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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제32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김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환경산림과 나. 스마트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진동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4년 예산액은 총 420억 96 3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594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 환경 정책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90만 원, 환경의 날 기념 행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환경 정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환경업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 설치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행정 추진입니다. 환경산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34만 원, 부서 내 시설장비 운영 유지 및 우편요금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환경 분야 공익 활동 지원 등을 위해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정도 검사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520만 원, 대기오염측정망 설비 유지 관리 용역비로 260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104만 원, 운행제한 통합관제센터 및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전기, 통신 요금 납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8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46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4개 분야에 총 11억 14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클리닝 등 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입니다. 24년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으로 420만 원, 서민 배려시책으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입니다. 신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응모하여 선정이 되어 취약가구 경로당 차열 도색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에 528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지원에 13억 8000만 원, 도내생산제품 추가 지원에 1300만 원 등 총 1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 전기화물차 이보급은 138대 24억 84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 60대 1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이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은 5대에 1억 7500만 원, 전기굴착기는 2대에 4000만 원, 전기 버스는 1대에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으로 50기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24년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조성입니다. 자연학습장, 관찰로, 운동시설 등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5년 국고건의를 위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관리 분야입니다. 홍보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198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3558만 8000원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536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 야생동물 구조 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1명 인건비로 26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리플릿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재료비로 960만 원 출동 보상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하단부터 745페이지까지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처리 근로자 임금으로 200만 6000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및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396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단속차량 및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 남중권협의회 등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관외여비 180만 원, 도서지역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7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54만 원,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용역비으로 시설비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2100만 원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민간개방화장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행락철 관광지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859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오염 자가측정 용역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 연료대 등 공공운영비로 5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재료비로 4780만 원, 폐기물처리장 운영 재료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고흥읍과 도양읍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4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 3억 6200만 원,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비로 14억 원, 도양 생활쓰레기 노후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4억 4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2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933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섬지역 쓰레기 선박 임차료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4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전기요금으로 5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 등 1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중반부에 국내 여비로 재활용품 수거운송여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1500만 원 등 재료비로 총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일반보전금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섬마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2억 원, 재활용품 압축기 제작 1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영농폐비닐 수거 집중반을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7017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로 790만 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2억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억 4730만 원, 하단부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6000만 원 등 총 9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정책 숲가꾸기 1,380ha로 19억 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1000만 원, 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757페이지 공공숲가꾸기 분야에서는 패트롤 인건비, 소모성 자재구입 등 기간제 보수비로 1억 4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숲가꾸기 운영 등 유류대로 685만 2000원, 공공숲가꾸기 운영 교육 훈련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758페이지입니다. 공공숲가꾸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7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연금부담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칡덩굴 제거 사업단 운영입니다. 칡덩굴 제거 작업단 인건비, 작업단 안전도구 구입 등 기간제 보수로 3억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칡덩굴 제거 작업단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00만 원, 칡덩굴 약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 작업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큰나무 조림 20ha 시설비로 1억 34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62ha에서는 시설비로 3억 3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식생복구, 숲조성 등의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에 인증 받기 위한 2024년 산림탄소 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입니다. 나무은행 사후 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800만 원을 그리고 나무은행 굴취 이식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지역특화 조림입니다. 지역특화 조림 25ha 시설비로 5억 2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구기 시설비로 3억 7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수확점검관리 포상금으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로 3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입니다. 먼저, 임산물 상품 지원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9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3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비로 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에서는 임산물 및 조경수 재배기술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실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 전문 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으로 1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소득사업 산림복합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선정으로 6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분야입니다.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을, 학교숲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숲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556만 2000원, 그리고 아래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숲 관리를 위한 계절별 초화류 종자 구입 등 재료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양호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녹동신항 공동체 정원 보완 등을 위해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 가꾸기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정원 교육·실습기회 제공을 위한 2024년 정원전문가 양성 민간교육위탁비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768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으로 총 2개소 남양 선정 은하수꼬막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서 장선마을회가 선정되었으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편정원 조성 관리 분야에서는 먼저 가로수 정비 작업단 인건비 등으로 1억 732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가로수관리 차량 임차등 일반운영비로 2088만 원, 가로수 관리 위한 재료비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 분야에서 정비 작업 중 사고 발생 소액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가로수길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의 병해충 및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방제차량 및 싸인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3080만 5000원, 꽃길 조성 꽃씨 구입 등 재료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조성 시설비로는 읍‧면단위 시가지 꽃길 조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소공원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비로 5134만 3000원, 소공원 묘목 구입 등 재료비로 1440만 원, 그리고 국도변 소공원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평정원 조성 분야에서는 한평정원 유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 6975만 원, 시상 포상금으로 300만 원, 신규 조성 시설비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해창만의 계절별 꽃길 조성을 위해 계절별 초화류 종자 및 사후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 꽃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인건비로 1억 3451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340만 원, 시설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먼지털이기 설치를 위한 등산로 정비 자산취득비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자원화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신규조성입니다. 사방댐 3개소 풍양 율치, 점암 강산, 영남 우천 계류보전 3개소 점암 강산 2개소, 두원 신송 산지사방 2개소 풍양 고옥, 도양 장계 등 총 8개 지구 사업비로 시설비 14억 9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신규조성 추진 관련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방댐 3개소 유지관리 준설 및 안전조치 작업을 위해 시설비 592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4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지진해일 대응입니다. 해일, 염분 등으로 인한 가옥 및 농경지 피해저감을 위한 해안방재림 조성 1개소 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입니다. 먼저, 공무직 산불비상근무, 읍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구입 등 근로자 보수로 총 3억 4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군청 산불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58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읍·면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수리비, 산불대응센터 상수도 및 전기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관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서는 산불 신고자 포상금으로 25만 원, 포상금에서는 산불 방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로 불방지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1대 임차비로 우리 군 부담금으로 1억 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분야입니다. 먼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근무복 구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억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35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입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분야로 이동단속원 인건비로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렌트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 9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관련 시설부대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진료 컨설팅 15회 비용으로 시설비 375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명 인건비로 4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입니다. 병해충 예찰용 장비 구입 사무관리비로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경상입니다. 먼저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490만 5000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396만 원, 산불진화용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833만 원, 그리고 산불진화 인력 교육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산불조사 감식장비세트 구입으로 67만 원, 공공운영비로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로 시설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용역을 위해 시설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 등 구입으로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해고사목 제거 430본, 감염우려목 사전제거 280본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면적 50ha로 시설비 2억 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 추진 관련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시설 점검 안전진단입니다. 사방시설 외관점검 35개소, 안전진단 1개소, 정밀점검 2개소 사업을 위해 시설비 6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의 산림보호 감시입니다. 먼저 불법 산림훼손지 경계측량 비용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입니다. 관내 보호수 정비 등의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 분야입니다.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 관리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도유림 순산원 지원입니다. 도유림 순산원을 위한 공무직 보수 등으로 5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40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구분도 DB유지관리입니다.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부서에서의 고흥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속지적도 정비작업과 토지이동 및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한 미승인 필지 33,657필지 정비 용역으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분야입니다. 관내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및 공사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거금 녹색휴양공간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가내 시 최종반영에 따라 자연휴양림 총 6억 원으로 반영돼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의 임도보수 분야입니다. 먼저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인건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피해 복구 및 정비용 자재구입을 위한 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임도 풀베기 유류비용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 피해복구 및 정비를 위한 중장비 임차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임도시설 간선임도입니다. 간선임도 신규개설 7km 시설비로 14억 1188만 5000원, 간선임도 개설 추진 시설부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 중 자본보조 전환사업입니다. 먼저,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36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조개량 2km, 유지보수 10km로 시설비 1억 4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산림휴양시설 분야입니다. 내년 산림휴양시설 관리를 위해 총 24억 7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산림치유센터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원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용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224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3억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치유의 숲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숲속의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유의 숲 화단 정비와 숲길 묘목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4380만 원, 테라피센터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지속적인 치유의 숲 환경정비를 위한 방역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09만 2000원,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9200만 원,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또한,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산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팔영산 자연 휴양림 시설관리 인건비로 1억 4660만 3000원, 숙박동 운영 소모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760만 원과 공공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휴양림 숙박동 침구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휴양림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250만 원, 여름철 제습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9641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체험관 및 숙박동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754만 원,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연료구입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8728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1600만 원과, 시설물정비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3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한옥체험동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있는 자생식물원 유지 관리를 위해, 야생화 종자 및 묘목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600만 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입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 전문 및 보조 강사료 지급을 위해 행사운영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목공예기능인 교육 재료구입을 위해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생태숲 운영입니다. 생태숲 안내 및 숲사랑 홍보관 관리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618만 3000원, 생태숲 홍보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36만 원과, 공공요금 납부와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생태숲 내 화훼묘목 등 구입과 조경수 관리 등을 위해 재료비 400만 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석 오토캠핑장 관리입니다. 캠핑장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캠핑장 시설보완 및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정비 작업단입니다. 작업단 6명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669만 6000원, 작업단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과 장비사용 유류 구입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작업단 안전장비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과 예초기 등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포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입니다.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위해 2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2024년 균특 전환사업으로 건의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56명, 재활용품 선별요원 25명 인건비로 55억 9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 안전장비 및 피복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5398만 원, 파상풍 및 폐렴구균 접종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운반 등 관외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환경정책 등 6개 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97~79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하기 전에 우리 다음 과가 스마트팜이죠?

