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9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박희범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은 81억 1,430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3억 2,6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예산은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2023년 대비 1,377만 5,000원이 증액된 2,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시장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이용자가 저조한 시장 역사관 및 ‘누구나 가게’ 등을 점포로 리모델링하여 청년몰 입점 희망상인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23년과 같이 10억 원을,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화합잔치 및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은 2023년과 같이 각각 4,000만 원을, 226쪽 하단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 운영비는 시비 감액으로 2023년 대비 9억 7,200만 원을 감액한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리 운영비는 시비 감액으로 2023년 대비 936만 4,000원을 감액한 9,532만 원을, 228쪽 상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조금 감액으로 2023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달성산업단지 미래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는 전년도와 같이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상단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달성 첨단벨트 혁신인재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7,000만 원을, 229쪽 하단입니다. 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및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장년 경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입니다.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사업은 2023년과 같이 7,460만 원을, 230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직접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간접지원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대비 3억 5,660만 원이 삭감된 4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상단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233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성이 부족한 단독주택 및 경제성 미달 지역 군민에게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6억 원을, 233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로 2023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신산업 기술사업비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에 7,313만 원 등 1억 2,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년 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가스탐지기 구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다 한다는 거지요?

…….

거기 보면 가스탐지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에너지 안전관리. 저는 이거 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기존 예산안에는 설명이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보기가 헷갈려서 저는 사업설명서를 보는데. 정책사업으로 에너지 안전공급 개선이고요,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가스탐지기 구입.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에너지관리팀장 황천석입니다. 가스설비 점검용 탐지기 구입예산 8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에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던 가스탐지기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현장 담당자가 현장점검 시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구입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장년에 대한, 어쨌든 고용에 대한 그 부분들에서, 중·장년이 어떻게 보면 낀 세대 아닙니까? 가장 힘든 세대일 수도 있는데, 조기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더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이후라도 같이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가 있는데 이건 내국인만 해당돼요, 아니면 외국인도 해당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외국인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외국인을 포함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2억 원은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내년이니까.

예. 내년에 포함시켜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원룸 하나에 금액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인당 얼마 이렇게 합니까?

한 기업에 5명 정도고 1인당 월 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있으면 150만 원을 지원해준다…….

임차비가 1인당 30만 원 해서 기업에 5명까지 지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설시장 유지보수비하고 백년도깨비시장 청년몰 유휴공간 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실 관에서 전통시장 살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포에 입점해 계신 분들 상인분들 계약서 당시에 이 상설시장 점포를 언제 우리가 상시 방문을 하더라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따라오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더 이상 저는 하드웨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포 상인분들이 먼저 자기들 자생하는 태도를 갖추고, 전통시장을 같이 살리기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후에 이런 시설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못 따라오는 점포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우리 시장 살리는 데에만큼 계속 우리가 시설투자 외에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김상경 팀장님! 보니까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또 예산도 균특, 시비, 군비, 이렇게 매칭돼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 들어서 또 유난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미래청년일자리, 그다음에 혁신형 물산업 인력 활성화, 그다음 달성 첨단벨트 혁신인재, 사업이 이렇게 다양해진 게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로 받은 것도 없고 또 현장에서 청년분들이 어떤 일자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일자리창출팀장 김상경입니다. 우리 청년들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특성화돼 있는, 그러니까 물관리 사업은 물관리 쪽으로, 달성공단 같은 데 첨단 쪽으로 좀 특화시켜서 제한적으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는 바가 많고, 특히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도 청년혁신센터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기대라든가 요구가 되게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하고 홍보도 좀 많이 돼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분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청년분들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진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손계영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세출예산액은 19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중간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달성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운영을 위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 경상 및 자본전출금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중간입니다. 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으로 보행자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를 위한 노후 보행자신호등 개선사업에 1억 원, 하빈 동곡 칼국수거리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서 246쪽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은 28개소로 74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마을공동주차장 사업 대상지입니다. 먼저 화원 천내1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면수는 22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31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28억 1,000만 원, 공사비가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논공 북6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면수는 1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3억 6,000만 원, 공사비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논공 남2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면수는 20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9억 3,000만 원, 공사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논공 남1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 면수는 45면 정도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27억 원, 공사비가 3억 원입니다. 그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금년 7월까지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지 32개소에 대해 주간 야간에 주차 발생상황과 교행 불편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효율성, 토지 활용도, 접근성, 주거 밀집도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뒷면에 사업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은숙입니다. 뭐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교통유발분담금 여기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저희 달성군에는 건수가 1천 건이라고, 우리 군 부과대상 건수가 1천 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물별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 건물을 지정해서 그 건물이 다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시설물 연면적 한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예?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그러니까 복잡한 지역에.

