아니면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늘 이런 식인 건가요?

이제 이례적인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신규 사업 같은 게 지금 국회에서, 아니, 이번에 내려온 국비사업 신규 사업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 국회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세부 계획은 디테일하게는 아직 계획 수립을 못한 것 같고요. 본인들이 이제 신규 사업 하면서 부처랑 기재부랑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그림을 그려서 지자체에 일단 교부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재정을 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위탁 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사업비 안에서.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을 아예 감액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좀 줄었던데 그럼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어느 부분은 좀 줄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아예 지금 감액을 해버린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

이번에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다른 부분과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삭감한 사업도 있고요. 또 이제 컨퍼런스 부분도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돌봄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을 설정해 두고 하는 거여서 사업이 삭제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근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냥 삭감하는, 그냥 날리는 일명, 그렇게 가면 이 돌봄 정책이, 복지 정책이 국가가 흔드는 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떻게 지금 이거 대응하시는 건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 부분도 감액이 됐습니다.

5천인가 감액됐죠.

예, 그러면 이것도 실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지 이런 활동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저변에 있던 모든 복지정책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어찌 보면 같이 하는 체계에서의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축소되고 감액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외부의 어떤 여건들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그냥 적응하는 방식이 되는 것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2024년뿐만이 아니라 2025년도 세외 수입이 이 정도고 그건 지방채 발행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의 영역이 약간 저희가 통합돌봄 하면서 의무 방문해가지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활동하고도 약간 겹친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삭감의 대상으로 좀 넣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도 그 부분을 보전하고 있거든요.

그 여건도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도 축소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예 감액된 것은 이후에 또 다시 되살아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단 알겠습니다.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광주복지 플랫폼 운영 12-2에서 13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새로운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사이트라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라거나 어느 정도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착화되고 또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어떤 시간적 소요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프로그램 개발하자마자 왜 이게 활성화 안 됐냐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지로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복지부는 전.

시민 입장에서, 이용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부 사업이 더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사업에 더 집중돼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맞춤형으로 갈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면은 각 개개인이 필요로 하고 나한테 어떤 서비스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건가요?

그걸 목표로 해서 이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도 하셨고 그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도 플랫폼 들어가서 제가 이용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번 해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용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이제 예산은 여기다가 지금 세웠는데요. 저희 계획은 내년 6월 상반기 중에 이제 사서원에 넘겨서 사서원에서 전체적인 저희 사회복지 서비스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게 그쪽으로 넘겨서 지금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구체화시켜서 한다는 건가요?

예.

예산으로 보니까 증액이 되고 홍보 인쇄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홍보 인쇄물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라는 정도 홍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산 증액된 거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유지보수 때문에 새로 생겨서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유지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말씀, 차별성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진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수월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유사하게 이런 또 유인물 홍보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이 정도라고 하면 큰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그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8-1쪽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이게 지난 2023년 3차 추경 때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차상위 초과가 50억이 감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이하는 5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때는 언급을 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언급을 하고자 했던 거는 일단은 현재 설계도 혹시 남을 예산이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올해, 이제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올해 계획했었을 때 23년도 보니까 안타깝게도 차상위 초과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차상위 이하가 더 훨씬 수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이제 추경 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면 올해 예산도 그러면 이 대상자들에 대한 예측이나 좀 이런 설계들이 어느 정도면 얼추 좀 문제가 없을 것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대부분 국비 사업이 이렇게 나오면 시비 매칭을 덜, 100%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추경 때 매칭을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로 이제 교부 내시가 온 거에 대한 매칭은 예산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100% 일단 매칭을 해준 거고요.

그 내시도 아니, 지금 예산도 수요자나 이런 예측도 그냥 정부가 다 해서 내려보내나요?

일단은 그런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교부 결정은 거기서 총액으로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교부 온 대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이제 이게 중간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분들이 3년을 하든 이렇게 적립을 해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적립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기준에서, 아까 차상위 기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3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넣다가 만기 전에 해지를 해가지고 그동안 받았던 것을 반납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해 그랬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실은 이제 본인이 만약에 100만 원을 적립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을 여기다가 더 매칭을 해줘서 몇 년 후에 이제 본인 소득으로 가져가는 구조이잖아요.

