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구민생활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 단위로 세출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1억 4,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억 5,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통위반부담금 11억 1,100만원, 법령위반 범칙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3억 3,100만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1억 2,000만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7,500만원, 부서별 국시비보조금 2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98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요금 수입금 44억 9,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400만원, 견인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억 5,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3억 4,400만원, 2023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95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8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사업별 편성계획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15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2,600만원 감소된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양꼬치거리 자양동 복개천길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1억 8,800만원,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12억 2,8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에 2,900만원,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소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억 6,300만원 증가된 49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대나무터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연차별 사업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건설사업비 및 긴고랑 주택가 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비를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524쪽를 참조해주십시오. 법령위반차량 단속으로 2,700만원, 특급매식비 등 기본 경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로 679쪽부터 686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구의2동 복합청사공동주차장건설, 대나무터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자양4동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4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60억 2,900만원, 교통지도 및 견인대행, 견인보관소 위탁비용,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운영에 7억 1,7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525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2,800만원 증가된 1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공사 및 보도시설물 유지공사 사업의 시공물량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으며 중광초등학교 주변 및 건대 부속 중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 예산을 신규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 사업에 8억 6,0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96억 5,600만원, 도로 조명 설치 및 관리에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532쪽부터 540쪽을 참고해주십시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 증가된 6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풍수해보험료 증액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물량 조정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고 악취저감 장치 및 빗물펌프장 운영 등 공공운영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연차별 정밀안전점검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점검계획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수해예방체계확립에 21억 1,9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0억 3,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억 6,700만원, 수방시설관리사업에 10억 6,400만원, 지하수관리사업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542쪽부터 563쪽을 참조해주십시오. 예산 총규모는 전년과 같습니다. 같은 7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22억 8,800만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유지관리에 22억 3,500만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에 23억 3,500만원, 공원여가활성화에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구민과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중심으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보행 명소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수의계약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특정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특정제품이라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반인 위원들 3명 그다음에 소관 국장님이 위원장 그렇게 하고 소관, 다른 부서, 소관부서 외의 부서에서 1명을 해서 총 5명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40페이지와 41페이지인데 보행환경개선지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광진형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진형 횡단보도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4월달부터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간에 시야가 흐려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얀색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광기를 설치해서 인식도 인지도 이거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있는데요. 42페이지, 43페이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어느 분은 찬성하는 분도 있겠고 어느 분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이게 지속적으로 더 필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듭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행할 때가 더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치를 매해 몇 대씩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에서는 이게 설치가 계속돼야 되는 타당한 게 있는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인에 대해서 불편함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치하는 것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에 대한 교체 비용들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옛날에 직각으로 세워져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행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측면으로 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학교측의 요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완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보행에 불편이 안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학생들이 이동할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막상 학교 근처에 가보니까 부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는 저는 좀 이야기, 불편한 생각이 들었고, 이게 교체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모양이나 이런 게 다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60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0대를 했고. 그 부분은 대부분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각 구라든가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독특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저렴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앞으로 추가, 이런 거 할 때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책자 18페이지요. 우리 광진구에는 마을버스가 3개사가 운영하나요, 2개사가 운영하나요?

3개사입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38대입니다.

이번에 작년 8월인가 요금 인상이 많이 됐죠, 대폭?

300원 인상이 됐죠.

일반버스는 얼마 됐습니까? 1,200원에서 1,500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이 됐습니다.

1,500원이요.

그럼 그건 300원 됐고, 이것도 900원에서 1,200원이면 300원 됐네요?

네.

많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전을 해 주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존의 마을버스는 900원이었고 일반버스는 1,200원이었는데 거의 근사치에 접근했네요?

갭은 아직도 300원이죠, 갭은요.

갭은 300원이요.

네.

그렇지만,

인상 전이나 후나.

그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금액 자체가 이번에도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맞죠?

네.

