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민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본회의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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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은주 의원님, 전주형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은 25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회의 규칙 제36조에서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기 제출하신 질문 내용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진 소송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그리고 과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문제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 내실 있는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에 그치지 않고 포항시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새벽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서 포항에서도 심하게 흔들렸고 포항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시장님도 많이 놀라셨죠?

어제 지진으로 포항에 피해가 접수된 곳은 없습니까?

포항지진은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지만 포항 주변 지역에 지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 15일에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부산대 김광희 교수님이 발표하신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해저 단층 연구 발표를 들어보니까 포항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관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포항이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6년 만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기대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평가인데 이 시간을 빌려서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그리고 공동법률단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피고 측인 포스코가 가장 먼저 항소를 했고 원고 측에서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서 3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일부 시민들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지금 지진방재과에서 안내문을 빨리 만들어서 배포하고 해서 잘 안내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차 말씀을 다시 한번드리고 지금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진 관련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포항시민 2명 이상만 모이면 이 지진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소송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민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지진 발생했을 때는 포항시가 접수를 했지 않냐 읍면동에서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비법률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이번 위자료 소송에서 접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가가 피고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 자체에 법적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포항시가 지진 관련 위자료 소송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방금 시장님께서 선거법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27일에 포항시에서 지역 변호사님들하고 간담회 개최하셨고 그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무료 법률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하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실비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표현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포항지진 관련해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해야 되니까 많게는 21배 인터넷 발급은 또 21배 정도로 폭발적인데 포항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전국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 그래서 포항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함께 겪은 공동의 재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소송도 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든 지금 확정된 것이 없고 금액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법률 개정도 뒤에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지금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를 할 때 접수비가 3만 원인데 여기는 인지대랑 송달 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되어서 승소할 경우에 성공보수가 5∼6% 그런데 이것도 이제 3%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한데 물론 민사소송이고 대형 로펌에서 승소했을 때는 15%, 2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고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변호사협회에다가 권고를 좀 하셔서 성공할 확률도 지금 낮긴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보수 수수료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협회의 도움이나 이런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지진피해구제법에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하는 것 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에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포항시민들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일도 끝이 난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정부나 대통령에게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에게 포항지진피해구제법상의 지금 계속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시민들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부에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포항시도 정부가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관련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폐기물 종류에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이런 지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그리고 통상 저희가 일반 산업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 지정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처이엔티에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서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6, 7, 8, 9 매립장은 일반 산업폐기물 사후매립장입니다. 지금 이 허가권은 포항시가 가지고 있고 옆에 붙어 있는 11-1과 11-2는 지정 사업폐기물 처리장인데 지금 6매립장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붕괴 사고가 나서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 돼 있고 6매립장과 옆에 7, 8, 9가 지금 다 제방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지금 저기 들어 있는 폐기물을 다 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옆에 지금 표시돼 있는 부분으로 옥명공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오늘 산업폐기물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핵심은 『폐기물관리법』에는 매립된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 외에는 파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 폐기물매립장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여기 돼 있죠, 『폐기물관리법』에. 최종 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낼 수는 없다. 재활용 목적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네이처이엔티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이 묻혀 있던 폐기물을 다시 빼내는데 여기에 지정폐기물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내용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산업폐기물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국의 폐기물이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쉬운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그중에 한 곳입니다. 경북에서는 전국의 지정폐기물 24%, 의료폐기물 30% 가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 발생량의 무려 7.3배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환경 불평등입니다.