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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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5억 원이 증액된 1,12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2,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24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억 원, 전기 및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억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산업단지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23억 원, 봉곡동 주차타워 조성 15억 원,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차량 구입 27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18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6억 원, 택시․버스․화물차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특색 있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에 15억 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16억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 17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각 폐열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1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30억 원,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6, 133, 139에서 140, 149에서 150, 158, 162, 194에서 195이며 세출예산은 413에서 4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탄소제로교육관 개선 사업 하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24억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몇 쪽이죠?

이정희위원

전체 설명, 예.

박세채위원장

420쪽이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탄소제로교육관이 환경연수원 가기 전에 있는 곳이 탄소제로교육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유아들을 위한 완전 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2014년도에 이 탄소제로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 한 10년 동안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대고 지금까지 있다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올 10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서 이제 지금 24억의 개선 사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노후화된 것도 노후화됐지만 그 전시물 자체가 지금의 좀 트렌드하고 많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좀 맞지도 않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타깃 층을 유아로 한정하지 않고 최소한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생 이런 위주로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시물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연령층을 좀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연령층을 넓혀서 유아 그리고 아동 그리고 중학생까지는 와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함께한 부모님들도 그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그러다 보면 또 너무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전시물을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도슨트 투어는 아니지마는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1시간 반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연령에 맞게 유치원생들이 왔을 때는 30분 코스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시물을 하는 진행하는 코스를 만든다든지 중학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1시간 코스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각종 단체들도 와 가지고 지금은 탄소중립 실천 생활이 선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필수가 되니까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뭐 대상자는 어차피 시민과 전체를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전시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많은 것을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보시고 거기서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제로관에 맞는 걸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까운 김천도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도 흥밋거리를 줬죠? 또 흥미에서 탄소제로, 탄소제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보는 것도 있고 엄마가 함께 왔을 적에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담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호기심, 체험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담을 수 있죠, 과장님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꼭 담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여쭤볼게요. 413페이지 보면은 환경의 날 행사 있죠? 행사 지금 8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뒤에 보면 4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안 되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행사는

이정희위원

굳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조금 다르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환경의 날 행사는 저희가 이제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이 날을 꼭 기념을 한다 하기보다는 이날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성인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각 단체, 기업체, 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실정에 맞는 그런 부스를 선택을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그날 또 기념을 하고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래 들여다보니 청소년들이 하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동아리를 조금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 하루만의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이전에 1～2월 전에 이렇게 학교하고 이렇게 접촉을 조금 해 가지고 한 중학교 정도 되겠죠, 고등학생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동아리를 좀 구성을 해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걔들이 매번 활동한 거를 어느 하루 날을 정해서 6월이든지 아니면 환경의 날도 좋겠죠. 환경의 날도 좋겠죠, 그래가 자기들 했는 거를 좀 만들어서도 내는 것도 있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탄소지원센터도 있으니까 지원센터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탄소지원센터하고도 지금 협력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도 이제 강사를 할 수 있는 풀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분은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 정도는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생활에 대해서 강의 정도는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저는 동아리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직접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이거는 검토로 넘기고 다시 한번 자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보호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적응하셨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정희 위원님하고 같이 많이 다니시더니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예.

김영태위원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17쪽에 클린 구미 탄소중립 실천운동 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대해 가지고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 많은 범위 중에서도 여기는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요. 저희가 뭐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뭐 자연 정화를 집중해 가지고 다른 활동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단체들도 있으니까 그 탄소중립 실천운동의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예를 들어 한 분야를 한다면은 저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 영수증을 발급 안 하는 것만 해도 탄소를 줄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참여해 달라고 홍보나 전단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울산에 가면은 자원순환형 혁신산업단지 운영 하는 게 있어요, 울산에.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요 사업하고 한번 좀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 밑에 안 그래도 우리 이정희 위원님 짚으셨는 건데 청소년과 함께 하는 환경의 날 행사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 보조 사업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이거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가 찾아 해서 저희가 갖고 같이 함께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수소자동차 보급 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구미가 그러면 수소 사업자 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까? 이제 이래 되면 이 선기동에 완공이 되면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옥계가 지금 저기에

김영태위원

하고 있잖아.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운영하고 있고 오태랑 선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지금 앞으로 가면 수소자동차가 이제 전기자동차 식으로 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싶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충전하는 데 충전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기하는 사람이 10분 기다린다면 20분 정도 기다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좀 확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소자동차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다음 편성할 때는 예산을 좀 많이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연보호 단체가 지금 아까 우리 탄소제로관에 지금 이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다행히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다행이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아까 좀 말씀하시던데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잠시 찰나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 영상물들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갖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탄소제로관하고는 우리 자연보호하고는 연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사실 우리 자연보호단체도 그 사무실을 우리 운영 규정에 보면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탄소제로관에 가에 뭐 옛날 관장님이 쓰는 쪽으로 그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사무실을 이왕 하는 김에 좀 갖춰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보호 구미시협의회 해외문화 체험 하는 게 처음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많이 종용을 했었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올라와서 다행이고 사실 우리 구미가 자연보호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분들은 자연보호 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라와 줘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다른 단체와 똑같이 뭐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 격년제 하지 마시고 당분간 이분들을 계속 이런 체험을 좀 하면서 자연보호 위상을 좀 높여줄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없으면 (추은희 위원, 손을 듦) 제가 한 가지만 좀 (추은희 위원, 박세채 위원장에게 먼저 하라는 동작함) 할까요?

추은희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자, 419쪽 한번 펴 보십시오. 탄소중립도시 연구개발비 용역 2건 있어요. 찾았어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그 밑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이렇게 1억 2,000의 용역을 세워놨어요.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또 본 위원 알기로 우리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단체에서도 이래 활동을 한 6개월 해 가지고 거기서도 용역을 주고 했던 방법도 있고 하니 일단 검토로 하고 특위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423쪽도 펴 보십시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69억 7,000만 원이 감돼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전년도 대비해 갖고 69억 7,000만 원이 감되는 게 국비부터 이게 보조금이 줄어서 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봤을 때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가 볼 때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서부터 저감장치 지원하는 부분, LPG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 감이 되고 지금 방향이 보니까 정책 방향이 수소나 전기차 보급에 지금 79억, 790억 정도가 돼가 증가해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이 그래 가고 저희가 또 매년 이렇게 했는 실적을 들여다보면 매년 경유차가 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보조 사업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 주범이 보면 경유차예요. 자, 저감 사업하는 이거 지금 정부 시책은 전기나 수소차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간에서는 차량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경유차를 저감 장치라도 달고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범위 내에서 폐차시킬 때까지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정부에서 돈 적게 주면 시에서도 따라서 줄여버리고 나머지 새로운 돈 막 들여가 이거 신규사업이라 하면 이쪽에다 막 치중해 가고 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용역비라든지 모든 거 아껴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이 저감장치 국비 줄어든 만큼 시비를 보조금을 더 붙여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조사했을 때 할 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 갖고 매년 이래 69억씩 이 정도로 차이 내는 것 같으면 단순하게 그냥 국비 지원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보조내시 붙여서 그냥 있는 대로 사업비 갖고 너희 이 정도로 그냥 올해는 저감장치 해 줘라, 내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사업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 주는 만큼 우리 시비를 덧붙여서라도 할 게 있으면 사업 대상을 경유차 이 저감장치 시켜주는 게 크죠. 그 차 차량 저감장치 안 해 준다고 운행 안 합니까? 그 차들 다니면 시내에 다 운행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운영 지침에 보면 비율이 국비 해서 내려오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태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예산 요구하다 보니까 줄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국비, 도비 없이 시비만 해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자, 국도시비 보조 매칭시키는 거는 예산계 앉아 있는 분 저분들 생각이에요. 저분들은 지침 따라줘야 되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박세채위원장

최소한 환경정책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내가 구미시 전체 경유차부터 파악을 했을 때 내년에는 이분들 저감장치 사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 들겠다 그러면 국비 30억밖에 안 받았으면 나머지 70억이라도 예산계 가서 이 돈 70억 받아야 됩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끔) 분위기 다 깼네. 그 더 시비를 주셔서라도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의 책임이지.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 당연히 그냥 보조 매칭 시켜가 사업해야 됩니다, 아니, 수소차․전기차 사라 한다고 시민이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소차 이 차량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버스회사 같은 데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버스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6억씩 이래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2억 얼마씩 보조금 줘가면서도 업계에다가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힘들단 말입니다. 수소차․전기차 쓰면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는데.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장님 같으면 최소한 보조내시 따질 일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를 진짜 가지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한 가지를 하셔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파악해 보시고

「아이, 진짜」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 가지고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다시 저희들 의회에서, 올리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게요. 예산계 이야기해서 69억 감한 것만큼이라도 일할 게 있으면 사업비 더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처럼 이 자리에서 앉아서 증액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1회 추경밖에 없으니 6개월 해 보시고 7월 달이라도 이 돈 가지고 올해 버틸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그런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자리에 계실 동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대기 오염 저감 활동에 그 단속안내 현수막이 100매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잖아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뭐 기후변화에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구미가 현수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죠? 그리고 또 도민체육 때문에도 현수막이 수없이 지금 걸릴 거고요. 근데 이런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충전시키는 장소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구미에?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추은희위원

예, 예.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 2,200대 정도 해서

추은희위원

2,200대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2,200대에 100매면 많은 건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 충전소에는 그런 안내문을 아예 부착을 하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안내문을 조그마하게 해서 부착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는 방법이 더 맞지 않나. 그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죠? 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26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 예산이 많이 줄었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혹시 줄은 이유는 많이 안 써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올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한 3,270가구 정도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써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이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저희가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업무 지침에 보면은 차종별로 뭐 종류별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면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 들어간다, 여기 매칭이 딱 돼 있어 가지고

추은희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국비가 줄어서 지방비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어떻게 설명하셔서라도 과장님이, 그죠? 이게 과장님 역할이신 것 같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28쪽에 보면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이 있습니다. 구미에는 몇 대 합니까? 예상에 몇 대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올해 7대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왜 7대만 하죠?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도에서 구미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은희위원

안동은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안동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구미하고 포항이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추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은희위원

올해가 내년, 올해, 올해 7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23년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올해 7대 했고 내년에는요? 내년에 몇 대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아, 죄송합니다. 올해 12대고 내년에 7대가 지금

추은희위원

그죠?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안동에는 제가 몇 년도인지 명확히는 모르지만 27대를 했더라고요, 한 해에. 그런데 구미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구미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되잖아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아시아 육상 경기대회도 2025년도에 있죠? 맞나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그러면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구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게 사업의 확실성이 있다면. 그리고 올해 이 미세먼지 흡착 필터 부착 사업을 해서 효과에 대한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실제로 한 번 했거든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하는 거 보고 효과를 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가 처해져 있는 이런 대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게 한 해에 또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점차, 예.