그 이후에 한번 예산의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은 안 해봤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에는 요금 인상분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요금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이 점점 적자 폭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정도 가지고도 유지가 되지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20% 정도를 더 플러스에서 한 겁니다. 100%에서 20% 정도를 더 가산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작년도에는 한 2,3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마을버스가 작년 8월부터 요금 인상이 300원 정도 됐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 니라 좀 클 건데 예산이 전년 대비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보다는 이것은 개월수가 늘어난 거죠. 당초에는 전년도 7월 2일부터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서 전년도 인상 전 요금으로 330을 했고, 올해는 11개월, 12월달은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11개월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고 인상된 요금을 반영한 213만원으로 단가를, 월별 지원액을 맞춘 겁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을 하고 12월은 2025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숙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제였죠. 어느 민원인 분께서 보시고 나서 ‘정류장에 쉼터 만든 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와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늘 저희가 요구만 하고 안 되는 거 해 달라고만 하고 힘이 빠지실까 싶어서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라고 드리는 카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늘 감사합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태양열, 온열의자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구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태양열은 우리가 조금 지양하고 있는 바인데 이것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달을 정확히 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의자를 안 하고 전기로 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태양열로 가지고 냉․온열 의자를 가동하기에는 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양꼬치거리 보행 명소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6억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꼬치거리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좀 많이 좋아진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떠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직까지 거기는 좀 보완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첫 번째 보행안전, 보행환경 개선을 일단 실시하려고 거기를 대상지로 잡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명시이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중화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에 여기서 디자인사업까지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거기는 좀 개선을 시킬 예정이고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소거리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맛집을 찾아서 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하고 명소거리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많이 쏟아부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하셔서 어디나 왜 우리가 늘 인스타에 SNS 보면 어디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많이 띄워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대 맛의거리 실시설계 비용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그쪽 지역의 자양동하고 화양동 지역 거기를 갖다가 개선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건대 맛의거리도 상당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좀 기능을 말씀을 드린다 그런다면 저희는 보행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대 맛의거리와 양꼬치 거리에 대해서 교통, 보행 이런 것을 갖다가 안전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을 덧씌워서 명소거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용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전체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3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라든가 특교세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온 것이 6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일례로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현재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다같이 합심을 해서 예산을 7억 정도를 더 받아와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늘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자전거거치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으신지요?

그날도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설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최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적, 그다음에 활동성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 그다음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를 수시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방치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많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런다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치대도 그렇지만 거치대는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방치 자전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이 자전거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군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쪽 화양동 쪽에 그쪽에 있는 거 연계해서,

네. 거기 있고 또 사업장은 능동에 있어요. 능동에도 있고 지금 허브경제센터에 사무실로 입주한 사업자도 있는데 그 사업자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가지고 해외에 수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관계도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좀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시면 좀 덜 힘들고 또 광진구 거리가 폐자전거로 덜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사업관계는 뭐 제가 참여할 일은 아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타다가 좀 못쓰겠다 싶으면 그냥 어디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예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어차피 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이니까 한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런 관련 업체들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5페이지요. 진행사항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총괄적인 개요부터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가 1억 1,200만원 전년 대비 한 2,300만원 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데 교통지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기에,

총예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총예산은 작년에 491억에서 498억이니까요. 7억 6,300이 는 거죠.

65페이지 찾으셨다 그랬죠?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률 한 몇 % 정도 가고 있습니까?

정확한 진행률은 저희가,

대충 아시는 범주 내에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중앙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업 변경이나 이런 것 중간의 과정과 또 사전, 저희가 절차가 있잖아요. 투심이나 타당성, 기본설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진행된 사항이 있고요. 당선됐을 때보다, 2020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준공 나기 전에 어쨌든 토지에 대한 측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딜레이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초기 사업비보다, 지금 250억인데요. 한 97억 정도 저희가 증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비보다.

초기 사업비 한 17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연장되고 연장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비용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측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캐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잘못입니까, 이게?

측량의 잘못된,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느 측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지적도라는 게 워낙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기준점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측량을 해서 나가는데, 기준점에서 멀어지다 보면 그 오차가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몇 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아파트를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아파트부터 확보를 해놓고 짓고, 나중에 공원 부분, 주차장 부분을 하려고 면적이 나오는가 재봤더니 거기서 부족한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이엘라 준공을 떨어뜨리고 난 이후부터 저희가 주차장 공사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터벌이 한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자이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이엘라를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공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측량 관계 때문에.

아 자이엘라가 아니라 롯데캐슬,

롯데캐슬, 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아마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준비는, 3월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펜스 들어오고 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준공된 이후에 한 7, 8월, 그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대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적어도 2021년 정도 됐죠?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2020년 9월에 전통시장 공모사업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거기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모했을 때는 총괄적인 계획만 있는 거지 이게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다 뽑아봐야 총사업비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사업의 물량,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가 한 30면 더 증가되고 그 안에 아까 이야기하신 원자재가격이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돼서 늦어진 겁니다.

설계변경은 한 두 번인가 한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선된 이후에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상에 해보니까 한 36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면이라는 부분은 지하 1층에 더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2, 3층도 같이 늘어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할 당시에는 설계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미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뽑아봐야 지하 1, 2, 3층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게 나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초기에는 한 170억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한 250억 들어간다 그러면 참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롯데캐슬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부분이 들어요.

