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발언

우리 군의 입장은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나왔지만 군수님의 공약이고 대통령님의 공약이고 지사님,

삼육대는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가 다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선 기존에 있는 의대 정원을 확산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설 부분도 고민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는 이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우리의 방향하고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의대를 이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두 군데 다 추진하려면 두 군데가 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당연히, 저희가 실무 TF팀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어제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 15일 날은 이거 관련해서 발대식을 또 도에서 거쳐요. 그렇게 하고 예산군에서 하는 역할, 도에서 하는 역할, 공주대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서로 간에 분담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삼육대가 하려고 하면 우선은 지금 말씀만 하셨지,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예.

미적지근하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동안 정부의 입법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 기왕에도 성일종 의원님께서 특별법을 발의하셨고 그전에도 저희 군수님이나 지사님이나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 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거의 필요성, 당위성, 충남 서부권 지역의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으니 이걸 좀 보강하는 방법이 의대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걸 통해서 병원까지 유치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 몇 개 걸려있는 것이 당연시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적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행정 행위들이 폄하되거나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울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2월 달로 해서 출연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 과제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동의안을 의회에서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면 2월 달에 출연금을 지원토록 해서 2월 달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결과 공모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 보시면 시군별로 출연금 편성 및 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씩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7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충남연구원을 통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두 장짜리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는 예산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라 하면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군에는 청소년재단, 예산사랑장학회, 충남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총괄부서의 장을 명시를 했는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해서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을 명시했는데 이 사항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조직·인력의 운용, 제4조에는 정관 협의 등을 명시를 했고, 제5조에 보시면 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을 하도록 명시했고, 다만 직원의 채용 시험은 군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6조에는 통합채용 실시로 해서 제5조에 따라서 직원의 채용시험을 군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전체 기관을 통합해서 채용시험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명시를 했는데, 제9조 제4항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임원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원의 해임이 요구된 경우에는 군수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아울러서 명시를 했습니다. 또 해임 시 발생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구성 위원은 위원장을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했고, 구성 방법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또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를 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에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인데 이 내용은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 사무에 대한 경비의 범위를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사전조사와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제13조에는 지도·감독, 제14조에는 평가의 종류 및 원칙을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거나, 두 번째 경영실적 평가, 세 번째 경영진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인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로 임명된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 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서 해당 연도 기관장의 보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6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경영평가를 매년 8월 31일까지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희 군에는 예산사랑장학회하고 청소년 복지재단이 있는데 여기는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상근 정규직 직원이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예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마다 종합평가를 자체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8조에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9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제20조에는 관계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사업 선정 시에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국비 지원금이 75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75억 3,000만 원에 대비해서 10%인 7억 8,000만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금 형태로 발행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받아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2쪽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개요가 있습니다. 발행 근거는 「지방재정법」 또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발행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로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고, 발행금액은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를 발행받는 금액은 돌봄문화종합센터 준공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5%고, 상환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상환금 7억 8,000만 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놓아드린 두 쪽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그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예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 공무원 등이라 하면 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관, 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질행위는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시를 했는데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는데 매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책 수립 시에는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세부적 사업 추진 내용,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 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에는 갑질 근절을 위해서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제4항에는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또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는 직장교육 의무화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함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해서 제1항에는 갑질 행위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 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4항에는 소속 공무원 외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힐 수 없으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3항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제4항에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 역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0조의 신고자의 신분보장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의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신분상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를 했고, 제3항에는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에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1조에 보복행위 신고로 해서 제1항에는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제2항에는 군수는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12조는 협조자의 보호사항으로 협조자 역시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 준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는 허위신고 내용을 명시를 했는데, 제1항에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2조에 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2항 허위신고한 경우에 역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제14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에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4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별지로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 제5조 임직원 임명 및 채용 있죠?

예.

그러면 임직원 임명을 우리 군수가 하는 건가요? 출연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출연기관이 앞서 얘기드렸지만 예산군 청소년 수련기관 예산사랑장학회가 있는데 청소년 수련기관은 부군수님이 재단 이사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원 임명하고 직원 채용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인지, 또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 같은 건 별도로 정해진 거 없나요?

직원은 청소년 재단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그쪽 규정에 근거해서?

예.

인원도 그렇고?

예.

급여도 얼마씩 준다는 것도 그쪽에서 다,

예.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다 주면 그쪽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예.

