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유제필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2023-12-01

회의 전체 보기 1237턴

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일련번호 373 구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2023년 올해 본예산 요청은 1억을 했습니다, 용역을. 1억을 그때도 대략 5개나 6개 정도 우리 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한 6개소 정도 하겠다 하고 예측을 하고 1억을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야체육관, 그 중에서도 가야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5000만 원 가량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가야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은 지금 기술용역입니까? 아니면 학술용역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은 학술용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학술용역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성현옥위원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에 가야체육관을 뭐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어떤 타당성조사도 좀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왜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수립하는 그러한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으로가 아니고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부서에서는 일반 용역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학술용역이면 우리가 다 또 프리즘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제가 회의록도 좀 봤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에 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주요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환경을 좀 분석하고, 수요기간, 요구시설 조사도 하고,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들 들어가는데 사실 처음에 어떤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저는 이게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예산 관련된 부분까지도 이 용역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주민들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결과보고서를 좀 받았거든요, 용역 결과를. 결과에 보니까 그러한 타당성보다는 이 예산을 5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좀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용역에 5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설계도 있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규모면적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좀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저희들 가야체육관은 가야권에 체육관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구 부지를 활용하려고 기본적인 규모를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했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여기에 그런 건축규모가, 건립을 했을 때 어떤 규모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고 그런 걸 산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정도라면 학술용역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선이라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처음에 기본적인 타당성조사의 범위라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했는지. 자, 그러면 좋다.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면 여기에 기반해서 그러면 더 이상의 그런 계획이나 이 건물에 관련돼 있는 용역이 또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조감도까지 다 만들었으니까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래서 이 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저희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 설계비에, 저희들 기획업무라서 이 기획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설계비의 8%를 해서 그렇게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2000만 원 내외인데 이거는 왜 4400만 원 정도 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설계비를 산정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그 기본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정할 때 건축의 종류를 갖다가 1종 단순, 2종 보통, 3종 복잡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3종 복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통, 중급, 상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 나눠지고 우리가 적용 공사비를, 이거 같은 경우는 적용 공사비를 101억을 예정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곱해 주면 설계비가 나오거든요. 그 설계비에서 기획업무는 8% 잡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성현옥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어느 정도의 그 범위가 들어가고 예산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야체육관 건립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기에는 학술용역으로도, 5000만 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고, 문제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학술용역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용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내년 예산에, 제가 그래서 참 이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찾아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또 3350만 원인가 또 이거 지금 잡아놨지요, 교육체육과에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을 2개나 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거 교육체육과에 또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용역이, 제가 볼 때는 이 건축과에서 이 4450만 원 들어갔던 용역은 용역의 종류를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래요? 저희들은 대가기준에 따라서 아마 하다 보니까 이래 금액이 산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 계약을 한 걸로 봐지고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건축과에서 이게 너무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까지, 교육체육과 예산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교육체육과도 지금 기본, 여기 지금 교육체육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애초에 이 용역을 잡을 때 예산을 한 5000만 원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올해 예산을 1억을 요청할 때 지금 여기에 가야체육관에 한 4450만 원 정도 했으면 다른 몇 군데도 지금 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가 있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 네 군데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시민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가야체육관, 범천동 축구장 하는 거하고요. 가야4 재개발구역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 올해 그 4건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이 다 다르죠? 위치도 다르고,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다 틀립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특성이 다 다르고 용역이 다르면 분명히 목을 좀 달리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 따로 분리해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진행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목을 다 달리해서 각각의 용역에 대해서 저는 넣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어차피 이게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그 부분이 같기 때문에, 어차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지 건축물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틀리지만 어차피 건축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포함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각으로 했으면 다 지금 이게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학술용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개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억 안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공개 안 했죠? 공개 안 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어떠한 시설들이 건립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누구도,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금 놀고 있는, 비어있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의도는 좋지만 우리가 중간에 그 대상지들이 다 따로 분리되어서 용역이 진행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1차 추경이나 늦어도 2차 추경에는 그 목을 달리해 가지고 다 용역을 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면 또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교육체육과에 또 이 용역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과가 조금 더, 한 번 더 협의해 보시고 불필요한 내용은 좀 제거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감사자료 책자 2-2에 보시면 1332페이지, 일련번호 148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주민설명회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건, 23년도에는 7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주민설명회, 예.

박광래위원

주민설명회 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강사 초빙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문제점을, 지금 주민설명회를 저희도 올해 7건, 7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원이나, 그렇지만 용역업체 직원이 설명하고 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비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직원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내년 총 한 15회 정도 저희들 지금 잡고 있거든요.

박광래위원

전문강사라고 하면 어떤 분을?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 부분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을 수당을 강의료를 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하는 것이 지식이 전달도 좋고 이해도도 안 빠른가 싶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비구역에 전문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도 좋고 이렇지만 우리가 보면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들, 위원장님들 그분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좀 많이 학식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Q&A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또 현실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더 빠르지 않나? 전문가들도 좋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많은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야1재개발에 한다면 거기에 있는 분들 조합장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초빙해서 그래 하고 또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그런 데는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재개발이 어떤 거라는 거 그런 거를 현장강의라든지 그렇게 해 갖고 주민 이해도를 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가야1도 그렇고 지금 요즘에 범천5 재개발구역 그쪽은 제가 또 면밀히 좀 많이 봐왔고 좀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다 마찬가지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충분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리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2-2 책자 1263페이지, 109번하고 110번하고, 지역주택조합 현황 및 조합별 추진사항 그다음에 110 일련번호는, 공개공지 설치현항 및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이 내년 1월 19일 시행예정이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예.

김진복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김진복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내년 1월 달 개정사항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2024년 1월 19일 개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김진복위원

내용을 확보를 못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경우 입안권자 즉 우리 부산진구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될 거거든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아직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법령 그거는 제가 숙지해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입니다.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3조2항이네요. 부산시는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정비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에서의 역할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겠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개정에 따라서 답이 나오겠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내년 개정.

김진복위원

아직 그 통지를 못 받았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거를 아직, 법 개정을 내년 거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숙지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사항을 아시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잘해야 되겠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홍보비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주택조합 부분 홍보비는 예산이 9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현안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사항 등이 있을 시 자료로 미리 전달하고 설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일련번호 110 보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어떤 공간이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에 일정 용도, 가령 집회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그런 해당 용도가 5000㎡ 이상, 합이 5000 넘어가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는데 공개공지라는 것이 어느 누구나 와서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공개공지 지도 및 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했거든요? 올해?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 외에 공개공지 위반 민원에 따른 불특정 수시점검은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민원도 들어오면 점검 가고,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 정기점검은 민원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죠.

김진복위원

공개공지 내에 위반행위들이 더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주로 공개공지에 보면 상가 카페라든지 편의점에서 영업행위하기 위해서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업무 오피스텔 같은 그런 부분에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함이라든지 실외기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옥외 입간판을 을 광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안 그러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그런 거를 주차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김진복위원

그거 외에도 불법주차, 오토바이 무단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자전거하고 오토바이 많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아마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솔직히 점검은 상·하반기에도 하고, 민원 또 들어올 때 수시로 현장 나가보고 하는데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는 가면 또 금방 채워버리고 또 갖다놓고 이래 하기 때문에 솔직히 숨바꼭질 같은 그런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나 복합 주거공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관리소에다가 좀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거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개공지에 대해서 위반을 줄이기 위해 어떤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바로 위반했다 해 가지고 바로 고발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나 이런 오토바이 갖다 놓은 건 또 금방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계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거의 계고기간 안에 시정은 또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또 하고, 위법을 하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일단 미리 그분들한테 점검하기 전에 이제부터 어떻게 1년에 예를 들어서 3회라든지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데는 계고 없이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안내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계고도 없이 바로 또 고발을 한다는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진복위원

사실은 공개공지가 유명무실한 곳이 참 많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제 통행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쉽게 제약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무질서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또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공개공지가 위반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겁니다. 관심 가지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 책자 2-2번, 1511페이지요. 일련번호 255번이 되겠네요. 전포카페거리 상가 개선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라는 부분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보면,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소방서 뒤쪽에 블록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소방서 뒤쪽에 블록?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거기에 양쪽으로 집을 4채, 4채 그거 8채 해 가지고 우리 소방서 다음 블록에.