예예.

그러면 같은 건물이라도 면적이 큰 데만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가지고 부과...

이거 부과 늦어가지고 좀 소란스러웠던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들이 안 그래도 10월 초부터 연차적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조금, 10월 16일부터 납부기간인데 조금 늦은...

저희 집에 이게 11월 1일 날 왔더라고요. 10월 30일 날까지 내야 되는데 11월 1일 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없어서, 지난번 행감할 때도 이게 일반우편으로 왔다 등기로 왔다 이러니까 못 봤는데, 차라리 일반우편으로 우체함에 있는 게 오히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거든요.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등기로 발송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주차장 후보지에 보면 가창이 1개소가 후보지로 있었는데 그 선정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가창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후보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요?

가창 정대리입니다.

정대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40페이지하고 250페이지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이 부분에,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오병화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자전거부품 판매대는 월 한 20에서 40만 원 정도 이건 좀 들쭉날쭉하고요, 연간 200에서 한 4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수리실적은 저희가 매월 기준으로는 파악은 어렵고 저희가 올 2023년 기준으로 지금 2,400건 수리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000건 수리실적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기름칠을 한다든지 바람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리실적에 다 제외된 부분이고, 저희가 진짜로 수리해드린 부분을 실적을 내면 한 2,000건 정도로,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호응은 좋으신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신데,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종 선정된 결과가, 배포됐는지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디 있나요?

자료를 벌써 다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있으면 제가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또 사업 편성에 따른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조례에 근거를 많이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인 거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을공동주차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혼선이 오니까 공영주차장이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단어로 해서, 통일해서 이후에 이렇게 자료가 배포되고 이렇게 단어 정리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질의하셨고 지적하셨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서에는 공동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마을공동주차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별적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고요, 화원 천내1리 마을 공동주차장, 지금 화원 쪽에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근데 천내1리 이 마을주차장 인근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는 화원 공공복합센터 리모델링사업 안에도 밑에 지하에 두 층이나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그죠? 사실 맞은편에 있는 저층아파트 옆에 있는 천내14리, 15리 이쪽이 계속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예예.

사실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또 다른 쪽이, 물론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예산 문제라든가 또 지주를 설득하거나 부지를 취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아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조금 주차장의 지역 안배를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찌 됐건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데 주차장사업을 조성을 하는데 세 군데가 논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지역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가창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지역도 사실 지금까지 거의 마을주차장이 조성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마을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또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마을주차장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지역 안배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각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4년도 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환경과 ’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5억 1,971만 5,000원으로 ’23년 대비 2억 2,78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달성습지 철새 및 조류 먹이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과 달서구의 ’23년 7월 24일 달성습지 생태보전 및 환경보호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서 철새 보호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54쪽 중간 부분입니다. EM생산 재료 구입비는 ’23년도 공급실적에 따라서 읍면별 공급주기를 좀 달리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1,818만 원 감액한 2,7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뱀 울타리 설치사업 6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유가테크노 내 구천공원 산책로에 설치 예정입니다. 258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24년부터는 일반세대 10만 원 지원금은 지원이 없어지고 저소득층 세대에 6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시비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흡착필터 구입 및 설치비 1,300만 원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도로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울타리 등에 흡착필터를 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260쪽입니다. 맨 위쪽에 신규사업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국·시비입니다. 1억 395만 원이며, 관내 어린이집 2개소의 석면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에 시·군비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균특회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증액에 따라서 2억 12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은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화학사고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법정사무입니다. 온천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는 온천법 제10조에 따라서 온천 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조금 윗부분입니다. 여성생리대함 설치비용은 주민참여형 예산이며 2,220만 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무료 기술지원 용역비는 오수처리시설 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톤 이상 50톤 미만 시설 소유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수질을 관리코자 위탁업소 1개소를 선정해서 기술 지원코자 하며, 예산은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동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 2,000만 원은 가창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동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한 처리용량, 가동상태 등 조사해서 개선 및 적정 유지 관리코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부터 270쪽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 비용과 인건비 등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263페이지 온천자원 관리 연구용역비, 온천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냉천유원지 있는 쪽에 온천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되는 바람에 주위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온천지구 자체를 축소를 좀 해달라고, 지금 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맡겨서 실태조사를 좀 한 다음에 축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가창 냉천 말이죠?