추은희위원

연도별로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시아 육상선수 대회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다니면 좀 인도로 우리가 운동을 하러 다니면 좀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과장님도,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좋은 실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40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 기본계획 수립 하는데 이게 지금 3억이 올라오는데 추경 때 2억 편성하고 5억인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광평천이면 광평천, 이계천에는 이계천 그 천에 그 장소에 맞춰서 비점오염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점오염 사업에 대해서 구미 전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구미시 전체 해야 될 곳을 다 담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난 뒤에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 전체를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3억이 더 필요해서 5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2억으로 모자라서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이제 5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 추경에 2억을 세워 주셨고 그리고 또 3억을 지금 본예산에 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최종 5억이 되면 진행하는 건가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구미 전체?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구미 전역에 대해서요.

이상호위원

용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건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수골지 생태공원 하는, 온수골지가 어디예요?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사곡동입니다. 사곡동 저희가 상모교회 그 뒤쪽

박세채위원장

아, 저 뒤에 그 아파트 있는 그 뒤쪽 거기에?

미영

권미영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짓고 있는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3, 140, 150, 158, 162, 195에서 196, 217쪽, 세출예산은 447에서 461쪽입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85에서 99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동식 화장실 임차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하죠, 이번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이동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임차계획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때도 화장실을 임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한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차하는 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었는데 생활대축전 때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동식 그 화장실 임차 건은 저희가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금액을 산정했을 때 이제 한 대당, 한 대당 40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건 며칠간 사용하는 거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4일간 사용하는 겁니다.

장미경위원

4일간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고 한 대당 400만 원이란 말이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여기에 뭐 입찰을 하면은 금액은 조금은 조정을

장미경위원

이번에 이거 화장실에 좀 관심이 많아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봤고 행사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살펴보는 게 화장실입니다. 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추은희위원

452쪽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많이, 그죠? 내년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죠? 이게 뭐 작년 예산을 다 쓰셨어요, 혹시 남기셨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추은희위원

올해 예산,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연초부터 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로 추가로 공고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이게 선정 그 접수받고 선정하고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가 인허가까지 인허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준공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지금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이월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되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이 지금 10억, 10억 800만 원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그거 했을 때는 7억 2,000만 원 좀 줄었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올해 다 쓰는데 예산이 왜 줍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배출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추은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 이게 당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그 시행하게 된 게 법에서 그 사업장에서 배출해야 되는 그 배출 오염물질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영세 사업장들이 갑자기 그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업장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 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 보고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저기 줄인 겁니다.

추은희위원

환경부의 사업은 줄인 걸로 보여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근데 과장님이 보실 때 구미시에 이 사업이 예산이 7억 정도가 줄어도 될 만큼 문제가 없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크게 상관은

추은희위원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근데 어차피 이거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관리를 어느 만큼 이제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배출 허용기준 준수가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일단 사업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해 보고 이게 진짜 예산보다 신청이 또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나중에 뭐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 보이고요. 근데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대행비는 작년이랑 그대로입니까? 대행비도 줄었습니까? 대행비 예산 올해, 올해랑 내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대로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대행비가 준 거는 작년 이게 작년에는 저기 이게 이제 위탁에 대한 그 수수료 개념이거든요. 수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한 2.2%였는데 내년에는 좀 증가됩니다. 이게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으면 현장 조사, 준공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저기 받는 업체에서 그 현장을 가야 되는 숫자가 더 그 횟수가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 올해까지는 이 사업장이 이제 배출시설 그거 방지시설을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장에 지원되는 비용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IoT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억 지원하는 그 사업장이 만약에 두 곳이었다 이러면은 그 두 군데만 가면 됐지만 IoT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든요.

추은희위원

예, 총 뭐 올해랑 조금 틀린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건 제가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455쪽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를 3개소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디를 설치하실지 계획은 돼 있는 겁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게 양방향이라 그래 가지고 벨을 눌렀을 때 경찰에서 출동하게 돼 있는 그 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 쪽에서 이제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데 그쪽으로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돼 있냐고요, 설치 장소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뒷장에 456쪽 위에 보면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게 2대가 있어요. 시에는 몇 대 있습니까? 다 합쳐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게 이제 여성정책 쪽으로 처음에 이제 이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족보육과에서 이제 23대를 구입을 해서 해 가지고 그 읍면동에다가 배부를 해 주고 하고 그 과에도 1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이제 배부를 해 주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 점검 실적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이거를 왜 하시려고 하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 관리법을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법 자체에 그런 거를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이제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보육과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올 7월 달부터 그 법에 담겼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법에 그렇게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 개량 사업이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홍보물이 4,000매나 돼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이게 한 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양이 얼마죠? 몇 건 정도 되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철거는 200동 정도로 하고 또 개량도 한 20동 정도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사업이 밀려 있죠? 대기도 있죠, 그죠? 올해 다 못 하고,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좀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 일단은 거의 소진이,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이게 계속 밀리는 사업인데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 홍보물 예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홍보

추은희위원

많은 거 같아요. 예, 이거는 거의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생각만 해 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449쪽인가, 449쪽 한번 보자, 연구용역비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1억 세워 놓았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자, 이거 검토로 할 테니까 따로 설명 좀 싹 드려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 196쪽, 세출예산은 463에서 472쪽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61에서 97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어다니신다, 그죠? 고생 많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제 주차, 특별회계 970페이지 주차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뭐 사실 편리성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저기 지금 구미천 그다음에 금오천 그다음에 내년 아, 시행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금오산 1․2․3대주차장까지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역후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평도 이제 한 7월까지 준공인데 지하 주차장 2층으로 해 갖고 7월까지 준공인데 4월까지 빨리 당겨서 조기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하나 더 준공되는 게 산업단지 우항공원 또 거기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으면 관제센터가 통합센터가 지역별로 하나씩 다 서야 되거든, 그럼 시설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이제 뭐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인건비 때문에 그거 이제 뭐 우리 채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영향이 안 있을까 하는데 그분들은 다 이제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거 최소화해서 운영비가 이제 지금 31억 가고 있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 특별회계가 들어오는 돈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울산이나 또 그다음에 대구나 서울 종로구나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시점은 좀 내년도 전에는 내년도 하면 지금 올해 시민행복주차장도 한 8개 전년도에 비하면 한 3개씩 매년 이렇게 했는데 8개나 많이 증가가 됐고 해서 통합관제 시스템은 시기가 아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봤을 적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해야 되지 구축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른 것 같고요. 토지 매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이거 시스템 우선이 아니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이. 일단 이건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1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다 시비라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 관리에 보면 어디 하실 생각이신가요? 5개소 확보로 돼 있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주차장 이거 시민행복주차장 조성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주차 수급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거는 시민행복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우리가 유료화 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러니 쇄석을 깔아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재산세 그러니까 토지주는 시민이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한테 임대를 해 주면 재산세 감면 정도로 해서 한 10면에서 30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작게작게 도심이나 이런 데 주차 수요가 필요한 데 조성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971페이지 또 같이 연결됩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있는데 어디 매입할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계획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특정 부지를 두고 이걸 선정했는 게 아니고

이정희위원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수급 조사가 올해 연말에 이제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가 또 시민행복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작은 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도심에 또 작은 부지가 있으면 뭐 10면이든 5면이든 그런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 이걸 저기에 시행을 해 보니까 매입 의사는 있었는데 나중에 또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면 또 변심한 사례가 있어서 매입 의사가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이래 한번 시범적으로, 예.

이정희위원

도심 속에 주차장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가장 필요하잖아요, 맞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작은 거라도 예, 예.

이정희위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맹 91페이지인데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이거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아, 그린파킹은 이제 저희가 조례에 이제 지원을 공사비의 80%로 해 갖고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재료비나 이런 게 많이 공사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한 300만 원으로 올려 조례 개정을 해서 담장을 허물게 되면 주차를 차를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댈 수가 있는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심이나 이런 데 활용을 호응을 좀 이끌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공서나 이런 데 뭐 한전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 도심에 보면 낮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밤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이 밤에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약간의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고 인근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공유하는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놨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사업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뭐 한전이나 이런 데 지금 잘 타결이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예, 조례 개정을 좀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 해 보려고, 예.

이정희위원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그 연계해서 우리 역후 지하 주차장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올 연말까지 무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요금 징수를 한다 하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기에 다른 어떤 조례 제정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싶거든요. 지금 제가 부서에 부탁도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돼가 있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역후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채위원장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각산의 그 주민들하고 몇 번 지금 뭐 회의도 하고 만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각산의 주차장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뭐 도로에 거주자 우선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용역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이제 주민들 요구 사항을 좀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래 가면 많이 늦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역후 주차장 지하 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거주자 우선 제도라 해 갖고 이제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기권을, 정기권을 좀 일정 부분을 주민들한테 프로테이지를 하든지 해서 30%나 이래 해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좀 상의해서 예,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연말까지 하고 나면 1월 달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도 가보시면 CGV 저 위쪽에 있는 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무료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지하에 다 들어가가 차 대고 차 타고 가고 없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실질적으로 돈 들여서 금리단길 상인들 상권하고 뭐 어떤 혜택을 주려고 했는 효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요금을 징수하는데 대신에 각산 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 어떤 자기 집 앞에 차 대고 하는 부분을 지하로 집어, 유도하려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실정의 조례가 하나 제정돼야 되겠더라고, 제가 봐서. 저도 주민들 몇 번 만났는데 그 낮 시간대 거기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2시간이든 3시간 무료 주차권을 이렇게 할인해 주도록 하고 지역민들한테는 뭐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뭐 8시까지 하든 그 시간에는 무료로 그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실정에 맞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져야지만이 정상적인 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가고 또 거기 협동조합 구성되는 부분은 도시재생과가 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1월 달 임시회기나 시작하려 하면 지금부터 하매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많이 빠르게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데 지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지금 점심시간에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점심시간하고 방과 후 애들 없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인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뭐 밤 10시에도 그 30 해 놨는데 거기 뭐 40으로 지나갔다가 뭐 범칙금 맞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세채위원장

속도하고 그다음에 또 주정차 이 단속하는 부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단속하는 시간하고요? 예, 이제 인근의 경상북도의 단속 시간은 경상북도의 인근의 시군하고 맞춰서 그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시간대를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데는 뭐 유예 시간이 우리보다 적고요. 김천하고 칠곡은 약간 우리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빨리 하는 것도 그런데 단속하는 시간대는 이제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속 시간하고 또 뭐 말씀하셨죠?