그걸 다른 시각으로 봐주셔야 될 게,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어쨌든 당초의 사업계획 이럴 때는 그런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물량이 드러난 점, 그다음에 이 원자재 가격은 저희 광진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전체적인, 레미콘이나 인건비, 물가상승 이건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서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는 부분은 조금 공사가 일찍 시작이 됐더라고 하면 그마만큼 예산 절감이 됐을 건데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 한 12월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공정률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정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부탁드립니다. 구의1동 공영주차장 노후주차설비 안전보강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먹자골목에 보면 우측에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2007년에 준공이 되었어요. 실제 주차장 면수는 자주식 포함해서 174대가 있습니다. 2007년이다 보면 지금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한 14년 정도 경과하다보니까 그때의 시설이 노후화도 있고 최고의 문제는 차량의 모델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규격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공사해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차량을 주차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미가로 사업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포기한 게 뭐죠?

거기도 보행환경개선,

아니요. 서울시에서 20억인가 30억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거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 건데 보차분리하면서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이 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서 이 공영주차장 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냐하면 저는 놀란 부분이 그 공영주차장은 외제차라든가 대형승용차는 못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팔레트가. 맞지요?

네.

이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왜 이걸 2007년도에 할 때 외제차 못 들어가고 고급승용차 못 들어가게끔 했나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2007년도에 할 때는 지금 나오는 아반떼 수준 그 수준만 다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을 가봤더니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대형승용차나 외제승용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팔레트 168대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면 외제승용차나 아니면 고급승용차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신차 있잖아요. 그 정도는 다 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가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주차면수는 그대로 있고요. 어쨌든 좀 더 확장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트가 168대로 나와 있길래.

네.

그럼 외제승용차나 지금 현재 나오고 출차돼서 나오고 있는 신형 승용차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8억 5,000 정도가 지금 신규예산으로 들어와 있길래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2페이지요. 우리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주정차위반 관련 과태료를 많이 완화를 해줘가지고 식당 주변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단,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대비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올해가 2023년도니까요, 한 2021년도부터 쭉 봐오면 저희 광진구에 등록된 차량수가 한 14만 대 되잖아요, 위원님.

네. 14만 대 맞아요.

14만 대 중에서, 어쨌든 예전에 추이를 보면 한 6만 대 수준에서 계속 왔다갔다 했었어요. 지금도 한 5만 대 수준에서 저희가 왔다갔다 하고 있고, 이게 과태료를 막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주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3고 현장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가급적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교통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감소가 한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보통 저희가 한 건당 4만원인데 이게 20% 감면했을 때 3만 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만 건 잡으면 한 3억 정도, 3억 2,000 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많이 안 끊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세외수입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라 그렇죠. 양면성은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총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68쪽, 69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건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곡4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왔던, 주민분들 간의 갈등이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고 저희가 약간 기피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님비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주차장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공공재이다 보니까 약간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이 받아들였을 때 약간의 충돌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통상 있는데, 거기 긴고랑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면에 주택가가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망이나 매연 이런 문제가, 좀 의견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어쨌든 친환경차도 좀 많이 배치하고요. 또 그쪽의 펜스나 매연 문제는 전방주차 형식으로 저희가 돌려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서 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아무래도 피해를 덜 주려고 하시는 것은 설명도 들었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설명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주민분들께 이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청장님이 직접 답변도 하시고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 관련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가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발생했던 부분이 갈등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민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갈등과 민원의 차이가 엄격하게 사전적 의미로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공공재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해서 민간인의 피해는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라든가 소아청소년 진료소부지,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소아청소년 부지가 있다는 것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우리 광진구가 부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다가 혹시 지금 전기차충전소는 저희가 몇 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차충전소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만들 때 100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준히 환경과에서 하는 게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민간인이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저희 공공분야가 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한전 임시부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총 주차면수가 179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한 10개소 지금 설치를 했고 또 규모가 큰 데는 저희가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십니까?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쪽으로만 있어서 차량보급은 저희 업무에 약간 벗어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기차로 하는 주차하던 분들은 고객수가 표면적으로 보실 때 많이들 있습니까, 전기차가?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다 보면 어쨌든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충전소도 많이 만들고 전기차도 저희가 많이 배치해서 환경도 좀 살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했을 때도 좋은 점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냥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도 말들이 많아서.

제가 그쪽에 크게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로 아까 주차장 내에 전기차 구획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전기충전기 수는 31대가 있고요, 전기차 전용구획은 한 65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진구에 충전대 수는 783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에 대해서 고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겁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1년 동안 또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도로부당이득금 지급 부분에 보면 뒤편에 100페이지에 보면 거의 다 자양동인데요. 자양동 이게 주로 어디쯤에 이렇게 다 포함돼 있는가요, 이게?

자양동에 신통기획이지 않습니까, 지정지대? 그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양4동 쪽?

네, 그렇습니다.