예.

없던 온천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보면요, 용흥지 생태습지 관리원 하면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용흥지에 뭐 있는데 관리원이 필요합니까?

남생이 있습니다.

남생이 혹시 뭐 있다는 자료 갖고 있어요?

환경지표종으로 예전에 환경부에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혹시 남생이 보신 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저는 봤었습니다.

있습디까?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 물이 다 썩어가지고 남생이 자체가 없대요. 그리고 거기 연 심어놨죠? 연 꽃 핍니까?

그거는 연꽃 피는 연 종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연은 원래 꽃이 피고 이래야 좀 볼거리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을 지금 심어놔가지고 물이 다 썩었어요. 작년 여름에 물을 한 번 빼가지고 쓰레기하고 걷어냈는데, 물을 빼니까 물 옆에 사람이 가지를 못하겠어요, 냄새가 나서. 남생이 지금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남생이가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책사업에 대기오염관리, 단위사업으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찾으셨지요? 거기 보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에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예.

이게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어디 부착 지원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죠?

공공건축물 같은 데도 있고요, 이 가스열펌프 하는 게 실외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사업장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원대상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고요, 지원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인데, 내년에 선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신청받아서 합니다. 저희 관내는 30개소 있습니다.

대충 한두 개만 얘기해줘 보세요. 그 대상 되는 사업장.

전체 공공이 30개소 있고 민간이 23개소 있는데, 보통 교육청도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체육시설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요?

민간은 의료시설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해...

복지시설...

아니, 민간시설 말입니다.

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나중에 한번 주세요. 그거 우리 봐도 관계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의원들께 한번 나눠주세요.

예.

그다음에 석면 건축물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석면으로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두 개소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요번에 자연과학어린이집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그다음 예산을 잡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은 2개소 잡은 걸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다 내려올지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한 군데만 나와 있는데 두 군데 같이 다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진행은 두 군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예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하는, 보는 자료에 2개가 있으면 2개를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데 자료에는 한 군데만 나와 있으니까 한 군데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또 시간을, 질문과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면 그 두 군데가 딱 자료에, 몇 글자 더 들어가지도 않는데, 보면 아 이렇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질문을 통하니까 지금 두 군데로 진행하고 예산에 따라서 두 군데가 될 수 있고 한 군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왜 이렇게 서로가 소모적인 질의와 답변이 되는지,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현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 일손 부족에 따른 인력을 알선 중개하겠으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을쉼터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참여형 예산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8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농 직불금 연 130만 원, 면적 직불금에 헥타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아래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용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촌의 농기계를 공급하겠으며, 벼 병충해 무인항공방제 임차료 사업에 2억 9,040만 원을 계상하여 벼 병충해를 집단 방제하여 노동력 절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에 1억 6,341만 7,000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농지대장 관리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279쪽 아래쪽입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에 1억 5,537만 2,000원을 계상하여 읍면에 3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연차별로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5,707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 수정벌 지원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정벌 이용 희망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채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마늘, 양파 가격의 급락에 대비하여 사전 면적 조절, 출하 중지, 가격 차액보전 등 출하 조절사업을 하겠으며, 아래쪽에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참외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양파 우량종자 지원, 장기성필름 지원 등 9개 사업에 7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산물 판매박스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2억 감액한 18억을 계상하여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공제료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질병 등으로 가축질병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조사료 지원사업 및 볏짚 비닐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소 사육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아래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에 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승마 체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89쪽 아래쪽입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에 1억 1,934만 원을 계상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 가축방역을 지원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여 소 결핵 등 감염축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신고 접수된 유기동물 보호를 조치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사업 농가소득안정이고요, 단위사업은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해당 농가에 우리가 연결해 주는 역할인데, 이 예산이 보니까 차량 임차비하고 해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신규로 됐는데, 설명이 잠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잠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000만 원은 차량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 오면 인천공항에 우리가 직접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험료 등 기타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만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농가에 배분해주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다 합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직접 인천공항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데리러 가서 농가에...