박세채위원장

지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 어린이 단속 유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래 그 부분 언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유예 시간은 인근 시군하고 좀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속도 하는 거는 이제 뭐 3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볼, 해 봐서 발맞춰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지금 임은

박세채위원장

이 부분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30으로 있던 거 40으로도 또 완화시킨 데도 몇 군데 있고 하던데 학교 앞이라고 애들도 없는 시간에도 그래 30으로 계속 25m 대로변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박세채위원장

애가 학교에 등교했다가 하교할 때까지 뭐 애가 그 학교 주위를 움직이든지 애가 6시 되면 학교 주위에 있지 않고 집에 가 있잖아요, 학원 가 있든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런데도 25m 대로를 30킬로로 계속 그래 다니도록 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 대로변에 있는 그거는 속도를 상향을 좀 점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예, 대로변은. 가변으로 하는 거는 임은동의 그 앞에 내리막길 가변형으로 해 갖고 30, 낮에는 애들이 학교 다니면 30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아침까지는 이제 50으로 해 갖고 가변형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범적으로 구미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아니면 그거 과장님이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30 해서 뭐 어린이 보호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하지만 그래 25m 대로변에 애들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정문 앞에다가 30킬로로 해 놓으면 이거는 뭐 밤 10시에도 30킬로 지나가야 되고 뭐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이 안 맞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이정희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박세채위원장

또 하려고?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이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제가 971페이지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이거는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 조례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 삭감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삭감.

박세채위원장

삭감?

이정희위원

예, 조례 만든 다음에 하시라고.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님, 예.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환경교통국 과장님들은 일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지역도 민원 현황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잘 서면 자료로 다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너무 하여튼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PM․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페이지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페이지가 (허민근 위원, 예산서를 찾아봄)

허민근위원

이게 자료에도 페이지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희위원

맞아요.

김민성위원

470페이지.

허민근위원

아, 470페이지.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250만 원씩 해서 이 20개소에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공유 킥보드나 이제 자전거 이런 게 뭐 보관할 장소나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막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이러는 걸까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역전이나 역후나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이제 보시면 그게 PM이 서 있으면 한쪽에 잘 서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한테 많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부분에 넘어져 있으면 장애인 휠체어 이런 게 이제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행자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거를 이제 거치대를 자전거 보관 아, 보관소하고 같이 거치대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크게 제가 봤을 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업체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보관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버려놓고 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이제 편한 게 단거리를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 목적지까지 가서 이걸 굳이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대부분이 뭐 미성년자거나 무면허 운전하는 게 많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PM은 이용하는 그 모터가 있는 게 퍼스널 이게 이제 16세 이상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과 또 더불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순회 안전교육을 좀 실시도 하고 병행해서

허민근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가입하기가 되게 쉬워요. 부모님 걸로 하든 이용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미성년자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문제인데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이제 업체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이 업체에 좋은 거거든요. 이거 업체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업체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맨날 자기들도 이거 뭐 수거해 가지고 인도에 쭉 깔아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은 지금 이게 서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뭘 하냐 하면 이제 PM서포터즈라는 걸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불법 주차된 걸 이제 수거해 가버려요. 다 치워버려요. 한 곳에 그냥 다 모아 가지고 그다음 업체에서 와서 찾아가든 뭘 어떻게 하든 이게 뭐 범칙금까지 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의미 없는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PM서포터즈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회의 전에 여쭤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그 산동읍 확장단지 대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게 저기 산동 단지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이제 대체 주차장으로 여기가 들어서는 거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가 다 합쳐서 주차면 수가 거의 400대가 넘어가네요, 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니죠, 위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아, 아뇨, 다 완료된 후에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완료된 후에는 예, 맞습니다.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러면 대체 주차장에 지금도 기존에 이제 주차장으로 여기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 관리를 하고 있는 땅이고 예, 거기서 이제 주차면 수가 지금 모자라서 그 주민들이 개방 요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그럼 이제 이거 공사가 끝나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대체 주차장은 예, 그걸 계속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233면 공사하는데 100억, 근데 지금 198면은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데 그대로 그냥 석면 깔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쇄석 깔아서 임시 주차장으로, 예, 예.

허민근위원

2억 아, 이거 사업비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또 기존에 여기 원래 저기 산업단지공원에 여기도 원래 주차장이 있었나요, 기존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1층은 공원 부지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땅입니다, 예.

허민근위원

거기는 원래 주차면 수가 어떻게 되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백, 112면 예, 돼 있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주차 가능 면 수가 너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구평 지하 주차장을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제 대체 주차장이 준비를 안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민근위원

과장님, 저희 임오동 주민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웃음소리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임오동은 또 임오동 대로 땅하고 이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허민근위원

일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주차하고 가시니까 주차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여기 산동에는 막 주차면 수가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예, 예, 지금

허민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항상 주차면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구미시가 많이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성되는 게 공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도시계획이 조성될 때 이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예, 좋을 듯 싶습니다.

허민근위원

제가 봤을 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진짜. 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진짜 산동 지역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웃으며) 임은동, 임은동에도 주차장을 많이 찾아보고 조성하고 또 내년도에 또 시민행복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하나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은 저 산동 확장단지 대체 주차장 조성은 일단 검토로 좀 걸어놓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일단은 뭐 제가 저희 임오동에 해 달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검토해 놓고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아까 허민근 위원이 잠시 얘기했는 그 이동 수단 있잖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PM요.

김영태위원

이거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허가 내주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게 자유업이라서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업입니다. 우리 이제 시 우리 시청에는 뭐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이거 진짜 좀, 좀 강화 좀 해야 되고 저도 5,000만 원인가 이거 저도 삭감을 같이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 것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있죠? 봉곡동에도 있고 동락공원에도 있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거 지금 자전거 사용 기간이 얼마 정도 됐고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자전거 좀 교체해 달라 또 심지어 안전모도 지금 뭐 훼손이 많이 됐고 소독은 제대로 하는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예산을 좀 편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하고 안전모라든지 살균 소독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매년 뭐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한 30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안전모도 좀 신경 써서 안전모도 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466쪽입니다. 소로골 네거리 일원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하는 거 있죠? 제가 전화상으로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 어렵게 도비 따왔는 건데 일부 불성실한 그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로 인해서 우리, 우리 같은 우리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찾아와서 이거 사실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뭐 흥분하고 그래 가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실 공사라든지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런 분들은 좀 제외시켜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이번에 특히 소로골 네거리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4쪽에 기타 보상금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사업과 밑에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같은, 사업 내용이 같은 겁니다. 한 개는 이제 위에 거는 국비로 이제 돈이 이제 국비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도비로 내려왔는 건데 이제 사업명이 이제 달라서

추은희위원

사업명이 달라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진반납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그다음에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그죠? 예산이 늘었다는 거는 지금 시민들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홍보를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전년도보다 예, 예산을 좀 줄여서 예, 잡아놨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작년에 남은 홍보물 없습니까? 올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저기 현수막, 현수막, 현수막하고 신청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남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8,000매, 그죠? 이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홍보물 제작이 현수막이 뭐 100만 원 해가 20개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 이제 8,000매 해 갖고 이게 80만 원, 80만 원 정도 되고

추은희위원

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 너무 과하면 이게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액도 제가 봤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다음에 정책 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구미시가 자전거를 이용 활성화해서 사업은 하시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미시가. 부탁드립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강승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인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해 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위치도가 첨부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뭐 사업 내용이 어떤 뭐 특정한 위치가 있는 부분은 예, 사진 현황도를 붙여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이거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치도도 같이 파악해 주면 질문 없이 아마 통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시가 과별로 뭐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는 읍면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읍면을 다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닌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과별로 성향이 다 있잖아요. 뭐 교통정책과는 도시 밀집 지역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참 잘 세웠어요. 잘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 하천과는 기반, 도로과는 뭐 도로 개설하고 뭐 도로 정비하는데 도심과 읍면의 과별 성향이 이제 뚜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읍면에는 어떤 교통정책에 펼 수 있는 부분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읍면이라 하더라도 뭐 소재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읍면에 또 소재지에는 또 소재지별로 또 우리 교통시설이 또 들어가고 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서 뭐 종합적인 정책 중에서 하나 빠뜨린 거는 읍면에 보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앞에 읍사무소 앞에 거기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늘 한가한데 한가하다가 북적북적하다가 야간에는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산해서 어른들이 횡단을 건널 때 늘 여기는 차가 안 댕기니 하고 안심하고 건너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한 부분을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아까 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도 있데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이런 것들도 좀 넣을 필요가 안 있나,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그런 읍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 갖고 이제 뭐 횡단보도 있는 데 좀 밝게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야간에는 이제 뭐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교통 과속카메라는 이 부서에서 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저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강승수위원

이번에 교통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개 했어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 위주로 이제 해 놨는 거고 그거는 우리 자체 사업에 이제 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는 없고요.

강승수위원

이 용역 중에 빠진 게 이제는 우리 사회가 특히 읍면 지역은 노령화로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 마을 앞에마다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있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걸 거점으로 한 과속카메라 설치 건이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걸 가늠을 하고 있나? 물론 도심 지역에 주차 밀집하다 보니까 뭐 주차장을 설치해서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시키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기본 예산에 매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읍면 소재지 앞에 한산한 지역에 주민들이 방심하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는 안전표지판 강화를 좀 해야 됩니다. 하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 건을 내년도에 좀 사업 계획을 넣든지 올해 포괄사업비가 있다면 지역에 많은 민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고 이 관련된 자료 토지 매입비,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하고 있네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예, 예.

강승수위원

그 관련 자료를 위치도 하고 넣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예, 짧게 하시죠. 우리도 좀 쉽시다,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평동 지하 공영주차장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게 마지막 공사 2억 올라오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 예측하지 싶은데 그 공사하면서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도 들어오고 방문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거 대안이 없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일단 전에도 이제 뭐 몇 번 나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그 인근 바로 옆에 이제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이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간도 없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근에 이제 개학, 내년 3월에 개학하기 전에 이제 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공사장이 이제 안에 공사 물이 이제 튀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데 이거를 빨리 상판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삼는 거는 한 16개월 정도 공사를 해요, 전체적으로. 16개월 동안 매출이 뚝 떨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이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다섯 집, 여섯 집, 네다섯 집인데 이게 관에서 이렇게 피해를 줄 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예측 가능한 피해 우리가 그 가림막 막으면서 1m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서 매출이 지금 뚝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는 나올 거고 16개월 동안 매출 떨어지면 그전에 했을 때랑 저는 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매번 질문을 드리면 방법이 없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하니 이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또 소송을 걸어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금액이 산출되면 뭐 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애초에 이게 무리한 사업을 하면서 영업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범위는 괜찮은데 가게 문 앞에서 1m 공간밖에 없으면 사람이 오고 가기 되게 힘들거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아직 이분들 뵙기가 민망해서 아직 가보도 못 하고 있거든요. 전화 통화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공사 끝나고 나서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소송을 걸지 않으면 뭐 대안이 없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까요?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라도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부분이 생긴다고 예측 가능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대안을 세울 필요, 예산 세울 때 지금 인건비, 재료비 올라서 예산을 또 세우는데 그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이분들을 만나서 내년에 소송을 걸라고 할 건데 뭐 카드 매출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럼 데이터가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법적인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공사할 때에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기회 얻어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좀 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행복주차장을 만들 때 뭐 조건이 있습니까요? 그 주차장을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시민행복주차장?

김민성위원

예, 예, 예.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뭐 조건

김민성위원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우리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0평 330제곱미터 그다음에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토지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김민성위원

그런 조건 말고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주차하게끔 됐을 때 왜 여쭈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송정동에도 주차장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현장을 가봤더니 뒤쪽을 너무 많이 떼놨어요, 맞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예, 예, 그거는 민원인하고 예, 예.

