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대변인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예산심의 기간 중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언론협력담당관의 국외출장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언론협력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언론협력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대변인실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3,534만 원이 감액된 140억 5,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설명자료 7쪽부터 40쪽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며 휴직 대체 기간근로자 인건비와 도 대표단 해외출장 시 실무단 국외출장여비 등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3억 559만 원을 증액한 54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1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상파 및 종편 TV방송, 라디오 등을 통하여 민선8기 주요 민생정책과 도정 관련 의정홍보를 추진하고자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한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언론사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도정 소식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고자 2023년 본예산에서 증액 없이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쪽 북부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주요 도정을 알리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억 4,000만 원 외에 휴직 대체 기간근로자 인건비 등 2023년 본예산 대비 4,482만 원을 증액한 19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하여 도민 참여사업 등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케이블TV 및 TV수신료 등으로 2023년 본예산에서 1,084만 원을 증액한 8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경기 GTV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영상을 취재ㆍ제작하고 있는 경기 GTV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경기 GTV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118만 원을 증액한 2억 9,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8쪽 북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북부 소관 주요 도정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북부청 내 홍보 모니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1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민들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도정 현장 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30만 원을 감액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쪽 여론 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0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56만 원을 감액한 3,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0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94만 원을 감액한 2억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협력담당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 대변인실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24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4년 성인지예산안은 26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 1건입니다. 케이블TV에서 실시하는 도정 광고영상에 대하여 사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합한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5쪽부터 96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6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39쪽부터 46쪽까지가 대변인실 2024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바탕으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언론협력담당관 및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신규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부임 6,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사업설명서 9쪽을 보면 대표단 실무 지원으로 차량임차비 6,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던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가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변경되었고 전년과 마찬가지로 4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 GTV방송국 ENG카메라 장비교체 14억 5,000만 원, 언론홍보 선진지 국외연수 등 1,300만 원, 취재지원용 전화기 설치 2,000만 원을 일몰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대변인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에 8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전 컨설팅 실시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은 사업설명서 내역과 같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케이블TV, 사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기 GTV까지 운영을 통해 경기도정을 알리는 최일선 홍보담당 역할을 하면서 2024년도에 138억 4,630만 원의 정책사업 예산을 계상한바 투입 대비 산출의 일률적 성과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산 집행의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총괄))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질의 도중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본질의하실 때 추가질의를 포함해서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추가 1분을 되도록 지켜주시면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GTV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경기 GTV 유튜브 구독자 확대 이벤트, 올해 또 여전히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2,0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서 이벤트 하시고 구독자 수가 잠시 늘었죠? 증가했다가 결국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원점보다도 더 하락한 숫자의 구독자 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셔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제 예산심의에 저희 언론협력담당관이 국외출장 관계로 제대로 출석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GTV의 구독자 확대 이벤트 관련돼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TV의 특성상 GTV가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목적은 저희 도정에 대한 내용들을 취재해서 언론에 공급하는,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진 생산물들을 그냥 버리는 게, 사장시키는 게 아까워서 G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의 도정 활동내역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다양한 콘텐츠 또 도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서 많은 유입이 있었으면,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목표인데요. 그것도 저희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또 그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느지막이 주요 이벤트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이 하반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상ㆍ후반기를 적절하게 나눠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22년에 그렇게 2,000만 원 이벤트를 하셔서 23년 가을에 다시 1년 후에 감소된 구독자 수를 보였고 그리고 다시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확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결과물이 오는지 본 다음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예산 들여서 그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물의 구독자 수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진욱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이벤트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만 구독자에서 거의 한 6만 구독자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자연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마 자연감소분으로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진욱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0만 원씩 두 번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의 이벤트에 의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 건 이벤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콘텐츠가 그만큼의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만들어놓은 콘텐츠가 작지 않잖아요, 숫자가 꽤 되고. 이 부분들에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3만 구독자였을 때도 그 평균치에 나온 그 결과물을 보면 경기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26만, 뭐 20만 이상을 상회하더라고요. 이게 경기둘레길에 여러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럼 왜였을까요? 그 콘텐츠는 누구에게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벤트가 없이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에 지속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이벤트가 중요할까, 아니면 콘텐츠를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게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봐요. 어차피 콘텐츠는 잘 만드시려고 노력하실 거잖아요. 그 콘텐츠의 제목 하나가, 아니면 주제 소재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걸 SNS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유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2회 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것에 대해서 좀 추이를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올해 꼭 쓰셔야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내년에 만약에 이 이벤트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6만 회, 지금은 6만 회지만 작년처럼 3만 400회, 3만 400 정도의 숫자가 다시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는 아예 전액 삭감해도 괜찮으세요?

김진욱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굉장히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더라도 그것들이 조금 더 넓게 홍보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벤트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저희가 두 번의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상ㆍ하반기에 적절하게 좋은 이벤트들로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그 구독자의 숫자가 자연감소분이 일정하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 금전에 대한, 이벤트가 돈으로 된 이벤트잖아요.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벤트로 해서 잠시 구독자가 왔다 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대변인님.

김진욱 네.

예산항목이 바뀌었어요. 일반운영비로 잡았던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꿨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고비를 일반 사업운영비로 책정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훈령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광고비는 비목이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변경지침에 따라서 예산항목을 다 바꾸셨다는 거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신문사는 그러면 기존대로 그냥 일반운영비로 하는 거고요? 신문사.

김진욱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나 방송 저희 대변인실…….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지금 일반사무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괄 편성이 다 비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일간지 비율이 올해 비슷하게 편성이 됐네요.

김진욱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사실 만족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일간지에, 물론 경기도를 중앙에 홍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일간지에다가 홍보를 한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일간지들이 좀 더 왕성하게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어쨌든 올해 조금 더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을 통한 예산이 지금 한 25억 정도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 중앙방송에서 경기도의 홍보를 보면, 서울시는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특별시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비해서 우리 그 빈도가 너무 낮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1,400만의 도민이 있는, 인구가 있는 경기도가 왜 자꾸 모든 면에서 서울에 뒤처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죠, 지금?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죠? 이런 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저희가 적은 돈을 쓰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광고비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광고를 받는 방송사가 그러면 경기도를 얼마만큼 노출을 시켜주느냐에 비하면 금액 대비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시의 광고비가 그렇다고 우리보다 몇 배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중앙방송하고도 대변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아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송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출 빈도나 또는 그 시간대별로 광고의 단가가 달라지는 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고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가장 높은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또 그런 편성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열 번을 하는 것보다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에 한 번을 해서 임팩트 있게 홍보하는 게 더 낫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광고 시간대가 보면 어정쩡한 시간대예요. 그거는 글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가 있어요. 10개 사 600만 원.

김진욱 7억 9,000입니다.

7억 2,000. 그래서 12개월 동안 하는데 어쨌든 케이블TV가 권역별로 틀리잖아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촘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시간대가 있거든요. 사실 역으로 중앙방송과 다르게 케이블TV는 낮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보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 아예 편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진욱 답변 올릴까요?

네.

김진욱 위원님,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케이블TV의 10개 사 전체 31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 수 30만 이상을 기준으로는 1일 7회, 30만 이하는 1일 10회 정도의 광고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가입자들이 특히 요즘처럼 IPTV나 OTT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도권 내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회소득에 대한 이해를 도민들이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주요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회소득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언론홍보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만 기회소득을, 중앙방송을 통해서 기회소득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케이블이나 우리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에 대한 영상, GTV를 통한 영상을 혹시 제출할 때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그 영상을 짧은 영상들을 나눠주시면,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술인 기회소득 같으면 우리 예술단체에다 이런 거 영상을 공유해서 홍보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본베이스에서 시작하는 홍보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네, 1,400만.

김진욱 저희…….

김진욱 홍보 관련 부서라고 하는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한 250억 정도, 지금 280억 정도 되고요. 저희 대변인실만 117억 올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진욱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단순하게 얘기 말씀 올리면 지금 경기도의 홍보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갖다가 1인당 홍보예산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김진욱 더 말씀 계속 올릴까요?

김진욱 네, 감사합니다.

김진욱 어제도 예산심의 때 홍보기획관실 대상으로 말씀 주셔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충주의 TV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GTV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GTV의 기본목적과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GTV가 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뉴스 형식으로 제작되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고요. 다만 위원님께 이 시간을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저희 GTV가 영상을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로 대상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언론사, 방송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상파, 보도채널, 종편, 라디오 등에 저희가 한 651건의 제작물을 제공했고요. 그중에 450건 정도가 보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GTV에서 제작한 영상들이 많은 보도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타임 벨 울림)

김진욱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변인님, 충주시 20만, 경기도 GTV 5만 8,000명 이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도 100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추가답변 기회 또 얻으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경기 G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경혜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도정에 대한 부분을 뉴스화해서 각 언론사와 방송사에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공까지에 대한 몫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공 후에 방송ㆍ언론사와의 연동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셨나요?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공된 횟수가 올해만 651건, 방송에 직접 보도가 된 게 450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제공하고 제공한 것의 한 80% 정도가 지금 언론,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께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면 낮은 전달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제안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별도로 하고 있는 매체가 있어요? GTV 외에.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도청에는 이 플랫폼이 GTV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또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역할적인 부분이나 목적성이 다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 창의적인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뒤처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요즘에 게임 형태가 그래픽을 활용한 게임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정에 대한 부분에 스토리를 입혀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스토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여야 홍보가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는 본체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이벤트성에서 한번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했다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여기 보면 경기 GTV 운영에 방송국 소모품 구입비가 거의 3,100만 원, 185만 2,000원 이게 보수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자산 취득인가요? 내용이 없어서.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역할론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홍보기획관실하고 나름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경직됐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으로 역할이 더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같은 부처 안에서 또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것들은 업무가 조금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김진욱 그 부분 저희들이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부분은요. 저희 GTV 방송국 안 스튜디오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나 녹화를 할 때 지장이 있어서요. 방음재 증설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한 세부명세서 목록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간제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부분에서.