조영길위원장

예.

박경석위원

그것도 오전 시간대에 해야 돼요.

조영길위원장

예,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일정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올해 예산편성 보면 420억 원이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가 우리 한 300억 원 가까이 돼요. 국비가 73억 원이고 도비가 28억 원이에요. 두 개 합쳐서 100억 원인데 해양수산과나 다른 과에 비하면 국·도비가 보통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 돼요. 그런데 환경산림과는 국·도비가 별로 안 되는데 공모사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환경산림과는 별로 없는 겁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국비, 균특, 기금, 도비 이렇게 하는데요.

박경석위원

균특은 어차피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내려주는 사업이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균특 전환 사업도 저희가 전라남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사전 심사를 하고 공모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균특은 도비가 많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산림휴양림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 이환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경석위원

왜 제가 본 질의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고흥군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마을들이 다 산 밑에 가 있어요. 그렇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산자락을 깎아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그 예전하고 달리 집중호우로 뭐 산사태 발생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수해 피해가 마을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방을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는 또 업무상 산 쪽에 사업이 없어요. 그 농경지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만 있지 그래서 그런 산에서 내려오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산사태 취약지구로 69개소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부분에 대한 사항을 계속할 수 있는 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 거를 국비 사업으로 유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사방 댐 계류 보전.

박경석위원

그런데 사방댐을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14억 90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사방사업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류보전 빼고 3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몇 개소나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구요. 734쪽에 보시면 5등급 경유차가 있어요. 우리 군내에 5등급 경유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6,000대

박경석위원

5등급이 6,000대죠, 그런데 5등급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해 주는 게 35대 내년 사업이 올해도 아마 정도 수준이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정부에서는 5등급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폐차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5등급이 되는 게 몇 년을 운행하면 5등급이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 연도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연도 기억이 안 나서요.

박경석위원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조영길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송진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을 말합니다.

박경석위원

2002년이요. 그러면 한 20년 되면은 5등급 경유차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제 차는 2008년식인데 3년 전부터 5등급 경유차인데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박경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고 하면, 자 우리 관내에 5등급 경유차가 6,00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해 주는 게 1년에 30대, 40대 이래서 부착 못 해주잖아요.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받아서 해 주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박경석위원

저감장치 부착도 못 해주고 폐차하라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폐차에 경유차를 폐차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내년에 보니까, 150대로 유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살라면 몇 천만 원인데 폐차지원금 160만 원 4등급은 지금 370만 원인데 몇 %나 돼요.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탬도 안 되고 저감장치도 못 달아주면서 폐차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구제를 할 거예요. 다 생계하고 관련돼 있고 소득하고 관련돼 있는 차들인데 그러면 6,000대가 화물차하고 일반 승용차가 포함이 돼 있는 대수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거는 군민들을 너무 고통을 주는 사업이에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군에서.

박경석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 군 실정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동강에 들어오면 5등급 배출가스 단속 있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번 찍히면 10만 원이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지금 전라남도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시행은 안 하는데 찍히면 10만 원이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못 들어가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미세먼지가 발령된 날만 그게 찍히게 돼 있는 거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게 법적 사항이에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가동 안 하면 안 돼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그건 법으로 도지사가 발령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수입은 우리 군 세수에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우리 군에 진입해서 단속된 차량은 우리 군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형편이 안 되는 군민들이 그렇게 다수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강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미세먼지 발령 기준이 있다고, 우리가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안 했고요.