김민성위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민원이 지금 중앙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통장님하고 수의해서, 예.

김민성위원

중앙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뭐 했었는데 그걸 되고 난 다음에 차가 뭐 댈 수 없는 분도 있었고 제가 현장에 가서 내려가기도 해 봤어요. 내려가기도 했는데 빠져나가는 길 자체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거기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린이 그 466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이 지금 현재 8,2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죠, 그게? 466페이지입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466페이지요?

김민성위원

예, 지금 이제 나눠주신 책자에도 보면은 지금 전년도에는 1억 2,000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8,200으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이 줄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 상태 그대로 보면 증액이 6,200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교통시설 보급 사업이 뭐 도비 뭐 시비, 도비가 줄어서 이게 같이 이제 줄은 겁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도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는 도비가 줄면 예, 우리도 이제 그 매칭해서 이제 줄게 됩니다.

김민성위원

결과적으로 또 보면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율편성으로 전환되어 갖고 3억 했다가 지금 5억으로 지금 이제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근데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 사업을 저희가 5억으로 올렸지만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에 관련 통학로 관련된 부분은 불편한 통학로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 사항으로 찾을 수가 있나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제 뭐 저기 물리적인 거하고 뭐 시설하고 그건데 도로 폭을 뭐 이래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도로를 건드리는 건 저희 과가 아니고

김민성위원

도로 폭을 뭐 실제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 인도에 이게 인도가 학생들이 인도로 해 갖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 인도에 관련돼 있는 불편한 그 인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아이파크 들어오면서 구미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전화 박스 자체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어린이 안전펜스가 설치가 됐죠? 가보셨습니까, 혹시?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펜스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반대편 쪽 인도에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갈 길이 없어요. 펜스가 처음부터 신호등부터 학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다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차도로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하실 때도 좀 이제 그게 맞는지도 좀 상황 좀 보시고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아, 예, 상황을 보고 예, 예.

김민성위원

예,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형곡 같은 경우도 어린이 통학로에 그거 전화 부스가 있어서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매번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런 사항에서 아까 김영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로골 네거리 일원 바닥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검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김기천교통정책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 138, 142, 150에서 151, 159, 196에서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에서 48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61, 965에서 967, 976에서 97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요. 버스 경영진단 운송원가 산정 용역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 올랐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왜 올랐나요? 매년 3,000이었는데.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2,000만 원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러다 올해 금년에는 이제 3,000만 원 입찰을 부쳐서 그래 했고요. 지금 이거 외에 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벽지노선 맨날 이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 내면 31개 노선에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용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좀 한 곳으로 좀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2개는 하면서 벽지노선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 하는 게 버스 경영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1～2월 달에 결산 자료 같이 자료 들어온 걸 보고 거기에 산정을 해 가지고 운송원가 부분에서 버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2월부터 내년 한 10월까지 아마 예상하고 있는데 철저히 노선별로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 또 노선별로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아마 이걸 경영진단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 가서 여기 나온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조례 제정 중인데 우리 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검토도 하고 타 시군에서는 한 3년이나 4년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과연 계속 이래 날 것이냐 좀 줄어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좀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좀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정희위원

용역 기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이 용역 기간은 2월부터 10월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게 이제 보통 1～2월 달에 저희들이 하는 게 원가산정 회사에서 들어갔는 거 이것까지 같이 한목에 지금 7,000만 원을 같이 세워놨습니다, 벽지노선까지.

이정희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으로 해서 지금 2억 7,000만 원 잡혀 있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가 이 밑에 보면은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도 돼 있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BIS 이거 한 다음에 용역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잡혀져 있는지?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2억 7,000은 이제 두현시스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LED라든지 버스 BIT라든지 고장 나면 지금 저희들이 수리까지 다 맡기고 상주 인원이 한 3명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달청에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보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거의 경북에서 입찰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전국 입찰을 부칠 거고요. 그러니까 BIS 부분에 BIT라든지 LED 각종 이걸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고요. 버스

이정희위원

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BIS 구성이 BIT가 있고 그게 버스에 보면 한 600만 원 드는데 그 LED판 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기계입니다, 그게 서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좀 저희들이 한 2010년도에 해 보니까 기계가 오류가 작동되고 버스가 갑자기 뭐 도착한다 하다가 뭐 5분 후에 도착한다 하다가 버스가 안 온다든지 갑자기 버스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결과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제 전체를 바꾸는 거 아니고 중요한 부분 그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된다는 그 업체 이야기를 몇 군데 들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바꾸고 그러고 이제 BIS나 이런 거 BIT나 이 부분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검토 걸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아,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연달아서 같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475쪽에 버스정보시스템 BIS 유지 보수 용역 2억 7,000 매년 나가는데 우리 여기 BIS 몇 대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303대가 돼 있고

이상호위원

303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근데 1년에 그 유지 보수하는 데 장애 발생 건수가 연간 얼마 정도 추측하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장애 수시로 이제 뭐 시스템이 들어왔다 안 나갔다 해 가지고

이상호위원

제가 데이터 보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728건이고 평균 잡으면 한 1,100건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에러가 생깁니다.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대로 가야 되나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BIS 서버 교체했는 이게 시작한 지가 처음에 해가 2010년에 11년 동안 준비를 해가 한 10년, 13년 정도 지났는데 이거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 연한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내구연한 한 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6년?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두 번 바꾸고도 지났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초기에 산업건설위에서 이제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 181대를 2010년도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는 한 303대가 있는데 실제 181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40억 정도 들여서 2010년에 구축했는 걸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서버 바꾸겠다고 지금 4억 올라와요. 일단 BIT 교체가 5대 올라오는데 이 300대에 있는 BIT를 5대 교체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사곡역이 아마 11월, 10월 시범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BIT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내년 추경에 이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좀 확보해서 그래 추진토록 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2022년 자료에 보면 1,100만입니다, 데이터가. 이 1,100만이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안 내서 그런지 어쩐지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지금 처음에 10년 전에 13년 전에 40억 들였으면 지금 한 50억 정도 들여서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고 지금 2억 7,000 들여서 그 BIT 고장이 이거 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고 이럽니다. 이 전자제품인데 1,100건 정도 예측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0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 BIS 서버 교체랑 BIT 교체, LED 행선판 교체 이거 세 가지 다, BIT LCD 패널 교체까지 이 네 가지 일괄 삭감 요청드리고. 하나 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서버가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 예산을 지금 한 4억 정도 잡았는데 이걸

이상호위원

4억 바꿔서 될 일입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먼저 그걸 머리를 바꿔줘야지 딴 걸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머리 바꾸면 팔다리는 언제 바꾸려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이상호위원

애초에 지금 사용 연한도 지금 그거 6년 정도로 보면 13년 지나면 두 번 바꿔서도 바꿔야 될 일을 계속 예산 편성 못 해서 뒤로 밀리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잖아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버스회사에 재정 지원이 170억 정도 들어가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들어가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인근 포항, 경주, 경산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구미에는 제로고 포항에는 금액이 잡히는 것도 있고 구미에 잡히는 게 다른 시에는 제로로 잡히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 의견은 전면 교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때라도 세워서 전면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쪽에 이거 찔끔찔끔 세워 가지고 이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스럽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찔끔 세워가 또 한 부분 고치고 또 BIS 바꾸고 BIT 이렇게 찔끔찔끔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서버 부분은 솔직히 좀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아니, 뭐 설명 더 필요 없고요. 이게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 낭비입니다. 일괄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저희들이 2010년도 그 BIS 사업이 본 위원이랑 김정대 과장님이랑 창원 갔다 와서 시작해 가지고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처럼 저희들 산업건설위에서 이번에 울산을 비교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BIS뿐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ITS까지 구축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근데 BIS는 울산보다는 춘천이 훨씬 잘 돼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반기 중에 한 번 더 갈 거예요, 춘천을. 가서 BIS 할 테니까 그때도 과장님 가시고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찔끔찔끔해서 지금 고쳐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BIS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50억이 들어가든 60억이 들어가든 그거를 예산계하고 잘 설득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번 기회에 전면 교체를 새로 싹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향후 계속 매년 이래 안 들어가지 아니면 계속 유지 보수 수리비로 그 돈 다 들어갑니다, 찔끔찔끔찔끔. 그러지 말고 새로 교체하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돼 있으니 받아들이시고 그래 같이 우리, 안 주자는 게 아니잖아. 더 나은 더 좋은 쪽을 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그래 발맞춰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미경 위원과 추은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미경

장미경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예, 먼저 하십시오.

장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480페이지요. 우리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예산이 지금 2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저는 이 금액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상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제5차 택시 총량 실태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합니까, 용역 조사를?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이걸 5년마다 지금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거를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용역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국 이제 택시가 이제 많다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95년부터 현재까지 택시가 한 24%인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5년 전에 한 결과 한 404대 정도가 택시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차 보상금을 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다음요, 482쪽에 구미브랜드 광고 추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택시 이용 공익광고 홍보비, 전세버스 공익광고 홍보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택시 이용 공익광고비는 언론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단 한 10%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구미에 있는 인쇄소 업체에 맡겨 가지고 랩핑 광고를 붙여야 되니까 거기하고 해 가지고 월 한 택시한테는 저희들이 한 7만 9,000원, 8,00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작년에는 우리가 참, 올해는 720대 정도를 하였습니다, 4개월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붙인 택시에 대해서는 월 한 7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주로 올해 했는 거는 저희들 우리 라면축제라든지 구미페스티벌 참 그거 푸드페스티벌 이런 부분하고 아시아 육상경기 대회 결국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각종 시책들을 구미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는 저희들이 올해 한 100대 정도 해 가지고 이 버스는 이제 저희들이 일선정품하고 이래

추은희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 비용을 시에서 지불하면서 어떻게 업체에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안 보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업체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택시가 한 1,7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 지부별로 보면 법인택시도 있고 이거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정한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거는 검토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있어요,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추은희위원

이 부분도 삭감을 걸겠습니다. 왜 삭감을 왜 거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

추은희위원

법인택시가 그죠, 법인택시 운전자가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없지만 그 때 개인택시를 장기간 근속하면서 개인택시를 받으면 이제 거기에 거의 뭐 희망을 걸고

추은희위원

그렇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가지고 당초 우리가 한 400대 됐는데 지금 한 2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0대가 줄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법인택시가 세워놓은 택시도 있고 그리고 택시 없는 걸로 면허증 교부했는 걸로 저희가 감차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차를,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추은희위원

의미 없는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서는 이제 경영이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택시에 대해서 휴업 명령을 하고 번호판을 떼놓은 게 있고 지금 또 번호판이 붙어 있으면서 차가 또 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실제 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감차하는 부분에서 번호판 떼어놓은 것도 갑자기 운전기사분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래 되면 차를 바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붙여 가지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차도 많은데.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가능성 부분이 저희들이 한 400몇 대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추은희위원