김진욱 지금 GTV에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가에 들어가게 돼서 대체근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인가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한 분이세요?

김진욱 네, 저희 GTV는 1명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형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라인 GTV 직원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거를 전문가한테 월 1회, 6개월 정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GTV에 공무직을 채용할 때 기본적인 경력을 우선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저희 공무직 수당에 보면 스킬이 일정한 수준 이상만 되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조금 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부분도 교육비가 면허 교육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진욱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드론 장비를 작년에 운영위에서 세워주셔서 장비를 하나 구입했고요. 작년에 세워주셔서 올해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3명이 드론 면허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내년에는 방송팀에 2명을, 드론 교육 1인당 400만 원인데요. 드론 교육을 해서 보다 더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지금 산출근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업추비가 지금 대변인 업추비만 올랐어요. 나머지 예산은 다 삭감됐는데.

김진욱 이거는요,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배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총액인가요? 올해 다 쓰셨어요?

김진욱 네.

2022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됐던데?

김진욱 저희 불용 처리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뒤에 42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김진욱 죄송합니다. 22년도 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서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경기 GTV 운영에서 2023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45%예요, 24페이지요.

김진욱 답변 올려도 될까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50%가 넘고요. 11월 말까지 77%의 집행을 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가면 집행률은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쯤에 이렇게 급증, 집중해서 지출이 되죠?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장비의 점검이나 수리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편집 프로그램 구독이 12월 달에 만료되면 그때 또 비용을 정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카이브 유지보수 비용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이게 또 12월 달에 4분기 게 지출될 예정입니다.

계획 대비 집행액하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김진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주십시오.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대해서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주민한테 다가가는 지역 홍보 구심체로서 케이블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비용도 거기다 주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10개의 케이블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의 케이블사 현황하고 1개 케이블사가 지역별로 다 이렇게 담당하는 방송 권역이 있죠? 그 자료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김진욱 방송 권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TV 시청자 수도 다 나와 있죠?

김진욱 네, 가입자 수도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변인께서 30만 기준으로 1일 7회, 이하는 1일 10회 하신다고 그랬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혹시 방송 나가는 편성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 부분은?

김진욱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아니, 편성시간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건지 방송국이…….

김진욱 편성시간이 의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요청해서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방송국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지, 대부분 방송국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죠?

김진욱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기도정에 관련된 내용만 1,000회 이상이 나가서 1일 3회 정도 꼴로 방송이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광고영상은 우리 자체 제작인가요, 외주 제작인가요?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는 케이블 방송이든 아니면 지상파든 종편이든 나가는 방송광고는 다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내보내고 있고요. 그 소스는 홍보기획관실에서 제작을 하면, 자체 제작하면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에 의뢰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은 무조건 횟수를 갖고서 1개 케이블사당 600만 원씩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아까도 시청하는 시간이 아마 늦은 시간이 대부분, 보통 정규방송시간에는 지상파를 볼 거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이 광고가 이렇게 방송에 나갔을 때 이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시청률이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률까지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경기도가 이런 여러 가지 공익광고를 하는 게 하루에 7번, 10번을 했는데 케이블 구독자, 케이블TV 시청자들한테 인식조사, 인지도조사 이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에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경기도가 이런 기회소득, 여러 가지 광고를 했을 때…….

김진욱 지역 케이블TV 광고를 통해서, 경기도청의 정보 획득 경로를 보면 지역 케이블TV 광고를 통해서는 한 20% 정도를 득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전체 경기도 홍보 광고를 인지하고 있는…….

김진욱 네, 인지 경로로 보면.

분 중에서 20% 정도 비율이…….

김진욱 네, 경로가 나는 인터넷에서 봤다 또는 TV에서 봤다, 지상파TV 광고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순위가 한 6위 정도, 지역 케이블TV를 통해서 광고를 접했다라고 하는 게 한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지역 케이블TV의 시청률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송 대박 친다고 그러면 한 2% 나오면 대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진욱 네, 그런데 지역 케이블사도 굉장히 어려운 운영상의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언론이든지 지역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10개 회사에 똑같이 600만 원씩 횟수로 이렇게 비용을 동일하게 편성할 게 아니라 각 케이블사마다 나름대로 광고를 했을 때 인지도라든지 시청률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인지도인지 시청률인지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데 그런 부분이 높은 데는 비용을 더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비용을 그냥, 뭐 10번 해도 전혀 효과가 없는 데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주는 대로 10개 회사에 600만 원씩 똑같이 횟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에 의해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나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시청률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 그 안에서의 우위를 가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매년 예산은 7억 9,000, 7억 9,000, 7억 9,000 맞죠? 8억 원씩 21년부터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케이블TV 시청자 수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세요?

김진욱 네, 있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한 300…….

늘어나는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김진욱 줄고 있습니다. 감소세에 있습니다.

감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 매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언론 이런 게 계속 증가할수록 케이블TV 시청자는 감소하는데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 발상의 전환을 안 하고 그냥 옛날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편성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제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욱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민점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더 잘 쓰기 위해서도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역 케이블 방송사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언론들과의 상생 협력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런 고민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상생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대변인실은 광고의 효과 또 질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케이블TV뿐만 아니고 수많은 언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김진욱 네, 그런 고충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비용을 21년부터 23년까지 동일한 비용을 하면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비용을 과감하게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비용 편성을 해서 여태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잘 고민을 해 주시기…….

김진욱 감사합니다. 합리적으로 고민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헌법이 보장하는 그 소중한 가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건 없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변인실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알 권리 향유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알 권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장돼야 되냐면 헌법 전문에 직접적인 명시보다는 기본권 그래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우리 공익기관에서 어떻게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도민의 향유를 위해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정의롭게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그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도 그 가치에 동의하시죠?

김진욱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대변인 특히 언론협력담당관 예산을 보면 참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께요. 예산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그 제한된 예산에서도 올바르고 정의롭고 효율적이게 집행해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한 책무이나 경기도 인구수와 언론 매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구 1인당 홍보예산으로 나눴을 때 경기도가 전체 17개 시도에서 몇 위입니까?

김진욱 16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홍보예산이 2,000원, 1인당 경기도민의 알 권리로 편성된 게 삼각김밥과 라면보다도 더 적은 가격, 통닭값의 10분의 1입니다. 정말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제외, 일반회계 대비 홍보예산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몇 위입니까?

김진욱 17개 광역 시도 중에 한 8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대변인님, 많은 소회가 정말 깊으실 것 같은데 홍보인력도 서울시랑 비교했을 때요, 저희가 400만 정도가 많은데 홍보인력도 거의 20명 가까이 차이가 나죠.

김진욱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도 거의 2배입니다. 그렇죠? 경기도는 1인당 작년 기준으로 1,800원, 서울은 5,000원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들. 저는 이 언론 활성화, 언론홍보의 활성화는 경기도 도정의 성공 여부 또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 언론예산, 홍보예산 특히 이 활성화는 정말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빼놓고 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그다음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가 거의 동결입니다, 예산이. 맞나요?

김진욱 지금 방송, 작년에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예산을 3억 정도 올려주셔서 증액이 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한 3년째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체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김진욱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 그러니까 저희 등록되어 있는 매체는 한 2,30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는 한 400여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것만 2,300개, 지금 제가 본 지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15%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것이죠?

김진욱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매체가 소셜 네트워크로 해서 굉장히 다양화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방송하고 인터넷 매체의 예산 증액도 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는. 한계점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 위원님, 진짜 좋은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계점은 이미 오래전에 다다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다른 여타 매체들의 비율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크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면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과 인터넷이 동결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아마 우리 모든 의회운영위원님들도 어떤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얘기하는 거지 홍보예산의 빈약함, 이 전체적인 구조적 확대에 이견을 다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제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북부 도정시책 기획 홍보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지금 5개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우리 언론협력담당관님, 이거 지금 북부 도정시책 기획 홍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여론조사나 지표도 북부 도민들께서 강력히 염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종의 발발된 김포 관련 논란에 있어서도 정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도민의 민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왜곡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불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과잉 생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어떤 기본 취지와 기본적인 진행내용도 왜곡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저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북부와 남부의 광고 비율을 봤을 때 대략 한 75 대 2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인구수나 그리고 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적어도 북부에 들어가야 되는 홍보비용이 남부의 한 70 대 30은 넘어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의 비율도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부 도정시책이기 때문에 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북부의 현안들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거의 동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너무나 제한점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저는 언론협력담당관님의 소견을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예산이 기본적인 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지금 민선8기 들어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부의 발전이나 거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부 주민에게도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정 범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 기관에 있어서의 비율 아니면 또 인구 비율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많은 비율이 북부 홍보에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지역 언론과의 상생입니다. 물론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에서 예산 증액이 있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중앙매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 상당하죠. 지역 언론과 같이 상생하지 않는 도정 홍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항상 새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홍보예산의 파이도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집행에 대한 배분도, 정말 역할을 잘하고 있는 곳에는 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전 이 방송이 또 눈에 띄는데 방송에 대한 거 보면 지상파 TV랑 보도전문 채널이랑 사실 이것이 유튜브나 각종 SNS 가서 연동 또 재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상인데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만 보도가 되고 그것들이 확산됐다면 지금은 방송, 신문사 또는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의 영역이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들을 각기 운영하면서 더 많은 그런 섞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GTV 과도기를 넘어서 지금은 이제 안착기고 또다시 한번 성장기에 들어섰다, GTV 성과가 입증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 관련 의회와 협력사업, 그러니까 의정에 관련된 그런 홍보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는 해 주셨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자칫 어떤 경기도정이나 이런 것에 편향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 그다음 의회와 협력하는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예산 필요성에 대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시는 거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필요하다면 증액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거죠?