박경석위원

안 한 건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법적 사항이 아니면은 우리 군내 미세먼지 카메라라도 가동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발령이 되면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박경석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얘기만 자꾸 하면은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잘 검토 하겠습니다.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조기폐차 관계는 지원사업을 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ᅟᅡᆮ.

박경석위원

터무니가 없어요. 6,000대를 150대씩 해서 몇 년이 걸립니까, 그동안에 5등급이 또 발생될 테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지금 생산된 차는 5등급 차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없지만 기존에 타고 있는 것들도 또 시간이 가면 5등급이 될 거 아닙니까?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5등급 차는 당초에 생산될 때부터 딱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박경석위원

몇 년부터 됐는지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차 한 번 얘기할게요. 738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120대 충전시설 보급이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여기 승용차입니다.

박경석위원

승용차 전기 충전기 시설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이건 전기차입니다.

박경석위원

차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거는 승용하고 화물 포함이에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아뇨, 나눠져 있습니다. 화물차는 내년도에 138대에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거 올해인가 국비 반납했죠, 전기차 지원이 얼마 안 돼서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21년도 사업에 조금 반납했습니다.

박경석위원

반납했죠? 전기차 호응도가 좀 떨어진다면서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금년도는 예산 대비 전체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요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좀 수요가 많아서요.

박경석위원

전기화물차는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반납한 게 없었는데 승용차는 우리가 국비 반납을 전번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금년도에는 전체 집행 가능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수요 예측을 좀 하셔서 국비 반납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전기 승용차에 남는 예산을 화물차로 좀 전환할 수 있냐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박경석위원

어차피 다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739쪽에 수소연료차 있어요. 이것도 수소연료차 사면은 지원해 주는 거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박경석위원

5대 있는데, 이거 우리 고흥지역에 수소 충전소 있어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팔영대교.

박경석위원

팔영대교 거기다 만들 거 하나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박경석위원

이거 수요가 있어요, 저기 신청 받았어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이번 년도에 1대 들어왔습니다.

박경석위원

신청이요, 5대인데?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아마 4대였을 겁니다.

박경석위원

4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반환해야 되네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 하나 해서 수소차 충전할려면 거기까지 매번 가야 되는 거죠. 아직은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충전소도 하나 설치하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35억 원에서 50억 원정도.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런 게 도시지역에 맞는 실정인데 이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여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박경석위원

이런 거는 예산 잡기 전에 정책적으로 미리 토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 사업들은 국비 무조건 준다고 받을 게 아니고 이런 군비는 다른 데 좀 전환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봉

송진봉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차는 그만입니다. 744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양방향 20개소인데 4차선이죠? 양방향이라는 거 보니까, 동강에서 우리 녹동까지 4차선에 휴게소 얘기하는 겁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휴게소가 양쪽으로 20개소라는 얘기예요?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송수일입니다.

박경석위원

물어볼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안심벨 양방향은 경찰서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소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경석위원

양방향은 그런 차원이네요. 20개 소는 어디예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디냐고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이 220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경석위원

관광정책실에도 이 사업 있는 거 알아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번에 관광정책실 예산 심의할 때 이거 들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저희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심벨을 설치하게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박경석위원

법령이 그렇게 됐는데 관광정책실에도 이 사업이 있어서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양분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사실 관광정책실에 예산이 서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다음에 746쪽, 슬레이트 한 번 물어볼게요. 건물 본체 말고 창고도 지붕개량을 한 건가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슬레이트 계량사업은 주택에 대한 철거,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사업이 있고.

박경석위원

본체?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그 다음에 주택 외 창고에 대한 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건 지붕개량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로 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군비로 돼 있는 거 지붕개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석위원

3억 7500만 원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군비로 별도 세워 놓은 3억 7500만 원은 철거 비용에 동당 375만 원 정도.

박경석위원

철거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 주는 거고, 철거를 하고 새로운 판넬로 지붕을 설치 했을 때.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개량은 300만 원 지침상 지원이 돼 있는데, 보통 개량하려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금액이 듭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슬레이트 철거하고 씌웠을 때 본체에만 해당이 되는가, 창고도 해당이 되는가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주택만 해당됩니다.

박경석위원

본체 주택에만 해당이 되죠?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지원금이죠,. 본인들 자부담이 있죠?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아까 말했다시피 300만 원하고.

박경석위원

한 가구당 최대 지원금이 300만 원.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300만 원이.

박경석위원

500만 원이 발생하면 본인이 200만 원 내고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슬레이트 철거 안 한 75동 아직도 본체가 남았어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슬레이트 지붕은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석위원

본체가 지금도 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매년 한 400동 가까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경석위원

그 동안 많이 했는데요. 그다음 747쪽에 보시면은 행락철 해수욕장 관광지 쓰레기 수거 사업 관광정책실에도 있어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공근로자들 일자리 쓰레기 줍기 사업하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박경석위원

영남 남열리 해수욕장, 대전해수욕장 이렇게 다 가보면은 거의 그분들이 공공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중복 아니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거기는 줍는 것이고. 저희는 주워서 운반하는 것으로 해수욕장 한 구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모아놨다 그러면은 저희는 별도로 이 시기에 수거하는 걸 합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매일 청소 차량 마을에 다니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그 외에 청소 차량은 자기들 정식 근무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별도로 해수욕장 개장 시하고 중요한 시기에 사업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금액이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연계해서 해야지 이게 과별로 다 사업이 중복사업이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모아놓은 곳으로.