인력 관리는 농협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직접 다 한다는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직접...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부분들이다 이거죠?

예예.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저품위 참외 시장격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어디 지역에...

하빈하고 유가 쪽에 참외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품위 참외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 사업인데, 4,000만 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농가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봐서도 저도 좀 부족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군 예산을 좀 더...

시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비가 1,200만 원이고 군이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농가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양파 우량종자 지원 있잖아요?

예.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양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논공 이쪽으로도 전에는 양파 농사를 안 짓다가 최근 들어서 양파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현풍·유가·구지에 있는 분들이 종자가 그 씨앗이 한 40% 정도 모자랐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올해는 이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네요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283페이지. 그럼 수요가 늘었으면 예산을 조금 더...

올해도 지금 약간 6,000만 원인가 얼마 증액했는데, 이게 사실은 종자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참외라든지 종자대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시에서는 종자대는 소모성이라고 해서 지원을 지금 안 하는데, 다행으로 양파 종자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양파가격이 증액돼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좀 증액된 금액입니까? 지금 이걸로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 증액된 건지. 증액된 게 맞아요?

예. 증액됐습니다. 5,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시비가 좀 많이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양파농사 짓는 사람들 뭐 불평은 없겠네 그지요?

그래도 우리 농가에서는 계속 증액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풍이나 유가, 구지 이쪽에는 보리농사가 점점 줄고 마늘, 양파농사가 점점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창녕 쪽에 보면 마늘의 우량 그거를, 스페인산이든 이거를 개량을 해서 거의 공급이 다 됐거든요. 이 부분을 확대해 달라, 창녕 쪽에 거를 좀 구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작년도에 좀 실적이 있습니까?

…….

그 부분 팀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가축방역팀장 장우혁입니다. 작년에 447두 정도 거의 예산에 다 맞춰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에 지금 450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거의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서...

예,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저희 9개 읍면에 모든 지역에 다섯 동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구분하게 된다면...

주로 다사지역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리고 구지나 현풍 쪽도 들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들고양이처럼 수술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은숙입니다. 사료사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사료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10억 5천이 올라와서 한 2억 정도 삭감해서 8억 5천인가가 나갔는데, 행감 때 보니까 남았잖아요, 예산이?

집행했는 실적이 사십 몇 퍼센트 그 당시에는...

아니요. 1억 2천 정도 남았잖아요.

예. 지금 1억 2천 남았습니다.

올해 저희 정부 기조나 저희 기조가 예산을, 뭐라 그럴까 긴축재정 기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쓰인 만큼,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과했는데 작년에 쓰인 만큼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이거를 작년예산 그대로 올리시는 거는…….

올해는 조사료, 기후변화로 조사료가 아주...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다, 가격이. 그래서 5만 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료 가격이 10만 원 계상한 거에서 떨어져서 이게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예. 거의 8만 8,000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10만 원 갈 겁니다. 뭐 기후위기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농가 수는 축산농가 수는 줄었고 두수는 좀 많아졌다, 축산농가도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농가 수가 얼만큼 줄었죠?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 수가 좀 준 걸로 저는 서류 받았는데요?

농가 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팀장님이 말씀을...

농가 수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저한테 서류 갖다 주신 거는, 조사료 신청한 농가가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축산농가 수는 줄지 않았는데 조사료를 신청한 농가가 줄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예.

이 부분이 저희가 여러모로 세수도 그렇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부분에, 이게 작년에도 좀 과하다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실은 참 오랫동안 우리 농업인분들께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협약식을 맺고 시작을 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우리가 내년에 시작을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 계절근로자분들이 다 수행을 하고 출국하실 때까지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입국하셔가지고 인원 배정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좀 기해 주셔가지고, 첫 해 사업 시작하는, 처음으로 사업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농업인분들도 계절근로자분들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정자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거 읍면참여형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옛날에 데니골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사업을 구지 쪽에 도동하고 오설하고 한 몇 개 동네에 대니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자가 노후화돼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보수도 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올라와서 저희들이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데니골사업 안에 정자만 보수를 하는 거라서 부서 자체가 농업정책과에서 맡게 됐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또 분리가 돼서 따로 하는 게 있나 싶어서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1억 2,940만 원이 28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데, 이게 체험 승마장이 달성군 관내에 몇 군데...