김진욱 네,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서로 상이한 게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질의를 합니다. 어제 제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 박람회라든가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제작까지도 대변인실에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집행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익광고 집행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광고의, 특히 영상광고 같은 경우 광고 제작의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생산된 홍보물을 언론사에 광고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기획을 홍보기획관이 하고 또 광고 모델료도 당연히 그쪽에서 지출을 하겠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섭외부터 시작해서?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점 바로잡고자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 호주 잘 다녀오셨어요?

네. 먼저 어제 저의 일로 의회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은 의회에다가 말씀, 협조 안 하고 가신 게 과장님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 대변인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에서 누가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그쪽 출장계획 잡히기 전에 저희 의회 의사일정 먼저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먼저 잡혔으면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든지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아마 그때 부위원장님들께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담당관님 때문에 이렇게 연기되어서 재개최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비서실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가 됐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계시는 동안에 확인 안 되셨어요?

어제 그 시간 동안에는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의회에 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잘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희 의회 의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 있으셨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 정도에서 그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화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민 참여나 정책 공감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도 없어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성격이 모호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배분하고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인터넷 등록된 매체는 2,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 광고를 집행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등록 후 2년 이상 경과된 인터넷 신문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도정에 대해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도 출입하고 있는 언론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배분 기준?

말씀드렸던 2년 이상 경과되고 도정뉴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뉴스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그거에 대한 세부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김진욱 위원님, 대변인입니다.

잠깐 계세요.

제가 이해를 잘…….

아니요, 세부기준이 있냐고요? 도청에 출입하고, 지금 모호하잖아요, 기준이요.

광고 대상 세부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저희가 나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좀 보여주세요.

네, 위원님께…….

인터넷 언론사를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출입하는 기자, 언론사가 그렇게 많은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도 없고 그것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공평하게 언론한테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불만 제기 안 하겠어요? 공개하십시오.

위원님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수백 개씩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공개, 정확히 만들고 어느 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도 세워달란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 인터넷 언론 예산 30% 정도 감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 케이블TV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22페이지 산출내역서 보면 지역케이블 방송사 도정홍보 광고 600만 원 10개 사 12개월. 그런데 산출내역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방송사들마다 다 우리가 주요 시간대에 홍보하는 거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가격들이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 산출이에요, 이거요. 요즘 이렇게 산출하는 데 없습니다. 이것도 세부 계약 사항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주요 시간대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는지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만약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600만 원 10개 사 12개월 이런 식으로 산출하고 계약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30% 이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기획담당관님.

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입니다.

하시는 사업 중에 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보도기획담당관 업무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민선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도정 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자료라든지 아니면 축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 보도기획담당관실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모집하고 취합해서 발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말씀자료 책, 자료집 안 내세요? 발간 안 하세요?

네, 이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도지사님 말씀 어디 가 축사하시고 그런 자료집들을 해서 차라리 자료집을 내서 오랜 기간 남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정책메시지 자료집이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자료집을 발간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근거를 갖다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공정해 보이죠. 이렇게 메시지 자료집을 내면 발췌를 해서 어떤 부분만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어느 정당에서라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집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이렇게 900만 원만 해놓고 계속 추경 통해서 몇천만 원씩 증액시키잖아요. 일률 반복적으로 9,000만 원, 900만 원만 해놓고.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매년 9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1회만 딱 발간을 하고 직원들에게만 배부해서…….

아니, 2022년도에 보면, 여기 결산내역에 보면 2,500만 원인데?

그거는 위원님, 민선7기에 4년 차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2권으로 발간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것도 예산이 2,500만 원 편성된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거는 60%밖에 사용 못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담당관님 말씀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게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배부선이 1,000부 제작해서 비전을 전 도청 직원과 공유. 보도기획실에서 할 건 이건……. 도지사님의 정책이면 이 배부선도 1,000를 제작해서 언론사에 줘야지 직원들을 주세요?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에 선거법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한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식이면 이 사업은 폐지하고 차라리 우리 지사님 말씀 자료집을 갖다 발간하세요. 그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민선1기 때부터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계속 지속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명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좀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호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호주 다녀오셨잖아요,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투자, 이게 언론을 검색해 보면 김동연 지사 호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조금 더 쓸게요. “김동연 지사 호주” 아니면 “김동연 지사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투자 대비 거의 좀 검색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제목들이 참 의아한 게 있는데 “투자 유치”, “투자 의향 확인” 어떤 게 맞습니까?

이번 호주에서의 투자는 인마크라는 사모펀드 회사와 그리고…….

어떤 게 맞습니까? 투자 의향 확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조는 투자 유치를 했고요. 4조 3,000억은 투자 유치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약속한 건 아니고 투자 의향을 밝힌 거고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단계 그냥 의향 정도 밝힌 거죠, 지금?

1조는 투자 유치고요. 그리고 4조 3,000억은 투자 유치 의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대변인님께 아까 GTV 관련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첨언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GTV하고 경기도청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가.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송출되는 내용, 올라가는 콘텐츠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김진욱 경기도청이라는 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약간 소프트하면서도 도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경기 GTV의 유튜브는 저희가 방송 제공용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주목적인 거죠?

김진욱 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게 그러면 GTV는 GTV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언론에 제보를 위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GTV가 꼭 재미있고 즐거워야만 하는 사이트는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언론홍보와 신뢰가 있는 언론홍보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구독자 수가 많고 적고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른 재미있는 거리를 넣어서 구독자 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본연의 기능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YTN을 재미로 사람들이 볼까요? 연합뉴스를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보나요? 그걸 보고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효율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면 정통성 있는 언론홍보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다. 제보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렇다라면 구독자 수에 구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GTV가 그런 정통성 있는 언론홍보가 되고 뉴스의 기능, 언론 제보의 기능을 갖게 된다면 그걸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더 생길 거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0몇 만의 경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를 갖고 재미있어서 들어왔다가 일상의 일일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경기도의 뉴스는 일일 GTV에 가면 볼 수 있어라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이야깃거리를 보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 예산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다음 차치인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이벤트를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본연의 기능을 더 충실하게 정통성 있게 만들어내서 그 가치를 살리는 게 GTV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예산 대비 기능에 대한 구독자 수 적은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에 연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때문에 계속 이 상황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상황으로 가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진욱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저희 GTV에 있는 공무직 직원들의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생산한, GTV에 유튜브를 올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수고를 더 해야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좋은 자료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보지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돼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의욕을 더 붐업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벤트를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회 수가 많은 것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하다 보니 뉴스와 언론의 제보를 통한 본래의 기능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다른 이벤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이. 이것들을 원래 해야 하는,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예산의 중요함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더 증액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정확하게, 콘텐츠의 기능을 정확하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 GTV의 기능을 정확히 하시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좀 다시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의 깊은 고민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조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저희들도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써 기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회사무처 예산심사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할까요?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자, 처장님, 처장님! 천천히 읽어주세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도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는 없으나 명시이월 3건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차량 제작 기간 6개월 이상 소요로 인한 의정지원차량 구매 예산 2억 5,000만 원, 하반기 연구용역 발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억 7,686만 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1억 5,945만 원 총 7억 8,6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637만 원이 증액된 7,497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총무담당관 세외수입 2,497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도민권익담당관 세외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 대비 44억 4,693만 원이 증액된 923억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의회사무처 총괄 인력운영비 30억, 의회사 편찬 연구용역비 4억 8,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16쪽 총무담당관부터 세출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회 운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국내여비 4,680만 원을 포함하여 의장상장 제작 및 상임위원회 자산취득 비용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17억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23년 청사 보안 컨설팅 용역사업 종료로 전년 대비 2,495만 원이 감액된 2,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23쪽 경기도의회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빈초청여비를 8,570만 원 증액한 6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의원님들의 편안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생활관 운영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억 2,221만 원이 증액된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27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6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쪽 노후화된 IP전화기 교체,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6억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행복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8,840만 원, 39쪽 연말정산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460만 원과 의회사무처 전체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장애의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4,269만 원을, 45쪽 의정지원 공용차량 9대 임차 비용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도에서 분리하여 의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3,750만 원, 모범공무원 국내 격려연수 2,5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1,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52쪽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에 6,310만 원, 55쪽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퇴임식 지원 등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사업으로 2,145만 원, 59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의회전입,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억 5,900만 원, 65쪽 사무처 직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1억 1,970만 원을 증액한 공무원 국내교육 지원 3억 8,201만 원, 68쪽 공무원 국외훈련 추진을 위해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의정지원 기준경비로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비용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106억 2,539만 원, 신규 편성한 교섭단체 의정운영공통경비, 교섭단체 대표의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148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경비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부터 86쪽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처 인원 증원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44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무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의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14억 1,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88쪽부터 12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8쪽 의원 및 도의회 관련 주요의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113억 7,235만 원, 91쪽 기존 언론 및 영상매체 홍보사업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뉴스통신 수수료,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수렴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기자회견장 운영, 사진촬영 용역 등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3,290만 원을, 96쪽 격년 제작하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수첩 및 홍보책자 제작 비용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도민소통 의정홍보 예산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5,000만 원, 102쪽 의회도서관에 의정지원 기능을 더한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1,106만 원을, 106쪽 의회 정기간행물 및 의정백서 제작, SNS 홍보와 소셜방송 LIVE 의회 등의 운영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27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의정홍보위원회 운영경비에 1,230만 원, 113쪽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의회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운영비에 8,090만 원, 116쪽 신규 편성한 의회사 편찬 연구용역비 4억 8,300만 원을 포함하여 경기도의회사 편찬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우선 신청사에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후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1억 5,223만 원과 5년 내구연수가 경과된 의정단말기 교체비용 2억 1,979만 원을 포함한 본회의 운영지원에 4억 2,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참여형 의회 운영 체험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6,671만 원, 130쪽 2023년도 총무담당관에 편성되었던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운영 예산을 사업 시행부서로 옮겨 2억 6,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3억 6,100만 원, 137쪽 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 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예산으로 756만 원, 143쪽 의안접수 및 배부비용 1,800만 원, 146쪽 기록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의정포털 및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153쪽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900만 원, 156쪽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1억 5,855만 원, 162쪽 본회의장과 마찬가지로 무상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한 방송시스템 운영 비용 5억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디지털 재실현황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에 1억 2,400만 원, 175쪽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2억 7,615만 원을, 178쪽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행동강령, 윤리심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경비 420만 원, 184쪽 지역상담소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3억 5,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신규사업입니다. 국회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91쪽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에 1억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입법ㆍ법률 자문, 의회 소송비 지원 등 입법운영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쪽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에 1,600만 원, 205쪽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1억 5,000만 원, 208쪽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억 8,000만 원, 214쪽 자치분권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연구용역 3억 6,000만 원, 217쪽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자치분권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에서 232쪽까지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224쪽 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 자문 및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분석 사업 9,500만 원, 227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지원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만 3건이 있습니다. 의정지원 차량 구매 2억 5,000만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억 7,687만 원, 자치분권 및 기관 운영 등 연구용역 1억 5,945만 원 등 7억 8,632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의원 정수 및 사무처 인력 증원으로 위원회별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상시 출장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되어 상임위별 의정지원 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수요 증가에 따라 공용차량의 추가 확보 방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주문 후 제작기간 6개월 이상 소요기간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 2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는바 소관부서에서 가급적 이월한 해의 1분기 내에 예산집행 완료를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도의회 매점임대 수입,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7,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923억 6,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의정활동 지원차량 임차 1억 800만 원, 경기도의회사 연구용역비 4억 8,300만 원,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PC 구입 1억 9,78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내용연수 경과 물품 및 상임위 정원 증가에 따른 물품 구매 등 상임위원회 자산취득 8,500만 원, 생활관 확대 운영에 따른 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 2억 9,400만 원,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억 5,223만 원,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지원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2억 2,500만 원,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1억 5,900만 원, 청년행정인턴 보수 2억 6,1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의회운영 등 총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성인지예산으로 웹드라마 제작 시 시나리오 사전 컨설팅 실시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 참가자 확대 운영을 성과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작년 3월……. 아, 금년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 근거가 신설돼서, 9월 22일 시행된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 근거가 신설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부의장 편성액 준용 편성을 추가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 실제 편성 가능액보다 과소 계상되었던 사례가 있었던바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18쪽입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편으로 증액이 한정적인 총액한도제 상의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고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은 100억 원이 넘게 편성된 예산으로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세부 산출내역 등 충분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조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SNS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2억 6,8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타 시도 및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함과 아울러 오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바 충북 충주시의 홍보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입니다. 1956년 이후 67년여간 경기도의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세부적이고 충실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의회사 편찬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훌륭한 역사적 사료의 가치를 지닌 경기도의회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국회 관련 의정활동 지원 등 도의회의 기능 확대로 지방자치 선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경기도의회 대외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와 차별화된 도의회에 특화된 업무추진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총괄))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 조성환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73페이지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가 편성돼 있거든요. 2023년도 의원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11대 후반기 기록사진촬영 용역, 그러니까 의정홍보 사진촬영 있죠?각 상임위별로 배치해 주는 거. 그거 용역계약서하고 단가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환 부위원장님.