박경석위원

왜 제가 군비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고 모아서 아까 제가 말한 정말 큰 사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자면 해수욕장 개장되고 이럴 때는 아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신경 써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금년에 상당히 조정이 된 사어입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저기 질의를 지금 3분의 1 정도 했는데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별도 시간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의원입니다. 769페이지에 매년 우리 군에서도 한평정원 관리를 하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저희도 행사 때 가게 되면은 초하류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도 나무를 조경수를 갖고 있는 데를 우리 고흥군에서 책자로 인해서 어디어디 누구는 홍가시, 청가시 이런 나무를 파악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초하류 같은 건 어디서 구입합니까? 대부분 다 순천 쪽에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도 하우스를 해서 초하류를 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같은 가격이면은 지역에 있는 초하류나, 종자나, 묘목 같은 것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조경수 부분 나무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초하류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은 물론 단가가 비싸면 안 되겠지만 다른 외지보다도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지금 해 주시길 바라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불법 신고하면 포상금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한 번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준가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5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편성 해 놓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올해는 어디 얼마나 포상금 줬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없었어요. 작년에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다른 데다가 유용해서 씁니까, 아니면 뭐 이월시켜 반납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 하면은 불용처리 합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고흥군의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건데 고흥군의 계도가 안 돼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산만 세워 놓은 것인지, 물론 소액입니다마는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를 고흥 군민은 불법으로 안 버린가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을 건데 신고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 CCTV를 설치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CCTV 있는 데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을 적에는 고흥 군민들도 만약에 포상금을 여기 책자에는 20회 5만 원씩 계상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작년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집단으로만 버린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양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고흥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좀 두 군데 정도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총 시산 포함해서 세 군데인데 크게는 두 군데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두 군데 정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고흥하고 도양하고.
민열

김민열위원

하루에 몇 t 정도 소각 하실까요? 750페이지에 다른 쪽으로 어제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하루에 한 군데에서 도양하고 고흥하고 소각 가능하십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자료가 있는데요. 소각은 한 35t, 최고 38t 소각을 하고 발생은 저희가 금년에.
민열

김민열위원

소각이 35t에서 38t 두 군데 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다 합해서요. 2019년 최고가 38t이고 2022년도 35t 평균 보니까, 35t에서 38t 사이에.
민열

김민열위원

한 군데에서 평균적으로 한 19t, 20t 이하네요. 하루에는 소각용 쓰레기 양이 얼마나 나와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렇게 35t을 소각을 했고.
민열

김민열위원

하루에 소각하는 거 몇 t 정도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팀장님께서 해도 될까요?
민열

김민열위원

예, 팀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자원활용팀장 김형원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코로나와
민열

김민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진행하시게요.

조영길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우리 고흥군에 소각장이 시산 빼고 가장 많이 태운 곳이 고흥하고, 도양이다. 그랬어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1년 365일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법적으로 4년 미만은 315일 이상 돌려야 되고요. 그 이후는 300일 이상 돌려야 되는데 저희는 300일 이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고흥군 자체적으로 다른 데다 위탁 줘서 소각하는 거죠?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운영관리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300일 이상 돌려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돌리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24시간.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면 하루에 돌리는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정도 돼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처리 용량은 고흥이 일일 15t이고요. 도양이 생활쓰레기 25t, 하수슬러지 5t에 30t짜리 용량입니다. 그런데 고흥은 한 14t 정도 소각을 하고요. 도양은 한 15t에서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24t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평균 한 20t 하네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데 쓰레기를 소각하는 용량이고흥이 최대 소각했을 때 얼마 정도 된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15t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15t 정도 하루에 소각을 하는데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용량이 15t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용량이요. 그러면 15t 다 채워서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14t.
민열

김민열위원

도양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도양이 한 2년 전에는 한 14t.
민열

김민열위원

아니, 14t이 아니고 처음에 시설했을 때 그런 몇 t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계획.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계획이 도양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25t, 하수슬러지 5t 해서 30t짜리 용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쓰레기를 소각할 때에 환경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가, 연기가 나온다든가?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도양 같은 경우에는 TMS라고 굴뚝 자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넘어갑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환경공단으로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그 다음에 고흥은 제외시설이지만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TMS를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하루에 고흥 14t, 도양 20t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 발생량이 너무 많이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데로 외주로 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제가 묻고자 해요. 이것을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쓰레기가 제가 듣기로는요. 하루에 30t이라고 그랬는데 도양이나 고흥 같은 경우 한 20t 정도 되는데 이것을 TMS라든가 환경부에서 했을 적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 해서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한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그걸 처리하려고 14억 원입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14억 원.
민열

김민열위원

그래도 나머지 절반 정도는 또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처음에 착공해서 2012년까지 가동하다 노후돼서 다시 2014년도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용량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우리 쓰레기 반려량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끔 소각시설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양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준공하다 보니까, 환경부 기준에 맞춰서 그때 당시에는 준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쓰레기 발열량을 낮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13억 원 들어서 대수선을 하는데 이번에 할 때도 고흥하고 똑같이 실제 우리 가연성 쓰레기 발열량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30t 용량으로 하면은 양쪽에서 한 45t 처리를 하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 가연성 쓰레기가 한 35t 정도 한 40t 정도 나오거든요.
민열

김민열위원

일단은 오랜 기간이 돼서 용량이 적는데 고흥군에서 일일 쓰레기 소각하는 양보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외주를 주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에다가 쓰레기를 이동하십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이번에 광주, 전남으로 입찰을 했는데 에코비트 에너지 명성에서 낙찰돼서요.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는 쓰레기를 소각할 용량이 큰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개인 소각장입니다. 가열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가 중간처리업체인데요. 거기서 낙찰돼서.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일일 소각을 한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민열

김민열위원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떤가요, 매년 쓰레기 소각량이 우리 고흥군도 한 30억 원 정도 외주로 반출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고흥군에서 일일 쓰레기 소각하는 양보다도 못 태우는 쓰레기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게 절반도 안 되잖아요. 우리 고흥군에서 일일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회 95.2t 나오는데요.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나온 것이 한 52t.
민열

김민열위원

아니, 소각하는 것은?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52.6t 정도 나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52t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20t 정도는 소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한 20t 정도 소각 못 하는데 계속 쌓여만 갈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 요구를 하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외주로 가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해야지 예산 절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대수선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어느 정도 가연성 폐기물 다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생활쓰레기담은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소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장에서 선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인 6명을 더 투입을 시켜서 최대한 재활용 뽑아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재활용 뽑아내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환경부에서 또 마음대로 또 소각을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되잖아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연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은 또 제재를 받고 그런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바로 경고 3번의 행정 조치 바로 들어갑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쓰레기 소각할 때 어떻게 하면 경고가 나온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쓰레기 소각할 때 굴뚝에 농도 HCL이라든가 측정 농도가 기준치의 80%가 되면 알람이 뜹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렇게 되면 차로 말한 매연 저감장치 같은 걸 달게 되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소각을 균질하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 소각로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건식 발음탑이나 가스상 물질하고 입자상 물질, 오염물질, 다이옥신까지 다 제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운전하면서 쓰레기 성상이 균질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초과 안 되게.
민열

김민열위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늘려서 고흥군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건 다 매립하지 않습니까, 매립하게 되면 작년엔가, 재작년에 들었을 때도 거의 포화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고흥 매립장이 305,000t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고요. 도양 매립장 270,000t을 매립하는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고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매립을 하려는 계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때문에 14년 이상 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민열