자양4동 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자양3동의 머릿돌교회라 그러나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영동교시장까지 가는 길목도 많이 있는데,

네. 그쪽,

그쪽에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아시는 분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재산찾기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땅을 찾아서 구청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다 하니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많을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을 좀 보상을 해주고 해서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패소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체적으로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래도 문서보존이 돼 있어서 승소율이 좀 높고요.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택지조정사업이나 개인이 개발했던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존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항상 이 금액 정도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매년 조금씩, 토지매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매수를 하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합니까, 시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반발을 하겠네요.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대체적으로 협의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시가로 해달라고 안 하는 거 보면. 다음은 101페이지에 보면 능동232-15~420간 외 1개소에 보면 지금 이 부분도 신규예산 부분인데 7억 2,200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여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와 시가 매칭을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내년에 거기다가 일부 담장이나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화양동은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능동로에서 좀 가깝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도로명 표기하니까 잘 몰라서,

이 부분은 거의 현황 도로가 과거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확보 돼 있습니다. 일부 담장이나 일부 건물이 저촉이 돼서 철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관내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중곡동, 구의1동, 화양동 했는데 2억 2,500정도. 보통 도로열선을 깔게 되면 깊이는 몇 ㎝로 합니까?

기존 포장에서 7㎝를 깔고 있습니다. 7㎝를 저희가 파서 그 케이블 넣고 거기다 충전기를 넣고 있습니다.

7㎝ 깊이 속에 열선을 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격은 한 몇 ㎝ 정도 합니까?

열선 간격은 한 차선에서 바퀴당 네 회선이 들어갑니다. 125mm, 12.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온도는 실질적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케이블에서 밑에서부터 열이 전도돼서, 전도되고 눈이 오기 한 시간 전부터 저희가 그걸 가동을 합니다. 온도측정은 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지 않겠어요? 눈이 와서 눈을 녹이는 방법이 있고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어는 부분을 녹이는 부분이 있을 건데 눈을 녹이는 부분은 좀 온도가 낮아도 녹겠지만 추운 겨울에 동파, 영하 한 십 몇 도씩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센서로 올라갑니까? 컨트롤 됩니까?

그런데 열선이 지금 설치된 부분이 다 비탈지입니다. 비탈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얼음이 얼 염려는 없고요. 눈 예보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 전에 가동을 해놓습니다. 그럼 내려오면서 바로 그 부분은 다 녹습니다.

그러면 눈 예보가 있고 하면 구청에서 이걸 가동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양동은 화양동 주민센터 주변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화양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덕배기 밑에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찾아서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155쪽이요. 전년 예산 대비 한 3억 8,90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뒤에 보니까 사유는 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수업체 관련돼서 민원 자주 들어오나요?

네, 빗물받이로 해서 창문이나 대문 쪽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통시장별로 맥주 축제를 한번 했어요, 시장별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앉아있는 자리 밑에서 계속 악취가 나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엊그저께 자양4동에 롯데캐슬 앞에 갔더니 하수관 청소를 하더라고요.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런 청소를 하죠?

이게 보면 지금 신설한다고 해서 그게 토사가 쌓이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악취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물로 세척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냄새가, 준설이 전부 다 쓸려나가면 그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됩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로 해가지고 10만원짜리로 400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차단을 시킵니까?

비가 오면 물의 하중에 의해서 물이 빠지고 물이 없으면 다시 올라오고,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렸다 닫혔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무게 중량에 의해서 개폐가 되고 닫히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담배꽁초가 낀다든가 했을 경우 하면 개폐가 안 되면 위치가 좀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변에 가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도 말고는 다른 제도가 없습니까, 장치가?

지금 음압기로 해서 하수관 내에 압력을 낮추어서 하수도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한 구간 블록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고가입니다. 사실 민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암사 긴고랑로 주변 악취저감 구매설치 완료해서 이게 4억 정도가 감편셩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용암사 긴고랑로 그 부분에 어떤 악취가 많이 났나요?

용암사 스님께서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장님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서 직접 나가시고 그리고 고맙다고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도 많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주로 발우공양을 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안 나와서 악취가 안 나올 건데 사찰에서 많이 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하수도 있는 내부가 산속에는 기압이 낮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나오는 게 바람이 불면 밖으로 나가니까 전부다 악취가 나오는 통로가 하수도 박스 속으로 나오다보니까 용암사 있는 데 거기서 시점부니까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양2동에 한강도서관 있지요?

네.

거기에 우리 빗물펌프장이 좀 있고 한데 거기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건 없습니까?

거기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저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하신다고 한번 그랬었잖아요, 그때.

저번에 시설을 4년 전인가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나는구나.

네.

다음은 171쪽 ‘수방장비 및 수중펌프 관리’ 했는데 이번에 동감사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맨 처음에 가서 해보는 게 수방장비, 수중펌프 관련된 부분을 시연도 해보고 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듣죠? 밑에 턱이 좀 높아가지고 물이 있으면 전체 석션이 안 돼가지고 남는 부분 때문에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수중펌프는 밑에 높낮이가 없게 나옵니까?