예.

당장 이제 적립을 하니까 내가 당장에 쓸 돈에 있어서는 조금은 빠듯할 수는 있지만 몇 년 뒤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본인 입장에서는 이익일 텐데 일단 그 수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어렵다라는 여건일 것이고요. 어떤 생활의 경제적인 여건들에 있어서. 근데 일단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질문드린 요지는 이 수요자 파악이 좀 제대로 됐었냐라는 겁니다. 대상, 대상.

대상 파악은.

실은 차상위 여기 초과가, 그러니까 더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올해 추경으로 보니까 차상위 이하가 훨씬 더 늘었고. 이제 애초에 설계 대상자 추출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도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 수는 대상을 얼마로 하고 있는지를 조금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감액되고 하나는 또 증액되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지금 정확히 되지 않았나 하나랑 그다음에 올해 규모를 봤었을 때도 이 규모면 조금 더 남지 않겠나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도중에 포기하고 했던 분들이 있어서라고 하는 거여서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아까 국비가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비율만큼 매칭을 또 하니까라고 하는 여건들이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예산실에서 시비 매칭분을 100% 세우지 않고 추경에 해 준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전부 매칭분은 다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몇 쪽입니까?

예?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도 지금. 93-2에서 94쪽입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건강정책과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작년에도 계속 이제, 아니, 일단 질문이 여기가 광주·전남이죠?

예, 맞습니다. 광주·전남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전남하고 분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전남 별도로 지정해라,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국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 지원을. 보면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료 환자에 대한 이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해 본인 부담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그러면 이게 광주 전남 분리해서 지원하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별도로 이렇게 똑같이 전남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환자를 광주·전남 이렇게 다 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분리를 복지부에서 정확히 시킨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광주 장애인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간에는 전남·광주 구분 없이 우리가 다 한 건가요?

아니요. 예산을 받아서 한 거죠. 전남에서도 받고, 전대에서, 전남대에서.

전남에서 일부.

자세한 건.

예? 정확하게 답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설 보강도 지난번에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도 전남이랑 분담을 하는지, 그냥 다 우리가 하는지.

저기 국비 매칭은 시만, 시설 보강은 우리 시비만 매칭했습니다.그리고 이게 이제 전국 처음에 저희가 2010년 정도에 처음에 생길 때는 광주·전남 권역으로 이게 생겼고요.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는 시도별로 1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남 같은 데가 이게 지금 장애인 구강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순천 쪽에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분리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다음 문제로 제가 궁금해할 것 같고요. 그간에 여기 우리 시가 지원했었던 게 그러면 아까 그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전남과 광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는 광주시민들, 분만 지원한 건지 전남과 같이 묶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에 다 이 병원에 다 준 건지.

주소지를 광주에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 진료비 감면을 할 때 광주시민만 국한하지 않고요. 진료받은 사람이 대상이 됐을 때는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거는 전남하고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었나요?

그동안에는 이제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기 전남이 계속해서 이걸 지정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실제 여기 이용자들을 보면 전남 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은 못 해 봤습니다.

예, 이제 전남에서 지정이 되면 구분이 이제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순천이라고, 지금 현재 예정지가 지역으로는.

제가 올 한 9월엔가 전남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순천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전남에서 보면 동부권이기 때문에 여기 전남대 치과병원 쪽으로는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혹시 이제 이쪽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이쪽이 더 이용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시도록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천까지 그다음에 이게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어떤 특수적인 여건들 때문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실제 이런 접근성을 고려해서 꼭 광주·전남을 어떤 구분해가지고 ‘여기는 절대 이용 안 돼.’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복지부하고 전남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분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간에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좀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지원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예.

혹시 이거는 여성가족국하고도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는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또 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산후나 또 아니면 이런 출산 전후로 해서 지원해 주는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 대상이고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대상이라서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고 다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은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그렇게 대비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시 여성가족국에서도 이 지금 이런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행 계획들을 또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시너지라거나 또 하면 효과를 나중에 또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건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좀 궁금합니다.