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의료폐기물은 경북이 안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경북 지역 농촌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산업폐기물로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경북 지역의 폐기물 반대대책위 활동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경북도청 앞에서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동의가 돼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경북 지역에 몰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쉽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허술한 법과 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제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에서 만들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하루에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이걸 광역도에서 조례를 만들면 1일 50톤의 소각시설이면 훨씬 들어오는 업체 수나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기자회견 후에 경북도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니 그러면 포항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환경정책과에 제안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포항시민의 삶이나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경북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북이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증설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에코비트 같은 경우에는 5단에서 7단 높이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봤는데 옆에 측면을 찍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넓은 저곳에 지정과 일반폐기물이 같이 묻혀 있는 상태인데 7단 높이가 아파트 10층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추가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강풍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예고 없는 자연재난이나 이런 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안전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대구환경청에도 좀 꼼꼼하게 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런 요청들 드렸습니다. 네이처이엔티 안정화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매립된 아까 6, 7, 8, 9매립장 그리고 11-1과 11-2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있는 사후매립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파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일단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서 옮겨야 되는데 이 과정에 악취 문제, 침출수 유출 문제 가능성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해서 대구환경청에서 1년 정도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처이엔티의 안정화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네이처이엔티 안정화 작업 관련해서 포항시가 네이처이엔티에 보낸 공문이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행정명령 관련된 PPT 보시면 행정처분 명령서 나간 게 이것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22년 7월 8일에 행정명령 처분 명령서가 나갑니다, 시정명령서. 6매립장에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했었고 실제로 네이처이엔티가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21년에 구성을 해서 22년 7월 8일에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당시에 6매립장에 침출수 유출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정 명령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이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매립장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인데 지금 보면 6, 7, 8, 9 제방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11-1과 11-2도 함께 해서 다 옮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네이처이엔티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을 때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옮기고 남은 지역은 안정화해서 또 매립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처이엔티는 증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정화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옮기고 이 부분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옮기는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는 하고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포항시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 안전성에 대한 것들 어떻게 담보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10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관련해서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와 폐기물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공공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이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산단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장까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충남도는 폐기물관리공사 설립을 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미 조성된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제외하고 신규 지금 많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차전지, 수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그러니까 신규 조성하는 폐기물처리장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 맡기지 말고 포항시가 공공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산업폐기물에 의문이 들었던 점은 음식물처리장이나 추모공원보다 산업폐기물이 훨씬 더 위험한데 그 반대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폐기물의 증설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에서 저의 의문점이 출발을 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이런 신규 조성하는 산단의 공공산업폐기물처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산단 안에 지금 처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나 이런 부분은 훨씬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포항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해 보셨습니까?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포항의 관문인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 앞두고 두 곳을 방문해서 관계자분들 만나니까 다행히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곳이 함께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견드렸고 근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시외버스터미널 중에 화장지가 없는 시외버스터미널이다 해서 그 부분도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요청드렸고 시정 조치하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포항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진출입로가 굉장히 안전 문제 보행자, 택시, 버스 이렇게 진출입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야 한다 의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청년 일자리 대책입니다. 제 주변에 포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 청년들이 정말 포항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집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제로 포항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인구 50만이 붕괴된 상태고 그런데 지역에 대기업 임원분을 만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포항에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해야 되는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몇 년 안에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제안한 것은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포항시의 일자리 대책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젠더 분석이 필요하다. 남성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여성에게는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여성 정책에서 좀 세분화된 이것이 여성가족과만의 일이 아니고 각 부서의 성인지적 관점 필요하다 의견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인데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항시의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주에 한 2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법 위반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 시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 건설도시위원회가 굉장히 남성중심적인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 자격증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포항시에서 여성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풀 자체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포항시 연구용역심의위원장이시고 그렇죠?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김은주의원