김민열위원

예, 더 남아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그것은 현재 2030년까지는 가능하고 시단위는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열악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각이라든가, 바이오가스, 아니면 재활용 시스템, 음식물 전용 처리 시스템을 강구를 해서 매립을 안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2년 전에 설명 들을 때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서 음식물 처리를 위해 장비 가지고 팠을 때는 t당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가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도덕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민열

김민열위원

거기가 용량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구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물론 딱 음식물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만 담았을 때 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파트 단지 예를 들면, 주공이라든가 큰 면 단위는 힘들겠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음식물 바코드 같은 걸 찍어 전체적으로 음식물만 버리게 되면은 가축분뇨 처리장에다가 그걸 사료로나 퇴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그렇게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시도했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또 음식물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섞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개선해 낼 방안은 없습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우리가 바코드 같은 게 있으면 자기가 음식물 버리고 순수히 음식물만 버렸을 때 사료로 재가동해서 다시 퇴비로나 하게 되면은 매립했을 때보다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죠.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위원님 의견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고요.
민열

김민열위원

도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종량제를 9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시범케이스로 군 단위, 시 단위, 광역시 할 때 우리 군이 1년 먼저 시작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재활용이나 이런 분리가 안 돼서 저희가 때 나름대로 환경팀에서 검토한 것이 그러면은 주민들 각 자연마을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만 별도 분리를 하고 나머지는 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분리를 하자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정착이 되는 것이 음식물인데 음식물을 매립을 하다 보니까, 순수 음식물만 나오지 않습니다. 폐각이나 불순물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양 바이오가스 시설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 기계가 다 고장나서요.
민열

김민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가져올 때 공모사업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군비로 들어간 건 아니었죠?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그 부분을 그 쪽 팀하고 협의해서 은폐수 있지 않습니까? 은폐수가 고농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형기성 가스시설이 있거든요. 은폐수를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그때 가축분뇨처리장 할 때도 음식물까지 같이 소각한다고 그렇게 아마 국비를 가져와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도양이나 고흥 읍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은 층이나 깨어 있을 겁니다. 홍보가 계속되고 궤도가 되고 또 자기 바코드를 찍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마는 계속 궤도하고, 홍보해서 언젠가는 우리 고흥군에서도 그걸 좀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도 우리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비 예산이 다른 과보다도 더 적다고 하시는데 도에도 환경산림과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도비라든가, 국비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740페이지, 도시생태휴식공간조성 용역을 맡기셨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2024년도에 국비 건의를 위해서 용역 하겠다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미경위원

계획과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현재 도양읍 읍민회관 앞에 가면 10,000여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부지에 생태환경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굉장히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사업내용이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검 공익숲가꾸기 140㏊ 있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거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숲 가꾸기로 다양한 특화조림, 미세먼지, 조림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는 기금,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총 3억 7900만 원인데 매칭은 군비 부담분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군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내용이 무엇이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지난번 도화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 같은 경우는 읍내라든가, 이런 위치 더 선정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하는데.

김미경위원

작년에 했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도화에 구암

김미경위원

그런데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되도록이면 기금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매년 하는 정량화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지로 인근에 동의 같은 게 힘들고 해서 도화 쪽에도 우선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활용해서 이치에 맞게끔 시행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흥이나 도양 쪽이 미세먼지 나올 때 있는 거죠, 시골에는 공기가 너무 좋아서 미세먼지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5쪽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어요.거기도 도비 군비 매칭인데 군비가 또 거기도 1억 5000만 원 들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목재생태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

마복산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당초 거기다 산림 레포츠로 서바이벌 게임장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런 것보다는 거기가 목재 체험도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유아숲을 좋겠다고 해서 균특전환 사업으로 5대 5입니다. 최종 가내시 되기 전에 당초 3억 원으로 됐는데 2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 부분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마복산쪽에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문화체험장 식물원 주변에 같이 해가

김미경위원

그 주변을 그걸 해야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게 가꿔져 있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미경위원

내년에요. 마복산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않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최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마복산을 가볼 때마다 너무 썰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데도 사람이 없는데 마복산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우선은 고흥읍에 위치가 완만하고 어린이들 목공예 체험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선 사전에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거기 주변이 목재체험하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같이 연계할 수가 있겠다.

김미경위원

거기 가다 보면 앵무새 체험장 아시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 쪽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애들이 체험하러 많이 가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앵무새 체험 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하나 더 한다면 군유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군유지로 연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요.

김미경위원

아니, 앵무새 처험에 들렸다가 목재생태체험장도 체험 할 수 있게 많은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아까 어디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도양읍 읍민회관 주변입니다. 입구 초입에 들어가게 되면 하천 쪽.
고건

고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정원 조성에 2억 원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작년에 저기 포두 남성에 군유지 270,000평 있는 데다가 민간정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 원에 1억 9000만 원 뭐 기본 가꾸어 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정원은 포두 남성리 일원에 당초는 군유지에다가 라벤더도 식재하고 거기에지방정원을 하고자 했는데 부지가 타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지방정원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자를 가장 고흥군만 가지고 있는 특색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위치하고 컨셉을 잡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당초 예산을 승인 받았을 때는 거기를 지방정원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였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두 가지를 나눠서 그래서 지방정원 용역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지에 라벤다를 식재하고자 해서 라벤다하고 기본 식재 비용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고건

고건위원

1억 5000만 원.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1억 5000만 원 그 부분은 현재 위치를 변경해서요.
고건

고건위원

아니 용역이 안 나왔는데 위치를 어떻게 변경하는 거예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 지방정원 용역은 다른 거고요.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예산을 가져갈 때는 그렇게 가져갔어요. 용역을 5000만 원 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도 실사평가단이 내려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돼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꿔놔야 된다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게 두 개의 한 묶음인 사업이었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우리 고흥군 관내 민간정원 별개로 지방정원을 하나 고흥에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포두 남성 일원에 거기도 하나의 대상지로서.
고건

고건위원

거기다 하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지방정원 대상지 용역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때 설명을 라벤다 식재를 포두 남성 일원 하단부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고건

