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셔가지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629필지에 11만 1,027평방미터의 토지를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외국인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어떤 체납을 저희들이 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긴 한데요. 재산세라든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가 99% 이상 하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획 수립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 자료를 지금 확보를 못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TF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추진실적 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써 놓은 란이 있거든요. 무단점유된 그런 사항들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한 건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용자들에게는 사용허가라든가 대부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상복구한 것도 시설,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지번이 불일치되거나 없어진 지번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아현동에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대해서 매각, 그들이 신청을 해서, 구유지 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용도폐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었고, 5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진행 중인데 실제로 소유권 이전하고 매입하신 분은 1건이 있습니다.

1건에 대한 거는 약 17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1억 7,300만 원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9.63%입니다.

표준지, 6.23%입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원래 저희가 당초 1,601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공시가격 하락이랄지 특례세율 적용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서 264억을 감추경하고, 1,337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에서 최대한 체납 발생을 없애고 그다음에 세원발굴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예.

이상거래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증여 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국토부에서 통보 오는 건에 대해서, 이상거래에 대해서 그냥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까지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금액이 이상하다거나, 증여가 의심된다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예.

447건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요?

그건 저희가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예.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박태규 이사장님입니다.

성과계약은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 내로 성과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한 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아직 보고되기 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해서 확정되고 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과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그렇죠. 임기는 3년이고 성과……

아니, 아니요. 법적으로 임기는 3년입니다.

성과계약은 매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공단에서 하지만, 퇴직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니, 공단 업무라서 제가 거기까지, 퇴직금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공단에서 산출을 하면 저희가 그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단에서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니거든요, 퇴직금은.

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재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모두 업무에 조금 많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이 많이 미숙하고, 파악이 안 된 거는 별도 보고로 그냥 대체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24년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 보면 마포구 산하기관 규정 정비 실시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디지털재정과에서는 원래 공기업만 담당이기 때문에 공단만 하면 되는데, 청장님께서 마포구 산하기관 6개 기관에 대한 기본규정과 그런 것들을 좀 정비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소관 부서별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은 교육정책과 이런 식으로 소관 부서별로 규정을 정비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일단은 초안이 다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려고 내년도 새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예, 처음으로. 왜냐하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그런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됐음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손을 보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컨설팅한다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능이 중복될 때 중복되는 기관 간 통폐합하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정원 10명 이하인 기관은 종합관리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은 기능이 중복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학재단은 인원이 3명밖에 없어요. 이런 기관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컨설팅할 때 정확하게 컨설팅 용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컨설팅 내용에 조직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서로……

규정을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봐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31페이지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제 3년 유예기간이 5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올 5월 31일 날 종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국토부에서 5월에 갑자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2024년 5월 31일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게 되면, 그 위에 보면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주거목적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다 신고하는 건가요?

같이 신고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하나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과태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유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네요?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니,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이거 없던 새 업무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를 하고 있고요.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계속해서 기준안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수가 동별로 만만치 않을 텐데. 주민센터에서는 걱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오늘 부동산과장님, 업무보고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과장님 되신 지는 언제 되셨어요?

작년 7월에 됐고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제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 중 제265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심사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이 대상입니다. 먼저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구립 성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구립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에 관련하여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0개소로 서울시 평균 25.4개소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이 필요합니다. 서교동 473-43 부지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총 94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성산어린이집 대체신축 건과 구립 창전어린이집 대체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D등급인 성산어린이집과 창전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산어린이집의 경우 성산2동이 타 행정동 대비 영유아 수가 많고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단독시설로 확대 신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8억 4,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창전어린이집은 만 3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현재 어린이집 위치가 역세권이고, 추후 활용도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규모는 유지하면서 복합시설로 대체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1억 3,400만 원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산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구유지를 교환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건과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경로당을 위해 매입한 신수동 219번지 부지와 환경공무관 휴게실 합정동 369-12 각각의 부지에 효도밥상 경로당, 스터디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건물 신축을 통해 결식, 영양결핍,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쾌적한 학습공간인 스터디카페를 함께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수동 219번지 부지는 지난 4월 효도밥상 경로당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19억 8천만 원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건물 노후도가 심하고 승강기가 없어 대수선 공사 시 신축공사에 준하는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축사 기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예정인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80㎡ 규모이며,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 100만 원으로 기존 토지 취득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7억 8,100만 원입니다.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는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 부지인 합정동 369-12를 활용할 계획이며, 신축 예정인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13㎡ 규모로 총사업비는 17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유지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일반재산 처분 수입금의 기금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 규정이 당연 적용되어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해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타 조례를 단순 기재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등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간 사용 대부료가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계약 체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정기 구유지 대부계약 대상 20건 중 현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활용 중인 상암동 433-4, 4,724㎡ 구유지의 연간 대부료 1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결과 4억 6,661만 3,1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응시,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기관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유지의 지속적인 대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 주관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계획서에 있듯이 마포구에 장애인복지지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저희 길 건너편에 장애인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면적은 새로 짓는다 해도 비슷하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여기가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지하철 나와서.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곳인데,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사실은 그런 입지가 어려웠었는데 서교동에 마침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계획과 함께 저희가 계획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은 연면적을 한 950㎡로 했는데요. 그것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장애인동행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견 같은 것도 다 감안하여 나중에 설계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고민인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 그래서 캠코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땅을 여기 새로운 부지 사려는 데 같이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이제 무단점유죠, 사실. 그래서 캠코에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권은 아니니까 나가라 마라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나 소방이나 그리고 그 컨테이너 건축물에 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그래서 올해 안에는 거기 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면만 지금 하고요. 장기적으로, 거기에 지금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사무실을 대체해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 회장님들 몇 단체 있지만 연로하시고 그래서 그냥 계시게는 하지만 안전상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옮겨간다고 치면 여기 비어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냐, 이 계획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가 공간이 사실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은 사실 저희 다른 사무실, 구청 안에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는데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습니다.

그 안은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기가 컨테이너 모습도 그렇고 하니까, 사실 그 안에 지하공간이 좀, 거기 위는 다 기존시설이 있고 지하를 사무실 나눠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셔가지고 입주가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사업팀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이광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치안에 대해서는 신축공사 기간 중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관계부서인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합정7구역 주관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하고 면밀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생활복지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