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최락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년6개월 동안 은평구의 발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성도 위원입니다. 지금 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평소 민원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경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굉장히 타이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중심의 경검을 토대로 합리적인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기열 위원장님께서 이경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구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구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구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많이 깎였다깎였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조 1100억입니다. 많이들여다봐야 될 상황들도 많은 것 같고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 및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구민생활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가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기초연금, 생계, 주거급여 등 복지 관련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신중하게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5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1,1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0억원, 약 2.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1조 950억원, 특별회계 1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원이 증액된 1조 950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비세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5.5%가 감소한 1,202억원, 새해 수입은 전년 대비 27.3%가 감소한 546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57억원이 감소한 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2,298억원, 자동차 면허세분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118억원, 감소한 605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30억원이 증가한 6,1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같이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주재원 규모는 올해 대비 280억원 5.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15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한 140억원,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우리구 역점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 수요 반영, 임금 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 의무 경비 증가분을 합하여 올해 대비 250억원 증가한 1조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은 급격한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행사 축제 경비 축소, 과잉투자 개선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생활 밀착형 사업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하였으며,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재난안전 예방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7,38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170억원, 부모 급여 50억원, 기초급여 연금 209억원, 노인 일자리 81억원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시설물 온라인 안전감시 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 보이는 소화기 싸인블록 설치에 3,000만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2억원 등 중대 재해 예방 관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봉산 해충 방재 및 환경정비사업 5억원, 수산물 영업시설 방사능 관리 6,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병충해 먹거리 분야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예방중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은평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와 그린 인프라 도시 경쟁력 제고 분야에 1,0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gtx a 개통을 앞두고 인근 지역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신내 불강지역 중심 입체도시 조성 7억원, 신청사 건립 및 국책 연구시설 부지 활용과 연계한 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 기본구상 수립 6억원, 주택 정비 재개발 사업과 신규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5,000만 원 등 중장기 도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 등 미래 준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그린 인프라 조성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및 실천 프로젝트 5,000만원, 폐자원 교환 사업 및 생활폐기물 감량 운동 5,000만원, 일회용품 없는 은평구 만들기 사업 1억 4,000만원 등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 지키기 자원순환 실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도시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49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1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시설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 1억 7,0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에 35억원, 통일로 스포츠센터 운영에 16억원, 청여울 수영장 운영에 14억원 등 주민 문화체육시설에 향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5,000만원, 일동 1대학 은평대학 추진에 1억원을 반영하여 관심 있는 주민이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과제를 구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참여예산 사업으로 구 정책 사업 14개 사업으로 14억원, 동 지역 사업 137개 사업으로 16억원을 모두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수급자 보장구 지원 등에 1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140억원, 신설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노인복지관 간접화 치료비 지원에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86호 2024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 등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며 규모는 전년 대비 15.4% 81억원이 증가한 526억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에 46억원, 이자 수입 20억원, 기타 수입 1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5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38억원 등 총 사업비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운용 계획과 기금 조성 규모 등을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