고건위원

그거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 위치를 실사단이 와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꾸며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지가 전혀 다른 곳을 또 하는 건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자, 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이게 만약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우려스러움이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주라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타 용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옮겨버린 거잖아요.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용역비를 줬어요. 나중에 사업대상지가 바뀌거나 용역만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민간위탁 선정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송수일입니다. 슬레이트 민간위탁사업비 선정방식은 저희ᄀᆞ 선정위원을 전국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위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사업을 어떤 업체에서 할 것인가? 심의하는 그런 심의위원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선정위원을 전국에 공고를 해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들이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접수를 받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지금 고흥군는 석면협회에 다 위탁 처리하지 않나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석면협회가 선정위원회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중에 올해 된 데는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됐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 선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걸 전국 공모로 한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위원회는 지역에 사람들이나 지역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군의원이 들어가서 위촉되는 위원회도 있고 하던데 이것은 전국으로 위원회 7명을 구성해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저희는 공고를 해서 접수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래요. 이 관련 근거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일

송수일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리고 7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환경산림과를 보면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말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군민들도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책 숲 가꾸기, 공공 숲 가꾸기, 도시 숲 가꾸기 이거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정책 숲 가꾸기하고 일단 공공 숲 가꾸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 사업 분류를 국가 중앙부처부터 공공 숲, 정책 숲 나눠서 사업 예산목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명칭을 붙였던 건 아니고요. 예산 부기에 따라서 지금 내려왔던 것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정책 숲 가꾸기는 고흥이 어디에 하고, 공공 숲 가꾸기는 어디에 합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물론 군비가 매칭이 돼 있지만, 운영 기계톱 유류대, 페트롤 인건비, 또 정책 숲 가꾸기는 임차장비 유류대, 소모수성 물품 유지관리비 그런데 그러면 정책 숲 가꾸는 데가 고흥에 어디가 있어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정책 숲 사업 또 공공 숲 사업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부지도 다르지만 그 사업비도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돼서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치는 우리가 사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정책 숲 가꾸기로 사업한 대상지는 고흥군에 어디 어디인가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다양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식으로 어느 지점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각 위치별로 필지가 굉장히 고흥군 전역에 걸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료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정책 숲, 공공 숲 대상지 그것은.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러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은 더 우리 세금으로 쓰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거 자료를 주시고요. 770페이지 우리 등산로 정비해서 시설비 천등산, 동강 두방산 이렇게 하셔요. 이게 어제 보니까, 도덕지역 주민건의사업, 동강지역 주민건의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고흥관내에 주민건의사업하면 예산 전부 다 만들어줍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지역주민 토론회도 해서 건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건의되고 지역의 숙원사업들로 건의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군수님 결제도 받고 사업 검토도 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덕, 동강지역주민건의 사업이었어요. 우리가 16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면 일단 빼고 나머지 14개면도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오솔길 조성이나 지재길 복원 사업을 건의하시면 향후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적극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 산림 분야에 숲길 조성으로 들어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살림과 부분은 이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2명 해서 봄철하고, 겨울철은 개월 수 관리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책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봄철 산불은 1억 8600만 원이고, 가을철 읍·면산불감시원 8000만 원인데 이건 개월 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가을철은 쉽게 말하면, 11월, 12월 두 달 운영하고요. 봄철은 3개월 운영하는 것 같아요. 2월, 3월, 4월, 5월에 종료가 되니까. 개월 순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게 그러면 봄철하고, 가을철 의미가 없고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가운데 공백이 있습니다. 1월은 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하고요.
고건

고건위원

왜 1월은 쉽니까, 그때도 어차피 건조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 개월 수가 제가 자세히.

조영길위원장

예,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팀장 송임남입니다. 보통 산불강조 기간을 갖다가 선정하는데 기간을 산림청에서 고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강원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1월 같은 경우 눈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월에 하기는 하는데 최대한 1월부터라도 최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1일 얼마 정도 되나요?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최저임금 쪽으로 해서요.
고건

고건위원

최저임금 9630원 곱하기 몇 시간 정도 줍니까?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그것은 8시간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리고 주 6일 정도로 해서 58시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읍·면 산불 감시원들이죠?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읍·면도 같이 하고 있고 군 감시원도 같이요.
고건

고건위원

읍·면 감시원들도 그렇게 줍니까?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실 이걸로 민원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 턱없이 부족해서 유류대도 안 나온다.” 자기 차를 다니는데 “기름값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유류대 부분은 사실상 산정된 부분은 없긴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없는데 산불감시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자기 차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타고 계속해서 감시를 하러 다니는데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관련 자료도 주십시오.
임남

송임남산림보호팀장

예.
고건

고건위원

저에게 산불감시원분들이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일당이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계속 돌고 유류대도 없는데 누가 돌아다니겠냐?”라고 매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토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유류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해서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마지막으로, 766페이지 한 번 녹동 신항 공동체 정원 보안사업인데 이걸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신항의 당초 공동체 정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신항 여객선 터미널 옆에 가면은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하시는겁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거기에 흙길로 계속 돼 있고 그래서 주변에 전체 좀 잔디화를 시키고, 또 거기 안에도 황토길도 조성을 하고, 또 야간에 전기시설 등하고, 세족장 그렇게 해서 편의시설하고 연계해서 주변을 보완을 해보고자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지금 녹동에 아파트 하나 생기죠, 그거는 이 근방 아닙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거기 뒤쪽에 생겨집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 뒤쪽에 생기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이쪽에 도시기반시설을 이런 공원을 한다고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 안 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의 분양홍보물을 보면 공원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쪽으로 넘겨서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공원 기반시설을 가꾸는 게 우리 군한테는 훨씬 더 이득 아닐까 싶네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는 군유지고 저희 기반시설이 투자가 된 여기는 민간하고 별도의 부지 같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제가 이부분 선행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공공에서 1차 투자가 돼서 민간하고 겹치게 되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유지고 여기는 공공시설로 기투자를 해 놓은 데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벌써 8억 원이 들어갔던 사업이네요. 조정식 2021년부터 2022년 8억 원, 8억 원을 가지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7000만 원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도양읍민들이 이쪽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완된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세족장하고, 잔디하고, 야간 불 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 해보고자 해서 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하셨으면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면밀히 사업을 추진할 때 더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아까 말했던 민간사업자가 분명히 기반시설을 할 거예요. 연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758쪽, 하단에 칡넝쿨제거사업단 운영인데 예산이 3억 한 4000만 원 되는데 칡넝쿨 제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우리 작업단들이 총 110여 명 정도의 산림작업단들이 있는데, 인건비로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곳을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하절기에 칡넝쿨 제거 작업 하시고 다니고 계십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도로변에요.
건호