민선 7기 때는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민선 8기 오면서 이 부분이 건강정책과로 업무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여가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를 받고 싶은 저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 이제 원래는 민선 7기 때는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을 검토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민간에서 하는 사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장애인 임산부 산후도우미 사업은 이제 가정으로 해서, 가정 재택으로 했을 때 산후도우미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약간 사업비가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감을 좀 했어요. 이번 사업, 이번에는 24년 예산에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겹친다기보다는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장애가 좀 있으면 집이 더 편한 경우도 있고 그건 또 이용자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광주형 산후조리원 지원이 이제 취약계층 대상이니까 혹시 이제 장애인분들도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질문드리는 건 그런 유사한 사업들, 그다음에 대상도 일부는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검토돼서 계획이 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타 부서와도 협의하면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 아니면 연계성 또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한 또 이런 걸로 협의가 되면서 하는 건지. 예산 규모는 지금 여기 대상도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수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200명 기준으로 일단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 추진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기존에 있는 유사 사업을 좀 다 정리해가지고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3-2입니다. 지금 최중증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확대 지원 이게 이제 시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유사하게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어제 해당 과, 팀에도 이제 좀 문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요. 보니까 대상 인원은 300여 명으로 하고 5만 원 한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한 1억 8천여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운영비가 될 텐데 혹시 이것을 다른 최중증 장애인들이 혹시 혹시 이용하는 시설이라거나 또 아니면 생활지원하고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 용품들을 전달해 준다거나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이 수행 기관을 공모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는지, 아니면 이 전체는 이제 시민참여 예산제로 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 어떤 제안을 했던 예산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제 의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아니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2개 사업을 같이 해서 공모를 할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지금 이거 따로 공모를 할 것인지 여기까지 확정된 것은 지금 현재 아니고요. 이 부분은 더 추진할 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절감이나 이런 것도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대소변 흡수용품으로만 되어 있고요. 또 최중증 장애인 대소 흡수용품 지원 확대에서는 임대료가 있어요. 다른 건가요?

뇌병변 그쪽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쉽게 생각하면 기저귀 이런 일회용품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이긴 한데 그게 이제 장비를 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예, 임대를.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그 용품이 이미 다 검증이 되고 다른 이용이 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가요? 용품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거는 저희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담당자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장애인 보조기기, 보조기구를 이렇게 지원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구가 있고 이거는 더 업그레이드된 상향된 성능이 좀 더 상향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이렇게 보조기구사에 가면 이미 예산 지원받지 않고 민간,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일반 제품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신뢰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공기가 좀 탁하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들 있음) 참, 복지건강국 일방적인 국비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의 주체성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 내려올 때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줄어든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건강국은 특히나 돈 쓰는 부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늘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태계나 주변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아무튼 IMF 이후로 최대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법인시설, 비영리법인시설, 개인신고시설 관련한 자료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 지금까지 저한테 갖다준 이 자료 몇 번째죠?

돌봄정책과 손옥수입니다.

예.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했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출된 것,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현황이라든지, 시설 유형별 현황이라든지 개소수, 종사자수, 이용자수 이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추경, 본예산은 사실은 예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마지막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그제 보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처럼 화난 상황은 없었습니다. 들어오기 직전까지 제가 화나 있는 걸 어떻게 가라앉힐까 지금 발언하면서도 어떻게 용어로 표현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분류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인들 그렇게도 구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데이터도 요청을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국비와 시비는 0 처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이제 지원액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 종사자 특별수당 같은 것들.

아니요.

이런 것들이 기재는…….

내가 사실은 띄우려고까지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복지건강국과 우리 시의회가 자존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띄우는 것도 한두 번이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2024년 예산서에는 버젓이 특별수당부터 시작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 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보냅니까? 자료가 없는 거 아니죠?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급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추경 심의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저한테 온 세 번째 자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하면서 제가 집행률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전체 기관을 0 처리해서 가져와요? 왜 그랬어요? 과장님. 그렇게 정보와 자료 주지 말라고 지시받으셨나요?

돌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공단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잘못했고요. 미안하고, 또 의원님이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양이 안 차게 해서 그것도 송구합니다. 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저희 국 내에서도 협업도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건강보험공단 저희가 의료건강보험료 자료 요구할 때도 상당히 자료 하나 얻으려면 공단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송구합니다.