제필

유제필위원

이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도로가 사유지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유지 맞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사유지인데 그게 공공디자인이 가능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게 거기가 사유지인데 실질적으로 도로형태를 띠고 있는 사유지거든요. 양쪽에 집들이 있고 그 중간인데 그 위에 이거 용역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사유지다 보니까 데크 같은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냐?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용역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용역, 금액 이런 게 있습니까? 용역비가 들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이거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거는 아까하고 좀 틀리게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올 초에 용역을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용역을 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결과물은 저희들은 이게 디자인 개선하고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건축물 디자인 같은 거를 개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개선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용역 결과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용역 결과는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그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결과에 뒤에 란에 한번 보세요. 중단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이게 3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6월 16일 날 용역 준공을 했는데 그전에 6월 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왜 주민설명회를 늦게 했냐면 이게 어떤 기본안이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하고 동의율도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한 2분의 1씩, 반반씩 사업비를 내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의가 그 세입자하고 우리 건물주 이분들이 총 36명인데 그거 하겠다는 동의하신 분은 네 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산 용역비는 지출이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거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유지 동의도 안 하는데 용역비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 결과가, 지금 거의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끝에 와서는 중단됐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용역을 그렇게 했고, 용역은 완료됐는데 그 환경개선은 지금 중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내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용역 결과가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결과적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렇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 미리 우리가 사전검토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든지, 사유지니까. 사유지인지 몰랐습니까, 혹시? 알았어요, 처음에?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처음부터 우리 용역할 때 알고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면 그만큼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계약금액이 38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깝잖아요,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용역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부분,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잘 미리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옆에 일련번호 256페이지 보시면 구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라는 부분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용역 부분이 2000만 원, 4400, 1900, 또 1800 여러 금액이 크죠,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많이 있는데 이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내용은 지금 안 실렸네요, 그죠? 우리 자료에?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결국 용역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도서하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게 결과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어떻게 개발한다는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죠? 간단한 그런 활용실적, 간단한 문구로 그래 했는데 지금 보면, 한번 봅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범천 축구장 건립 이거는 체육과에 통보하여 타당성검토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구부지에 대해서 이런 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계기본안을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통보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가야체육관 그거 지금 추진을 하려고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용역비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도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2000만 원,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적으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용역 한 결과물은 어떻게 개발하고 규모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설계도서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계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 따라서 또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또 내가 좀 이해가 되고요. 또 어떤 부분을,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전포동에 중앙하이츠 또 e편한세상 그 사이에 도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죠? 잘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민원이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지금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하시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전포1-1 재개발, e편한세상 그거 재개발할 때 안쪽에 아마 국유지도 좀 있었고 사유지도 있는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개발하면서 그 도로는 사유지도 많다 보니까 그걸 재개발부지로 편입을 시키고 도로를 중로 3-296, 297, 298 그렇게 3개를 앞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했는데 일부가 지금 중앙하이츠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마 뒤에 학교를 가는 분,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자기들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 타고 다니고 또 다니면서 쓰레기도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 그런 부분의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제도 왔다 가셨습니다. 왔다 가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전포1-1 조합 측에 어떻게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는 그거는 없어지고 대체도로를 약 한 12m 폭 대체도로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아마 중앙하이츠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거리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하이츠 쪽으로 지금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전포1-1 조합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대체도로를 이래 했다는데 제가 전포동을 65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 도로는 잘 알고 있는데 e편안하고 중앙하이츠의 건설된 어떤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단지 2개가 딱 붙어있잖아요, 도로 없이?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중앙에 충분한,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파트가 붙어있어요, 맞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 단지 안으로 사람이 다녀야 될, 뺑 돌아가면 굉장히 멀어요.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대체도로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대체도로가 좀 둘러가는 거는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하면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 건축하기 전부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할 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나는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두 단지를 붙여 가지고 그런 설계가 되도록 했는지, 관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아파트 한쪽에서는 도로를 사유지를 내주어야 될 형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낼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도로를?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데, 참 이미 지나간 것 어쩌겠노? 하지만 주민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참 이게 그냥 어떤 e편한조합 측에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나는 이 설계 자체가, 건축 처음 지을 때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참 너무 아쉽고, 다음 어떤 재개발이나, 범천동 앞으로 재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할 때는 진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냥 덜렁 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설계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과연, 저희들도 우리 박말숙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도 해 보지만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노? 우리 주무관님들도 같이 여러 번 만났지만 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사실상 도로 개설을, 추가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할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포1-1 그 아파트 땅을 내놓아 가지고 그 땅을 지금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솔직히 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전포1-1조합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하고 중앙하이츠 부분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부산시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재개발을 하다 보면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도로가 통로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가 또 있는 거는 없애면 없어서 불편함이 있고 또 통로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또 막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어떤 정답은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누가 어떤, 중앙하이츠 편드는 게 아니고, e편한 편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위에서 또 동의, 학생들이 많잖아요. 등하교 길입니다, 일종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을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쪽을 안 통하고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보면 둘러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래 참, 하여튼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저로서는 좀 갑갑하고, 우리 주무관님도 아마 힘드실 건데 좀 더 우리 조합 측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서로 깊은, 자주 만나 가지고 토의를 통해서 e편한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잘되고 잘못되고, 앞으로 수정 가능한가?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이런 걸 쭉 보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안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의를 쭉 들어보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걸 문제는 발생했는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허가를 낼 때 행정관청을 거쳤을 건데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재개발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재개발부지 안에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편입된다든지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로관리부서랑 이런 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사실은 부서 간에 조화가 중요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부서 간에 소통이 어디 한 쪽이라도 막히게 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보는 관점에서 또 주민들의 불편함, 또 주민들간의, 우리 행정에서 갈등이 조장이 돼도 안 되거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고, 우리 다른, 유사 연결되는 과와 항상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책자 2-2에 페이지가 1443번이네요. 제가 요구를 한 자료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제 후에도 재개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원인을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주거, 지금 우리 부산 아,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서 14개소가 현지계량방식입니다. 현지계량방식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거기서 개보수한다든지 새로 개축한다든지 그런 건데 기존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가 돈이 또 많은 분들이면 모르는데 또 영세한 그런 분들도 노후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주로 재개발은 아파트를 개발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개발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지계량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 집만 수리하고 이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관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다음에 2-1 책인데요. 페이지가 18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그 맨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아마 부산시 거라서 우리 구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었을 건데 공개공지 상습위반 행위자 고발 행정조치도 있었고, 쾌적한 공개공지 이용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방안도 검토가 있었는데 이 조치 결과를 11월에 보고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7월 달에 부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 공개공지, 지금 현재 137개인데요. 그 공개공지를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갖고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보고한 거고, 지금 거기 돼 있는 고발이라든지 금연구역 설정을 해 달라는 그거는 시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검토를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개공지에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저희들 건강증진과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지 해서 건강증진과에 그런 게 있으면 좀 협조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 감사에서 그렇게 권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시의 특감이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부산시에서 감사한 겁니다.

박말숙위원

또 우리 관리관청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은 제가 이 책자에 없는 질의를 또 1개 하겠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이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민원 건으로 백인우 주무관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다수의 민원 이래 가지고 제가 회신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어제 사실은 저는 건설과의 과장님한테 이걸 막 물으니까 건설과의 과장님은 이 공문을 처음 접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돼 있어 가지고 오늘도 담당 주무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셔야 될 일 같더라고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민원은 저희 쪽에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생산될 때 이게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그 공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궁금사항은 건설과에 문의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지금 대체도로하는 그거는 지금 재개발과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개설해 갖고 별도로 준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도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건설과로 문의하시고 그 나머지 궁금한 거는 저희 과로 문의하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민원을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쓰레기 부분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 전기료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 민원은 사실상은 수없이 많은 여러 차례 아마 그 민원 분들이 여러 번 여기 구청에 올라오셨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왜냐하면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저는 협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할 거라고 중간에서 저도 사실은 많이 커트를 시켰습니다. 청장님한테 가 가지고 자꾸 이걸 해내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는 주무부서에 충분히 이거를 설득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건설과의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의 과장님은 영 이거 상반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싶은 것은 아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그 중앙하이츠와 이편한 그 중간 사이에 인도가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좁은 인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큰 도로를 내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인도를 내달라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분들이 옛날에 마을버스 다니는 도로도 이야기하고, 그 부분 인도, 그 당시에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인도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니요, 마을버스를 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주는 그 인도 부분, 사람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박말숙위원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정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 건을 가지고 동네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주무부서에서 과장님, 어느 과에 협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그 상태와 오늘 이 시점까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분명히 과장님들은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전에도 보니까 자꾸 차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제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한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인도라도 찾게 해 달라, 있었던 도로를. 그 이야기 뜻이었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무슨 말인가 압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하이츠하고 옛날에 전포1-1 사이에 좁다란 인도 있었던 부분, 지금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중앙하이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까 중앙하이츠 부분에서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중앙하이츠하고 지금 전포1-1 사이에 폭 한 1m 정도 인도 있었던 거를 지금 만들어달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도 사유지다 보니까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계단이 또 있을 겁니다. 안 가보셨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박말숙위원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충분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었던 인도에 사이에 우리 사람이 한두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거기를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하이츠아파트에 외부인들이 들락거리면서 학생들이 오밤에 오고가고 외부인이 다니는 그건 아니거든요. 남의 아파트 위에 그 엘리베이터를 지나가는 걸 과장님 그거 용납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외부인들은 사실은 우리 검증이 안 돼서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느 어르신이 어느 호실을, 그 아파트를 외부로 들어와 가지고 호실을 몇 번 눌러서 깜짝 놀랐답니다. 만일에 우리가 무슨 사고가 일어난다면 우리 관계 관청에서 큰일 납니다. 길을 없애버려 가지고 거기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래서 그거는 빨리 이거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말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한 1m 정도 사용 가능한 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의논해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또 갈등을 치유시키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근 한 30분 동안 같은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만큼 중앙하이츠의 보행환경개선이 원활하지 않다. 그 뜻은 우리가 처음에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 갈래의 올라갈 길을 남겨두고도 단 한 곳도 올라갈 곳이 없으니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동의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박말숙 위원님이 조금 언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외부인이 올라와서 만약에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우리 부산진구청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책임감을 좀 더 무겁게 가지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가남초등학교 때문에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 사이에 두 부서가 잘 협의해서 문제가 굉장히 잘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 1581, 일련번호 294번입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구명이 당감4구역, 전포3구역, 부암지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주택공급은 좀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포3구역이나 당감4구역은 철회가 되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포3구역은 잘 해결이 되었다면서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당감4구역은 어떤 문제로 지금 사업이 철회가 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이, 죄송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이 사업은 저희들 자료 제출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지구로 지정하고, LH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당감4하고 전포3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가 철회되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주민동의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 30%의 기준을 자기 내부적으로 마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동의가 30%가 안 돼서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율이 낮았다. 그것 때문에 철회가 되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정비사업하고 복합적인 사업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 차이는 공공에서 시행을 하느냐하고 민간이 시행하느냐 하는 크게는 그렇게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냥 단지 공공이냐 지주택이냐 그 차이점이다 이 말씀이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 부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40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기대효과는 그 옆에 지금 부암1 재개발이 올 연말되면 준공이 날 것 같고, 그 옆에 협성하고 같이 붙은 땅이거든요. 거기가 앞으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되리라 봐집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광역시, 전국 자치단체 말고 광역단체에서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은 전국에 13위인가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은 1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중간도 못 미쳐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좀 드리는 질의는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어떤 취지와 지정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금 총 17개소 중에서 현지개량방식이 14개소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방식은 1개는 준공이 났고, 지금 1개는 범천2지구는 지금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자기 집을 개축이라든지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사업 진행은 안 되고 그 지역은 계속 노후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추세가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네 군데 지역을 해제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금1, 2, 3도.

최정웅위원

해제는 몇 군데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목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과반 이상 동의가 되어 가지고 신청이 돼야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해제가 된 곳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 네 군데가 되었고, 개금1, 2, 3은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면 이게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아마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대부분.

최정웅위원

그렇다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여러 연결을 통해서 아마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구에 아마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선정이 되면 주택 매수건수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동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최정웅위원

답변이 좀 애매하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조금 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연도별로 해제계획은, 이 질의가 맞겠나 모르겠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23년도 목표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4개 해제했고, 지금 3개는 오늘까지 주민공람입니다. 공람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심의를 올리면 해제절차가 이행될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개량방식이 11개가 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주민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지금 추세니까 과반동의가 돼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제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은 잘 추진해 주시고, 방금 또 제가 앞전에 말했던 우리 아까 전포 같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중앙하이츠요.

최정웅위원

그런 문제는 잘 좀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도 전포카페거리 상가 환경개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문제점은 지적했으니까 제가 그거는 안 하고요. 이 부분도 저는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분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3800만 원, 이 업체가 지금 우리 건축과에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주받은 업체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분 우리 위원회 위원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맞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 구 지금 부산진구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용역공사의 금지라는 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례 위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현옥위원

자, 여기 참여한 업체가, 이 업체의 위원이 지금 우리 건축과 도시, 지금.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위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위원이고, 지금 5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많이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분이 2023년 올해 주로 다 위촉되었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지금 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공사 내지 용역을 수주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명백히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직무라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을 참여하면서 자기가 그런 민간인한테 그런 용역을 하는 거 그런 때에는 자기가 제척하게 된다는 그런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조례 제12조를 보시면 됩니다. 소속 위원회 조례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위반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검사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거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11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대행, 이 업무대행은 우리가 건축물을 허가 이전에 또 사용승인 이전에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주로 건축사들이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걸 보고자 했던 것은 혹시라도 한 건축사에게 몰아주는 일이 없는가 싶어서 보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2년도에 김민규 건축사 계시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김민규 건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동일한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동일한 분인데,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부산시와 건축사협회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그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 분이 100명이면 돌아가면서 이 건은 1번, 이 건은 2번 이런 식으로 순번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고 해 가지고 올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경우가 생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건축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건축사협회에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연수를 좀, 올해 안에도 두 번, 세 번 할 수가 있다고 하시지만 최대한, 지금 보니까 거의 잘되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명쾌하고 또 한쪽에 몰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주세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당감종합,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당감종합 아, 성지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서 혹시 우리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설계변경은 안 하고, 지금 공사장 경계 부분에 암반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거 제거작업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사전에 미처 발견을 못했던 모양이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거는 부지 안이 아니고 부지 경계에 거의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반조사를 할 때는 대지 안에 하는데 그쪽이 아마 위험구간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지반조사 시에 보다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점 감안을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는 지금 보니까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 창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처리, 체계적인 공공건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좀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민원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거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주무관님 이거 전달 좀. ( 최정웅 위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에게 자료 전달) 보시면 한 통의 편지지인데요. 편지지가 아니고 편지봉투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게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곽OO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곽OO.