그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분별하게 면허증을 남발을 내준 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법인택시 기사들의 그 희망을 짓밟은 것도 시입니다, 그죠? 무분별하게 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제 면허가 그때 제가 처음에 한 24% 정도가 이제 증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면허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어차피 면허가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추은희위원

그럼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줄이는 수밖에 없고

추은희위원

감차를 하면서 업체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시에서, 근데 그 개인,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희망도 없는데 요즘 20년 넘은 운전자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차하는 동안 10년 동안 면허를 못 받아요, 그죠? 개인택시.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추은희위원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래 저희들은 이제 감차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똑같은 한 500을 벌더라도 같은 수익금이 한 15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부분도 노조위원장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또 법인택시 그분들한테 4개 회사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과연 이 감차되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들한테 좀 도움이 돌아가게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지속적으로 그래 좀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추은희위원

작년 이맘때 노력하겠다고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감차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또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부름콜 관련돼 있는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예,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 방안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영 체계가 예를 들어서 김천(구미)역에서 내리신 분들은 김천에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구미역에서 아포 대신 분이 잘못 내렸으면 저희들이 운송하게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경남은 조례나 이런 게 통일돼 가지고 정착이 됐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게 정착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 이제 부름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계속 콜이 들어가고 다른 시군까지 인접한 시군까지 태워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 이틀 전에 도 정책과에서 지금 이제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시군별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가 야간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22개 시군 중에 야간콜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5군데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밤 12시에 예를 들어서 뭐 칠곡 북삼역이나 칠곡 왜관역에서 내려 가지고 구미를 오려고자 하면 그게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도 정책과장 주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 도에서도 24시간 운행을 갖다가 좀 부탁하였고 앞으로 저희들은 또 김천도 바우처택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 저희들은 아마 저희들은 부름콜이나 이런 게 콜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진짜 지체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김민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아마 내년에 돼야지 그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예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차 3대 구입비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 특별교통수단 이동 운영비 자체만도 15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저것도 있죠,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잠깐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 자체가 그래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이야기를 한순간 드리면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 아마 12월 2일 날 아마 KBS에서 낮에 아마 방영이 될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이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12월 2일 날 그게 방송이 될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지만 구미라는 이미지도 좀 쇄신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시간이 촉박한데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화물 차고지 관련 내용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에 ‘미스’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 어때요, 이번에 저가 이 접근 방법을 꼭 IC 주변도 뭐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권역 25번 권역 25번 도로고 국도 33번 국도 권역에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요. 꼭 IC를 자꾸 이야기하던데 국도에만 타면 도심 내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마 화물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하는데 이번 용역비가 서면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나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중간 보고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굳이 이때까지 남구미IC에 좀 많이 집중 좀 됐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도로 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떨어져도 이제 그래 의원님께서 그때 많은 장소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고 그걸 지금 용역사하고 정리해 가지고 1차적으로 솔직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다음 주나 모여 가지고 이래 보니까 또 시설 용도가 변경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빼고 굳이 남구미IC 쪽에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시간 관계상 설명 그래 듣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실은 행정의 신뢰성을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적 사업 정책이었어요. 되게 시민들 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속에 저가 제 지역구에 있는 고아 농공단지 한 번씩 지나갈 때면 되게 시 공공자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참 분양이 농공단지 가격 토지가 분양이 되고 난 뒤에 참, 인하가 되고 난 뒤에 4개 업체가 분양됐는데 그거는 대기 선수였어요. 실은 저가 그걸 보고 되게 참 구미시 공적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내가 조금 화를 많이 냈는데 봐요, 분양 가격 쪼매 낮췄다고 해서 더 분양됐는가? 저는 낮추지 마라 했어요. 했는데 딱 분양 가격만 내려오기만 기다렸다 했는 대기 선수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장기 플랜을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기다리고만 있어요. 해서 유휴 토지를 놀리지 마시고 아까도 잠시 사적인 자리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잠시 화물 차고지 뭐 법상으로 명시하면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평소에 드나들 수 있도록 실은 그래 놓고 그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차 편안히 댈 수 있도록 민한테 알려서 그렇게 우선 좀 대처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가 개발해 놓고 이 황량히 그냥 터 비어 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되게 뭐 여러 가지 앞선 그 뭐 시장님들의 어떤 정책에서 미스가 있었다 싶었고요. 한번 이 자리 빌려서 제안해 보고. 그리고 택시 감차 부분요. 이게 참 앞서 여러 시장님들께서 계속 미루고 와서 이제 곪아 터져 있는데 그 앞서서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조금 접목을 시켰고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유시장경제에 맡길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좀 내야 되고 지금까지 이 앞에 시장님, 그 앞에 시장님 쭉 뭐 선거 관련 표 관련해서 쭉 다 미뤄오고 또 코로나 터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추은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이래요. 그 택시 감차 회사에서 택시 감차하면 그 근로자한테도 그 회사에서 그러면 저게 뭡니까, 구조조정 택이죠? 그러면 그런 대상 고가는 나가요, 대가는?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혹시 이제 근로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 혹시 처우 개선비나 이런 걸 회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저희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자, 택시가 예를 들어 이만큼 불려놨는데 택시를 빼게 되면 기사는 줄잖아요. 그럼 이 기사에 대해서도 그건 하나의 구조조정이라, 탈 수 있는 택시가 없어졌으니 수익이 많든 적든. 그래서 큰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제는 너무 저가로 소득이 안 되니 어느 정도 관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이잖아. 그런 것 같으면 택시 감차도 하고 같이 더불어 그 근로자한테도 어느 정도 회사서 지급을 하든 시에서 지급하든 뭔가, 앞선 시장들이 사고 다 쳐놓고 지금 와서는 택시만 하겠다, 기사만 하겠다, 말이 안 돼요, 저가 봐서는.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시작은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님, 저도 조금 실상을 들어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미루지 말고 기사와 근로자와 노동자와 택시가 같이 안 그러면 법인에서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 주든지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봐요. 안 그러면 이거 삭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계도 나와 있는데 법인택시에 그 법인택시 기사님들 처우 개선비를 한 3만 원 정도씩 해서 경기도하고 일부 조례도 제가 보고 뭐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3만 원은 없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위원

3만 원은 없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월 3만 원 정도씩 인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좀 하자고 조례도 개정을 해 놨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더라고. 그래 물으니 경북도에는 그렇게 지원해 준 적 없으니 뭐 시 차원에서만 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 해 봤자 인당 월 3만 원씩 해도 한 1억 조금 더 하면 300몇십 명 되시는 분들 처우 개선이 되더라고요. 자, 개인, 왜 법인택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개인택시는 브랜드 콜 통합하면서 그 콜비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 세워서 한 3만 원씩 해 줬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예산에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해 줬죠, 그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그거와 관련해서도 법인택시 만큼은 요구를 많이 해요. 좀 힘들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뭐 양쪽 위원장님들도 저희 방에 왔다 가고 했는데 자, '24년도 당초예산은 끝났으따나 우리 예산계 거기 좀 들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아마 올 구정부터 시장님 택시 업계 가면 법인택시 쪽에서는 많이 강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1회 추경 때 자, 뭐 한 6개월 치라도 해서 인당 15,000원씩이든 뭐 다문 얼마를 좀 꼭짓점을 달아서라도 도에서 다른 데 하면 눈치 보고 구미시가 따라 할 일이 아니고 구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해 가는 행정도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나 큰 광역시는 보니까 광역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조례로. 근데 경북에는 지원해 준 데가 없으니까 구미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내년에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도 몇 군데 뭐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뭐 해 주면 같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저는 그게 그런 답변이 좀 이상해요.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해 주고 앞으로 도하고 또 접촉해서 도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든 추경 예산 다룰 때는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됐으면 싶고요. 아까 이상호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BIS 사업에 대해서 475쪽에 하나 더 마저 삭감할게요. BIS 정보 유지 보수하는 용역 2억 7,000만 원 이것도 마저 같이 삭감입니다, BIS 관련된 거는. 예산 싹 다 삭감시키고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계속 내년에도

박세채위원장

자, BIS 지금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그냥 더 손 보지 마시고 그냥 끄세요, 차. 어차피 뭐 오작동 해 갖고 나는 거 욕 조금만 더 들으면 돼요. 그러고 6개월 내로 빨리 50억이 들지 60억이 들지 빨리 금액 파악해 가지고 BIS 새로 싹 전면 교체해요. 그 예산 가져오면 우리 의회에서 해 줄게요. 저희들 비교견학까지 가서 시간 내서 1박 2일 하면서 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잖아. 지금 이렇게 손 봐 가지고 십몇 년 된 거 자꾸 고쳐가 될 일 아닙니다, 전면 교체합시다. 이래 이야기하고 상반기에도 한번 저희들 더 또 춘천도 가볼게요. 비교견학 3월 달에 가든 뭐 추경 예산하기 전에 같이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예산계 설득시켜서라도 한목에 들 수 있는 부분은 몽땅 들여가 한 번 싹 고치고 나야지만 깔끔히 끝이 나지 그 뭐 4억, 5억, 6억 매년 이래 돈 들여가면서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갑시다. 됐습니까?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예.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예.

추은희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비가 위원장님 아까 뭐 3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데는 없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는 월 1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5만 원, 시비 8만 원 그다음에 남양주시도 도비 5만 원, 시비 5만 원 해서 1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가 1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5만 원 지급하는 데가 창원특례시만 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저도 그 부분 조사 다 했고 법인택시 조합 위원장님들하고 제 방에 다 협의해서 자,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추은희위원

그래도 그거는 좀 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3만 원 하면서 우리 시비에서 3만 원 해 가지고 그까지 이야기를 금액까지 확정했어요. 그 3만 원씩 해 갖고 돈 1억을 지금 예산이 없어 갖고 못 해 준다 하는데 뭐 10만 원, 13만 원 이카면 (집행기관석을 가리키며) 깜짝 놀랍니다, 저기.

추은희위원

아니요, 감차 안 하면 됩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래 깜짝 놀라요, 저쪽에.

추은희위원

감차 안 하면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고

추은희위원

3만 원은, 3만 원은

박세채위원장

그리고 도비 좀 가 오면 또 뭐 한 6～7만 원 올라가고 이래 가면 됩니다.

태영

김태영대중교통과장

제가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3만 원 주는 데도 있는 게 뭔가 하면 들어온 지 이제 1년 미만이라든지 또 한 달에 보통 보면 영업 법인택시 한 25일을 근무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15일만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차등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래 줘 가지고 그래 3만 원 주는 분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10만 원 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지급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우옛든 과장님, 그거 신경 쓰십시오.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3에서 124, 151, 162, 197쪽이고 세출예산은 487에서 5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거 들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 이거는 잘 되고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여기 경관 조명 사업 해가 이게 또 올라왔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산책로가 이제 한 15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조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체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민원들이 끊임없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김영길위원

아, 이 조명 사업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때 하고는 지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김영길위원

15년 됐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김영길위원

이거 교체 사업을 해야 된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교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이거 잘 조성하도록 해 주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영길위원

그리고 푸른산림공원 이건 뭐예요, 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과거에 이제 이게 이제 장기 미집행 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이제 저희들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갖고 그동안 매입을 못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거 요구 매입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 땅은 문성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3,000평(9,900㎡) 정도 되는데

김영길위원

3,000평?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놓으면 저희들 시로써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땅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인데 시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성이 이제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땅을 미리 이번 기회에 사놓으면, 예산이 없어 갖고 지금 5억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전체

김영길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내가 이거 한번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내가 이거 한번 검토로 한번 잡아놓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과장님, 하여튼 팔은 괜찮으십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손은 괜찮으세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세구위원

아이구, 몸을 조심해요, 몸이 최고라요. 저는 시설녹지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를 예상을 하는 게 지금 과장님, 어느 정도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인동 시설녹지 말입니까?