신건호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하늘 아래라는 약재도 투입하고, 약도 치고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뿌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고, 여름에 덩굴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현장을 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고흥군에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도 칡넝쿨이 제거되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계속 칡넝쿨이 번져가서 이러다 산이 남아 날까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뭐냐 하면, 칡넝쿨는 3월 초중순에 뿌리에 근사미 같은 약재를 투여해 주고, 또 5월 중순에 3월에는 그 덩쿨이 아직 안 자라서 안 보이니까,그때 못 찾는 것을 5월에 한 번 해주고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름에 그냥 덩굴 제거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사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을 치중해서 적어도 한 번 이 사업을 한 데는 정말 거기 칡넝쿨을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이걸 하니까 성과가 있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만 좀 드리고요.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796쪽에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업복, 작업화, 우위, 장화 이런 것들은 제품들이 많고 회사도 많죠?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어떤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회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은 선정을 합니까?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나눠서 발주하고 계약부서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재무과에도 계약 체결을 하니까요?
건호

신건호위원

재무과에서 어느 제품을 할지를 선정을 한다고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입찰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소규모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들요?

조영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호

신건호위원

이거 한 1억 5000만 원 돼는데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자원활용팀장 김형원입니다. 춘추복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나와 있는 시방서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요. 이번에 동복은 샘플을 구해서 기성품으로 해서 잠바만 그렇게 공급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제품 선정을 할 때 어떤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추천 한 걸 정해서 합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춘추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방서대로 있고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면 반드시 시방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해왔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전국적으로 시방서 작성되어 있는 것 서울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따로 가장 질 좋고, 값싸고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자원활용팀장

그렇게까지는 추진 못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질문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모사업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을 하면은 원래는 우리 조례에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상, 다른 문제로 사후보고를 한다고 작년에 군정질의에 기획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 장소냐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가, 돈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하고 따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산건위원님 조차도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와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좀 해보겠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사전에 이런 의견 조율이라든가 소통이 있었으면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뭐 물어보고 이런 시간 낭비를 줄일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냐, 적냐?”하는 거를 심의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모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딱 이럴 때만 오시지 말고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1년 동안 쭉 짜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예산 심의 1주일 전에 책 주고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려니까 서로 복잡해지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다음부터는 사전에 소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실생활에 밀접이 되게끔 그런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동

황진동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하고 정책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래서 환경사업과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으며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 김태호 입니다.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총액은 55억 4599만 6000원으로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조성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3년 대비 80억 9986만 8000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운영예산 15억 원은 도비, 군비로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반운영비는 2023년 실집행된 운영예산을 반영하여 5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는 총 2억 978만 원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84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사용료 1440만 원, 해충방제 및 방역소독비 660만 원, 현장관리 차량 임차료 1044만 원, 회의실 전자장비 렌탈료 96만 원, 수직정원 유지관리비 216만 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입니다. 탕비실 물품 렌탈료 192만 원, 신문 구독료 96만 원, 혁신밸리업무 관련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 혁신밸리 안내 홍모물품 제작비 1800만 원, 청사 환경관리 용품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회의 및 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630만 원, 지원센터 내 사인물 제작비 220만 원, 사무실 운영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18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직원 일직수당 708만 원, 지원센터 내ㆍ외부 청소용역비 1000만 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00만 원, 안전관리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온실 내 리프트카 임차료 3000만 원, 승강기 안전점검 및 관리대행 용역비 216만 원,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대행 용역비 700만 원,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300만 원과 수질관리 필터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3억 6822만 원으로 지원센터, 당두양수장 등의 전기요금 1억 4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840만 원, 상수도 요금 2940만 원, 정화조 오물 수거비 560만 원, 지원센터 물탱크 청소비로 121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게차, 리프트카 등 농기계 보험료 2380만 원, 농업용수 양수시설 유지관리비 1320만 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960만 원, 혁신밸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지원센터, 보육온실 등 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공제회비로 5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7페이지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 5720만 원, 현장관리차량 및 화물트럭 운영관리비 768만 원, 화물트럭 보험료, 자동차세로 83만 원을 편성했으며, 해외 선진 스마트팜 기술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입니다. 혁신밸리 운영을 위한 시설비는 8억 200만 원으로 전기시설 안전진단 용역 2100만 원, 혁신밸리 환경정비 2000만 원, 저수조 청소용역 5100만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영농부산물 처리부지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혁신밸리 부지 내 휴게쉼터 설치비 2000만 원, 지원센터 및 온실시설물, 양수장 기계설비 등 혁신밸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혁신밸리 상징조형물 설치비 2억 원, 노지채소 시험재배시설 설치비 5000만 원, 혁신밸리 입간판 정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9페이지입니다. 혁신밸리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000만 원으로 내년 4월 준공하는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내 기자재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원센터 내 휴게공간 가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2억 3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혁신밸리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작물재배관리 인건비로 1000만 원, 혁신밸리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농업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0페이지입니다. 혁신밸리 홍보 및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는 스마트농업을 경험하지 않은 농업인을 위한 기존농 컨설턴트 수당 400만 원, ICT 기술교육 강사수당 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혁신밸리 홍보 동영상 제작비 3000만 원, 혁신밸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나만의 숨은 혁신밸리 찾기 사진 공모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71페이지입니다. 임대형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작물재배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비 8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팜 청년보육생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교육생이 농업용 중장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습 중심의 스마트팜 전문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교육 운영 예산으로 전액 국비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1억 5000만 원, 교재 제작 및 강사·컨설팅 수당, 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억 61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2페이지입니다. 보육온실 전기요금 및 소규모 수선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생과 수료생 간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2000만 원, 교육 추진을 위한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작물재배 실습을 위한 모종, 비료 구입비 1억 8000만 원, 실습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에 지원하는 실습비 6억 6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실현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빅데이터센터 위탁운영비 3억 6200만 원, 빅데이터센터 인프라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증단지 입주기업에 온실용 스마트기계, ICT 기자재 등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입니다. 혁신밸리 전문실증 서비스 지원 10억 7400만 원, 기자재 상용화 지원 1억 7100만 원으로 총 12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4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스마트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순천대와 함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부터 8년간 총 213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간 25명의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순천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6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스마트팜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두 번씩 오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좋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스마트팜 예산은 전부 5대5 국·도비 매칭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 내지는 도비, 군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 순수한 군비는 뒤에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가 교육 관련해서 있고 예산으로 봐서는 손댈 게 없네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어떤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도와 군에서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50%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국비로 18억 원 전액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청년들 실정 한 번 질의할게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우리가 1년에 52명 교육을 합니다. 52명에서 36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실습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죠. 현재 우리가 36명이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1년에 12명이기 때문에 3년 하면 36명이 임대형팜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죠. 1년에 12명, 지난번에 3명이 1조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명이 1조로 해서요.