요청해 보셨어요? 공문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통해서 자료 요청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해 보셨냐고요.

아마 그걸 저희가 부서, 해당 소관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 했을 겁니다. 했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복지건강국에서 그 자료 요청을 지금 한 달 전부터 했는데 공문으로 요청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추경 때부터 계속 자료 요청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가져오셨나요? 보고 안 하셨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공유해 달라고까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회복지 정책 예산 총량 재구조화, 시설 총량 재구조화 TF팀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재구조화하자는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구두로 자료 요청하면 기관에서 누가 줍니까?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해야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돈을 주니까. 안 하셨잖아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가는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요양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 그렇게 답을 하길래 정확히 해서 정확히 제출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니어도 된다고. 우리 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예산 제로죠? 0원이죠?

기관으로 직접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시설로 가잖아요. 특별수당도 가고.

아니, 예, 수당으로 가는데요, 그건.

특별수당은 시비 100%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아니면 부분적으로 정리해서 줍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우리 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구별해서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세요.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국비는 내년 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억 2500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하세요.

예, 그거 맞습니다.

시비가 2억 2500만 원이라고요?

예.

특별수당 포함하고.

아니요.

장기요양지원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요. 장기요양센터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요양 관련, 요양센터만?

예, 지금 장기요양센터 말씀드렸고요.

국·시비 관련된 예산 다시 정리하시고요.

예.

물어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그냥 과장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페이지 12-1쪽 한번 보면 20개소의 개소당 500~600만 원 주네요, 구비 20% 포함돼서.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관들의 운영비도 지급하죠? 국장님.

예?

운영비도 지급하죠?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사회복지관?

예,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비 지원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예.

그다음에 모든 사회복지 법인시설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법인시설, 근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냥 운영비 지원하는 데 개소당 500에서 600 지원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법적인 용어로는 의료복지,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하죠? 법인들.

예, 맞습니다.

운영비 지원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 않죠?

예.

개인신고시설 말고 그냥 사회복지법인 시설들, 공공의 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운영비는 제로죠?

장기요양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비.

그렇죠?

예.

물론 앞으로 더 확충하고 확보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국장님이 인정하시죠?

이제 장기요양 노인의료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처럼 거기도 어차피 수가 조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거기 수가에 보면 인건비뿐 아니라 운영비를 반영해서 수가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부 고시…….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시설별로 다 요청을 해서 받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 규제 조항만 잘 알고 있고.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조차 안 남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관련해서 지금 우수상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정식 발표가 언제 났습니까?

11월 8일날.

그런데 그 평가 지표를, 기간을 보니까 9월 30일까지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까지, 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도 하겠다. 그리고 계속 독려하고 제 방에 수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토론, 정책토론 관련해서 지금까지 토론회 의회에서 다 주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과로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포함, 같이 포함돼서 됐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개년 계획 세웠던 것 제가 현장에 오늘 아침까지 확인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신청만 받고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지원센터 11월 8일 개소했습니다. 그러고도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직도에 들어가 보면 우리 여기 박미자 팀장님 와 계십니다. 부서가 생겼다가 없어졌죠? 전담팀이. 국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전담 인력이 일시적으로 생겼습니다. 맞죠? 우리 시에서도.

그건 잘…….

전담 인력이요. 조직도에 보면. 지금은 아예 장기요양 전담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담당자만 있을 뿐. 구에는 장기요양 전담 인력이 있는 거 아신가요? 자, 우리 사회복지 총량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2055개입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를 해보면 노인복지 관련된 업무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관련해서 볼까요? 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합쳐서 258개, 아니, 아니 그중에 88개, 16개.

906개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나 데이터도 이 모양이겠죠. 전체 복지 총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범위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어르신들 요양 대상이 노인복지에 그치지 않아요. 전체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똑같은 얘기를요, 6년째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애정 남다르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제9대 의회가 들어서자마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르신 중에 치매나 파킨슨, 중풍,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관련해서 특별수당 줬다, 6만 원. 그게 전국에서 가장 우수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민망합니다. 광주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실태를 보면 가장 학력이 높습니다. 생활임금 못 가져갑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다른 복지기관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운영지원비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 우리 시에서 특별수당 외에는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수조정 하면서 특별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이 47억 2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시설까지 포함한다면 360억을 1년에 핸들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대략.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360억.