저희들이 기존 나오는 게 한 10cm,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 5cm 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3cm 정도까지밖에, 3cm 정도 낮습니다. 그게 없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압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게 헛돌기 때문에 그게 바로 펌프에 고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낮추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10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요청을 해서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65대 추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65대 지금 올라와 있네요, 30만원씩 해가지고.

네.

수중펌프는 다 원심펌프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엔진양수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엔진양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옛날 동력이 조금 큰 5마력 이나, 지금 수중펌프는 보통 한 0.5마력 정도 됩니다. 그것 한 10배 정도 크기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침수가 되면 용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동별로 하나씩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우기철이나 비 많이 올 때 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데는 우리가 수중펌프를 지원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중펌프는 따로 있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보유하는 게 한 243대, 그리고 동에서 보유하는 게 423대, 총 66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평균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좀 부탁드립니다. 광진구는 지하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신청을 하면 그 지하수에 대해서 펌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봉인해서 뻗는 양만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에는 지하수 지하봉을 파가지고 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저도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제가 그게 기억이, 우리가 지하수 관리관측하는 게 지금 민방위로 해서 한 게 우리가 총 열한 군데가 있는데 보통 아홉 군데 정도 있습니다. 광장동주민센터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9개소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차장에서 설마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 데는 없겠지요?

네. 그것은 없고 지금 하는 데가 광장동주민센터,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우리 광진구청하고 거의 비상급수시설로 우리가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하는 데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네.

화양동에 보면 대동우물이있어요.

네?

화양동에 보면 대동우물이 있다고요, 대동우물단지가.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양초등학교하고 신양중학교, 그리고 자양어린이하고, 자양동 같은 경우 메디젠피아하고 어린이회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유독 화양동에 대동우물이라는 문화재라고 하나? 그런 시설을 좀 갖춰져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수관리는 치수과에서 안 하나요?

네.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죠,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황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수를 많이 파 놓고 나서 맨홀을 제대로 막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지요?

네. 지하수 오염이 된다고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양2동에 있는 옛날의 해피데이고 지금은 이편한요양원인가?

네. 메디젠피아 저기에 지금 있습니다, 지하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물을 지금도 뽑아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네. 그 부분은 음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한가 보죠?

네. 그런 데에서 저도 거기 직접 가봤는데 운영을 하면서 옛날에 공을 뚫어서 그대로 인수인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 몇 m를 팠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0m, 그 관리인한테 얘기하니까 150m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질이 좋은가 보네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보면.

네. 보통 다른 데는 생활용수로 하는데 여기는 음용수로 쓰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진구에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9개소 있습니다.

아까 열한 군데.

지하수 관측시설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9개뿐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밑에 보면 수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수맥을 차단하면 지반이 꺼지나요?

그것은 지하굴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수맥이 안 걸리는 경우, 아니면 어떤 경우는 깊이 파면 없는 수맥이 방향이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보면 수맥이 바뀌어서 건물 지하에 누수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하의 수맥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탱을 하다가 이 수맥을 차단을 딱 했을 경우에는 그게 건축물이 침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조금 영향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요즘은 공법이 조금 좋아가지고 크게 아마 지하구조물까지 있으면 지반을 보강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다섯 분이 민원인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옆집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들어가는데 ‘우리 집 밑에는 옛날에 우물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맥을 차단하면 허물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차피 치수과장님이 이런 걸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걸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깊이를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선 걸리는 지하 천공을 해서 밑의 이하까지 전부다 요즘은 신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옆집 같은 경우는 지장이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있으면 크랙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은 공법이 좋아가지고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전에 지은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이 벽돌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한 50년 된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수 관리 관측 부분이 마침 나왔길래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끝나고 저를 그 관계 때문에 잠깐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좀 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있습니다.

약초공원, 소공원.

네. 약초원소공원 자체가 자양4동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네,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공사 들어간 지가, 몇 년도에 들어갔지요, 지금 체육시설 들어간 지가?

체육시설은 한 5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이 됐으면,

길 쪽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초원 소공원 자체가 체육시설로 된 지가 본 위원이 지금 5년 좀 넘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자양4동은 어르신들이 많고 그쪽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앉아 있는 자리에 빗물 가림막을 좀 해달라 하는 쪽만 지금 계속 들어와 있지 이렇게 바닥에 분수 조성한다고 하면 민원 많을 건데요. 나 오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희 관내에 사실은 여름철에 물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공간들을 조금이나마 공급을 해주고자 여기 공원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도 구청장님께서는 공개공지도 민과 협조를 얻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초원소공원 중에서 위치를 도로변 쪽에 가깝게 선정해서 그쪽에다가 여름철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바닥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변 쪽은 인도이지 않습니까? 인도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나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한강을 체육시설로 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여름철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 보면 좀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공원 자체가 말 그대로 옛날에 그쪽의 노룬산에 약초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초원소공원으로 이름을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거기다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반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다가 어떤 시설, 놀이시설, 편의시설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그걸 분석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좀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분수를 할 때 바닥분수에 안전과 관계되는 거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 등은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공간이 넓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공간도 거기가 굉장히 협소하고 좁습니다. 좁고 기존에 지하철 7호선을 내면서 도로를 확장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면 마찰의 부분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놀이 시설들이 저희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숲나루라든지 건대 분수광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자양3동 쪽에 아이들이 많은 공원 쪽에 그걸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오케이를 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양4동은 잘 아시겠지만 14.6%가 65세 어르신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자체가 신통 개발계획으로 발표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놀이시설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보니까 화양동 햇님어린이공원에 지금 돼 있네요.