저는 연구용역심의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보고자료가 회의 전날 도착하면서 4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경우에는 포항시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연구용역 과제 총 몇 건입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올해 전체 총 141건에 원안 가결이 한 104건이 됩니다.

김은주의원

2021년과 22년과 비교해 보면 23년에 지금 제출된 안건이 굉장히 많고 금액 자체도 21년에 66억, 22년에 60억 그리고 170억인데 이건 예산 심사가 끝난 후에 최종 결정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2022년도 연구용역 심의에 심의를 거친 용역은 총 71건에 59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용역금액은 총 116건에 170억 1,600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도비를 지원 받은 게 한 7건이 됩니다. 근데 올해 주요 증가 요인은 우리 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산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80억, 또 안전도시 조성 관련되는 진단 용역에 19억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특화 단지와 안전 관련되는 용역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은 작년에 대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은주의원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용역 실시하기 전에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의 정책 반영률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일반적으로 정책 반영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하기는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기타 관련되는 선제적 대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반영률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번에 통과된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타당성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 예타 통과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통과 예정인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이런 걸 보시면 좀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단년도로 보면 이제 투자 대비, 용역 대비해서 성과가 좀 이어지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용역에 대비해서 우리 포항시의 성공률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의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포항시 연구용역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제19조 연구용역 평가를 보면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제대로 실시하셨습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실제 저희들이 조례상에 6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이행 정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6건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 및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의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구용역은 반드시 사후평가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부실한 연구용역입니다. 수소나 이차전지나 다른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연구용역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용역이 용역에서 끝나거나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한 것에 의의를 두는 부실한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실제로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올해 보고가 됐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필지가 선정이 돼서 간담회에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용역을 위한 용역인 거죠. 짜맞추기식 용역이 됐던 거고 실제로 제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실한 연구용역이 있었어요. 그냥 짜집기 한 연구용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실하다 했더니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 2,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는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2,000만 원은 2,000만 원이라 부실하다는 논리를 펴고 억 단위의 용역은 억 단위의 용역 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연구용역을 하면 국가 분원과 분관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부서에 올해 연구용역 검토해 보면 해양 관련 연구용역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해양도시이긴 하지만 전 부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용역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일단 해봐야 된다라는 거 저는 지양해야 된다. 예산 낭비하는 거다,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했는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드리고 실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지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하여튼 용역 금액과 용역의 질의 상관관계 따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용역은 충실히 검토가 돼야 되고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데 충분히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게 부실하다는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김은주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고 모든 용역들이 굉장히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해양 파트에 용역 많은 건 해양항만과, 수산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좀 해양 특화된 용역을 많이 포항의 특성을 감안해서 아마 발굴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역 중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도 올해 한 7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같이 확보해서 용역을 통해서 국책 사업하는 데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의원

국책 사업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그럼 김은주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의원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은 215km의 해안선과 지역의 다양한 천연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의 여행 만족도는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조사 대상 54개 시군 중 44위, 2023년 57개 시군 중 40위입니다. 본 조사는 여행 자원 매력도와 여행 환경 쾌적도를 분석하여 제공된 것입니다.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방문한 관광객의 기준을 살펴보면 경주시는 3,600만 명, 포항시는 600만 명입니다. 물론 경주시가 우리 포항시의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수치로 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면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 개발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라 판단됩니다. (자료를 보며)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사진은 포항시에서 조성한 공공조형물 은빛 풍어로 2009년 설치, 2019년 철거가 된 조형물입니다. 부시장님, 은빛 풍어 2009년에 조성되고 그해 2009년 지역 주민의 철거 요구가 있었던 조형물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조형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포항시의 다수 공공조형물이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비난과 흉물로 전락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포항 앞바다와 형산강 주변에 건립된 워터폴리입니다. 본 조형물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재역할을 못하는 데다 지역 자연환경까지 해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공공조형물은 작게는 3억에서부터 크게는 수십억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조형물로 설치된 비용만으로도 수십억에 달합니다. 어떻게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조형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공공조형물은 다 주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신중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 상황에서, 다양하게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공조형물이 좀 더 전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저기 조형물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본 조형물은 제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한번씩 가보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명 올라가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든 조형물입니다. 조형물과 관광자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겠지만 관광자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에는 일제시대에 건설된 철도와 군사시설 목적으로 조성된 폐터널과 인공동굴이 곳곳에 남아 있지만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역사 교육자원 및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타도시의 경우 청도 와인터널, 밀양 트윈터널, 단양 수양개빛터널 등으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철도 폐터널과 인공동굴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좋은 제안이라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자원을 조사하고 있고, 특히 내년 예산에는 우창동 소재한 동해중부선 폐터널을 기존 우리 그린웨이와 연결해서 둘레길을 바다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특히 청하면에 위치한 폐터널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청하 공진시장하고 연계해서 특색 있는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임팩트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공진시장에 저도 한번씩 가봤는데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공진시장에서 사진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하는 걸 봤습니다. 포항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이 다시 한번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포장이라든지 또 3‧1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365일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시아 만국기를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형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흥해읍성 보존 없는 복원 논란과 없어지는 성돌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은 전국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4개의 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청하, 장기, 흥해읍성의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이 시급합니다. 포항에는 이러한 관광자원이 재역할을 하기보다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저도 수차례 개인적으로 답사도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포항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연해읍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이미 연초부터 해양문화 관련해서 연해읍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국가 사적지인 장기읍성 외에 3개 읍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방문화재를 등재를 시키고 또 단계적 복원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봉수대 유적하고 염전 유적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광양 같은 경우에도 연해읍성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모두 국가사적지하고 지방문화재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광양의 사례처럼 4개 읍성을 모두 지방문화재 등재를 하고 또 지속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관광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주형의원