최정웅위원

예, 이분이 4월 달에 민원을 제기하셨던데요. 별 문제점은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글자 색깔하고 글자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정부 직인 찍힌 정부 봉투 아닙니까 이게, 그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좀 글자체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 해결됐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4월에 발생된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사과를 하고 저 역시도 민원인 분하고 통화를.

최정웅위원

사과하셨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통화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담당자 역시도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얼마 전에 이 민원인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 직원을 교육도 하고 본인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부서장으로서 직원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제가 사과도 드리고 좀 했는데 또 여기까지 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웅위원

조금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더라고요. 좀 화가 많이 나셨던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아직도 조금 화가 안 풀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본 위원한테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제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셨고 진심으로 사과를 또 하셨다고 하셨으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이 해당 직원은 여기 출석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최정웅위원

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꼭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제가 봐도 좀 유아틱을 넘어서 이거는 좀 장난 비슷하게 적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감사자료 2-2입니다. 페이지 1584페이지, 일련번호 297 찾아가는 점검기동반 운영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했을 때는 절반도 안 되는 이런 자료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업 개선, 추진현황, 문제점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좀 자료에 대한 부실을 지적드리고 싶고, 방금 얘기했던 여기에 대한 찾아가는 우리 기동반 운영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추진성과 등 한번 향후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 당시는 작년에 2022년도에 건축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는 건축관리과와 분리되기 전의 부서로서 7개의 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축물에 관한 민원들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원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했는데 실상은 사실상 이게 운영이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업무가 아니라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들한테 전문적인 분야의 상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직원들이 답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 생각을 한 거죠, 부서 자체에서. 그래서 12월 31일 자로 이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점검 기동반서비스는 올해 실적이 없는 게 그런 사유로 해서 실적이 없다 이런 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또한 부서가 이원화되면서, 건축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 자체 사업은 없어지고, 우리 과 자체적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위반건축물 단속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향후계획은 앞으로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민원인들의 상담이 단순 이런 건축민원이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법률 상담이다 보니 건축사에 문의할 사항들이 우리 일반 직원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니까 우리하고는 불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맞지가 않다 해서 접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299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이 당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의료시설이나 아동센터, 노유자시설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고, 이게 또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운영되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2025년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완료가 되고, 1개소는 취소를 하고, 2개소는 올해 하나는 추진 중에 있고 하나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강방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불연성 내장재에 대해서 내구성이 있는, 교체하는 사업이고 또 필로티 아, 필로티가 아니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필로티는 불에 잘 타는 건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누가요?

최정웅위원

방금 필로티라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 가연성.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말할 때 억수로 신중해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가연성 내장재입니다.

최정웅위원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청절차는 저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업체를 정해서 사업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국비 1 대, 구비 1 대, 본인 1입니다. 1 대 1 대 1 사업으로서 1333만 원 정도의 사업비에 40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다 끝나야 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항상 5분 발언 전에 안전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이면서도 계속 이끌어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들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희망은 했지만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크면 부담감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정돼 있고, 최고가 13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구비를 합쳤을 때는 2666만 원이거든요. 만약에 한 1억이 나왔다, 사업비가.

최정웅위원

본인 부담이 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자체적으로 신청이 좀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이 알려고 하면, 혹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홈페이지나 저희들이 부산진구신문, 공문도 보냅니다.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아동센터, 어린이시설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재 취약의 건축물에 대해서 또 우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잘 좀 해 주시고 건축물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홍보해서 구민한테 지속적인 안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은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편지봉투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한마디 거들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께서 나보고 이 자료를 주셨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 적어도 우리가 공무원이시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참 가치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교양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민원인이 아무리 악덕민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은 참을 수 있는데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역시도 공무원으로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공무원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행정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감사실에서 이제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마땅한 처리를 하겠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자기 개인으로도 공직자로 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런 자기 신상, 스스로에게 참 안 좋은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니까 이 해당 당사자 분한테, 곽 씨로 돼 있네요? 이분한테는 또 어떻게 연락을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가 연락도 하고, 본인도 담당 공무원도 통화도 했고요. 사과를 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과를 수긍 못하시고 계속 지금 조치를 바라는 쪽으로 있으니.

낙욱

성낙욱위원장

원래 어떤 민원이 일어났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답변하는 문서를 보내다 보니 그 우편물을 기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질의 응답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곽 씨라는 분은 그 공동주택에서 뭘 하시는 분이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입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입주민으로 계셨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요구사항은 뭐였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답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보시다시피 우편물의 기재사항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담당자로서는 좀 괴로운 상황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담당자께서 왜 이래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얘기를 다하고 본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그게 수긍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거는 민원인은 수긍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름, 존함은 내가 보니까 까만 펜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소는 빨간 걸로 하고 또 그 중간에 보니까 십자를 적어놓고 또 줄을 쭉쭉 그어놨고, 이런 거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담당자 자체도 자기도 잘못한 거 알고 반성을 하고 있고 각성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당연히 힘들어야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게 또 4월 달에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오다 보니 정신적으로 담당자 자체도 많이 힘들어 했고, 저 역시도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과정이 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지만 그 직원 자체도 성실히 업무를 잘 하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답변하면서, 기재를 하면서 색깔을, 왜 저 색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다는 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또.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의 지적은 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꼭 받아들여서 한 번 더 또 곽 씨라는 이분하고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노력 좀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2-2에 보면 1333페이지, 일련번호 14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우리 구·군별에 최대 신청개수 이런 제한된 게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사업 자체가 단지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시비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개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는 공교롭게도.

박광래위원

하나도 없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없는 이유는 뭔데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공문을 보냈는데 공동주택에서 지원 참여를.

박광래위원

안 해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이 금액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열 군데 다 들어오면 열 군데 다해 줍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 검토는 시에서 합니다.

박광래위원

그 검토는 시에서 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거기 보면 일회성은 지양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검토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박광래위원

이러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공모가 공고가 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공문을 보냅니다.

박광래위원

그냥 단지, 만약에 무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이런 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공문을 보내고.

박광래위원

그냥 공문으로서 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박광래위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또 유관단체 회의자료에도 저희들이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거 신청했을 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또다른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했던 그 내용 그대로만 진행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 이거는 신청을 시에다가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역할만 합니다.

박광래위원

중간역할만 하고 다른 거는 없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우리 올 23년도에도 아마 한두 군데라도 좀 있으면 좋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우리 공동주택에서 또 보내도 주택관리사 이런 데서, 사무실에서도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행사가 열리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민이 좀 다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2-2 책자 1269페이지, 일련번호 111. 위반건축물 발생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위반건축물 발생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의 단속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사실은 위반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원 취지는 그거를 위반건축물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어쨌든 간에 재산을 통해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발생함으로써 금전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는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 시정명령을 합니다. 이 무단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용도변경을 지금 한다면 즉, 증축 등을 해도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클 경우에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진복위원

건축법이 작년 6월 10일 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개정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려우시면 답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까 발전적인 생각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불법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없는 것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만일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불법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과태료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라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복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였고, 부산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15개 자치구·군이 지정이 됐죠? 우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게 부서 조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지금 센터를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그 작업은 건축과 소관이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71페이지, 일련번호 112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는 우리 건축관리과에 감사를 드리고, 주택이 특히 많은 우리 부산진구에서 계속적으로 모범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에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신청과 선정된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청은 10개소가 신청되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한 곳은 일반 분야에 4개소, 고용 분야 1개소 해서 총 5개의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맞습니다. 관련 신청서를 살펴보니까요. 페이지는 분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가평가를 실시해 보면서 우리 공동주택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이 우수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범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고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모범공동주택 공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해야죠.

김진복위원

제가 이제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1차 연도 사업종료 후 평가를 실시해서 부족한 점은 더욱 보완하고, 필요할 시에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우수사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2-2에 1445페이지요.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여쭈었거든요.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구민과의 약속 코너에 보시면 5개 분야가 있고, 여기에 8개 동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지 1445 하단에 한번 보시면 지금 5개 동이 지금 11월에 완료예정이라 돼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다했습니다, 지금 5건 다.

박말숙위원

다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과장님 지금 느끼고 계시겠네요. 이게 아마 세대별로 지금 셉테드가 진화되고 있더라, 그죠? 느끼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세대별로요?

박말숙위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래 가지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연차별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계에서 하신 사업은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우리 지금 셉테드사업은 작년에 청장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서 우리 과에서 가져왔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사실은 셉테드사업이 우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들이 셉테드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여기에 또 과장님이 느낀 바가 있을 거거든요, 이 사업 추진에서도 또 사업을 해 놓고도. 과장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도 또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셉테드사업은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주택가를 환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업은 또 제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 관처나 부서에서도 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책자 1173페이지, 일련번호 79번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사업비는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거고요. 150세대 미만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0곳, 22년도에는 11곳, 23년도에는 15개로 점차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 대비 2억으로 편성해서 노후공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 제6조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를 보면 제5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향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야벽산아파트는 2022년도 단지 내 보도 보수로 선정됐고, 23년에도 경비원 근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분명히 5년간 한 번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22년, 23년 계속 받은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여기 앞서 가지고 이 관련 조례가 사실은 작년 11월 8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 조례에 6조에 보시면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이 전문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같은 동일 사업 내에서는 5년 동안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을 중복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개정이 되면서는 사업과 관계없이 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한 번 받게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가야벽산아파트는 작년 2022년 4월에 보도, 인도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9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이 조례는 11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을 달지 못해서 사실은 이중 중복이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올해 노후공동주택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공동주택이 있는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지만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벽산아파트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경비원의 근로환경개선과 근로복지를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잔액 300만 원을 불용하기보다는 고용복지를 위해서, 근로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부서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간단한 시행일 22년 11월 8일 이것만 달았으면 이 질의를 제가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앞에 동일사업 내에 지원을 금한다는, 그 당시에 개정을 할 때 단서조항을 했어야 하는데 2022년까지의 사업을 한 데 대해서는 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단서조항을 넣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 지원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곽사문위원