그렇죠?

돌봄정책과 손옥수입니다. 수탁 기관까지 다 합쳐서, 모든 걸 다 합쳐서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기관, 시설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한 축으로 보면. 이 인건비와 이걸로 다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통합 과정에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멤버들하고 복지연구원 멤버들하고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360억이라고 하는 복지의 큰 예산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관들 다 알고 계시죠? 어디 어디 기관들인지.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위탁받은 이 기관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복지연구원과 사실 사서원 자체가 업무가 연구원, 옛날 구 복지연구원 같은 거 연구파트 따로 있고 두 양 타운을 운영하는 별도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서원에 있는 직원들은 그전에 위수탁 받은 업무와 민간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직원들이 좀 민감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아까 이명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춘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통폐합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이 상황을 모두 예측했습니다. 전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말을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도 했고 6개월이 흐른 후에도 똑같은 답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만 더 성가시고 더 구체적으로 풀어야 될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못 지키셨다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국장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하는 것까지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 있게 밀어붙였잖아요. 자신 있게 정리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쯤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서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잘할까, 이 고민들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들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처우 조금 더 나아질까 여기에 몰두해 있어요. 틀린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그런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 계수조정 과정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보겠습니다. 제가 세부 예산을 좀 받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위수탁 동의안하면서 전제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때 연구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확정, 예산을 확정을 하는데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연구 쪽의, 연구 조사 쪽의 내용은 하지 않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가안으로 예산 소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5억 아니, 5100만 원 증액하셨죠?

예, 그거는 인건비 인상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만 나와 있고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 및 표준 작업 사업장 모델 제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속 아닌가요? 소관 업무 아닌가요?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직접 서비스 기관이 아닌 거 아시죠? 지원센터입니다.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저는 일과 역할과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 역사지 발간, 장애인 복지 분야 인권안전교육,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데이터가 왔는데 광주광역시 제2차 장애인 종합계획 평가, 계획을 평가합니까?

이거는 이제 종합계획이 4년 단위 계획이고 매년 세부 계획이 추진되고 그놈에 대한 추진 성과나 이런 것을 매년 평가하는 그런 매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도 평가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하고 나서도 평가합니까?

계획 평가는 아니고 사업 실행한 내용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방금 점심시간 전에 받은 자료예요.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던데.

예, 그렇게 저도 받았는데 이제 계획, 계획이 4년짜리 계획이면 매년 실행계획이 마련되거든요.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실행하고 나서 평가하고 그렇습니까?

실행계획이 이제 추진될 건데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라는 말을 빼야죠, 그러면.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장애통계 자료 수집.

이거는 통계자료 수집은 어떤 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건지 이게 지금 조금 의문점이 됐는데 지금 연구, 사서원 쪽하고 업무가 중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중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5100만 원에 대한 인상은 저희들도 참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위수탁 동의를 해줄 때 전제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이 있죠? 페이지 75쪽. 75-2, 76이네요. 국·시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 이전인데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지금 몇 년째 됐죠?

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아무튼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이전에부터 이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장애인 인권옹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와 내용들이 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예산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국·시비 매칭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칭보다 시비 추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저희가 차별금지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장차법에 의해서 생긴지 알아요.

인권센터를 운영을 그전에 시비로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서는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하면서 그거 하면서 학대 피해 부분으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옹호기관에서 같이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까지 지금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 매칭보다 시비가 더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에 대한 모든 사업 결과, 기관에 대한 평가 가지고 계시죠?

평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인권옹호기관 지금 국장님 표현에 의하면 2017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기관에 대한 나름 어떤 관리 감독, 그다음 평가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매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민간위탁 사업이라서 민간위탁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종료 시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하셨다고 답하셨잖아요. 3년 기준으로 해도 적어도 3년 단위 한 번도 했으면, 몇 부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탁기관이 장애인인권센터인데요. 과거에는 그 명칭이 좀 달리 똑같은…….