장세구위원

예, 예, 시설 인동 시설녹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 하려면 190억 정도 소요되지만 다는 못 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투자심사 받은 게 60억입니다. 60억 정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이제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하려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들이 20억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18억을 일단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전체 60억 갖고 이제 조성비까지 포함해 갖고 60억으로 이렇게

장세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는 건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사실 시의 재정상 그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세구위원

내가 봐도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돼가 이게 그 앞에도 이거 뭐 전년도에 얘기 나오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앞에도 계속해서 이건 뒤에 뒤쪽에 뭐 실질적으로 특혜 시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시설녹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투자 금액이 원체 크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60억으로 이 사업이 끝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나머지 190억까지 뭐 어떻든 또 계속해서 이게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닌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2025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받은 기간이 이제 불과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그 정도 정도밖에, 전체 다는 어차피 못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전체 다를 못 하면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래도 강력하게 저희들도 도로 부서에서 일부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 갖고 이렇게 하려고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을 했을 때 190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하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60억 정도 투자심사 받았는 게 6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30억에 대해서 이 60억 2025년도 이후에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라고는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올봄에 저희들 통보를 해 봤는데 의사를 표현한 사람이 많지는 안 합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보상비가, 보상비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에서 평가를 했을 때 하고 금액이 보상 심리가 좀 더 커져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금액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장세구위원

어차피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냥 이제 의사가 있는지 매도하는, 그것만 물었지 거기에 대해서 뭐 금액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제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주들은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돼서 이게 뭐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지만 우예 보면 뒤의 건물들에 대한 알박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든 시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거는 일부는 동의를 해요.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땐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지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을 일단 세워 가지고 2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래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땅 매입은 다 안 된다라고 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어차피 토지 소유주들은 그 땅이 예를 들어가 비싼 가격에 내가 팔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분명하게 이 예산을 다룰 때 매입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다 얘기를 공통적으로 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좀 60억 부분이 60억에 대해서 투심했는 60억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날 건지 아니면 추가 130억에 대해서 뭐 투자심사 다시 받아서 130억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내 봐 주십시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60억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투자심사 받은 60억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뒤에 남아 있는 잔여 부지 그러니까 130억 정도 전체 다 이제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한 190억 정도라 그랬으니까 130억 정도가 이 이후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부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요구가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판단이 어려우면 이 예산 저는 삭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단이 정말 어렵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띠녹지 만들어 가지고 190억을 투자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금으로 이 일을 해야 될 의미가 저는 도저히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만약에 60억으로 더 이상 모든 요구가 없고 마무리가 된다면은 어떻든 60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받았는 60억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건 맞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만약에 이 60억으로 안 끝나고 190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은데 금방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 연달아서 좀 하면 일부 보상해 주고 남는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를 해야 되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기간이 짧게 남았으면 더 빨리 예산을 세워서 녹지 구간을 이미 일부 구간 보상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녹지 구간 있고 개인 사유지에 건물 지어버리고 도시 미관상 괜찮은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만 좋았으면 사실 과거에 하매 이게 이제 하매 10년 전부터 계속 매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 거고요. 처음으로 올해 20억 세웠습니다. 크게 세웠고 그전에는 뭐 2억, 1억씩 이렇게 세웠었고요. 지금 한목에 지금 192억이라는 세우기는 참 저희들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20억의

이상호위원

아니, 예산 사정이 어렵더라도 길게 봐서 도시가 녹지 구간이 있다가 건물 서고 또 녹지 구간이 있고 이러면 그 도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거기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게 한 번 이게 잘못 해 놓으면 영원히 못 바꾸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죠? 너무 쉽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처음부터 녹지 구간을 잡지를 말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숲이랑 쭉 내려오면서 연결해서 도시숲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지금 일부 보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190억을 세워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25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25년 6월까지 못 하면 어떻게 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실효, 실효됩니다.

이상호위원

그 개인 사유지에 건축을 지어버리면 막을 길이 없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실효되니까 '25년 6월까지 이제 실효

이상호위원

시에서 너무 방관한 거 아닌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작년

이상호위원

도심에, 도심에 어느 어디까지는 이미 보상을 하고 어디까지는 녹지고 그 건물 앞에 나와 툭 튀어나와 녹지에 툭 튀어나와서 건물 지어버리고 이 도시계획상 맞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래 갖고 이번에

이상호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에 넣어서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 '25년 6월이면 한 해가 남았는데 우리가 모르겠어, 인동의 그 도심에 이상한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잖아,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미관상 맞는 건지 저는 도시계획 세울 때 필요해서 녹지 공간으로 잡았다고 보고 그러면 이 도심 중간인데 인동으로 보면 중앙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저는 하루빨리 190억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년, '21년도 몇 년 전에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도 한 30억이나 40억씩 매년 세웠으면 참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건데 지금 하여튼 뭐 저희들 최대한

이상호위원

이게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해서 시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인동에 가면 마이크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노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임박해서 이걸 예산을 한 190억을 안 세워서 이 도심 중간에 이게 건물이 들쑥날쑥 선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고 인동에 대한 홀대가 또 추가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계천 문제만 해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좀 외곽지면 또 몰라요. 거기 천평 지나가는 그 인동으로 보면 메인이라고 보게 되는데 거기에 녹지로 설정을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다음에 일부는 또 보상을 했고 보상했는 것조차 다시 또 재구입, 도시가 디자인이 이렇게 가도 되는지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진행되면 저는 집행부를 탓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한 개만 추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세채위원장

예, 예, 예, 장세구, 예.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지금 이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가장 문제는요. 가장 문제는 토지 보상비가 너무 지금 높다는 거예요. 평당 지금 1,700, 1,800 거의 2,000만 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600 정도 합니다.

장세구위원

시설녹지 만들겠다고 땅 100평(330㎡) 사는데 20억씩 갖다 쳐들여 갖고 그래 해가 될 일입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하기 어렵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작년에 사업 면적이 384제곱미터면은 116평입니다,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올해 지금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제시하는 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06평(349.8㎡) 정도

장세구위원

105평(346.5㎡), 106평이에요, 그죠? 이 땅을 100평씩 사기 위해서 돈을 18억, 20억씩 시민들 세금을 써 가지고 거기에 100평짜리 시설녹지를 만들어서 과연 그 효과나 혜택이 얼마나 주어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일부의 토지 소유주가 땅을 매각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과장님한테?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마무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동의를 예를 들어 갖고 다 받았을 때 아, 나는 무조건 이 시설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내 땅을 시에다가 팔겠다, 그 동의가 다 됐을 때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뭐 나중에 후순위로 따지더라도 100%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100% 동의를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잡아가면서 마지막에 토지 보상이 다 안 돼 갖고 이 사업을 못 한다, 그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가가 높아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있잖아요, 거꾸로 토지 소유주가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105평에 대해서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다가 과연 거기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평(33㎡)짜리도 있고 20평(66㎡)짜리도 있습니다. 그 땅에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가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띠녹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자, 여기에 60억이 들었습니다, 100평, 200평(660㎡) 조성하는 데 60억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물론 투심을 받아놨다 그러지마는 이 사업은 내가 요구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요구하는 면적만큼의 땅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아니면 동의가 됐을 때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아, 이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딱 박힌 분이 안 팔아요. 그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105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

장세구위원

어느 정도지, 100%는 확실히 안 되니 그러니 190억 사업비가 다 동원이 됐을 때, 190억 사업비가 다 어차피 나중에 돼서 우리 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190억에 대한 예산을 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이전에 작게작게 이렇게 토지 소유분들이 그 땅을 그래 아, 우리가 이제 시설녹지를 조성을 하는데 우리 땅을 다 그래도 시에서 매입 의사가 있을 때 이렇게 팔자 하는 동의가 먼저 되고 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떻든 좀 협상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의견이 다른 분들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래 있어요. 사실 여기는 설득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분명히 부딪혀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설득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어떡 할 거냐를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냥 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토지 보상비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점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100%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다 얹어 갖고 말씀을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그래요, 저 과장님, 의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 딴다고 팔 다친 것 같은데 팔은 어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덕분에 다 나아갑니다.

강승수위원

그 예산 보니까 골고루 권역별로 나름 이렇게 급한 것부터 잘 편성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는 그 부분과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시 우리 시설녹지가 혹시 과장님 어느 정도 감 편성돼 있는지는 알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지금 여기 지금 장기 미집행에 있는 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말고 구미시에서 시설녹지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전부 저희들 시설에 돼 있고 저기 지금 저희들이 매입 못 한 데가 인동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입니다.

강승수위원

매입 못 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 1,367평(4,511.1㎡) 정도 1,400평(4,620㎡) 정도, 예.

강승수위원

다른 곳은 다 시설녹지 다 매입됐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리고 저희들 뭐 국가공단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위원

구미시에서 도시계획상 구역 설정해 놓은 시설녹지가 매입이 되었다, 여기 빼고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보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시설녹지에 대한 방향성과 아까 토지 확보의 가능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대를 못 가져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참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정책에 좀 신뢰성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또 관내에 하나 있는 푸른공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걸 아예 해지시키고 그 지주들 뭐 득 좀 보게 놔두지 왜 또 공문이 와 가지고 내년도 가면 해지되고 그거 좋은데 뭐한데 거기 세워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뇨, 거기 일부는 해제하지만 또 대부분 사람들은 해제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15년쯤 되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렇게 미리 해야 된다 해도 안 하더니만 내일모레 해지, 자동 놔두면 해지돼가 땅 가진 사람들 부자 좀 되게 놔두지 또 쪼매 세워가 해지도 못 하게 하고 이게 올발라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시 예산의 사정이 좋았으면 하매 그전에 하매 계속 매입했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뭐해요, 하시려면 공익적 개념에 하시려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시 예산 부분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 위치를 보고 참 시 행정 정책에 관심을 좀 느껴요. 이거를 사유권 재산을 쥐고 해지를 시켜주든지 내일모레 '25년 가면 자동 해지될 걸 이제 와서 쪼매 5억 넣어가 또 못 하도록 하고 참말로 가관입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그래서 하시려면 화끈히 하고 안 하시려면 정리하고 이래야 돼요. 해서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프로필 해 주고 실제 이건 저도 뭐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도 사실상 많이 고민스러워요. 해서 하시려거든 적극 하고 안 하시려거든 바로 '25년 되면 자동 해지되면 이 권역에 왕복으로 땅이 두 배나 뛰는데 지주가 동의, 옆에 있는 사람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고민해 보고 판단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고, 들성 산림공원 조명 이거는 들성 산림공원 그 데크 부러진 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런 거 정비하고 어둡다 하는 거 그거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지난번에 얼핏 들었는데 뭐 샛강하고 같이 한다 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들성 산림공원 그 데크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조명 어두운 거 데크 부러진 거 그리고 지산 샛강에 뭐 조명 좀 갈고 데크 부러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니, 지산 샛강은 별도입니다.