앞으로 이런 건 누락없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진구에는 특히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공동주택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설명서 2-1 책자 488페이지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폐공가 철거사업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련번호 몇 번이십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일련번호가 아니고 여기는 감사자료 책자 2-1 488페이지 건축관리과 사업 93번 되겠네요, 93번. 찾았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빈집이 전에부터 우리 부서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이 빈집 철거에서는 주인을 못 찾아서, 연락이 잘 안 돼서 또 인정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 3억 600이라는 예산비가 있죠? 우리 올해 2023년도?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걸 집행을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현재 6개 빈집을 철거하고요. 연말까지 5개 지금 철거완료될 것입니다. 총 11개가 지금 집행될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정이고, 6개면 8월 말까지 6개 한 걸로 나오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12월 접어들었는데 지금 몇 개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5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완료는 이 달에 완전히 끝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1억 8000 정도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억 8000. 그래도집행률이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작년에 빈집에 대한 명시이월 1억 2000 정도가 명시이월이 왔고, 올해 또 1억 8000 정도 저희들이 또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생각만큼, 저희들이 많이 철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애로가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전액 시비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액 시비. 구비라서 아껴야 되고 시비라서 다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다 우리 세금인데 이런 예산이 왔으면, 최선을 다했겠지만 항상 건축관리과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잘못된 부분도 아까, 그죠? 반성도 하고 참 문제점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건축관리과에 항상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나 모든 게 굉장히 애로가 많은 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까 먼저 내가 발표를 했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힐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문제가 먼저 질의가 되고 노출되는 바람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야단맞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서라는 걸 항상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래요?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독려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빈집이라는 게 재개발의 붐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는 그런 심리, 재개발 심리 때문에 섣불리 크게 화재라든지 범죄가 우려되든지 안전에 위험이 가는 이런 빈집이 아니고서는 쉽게 철거를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예산이 많이 남는 모습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또 특히 민원 부분이 많잖아요, 건축관리과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항상 공동주택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저도 민원을 중간에서 많이 처리를 해 보는데 아무쪼록 주민들한테 좀 친절한 공무원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어떤 힐링이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우리 과 자체는 없고요. 민원여권과라든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심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질타를 해 주시지만 직원들, 또 뭔가 서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그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좀 전에 유제필 위원님께서 폐공가 철거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는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16입니다. 853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된 게 보니까 올해 3월 29일하고 6월 23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줬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2778만 원 그다음에 4259만 원 이렇게 여성기업인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공사비를 한 1억 가까이 썼다고 하셨는데 3분기에도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다가, 모 건설에 지금 용역을 맡긴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한 군데가 아닙니다. 다른 업체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제출된 자료는 두 군데가 똑같은 데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계약상대자를 제가 지명은 안 하겠는데 올해 두 군데는 한 군데에서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올 11월 말에 지금 다 완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또 어디서, 그러면 다릅니까, 수주대상자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또.

성현옥위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죠,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철거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철거업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어떤 산정?

성현옥위원

용역비 어느 정도.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 산정은 철거업체에서, 전문가기 때문에 철거업체에서 철거비를 산정하고요. 저희들은 동의를 얻게 되면 시비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업체 한 군데를 정해 놓고 지금 용역비를 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를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한 군데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빈집철거가 상반기에 다섯 군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다섯 군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이 아니라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냐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철거업체에 연락을 하죠. 만약에 빈집이 발생되면 철거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단 견적부터 봅니다. 이게 철거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겠느냐 그러면 보통 2500에서 3000 정도 나옵니다, 철거비가. 그러면 동의를 할 경우에는 1400만 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3000이 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하더라도 업체에는 14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빈집이라는 게, 빈집을 철거하는 데는 다양한 빈집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쓰레기가 나오면 얼마 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각 업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업체 견적에 따라서, 물론 빈집도 다양합니다. 쓰레기가 많은 빈집도 있고 좀 덜한 곳이 있고, 또 붕괴가 많은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빈집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견적을 받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빈집의 형태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견적의 비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현옥위원

보니까 한 군데 빈집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곳에 여러 군데 견적을 내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적절한 단가에 계약을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철거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대충 보면 어느 업체는 조금 높은 데가 있고 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봐서 선별을 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한 군데 업체만 지금 이렇게 받고 있어서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성현옥 위원장님 금방 설명한 부분에서 추가로 내가 잠시 물어볼 말이 있는데 적정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부분이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없고 몇 개, 뭐 2개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적정하게 누가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보고 견적비가 낮은 곳에 저희들이 업체한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2개, 3개 그런 걸, 한 군데 현장 같으면?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2~3개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업체에.

제필

유제필위원

검토를 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하는데 과장님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그런 걸 못 느낀다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 맞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거를, 혹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새겨 주시고, 혹시 그런 것도 근거를 남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견적서 말씀입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견적서 받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근거를 남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공사할 때는 2개 업체, 3개 업체 받아 가지고 어떤 업체 결정할 때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추가로 제가 국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하다 보면 참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철거업체가 부산에 한 5개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순번대로 하고 또 입찰을 할 때는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소규모라서 거의 많게는 한 5000만 원 이하, 적게는 한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들어오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나 분뇨뿐만 아니고 그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안 그러면 목구조라든지, 안 그러면 슬레이트구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견적이 다 달라지고요. 그 견적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우리 담당자하고 계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고, 그 물량이 산정이 적정한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냥 적정하게 준다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자료나 이런 게, 그죠?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온종합병원 뒤에 보면 복개천에 보면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한데 보면 무허가건물이 한 채가 있죠? 커피숍 바로 옆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소유자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나이드신 할머니인데,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방도 쓰레기로 가득차 있고, 할머니가 거기서 주무신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진짜로.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병원하고 좀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건물상태도 보니, 과장님 보셨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균열이 많이 가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도 벽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던데, 그 할머니가 그 벽을 타고 들어가 주무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한 사항이 아니고 또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생계에 관련된 문제 같으면 복지사업과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해 줄 방안이 없어요, 사실은. 안전이라든지 또 범죄나 화재위험에 대해서 오늘 내일 무너질 것 같으면 어떤 급한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 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그런 예산도 없을 뿐더러 조치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정웅위원

글쎄요, 이 문제점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게 지역구가 아마 당감2동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제가 퇴근하는 길이 가야로 항상 걸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봅니다, 사실은. 매일 보면서 이상이 없나 외관상의 점검 말고는 저도 해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고개 내밀어서 또 잘 계시는가도 한번 보고 이러는데, 참 불가항력적입니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할머니 자체가 지금 옮기기를 싫어하시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시니까 방법이 좀, 힘듭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복지 연구회에서도 참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잘 찾아보도록 해 봅시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혹시 어떤 방식으로 좀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거기는 무허가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무허가기 때문에 어렵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무허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아닐 경우에는 햇살둥지사업이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 자체는 또 반값임대를 해서 월세나 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조금 예산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이다 보니 저희들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요즘 청년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곳에 도움을 조금 요청해 볼 수는 없을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는 한계가 옵니다. 이거는 복지 쪽에서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좀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부서 자체에서는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지 어떻게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 역시 그 집 외에는 다른 데 갈 방안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금 오늘 감사받으면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서 간에 서로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동장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희 과가 한자리에 모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은 우리 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옳지 안 좋겠나 보기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타 부서와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내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건축관리과는 법과 원칙을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 공간 조성, 구민안전이 우선된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대로 잘 실행되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관계로 건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감사자료 2-2입니다. 1591페이지, 일련번호 303번하고 또 감사자료 2-1에 보면 492페이지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2개를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해당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올해 12월 공사 시행예정입니다. 보니까 4분기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 내 지출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가야산책공원은 특교금 5억입니다. 5억이고, 주요내용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및 노후 편의시설 정비사업인데 일단 3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하였고, 여기가 근린공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중에 시 소관 근린공원인데 공원은 보면 조성계획, 중간에 어떤 변경이 생기면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용역을 일단 5월에 중지를 시킨 이후에 8~9월 달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조성계획 변경 중에 또 사실은 지금 11월에, 시에도 협의를 돌려야 됩니다, 이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 중에 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 유출 저감대책 관련 절차를 또 이행하라 해서 또 그것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종 공원 조성계획 변경상에 절차이행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이래 된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최정웅위원

지적사항입니까, 그러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성계획이라 하면 저희들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열람 공고 거치고,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불가항력이라기보다도, 특별한 민원사항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수 유출 저감대책 관련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놓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최정웅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노후 편의시설이잖아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24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인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뒤로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최정웅위원

기간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그 업체가 이 공사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적격심사 중이고, 공사가 착공되면 한 90일간 정도 소요된다고, 공사기간은 9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사고이월이 부득이하게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90일이면 3개월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주민설명회 절차는 여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정웅위원

왜 안 하셨어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특별한 어떤 주민들의 그것보다는 사실은 거기에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하지는 않았을 뿐이고 사실은 저희들 공사하는 중이라든지 그거는 계속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따로 절차는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 민원사항은 계속 반영은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대표적인 민원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대표적인 민원사항이라 하면 거기에,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공원이 사실 산지형 공원이지 않습니까?

최정웅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산지형 공원이라서 어린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넓게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밧줄 타는 체험, 모험 놀이시설 그런 걸 좀 해 달라 이런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도저히 반영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최정웅위원

그거는 민원이 아니고 설치를 더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게 사실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업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잘 챙겨봐주셔 가지고 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93페이지, 일련번호 305번입니다. 유아숲체험장 운영현황인데요. 작년도에 지금 편성할 때 제출했던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2022년 10월까지 참여인원이 37개 반 2만 2592명으로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3만 1114명인데 한 달 하고도 10일 정도 만에 8522명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유아숲체험장은 주로 이용자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내 어린이집.

최정웅위원

제 말은 이게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200명이 넘어야 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조금 대답.

최정웅위원

분명히 이렇게 인원이 많다면 지도자 수도 필요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운영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료하고 완전히 다르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갔습니다마는 9월까지 기준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2만 5000명이고 실적이 2만 명입니다. 계획상과 실적이 한 5000명 정도 9월까지 좀 차이가 나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도 실적을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83%가 달성됐더라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잘하고 계신데 어쨌든 22년도 목표치에는 미달성한 거는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학생들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아숲체험반이 총 전체가 세부운영계획상으로는 33개 반 그러니까 숲반이 33개 반이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양산, 개금숲길공원, 황령산 생태놀이공원 등 해서 총 3개소에. 그게 지금 계획상에 그렇고요. 수업인원이 반당 15명 내외 해서 약 전체 한 600여 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100% 참석은 학생들이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도 별도로 사실은 또 주말에 특별반으로 해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반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좀 유동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보다 사업비가 사실 증액이 됐어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최정웅위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보다 21.8%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올해는.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사업평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인기가 되게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숲에 대한 소중함 또 각종 혜택, 숲을 통한 놀이 이런 거를 통해서.

최정웅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작년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계획을 왜 작년보다 작게 잡았냐 이 말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총사업비가 1억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한 500만 정도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국·시비 보조 프로테이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최정웅위원

제가 묻는 답, 질의를 잘 파악을.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반에 한 20명 정도고, 올해는 조금 인원이 1개반에 15명 정도로 조금 축소해서 전체 반을 운영을 했고.