부시장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존 없는 복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돌을 쌓는 방법과 현재 성돌을 쌓는 방법이 완전히 지금 보존 없는 복원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전주형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징수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항시는 환호공원 내 스페이스워크, 미술관, 보경사, 포항운하 크루즈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포항시도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일부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광지 입장료나 주차비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환급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향후 조성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포항 시립박물관, 국립 포항전문과학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연계해서 일부를 환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률이 90%에 달하고 있어서 만약에 입장료를 2,000원 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2,000원 돌려주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전주형의원

포항은 천혜의 해양 레저 환경을 갖고 있고 해양 레저 관광산업은 꾸준히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해양 환경과 해양자원 관광화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부시장

우리 포항의 경우는 포항 포자가 포구에 바다 도시처럼 바다가 없는 포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바다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산업 과학이 발달했듯이 앞으로 식품의 바다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의 바다 도시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포항시 미래를 바다가 있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방치된 자원을 잘 활용하면 가치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절한 의례 활동은 사람들의 의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의식의 함양과 가치관을 부여하기 위해 재현행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항의 3‧1운동 재현행사를 할 때 사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포항의 3‧1운동 전개와 일치하여야 함은 가장 기본적일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우리 시에서는 순국선열의 위업과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매년 3월 1일 송라면 대전리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국장님, 포항의 3‧1운동을 제대로 알려면 포항면에 3‧1운동과 청하, 송라면 3 1운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구를 제외한 경북에서는 포항면에 3‧1운동이 가장 빠른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구 시위는 3월 8일 서문시장에서 일어났으며, 포항면에 3‧1운동은 서문시장 시위에 참여한 포항 사람들이 포항으로 돌아와 포항면 현재 중앙동에서 3월 11일 포항 장날과 그 이튿날인 3월 12일 양일간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포항 3‧1운동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 송라면 3‧1운동은 송라면 대전리의 14명과 청하면 9인이 청하 장날 3월 22일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1만세운동이 일어난 대부분의 장소는 장터를 중심으로 3‧1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서문시장, 포항에는 포항시장, 청하, 송라는 청하시장 이유는 장꾼들이 들끓는 장날이어야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장터로 소문이 잘 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리에서 3‧1만세운동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그 장소 선정에 있어서 3‧1만세운동이 본래 가지고자 했던 많이 알리고자 했던 대중성과 널리 알리고자 했던 파급성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희 포항시에서는 송라면 대전리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라면 대전리는 14인의 3‧1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마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일군 향지 1967년도에 발간했는 걸 보면 대전리를 3‧1만세촌이라고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송라면에 열네 분과 또 청하면에 아홉 분이 건국 공로로 해서 훈장, 포장 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1만세운동 정신을 기리고 또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면서 송라면에 지금 기념관을 건립해서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국장님,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포항의 3‧1만세운동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희들이 20년 넘게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포항시민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실태를 조사하면 송라면에서 3‧1만세운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래 3‧1운동은 3월 8일 대구에서 있었고 3월 11일 포항면에 있었고 그다음에 송라, 청하에 3월 22일에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 행사가 널리 퍼지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니다. 포항이 지금 하고 있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그 미흡성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전리에서 하는 행사는 3월 27일 대전리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포항의 전체를 봤을 때 포항의 3‧1운동 공훈 표창자가 송라면 9명, 청하면 8명, 포항시에서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전주형의원

포항시 전체에서 했습니다. 포항의 3‧1운동은 총 9회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의원