별도로 우리가 규정을 두지 않고?

예.

이게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처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그동안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운영을,

충청남도 출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줬는데 예산군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조례를 상위법에서 출연기관에 두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가 없었던 거로 아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동안은 쭉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주다가 왜 갑자기 금년도에 이런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게 됐는지.

이게 도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예. 도 종합감사 있을 때 우리가 충청남도 출연금을 3,000만 원씩 올해도 3,000만 원 동의해 주시잖아요.

예.

2억 3,000을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 할 때 지원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금액 이상으로 해서 10% 이상이 떴을 때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여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비된 사항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우리가 잘 숙지를 못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만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채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7억 8,000인가요? 지방채 발행하는 게?

예.

7억 8,000. 2024년도 5월에 상환한다고 계획이 돼 있던 거 같은데, 그 상환기금은 우리 자체 예산이에요?

자체 일반회계로, 원래는 저희가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일반회계로 7억 8,000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발행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서?

처음에 공모 당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위배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라든가 다시 가서 “우리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하겠습니다.”그랬더니 그건 안 되고 당초에 공모된 사항은 공모된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의문스러운 게 내년 5월에 갚을 걸 왜 굳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돼서,

좋으신 말씀이고 지방채가 100억, 200억, 몇십억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 7억 8,000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좀 부족해서 장기간 어떻게 보면 돈을 빚 얻어서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자체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부득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행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족회하고 번영회에서 개최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만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족 측도 그렇고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약간의 내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단체장님들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존에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800만 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신청 안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이게 전체 예산이 285억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억 9,000만 원 약 13억 정도 지출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했어요? 13억 가지고 설계했어요?

그동안 2019년도 진행을 하면서 이게 행정절차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2019년도면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왜냐하면 전체 총 사업비가 475억 원이었다가 이게 사업 규모하고 사업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 475억이었던 것이 지금 285억 원으로 감액이 된 이유는 문체부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의 취지에 맞게 우리는 밀고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반면에 문체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계속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한 1년 6개월 이상이,

그런데 지금 13억이 지출됐는데 13억이,

그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다?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 기본 설계, 실시설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예.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에 등록이 돼서 금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이거 감리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것도,

감리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예요?

예, 별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타 실과에 비해서 물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많기는 한데, 이게 추경이라든지 나중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예산이 반영된 것은 사업 공기가 여기 대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게 공기 부족이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게 여러 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게 매번 결산검사 때도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사업 부서에서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늦게 서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공사를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서 있으면 연초부터 다 계획되어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건 부서에서 추진하는 담당자라든지 물론 현지 여건이 무슨 주민 민원이 있다든지 또 토지 매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당초 예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아주 궁극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15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535억 2,922만 7,000원에서 5억 4,176만 6,000원이 감액되어 529억 8,7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감액하고요. 지방세 소득세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3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1,2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여비에서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일반운영비에서 1,8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지출 및 결산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2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교육비에서 9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입찰 및 계약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산운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구입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총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4억 4,423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605만 2,000원, 인력운영비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 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330만 원 감액, 기본경비 재무과 전체 기본경비 여비에서 2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9,044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4,49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 사업 중에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 기정예산액보다 기금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이 또한 계속비사업으로써 44억 7,400만 원 총 사업비 중에 기정예산액보다 기금 5억 원이 증액된 이 또한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서 기금 1억 원이 증액된 기금 2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밑에 있는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호우 피해에 따른 인조잔디 가동용 펜스 등에 대한 복구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1억 6,330만 7,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군청체육팀 육성에 대한 750만 원은 저희가 전국체육대회에서 2위 입상함으로써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750만 원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무직근로자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고 그 밑에 보전지출로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군체육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도에 13억에서 당해년도 2023년도에 17억 원을 감액하여 2024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하는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6억 7,400만 원 중에서 2022년도에 5억, 2023년도에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41억 7,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억 7,400만 원 중에서 2022년도에 5억 원, 당해년도에 기금 5억 원을 포함한 10억, 2024년도에 29억 7,400만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중에 2023년도에 2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 15억 원, 2025년 이후에 83억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읍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로써 마을별로 추진 여건이 다름으로써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또한 2024년 12월까지 사업으로써 파크골프장 18홀과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한천 체육공원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로 인해서 가동용 펜스와 인조잔디 등에 대한 철거와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