최정웅위원

1개반이 줄었네요,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 사실은 이게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해서 혜택을 드리고 싶지만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조금 줄인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정보가 우리 혹시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안내가 돼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인기가 좋다면서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실제로 이거에 대한.

최정웅위원

내 말은 인기가 그래 좋고 어린이들이 유아숲체험장에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면 왜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를 제대로 안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최정웅위원

혹시나 엄청나게 몰릴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주로 이게 연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보면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원 위주로 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 사무실에 전화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현장을 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 보면 참여하는 어린이들이라든지 학부형들도 열의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질의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느냐, 없느냐?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정웅위원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없습니까?

최정웅위원

없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만큼 호응이 좋고 학부모한테 인기 좋다 하면 사실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라도 하나 띄워주시면 모집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냥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해당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인데 혹시 성과평가 결과는 어디에 공개돼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성과평가 공개는 그것도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봤는데 공원녹지과 안에 기타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성과평가자료가 없어요, 자료실은 있는데. 2020년도까지만 있고 2021년, 22년, 23년 3개 다 없습니다. 이거 잘 체크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챙겨서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자료 책자 2-2에 보시면 939페이지에 일련번호 19번 거기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1회, 봤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박광래위원

2-2, 939페이지, 일련번호 19 부서별 특수시책 주요내용과 추진사항인데.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광래위원

찾았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당초계획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상에도 났고,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약에 따라서 주로 공연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렇죠? 당초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애로사항이라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타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박광래위원

그렇지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한참 10월, 9월 이때 각종 행사가 많이 겹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 보면 되게 호응이 좋은데 홍보가 조금 저희들이.

박광래위원

사업 추진이 조금 잘되기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거한 게 우리가 1349페이지에 보시면 2-2에 일련번호 155 볼라드 설치현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던 범천동에 견우공원에 그 뒤에 항도, LH아파트 뒤에 주민이 볼라드 하나 설치를 해 줘. 오토바이를 타고 그 통로로 다닌다, 공원 안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장님한테. 그래서 여기 현장에 와서 그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촉박하고 바쁘지만 민원사항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 한 사람들은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 가까이 돼 가고 이러면 이거는 무슨,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면 좋겠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광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또 더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련번호 153에 보면 산림 내 편의시설 흙먼지 털이기 설치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우리 범천동에 보면 관음사 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가야하고 가남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그 위에 이제 등산로에 사람이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왜 흙먼지털이기 그게 없노,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컴프레서형이 있고 송풍형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컴프레서형은 옛날 형식으로 돼서 압력이 셉니다. 압력이 세고, 소리가, 공기 압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음이 계속 발생합니다.

박광래위원

공기가 빠지면 또 가동되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거 또 들어갈 때 엔진 돌아가면서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공기 압축되는 소리.

박광래위원

송풍형은 어떻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송풍형은 요즘 나온 건데, 압축형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공기를 활용해서 입을 쏜다든지 눈에 쏘면 실제로 실명사고 또 입 안에 상처가 나는 사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요즘에 계량된 게 전기로 활용해서 바람을, 입구가 넓습니다. 넓으면 솔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털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간혹 옛날에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민원이 요즘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 위험성을 조금 보완을 한 사항이 되고, 그거는 압축형보다는 소음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로 등산로 입구에 하면 주택 인근에서 소음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송풍형은 조금.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동의를 구하면 대부분의, 기존의 소리나는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동의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송풍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요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산에 등산을 하고 나서 내려올 때, 하산할 때 요즘에 여름철이고 뭐고 진드기라든지 해충 그것도 있지만 이런 기구가 설치가 좀 많이 되면 그래도 내려올 때 정말로 상쾌한 등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이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추진도 하고 좀 많이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 요구한 내용인데 54페이지 2-1 책자네요. 2-1책자 54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위의 란에 돌산공원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대한, 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재개발하고 있으니까 문현동하고, 그죠? 그 중간지역인데 이게 지금 혹시 계획은 어떤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하고, 진행되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직 바로 옆에 재개발단지가 공사 중인 사항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사람들 통행이 조금, 지금 현재 앞에 또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작아서 저희들이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 관리 차원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어떤 민원인 한 분이 넘어져 가지고 다쳤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게 저희들 뒤쪽에 문현2, 전포1 재개발단지가 문현2 쪽에서 일단 우선 준공이 되어가는 시점이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 공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한 번씩 가보지만 지금 재개발 때문에 양쪽 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으슥해 가지고 우범지역 정도로 변할지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당장, 제가 봐도 당장 어떻게보다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보면 저쪽에 책자 495페이지네요. 2-1, 495페이지 황령산봉수대 전망, 재생사업이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부산시 사업으로 돼 있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케이블카 공사로, 맞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답변하시고 또 서로 중간에서 입장도 곤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이게 진행사항이, 특히 전포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교통혼잡과 주민의 삶이 떨어질 것이다 염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대형버스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면 전포지역에는 케이블카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더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걱정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혼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봉수전망대, 소위 말해서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시의 유원지, 시에서 시장 인가사항입니다. 시장 인가사항이므로 현재까지는 올 11월에 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11월 3일 날 조건부 의결이 난 상황까지 현재 행정절차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보면 디자인 분야 그리고 또 건축허가 전까지 건축계획, 경관, 조경 분야의 심의를 좀 더 깊이 절차를 이행해라. 그리고 진입도로, 도로 확폭구간은 부산진구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하되 기타 도로 관련 편의시설을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라. 또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부산진구가 협의해라. 이 정도 세 가지 수준으로 조건부로 건축위원회는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건축위원회 통과가 됐으면 이 조건이 다 이행이 되어야.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나서 기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평가는 그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해야 될 절차가 있고, 허가날 때까지 또 해야 될, 절차가 좀 까다롭게,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향후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설계인가를 또 산지 전용 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까지 쭉 계속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검토가 아니고 완전히 하기로는 결정이 된 사업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유원지지 않습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유원지기 때문에 큰 부지 안에 봉수전망대가 들어갈 위치, 위치는 여기다. 그리고 케이블카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향후에 절차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는 다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봉수전망대 위치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 자체는 확정된 게 맞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전체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게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이거든요. 유원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도록 결정은 났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보면 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결정은 났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무래도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변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차량이나 여러 가지 또 주차장 문제. 실제로 올라가보시면 거기에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앞으로 또 진입로, 서면에서부터 올라가는 진입로, 부영아파트 밑에 또 찻길이 좁잖아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이게 짧은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긴 건데, 근무를 얼마 안 하시겠지만 있는 동안에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신경을 좀,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 한번 드려보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이 케이블카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황령산레포츠공원이 굉장히 지금의 공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바뀝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안전복지위원회에서 레포츠공원에 현장답사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면 그냥 저는 이 정도면 동네공원으로써는, 레포츠공원으로써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그날 또 지적을 하셨지만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게 돼 있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실제로 레포츠공원의 직원들이 지금 몇 명, 공익요원까지 한 10명 됩니까? 대충 그 정도 되죠, 아마?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조경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체육공원에, 그분들은 조경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레포츠공원이 조경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 보기 싫을 정도다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 부서 맞습니까, 조경에 대해서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레포츠공원에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되고 관광 활성화되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공원이 될 것인데,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공원의 조경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1명 배치시키든지, 관리사무소에 1명 전문가를 상주를 시키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봉수전망대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이 착수가 이미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교통, 주민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구에서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각종 부서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몇 번을 통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맞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회의를 거치고, 저희 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렇게 그게 반영이 되도록 지금 조건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생기고 그 주변이 이왕 그렇게 발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경 부분도 그때 좀 더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바뀌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런데 향후에 장기적인 계획의 안목으로 본다면 개발될 때, 이게 지금 이 사업자 측에서도 각종 구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거를 활용해서 황령산레포츠공원이 확 바뀌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의 관리사무소에 A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제라든지, 조경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상주를 시키면서 다른 일도 같이, 어쨌든 인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조경에 지금부터라도, 꼭 큰 그림이 아니더라도 지금 좀 허술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 인원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저는.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소, 우리 높은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이런 차가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1대 가지고 계속 움직입니까? 세워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거의 매일 작업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연중 그 시기에 맞게끔 가로수 전정작업을 또는 관리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 1팀이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 포함한 우리 무기계약직 1명 포함해서 6~7명이 한 차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진구 조경이나 녹지 어떤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연 차 1대 가지고 가능할까? 안 그러면 또 차를 세워놓을까? 그거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면 차라도 1대 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좀 더 조경이 잘 돼 있고 쾌적한 도시로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책자 2-2에 페이지는 1447번이고요. 사실은 이 구역은 제가 존경하는 곽사문 위원님의 구역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기 어린이공원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아마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말숙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23년도 1월에 시 건설본부에서 백양가족공원 리모델링과 병행사업을 추진한다고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원래는 당초의 사업은 올해 연도에 이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혹시 이 변경과정이 여러모로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여기도?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 여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색동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인데 예산액은 3억입니다. 이게 색동어린이공원이 노후 어린이공원으로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여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피챌린지 15분 사업, 그 바로 맞은 편이 백양가족공원입니다. 그래 길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기본 설계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있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에서 색동어린이공원을 설계를 같이 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 구로 봐서는 설계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공원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어떤 공원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해서 지금 진행을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는 못하겠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그 백양가족공원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가 계속 심의라든지, 아까 최정웅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계속 거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사업입니다. 백양가족공원은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산을 알고 있고, 그 사업에 이게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각각 준공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동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아웃라인도 나오고 저희들 협의를 다했습니다만 같이 묶여 가지고 1건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백양가족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늦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시비 3억은 우리한테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시비 같은 거,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구비, 구비입니다, 이거는.

박말숙위원

아, 구비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구비는 다행히 우리 여기서 추진한 거니까 이상이 없겠는데 아무래도 이거 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다, 그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하루빨리 용역이 완료되어서 빨리 공사를 차공하고 빨리 준공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계속 마무리까지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1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에 939페이지에 지금 아마 이 계절 정도 되면, 찾으셨습니까? 내나 2-2입니다, 939페이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말숙위원

보통 우리가 10월에서 11월 되면 은행나무로 하여금 굉장히, 나무가 참 예쁘고 아름답고 도시가 참 좋은데 어느 정도 피고 나서부터는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고 굉장히 냄새도 안 좋은 데서 그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조치를 해 놨네요. 열매수거망 설치를 했는데 지금 백양대로 등 2개 노선에 26개 설치완료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전포동도 이게 엄청 많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줄줄이 바닥에 가면서도 우리가 미끄러지고 이런 사태도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의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민원은 저희들 부산시 전체의 공통사항이고, 부산진구 관내 은행나무가 전체 나무의 한, 저희들이 총가로수가 한 8800여 본인데 그 중에 3300본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30%인 1100여 그루가 암나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 보면 계절 그러니까 그 해에 는 어떤 강우량,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엄청 많이 열릴 때도 있고 작게 열릴 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1차로 저희들이 은행나무 악취저감을 위해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지금 교체를 계속하고 있고요.