그 요청자료는 포괄적으로 주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다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경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총무담당관실에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 현황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사용내역에 대한 걸 2년간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의정정책추진단 191페이지의 추진실적에 관련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예산과 집행액, 참여인원까지 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시간 중에도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시간이므로 중식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저희 각 상임위에 보면 자산취득이 필요한 게 지금 저희가 현장연찬회를 가든가 혹은 사진 촬영하시는 전문가들이 오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카메라가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너무 낡고 오래됐고 호환문제도 있고 해서 화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각 상임위별로 설치할 수 있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가 너무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인색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상임위에 총 5,5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 언제부터 5,500만 원인 거죠?

계속해 오는 사업이어서 정확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13개 상임위에 156명의 의원이 예산이 5,500인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상황도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26페이지 사업명세서에는 있지만 저는 이거 건의 좀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저희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도 왼쪽 하단에 보면 메시지창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창을 누르면 의원들끼리는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 직원이나 혹은 정책지원관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간단한 거는 카톡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지만 장문의 글을 쓸 때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특히 보도자료에 대한 초안을 보낸다든가 했을 때는 꼭 이석을 해 가지고 이 상임위 회의장이 썰렁해요. 의원들이 다 이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책지원관 혹은 전문위원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간에는 메신저가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 같이 하셔서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해결될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있는 여기 시스템 하단에 있는 메시지에 지금 의원들 것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점검해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31개 지역상담소를 일일이 다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 예산안이 지역상담소 연찬회가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에 갔더니 정말 음식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지역상담소에 연찬회 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일정을 공유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하고 지역사무소 직원들 각각 한 차례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마는 위원님, 더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의견 주시면 또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 증액에 힘써 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처음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3인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죠?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었죠? 그다음에 4,000만 원으로 증액된 건 몇 년도입니까?

20년도에 4,000만 원으로 증액.

20년도에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때 2020년도에는 5명으로 운영했을 때죠?

네, 맞습니다.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15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지금 추가위촉이 조만간 되기 때문에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을 보면 5,000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경기도 홍보대사도 지금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증액해서 1억으로 올렸거든요. 올릴 예정이거든요. 증액할 예정인데, 우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예산 증액할 예정인데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인원도 늘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명일 때 2,000만 원, 5명일 때 4,000만 원이었는데 15명이 될 내년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잘 이해하셨죠?

네, 잘 들었고 집행부 할 때도 제가 잘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집행부 할 때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된 거 모니터링하셨죠?

네, 다 숙지했습니다.

같은 얘기 두 번 반복하면 위원님들도 지금 어제 들었던 얘기랑 중복이 되니까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들하고 간담회 한 번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또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직접 전화 통화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홍보대사 심의위원 때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했듯이 상시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명절 때라도 이렇게 경기도의회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런 선물이나 이런 제안 어제, 며칠 전에 들으셨죠?

네, 들었고요. 법적인 문제 없는 한에서 저희가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딱 되면 위촉패 하나 주고 끝이에요, 사실. 뭐 연장하면 연장하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명찰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저희도 의원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신분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좀 발행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출입카드를 탑재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처음 들어오는 입구 정도는 가실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 오실 때 보면 경기도청을 거쳐서 민원실을 거쳐서 또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경기도의회로 와서 출입증을 발급받고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불편을 호소하셨어요. 저희가 다른 게 예우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가능한지 여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사 출입문제니까 총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나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몇 회, 이렇게 자꾸 몇 회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산을 하실 때 경기도 홍보대사와 달리, 경기도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을, 예산을 책정하면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별도의 콘텐츠 제작비용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면 그 안에서 홍보물 제작도 좀 하고 홍보대사 활동비도 지급하고 좀, 아까 얘기했던 명절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상품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항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의원 국내여비 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뭘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료 없으세요?

국내여비 말씀…….

네. 의원 국내여비현황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 자료 보시고 뭘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 내지…….

집행률밖에 파악이 안 되죠?

네.

제가 그거 보려고 자료 달라고 그랬습니까?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상임위별로 e호조에 다 입력하고 정리되면 의원 여비 항목 소트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주셔야죠.

전문위원실 업무 부분이어서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가 취합을 아직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총무담당관에 전체 권한 없어요, 열람권한?

열람권한, 그거는 어쨌든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석전문위원들이 그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자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자료를 달라는데 그거를 위원장 명을 받아서 허락을 받고 줘야 돼요?

일상경비로 돼 있으니까 다 다시 취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 예산항목이 적절한지, 집행이 잘됐는지, 향후에 증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자료를 주는 겁니까, 이게? 위원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모르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되는 대로, 자료를 페이퍼로 주기 힘드시잖아요, 양이 많으면. 그럼 메일이나 주시면 되죠. 의정자료시스템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서 좀 주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용계약 횟수를 늘려서 그만큼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사용횟수요. 거기에 이를테면 일일 거기에 있어서 몇 번 노출되거나 이렇게 하는 사용횟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렸다는…….

선정 근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지자체에서 3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하는 데에서……. 4개소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25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광고대행사를 같이 하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는 곳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하려고 그래도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안 받고 있어서 자체광고 정도만 홍보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범위를 넓히는 데 있어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5개 지자체에서 32개가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기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 시책홍보만 하는 곳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곳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하고 이걸 좀 늘려보려고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좀 더 자격요건이 있는 곳이 있느냐 여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 광고판이 설치할 때…….

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시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대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데가 용이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두 곳에 하고 있는 거죠.

부천이십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최초 시작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해진 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안양만 언론진흥재단에 물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의장님 신분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가 단독 운행하거나 용역을 줘서 하는 것과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발굴해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등등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고민이 많은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님들에 참여를 홍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향을 바꿔서요, 단순히 의원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사회에 주요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회기 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1년 연간을 두고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증액 자체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로 의회에서 첫 협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해서 올해 신청자분들은 별도로 없으셨습니다.