장독골공원……. 아, 200페지요?

네, 200페이지요. 화양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햇님어린이공원 폭염․한파 재난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쉼터 조성인데요,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내 스마트쉼터는 공원을 재조성한다든지 또는 오래된 공원을 재정비를 할 때 또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안심쉼터는 주민들이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대피할 수 있는 역할과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시설적인 것 그다음에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 등을 내장하고 있는 그런 안심 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은 기본이고 공기순환 그다음에 무선충전을 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와이파이 환경 이런 것 등을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의공원이라든지 긴고랑공원, 무궁화공원에 지금 설치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아주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에 구들공원 개나리 가죽나무를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햇님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의공원에 있는 부분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의공원은 예전에 스마트쉼터를 할 때 천정부분을 아마 유리를 해가지고 여름철에 폭염에 굉장히 안에가 이냉방시설이 잘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은 개선을 해서 저희가 냉방능력을 원래의 기준치보다 2배로 확장을 시켜서 6평짜리의 냉방능력을 한 10배 이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다 해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몇 평짜리 하실 겁니까?

같은 규모입니다. 4 × 6으로 지금 사이즈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청춘뜨락 유지관리.

네.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지요?

지금 공사는 85% 정도 진행이 됐고요. 바닥 포장을 거의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 청춘뜨락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혼자 제가 청도까지, 중국까지 갔다와가지고 개선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하다가 지금 한 4억 들여서 지금 하는 거죠?

네, 4억 6,000 정도 들여서,

4억 6,000 정도요.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부분은 없습니까?

초기에는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 무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안이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란 그런 보도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공간만 만드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무대는 필요할 때 설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앞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공기배출기, 닥터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시정조치 했나요?

사실은 연안빌딩 건물주가 저희 청춘뜨락 부지의 3 분의 1 이상을 할애를 해서 저희하고 지분은, 땅은 사유지인데 저희하고 원활한 협조 관계를 이루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세 들어있는, 지금 약간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거기서 공사를 할 때 많이 맡아봤는데 그게 악취는 아니고, 사실은 이게 사골 같은 그런 냄새기 때문에 크게 냄새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또 음식문화거리다 보니까 그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냄새는 풍기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음식을 태우면서 하는 요리는 아니고 그냥 사골을 우려내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넘어올 때도 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안 넘어오는, 대부분은 위로 가고 바람이 불 때만 그 지역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를 강제하는 것도, 저희가 사유지를 협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기닥터를 옥상 쪽까지 끌어올리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또 건축주가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배치가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230만원 급여를 주는데 이분의 근무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분이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청춘뜨락은 밤에 담배 피운다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침 일찍 수거를 하고 또 저녁 늦게 수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주시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 청춘뜨락에 많은 청장년들이 와서 담배피고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일을 줄이고 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연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광진구 내에서도 민원도 많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고, 관리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신청하고 절차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현재 순환 배정하는 지역이 있고 기존의 6개 동은 아직 순환배정이 시행이 안 되고, 내년에 3개동 포함하면 이제 그러는데 순환배정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하면 신청자의 전체 이용자와 같이 해서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거주기간이라든지 이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용을 했으면 감점이 되고 거주기간은 플러스 점수되고 이런 점수가 고지돼서 그것에 따라서 고득점자순으로 배정을 하고 1년 단위로 순환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개동은 순환배정이 안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혹시라도 자리가 비면 신청순서 대로, 물론 신청한 사람들의 점수를 좀 따져서 장애인이라든지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안 되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 당초 순환배정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민원이라든지,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분들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순환배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5년 되면 전체 동이 다 순환배정 예정입니다.