박말숙위원

그러면 열매가 열리는 게 거의 없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이게 암나무가 열매가 다 맺히니까 암나무를 지금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65주,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게 뭐냐 하면 많이 열려서 많이 떨어지는 민원이 많은 장소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올해 유달시리 열매가 많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좀 많이 열렸습니다.

박말숙위원

많이 떨어지고, 그로 하여금 또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갖고 타박상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거망은 반드시 또 필요한 거 같아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기타 수거망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호두나무 따는 열매기계인데 그걸로 해서 올해는 두 차례,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지금 수거를 다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요새는 결실을 억제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수관주사인데 나무에도 사람 링거 꽂듯이 그렇게 꽂아서 하는 이게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좀 추진을 해 볼 계획이고, 역시 열매수거망도, 지금 이거는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걸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총 한 41개소 정도를 신규 설치 15개소, 재활용 26개소 해서 41개소 해서 주로 버스정류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이 그나마 덜 될 수 있는 데로 하고 그리고 암수 교체도 계속 진행을 하고 조기채취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이거 보기에는 나무는 예쁘고 열매도 다 예쁘지만 이게 곧 우리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방금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추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은행나무 하면 가로수로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문제죠. 그런데 그 열매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 가지고 보도블록을 전부 아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보도블록을 또다시 교체를 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예산소요가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939페이지 그 내용을 물으셨는데 백양대로 등 2개 노선에 26개가 설치됐다, 올해. 그렇게 나와 있고요. 향후 계획에는 수거망 유지관리 및 매년 확대 시행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저 열매가 암나무의 열매는 다 수거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게 크게 힘든 부분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게 구조물이 제법 큽니다. 크고, 만약에 상가라든지 건물하고 조금 보도폭이 좁은 지역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나, 설치해 놓고 나서 바람에 의한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듯이 버스정류장이면서 보도가 좀 넓고 특히 많이 떨어지는 장소, 수거망은 설치를 하는 장소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냄새도 냄새지만 보도블록을 너무 더럽히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책자 2-1, 491페이지, 일련번호 9번 솔바람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나와 있네요. 해당 사업은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했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설명회 개최 후 어떤 주민의 의견이 있었으며 어떤 반영이 되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솔바람어린이공원은 거기도 보면 조성된 지가 하도 오래되고 해서 거기에 보면 주로 나무가 히말라야시다라고 거의 흉고, 직경 그러니까 가슴 높이, 사람 직경인 그 두께가 한 80cm 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 크고 해서 그 주위에 너무 나무가 우거졌다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걸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편의시설을 좀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또 배드민턴장이 1개소 있어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지금도 사실 공사 중인데 그분들과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저희들이 조금 불가한 거는 불가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해당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10월 이후에 공사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0%, 60%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아까도 공원은 아까 색동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가야산책공원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도시계획시설, 시의 근린공원보다는 절차가 조금 단축이 되어서 이거는 최대한 12월 안에 저희들 공사를 마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올 12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내년 1월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겨지네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조금 당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면 신규 설치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깨끗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 책자, 244페이지에 보면 엄광산, 백양산, 황령산 명품숲길 및 숲속거점 힐링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명품숲길과 힐링공간 조성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집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조금 설명드리면 엄광산과 백양산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산의 이용형태가 약간 좀 틀립니다. 백양산은 임도가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정상까지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양산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다가 힐링공간을 거점으로 활용해서 만들어서 등산을 하고 숲길을 이용하다가 거기서 좀, 요즘 젊은이들이 핫스팟 이래 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도 유명해지고, 알려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고, 엄광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임도가 보면 동구에서 사상구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외길로 한 줄 쭉 되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 길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 밑에 보면 곳곳에 숲속에 숲길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형으로 해서 여기는 말 그대로 명품숲길로 만든 다음에 밑에 길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맨발걷기도 좀 들어가고, 쉼터도 좀 만들고 그리고 또 위에 길은 임도가 잘 되어 있지만 곳곳에 또 거기도 부족한 쉼터를 좀 채우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말 그대로 명품숲길이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거 다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산인데 멋진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부전2동 쌈지공원 금연구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습니다. 진작에 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일련번호 379, 1712페이지,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저희 부산진구에 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주로 가로수는 기본원칙은 동절기 전정입니다. 낙엽이 떨어진 후에 신초가 나기 전에 이게 사실은 기본이고, 왜냐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야 나무 부피도 좀 줄고 정확하게 가지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전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낙엽이, 한여름에는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뭐 간판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지가 건물에 직접 닿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작업은 1년 내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주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있다가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금 제가 5월 3일에 작업을 하는 거였고, 그 며칠 뒤에 계속적으로 제가 그 작업했던 곳을 찍어둔 사진들이거든요. 이렇게 가지치기가, 지금 이거 민원을 이유로 해서 가지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굳이 저렇게 가지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로수들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몇 그루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뭇잎이 많이, 낙엽이 있으니까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분명히 지침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저 가지치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 지침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부산시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제4장에 보면 가로수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22조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약간의 지침은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해 놓고 그다음에 2항에 가면 가로수 가지치기 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날 이렇게 자른 이 형태들은 어떤 지침을 받아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그리고 감독관이 옆에서 이렇게 계신다 하는 느낌도 전혀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후에 이게 뭔가 이렇게 가서 가지치기가 잘되었나 하는 부분들의 그런 감독도, 관리 감독도 실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 위원회 전에 위원님께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해서 제가 좀 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지치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사실은 가로수는 전정작업을 할 때 아무나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가 녹지 분야에 있는, 총 전체는 7명입니다마는 녹지 분야에 5명이 지금 해서 지역별 또는 가로수 또 화단, 쌈지공원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최대 많을 때는 44명까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장들이 가로수 현장을 전정을 할 때 그 송상현광장 맞은편에 있는 가로수는 느티나무로서 지하부가 되게 밀식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솎음 전정 위주로 아마 작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작업을 나갔을 때 아마 공무직근로자 중에 반장요원이 잠시 자리를 좀 틀림없이 비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작업을 절대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기간제근로자 중에 조금 익숙했던 분이 바짝 자르고, 아마 그렇게 잘라도 저걸 안에까지 바짝 잘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향후에 작업할 때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더해서 저런 작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당시 현장에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이 봤다 하더라도 왜 굳이 저 높은 데 있는 굵은 가지들을 저렇게 잘라낼까라고 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부산진구에서도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분명한 규정을 좀 마련해서 지침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감독 같은 거, 지시를 내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어떤 지침을 항상 내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도감독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책자 1177페이지, 일련번호 82번입니다. 주민쉼터 수목 및 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주민쉼터 전수조사를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정비를 하셨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곽사문위원

기본적으로 조사한 100개소 중 몇 곳을 정비를 했는지? 편의물 시설 신규 설치는 어디에 했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소위 말하는 이거는 쉼터라는 것은 주로 주민들이 좀 모여서 잠시 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한여름에 그늘에서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데, 공원과는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관내 총 100개소가 있는데 매년 2월에서 3월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원 1명 또는 2명이서 나눠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한 게 없는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총 현재 예산이 올해 한 6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3000만 원 정도 활용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수조사 결과가 신선마을 쌈지숲 등 21개소에다가 벤치, 데크, 파고라 등 소소하게, 전부 소규모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이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시지만 전수조사 때는 괜찮다가 노후화가 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개금1 배수지 등 9개소에 대해서 데크라든지, 특히 데크, 계단 이런 부분이 노후화가 점점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그때 안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시로 정비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 감사자료 1720페이지에 보면 성현옥 위원님께서 제출한 거기 보면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쭉,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총 현재 33건에 각종 벤치, 파고라 이런 것, LED등기구 쭉 전체 정비한 내역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내년에도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주민이 누구나 즐겨찾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66페이지, 일련번호 2번 제330회 임시회 때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는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산불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또 산불방지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게 포상제도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 산불은 내년 5월에, 5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새겨가지고 올해는 단체라든지, 사실 이게 산불은 안 나는 게 제일 좋고 또 산불을 진화했다든지 신고했다든지 결정적인 어떤 제보를 하신 분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면 그런 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포상이나 어떤 식으로든 고마움을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산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나무 전지, 전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죠? 혹시 갖추었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도 관련 분야 자격증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정은 현장에서 기능적인 면이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런 분을, 실제 경험이 많은 분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의 각종 지침이나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대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전지와 전정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학자들마다 또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요즘에 있어 가지고 전지는 사실은 365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안 나오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실제 느티나무라든지, 지금 보면 무슨 버즘나무, 우리가 일명 플라타너스라 하죠? 이 나무들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느티나무는 전지는 사실 365일 가능하고, 전정은 우리가 사실 그 10cm 넘는 걸 자르기 때문에 동절기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버즘나무는 한 20cm까지는 우리가 키가 자라지 않도록 전정을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초두를 잘라도.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나 이제 느티나무는 그것보다 조금 적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대답이 나오길 바랐는데 답이 안 나오시길래, 제가 실제 부산시 우리가 어떤 지침이라든지,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침이 실제는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부서에서도 보다 좀 더 역량을 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양정1동 현대2차아파트 위에 배수로 쌈지공원 있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배수로공사를 하셨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이제 노숙자 문제와 관계돼 가지고 우리 영광도서 앞에 매자나무를 식재하셨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매자나무는 가시가 좀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의 접촉을 방지하겠다는 뜻이고 또 거기에 보니까 로프로 화단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로프로 조성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 잘 아시다시피 영광도서 앞에 쉼터는 지금 현재 전국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사실 노숙자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라서 조금 없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원체 서면문화로 일대에 특히 영광도서 앞쪽에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구청의 관할 부서 전체가, 관련 부서 전체가, 사실은 조금조금씩 관련돼 있는데 주관된 정확한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행정자치과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 도시환경개선 총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노숙자 때문에. 과거에도 거기에 뭘 이렇게 했다 없앴다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22년도에 거기에 그러면 로프 화단을 조성을 하면 아무래도 노숙자들이 조금 덜 모이지 않을까 하는 그거를 위해서 임시화단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거기에 매자나무 심은 거는 저희들이 화단을 조성을 하고 해도 계속 그 위에서 각종 음주나 기타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일단 접근성을, 그게 가시가 엄청 세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매자나무를 심었고, 매자나무 심고 나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있고, 물론 봄 되면 또 노숙자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가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까지 뿌려가면서 닦으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프 화단은 말 그대로 임시화단입니다.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참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모습,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또 혐오스러움을 방지할까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북문 앞에 200m 거리 정도에 지금 가로수가 사실 미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식재가 돼 있는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시민공원 바로 맞은편인데 총 저희들이 연장으로 보면 한 240m 정도 되는데 주로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밀집해서 있고 보니까 거기에 보면 보차도, 그러니까 차량 도로점용허가가 대부분 많이 나 있습니다. 나 있고 전체 약 75% 정도가 대략적으로 도로 점용을 받고, 보차도 점용을 받은 구간에는 보면 경계석을 낮게 다운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서 낮춘 구간이 전체 한 180m 정도, 약 75%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가로수는 아무래도 연속성이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로수 식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하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물론 현재 우리 부서를 담당하신 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서로 간에 좀 올바른 소통이 안 된 거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로점용허가가 그렇게 넓게 나무를 식재하지 못할 정도로 해 줬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대처하면 몇 그루라도 심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구간에 한번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다 은행나무, 동평로는 다 전체 은행나무 노선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기나간 보차도 점용허가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 사이에 약 한 10주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잘 생각을 하셨고요. 은행나무를 심되 숫나무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요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빨리 물을게요. 318페이지네요. 2-1입니다. 맨 위에 괄호에 98, 좌측에 맨 위에 보면 98번인데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많이 그러시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올해 보니까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다섯 차례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다섯 번을 했는데 대면으로 두 번하고 서면으로 3회를 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 회의록은 원래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돼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가 또 우리 구에서 역할을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홈페이지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나 세무과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과기 때문에 여기는 담당자를 딱 정해놓고 회의가 끝나면 꼭 이거를 회의록을 공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1건을 올려놓은 게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게 3개월, 회의를 끝나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이걸 올리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올린 내용이, 아마 그때 급하신 것 같아요. 기타 자료실에 들어가니까 2023년 4월 19일 날 실시한 회의록을 2023년 7월 20일 자로 딱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났습니까? 이틀 지났죠,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 저희가 따지자고 한 게 아니고 혹시 이런 소소한 일로 하여금 또 과장님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분을 딱 정해 놓으시고 홈피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챙겨보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잘 유념해서 제때제때 공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2022년도도 1건도 안 올렸거든요. 지나갔지만 그래도 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원래.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소급해서 올려놓으시고, 원래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세무1과로 올려놨데요? 2개 과에 아무 곳에 올려도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위원회는 하나인데 분야가 지가 분야가 있고 또 건물가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부서에서 다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홈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이러면 사실은 구민들은 말을 안 해도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여기 보면 담당 주무님을 한 분 딱 정해 놓으시고 꼭 회의 끝나면 최소 3개월 안에는 올려야 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일련번호 261페이지, 자료는 별도 제출돼 있으니까 책자에도 안 나와 있네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중개업자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최정웅 위원님 자료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네요. 전체 작년에는 8.9%가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2022년도에? 맞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전체 83건.