두 개소 있습니다.

화원에 있고 옥포에 있고?

예.

그러면 이 두 군데를 다 선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만 선정을...

저희들이 두 군데 다,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아니요. 학교 승마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이 있고 또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해주는 공익승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학생들이 화원에 갈 것인지 옥포에 갈 것인지 자기들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대로 저희들이 화원에 신청하면 화원에 보내주고 옥포에 신청하면 옥포에 보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제가 승마 체험장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느 한쪽으로 쏠림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분배를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전에 한번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몇 군데 되지도 않으니까 거리상으로도 화원하고 옥포니까...

화원에서 승마하시는 분이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또 옥포에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강제로 화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뭐든지 쏠림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예산 보고 좀 듣고 안건 심의할 때 궁금한 부서는 다시 불러서 상세하게 우리가 물어보면 되니까 예산 부분만 보고 청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문현호입니다. 2024년도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은 257억 80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지역 청소관리에 16억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87억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참여형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로 43억 8,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 7,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및 수거체계 개선사업에 57억 9,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에 4,764만 원,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음식문화 개선에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유통수산물 관리 등에 4,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및 음악·게임 관련업 관리로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3억 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올 연말 퇴직이라 퇴직 준비휴가, 장기재직휴가...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왜 안했어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받은 사람 있어요?

어제 갑자기...

어제 갑자기라도 보고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내년 예산 설명하면서 과장 오셔서 설명을 하고, 팀장이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 절차는 우리한테 과장님 장기재직휴가를 떠나니까 팀장인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난데없이 팀장 설명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보고를 안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팀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2024년도 교육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6,000만 원 증액된 1,295억 2,800만 원으로 국비 642억 3,600만 원, 시비 319억 9,200만 원, 군비 332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증액 및 변경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9,700만 원 감액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의 경우 2023년 7월 달성교육재단 설립으로 영어마을 체험학습, 영어체험 방학캠프, 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교육재단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자체예산 20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은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4개소에 8억 4,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322페이지, 교육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 및 운영관리비 등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6,000만 원 증액된 1,107억 2,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통한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일원화되어 0세부터 2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 119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26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329페이지입니다.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은 당초 연중 운영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 3개소 권역에서 시행한 결과 다사 권역과 하원·옥포 권역의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2024년도에는 1개 권역에서 통합운영 형태로 시행을 하고자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어 전담교사 배치사업은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평가와 수업기간의 확장을 원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32주에서 40주로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질 클린사업은 기존에는 정부 미지원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코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비 2,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3년 7월 개관 이후 2024년도에는 연중 운영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1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육아토크콘서트 행사 지원은 금년에는 8,000만 원 사업비로 2회 시행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1회 시행 계획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도서관 관련 사업입니다. 도서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6,800만 원 감액된 31억 2,800만 원으로, 군립도서관 운영비는 기존 달성군립도서관 외에 남부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자료 제공 서비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도서관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비 등 8억 7,400만 원 증액된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이전 용역은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에 따른 화원읍 작은도서관을 천내리 도시재생센터로 이전코자 용역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학교 교육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62억 3,700여만 원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 감액된 30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학교 특화사업 지원은 기존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억 원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변경 지원코자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억 6,800만 원 증액된 27억 9,400여만 원으로 친환경 식재료 지원의 경우 유치원의 지원 확대와,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금은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및 분담률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다양한 미디어 출연에 따른 미디어 문해력 이해와 향상을 위하여 초·중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해교육 지원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달성교육재단 출연금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관리비, 진로진학 목적사업비 등 20억 8,800여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지원은 전년 대비 6,100여만 원 감액된 5억 1,200여만 원으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우리 마을 교육나눔,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비는 확대되었으나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포함돼 있던 인건비 항목을 교육정책과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총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을 위한 청소년시설 지원비는 전년 대비 2억 1,800만 원 감액된 39억 8,700여만 원으로 청소년센터 운영비 17억 5,900여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기본 인상분과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등 7억 6,700여만 원, 345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센터 이전 확장에 따른 사업비, 인건비 상승 등 2억 6,100여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 2,300여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작은 도서관 관리 공무직 인건비는 각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군 통합운영 관리를 위해 2억8,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 이전 용역비 해서, 화원으로 하는데 9,000만 원이 용역비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이게 지역에 몇 군데 있는 걸 옮기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관련해서 옛날 군민독서실 거기 있던 거를, 지금 공사를 하게 되니까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재생센터로 이전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 있던 거를 공사를 하니까 없애고 지금...