총 9회가 일어났었는데 포항면에서 2회 그다음에 청하, 송라 장터에서 1번, 그다음에 대전리에서 1번, 그 외에는 5번이 포항, 송라 이쪽을 제외하고 흥해, 신광, 죽장, 장기 이쪽에서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포항을 전체 대변할 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3‧1만세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포항시의 행사로서는 너무 변두리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10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논란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 고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송라면의 유족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 이런 사학자 분들과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3‧1절 기념식 하고 또 만세운동의 재현행사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하장터에서 열리는 3월 12일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충분한 사료를 검토하여 제대로 된 날짜에 치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주형의원

3월 12일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3월 12일 근거는 대전리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기록에 의하면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동지사 발간을 1954년도에 했는 그걸 보면 3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토사학자라든지 여러 저서에 보면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지금 3‧1의거 기념비에 지금 3월 22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의원

그리고 대전리 3‧1의거 기념관에도 지금 3월 22일로 되어 있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전주형의원

근데 행사는 3월 12일날 하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3월 12일은 청하면민 행사와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전주형의원

그래서 지금 3월 12일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일3‧1동지사에 의거해서 지금 3월 12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주형의원

영일3‧1동지사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954년에 지어진 회고록입니다. 맞죠?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전주형의원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분의 기록에 보면 26인이 함께 모여서 저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희들은 고증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형의원

3‧1동지사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1절 공훈 표창자의 연령대를 보면 3‧1의거에 참여했던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1954년은 1919년 3월 1일 이후 3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20세였던 분이 1954년이 되면 54세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록이 회고록인데 1919년 4월 29일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사건 경위가 분명하게 잘 적혀 있고 3월 11일 포항면 운동 기록하고 그다음에 청하, 송라 운동 기록이 명확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록의 신빙성으로 봤을 때는 1919년 4월 29일 판결문에 적혀 있던 3월 22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3월 12일 행사는 정확한 날짜로 본다면 제 견해로서는 3월 22일로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저희들도 3월 22일을 대전리 의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국장님, 포항 3‧1운동의 경우 3월 11일 포항면 만세운동, 3월 22일 청하, 송라 만세 시위, 3월 27일 대전리 시위, 4월 1일 연일, 동해, 장기 시위, 그다음에 4월 2일 기계, 죽장, 신광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인용하자면 영일군 3‧1운동의 횟수는 9회, 참가 인원은 2,900명, 사망자 40명, 부상자 380명, 피검자 32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경북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최초로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경북 지역이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므로 각 지역의 규모에 맞는 기념관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포항과 경북을 대표할 만한 큰 규모의 기념관, 기념비, 전시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그러한 부분들이 사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료들을 더 확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 이런 사항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으면 많이 흘렀고 적게 흘렀으면 적게 흘렀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다면 정확한 날짜와 그다음에 포항을 대표할 만한 3‧1의거에 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시민들에게 포항의 3‧1운동에 관한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생각과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다음과 같은 저주스러운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年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저주스러운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과거에 당한 아픔을 잊고 선열들이 어떻게 싸워 독립을 이루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거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도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의원은 4월 18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오수 미분리 사업에 대한 영일대해수욕장이 위치한 두호천의 퇴적 원인 문제와 해양생태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두호천에서 나오는 오수 오니의 모습입니다. 두호천의 경우 우오수로 미분리된 세대가 다수 존재하며 오수가 두호천에 직방류됨으로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우량이 20mm 이상씩 여전히 수문을 열어 개방함으로써 영일대해수욕장의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일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 후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본 결과 악취는 일주일 정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시정질의 시 본부장님께서는 두호천의 물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바다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조사와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먼저 두호천 퇴적토 해양 유입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호천 해양 유입수 수질 분석에 대해서는 2019년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한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홍수 시 도심 하천에서 유입되는 해양 유입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은 기준치 10mg/L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BOD같은 경우는 평균 14.7 그다음에 SS 부유물질인 경우는 평균 119.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양환경에 영향이 큰 총인의 경우는 기준치가 2mg/L인데 저희 유출수는 평균 0.576mg/L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알 수 있듯이 해양 유입수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 도로상의 차량 분진, 비산먼지, 낙엽 유기물 등이 빗물에 의해 비점 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우리 시에 미설치된 우오수 미분류 세대에 의한 생활오수 유입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별 우오수 분리화율을 보면 서울이 16.0이고 부산이 19.5, 대구가 47.2, 부천이 39.0, 전주가 66.0인 반면에 포항시 시가지의 경우 91.4 평균 86%로서 우오수 분리화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시가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우리 시 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질조사 분석 결과도 보면 적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민들이 우수 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일원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 및 우수박스 퇴적물 유입 차단을 위하여 국비 5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6억 원을 투입하여 장치형 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 85%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아마 내년 24년 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시가지 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 9억 원을 확보하여 강우 시 퇴적토 해양 유입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과 시가지 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 사업이 완료되면 강우 시에도 보다 깨끗한 바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형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맑은물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전주형의원