장애인 권익, 권익 뭐 보호연구소인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인권연구소, 인권연구소 거기서 했던 거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 연구소로 있을 때부터 지원금이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라든가 관리 감독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으세요?

평가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강정책과, 이건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시간이 자꾸 경과가 돼서 죄송합니다.

공공 의료와 관련해서 복지건강국 전반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싫은 소리한 저도 괴롭습니다. 공공의료 관련해서 지금 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 보고를 엊그저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시에,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 요양병원이 민간에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구조화를 고민해보자라는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대안이 막막하더라고요. 운영 종료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을 잠시 중단하셨다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고민 며칠간 하셨을 건데 그냥 막연히 운영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검토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시설은 이제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는 재개원이 안 된다,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병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어떤 형태의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어떤 형태의 병원이든 공공의료에서 끌고 갈 병원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도 전환이 안 되고요. 딱 들어갈 수 있는 병원 개념은 요양병원밖에는 없습니다, 병원으로 한다 하면.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저희 민간의 요양병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희 광주시가 전국에서 병상수나 가장 많고 가동률도 지금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는 생각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저희가 직영할 수 있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탁자가 저번에도 한번 공고를 저희가 9월에 했고 2차 공고까지 했지만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직영도 어렵고 위탁자 선정도 어렵고 해서 운영 종료 통보를,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노유자시설로. 그리고 리모델링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딱히 적합하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적합한 시설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어떤 인프라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라 하면 들어가면 쉬운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큰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냐를 금방 이렇게 바로 찾기는 사실 고민은 했지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것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2년까지 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총 96억 8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 측에서 추정한 2023년도 적자분은 24억입니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제1요양병원은 10여 년간 운영을 맡아온 전남대병원은 적자를 이유로 12월 말까지만 하겠다라고 통보가 돼 있는 상태고 운영 종료하겠다라고 지금 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 당장은 뭐 묘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에 보면 정신병원하고 제1요양병원의 공익적 비용 보전으로 13억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2요양병원 운영 손실금 보전으로는 10억 원의 시비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수탁을 하고 있는 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하고의 주장하는 것과 우리 시비에서 지금 보전하는 것은 실제로 공익 보전이 아니라 진료비 차액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갭을 그럼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그쪽에서도 지금 조건부 조건부로 통보를 해왔죠? 제1요양병원, 시립정신병원도.

예.

분쟁하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부분은 객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오늘 본예산에서 서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이 차액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1병원 작년에 위수탁 공모를 할 당시에도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공모조건을 걸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어차피 수탁을 받을 참가자들은 그 조건을 보고 사실은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상황이 2병원이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적 비용보다는 공공의료를 하는 장려금 차원에서 지원하자 해서 지금 지원금을 산정한 거고요. 그래서 위수탁 조건이 그 중요한 사항인데 그 중요한 사항이 이미 공고문에 게시된 상태에서 이 빛고을재단은 이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이 분석하고 본인은 들어왔습니다, 사항은. 그리고 이 사항에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해서 이 진행이 이렇게 됐는, 진행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렇게 한 과정에서 이제 24억의 이런 적자분이 발생했으니 이 부분을 불가피한 손실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그때 위수탁 조건을 할 때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병실을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기능 보강으로 인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조항을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 재단 측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적자분, 그니까 산출 근거를 저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23억과 지금 주고자 하는 진료비 차액 부분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이걸 좁히지 못하면 실제로 그러면 조건부로 하거나 위수탁 계속 못하겠다고 하면 공공의료의 성격을 띄고 있는 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이 부분은 광주시는 공공의료를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희 생각은 의원님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이제 1요양병원에 대해 정신병원과 1요양병원, 시에서 요양병원은 전부 포기한다, 이건 아니고요. 요양병원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입장은 더더욱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탁 조건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추가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이거는 좀 형평성의 문제와 특혜 시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쪽의 의견을 다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든 공론화가 됐든 어떤 과정을 밟아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간 위수탁이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의료수가가 낮아서 근본적으로 그런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가 당장 추가할 수 있는 지원안을 11월 안에 만들기는 어렵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것이 그거는 이사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2월이 될지 내년에 추가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이거를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언제 확정된다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 다 드렸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지, 해지에 대한 것을 거둬들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광주광역시는 의료인력 전국에서 제일 많고 의료시설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 저는 광주의 맹점이 제가 의원 되기 전에 그 연구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양적 통계로 보면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긍정,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지 않았어요, 연구의 결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였더라고요, 의원이 돼서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전대병원, 조대병원 중심으로 모든 국비 사업이 가 있었고 그 두 군데에 집중되다, 자격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그 본질이 농축돼 있는 게 우리 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좀 다시 점검하셔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들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고 전환이 돼서 좀 제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TF팀 정기적으로 정례화하시고 더 위원들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좀 논의의 구조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묘안을 찾아야지 저는 행정에서 이 문제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돼 있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충돌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돌파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빛고을건강타운하고 효령건강타운 차량 이용 문제 부분인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 질문이 아니라 자가용 이용률이 50%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나 도보가 33%였죠?