지금 9개동이 순환배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중곡3동하고 구의2동, 자양3동 그다음에 2025년에 중곡4동, 광장동, 자양2동까지 하면 15개동이 전부다 순환배정제로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왔던 게 하던 사람만 계속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환배정 하면 골고루 갈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년 주기로 이걸 하면 추가로,

1년 주기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가 거주자가 우선주차를 하는 거지만 잠깐 시간이 비어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출퇴근할 때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중간 시간대에는 비어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유주차라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예정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리가 빈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그 시간에 자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가 비니까 다른 사람이 별도의 비용을 내시고 쓰는 방식이 공유주차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거주자 배정받으신 분도 새로운 사람이 돈 낸 비용의 일부분을 거기에 보조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윈윈정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표지판이나 다른 안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QR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해가지고 하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긴고랑로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다 거주자우선 주차장입니다. 많이 민원도 들어오셨겠지만 거기를 보면 주말에도 공간이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용 안 하는 곳이지만 주차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걸로 딱지도 끊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공유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내년에 실행하게 되면 이런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IoT 사물인터넷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한 30개 정도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잡혀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이탁 주차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억 5,000만원이며, 전년도 57억 600만원 대비 5억 5, 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기타수입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측량기준점 이전복구 설치비 등 1,300만원. 157쪽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400만원. 157쪽 이행강제금입니다. 주택관리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9억 2,000만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억 9,000만원. 158쪽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건축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부동산정보과 부동산등기신청 지연과태료 1,000만원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과태료 5,000만원. 16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1,600만원. 17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및 감사업무추진, 주거사업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및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공공지원, 도시계획과 아차산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건축과 중소형 민간 건축안전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등 총 7건 7억 3,6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억 4, 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2,300만원 대비 11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주택관리과 총 1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7억 4,8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 만들기 9억 300만원, 등록민간임대주택 관리 1,20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800만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5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주거사업과 총 11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7,000만원 대비 1억 5,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 6억 2,1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 1,500만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3억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시계획과 총 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5,100만원 대비 8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 4,90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 2억 3,30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 600만원, 신청사 건립 600만원, 현청사부지 복합개발 추진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건축과 총 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4,000만원 대비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 1억 3,3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2억 2,500만원, 건축안전 도시 형성 3,600만원, 공공청사 건립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부동산정보과 총 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1,4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2,1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 3,100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3,3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관리 1억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미래도시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도 미래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페이지 23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명의 위원으로 1년에 10회 회의를 진행한다고 예산이 있습니다. 900만원이 결국은 회의하신 분들 수당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10회를 할 만큼의 논의할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새로 설치하거나 할 경우 심의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도 해당되겠지만 다 다른 부서, 다른 부서에서 할 경우에 우리가 자료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추계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23년의 예산에도 900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이번에도 ’24년에도.

네.

그러면 혹시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주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군자동 범죄예방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심의자료를, 심사회의를 하지만 사전에 5일 전에 보내드려가지고 그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의를 서면회의나 아니면 대면회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하거나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는 것 중에서는 그러면 특별한 건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올해.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한 거고요. 나머지는 올해 건대 로데오거리 상징물, 조형물 철거하는 거 하고 맛의 거리 조형물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공공벽화 재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벽화재정비프로젝트 진행에 벽화지우기 벽화재조성 해 가지고 1,100만원이에요. 보시고 계시죠?

네.

이게 결국은 도시재생에 포함이 다 되는 거죠?

네. 그전의 벽화사업 우리가 주관해서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벽화그리기 한 거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 54개소에 있는데요. 상태가 양호한 거는 44개고, 훼손이 심한 게 10개입니다. 그 10개에 대해서 삭제를 하거나 그래도 좀 주변에 원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는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가급적 5개밖에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됐어요, 원래 10개를 신청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삭제 위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재정비 해 가지고 살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그동안은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벽에다 벽화그리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보기 좋다, 예쁘다” 라는 말을 많이들, 저부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때마다 또 칠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도 많으셨는데, 얼마 전에 능동의 감마을축제 가 보셨어요? 거기 가시다 보면 담에 예쁜 그림 그려주시고 감그림도 그려주셨는데 보면 거기가 낮이나 밤이나 주차를 하잖아요, 벽쪽이니까. 그러면 주차를 하면 그 그림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가면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차가 매일 서 있는 것을 감안을 안 하시고 저렇게 낮게 그리셨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4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신규로.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에서 그린 것도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54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대부분이 좀 양호한데 10개 정도가 훼손돼서 훼손된 것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또 다시 칠해가지고 재정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능동 같은 경우도 원래 최초의 설치를, 그린 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총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총괄해가지고 삭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고, 페이지 29페이지도 보시면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렇게 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의비, 자문비라고 돼 있기에 이 내용은 또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해서 200억 해서 추진하다가 그 정책변화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게 중단됐거든요. 그렇지만 기반시설인 걷고 싶은 미가로, 도로 조성하는 23억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거든요.