없애고 새로 도시재생 건물로 이전하는데...

예, 이전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가 9,000만 원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거기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시설비하고 포함되어서, 순수 용역비는 아니고...

예, 시설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용역비 치고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7페이지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학교 특화사업이 이게, 교육경비 우리 시설비 지원하던 게,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말씀하신 5,000만 원을 줄여서, 5억 하던 거를 4억 5천으로 줄였다 이러셨는데, 특화사업은 그러면 앞에 시설비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죠?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하면 어떤 게…….

교육과정 관련 각종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시설비에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그러면 지원하는 4억 5천의 항목이 다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그건 학교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지금 방과후하고 인성교육하고 캠프하고, 그리고 교육재단에서도 학교에 또 지원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학교에 있던 데다가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예, 교육기획팀장입니다. 당초 시설비 항목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특화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좀 했는데, 거기 기존에 일단 학교측에 수요조사라든지 사업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기존에 인성교육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제외를 할려고 하고요,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자기들이 또 계획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하는 항목에서 별도로 학교별로 자기들이 계획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시설비로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없앤 거는, 작년에 내년부터 없앤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또 특화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면서 보니까 일단 기존에 지금 지원되는 게 많고 그리고 재단에 이번에 새로 또 진행되는 사업들이, 학교에 직접 학생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 만약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도 이거를 한 군데서 일원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에서는 정책과대로 하고 그리고 또 교육재단은 재단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중복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재단하고 협의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시겠죠. 하시겠는데, 시설비 없애고 또 새로운 특화사업,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학교의 수요를 한번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원하는 바대로 해줄 수는 있다. 조금은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처럼 재단하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취지가 좋은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방향을 딱 제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 써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개만 확인 좀, 제가 행감 때 이야기할려고 하다 놓친 부분도 있는데, 우리 24시간 보육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체 연례 반복적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잠시 빠르게 설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개소를 줄인다는 것인지, 3개소는 그대로 운영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화원하고 다사는 이용자가 적으니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금 설명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용자가 적어도 홍보를 활성화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은 줄여서 잡혀 왔길래...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 한 개소에 5명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없으니 그거는 예산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각 개소마다 선생님이 5명씩 되면 예산이 그렇게 드는데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주간만 이용하고...

세 개소를 줄이지는 않고 운영하는 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동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교육정책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복지재단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국·공립하고 이거.

국·공립 일부지요 일부.

국·공립은 그럼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국·공립 중에서도 한 50개 있는데 39개소는 재단에서 하고 11개소는 과에서...

왜 그렇게 하죠? 복지재단에 교육 전문가가 있나요?

보육팀장 김준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 조성되면 법적으로...

아니 그거는 빼고, 교육재단에 교육 전문가가 있냐고요.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위·수탁을 갖다가 저희가 복지재단뿐만 아니고 공고를 올리는데 재단에서 위탁신청 들어오고 다른 데서도 개인이 신청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수탁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이 재정적 여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높아가지고 재단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교육전문가는 없죠, 일단은?

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재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전에 용역하고 할 때는 교육재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뭐죠? 절차상 문제가,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그거는 지금 통합 관련해가지고 일단 보류 중입니다.

내년까지 보류? 내년까지 그럼 일단 보류를 한다…….