33%.

33%, 그다음에 차량 이용률이 17%였습니다. 우리 시가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많은 고민을 하셨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보면 차량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구 어르신들이세요. 접근성이 낮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새로 생긴 주거단지에서는 오히려 차량 노선 내지는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가용 이용률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차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저보다 현장 상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어쩌신가요?

이제 주차, 주차비 관련한 부분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신 부분도 있고요. 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전에도 제가 잠깐 답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타운이 생겼을 때는 지금보다는 대중교통의 노선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또 이렇게 좋은 타운이 광주지역에 처음, 전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멀리서도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선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또 그런 세대가 바뀌면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사전, 그전에 자가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생긴 분들이 이제 퇴직하시고 하시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셔틀버스는 굉장히.

셔틀버스 관련해서 지금 서부노인복지센터가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오시는 분들, 효령타운 이용도 마찬가지고요. 접근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는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도기를 좀 둔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혜가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는 것이 더 훨씬 정체성하고 맞는 방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답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예산 관련 데이터, 정말 내가 어제 저녁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장기요양 관련해서 단순히 장기요양 하나로 떼서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건강보험, 요양보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적인 부분이 확대돼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복지가 훨씬 질이 좋아진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3개년 계획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광역시가 3개년 계획 세우고 제대로 실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수상 받은 걸로 제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3개년 계획도 얼마나 많은 의회에서의 질책과 토론회와 이런 걸 거쳐서 됐는지 행정에서는 현장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고령과장 손수지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료 요구에 대한 해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 직접적으로…….

해석이 부족했다고 요양, 장기요양시설 모든 것을 전체 2055개에 대해서 0 처리해 온 것은 너무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설에 직접 주는.

그리고 본예산을 왜 올려요? 그러면.

직접 주는 예산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공단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고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해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단에 우리 시에서 돈 공단으로 주잖아요. 그것도 1~2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늦긴했지만 공단에 저희가 자료요구는 지금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국장님, 오늘 행정 아니, 본예산 심의 들어오면서 제가 복지건강국 직원들에게 너무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했던 이 마음이 의원의 마음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의원들의 그런 제언,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제언하고 대안 같이 마련하고 머리 맞대고 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 행정이 사회복지 분야는 역대 환복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사실 성장해 온 것은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이 부분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센터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과 저희 행정이 같이 해서 이 사회복지 분야는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요양센터 방금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국 평가에서 사실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11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상금이 1천만 원 내려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은 위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저희 사회복지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아무튼 예산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복지건강국은 시민의 일상의 삶을 돌보는 돈 쓰는 부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의 돈은 줄일망정 복지건강국만큼은 돈을 벌었던 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서다, 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늘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자리해 주세요. 빛고을효령타운 기능 보강 사업비 42페이지, 42-1에서 43페이지에 나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억 5천으로 지금 편성됐는데 2억 5천의 구성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빛고을건강타운이 1억인데요. 거기가 이제 시스템 기능 보완 5천하고요, 주방 기기 설비 5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령이 1억 5천인데 거기가 이제 공연장에 있는 방송 설비가 오래돼서 일괄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정리됐나요? 원래는 이 공연장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최종 이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타운에서 정말 원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에 이 부분이 잘 전달이 안 돼서 고충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하고,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자료로 보면 11-1쪽입니다. 돌봄정책과 좀 약간 중복성 부분 때문에 조금 이따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또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일상돌봄, 통합돌봄, 통합돌봄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또 일상돌봄이 하나 또 추가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 이렇게 지원하고 서비스했던 복지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사각지대나 또 아니면 더 구체적인 밀접성을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수요 입장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 적정 규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나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이고 저희 통합돌봄은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이렇게 사례가 들어오면 사실 이 국비 사업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먼저 상담도 하고 그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히 유도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료 92-1쪽에서부터 3쪽인데요. 보통 이제 보면 지방이양사업들, 전환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좀 있어 왔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감액이 된, 상당 부분 감액된 이유가 신규 가입자 지원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혹시 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관리에서 지금 지원 암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소아암까지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인데요.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21년 6월 30일까지만 진단받은 사람을 3년 지원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진단받은 사람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죠? 그래서 이게 삭감이 자치구하고 수요조사로 해가지고 이 삭감액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가입자 중에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정은 언제 혹시 이게 난 거냐고요.