강승수위원

여기는 별도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같이 한다 안 그랬나?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 이거는 어떻게 지역의 정서를 따라간 거예요? 산동 우항공원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 반려견 놀이터요? 지금 그쪽에 지금 요즘 이제 저희들이 동락공원에 반려 놀이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P6주차장 밑에 거기에 지금 연간 한 이제 2만 명 정도 한 170두 정도 이래가 이제 오고 상당히 저희들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가 이쪽에 이제 옥계나 산동 쪽에 확장단지 그쪽에 이제 요구가 있어서 왔고 그래서 지금 우항공원이 좀 면적이 좀 큽니다. 근린공원이고 거기에 이제 한쪽에 한 도비 1억,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지금 내년에 반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갖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이게 이제 도비가 붙었는데 어떤 도의 단순한 행정으로 가는 건지 실은 반려견 놀이터로 해 놓으면 그 옆 공간에 반려견 아닌 공간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적당한가? 어떤 소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집행에

강승수위원

소수 인원의 강한 주장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한번 지적을 해 봐요. 해서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쪼매 들은 이야기도 좀 있고 해서 그래 하여튼 잘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은요? 150억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니, 15억입니다.

강승수위원

15억 사업이네요, 총사업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15억에 한 방에 다 끝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잘하시네요. 이래 시원스레 한번 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맨날 해지하려 하면 또 당분간, 당분간, 하지 말고 안 그럼 아예 해지해 버리든지. 예,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 124, 129에서 132, 136에서 137, 140, 151, 163, 197쪽이며 세출예산은 523에서 54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79에서 983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에서 1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제일 앞에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개선 사업이 9,500이 올라와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보셨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 9,500만 원으로 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드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설계비 우선 4,000이

장세구위원

아, 이게 설계비, 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공사 들어가는 임차료 공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사무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임차료가 한 1,300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자산 취득비로 해 가지고 한, 금액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8억 정도 전체 예산 총사업비를 8억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예산을 그래 지금 올해 2,000,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을 그래 설계비 정도로만 이렇게 잡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언제 잡으실 계획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설계하고 나서 이제 그 설계하고 나면 이제 공사비가 나오면 그 공사비 금액을 추경 때 올리는 걸로 그렇게

장세구위원

이 정도 하면은 시설이 깔끔하게 될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뭐 미리 아니, 어차피 이제 이거는 앞에서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서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셨던 거는 거기 지금 있는 현장이 너무 좀 이래 외진 데 있고 좀 다수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뭔가 접근성이 좀 용이한 쪽으로 좀 이 장소를 찾아서 해 보자 하는 의견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조금 뒤로 밀려진 거거든요. 그럼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거나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축 사업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한 47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었고 주로 부지를 좀 이래 여러, 알아보니까 좀 부지 확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리모델링 쪽으로 또 그전에 또 저희들 행감 지적 사항에 또 리모델링 쪽으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위치가 이 동네 도량동 앞쪽에 그 하천 따라서 이렇게 뭐 길도 아니고 도로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에 그것도 이제 대형 차량들이 계속 이제 진입을 해야 되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마는 이 작업을 마치신 미화원분들이 어떻든 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니까 한 200여 분 움직이시니까 그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 저는 뭐 과장님한테 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했는데 농산물 공판장도 좀 확인을 해 보고 아니면 그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이나 어디든지 내가 봤을 때는 좀, 좀 금오산 대주차장이나 뭐 어떻든 사람들이 이래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가서 이 위치를 나는 좀 옮기고 싶은 생각이에요. 너무 음침하고 그 뭐 하천 옆에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했는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전용시설에 환경미화원은 관리원은 219명인데 전용시설에 거기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돼 있는 환경관리원이 42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그 시설에 주로 하는 게 이제 노면차하고 재활용차 그 관계된 기사분들이 파킹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자, 다른 분들은 그러면 160분 정도 되는 다른 분들은 그 시설도 이용을 못 하면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읍면동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까지 거기까지 와서 뭐 이용하는, 근무 시간 마치고 또 거기까지 와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좀 생각합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든 그분들이 이제 어떻든 구미시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체력적인 체력 단련실이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조금 책이라도 좀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독서실 정도 그 정도 규모를 갖춰서 나는 한번 신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리모델링으로 변환이 됐는지 또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그게 좀 아쉽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일을 보시는 그분들 이외에는 그 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력 단련실하고 그다음에 좀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붙여서 제가 봤을 땐 충분하게 좀 만들어주는 게 어차피 지금 하면 또 앞으로 뭐 20～30년 써야 되는 시설인데 굳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게 예산을 할 때 그 얘기를 충분히 했었거든요. 위치적으로 조금 너무 외진 데 있다, 그리고 다 같이 쓰지를 못 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신규로 짓는다 하는 데 의원님들이 조금 의견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고민하고 새롭게 설계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한 데로 가면 신축을 그쪽을 위치를 찾아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해서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이게 수반이 안 됐던 건데 난 지금 이렇게 좀 아쉬워서 이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뭐 해 주시면

웃음

웃음소리

장세구위원

(웃으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0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30억이 잡혀 있는데요. 환경자원화시설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변동비 정산이라는 게 그 유지 관리비에 보면 한 30억 정도 돼요.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위탁 관리, 운영은 위탁하는 게 맞는데 시설물이라든지 증개축한다든지 뭐 이런 장비 구입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필요한 장비 뭐 지게차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런 중장비 구입하는 거는 직접 하고

이상호위원

금액이 적잖은 금액이고 중간중간에 뭐 1,000 단위, 4,000 단위 PCS 유닛 교체 이런 거는 2억 6,300만 원짜리도 있고 하부 호프 교체 이런 건 1억짜리가 넘는 게 있거든요. 이거 동의 받아야 되지 않아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구입하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자원화시설 자체가 공유재산입니다, 예.

이상호위원

자원화시설 자체 공유재산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뭔가를 구입하면 공유재산 아닌가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으로

이상호위원

소모품은 공유재산 아니에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거 일단 이건, 이건 검토 걸어놓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물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쳐요. 이게 (벌칙)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돼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제가 볼 때는 이게 30억 가까이가 변동비인데 여기서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겨서 알아서 하도록 그냥 냅두는 게 나는 좀 의아스러워요.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시설을 이제 시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이 보면 이제 부품이나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가 돼 갖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금액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기계가 돌아가는 데 뭐 문제점이 있다고 실정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물품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호위원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은 공무원들이 구입을 해야 돼요. 구입해서 우리가 전달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탁자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 위탁이랑 대행이 많은데 부서에 이 계약서를 제가 받아보면 대행도 용역 표준계약서 그다음에 뭐 위수탁 협약서 뭐 이렇게 뭐 용역 대행, 민간 위탁이 막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보면. 이번에 새로 하는 부분부터 일괄 좀 가다듬어서 민간 위탁은 민간 위탁, 용역은 용역, 대행사는 대행 사업에 맞게 계약서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좀 엉망이거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사업명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명이랑 내용도 민간 위탁이랑 대행이 전혀 다르고 용역이 전혀 다른 겁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고 책임 소재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행은 김장호 구미시장님이 책임자이지만 민간 위탁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고 권한도 있거든요. 이거 내용도 좀 충실히 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관련 동의안 준비하다가 멈췄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멈췄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입지선정 동의 받는 그런 절차를 같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절차가 이제 소각을 민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민자에 대한 의회 동의를 같이 올리고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를 지난 11월 14일 날 1차적으로 이제 주민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에 2차 때 한 번 더 논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동의를 못 받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동의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소각 민자 동의안을 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쪽 주민들 의견은 뭐 들어보셨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위원회 안에 그 산동 주민 네 분하고 장천 주민 두 분하고 그렇게 여섯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만 통과하면 되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절차상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안 거쳐도 돼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주민지원협의체는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하도록 되어 있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이런 증설 관련된 거는 주민협의체와 상관없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선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민협의체랑 의논을 해야 지금 가장 이게 반발이 심하고 피부로 와닿는 분들이랑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하는 게 주민협의체 주민들을 입지선정,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 들어가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이제 구성하는 그 구성 요건이 이제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상으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을 넣으려고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님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동의를 하셔야지 지금 주민들을 좀 위원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했을 경우에 이제 그게 안건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결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주민지원협의체 타이틀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이 없는 주민지원협의체네, 그죠? 그건 코미디인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일단 그런 예, 법상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지역구 이제 의원님하고 또 지역구 아닌 시의원님들도 의회에 추천 받아서 두 분 해서 네 분이 의원님들이 구성에 들어가 계시고 교수님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주민들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지 싶은데 입지선정위원회 여기는 주민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는 주민 산동 주민대표로 네 분

이상호위원

네 분 있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장천 주민대표로 두 분 들어와 계십니다.

이상호위원

이런저런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뭐 이게 좀 안타깝고 이게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역구 의원님도 옆에 계시고 한데 저도 이제 좀 뭐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허민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민근위원

커피컵 모양 분리수거함 설치 (이정희 위원을 보며) 다 했어요?

이정희위원

물어봐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허민근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페이지를 못 찾는데

장미경위원

자산 취득비에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 예, 찾았습니다, 예.

허민근위원

이거 지금 10개 해서 3,000만 원이네, 그죠? 개당 300만 원씩 10개 이게 지금 설치 지역에 보니까 수도권이랑 저 광역시 쪽에 이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이게 구미에 이게 합당한가요? 지금 현재는 뭐 원룸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도 지금 쓰레기 자체가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시려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지금 보통 보면 젊은 세대들이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해 갖고 커피나 이런 컵들 많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나중에 그걸 버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주로 대로변하고 좀 사람들이 많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 시범적으로 이제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미적 감각도 좀 그거 넣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함을 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좀 해 보고 반응이 괜찮고 하면 좀 더 확대할 그런 상황입니다.