제필

유제필위원

83건요? 작년 전체 부동산중개소 중에서 8.9%가 행정처분받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전체 퍼센트는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제 시정조치, 권고, 주의 다합해서 그런 모양인데 올해는 한 11.1%로 지금 나와 있어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혹시 이게 교육이, 안 그러면 홍보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위반업소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사유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기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조사할 대상들을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계속 강화되는 추세라서 좀 그렇게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보통 규정위반도 있고, 여러 실무, 설명의무 위반 그런 것도 있지만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위반이 가장 많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떻게 보면 경미한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교육이, 실무책자 이런 부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책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근에도 책자를 제작했는데 연 1회 책자를 제작해서 각 중개업소에 배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으면 또 연초에 아, 작년에는 또 저희들이 중개협회와 같이 교육을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표시광고 부분이 규정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야 될 필수 항목들이 있고 그 사항들을 누락했을 때 지적이 되고 또 과태료 처분이 되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10% 정도 된다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개업소하시는 분들이 위반을 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또 교육이 잘못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재라든지 교육, 안 그러면 공지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큰 범법자는 아니지만 위반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교육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 내년에 좀 더 중개업 우리 관계자들 교육을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행정감사 2-2 자료고요. 1596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08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중개업소 점검 행정조치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건수가 작년에는 71건이고 올해는 61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작년에는 5200만 원인데 올해는 벌써 1억이 넘어갔습니다. 1억 48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답변에 모니터링이 있고 이래저래 말씀하신 걸로 영향이 되는데 240만 원짜리도 제법 많고 가장 많은 데가 지금 47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금액이 높은 부분에는 위반사항이 거짓신고라고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거짓신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계약은 1년 전에 했는데 최근에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게 약간 이제 좀 경미한 행위와 조금 중한 행위로 구분할 때 중한 행위로 분류돼서 거기에는 과태료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발한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여기에 보면 거래 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금액이 240만 원인데 거짓신고가 4700만 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방금 말씀을 들으니 그 중대함이 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4700만 원짜리가.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되면 조금, 왜냐하면 일반 건설회사나 주식회사는 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집단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실제 자기들 소명한 내용을 들어보니 매수를 할 때 한 집, 한 집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는데 할 때마다 신고하기가 좀 힘들어서 나중에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소명은 했는데 그래도 계약한 일자를 정직하게 사실, 지금 같으면 우리 법률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 기간을 넘기더라도 사실대로 내가 언제 계약했는데 신고가 늦었다고 하면 과태료금액이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실제 계약을 주고 받은 금액은 계좌거래상에 나타나는데 그 날짜를 신고일 임박해서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최정웅위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정웅위원

조금 그렇네요. 총건수 68건 중에 30건이 거래신고지연이고, 나머지 38건이 거짓신고다. 여기에는 4700만 원짜리가 있고, 2200만 원짜리가 있고, 3100만 원짜리가 있고, 조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과하게 많이 매겼습니까,과태료를?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다 보니까 금액 대비 혹은 또 거짓신고한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얼마를 매긴다 이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환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자기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우리 지주택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아직 납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8건 중에, 좋습니다. 38건하고 다합쳐서 68건 중에 이 중에는 지금 어느 정도?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반적인 거래신고지연은 대부분 납부되었고.

최정웅위원

대부분 다했고, 거짓신고가 조금.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거짓신고에서 자기들이 한번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인들은 억울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셔 가지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최대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만 더 보겠습니다. 1601페이지고요, 일련번호 310번입니다. 글로벌중개업소 운영현황입니다. 혹시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글로벌공인중개사 지정을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각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소속된 업소가 이렇게 있다는 현황이고,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시의 홈페이지에 나와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시 선발 지정업체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구민들이 일부러 부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최정웅위원

부동산중개협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약 930개 정도 업소가 있고 또 15개 정도의 지역회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올 경우에는 이 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할 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조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매년 1회 체크하고 있는데 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10건이면 한 달에 1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용은 되고 있다 이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충실한 답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책자 2-2, 940페이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창구 운영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결과는 몇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의견제출 365코너는 저희들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걸 시행하게 된 배경은 가끔 저희들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오셔서 상담하는 분들 중에 다음에 내년에 좀 내 의견을 참작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받았다가 내년도 지가조사 시에 반영해 주고자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작년에 계획해서 올해 시행하고, 각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정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5%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좀 반영해 달라는 분들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제도 시행할 때는 그런 걸 예측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올해 사실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의견제출 창구 운영은 우리 부산진구 외에도 다른 자치구·군도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써 일정 기간,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의견을 받고 있고.

김진복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에는 몇 개 자치구가 있었지만, 몇 개의 자치구가 있었고요, 서울에는.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진구만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한 거는 저희 구가 부산에서는 유일합니다.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구축된 사이트가 있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배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쪽으로 가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열리는 기간이 의견제출하는 그 기간에는 열리지만 다른 때는 또 눌러도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쭉 찾아보셨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나타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서 이 365창구를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이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지가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들 그리고 동으로 홍보했고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들 또 우리 구정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여기 확인한 바로는 보니까 우리 집행부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혹시 SNS 또는 부산진구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충실한 업무수행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또 개선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를 하셔서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2-2, 페이지 941페이지, 일련번호 1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국 최초로 개업 공인중개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우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참여업소가 422개소이고, 제도에 신청한 것은 5점, 민원 등 해결을 위한 계약금 반환을 입증하면 5 내지 10점 차등지급하고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곽사문위원

차등지급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침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때그때 그 사안을 보고 그 점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민원해결에 도움이 됐는가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5점을 주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 할 때는 10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마일리지 받은 업소가 혹시 행정처분을 받아 감경적용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경 1건 있었습니다.

곽사문위원

마일리지 지침을 잘 수립하여 오히려 마일리지제도가 행정처분 감경용으로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일련번호 385, 이게 페이지가 없네요, 별도로 주셔 가지고. 불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지금 대부분 위반사항이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위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반속해서 그 업소가 지금 처분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2022년도에 한 부동산이 일곱 번 똑같은 내용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니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위반한 중개소가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거든요. 왜 이게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위반을 하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반복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센터가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할 때 기간을 끊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가령 1월 달에 모니터링해서 어떤 게 나타났는데 그다음 또 내려올 때 2~3월 달 할 때 또 모니터링하는 사이트가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유사한 거를 거의 동시에 올렸는데도 위에서 적발돼서 내려올 때는 시차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유사한 건인데 계속해서 처분받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달리해서 광고한 것이 또 따로따로 적발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위반사항이 한꺼번에 오면 그걸 1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처리를 하고 났는데 또다른 유사하지만 또다른 형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번 걸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표시광고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이 꼭 등재해야 될 게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중대한 위반이 많은 것이라기보다 경미한 잘못들이 계속해서 적발시기의 차이 혹은 물건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과태료가 내용은 위반사항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인데 25만 원일 때도 있고 50만 원일 때도 있고 심지어 좀 많은 경우에는 500만 원일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기본으로 중한 위반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좀 경한 위반으로 해당되는 거는 50만 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50만 원 상한, 500만 원 상한. 그 기준, 어느 항목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500만 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다른 위반은 50만 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고 50만 원이나 또 25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매겨지고 또 500만 원으로 분류되는 중한 위반은 500만 원이거나 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정되다 보니 그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 우리가 일반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위반을 걸러내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주민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국토부에서 아까 전문적인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적발을 해서 조사를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정말 최소 5개, 심지어는 2년 동안 열 번 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관청에서 좀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요즘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계속 적발돼서 과태료만 많이 받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요즘 중개를 잘못해서 어쨌든지 간에 중개만 빨리 성사시켜보려고 하는 부분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자주 위반하는 곳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안내를 하고 교육을 좀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두 번째 위반할 때는 불러서 여기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이런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계속 걸리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해 달라고 두 번 이상 위반하는 업소는 따로 좀 수고스럽지만 구청으로 오셔서 저희 담당자하고 1 대 1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홈페이지로 나눠져 있고 또 그 물건들이 막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교육을 많이 해서 조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차차 우리가 2022년, 2023년,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이 수치가 줄어들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광고라는 것이 경기도 많이 타고 또 어떤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처벌을 능사로 하지는 않고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지 이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실은 과태료라는 게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위반이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중개업 부분에서 조금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계속되는 속에 이런 건들이 사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국토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위반사항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육해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 페이지 1450페이지 제가 이거 요구 자료를 했는데 여기 내용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 및 재산세 부과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주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많이 가져갔네요? 많이 사놨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징수결정액에 보니까 지금 또 23년도에 2억 1000이 결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가 지금 좀 많이 미수납됐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미수납이 되면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재산세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세무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저희들이 기재는 했습니다마는 재산세에 관한 주무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박말숙위원