의무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이걸 다 체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된 3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기이 다니면서 협약이 필요해서 그러면 학비라든가 한다고 해서 3건 더 추가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책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늘 자리에 오셨네요. 저는 처장님 또 안 계신 줄 알고, 정례회 기간 동안 한 번도 처장님을 뵌 적이, 한 번 있나요?

저번 운영위 시작할 때 잠시 인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뵌 거 같은데, 혹시 정례회 할 때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은 뵙죠? 정례회 시작 전에.

네, 부르시면…….

부의장님들은 찾아가세요?

별도로 찾아뵙지는 않고 다니면서 인사드리거나…….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들 찾아가세요?

본회의 앞두고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처장님, 그다음에 양당 대표 찾아가신 적 있어요?

정기회의 시작하고는 못 찾아뵙고요. 남종섭 대표님은…….

그 전도 없잖아요. 사실 그전에 우리가 한번 지적했을 때 그때 오시고는 없잖아요. 처장님, 어쨌든 처장님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처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걸 얘기하면 저희도, 사실 저도 가슴 아파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사무처장이라는 위치에 나와 있는 명시된 대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첫 번째 가슴 아프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무처의 역할이.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보좌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의장님 보좌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사무처 전체를 총괄하면서 지금 정례회가 시작하는데 한 번도 양당 대표나 상임위원장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건, 그럼 사무처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처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이 예산편성하면서 한번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도 사무처장님 양당 대표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모여서 예산에 대한 서로 보고도 받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면 빠르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저희 가족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하겠지만 굳이 직원들 다 계신데 이렇게 참 힘들게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장님, 소통 좀 하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소통을 하지 않아서 모든 감사 태도나 예산을 심의하는 태도들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공무연수를 나가든 해외를 나가게 되면 사무처장님 그런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서로 협조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에 담당관이 나가고 이런 거 맞아요, 사무처장님? 보고도 없이. 처장님, 안 맞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지 않죠, 규정상도. 어떻게 보고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갑니까? 그리고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다 부천이에요, 부천. 처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부천입니다.

그럼 처장님 모시고 계신 분 어디 사시는 거예요?

지역구가 부천이십니다.

그럼 부천에다만 다 하실 거예요? 지금 도지사 중점 사업이 뭐예요, 처장님? 의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사업이 뭡니까?

의장님께서 역점을…….

네, 의장님하고 도지사님.

전체적으로…….

북부특별자치도잖아요. 북부는 그러면 저희 경기도 아니에요? 처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처장님도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거 뭐 당연히 지적 안 나오겠습니까? 전 처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소통 좀 하세요. 저도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럼 처장실로 저희가 매일 갈까요? 출근할까요, 그냥? 제가 남종섭 대표 운영위원님한테 각 여기 다 계시니까, 정당별. 처장님하고 그럼 처장님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걸 잡아주세요. 그게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저희가 한번 얘기해서 예산편성에 비용 잡아보려니까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도 하지만 처장님, 저희 식구들 거 평가하면서는 어쨌든 사무처는 저희 의회 소속이잖아요. 의회 소속이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잘못된 게 있으면 늘려도 주고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다면 삭감도 하고 동결도 하겠지만 처장님의 역할이잖아요, 다. 아닙니까? 처장님.

맞습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는 처장님이 좀 하셔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의원 하셨으니까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의원이 지적만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잘된 거는 같이 동조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잡아 주기도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인데 처장님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 역할 하시고도 남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편성 홍보 관련된 비용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거 맞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비용이 부천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하셔서 조정하시고 그러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하는 데 있어서는 참고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되도록이면 소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얘 누군지 아시죠?

소원이입니다.

우리 모두 모르는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리 어디서 하세요?

의사담당……. 아, 언론홍보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왜 의사담당관실을 찾으셨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마루에서 주로 선물도 드리고 오신 분들하고 해서 소관 업무가 거기여서 그쪽으로 순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소원이는 어디에 속해 있지를 못 해요, 지금. 이게 담당자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정확하게 이 소원이만 담당하는 담당 부서는 없죠?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주시겠어요?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소원이만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고 SNS 담당하는 직원이 그 속에 속한 캐릭터 업무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원이를 작년부터 보고 이 소원이 하나를 갖고 싶어서 굉장히 소원했거든요. 아직도 못 가졌어요. 의원들도 이 소원이 캐릭터, 이거 말고 더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디서 사야 할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른 의회보다, 사무처장님께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의회보다 국회 SNS보다 경기도의회가 굉장히 핫한 이유의 하나가 소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회 페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이곳에다 소원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소원이가 그 역할을 아주 돈독하게 제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NS를 관리하는 한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본인이 해야 할 SNS 관리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원이 이것까지 그 한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분 혼자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담으로 배치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너무 예뻐서 사고 싶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거 굿즈를 만들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팔 수도 있고 매점에서 할 수 있게 해 봤더니, 지자체에 검토해 봤더니 한 두 곳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면 조례 개정하고 이게 판매 행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위탁도 맡겨야 되겠죠.

이런 절차적인 것을 밟아오게 돼 있어서 현재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의원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제작물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사 갈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직원들도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조례 그래서 준비하고 계세요?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의원님 개정안을 좀 내려고 담당관실에서 지금 협조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캐릭터로 완전하게 제대로 개발하고 굿즈로 카카오프렌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보는 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저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다른 의회들의 상징물 관련된 조례들이 다 준비돼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서울특별시도 조례를 만든 의회가 있고 여러 군데 있고 한데 경기도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분께서, 어느 의원님께서 조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례 발의를 못 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가 하든 이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례를 준비한 분이 계셔서, 그 조례도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조례를 통과할 수 없게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원이 저 빨리 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사고 싶어 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 얘 못 서요, 혼자. 이렇게 예쁘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게 판매 수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홍보에 저 경기도의원 이경혜보다 훨씬 홍보 잘하는 이런 캐릭터가 있다면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들 그리고 인력 배치까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총무담당관실의 최동광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생활관 임차료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답을 하기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생활관을 저는 한 세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생활관 사용이 저한테까지 사실 기회가 돌아오지 않기도 했지만. 생활관에 있어 보니까 저는 호텔에 가서 있는 것도 편하고 해서 별문제는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생활관을 쓰고 싶어 하고 어떤 분들은 호텔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60㎞ 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거주지가 60㎞ 이상인 의원들에 한해서만 이 생활관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60㎞ 이상의 거리에 복잡한 시간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막히는 길을 오기도 하시지만 진짜 50㎞ 이상인데, 한 10㎞ 내외 차이에서도 1시간, 1시간 반 이상을 오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다음 날까지 지속해야 할 때는 이분들에게는 그런 생활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좀 바로잡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회기가 다음 날 있을 경우 60㎞ 이상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60㎞ 안 되시는 의원님들도 생활관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생활관은 60㎞가 안 되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저처럼 60㎞가 넘는 분들 입장에서 ‘이경혜, 저런 얘기를 왜 저기서 하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60㎞ 이상인 분들은 호텔도 갈 수 있고 생활관도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60㎞ 미만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은 시간은 비슷한 곳에서 도착을 하는 비슷한 거리인데, 시간에는 상당히 차이가 별로 없는데 생활관밖에는, 호텔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럼 이분들에게는 생활관밖에 없는데 60㎞ 이상의 두 곳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 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호텔을 선호, 호텔만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 빼고 그 안에 생활관을 꼭 사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50㎞에서 60㎞ 사이, 그것보다 더 적게여도 될 수 있겠죠. 거리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에는 의원들 전체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물론 당연히 양심적으로 시간의 안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 스스로가 자정을 하셔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배려를 하는 생활관을 필요한 것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희도 이쪽 의회 신청사로 이사를 와서 기존에 한 10개에서 15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회기 중에, 특히 연말 회기 중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3개 실 더 단기 임차를 해서 현재는 20개 실을 운영 중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세요. 6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생활관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회기 중에 밀착돼 있는 시간에는 전부 다 모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임차할 수 있는 걸 늘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사무처만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모든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문을 통해서 진짜로 꼭 생활관이 아니어도 호텔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까지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집 198쪽에 입법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의회에서 토론회 지원을 받아서 정책토론회 관련돼서는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토론대축제라고 하던가요? 제목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의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1년에 한두 차례 토론회를 하고 싶은데도 이 수요에서 TO가 부족하면 양보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요. 거기다가 그냥 토론회를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SNS라든지 상황 중계차가 되어 있는 것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입법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입법정책토론회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상임위 12개 해서 2회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봐야 의원들 두 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 상임위에.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의 예산을 저희는 증액해 보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려볼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더 많은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들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그 아래 부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하단에.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로 포상을 5개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번 해서 1회로 해 가지고 다섯 분을 추천받으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입법활동 지원의 우수한 상황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어서 한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세요?

시기는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용들을 집계해서 시상 자체는 3월에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건 3월에 시상을 하면 저희 임기가, 상임위 상반기ㆍ하반기가 7월이면 바뀌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입법활동을 한 것에 대한 결과물 그다음 해 다시 3월에 보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포상을 1회 정도 더 늘려서 상반기ㆍ하반기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면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요청드리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할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청사방호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가능한지까지도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청사방호 인력의 문제는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다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가능한 일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은 문제라서……. 저희가 왜냐하면…….

규정의 문제인가요?