허민근위원

이거 미적 감각, 이거 시간 좀 지나면 사람들이 이게 뭐 분리수거함이 아니고 쓰레기통으로 인식하고 막 오만 쓰레기가 다 여기 또 모이지 않을까요?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원룸촌 이런 데도 헌옷수거함 근처 되면은 막 하여튼 버리는 데만 있으면 막 쓰레기가 다 몰려들어요. 여기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뭐 커피컵 뭐 플라스틱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흉물로 또 전락할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할 생각인 건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원평 이제 시내 쪽이라든지 이제 인동에 뭐 로데오 거리 있는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원 쪽에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이런 디자인적인 이런 미적 감각을 좀 넣어서 그런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할 거고 가로변에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 해당 지역 가로변 그 환경관리원들이 물론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게 되면 공원에 또 기간제 통해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청소를 또 실시할 거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이거는 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물론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어서 시행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한번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은 이 쓰레기통이 또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또 다른 지역에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또 비치를 하면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사업은 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300만 원씩 하나요? 재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재질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저희들 자료 드린 데 보면 이제 광역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디자인비가 조금 들어갔는 것 같고 이게 또 규모가 사이즈가 또 엄청 크거든요. 좀 이래 약간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이렇게 조금 그렇게 만들어 갖고 사진도 막 찍고 이렇게 올리는,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규모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 금액 가지고 해서 조금 단가는 낮춰 가지고 좀 수요가 많으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설치 지역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다죠, 지금? 다른 데는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서울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뭐 창원, 부산, 인천, 대구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예, 들어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인구가 다 밀집한 광역시 위주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시내 쪽이나 이제 유동,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거 일단 그래도 나중에 혹시나 자료 좀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예, 더 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일단은, 일단은 검토 의견 내고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료만 좀 보고 나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자료 더 드리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예.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민간 위탁금 130억 중에 30억 분리 가능하나요? 예산 편성 지금 130억 그대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거 검토 잡아 놓고 법적인 문제 체크 해 보시고 100억은 위탁금으로 주고 30억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좀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가 이게 한 187억인데 올해 보니까 이게 또 추경에 또 잡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해가 3년간에 이제 저번 작년에 해가 업체가 선정되면서 3년 위수탁 협약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상호위원

3년 금액입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건 올해 예산인데

이상호위원

내년 예산, 내년 예산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내년 예산입니다, 예.

이상호위원

'24년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130억을 세웠고 내년 예산도 이제 130억 그대로 올라왔는데 증액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또 3년간에 협약을 했는 그런 금액 부분이라서

이상호위원

했더라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했더라도 법적인 문제를 체크를 해 보세요. 위법을 알고 그냥 갈 일은 아니잖아, 그냥 예산을 100억은 주고 구입을 공무원이 해서 주면 되잖아요, 품의를 올려서. 근데 수탁자가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를 만약에 분리를 해가 공무원이 사서 이제 뭐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은 과목이 지금 위탁금으로 공무원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하려 하면 시설비라든지 뭐 다른 과목으로 또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교체를 안 하고 한다 하면은 소각로가 또 이런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돼서 이제 스톱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해서 저희들 지금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바로바로 수행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과목 자체가 공무원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상호위원

위험해도 그냥 하겠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2011년부터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13년, 십몇 년 동안

이상호위원

이때까지 해 왔다고 해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했는 부분인데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랑 다시 의논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괜찮다면 뭐 다행인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거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위법 사항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뭐 위법 사항인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130억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4년도 세입예산은 11억 7,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5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4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 19억, 금오산 5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금오산 2․3주차장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방송시설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38, 215에서 216쪽이며 세출예산은 843에서 85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845페이지 형곡동 대관정 일원 그거 올라와 있네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정희위원

예, 그거는

박세채위원장

아니 (이정희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정희위원

예, 뭐요?

박세채위원장

예산 아니라, 아니라.

이정희위원

예, 올라와 있길래 이거

박세채위원장

동의안 저기서 부결 났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삭감입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이정희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이정희위원

다 이야기하면 우야노. 삭감입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됐어요. 소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동의안 나중에 되고 나면 새로 시작해요.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그 금오산 제2․3주차장 재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기존에 저기 2주차장 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2․3주차장 사이로 원래 이제 나갔었잖아요, 그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허민근위원

제가 전에 이제 여기 설명 주시러 오셨을 때도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도로가 이제 3주차장 이제 외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은 만약에 2․3주차장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 2․3주차장을 합해 가지고 상가 앞에 거기가 아마 출입구가 될 계획입니다. 아직 뭐 확실히 뭐 설정은 안 했지만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비둘기집 있는 거 아마 그거를 철거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흉물이고 사용 용도가 없기 때문에.

허민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그럼 3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그럼 도로도 다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가에 끝에 가면 풀하우스 가게가 있습니다. 그쪽 편에 지금 연결도로를 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면 그쪽 히말라야시다 하는 뭐 두세 그루가 아마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민근위원

아, 그쪽 라인 따라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나가는 길도, 예.

허민근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그냥? 아직까지 확정 난 건 아니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최고의 뭐 최적의 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근데 이거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 하면 3주차장 쪽으로 둘러서 기존에 나가던 길까지 연결해서 나가려 그러면 너무 돌아서 또 나가야 되기도 하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럼 다시 또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들이 나가도록.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뭐

허민근위원

예산이 그럼 더 늘어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뭐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 무인 차단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예산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민근위원

아니, 이게 2․3주차장 그냥 나눈 상태에서 그 무인 차단기 설치를 2개는 못 하나요? 무조건 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되나요? 한 방에 무조건?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2․3주차장을 합합니다.

허민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중간에 가는 통로를 합해 가지고 출구 하나 지금 입구 하나, 출구 하나 그래 만듭니다. 거기 지금

허민근위원

기존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서 2대를,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을 못 하고 무조건 무인 차단기가 하나밖에 못 돌아가냐고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은 뭐 예, 이게 사실 뭐 무인이니까 그런 취지가 그런 쪽으로, 예.

허민근위원

이 무인 차단기가 얼마 정도 하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사업비는 내가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우리가 2억 5,000만 원 해가

허민근위원

그래도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

허민근위원

왜냐 하면 이거 길을 내서 하는 게 혹시 돈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차라리 무인 차단기를 그냥 2대로 나눠서 그냥 기존의 2․3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차들이 빠져나가기도 쉽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거 검토 잡고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세채위원장

다 하셨어요?

허민근위원

예.

박세채위원장

부수적으로 제가 보충 답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제 도로철도과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 도로철도과에서도 이 부분을 선행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금오산 올라오면 2주차장 입구에 거기 들어가서 입구 들어가는 쪽 출구가 나오니까 너무 좁아서 차량 정체가 많다, 그래 상가 앞으로 빙 돌려서 2주차장․3주차장 사이로 입구 들어가고 출구 나가고 이렇게 가면서 차량이 뒤에 많이 대기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이 얼마 있어요, 이 도로 넓히는 거는. 그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자, 소장님.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다른 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자, 5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5주차장 전체 사업비는 38억입니다. 도비 전환금 14억, 시비 14억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다음에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아, 죄송합니다. 도 전환금 15억, 시비 23억입니다.

박세채위원장

38억?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비 19억 이거는요? 별개예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우리는 시에서는 같은 건인데 지금 도비 전환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5주차장은 도의 도로정책,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공연장은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가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됐는데 시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장

아니, 그러면 5주차장 조성하는 거 하고 야외공연장하고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38억인 거예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합하면 66억 원입니다.

박세채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5주차장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공연장은 28억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조성하는 금액 38억, 공연장 조성하는 금액 19억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연장은 28억, 도비 14억․시비 14억 이래가 28억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아, 공연장이 28억이에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장

지금 내년에 올라온 건 19억인데 그럼 여기서 또 더 오르네, 9억?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연차 사업입니다. '25년도에 되기 때문에 아직 도비가 예, 지원돼야 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851쪽 금오산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 19억 전액 삭감, 박상호 소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잔디광장 앞에서부터 무수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5억 갖고 시작했다가 다시 또 증액시켜서 지하 1층을 파서 관람석을 만들고 또 가다가 결국은 여기 5주차장만 조성한다고 300면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그래 그거는 필요한 게 맞다, 금오산에 행락철에 올라가서 모든 차량들이 정차되는 부분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짜증 내고 그냥 차 형곡동으로 빼 가지고 다른 데 놀러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주차만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은 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랜드 뒤에 300면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30몇 억인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땅 부지 조성하고 그 도랑 다리도 건너가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느냐?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내가 우리 동네 다리 한 개 넓히려 하니까 한 30억씩 나오는데 다리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하려 하노 하니 저희들도 뭐 토목직이 있는데 다리 한 5억 하면 놓을 것 같고요, 이래가 30몇 억인가, 어떻든 그래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조성하십시오 했더니 어느 순간 300면이 100면이 확 줄어서 야외공연장이 여기 은근슬쩍 랜드 뒤로 이리 붙어요. 그러니까 야외공연장 여기 하고 주차면 수 한 100대 줄여서 한 200면 이쪽에 합니다 하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차장만 가고 오성문화재단 땅을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매각한다고 이야기하니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빨리 사 들이십시오, 구미시에서. 그래서 거기 오성재단 땅 사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있는 민간인들 땅까지 그 일대 거는 다 사 들이십시오, 시에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 야외공연장도 넣고 직지공원처럼 공원을 더 조성하십시오, 그래야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젊은 세대들이 애들 데리고 잔디광장에 은박지 깔고 도시락 싸 와서 놀고 뒤에 공원 가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머물러야지만이 식당 가서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상권이랑 어우러집니다라고 지금 좀 요구를 계속하는데 오성문화재단하고는 접촉 안 해요, 그러고는 그냥. 그냥 여기 공연장 넣는다고 예산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이 공연장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유보지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장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십시오. 시간 예, 예.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4쪽에 예초기랑 경운기 이렇게 있어요, 시설 장비 유지비가. 근데 경운기가 이거 빌려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지비가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경운기 자체에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적은 거 같죠, 그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백 몇 쪽이지? 854? 예, 경운기 우리 자체에 지금 시설은 다 저거 장비는 다 있습니다. 비치해 놓고 지금 뭐 분무기 모든 장비는 관리소 안에 있습니다.

「844쪽입니다」하는 담당 있음

추은희위원

그냥 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앞에 이렇게 너무 많이 있길래 이게 임대해서 쓰는 건가?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자체 보유하고

추은희위원

뒤에 보면 또 예초기 예산이 또 있어요, 취득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위원

잠깐만.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아까 2․3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교통 우리 정책과에도 제가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혹시 소장님, 혹시나 그 이야기 나눌 공간이 있으면 2․3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출입구가 출구․입구가 1개밖에 없거든요. 무인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민성위원

근데 금오산에 같은 경우는 차를 들어올 때보다는 나갈 때가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 현상입니다.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민성위원

그래서 하이패스 여기 출입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신다 하셨거든요.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일단 그거 그래 돼야지만 여기 안 밀리고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혹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더 전달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윤희선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법인․중도매인 점포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가 3억 5,700만 원, 전기요금․상하수도료 등 입주시설 공공요금이 2억 5,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채소동 시설 현대화 사업 3억 원, 청과동 승강기 설치 사업 4억 원 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7, 136쪽이며 세출예산은 857에서 86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800만 원, 세출예산 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 2억 7,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 기본경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등록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및 민원인 전용 장비 교체 8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27, 137,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865에서 8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주말인 관계로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도시공사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