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장님을 비롯한 남부 교육장님, 북부 교육장님, 동래 교육장님, 해운대 교육장님들과 더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2.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3. 2024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4.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가. 교육지원청 TOP

안녕하십니까? 김창석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하여 각 지원청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부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페이지, 찾았어요?

주요사업설명서 2­2 1578페이지.

예,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방학 중 프로그램이 서부, 남부는 있거든요, 방학 중 프로그램이. 근데 북부, 동래는 기본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래 교육장님 방학 캠프를 그 사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이, 답변이 간단하게 끝날 이러한 질의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전부 변명에 치우치는데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 지치고 또 지역 교육청은 크게 질의할 게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래서 시간을 좀 이래 당겨서 끝내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정확한 어떤 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정태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415페이지고 설명서 페이지 1578페이지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돈도 자그마치 1년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명년에 지금 한 50% 또 증액을 해서 1,380만 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나머지 남부, 북부, 동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러면 2023년도 그대로 했는데 얼마였느냐? 지금 보면 95%는 서부는 소진을 했어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와 동래는 한 푼도 여기 지금 9월 달까지 쓰지를 안 했어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했으면 안 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이걸 몰아가 돈을 12월 달에 준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예상을 누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북부는 20% 썼습니다, 20%. 지금 80%가 남아 있어요. 어느 때 쓸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교육청은 너와 나와 함께 해서 기초학력을 거기다 갖다 놓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2023년도도 없고 그 앞에도 없고 계속 없어요. 없으니까 교육장님들이 어떻겠냐, 이 앞에 교육장님들 하신 분들 그대로를 갖다 답습해가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운대 교육장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도 그걸 아예 안 한 겁니다. 사업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계획을. 그러니까 해운대도 엄밀히 따져보면 반송이나 반여나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학력격차 굉장히 나거든요, 해운대 중에서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해서 할 지역이 많은데 아예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가 참 잘못 짚었다,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탁탁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지금 하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집니다. 남부 교육장님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강사료 책정하는데 55명이 돼 있잖아요. 일반강사 2에 보시면 10만 원×55명에 초과 6만 원×55명.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해가 16만 원씩 해가 55명의 강사를 쓰겠다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한 분이 될지 여러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5번을 강의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보통 다 우리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15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한 5분 내지 6, 7분 더 끕니다. 끌고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작년에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명년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님들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혈세인데 이 혈세를 한 푼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아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일이 다 여러분들께 묻고 질의를 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이게 삭감이 안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또 삭감이 돼야 돼요. 방금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까 그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질의를 하니까 교감 선생님 모시고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교육 연수를 시킨다, 예산을 들여서. 또 방금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서부 교육장이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일단.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보다 보니까 사업명 자체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라고 써놓은 사업들이 여럿 보이거든요. 그거는 좀 바꾸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뭐 이번에 지금 이렇게 기왕에 올라오긴 했지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표시를 하는 게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중복돼 보인다라는…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를 가지고 통일시켜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교육장님들께서는 참고하십시오. 1986페이지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사업명에 기초자치단체 무상급식비 지원요.

예, 받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은.

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1685페이지는 그렇죠, 교육장님.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묵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북부 교육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지원청은 독서 논술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석 위원님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올해 한 해 해보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태숙 위원입니다. 해운대 교육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 분 교육장님.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학폭은 사안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 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그 경험에 의하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정태숙 위원에게 각 교육장님께서 제출해 주십시오. 주시면 그거 보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 그냥 그대로 가든 그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다 무조건 늘어날 거다. 이렇게 200개인데 200개 잡아 놔 놓고 초과도 또 200개를 또 그런 식으로 잡아 놔 놓은 거는 이거는 그냥 행정편의주의 아니겠나. 이 생각을 누구든지 다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아마 명년 예산에 대해, 2024년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 하입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말씀이 굉장히 빨라지셨는데 될 수 있으면 좀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빨리 안 하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 교육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동래교육지원청 그 지역 교육장님께 잠깐 질문드리면.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장님들, 원래는 저희들이 2시부터 해 가지고 90분, 3시 반에 휴식을 가집니다. 저번에도 우리 하실 때도 해보셨지만 지금까지 다 그리했어요. 했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휴식시간 없이 그냥 계속 질의응답으로 해 갔습니다. 간 이유는 여기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지역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을 들어가셔야 지금 남아 있는 공무원들께서 금요일 날 5시에 퇴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우리 교육장님들 보내주시려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일단 마치고 들어가셔서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귀가도 시켜주시고 저희들 욕 안 듣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각 지역 교육장님들, 더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1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