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다음은 내년도의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증감과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62억 3,211만 2,000원이 증액된 847억 9,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72억 7,827만 1,000원이 증액된 1,138억 8,996만 원입니다.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기타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반환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21억 5,043만 1,000원이 증액된 560억 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내년도에는 1959년생이 해당됩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5억 4,351만 원입니다. 카드 제작 비용이 351만 원, 이미용비, 목욕비가 5억 4,000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는 1,422명이었는데 내년도 1,725명으로 가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익활동비는 기존에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회서비스는 기존에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4만 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2월 달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경 확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남해시니어클럽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종사자 6명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페이지에 노인 여가 선용에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경남권은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 남해, 하동, 전남은 순천, 광양, 구례, 전북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이 이제 내년 5월 달에 친선 게이트볼 하는데 남해군이 할 순서가 돼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은 1억 6,530만 9,000원입니다. 증액이 1,574만 5,000원인데 노인회관이 준공되면서 노인회지회가 노인회관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로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인데 2억 7,98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470만 3,000원입니다. 2억 7,000만 원 감액된 거는 내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신축할 경로당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2억 7,000만 원도 감액이 됐습니다. 191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가 2억 720만 원입니다. 또 9,092만 원이 이제 감액됐는데 2024년부터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 운영비가 반영돼서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및 기능 강화에는 경로당 프로그램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기가 1,8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작년에 개소당 200만 원 해서 5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9개소가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8억 6,083만 8,000원입니다. 올 4월 달에 화방동산이 폐업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주거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다시 재개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어르신 한 50명 7.5명당 1명이면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도비가 79%, 군비가 21%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억 3,310만 원이 증액된 29억 4,517만 원입니다. 사업량이 올해는 2,032명에서 2,040명 8명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애인지원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억 9,812만 원이 증액된 28억 8,683만 6,000원입니다. 또 이제 종사자는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6억 7,930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아름클린이 올해 5월부터 도비 지원을 내시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23억 7,754만 7,000원입니다. 사업량이 652명에서 676명으로 증액이 돼서 경남도 가내시 반영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입니다. 3억 675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1,296만 3,000원입니다. 또 이게 가내시로 반영됐는데 올해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3억 1,28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250만 9,2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경증하고 중증하고 기본형하고 확장형이 132시간, 176시간으로 증액이 돼서 시간당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949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3명을 저희들이 이제 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1,200만 원은 한아름센터에 LED등하고 간판 보수하고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4억 4,357만 2,000원입니다. 3,9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월 201만 원에서 월 206만 원, 운영비(사회보험료)도 월 2억 2,473만 원에서 월 2억 3,181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1,702만 9,000원인데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2명입니다. 이 부분은 최중증장애인이 이제 중증장애인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음악이나 미술, 노래 등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팀은 212페이지 상단부에 경상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7,5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7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 지원사업이 15만 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3억 1,954만 1,000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서 기존에는 취학 전후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을 했는데 확대가 취학 전하고 초등학교 자녀 전체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이 1억 8,564만 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좀 거의 한 1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시설 개보수하고 조금 벽면에 누수 현상이 있어서 시설비로 2,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1,800만 원은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면서 매년 이자 발생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실어서 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2개~3개 단체 선정해서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1억 8,000 정도 이제 감액이 된 8억 2,933만 8,000원입니다. 현재는 3세~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76명입니다. 2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증액이 5억 5,326만 원인데 15억 7,140만 원입니다. 어린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5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60만 원인데 외국인 부모는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담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인데 가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으로 2억 936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이제 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만 5세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 경비 지원사업으로서 연초에 확보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학준비금도 9만 5,000원 드리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입니다. 44억입니다. 이거 2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에 올해 이제 인구소멸기금이 64억 배정됐는데 저희 다가치키움센터는 44억으로 배정이 돼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린이집 운영비는 에덴선교어린이집 운영비가 840만 원, 미조하나어린이집 운영비가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 240페이지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1억 3,27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750만 원입니다. 현재 단가가 아동 급식 1끼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241페이지 아동 급식 연중, 방학중도 7억 6,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증액됐습니다. 242페이지에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1억 559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5,653만 7,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 11월 정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준공 예정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남해자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억 6,05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1인당 1실을 제공하여 보호 종료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2층에 누수 부분 있기 때문에 지붕 설치를 해서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입니다. 1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1억 9,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인력 운영하고, 259페이지 가족센터 인력운영비, 260페이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공동육아 인력운영비로 전담 인력운영비는 우리 직영하는 시설에 인력운영비는 별도로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63페이지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고, 264페이지 청소년복지센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기본 경비입니다. 각 팀별 기본 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267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억 5,090만 5,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도비반환금은 6,48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잔여 금액하고.

아, 담당 팀장님.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수입 예산은 14억 2,8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중 여권발급수수료를 1,28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7,1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8,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3,000만 원으로 총 1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다천, 은점, 항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3억 7,41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5,000만 원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5억 4,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3,4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5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 운영에는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를 해서 민원공무원 힐링 교육 800만 원,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 50만 원, 읍면별·부사별 평가 시상금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1,786만 원으로 이는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지원사업입니다. 민원 발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143만 8,000원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과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주민등록 인감 업무 스캐너와 신분증 판독기,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입 세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은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이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설치 등 예산으로 1,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생성된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기준점측량부 등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2,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관리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 구축하여 신속한 대민 업무 처리를 지원코자 2022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상주면,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서면, 고현면, 설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1억 6,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정보 운영 관리입니다. 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 보수 용역비 2,160만 원과 드론을 통한 촬영 및 측량으로 정사 영상 등 공간 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타 부서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및 영상처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 소재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기 매설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2022년까지 남해읍과 이동면 소재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서면과 창선면 소재지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창선면 일부 지역과 미조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측량 사업비로 3억 4,370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동면 다천, 삼동면 은점, 남현 항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대상인 노도, 조도, 죽전, 갈화지구와 2023년 사업 대상인 신기, 외금, 금평, 남상지구의 조정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유지 보수 용역비 1,800만 원과 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25만 1,000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7,54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운영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망실, 훼손된 번호판 보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군민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영상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어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 예산 4,58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