(담당 과장에게) 그니까 3년간 지원한다고 결정을 언제 결정됐냐고요.

그니까 이거는 3년간만 지원하고요.

애초에는, 올해까지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네요? 3년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아, 참, 내년, 죄송합니다. 24년, 24년.

이거는 저희가 결정은 한 건 아니고요. 복지공단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제시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진단받은 분만 지원한다는 것으로 하고 전환 사업으로 된 건가요? 그러면.

전환 사업은 21년도에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환할 당시에.

전환 당시에는 제가 그거 결정된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환 사업으로 되면서 실은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세보다 지방세 수입을 더 많이 포션을 넓혀주면서 전환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환 사업을 했던 것이 우리 지자체 선택권이 있다 보면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절감이 또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압박 상황에서 혹시 이런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보니까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걸로 보면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전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구강진료센터 혹시 이게 전남 부분을 우리가 분담을 했다면, 부담을 했다면 이거 전남 주소지를 두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추후라도 지금 다시 전남도에다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사. 혹시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을 좀 해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예를 들면 구강진료센터를 광주 전남권에 두려고 했을 때 전남도 두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부…….

그러면 광주에다 두면서 혹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도 이제 이거를 왜 우리가 전남 주소지를 우리가 감면료를 지원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 복지부에서는 17개 시·도를 하나씩 두는 걸 원했고 실제로 우리 전남에서도 구강진료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전남에는 장애인을 진료하고 치료할 만한 그런 대학병원 규모의 그런 시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대병원하고 그걸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려고 했다가 조선대 치대병원이 이게 이제 광주에 사이트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렬이 돼버려서 안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권역센터였고 전남 환자들이 조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감면료를 이미 지원받았던 거를 추가로 뭐 이렇게.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이게 권역으로, 지역으로 묶어놓기는 했지만, 복지부 정책상 이게 광주 사람은 광주 구강진료센터만 가고 대구는 대구만 가고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전남에서도 실제로 지금 일부를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남도에서요?

예.

전남도에서 그러면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분담을 했나요?

시설 보강은 분담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우리 시비로, 그러니까 국비는 물론 있지만 광주·전남으로 보자면 거의 우리 광주시가 한 거잖아요. 광주·전남 병원이면서, 센터면서. 그리고 또 이용자도 전남분들도 있었을 텐데 최소한 전남 시민에 지원했었던 거는 전남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비도 일부는 이제 도비로 저기 일부는 제가 보니까 장비비도 일부는 6500만 원, 운영비도 2억에서 2400만 원 해갖고 일부는 계속 이렇게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남 시민에 대해서 진료비가 지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도가 그거는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이 아까 작년에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이제 예산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준 거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차가 되니까 이제 장애인분들이 거기가 일반 치과병원보다는 전남대 지정병원이, 치과병원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용자가 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일반 병원보다는 비싸더라고요. 장애인.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시설이 훨씬 더 가중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내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어떤 치료 내용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원을 물론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저렴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지원을 더 넓혀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전남은 전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에다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