독려 그거는 또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신고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금 부분은 또 전담 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관련이니까 우리 관련 부서과하고 그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수납되면 이거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받아내야 안 됩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런 것도 같이 독려 좀 해 주세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책자 보면 2-2에 1355페이지 보시면 일련번호 159번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도로명주소 이게 2016년도부터 훼손이나 불편 이렇게 됐을 때 포상금제 운영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포상금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이 일단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게 매번 사실 현장에 나가서 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연 1회 점검하는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훼손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해 주는 분들에게 포상하는 거를 일부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망실, 훼손, 정비 이래 가지고 61개 이렇게 돼 가지고 3500만 원 정도. 위에 거 전수조사도 있어서 이렇게 막 우리가 예산을 잡고 이랬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도로의 폭에 따라서 좀 그거되고 서, 동 쪽으로 이래 나뉘어서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도로명주소 이런 것, 도로 위에 이정표를 보면 반사경, 야광 이렇게 돼 가지고 진양사거리에 보더라도 참 정말로 거의, 우리 사람의 이름표처럼 도로명주소가 깨끗하고 야간에 잘 보이면 정말로 좋은 것인데 아직도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솔직히 저녁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렇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는 야광이라든지 가정 단독주택에도 좀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길에 다니던 사람들도 도로명주소가 잘 보이게 되면 사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심벨, 위험할 때라든지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나 불편사항이나 많은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 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야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이 들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좀 나가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 도로명판이 야간되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발광형으로 이렇게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침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고, 저희 과에서도 진양사거리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만 좀 뒷받침되면 주요 거리들, 우리 구에서 좀 요긴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나 혹은 또 안전에 좀 우려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광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칠권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끝까지 봉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별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제 사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인프라 확충, 구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지적행정 운영, 토지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이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전월세안심매니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전월세와 연관이 된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중에서도 서민들이 대부분 속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세간에는 위협이 될 정도로 사기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월세안심매니저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심매니저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그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전월세안심계약매니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사실 출발은 저희가 전국 최초는 아니고 서울에서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올해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서울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차이는 서울은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인가구가 아니라 다인가구라도 다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이 매니저제도가 전국 최초라고 이렇게 붙여도.

낙욱

성낙욱위원장

무방하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 지금 시행해서 한 26건, 9월까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한 80~9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는 제도로써 앞으로 진짜 부산진구에서 이런 일은 잘하고 있다.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우리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제도를 좀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아픔을 다독거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동산 실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와 관계되는 데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됐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사항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먼저 일단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제보내용을 보니까 백양순환로 60, 이게 아마 당감동 지역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이거는 교통과 소관이에요? 아, 이 밑에 부분을 보니까 동서고가로 당감입구에 신개금 구간 기둥에 불법부착물이 계속 부착되고 있는데 그러나 조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분이 부착물 제거했으나 아직도 여전히 존재함. 이 말은 아마 부착물을 제거해도 반복 부착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부착물을 우리가 이 민원을 받고 제거한 적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수시로 가서 제거는 지금 하고 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뜻은 뭘까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아마 계속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단속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없는 시간을 틈을 타서 또 그걸 부착하는 업소에서 또 붙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선전물을 이래 부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업체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그쪽에 혹시 연락은 해 봤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주로 이제 동서고가로 기둥 불법 여기는 이제 결혼이라든지 분양, 그런 광고물들이 좀 많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결혼, 국제결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부착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전화번호가 사실상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통신조회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라든지 하고 또 저희들이 알고 나서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조회를 저희들이 올해 한 열여덟 번 정도를 했는데 조회를 해도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 자체가 아마 다른 번호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은 그런 폰을 이용을 하고 계속 부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저희들이 부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이 부분이 동서고가로니까 또 아무나 가서는 떼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광고물 단속원이나 담당 직원들이 아니면 그 지역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한 군데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 부산진구 전체를 다니다 이 군데 가고 또다음 지역으로 또 가고 옮기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시차가 있으니까 떼고 정비를 하고 가면 또 보고 있다가 와서 또 붙이고 아마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보시기는 정비는 하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혹시 주민제보하신 분을 상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분 성함은 제가 봤는데 저희들 그분하고는 통화라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민원 들어온 적은 없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은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주민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고 또 상담도 해 보시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행정환경도 좀 설명도 해 주시고 한 번씩 이해를 좀 구하십시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더 자주 가서 그 말 그대로 시차를, 인터벌(interval)을 조금 줄이는 수밖에는 없겠죠. 우리가 한 번 돌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조금 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조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알아낼 수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혹시 요즘 CCTV로서 그분들의 인적사항 파악은 어렵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CCTV는 그 사람 얼굴이라든지 그거는 나오지만 인적사항 자체는 그걸로 가지고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경우에 혹시 경찰에 의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 업무 자체가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서 경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다 해도 아마 그거는 경찰에 의뢰를 한다 해도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거고, 조회를 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특정한 사항을 알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 수 있는 게 없는 사항으로 이런 걸 좀 조회를 해 달라 하면 아마 거기도 그런 자료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낙욱

성낙욱위원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일반인이 해친다든지 그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법적조치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도 사실은 우리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런 것도 조금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사실 이런 구역은 저희들도 현수막하고 그 부분을 또 공공근로도 있고 있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이라서.

최정웅위원

위험한 지역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차량통행이 바로, 차량이 바로 다니는 그런 길이고 특히 동서고가로 이런 부분은 차량들이 그 주변으로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를 정비를 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까지 그분들한테 정비사항을 맡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그 동네의 관변단체 회원들이나 회장님들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지리를 잘 알고 교통도 잘 알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는 검토는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도 맞고 또 경찰의 도움도 한계가 있다고 하니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단체가 있잖아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또 수거한다고 우리는 현수막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덜 위험한 곳으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금방 우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제거는 사실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잖아요, 도로 안이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또 높은 곳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단속, 부착물을 부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차량을 이용하든지 오토바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착할 때? 그런 거를 제보를 받아서 차량 넘버라든지 이런 거를 제보를 받아서 인적을 찾아낼 수 있는, 주위에 홍보, 동사무소를 통해서 단체 회원들한테 이 부분을 유심이 좀 지켜보고, 여러 사람이 주민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불법 부착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차량넘버라든지 또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서 일단 부착할 때.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분들이 부착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부착하는 거 할 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 번호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제보를 받을 수 있는지.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업체나 광고업체나 차량 넘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주민제보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제보사항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차례 정비를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하고 8월 달에도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시설물의 불량입니까? 아니면 반사경 자체의 불량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불량이 아니라 원체 그게 반사경이, 그 주변에 공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파트공사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서희, 하나는 롯데가 있는데 아마도 대형 차량이 거기에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형 차량이 인도 주변을 붙어서 가다 보면 그게 인도 위에 설치된 반사경하고 부딪치는 거죠. 우리가 5월 달, 8월 달에 작업을 한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차하고 부딪친 흔적이 있거든요. 반사경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그게 반사경 각도가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화물적재함입니까? 거기에 부딪쳐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보니까 인도에 서 있고 차량하고는 특별히 접촉의 관계는 없겠는데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차 쪽으로, 가쪽으로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도 자체가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차 쪽으로 많이, 반사경이 앞으로 보도 끝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사경이 그쪽에 2개가 설치돼 있는데, 좌우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사경이 부딪치는 거는 좌측에 있는 반사경이 부딪치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반사경, 좌측에 있는 반사경이 부딪치니까 이 반사경을 위치를 옆으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게 할 생각이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안 부딪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도, 그 아파트공사장 관계자한테도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조속히 정리를 해 주세요, 이거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얼핏 보면 하나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2개네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2개입니다.

최정웅위원

근데 이걸 위치를 조정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2개가 좌, 우측에 설치돼 있는데 부딪치는 게 좌측 거더라고요?

최정웅위원

좌측 거.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흔적이 있어서 좌측 거를 약간 왼쪽으로, 폴대가 있는데 그쪽으로 위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가능하시다 하니 이런 거는 잘 해결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받은 민원 하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가야하고 당감2동하고 좀 같이 경계선인데 서면동원비스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동원비스타.

최정웅위원

거기에 입주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철로로 이어지는 당감지하차도, 앞으로 교통체층이 예상이 되거든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실 지하차도로, 그게 철도 그거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하를 뚫어야 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니, 우리, 참 소관 부서는 아니네요. 예타를 묻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도로는 좁고, 차량 이용은 많고, 세대수는 많고. 그래서 조금 소관 부서하고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저한테도 들어오겠지만 당감동이 지역구이신 의원한테도 분명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연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잘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워낙 민원이, 사실 입주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건설과를 통해서 시의 도로계획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의회까지 이렇게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이 경부선 지하화사업이 맞물려 있다 보니 현재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시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니다 보니 타 부서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30년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네요. 경부선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5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회도로는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그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 발전에 또 도움이 되고 우리 부산진구가 또 하나로 갑을이 통합되는 데도 효과성이 있다 보거든요. 혹시 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우리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도 건의를 해서 서로 간에 우리 진구민을 위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문제는 사실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광래위원

우리 주민제보 이 밑에 2번에 보시면 동서고가로 당감입구 신개금 전봇대 같은 데 피아노, 국제결혼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서, 이 자료에 보면 신고를 했으나 조치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도로관리과입니까? 그러면 이야기된 거고.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진초등학교에 보시면 그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최고 막다른 길에 가서 내리막이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포장도 하고 다했는데 사고가 좀 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앞전에 반사경을 달아달라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반사경을 과연 달아 가지고 또 어떻게 될까? 그 앞에 보이는 전면에는 도로 중앙에 반사경이 보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가면서 보기에는 좀 힘든 사항인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묘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이미 명시된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알리미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실제 보행자나 그다음에 운전자나 서로가 오고 가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최신 시스템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거기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지역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만약에 사고가 이럴 때 어린이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다가 부딪치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정말로 운전자는 어이없이 당하게 되고, 사고 나는 사람도 정말로 순식간에 차가 못 보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예산이 50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제가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찾다가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열심히 찾은 결과 서울에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바로 지금 서울에 설치된 두 곳의 장소, 그 시스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느 시스템이 더 우리 구 지역에 적합한지를 보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단 지는 어느 정도 되고 좀 그런 자료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어느 구에 설치돼 있는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직접 가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주로 교통시설물 시스템에 대한 시설이 선진화돼 있는 데가 주로 서울, 경기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태고 사실은 부산이나 경남 이런 쪽에는 사실 그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좋은 시스템을 보러가려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광래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차선 도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여기 반사경을 만들어놓은 게 앞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길에서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좌우로 통행하는 차를 위한 반사경인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반사경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교행하면서.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거기가 곡각지대였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곡각지대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민원제보에 설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민제보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등으로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호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 등은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부서가 관리 부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의 현행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은 신청주의가 기본입니다. 각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과태료, 사용료 등의 체납액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사용료 등의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성비, 구성원의 자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소속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계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의 결과평가서를 명시된 기간 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타 부서의 유사한 용역 발주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와 연관된 민원에 대해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허가에 있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통행로 확보여부 등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나 준공 후 별도의 통행로 추가 개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련 민원으로 이미 곤혹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시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을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