다음은 도시안전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해양환경을 위하여 상설조직과 해양환경관리원의 전문화된 인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시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포항의 해안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해안가를 제외하고는 방치된 쓰레기로 해안가가 흉물스럽습니다. 23년 4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양전담 상설 조직을 신설하고 해양환경관리원을 선발해 해양폐기물 수거와 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장님께서는 민간이 장비를 갖추고 기계나 인력이 전문화된 사람들이 치울 수 있는 민간 용역을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지난 시정질문 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러고 난 뒤에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전담부서 조직에 대해서 요청을 한 상태고 아마 내년에 자체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아마 전담 부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담 조직이 구성되면 부서 내에서 쓰레기 특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또 특정 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만 이벤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안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플라스틱 미세 오염 물질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설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반드시 해양환경을 위해서는 해양전담 상설 조직과 해양환경관리원이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번에 보조금 사업이 연간 300억, 총 보조금 사업이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보조금 사업의 하나인 2023 해양쓰레기 호미반도 둘레길 및 영일만항 침적 쓰레기 정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1억 8,0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2,00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청정 동해안 유지 목적을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어디죠?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포항향토청년회입니다.

전주형의원

그렇다면 향토청년회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적합한 단체입니까?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가 주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게 아마 그 단체에 안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체에서 경상북도에 이런 행사를 계획해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단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해서 경상북도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 단체에다가 해양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 시도 자체 내부적으로 단체에 주기보다는 독립된 용역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만 또 이 사업 목적이 민간 이전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사업이 그 단체에서 정화 사업으로 집행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주형의원

하여튼 이 단체에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 포함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전담 조직과 전문화된 인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단체에 2억이라고 하는 큰 비용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소요되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사 목적을 봤을 때 영일만항 침적 쓰레기 정화사업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시설비, 수용비 등으로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행사의 내용을 봤을 때 주로 행사비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투입하여야 할 비용이 행사비로 많이 지출되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상당히 위험한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법이 전문 잠수사 투입 정화 활동, 바지선 및 크레인선 정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하려면 위험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험 가입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보험 미가입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통상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 행사에 따른 전체적인 안전보험은 행사 주체에서 들긴 듭니다. 드는데 이 경우에는 방금 의원님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잠수부 같은 경우는 주관하는 데서 행사하는 데서 보험을 하려고 했지만 이분들이 1년씩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안 됐고요. 그리고 대형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나 외주 별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회사에서 보험 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보험이 안 됐고 아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안가에 줍기 위해서 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용역이나 다른 민간 사업할 때도 그 전문 분야를 빼고 나머지 일반 분야에 대해서 안전 확보하는 거는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 계획이 미이행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예.

전주형의원

향토청년회는 최초에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과 이후 이행된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의 보고나 그다음에 점검이 있었습니까?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정산 서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최종 승인돼서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저희들 보조 지급했는 데서 꼭 해야 될 변경 절차를 안 밟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인 것 같은 경우 그거는 다음에 권고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전주형의원

본 의원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는 정산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그 정산보고서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안전보험 미가입, 승인 없는 사업계획 변경, 물품 구매와 업체 선정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 증빙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추후에 보조금 집행 시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보조금 사업 집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포항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김남진도시안전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전주형의원

본 의원은 첫 번째 포항 지역 곳곳에 산재한 관광자원 발굴과 활용 계획에 대한 주문, 두 번째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적절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조명, 세 번째 하수관로 정비 사업, 네 번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다섯째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선정과 사업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그럼 전주형 의원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일만

김일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