그럼 회의하실 때 참석하시는 분의 본분은 뭔가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회의참석할 때 일반 주민도 계시고 전문가도,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같은 것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 산출근거 26페이지에 보시면 틈새공간 등 범죄취약공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틈새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중곡2동하고 중곡4동인데요. 사전에 아무래도 주택가 지역에다 어둡고 보니까 골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았고 또 거기에 범죄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112 신고유형에서 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주택가 지역에서 중곡2동하고 4동을 한 거든요. 보면 현재 이 사업장이 천호대로 121길하고 123길,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할 예정이고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추가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4동은 긴고랑로 35길 용마산로 28길 일대 이런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약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는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야간에 굉장히 어두워서, 그리고 중곡2동 같은 경우도 후미진 골목이 많거든요. 그리고 노후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범죄예방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개소가 돼서 한 곳당 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서요. 범죄예방 디자인 1안으로 해서 CCTV 설치하든가 이런 거를 하나 하시는 것 같은데 틈새공간이란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사업 내용 보니까 대학가와 연계한 1인 가구, 건국대와 세종대와 연계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화양동, 군자동 일대 그쪽에 대학과 연계한 건데 그거를 지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영이 안 된,

올해 우리가 화양동하고 군자동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그쪽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안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상순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벽화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행감 할 때 물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시재생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가 벽화를 그리고 낙후한 데를 환경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삭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중에서 삭제도 하겠지만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비한다는 뜻은 도시재생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훼손된 게 10개입니다. 그런데 10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5개만 됐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재조성사업을 2개로 했지만 가급적이면 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정비하게 되면 동주민센터 의견이나 그 주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럴 경우 할 예정입니다. 방향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표현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다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안 아니면 재조성하는 사업은 저는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트를 칠하고 이게 한두 달 지나면 또 다시 그림이 좀 지워질 수 있겠고 아니면 흐려질 수 있고 더 환경적으로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추가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 군데는 지우고 두 군데는 재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걸 두 군데로 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도 이 두 군데가 만약에 또 훼손됐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삭제 아니면 저는 여기서는 좀 반대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 했을 때 관리자급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까?

현장을 한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한두 명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동의나 아니면 그쪽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때는 하지만 몇 명이서 그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안 하면 좋겠다는 사람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100% 삭제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갔을 때 삭제하겠다고 올라간 예산이 만약에 색칠하게 됐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자급이면 이걸 주민들이 반영했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타당한지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이 사업이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재조성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색칠하겠다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수조사하면서 훼손된 10개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듣고 현장 가서 확인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릴 수 없는 정도면 다 삭제하는 거고 어느 정도 조금만 보완할 수 있는, 보수만 하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살리려고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비용 대비 관점으로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죠, 당연히. 한번 그려놓으면 계속 보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솔직히 비용 대비로는 위원님 얘기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봄으로써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죠. 삭제는 대부분 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힘드시겠는데 지금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양한양아파트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층까지 된다라는 거 엊그저께 심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5층 계획안으로 상정을 하면서 주민제안으로 40층안도 같이 서울시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40층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번달 하순 정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 같이 올려서 아마 40층 계획안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5층에서 40층으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도 더늘어나죠?

네, 공공기여비율이 아무래도, 종상향도 되고 층수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요.

좀 신경을,

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공공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공공갈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갈등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갈등위원회 회의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자양한양아파트에 국한해서 답변드리면 현재로서는 사업이 완전 초기 단계여서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 허가되거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되기 위한 약간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들 간에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갈등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갈등하고 있는 과정을 얼마 전에 좀 들어서 혹시나 알고 계신가 해서.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 많이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올해 정비사업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지의 내부 갈등이 있을 경우 저희 자문위원회에 같이 파견해서 갈등을 중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으실까봐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당초에 한강변 유도구역 한강정비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던 사업단지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구역지정 단계까지는 관리를 할 거고요.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재건축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사업관리는 주거사업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은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주거사업과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모아타운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현수막 제작, 홍보자료 배너제작, 행사물품 이런 것 해가지고 비용을,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된 후부터 시작인가요, 제공하고 신경써 주고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예산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필요하면 저희가 정비사업자문단하고 같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선정이 되고 나면 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선정되기 전의 그 과정이 사실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양2동이 그런 과정에 있고 아직 선정 전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된 상태로 있는데 아직은 선정발표는 안 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주민설명회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한 몇 차에 걸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회를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그 부분을 물론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알아서들 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찬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답변은 1차적으로 들으셨는데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만 모아타운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도 보시면 주민들이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자양4동 모아타운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조금 바로 즉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자양2동 그 외에도 군자동 이런 데 지금 모아타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아타운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시에다가 모아타운 지정신청을 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구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조금 달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준비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의사를 좀 결집하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장소를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거사업과하고 사전협의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네.

지금 자양2동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2페이지와 53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네 곳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정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이게 되게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곡동에서 한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중곡역 일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했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 곳을 선정해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그런 불만이신 분들 갈등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되시는지.

중곡동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최종결정이 서울시에서 나서 중곡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결정사항과 함께 중곡동 일대의 발전방안 전반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도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중심지 구현을 위한 우리 구 의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도시발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며 발로 뛰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