예. 저희들 사실 보육 관계는 교육재단으로 넘어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재단 대표이사 이희갑입니다. 2024년도 달성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7,000만 원 증액된 81억 1,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전년도 잉여금 22억 3,200만 원, 도서관 위탁사업에 25억 5,900만 원, 출연금 20억 8,800만 원, 이자수입 및 법인세 환급금 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300만 원 증가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금 지원대상을 세 번째 자녀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였고, 보훈가구 대상 학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달성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진로진학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500만 원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등 축구리그대회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군 신규교사 연찬회와 학생 두루체험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군에 대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자 달성 바로알기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4차산업 관련 교육 지원과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교육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8억 3,600만 원을 증액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학기 중 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12억 6,400만 원을 포함한 20억 원이고, 청소년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사업 2억 원, 초등영어 방학캠프 운영사업 예산은 2억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립도서관과 남부도서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9,900만 원, 법인세 등 기타 운영비 6억 2,400만 원,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1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800만 원 증가한 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은 도서관 개관 10년이 되는 해로 달성군립도서관 10년사 발간사업에 2,000만 원,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의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AR 영어 독서능력 향상 프로그램비 800만 원, 향토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개관시간 연장운영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100만 원 정도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자체사업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2,400만 원, 장서 구입 등 자본적 지출 1억 3,500만 원, 기타 운영비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개관 예정인 남부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립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6개월분의 도서관 운영비용을 반영한 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관 기념행사 개최에 3,000만 원, 개관기념 특별 명사 초청회 1,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2,600만 원, 장서 구입 등 자본적 지출 3,700만 원, 기타 운영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달성교육재단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님, 양은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영어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세 가지였는데 다 민간위탁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상영어하고 아이들 캠프 관련해서는 교육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왜 원어민 영어교실만 저희 부서에 놔두고, 왜 이게 교육재단으로 넘어가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으로 화상영어하고 지금 넘어갔잖아요? 지난 6월, 7월, 해가지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관련 사업은 일단 학생 관련 사업은 아니어서 저희들한테 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관련 사업이 아니어서. 평생시민교육이고, 저희들이 아직 평생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지금..., 그게 학생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단 정책기획팀장 이성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양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교육재단이 이제 설립하면서 주무관청인 달성교육지원청과 협의과정에서 각 사업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은숙 의원님께서 행감에서 저희 과에 지적하신 부분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학원법, 교육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학원법 위반 소지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관이 불가했던 사업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이 학원법 위반 소지도 있고 지금 평생교육법 이게 좀 마찰이 있다는 얘기시죠?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을 부서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왜 그 영어캠프가 예산에 대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넘어갔잖아요, 캠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해외 가는 거. 그런데 그게 사업목적이 바뀐 이유가 뭔지 제가 그걸 못 물어봤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영어캠프 사업, 방학 때 저소득층 50명을 영진전문대에 보냈던 사업은 사업 이관될 때는 그 사업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여름방학 때 똑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5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을 입찰을 올렸었는데 그 1순위, 그때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진전문대 경북 영어마을만 저희가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유찰이 되긴 하지만 지방계약법상 현재 신속집행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유찰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넘으면 적격 상대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민원이 제기됐고 사업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영어마을 캠프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인천 쪽에 있고 부산 쪽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심의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교육재단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장학재단에서.

예.

그런데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중등 축구리그대회를 만들 정도로, 이게 이 정도로 급한 사업인가요, 이게? 중등부 축구리그대회 지원 해가지고 4,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정신이 지금 없을 텐데 리그대회까지 지원하고, 이거는 우리 체육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달성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교육재단에서 축구리그 지원까지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요, 저는 예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중등리그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교육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됐고 처음에 교육재단 만드는 취지와 내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축구리그대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시급한 사업일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재단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사업일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거는 교육적인 관점이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교육적인 관점 더 공부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총 예산은 1,50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8억 6,000만 원 증액된 4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사유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대구시 공히 금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것도 3만 원 증액되었으며, 마지막 하단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는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한 120명에게 특별 명예수당 월 17만 원 지원 예정으로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금년에 이어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보훈단체 안보 큰걸음 행사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3개 단체에 통합 호국 공적비 건립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은 60억 7,000만 원 증액 등 1,29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46억 8,000만 원 증액된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에서 361쪽 상단까지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특히 군 특화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 자립생활 지원은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국·시비 가내시 배정이 늦게 내려와 실제는 5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000만 원입니다. 361쪽 중단에서 363쪽 상단까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노인단체 지원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은 2억 1,000만 원 증액된 30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중단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개축으로 화원읍 구라3리 경로당과 하빈면 동곡1리 경로당 신축비 각각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달성군 노인복지관 등 3개 노인복지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2,000만 원 증액된 3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16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으로 18억 5,000만 원 증액된 1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단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노후화에 따른 냉·난방기, 수영장 성능 개선사업, 강당 음향장비 설치공사 등 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하단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2쪽입니다. 상단, 가족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6,000만 원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중단,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으로 방문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지원 등 2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59페이지 보면요, 어르신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시니어에서 새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상추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입되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고 떠가지고 신청기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로당과 관계없이.