청원경찰도 저희가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처럼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약간 예산만 서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로 한번 빠르게 추진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부족한 거는 사실이신 거잖아요, 현재 부족한 건?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도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도의회 있고 도청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일들이 계속 같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안전보호장비 예산은 좀 더 늘리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제안을 좀 드려볼 건데요.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료 21쪽을 보니까 관리를 하고 청사방호하면서 쓰는 예산들 중에 청사방호의 효율 이 안에 쓰는 비용들이 늘 불용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매년 불용되는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2쪽에 보시면 되세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장근무자나 제복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1년에 두 번씩 제복 근무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공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세탁비 같은 거는 집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방호장비 같은 거는 저희가 매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사놓은 것을 위기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비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년 불용이 남아 있어서 불용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했던 건데요. 불용되는 금액이 남지 않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2년에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아 있길래 이건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청사방호에 드는 비용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사방호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도 계시고 이 안에 기간제 근무를 하시고 계신, 저희를 위해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만전을 다해서 같이 잘 일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걸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마지막으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심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0.1초 빨랐나 봅니다. 죄송하고요. 간단하게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내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PC 구입비가 좀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내구연한이 다 된 PC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수량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의회를 구현하면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본체를 다 두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화면만 표출되는 시스템, 이런 중앙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속 PC를 구입하고 사실은 5년 내구연한이지만 저희 의회에 있는 PC들이 우리 직원들 것 빼고는 그렇게 사용 빈도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신품이나 다름없고 어떤 소프트웨어, 램이라든지 이런 부품만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성능이 유지돼서 이 비용들을 조금 절감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의회 구현하는 차원에서 정보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을 정비해서 바꾸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문제, 가능한가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살 수 있는 예컨대 PC라든가 이런 건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묶여 있고 이래서 사양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현할 수 있고 비용을 일부 들여서 개선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PC가 있고 상임위원회에 있고 제 방에 있고 상담소에 있고 4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혼란도 있고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조직이나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의 문화를 선순환,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이 혹시 돼 있으신지요?

조직의 원활한 운영 부분들과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범위가 넓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의원님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도에 있었던 해외연수 가는 데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못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교육과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부 사업들에 대한 신규 편성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교육훈련비의 세부 산출내역도 살펴보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어떤 일부의 지원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된다. 혹시 우리 처장님, 워케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케이션하고 워크를 합성한 일하면서 논다. 쉽게 얘기하면 휴가지에서 놀면서 일한다라는 개념이고 일부 기업들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재택근무도 했지만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만큼의 공간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일하기에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더 능률을 올리고 효과성이 상당히 있다. 생산성도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일부라도 시범적인 성격이라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의정정책추진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고요. 지금 58.2%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진실적 관련해서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여기 숫자를 몰라서 자료요구한 건 아닌데 숫자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내용…….

네. 실국에서 만약에 748건의 정책제안이 있었다고 하면 몇 건 중에서 748건이 선정됐는지, 선정과정이나 추진 중인 게 어떤 건지, 예정인 게 어떤 건지, 장기 추진이 어떤 건지, 완료된 건 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의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온 거는 57회에 대한 숫자 정리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 1월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을 해서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급하시게 살펴보실…….

과정 기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진행된.

네,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돈을 해서 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우수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수라고 평가를 하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정량평가 이런 내용들이 아닌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잘 집행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집행률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반적으로 예산 상황…….

그러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횟수를 정해서 정담회하고 식사하셨으면 다 그냥 우수네요? 정책 발굴에 대한 부분보다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시험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비교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아유, 우리가 성과평가를 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평가 목표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량ㆍ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셨겠죠?

네.

기준 정하신 지표와 이 추진에 대한 우수로 평가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정책추진단 운영 취지가 뭐였죠?

지역에 있어서의 의원님들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도하고의 관계 등등 해서 추진들을 의회에서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부서 실국별로 정담회하고 간담회하고 교육청 간담회하고 도청은 260, 교육청은 120, 31개 시군 중에 의원들하고 한 건 22개, 321개, 공공기관 47개 해서 748개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솔직히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원들의 정책 발굴과 어떤 도의원들이 정책 제안했었던 아니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11대에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정활동이나 정책 부분들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컨설팅 역할도 하면서 또 체감적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고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저희 양평에도 한 번 오셨었거든요. 저는 제가 했었던 공약이라기보다는 그 지자체에서 제안한 몇 가지 사업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것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후에 피드백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완료라고 표기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고 여기 예산에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임기 만료로 해서 2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단 사업 자체가 만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 TF팀으로 조성된 임기제가 만료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일몰로 2023년으로 해서 마친다라는 의미…….

그러면 이 사업 취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초선의원님들에 대한 지원, 초선의원님들만 한정해서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사업…….

그럼 초선 의정지원에 대한 추진단, 그러니까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 지원 부분이 만료가 된다?

네.

그러면 거기에 TF로 조직됐던 임기제분들, 제가 알기로는 두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 예산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임기제 직원들은 없고요.

그럼 TF로 조직되면 겸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더 맡아서 겸직으로 그렇게도 했고요.

업무를 분장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하 민간인 전문대 지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의정지원단이고 이거는…….

정확한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거 근거에 대한 부분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일몰을 하시는 건지. 평가는 우수한데 그러면 초선에 대한 의정지원이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초선이 내년 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조금 어렵고요. 정담회 지원에 대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800만 원 잡혀 있고 지금 23년도에는 6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의정정책 발간하는 부분만 9,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9,000만 원에 대한 증액 이유가 의정백서 발간을 9,000만 원에 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이거 올해 거는 발간 아직 안 하신 거죠? 올해는 얼마 들어가요, 이게?

올해는 예산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발간하겠다고 지금 9,000만 원을 해놓으신 거예요, 올해 한 거를?

네, 그동안의 성과를.

올해 한 걸 내년에 하겠다고?

네.

9,000만 원을요?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

500부에. 이거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500부 발간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간하고 그다음 의원님들 배포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걸 축적해 놓아서 또 31개 시군하고도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출처도 밝혀주시고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솔직히 진행하셨던 양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횟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쓰셨을 거라고도 예상이 돼요. 근데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과에 대한 추출물이 전혀 없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자료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4년 계획을 수립해서 첫째 연도에는 어떻게 하고 그 공약된 부분들 선정된 정책사업을 두 번째 연도에는 어떻게 과정을 거치고 그때서야 실국하고 협의할 것이 생기는 거지 이게 초기에 진행할 때 왜 실국하고 다 이렇게 간담회를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하셔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성과 도출에 대한 부분들이 4년 차 됐을 때 어떻게 돼서 결과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추진단으로 별도로 지금 구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잖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저희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서울사무소 배치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앞에 의정정책지원단도 마찬가지지만 의장님 공약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럼 여태까지 국회는 얼마나 방문했는데요?

의원님들 개개인별 방문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할 때 지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러한 앞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원인이 있어야 진행이 동기부여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의원님 결의안, 촉구안 등등도 정책적으로는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회와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거기 방문하시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편의들도 해서 좀 더 활용의 폭을 넓혀보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게 된 것…….

저는 솔직히 별도 사업소를 둘 정도로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도하고 우리 서울이, 여의도가 이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거리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들어가게 되나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자체 인원…….

그러면 시간을 몇 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35시간? 주 35시간이요?

네. 하루에 1시간씩 근무가 적…….

그 인건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긴 없는데.

전체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인력 정원 외로 알고 있는데.

정원 외는 맞는데요. 전체 총량 거기 인건비 안에서는 활용돼 있어서 여기와 관련돼서 신규직원을 뽑는 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조직 재편 과정에서 확보된 인원들에 대한 것만 그쪽으로 배치…….

그럼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시는 거예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문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이어 가지고요. 파견으로 가는 형태들은 아니고요.

아니, 다급 정도로 당연히 다 정해놓으셨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정해놓으신 걸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급만 정해져 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 채용의 절차들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임차료는 지금 월 300만 원이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의도, 국회에서 제일 거기 서강대교 끝부분에 있는 오피스텔, 좀 가까운 쪽은 더 비싸니까요. 좀 떨어져 있지만…….

아니, 중앙협력본부 도청에서 하는 것도 이 정도의 가격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임차료가? 청담동에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걸로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정확하게 좀, 지금 산출 근거를 하셨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 근거를 하셨을 거잖아요.

네, 거기 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의 비용 대비 크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적정성 등등을 따져서 그렇게 산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도 다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사무처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 계획 보고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이라고, 제가 예견을 못 해서요. 몇 월쯤, 언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정책지원관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요. 또 전문위원실 등등하고 협의 등등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네, 다 감안하셔서 언제쯤이면 되시겠습니까? 평가를 언제 하십니까?

평가는 3월쯤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되니까 그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월. 2월 초로 보면 될까요?

그때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2월 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고서.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운영시스템 제반 구축 처음 할 때 초기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죠, 처장님?

약 14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됐죠?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요. 기본적인 시설을 한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또 하는 곳…….

일단은 상임위 운영, 회의운영시스템에 포커싱을 맞춰서요.

그루기술이라고 장애인 기업으로 선정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 기업이 선정됐죠?

네.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럼 상임위 회의운영시스템 유지관리보수 선정업체는 또 어디입니까?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4억, 11억?

14억입니다.

14억이고 유지관리보수도 1억 4,000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과업지시서에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유지관리보수랑 시스템 운영이랑. 과업지시서 보고에요, 유지관리 성과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간 업무보고, 수시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월간 업무, 월간 보고받으시나요, 해당 업체의? 의사담당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월간 보고받으시나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으시나요?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받으시나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한 업체와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공교롭게 똑같아요, 그죠? 그럼 문제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시스템상에 이것을 14억 돈을 들여서 했는데 회의운영에 음향이 송출 안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상, 여기 보니까 주요 과업내용에는 매월 정기 점검해서 유지보수 그다음 상임위원회 전일, 당일 사전 점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에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 1명이 상주하게 돼 있어요. 상주 관리하시나요?

상주는 비상주인데요. 회기 때만 와서 관리하고 있고요.

회의 기간 때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임위 회의 기간 때는?

네, 맞습니다.

