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예산편성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회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의정 운영지원 차량 구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광판 DID 설치,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구입 등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법령에 따라 기타항목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액은 2023년 본 예산액 23억 2,0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2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신규 편성 예산과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의원 수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2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의원 수에 따라 2억 9,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71만원 감액한 2,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 한도로 관리되는 경비는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으로 총 4개 통계목으로 총액한도인 2억 6,176만 1,000원 중 2억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의회 국제우호협력 교류 추진에 대비해 5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고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2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내년도 민간위탁 교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9 의원 정책개발비는 내년도 연구단체 활성화에 대비하여 3,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205-10 의장협의체부담금, 205-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자문단 등 회의참석 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신문구독료의 세부사업이 의정활동 홍보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26만원 감액된 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101-02 기타직보수는 부속실 방문민원 및 일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3,185만원을 편성하였고,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제2차 정례회 시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 888만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쇄용지구입, 의원연구실 공기 살균기 대여,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 등 비용이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후반기 개원준비, 차량임차료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4,521만원 증액된 8,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유지비용이며 전년 대비 차량유지비 502만원 감액에 따라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201-03 행사운영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5-01 배상금은 증인 참석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의정지원 차량 교체를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5-02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홍보영상 제작, 의정백서 및 의정소식지 발간 등 전년도 대비 5,530만원 증액한 8,598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정보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됨에 따라 3,264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로 2024년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홍보 DID 및 의정활동홍보용 카메라 구입, 사진 기록물 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3,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하단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 세부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신설에 따라 840만원 증가한 4,0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의회 직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3 국외여비는 국제우호협력 의회교류 추진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0쪽 상단,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직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의회 인사업무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임용장 구입 및 면접수당 등 인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 대비 266만원 감액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관련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수인상분 및 파견 인력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910만원 증액된 13억 9,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중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전년 대비 1,094만원 감액된 8,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운영 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24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94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지원 관용차량은 총 3대로 그 중 1대는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소음 및 엔진, 떨림 등 고장으로 인해 현재 잦은 수리 중에 있으며 해당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차량 교체 승인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올해 8월 차량 교체에 대한 의장님의 최종 승인 후 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의회사무국 관용 차량 이용 직원 및 의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여 2024년에는 더욱더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 근조기가 몇 개 있죠?

현재 12∼1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개 편성된 거는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분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까?

하다보니까 기존 개수보다 모자라서….

모자란다고요?

모자라서 3개 정도 사고 리본은 위에 별도로 의회 표시해서 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구입하는…. 현재는 있는데 내년 후반기 되면, 의장님이 바뀌신다든지 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양대 의회기는 어느 게양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게양대 그건 제가 아직….

중구청 본청 게양대, 맞죠?

예.

게양대 의회기도 낡아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4개로 봐서.

예.

오래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DID 구입, 2층 거만 교체를 하나요? 2층 벽면에 있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요. 의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황판이 걸려있거든요. 지역구별로 소개를 해놓고 그쪽 부분에….

1층에요?

아니요, 2층에. 지금 설치된 건 한쪽이 고장 나서 일부 한쪽 면은 철거를 하고,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철거비하고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선 정도까지 인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홍보용 DID는 2층에 전체게시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옆에 다시 DID를 두 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할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2층 맞은편 벽면에….

맞은편 말고 의원실 방 쪽에.

새로 다는 거예요?

예, 2개를 신규로 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곳이랑 같아요. 같은 위치 맞아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 맞죠?

그쪽 말고 반대쪽이요. 의원실 복도 쪽.

김태욱 위원실 있잖아.

현재 큰 현황판이 걸려있거든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옆에 DID를 두 대 달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은 하나는 고장나서 너무 오래돼서 철거를 하고, 하나 남은 것을 위치만 중간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DID를 이쪽에 한 대, 이쪽 한 대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맞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반은 놔두고 반은 철거하고 DID는 신규로 김태욱 의원실 앞에 하고.

거기에 2대를 한다고요?

2대로 하면 합해서 하면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각각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장난 거만 철거하고 이거는 놔두고….

한쪽만 철거하면 보기 싫으니까 위치를 약간 옮길 겁니다.

위치 옮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게 2대라는 거죠?

그 2대는, 그 자리는 아니고.

아니, 자리는 나중에 얘기하고.

예, 2대입니다.

고장 난 거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살려놓고 새로운 거를 구매해서 이쪽 벽면에 붙이겠다. 그러면 이쪽 벽면에 새로 구매하는 거 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거 살리는 거 DID하고, 내용은 같은 걸로 들어가요? 다른 걸로 들어가요?

어차피 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홍보하는 내용으로 하는 거지요. 1층에도 현재 하나 있고….

1층 거는 빼고요. 이 벽면 하고 기존에 있던 걸 살리는 부분, 신규 구매하는 부분 DID하고, 이 2개의 내용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동시에 틀면 같은 것을 틀 필요는 없고, 다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효용성 면에 있어서 2대나, 저는 이거를 오래돼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고장도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그래서 이걸 다 철거하고 이 자리에 새로 하나, 1층 거는 논외로 하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붙이는 거네요?

예, 기역자로….

내용이 같은 거면 굳이 두 개를 달 필요가 있겠나….

화면이 3개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는 공무원들 배낭연수하고 해외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예.

배낭연수에 우리 의회 직원도 공모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인사 협약할 적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부분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아마….

교육 말고.

배낭연수는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낭연수 간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최근 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2∼3년 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없죠? 저기는 신청하니까 다 가던데, 그것도 500만원 넘게 받아서 다 가던데 왜 우리 직원들은 못 가요?

물론 저희들도 가면 좋은데 의정활동 보좌도 하고 상임위 해외연수도 있고 하니까.

그 연수하고 이 연수는 별개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최근 3년 안에 배낭연수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지원을 했으면 아마 협의가 됐을 텐데 지원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까?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왜 안 하죠?

직원들이 필요성이 있어도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신청을 안 해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특정 집행부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개 있지만 인사권 독립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 배낭여행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은 지원해서 찾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직원 수가 빡빡하잖아요. 부족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직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한번에 3∼4명씩 빠지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인원 조정을 해서, 한번에 4∼5명 나가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저희가 회기 없을 때 8월이나 1월 이럴 때나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 우리도 참여를 하면 좋겠어요.

다 같은 중구청 직원이니까 직원 사기 양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직원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수 갈 때 같이 가는 거는, 솔직히 직원들이 같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심사는 저기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내부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국장님도 같이 해외연수 갈 때 동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국장님들도 안 가시고 벤치마킹 개념으로 좀 다녀오십시오, 직원들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총무과 행감 때 질의해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간 분위기가 코로나도 있었고, 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시행이 잘 안 됐던 것도 있고, 이게 한 개 부서에서도, 동일한 부서원들이 가기보다는 여러 과 직원들이 섞여서 이 과, 저 과 4∼5개 과가 섞여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올해도 여러 개 팀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에게도 같이 팀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 직원이 일정상, 행감기간도 끼고 본인의 역할이 있는데 해외에 갈 수 없으니 고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제대로 가려면 6급하고 5급하고 직급의 한 분은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 내부 조건이 있던데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사무국에 꼭 필요한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사무국에서 주도를 하셔서 회기와 상관없는 기간을 설정하셔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짜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초부터 기획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반기에 갑자기 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 연초부터 국장님이 살피셔서 직원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