박경석위원

올해 토마토 해서 일본으로도 수출했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2t 했나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t 했는데 앞으로 하는 50t, 60t까지는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공익성도 있는데, 청년창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도 만드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경제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업무 보고해 주실 때 3사람이 1조로 해서 1인당 연 수익이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5,6000만 원.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순수익이 한 5,6000만 원

박경석위원

수익이 5,6000만 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비용이 들어간 좋은 여건에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전문 농업인이 아니에요. 교육생 겸 농업인인데 뭐 경제적인 효과를 처음부터 기대를 할 수 없는데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기존 원예시설하시는 분들 보면 900평 비닐하우스에서 두 부부가 원예시설을 했을 때 주로 토마토, 딸기, 오이 이런 걸 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두 부부가 1년에 900평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평균으로 한 1억 5000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매출이요?

박경석위원

매출로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경영비를 제외한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하니까 절반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7,8000만 원 정도가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두 부부가 일해서 1년에 7,8000만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으로 기준하면 뭐 한 3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버는데 우리 스마트팜밸리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버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하니까, 기존 농가들 원예시설하여서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수익이 좀 더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평에 1억 5,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로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이 잘 지으신 분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볼 때 평당 한 10만 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900평에 1억 5,6000만 원 정도 본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은 거고, 또 작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일손이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소득은 좀 높고 보편적으로 이제 토마토를 가장 접하기 쉽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딸기 같은 건 손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1,000평 온실이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정도 판매 매출을.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을 때 오이가 매출이 좀 높더라고요. 대신 거기는 시간상 상당한 많은 노동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번에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한 30% 정도 수확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조끔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3년을 하고 나면 나가야 되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본인들이 나가서 땅도 구입을 하고 또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스마트팜은 유리 온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유리 온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고 일반 비닐온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는 이 사람들 나가면 창업 지원금 이런 거 좀 보조도 있고, 또 융자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빚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 너무 좋은 조건에서 받았는데 실제로 나가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이 기존의 교육받은 시설하고는 많은 어려움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교육할 때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저희가 시설은 유리온실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어떤 사업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독립을 해서 유리온실을 바로 이렇게 창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대신에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규모에 맞게 비닐온실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스마트 기자재들을 넣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유리온실보다는 좀 못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기존 비닐 온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소득이 좀 높고 또 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걸로 봅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원예시설 자동화시설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스마트팜 현대화 사업도 있고, 기존 시설도 ICT 확산 사업도 같이 접할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아까 36명이 3년 동안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3년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6명은 중간에 탈락이에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게 중간에 3명이 1팀으로 하다가 자기가 어떤 여건이 또 안 맞아서 나갑니다.

박경석위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비가 많이 투입돼서 하는데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본인이 거기에서 재배를 하다가 빨리 독립해서 나간다고 나갑니다.

박경석위원

독립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행인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군수님 말씀하신 대단지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계획이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박경석위원

이거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기존 농민들한테 보급할 예정이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스마트 원예단지라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한테 보급한 게 아니고 기존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박경석위원

이거 분양 예정이에요, 임대예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당장 분양은 아니고, 한 5년간 임대를 해서 농식품부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정 돼 있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 아닌가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정된 부지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바로 연접에 있는 다음 블록으로 10㏊입니다.

박경석위원

소유주?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소유는 국공유지로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나온 거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게 노지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원예 아니면은 방법이 없고 원예가 또 해보면은 조금 여름에 더운 건 있는데, 수확은 확실히 많아요. 병충해 문제가 덜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로 좀 많이 전환해서 기존 농민들이 새로운 시설에 들어와서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가의 그런 비용 들여서 유리온실 이런 건 절대 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더 들어와서 원예시설 그러니까 비닐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충분히 확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원하는 사람들도 많으면은 또 우리가 순서 정해서 줘야 되잖아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하나만 더 사업에 대한 질의할게요. 1068페이지 보시면은 상징조형물 설치라고 있어요. 2억 원인데 요거는 장소가 어디 정해졌나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하는 도로에서 입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거기 근처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근처입니다.

박경석위원

2억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크다면 크고 그렇습니다마는 조형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규모는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절차를 거치다 보면.

박경석위원

어차피 도비가 1억 원이 매칭이 돼 있으니까요.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건 써야 되는 거죠?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조형물의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3:52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DB 구축하신다고 해서 예산 세워 드렸잖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모집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순천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데이터 수집 항목이 약 90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 제어나 환경 시스템 이런 것은 자동으로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 특창, 계폐, 안에 외부의 기온 ,내부의 기온, 이산화탄소 어떤 이런 사항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대신 생육교사원이 직접 수집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생육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작물을 파종하면 파종한 잎의 굵기, 잎의 크기 그다음에 잎색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표본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판로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경영 정보인데 정보는 예를 들면, 온실에 농약이나 또 다른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컴퓨터에서 수기로 입력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조영길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 스마트팜 사업이 우리 고흥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한 2개, 3개.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4군데 있습니다.

조영길위원장

4군데예요. 그런데 그쪽 스마트팜에서도 데이터를 받습니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쪽도 다 데이터를 받아서 농식품부 농정원에서 일괄 취합을 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청년농들을 교육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청년농들한테 가르쳐주고 교육으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영길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도 사업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흥군 관내 일반 농가에도 그런 데이터를 가르치고 전수해서 일반농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유능하신 김태호 소장님께서 전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청년들이 수집을 해서 수집된 자료를 갖고 가장 최적의 환경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 데이터를 청년들한테만 제공한 게 아니고 일반 농업인들도 시설 원예를 재배하고 싶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은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물론 조금의 환경이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충실히 해주면 시행착오는 훨씬 적게 하면서 빨리 이렇게 궤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길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김태호 소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고흥군 하우스 시설하시는 전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모습 보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스마트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마트팜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7개 실ㆍ과ㆍ단ㆍ소 41억 1763만 4000원을 삭감하고 부서 세부 사업 변경 1건을 삭감ㆍ조정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