확인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따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해 놓고 확인한 건 없고요. 그냥 관리 업체에서 출장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왔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여기 근무상황부 비치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 내용을 확인 안 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게 확인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과업지시 내용에 위험, 고의, 과실책임이 있어요. 다 번에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 불이행이 발생하여 발주처의 상임위 회의 중 전자회의운영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용역 과업 개요에 명시된 지체상금 부과 외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제가 어지간히 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스템을 만든 곳과 유지보수하는 곳이 동일한 업체예요.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가 그루기술이라는 데하고 제윤이라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요.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두 군데 이상이거든요. 두 군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니요,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두 군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회하고요. 15개 시도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루기술이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음향 장비나 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명분이 될 수는, 그러니까 국회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럼 하자가 있어도 그냥 써야 된다?

아니요. 위원님, 이 하자는 유지보수 하자가 아니라 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 원래 그게 포함돼서 구축이 되었어야 되는데 청사 이전 때 저희가 그것까지는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그게 구축이 안 된 거지 유지보수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했을 때 이 음향 정도, 기본 정도 의원들이 트는 음향이 행감 때 송출이 안 되는데 이거를 과업지시나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 그래. 그것도 뭐 청사 이전 때문에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게 또 유지보수가 갔어요. 그건 상황이 다르죠. 그때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업체면 ‘아유, 그냥 그렇겠거니.’ 하겠어요. 만든 업체고 그거 만든 업체가 이게 누락됐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업체가 또 유지보수를 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그때 논의했을 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을 선정하는 과업지시에도 1명이 상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유지보수하는 데도 1명이 상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총 2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2명에 대한 출퇴근 기록을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서명을 받거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지금 매체 수가, 대충 관리하고 있는 등록매체가 몇 개 됩니까?

지방지 38개 사, 지역지 103개 사, 인터넷 한 550여 개 사 정도 됩니다.

총.

다 합치면 한 7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홍보예산이 전년도랑 동결이네요.

네, 작년과 동일합니다.

어떠세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체 수는 굉장히 700개에 달하는데 이 예산 괜찮습니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사업을 하는…….

혹시 서울시의회랑 홍보비 비교해 보셨어요?

서울시의회는 저희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158억이고요, 전체 예산을. 홍보비만 뺀 건 아니고요.

홍보비만 대략적으로.

홍보비만 하면, 홍보비로는 비교가 안 되고 서울시 예산이 172억입니다. 저희가 158억이고.

172억 정도. 그러니까 늘 저희가 보면 한 400만이 많고 그에 따라 보면 알 권리가 이것도 침해당하고, 특히 이건 의회의 홍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의회보다 몇 명이 많습니까?

56명이 더, 46명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많은데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예산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예산도 적고 지원 인력도 적습니다.

인력도 한 몇 명 적습니까?

의정사료팀이 서울은 의사담당관실에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면 서울은 3팀에 30명이고요. 저희는 3팀에 26명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여져서 정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 지금 보니까 방송 그다음 의정현안 시책홍보,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이런 것들 지금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증액이 진짜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건 맞고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총무과장님, 교섭단체 활동 지원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법령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당 대 당 협의도 하고 어쨌든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교섭단체 양당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감액됐어요, 예산이요.

이거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교섭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했고요. 그 이후로 예산편성 이후에 다시 사무관리비를 좀 늘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좀 증액 조정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증액 건입니까? 어느 정도 늘려야 되죠? 딱 2배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단 교섭단체 추가로 들어온 건 3,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의 사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의정활동에 직결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후생복지 사업에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도 많이 위축됐고 단순히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최대 광역의회니까 많은 데 가서 보시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 오는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총 15명이에요, 총인원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그 건은 과거 도에서요, 경연 방식으로 해서 한 그거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그럼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지금 도에서 떼어와서 편성은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노조를 통해서 증액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인원이 15명?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인당 편성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이 그렇지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300만 원으로 못 올릴 이유 없잖아요. 행안부 지침 권고나 뭐나 따라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인원이 이게 상임위로 쪼개봐도 우리 총무과가 1명이에요, 배정된 인원이. 맞아요?

네.

총무과 인원 몇 명입니까?

전부 다 따지면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면 정말 이거 나라, 천운을 타고나셔야 뽑, 어떻게 뽑습니까, 1명을? 애매하니까 30명 정도 수준으로 늘리자. 그리고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각 부처에 한 2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에도 부족하지만. 이거는 저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회사무처의 사기와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려주셔서.

그다음 의사담당관에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 제가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마 오시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정보화위원회와 디지털 전환 추진 해서 보면 정보화위원회랑 이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좀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참 역할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필요성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 의정홍보위원회도 일부 반액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공명하게 잘 쓰여진다면 많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도 의정홍보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기존의 간행물편찬위원회가 기능도 확대되고 의원님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예산을 저희가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처장님, 늘 재선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사명감 가지시고 또 의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기대가 크고요. 지금 직렬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물론 의정혁신추진단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게 국 단위 체제로 개편이 불가하다. 그다음에 총무국이 많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그 팀을 늘리게 되면 적어도 소수직렬 계신 분들 있잖아요. 청사방호, 운전, 속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팀장급으로 많이 올라가고 서울시의회만 보면 특히 제가 아는 사례에서 운전직렬만 봐도 지금 총무과장님, 5급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혹시 방호직렬이나 또 시설직렬에서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없어서 그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이제 어디 우물에 갇히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소수직렬로 하다 보니까 승진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도에 있는 같은 동기나 후배들까지 승진을 했는데 우리 도의회의 자원은 못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이게 확충이 시급한 상황…….

그러니까 조직이 확대되고 팀이 만들어져야 승진이 가능한 구조라면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무팀에도 이런 어떤 직접적인 행정과 또 시설직렬 또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국 단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의사국, 행정국 이렇게 나눠서, 우리 뒤에 입법정책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의회와 인력을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하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희망고문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꼭 관철시키자. 그래서 전 의회하고 진짜 소통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수직렬분들도, 이분들의 고단한 노동 없이는 우리 풍요로운 의회의 일상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환경 정비해 주시는 시설직렬분들이나 공무직분들 또 청소정비나 해 주시는 여사님들 처우개선이나 정담회도 한번 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시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소수직렬들은 승진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기직이나 뭐…….

숫자가 적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인원은 좀, 거기 공무직분들 일부 인원은 늘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원도 늘려야 되고 어떤 수당이나 혜택 이런 면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와 직제의 신설, 국 단위 개편 이런 건 가장 핵심과제로 여기시고 추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호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우리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의 주업무가 회의잖아요?

네.

우리가 1,400만 도민이 시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우리 사무처의 관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회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담당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이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부터 직원분들 모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청년행정인턴 관련해서 예산이 일단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안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처장님.

네.

아마도 추정컨대 부서별 희망인원 수요조사에서 수요가 올해와 비교했었을 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추정을 해 보는데 처장님 좀 부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가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서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들 채용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가 또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담당관실에서 최대한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데까지 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억지로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수요 자체가 줄어서 일단 줄여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게 그렇게 수요조사에 뭐랄까요, 의존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요조사가 5명만 나오면 5명만 뽑으실 건지라는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올해는 그럼 수요조사상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

25명에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9명이요.

올해는 39명이었습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는 24명, 25명.

네.

그런데 왜 예산은 절반 정도가 줄어들죠, 인원은 14명밖에 안 줄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부터…….

의사담당관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예산이 올해 수당 같은 게 좀 약간 계상이 돼서요. 그게 좀, 그러니까 인원보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45명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수요조사가 된 게 45명이었다는 그 말…….

아니, 저희가 예산을 그 정도 예측해서 세웠는데 그게 수요조사하고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 저희가 39명 정도 채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 정도 약간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만 줄어들었지 여러 가지 운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은 작년 행감, 올해 행감에도 다 언급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뿌리내려서 경기도의회의 고유사업으로서 잘 정착하기, 이미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보다 먼저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좋은 형태는 우리가 차용해서 쓰기도 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변형을 주면서 우리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 시점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원부터가 너무 등고가 크면 그런 과정이 있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 숫자를 만들기 위한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방식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하는 부분들도 좀 차용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청년이라고 묶여 있기는 하지만 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 기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두 달씩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혜택을 더 늘리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처장님께서 초반에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억지로 맡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설득과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사실 올해도 보면 상임위에 배정된 청년인턴은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내년에 GH복합관을 또 저희가 임대를 하고 그러면 상임위 사무공간이라든가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 모든 근거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 폭들을 넓혀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것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청년 일자리 해소에, 25명이 채용되고 39명이 채용된다고 해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해소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 차원에서 약속한 어떤 프로그램이고 의회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비롯해서 신뢰성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쳤던 청년들이 또 이 지방의회를 느낀 어떤 효능감이랄까요, 가까이에서 의회를 봤었을 때 ‘아, 이 의회가 진짜 필요하구나. 지방의회가 진짜 필요하구나. 지방분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청년들의 취업 경험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의회 말고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기업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잘 좀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의회하고의 비교가 계속 나오고 이제 사실 의회가 독립이 됐고 처장님도 오시면서 이 독립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가장 핵심은 인원입니다. 조직과 인원이 서울시의 늘어난 폭에 비해서 경기도의회는 현저히 좀 거기에 대해서 낮고요. 이게 이제 또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 점은 있습니다. 1,400만이나 인구는 많은데 예컨대 울산시하고 비교한다면 1인당 공무원 수가 3배 차이 나듯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이라는 게 붙었냐 안 붙었냐에 대한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일을 하는 자원들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그마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사무처장님께서 의원을 하셨을 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립권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서포팅이 가장 잘돼야 되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50페이지에 의원 및 직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럼 이거는 내년부터는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네, 올해도 실제로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게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처우 또 그분들에 대한 업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의적인 의미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마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등 때문에 추진하기가 용이롭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청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의회 차원에서도 운영을 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아마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숙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더 설명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온 것 같네요. 처장님!