일부 지금 영농을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신청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하빈이라든지 구지 같은 데 유휴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이용해가지고 파종도 하고 심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농사를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상추면 상추 고추면 고추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지금...

아,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은 복지재단까지만 하고 생활보장과, 희망지원과는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예.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외식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서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9억 7,400만 원보다 8,100만 원 감액한 8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은 군비 보조금 3,000만 원 증액한 4,500만 원,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 4,500만 원 증액한 6,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8,900만 원 감액한 1억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해 예산보다 8억 7,799만 원 감액한 8억 9,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 관리비 중 인건비를 현재 결원 중인 복지 3급 1명 결원을 유지함으로써 4,566만 7,000원을 감액한 총 8,17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8억 9,300만 원입니다. 제일 아래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저희들 사무관리비 672만 원과 다음 1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48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102만 6,000원을 삭감하여 6,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경비에서 직책수당, 이사장님 직책수당을 집행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훈련비입니다. 저희들 창립기념비 및 직원 워크샵 등 총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9쪽입니다. 저희들 시설지원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 페스티벌과 국·공립 어린이집 프로그램 지원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희망 찾기 가족사랑 특수시책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출금도 저희들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과 11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불편한 사항이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 직책수당이 전년도에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또 1,200만 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당초에 그전에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에 감액돼가지고 1,100만 원 줄었는데 그걸 작년에 그대로 원상복귀했고,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0만 원 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혁 부장님! 원래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됐었습니까?

신재혁 예. 원래 직책수당 옛날에 이사장님도 200만 원 받으시다가...

옛날이라 하는 건 언제 얘기입니까?

신재혁 서정길 이사장님 계실 때, 그때 200만 원 받으셨다가 100만 원으로 감액이...

그 이후에 100만 원으로 유지가 됐다가 근데 작년에 또 100만 원 인상을 올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재혁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또 100만 원 또 인상을 한다...

신재혁 예, 맞습니다.

그럼 100만 원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임이사님?

그래서 저희들 이 우리 집행부서하고 몇 번 고심하고 검토를 한 바는, 그래도 지금 이사장님이 올해 오시고 나서 예전과 좀 다르게, 물론 예전 이사장님도 잘하셨지만 지금 이사장님은 매일같이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매일 나오셔서 점검하시고 또 챙기시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특히 또 기부금 이런 부분도 다니면서 또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감안했고, 이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렇게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이신데 그분이 며칠 출근하시는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자리에서 맡은 역할은 다 열심히 하시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매일 출근하시기 때문에 직책비를 수당을 더 올려달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명분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는 아예 상근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갑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더 인상을 함으로써 좀 더 활동적으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임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면은 직책수당 100만 원 더 받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 말씀이네.

저희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잡혀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600만 원.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100만 원을 인상을 했는데 올해 또 100만 원을 인상을 한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리 부서하고 복지재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올렸다 그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어지는 부분들인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관이나 내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의 내용은 절차적인 부분들은 거쳤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벌써 논의가 되고, 그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통과된 내용인가요?

예, 이사회에서는 통과된 사항입니다.

보통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걸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이사회 통과되고 나서...

미리 거기서 정리 다 끝난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서 또 다시 우리 본예산안 통과되면...

제가 하는 말은 이 직책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이사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인 회의석상에서 다룬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예.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인상에 대한 것들은 통과시켜놓은 부분들이다, 그죠?

예.

그거 한번 봅시다, 회의자료.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우리 참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100만 원, 100% 200%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절차와 과정, 나름의 명분이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지, 어떤 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이렇게 할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 명분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게 맞으면 저희들이 가는 부분들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역할이 그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회의록 하셨다니까 한번 배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저희들 사전에 우리 이사회에서 거쳐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한번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은숙입니다. 그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기부금 변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게 정략적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지금 저희들 매년 기부를 받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사장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의외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이 안 되는가요? 기부된 게.

전에도 이사장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관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옆에서 겪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임이사님, 이사장님 시설 너무 많이 다니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