네.

지금 교육연수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군데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하는.

네.

거기에 업무추진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50% 삭감했어요?

최소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좀 다시 재고해서 원상복귀 내지는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청년행정인턴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네, 앞서 청년인턴 자체를 시행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정책지원관 채용 이렇게 되면서 필요인력에 대한 게 달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요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간의 배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GH관 임대하고 업무공간이 조정되고 그러면 좀 더 전문위원실에서 별도의 필요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언제 준공이죠, 건물이?

올 12월 말에 되고 있고요. 사실상 1개 층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거기…….

임대가 아니라 그거는 도에서 의회 지원 차원으로 무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 자산이 아니고 GH에서 한 거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거 한 층 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해서들.

전체적인 공간은 보니까 저희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 의원님들이 바로바로 또 찾으시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제외하고 4개 담당관을 좀 올릴 수 있…….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가장 큰 층수가 3ㆍ4층…….

그리고 도청보고는 지금 우리 의회 건물 지하 1층에 임대해 주거나 설치했던 시설들 다 빼서 절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여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역과 관련된 이것들은 위원님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이러셔서 도하고 협의 등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고용된 사진 전문 주무관님들 외에 외부에서 위탁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1명당 얼마씩이에요, 하루 촬영비가?

하루에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4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만 딱 찍고 가고 40만 원?

1회. 아니요. 시간과 상관없이 1회 해서 나가는 데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1회에 4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40만 원씩을 주고 오전에만 딱 찍고 가요. 네? 두 번째, 사진 피드백이 빨리빨리 안 온다. 의원님들 그 찍는 이유가 빨리 해서 어쨌든, SNS 활용을 하려고 쓰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올라오지도 않고 40만 원의 비용을 주고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 직원이, 상임위의 위원 수가 많은 데는 오전에 한 바퀴를 못 돌아요. 그러면 찍히는 위원님들만 찍히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찍히지도 않아요. 아니, 1회에 40만 원을 주면서 오전 2~3시간 하고 나가면서 40만 원을 주면 이거 돈 낭비죠. 그럴 것 같으면, 처장님.

네.

그냥 각 상임위별로 아주 고화질 카메라를 한 대씩 사주세요. 그냥 직원들이 찍는 게 더 나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디지털카메라를 구비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고 그거 부르지 마요. 돈 낭비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오셔서 거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하시고 그래서 하루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 그렇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 하신 분들은 못 찍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관리감독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서…….

그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원씩 들여서 효율적이지도 않은 행정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부분은 제가 전액 다 삭감할 겁니다. 대책 마련하세요.

저희들이 좀 일을 진행하면서 다시 더 안 됐을 때…….

아니,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생각을 전환해서 경기도 내에도 대학생들 사진전공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을 아예 고용해서 쓰면 그 어려운 학생들 용돈벌이나 하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없다고 그러시면 그때 가서 폐기하시더라도…….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그 예산을 다 삭감하고 상임위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사주세요. 상임위 직원들이 찍는 게 훨 나아요.

카메라 비치는 별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비치하는데 굳이 그거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 이중낭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진이라는 특수의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도 다 요즘에 카메라……. 아니, 요즘 핸드폰으로 더 잘 찍어요. 더 잘 나와.

질적 향상하고 운용의 묘를 잘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가 대형버스가 몇 대죠, 의회가?

3대입니다.

3대인데 지금 지난번 추경 때 1대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네.

아직 차가 안 나온 건가요? 계약을 한 겁니까?

네, 계약은 됐는데 차 제작기간 등등이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고 9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다른 의정지원차량 9대 추가로 하는 것도 계약은 됐는데 차량…….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추경 물으셨으니까 추경이고요.

그건 본예산에 담으시려고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버스가 1대도 더 노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기가.

네.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그 예산을 안 넣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저희 의회가 지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는 차량을 다 직접 구입해서 내구연한을 채워야만 될 수 있어서 더 노후되더라도 하는데 다 적용이 버스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렌터카업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비용에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다 타고 다니는 거고 또 의원님들의 숫자가 늘었어요. 그러면 버스가 1대 더 증대돼야죠. 지금 기존 3대 운영하는 거 4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년 초에 그래서 1대가 더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오는 것도 저희가 얘기해서 추경에 잡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안 돼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미리, 내구연한이 지금 도래할 거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가다가 한번 사고, 사고가 아니라 고장 나서 되게 좀 우왕좌왕했었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연도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안전성이 없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내구연한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관련 부분들에 대해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처장님,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지금 한 5%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까?

저희 신규사업이 사무처 전체적으로 28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뭐죠?

각 담당관실별로 다른데요. 큰 금액 기준으로 보자고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하는 차량임차하고요.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

처장님,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경비나 무슨 자산취득비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편성하는데 신규사업 중에 제가 눈에 안 띄는 게 뭐냐 하면 아이디어가 없다. 눈에 띄는 아이디어 정책사업, 의회로서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전혀 녹아 있지 않다, 이 예산서에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저희가 신규 아이디어,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없는 것들을 좀 했으면, 눈에 띄게 하는 그 부분들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사업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회사무처의 관행적인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나온 것하고 해서 지적하셨던 대로 눈에 띄게 없던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처장님, 의회에 있는 전 직원하고 면담하시잖아요. 면담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면담하시나요?

각 직급별로 애로사항들 청취합니다.

애로사항만 청취하세요? 애로사항 청취하면 그 애로사항이 의회 운영하는 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도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나요?

개선사업, 개선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원 면담하셨는데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면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수직렬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원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외로 운영한다든가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자기 후배는 다, 도 쪽에 있는 후배는 승진을 했는데 여기서는 승진할 길이 없으니 도로 보내주시든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몇 급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소수직렬입니다. 전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직이 행정직이, 일반행정직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직렬…….

그러면 그 고민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처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장님 방침 받아서 그 직원은 5급 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그것을 내부조정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거 해결하셨으니까 그럼 그 이외에는 기억나시는 것 또 없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에 나오는 것들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갑질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무상 어려운 여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처장님은 지금, 이런 지적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의회를 갖다가 새롭게 운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의원님들의 불만, 애로사항을 지원을 더 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면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될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직렬, 소수직렬 그분들 애로사항이라고 듣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거겠지만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차지할까, 지금 어떤 것이 더 가장 중요한지 놓치고 계세요. 그 정도 소수직렬 민원이면 어떤 의원님이 한 분이 얘기하셔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여간 면담하신 결과가 고작 그 정도면 그 면담 당장 그만두세요. 예산서 딱 펼쳐보면 아는데요, 뭐. 여기 내용에 새롭게 의회를 혁신하고 의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의회를 개선하고 그런 예산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만 가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직위가 전 여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면담하면서 시간 보내라고 있는 직위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으시다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의장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사무처장님의 임기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본인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신 변함없으십니까?

의장님의 임기와 무관하게 저의 임기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제가 가서 중간에든 언제든 제가 이 업무에 어울리지 않고 중대과실 등등을 저질러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임기를 지킬 생각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게 소신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정말 중차대하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 의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태껏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운영위 위원님들이 오히려 더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어. 의회에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뭘 수선해야 되는지, 뭘 개선해야 되는지. 사무처장직에 있으시면 사무처장님이 운영위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처장님, 여기 오셔서 어떤 의원님한테 어떤 사업 어떻게 증액해 달라고, 어떤 거 필요하니까 개선시켜 달라고 해 본 적 있으세요? 말로만 소통하시지 말고 직접 소통을 좀 하십시오, 처장님. 제가 이 예산안 보고 정말 한숨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지금 윤리TF 운영하고 있죠?

네, 공직기강윤리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팀에서 지금 무슨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얘기하기 어렵다고요?

네.

윤리TF 상설기구는 아니잖아요. 그 목적 다했으면 없애야죠.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윤리특위가 아니라 공직기강TF팀은 유지하고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직기강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문제는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나요?

어떤 제안 말씀하시는…….

기억 안 나세요? 일반공무원이 한 정당대표의 업무를 갖다가 대신해서 전결처리해서 의원님들을 갖다가 수십 군데 이상에다가 배치한 그 사건 조사하시라고, 진상조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위임규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기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전결……. 그 전결규정, 그 행위 이후에 만들었어요. 맞죠? 맞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전결규정, 행위 이후에 만들었죠?

구체적으로 행위의 시점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하는데 그 행위…….

의사담당관님, 그 전결규정, 행위 이후에 만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3월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 23년. 네, 23년 3월에. 23년 올해 3월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네.

행위 이전에 만들었다고 지금 의사담당관이 얘기하잖아요. 행위 이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규정은. 조사하세요.

네, 확인해서 검토해서 조사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사하겠습니다.

예산 부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역량개발비 이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의원님 개별적으로 배분돼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이용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처장님, 이거 의원 역량개발비가 의원님 개인당 배분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개인당이 아니고 역량개발비 통으로 묶여 있는 겁니까?

1인당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인당 80만 원씩 쓰라고 딱 의원님한테 명확히 지정돼 있습니까?

통으로 서 있기는 한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뿐인 거잖아요. 집행률을 높이려면 연말에 가서 필요하시고 더 교육을 원하시고 연수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수요조사해서 집행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불용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을, 연수를 더 원하시면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죠. 이런 것 자체가 경직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처가. 이렇게 해서 자꾸 지적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라디오. 제가 라디오 듣는데 우리 의장님 라디오 첫 멘트가 뭐예요?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라디오 그렇게 첫 멘트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경기도정 홍보를 합니까?

내용이 분기별로인지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