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첫 예산 심의로 강릉시의 한해 재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 등 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2026 ITS 세계총회 준비, 옥계항 항만기능 강화 등의 추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가 늘어 증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정부의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301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97억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266억8,400만 원이 감액된 1조2,646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여 30억8,900만 원이 감액된 1,654억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11억300만 원 1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1,558억6,700만 원, 세외수입 55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235억4,600만 원으로 8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 4,966억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8억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6.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91억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3억3,500만 원, 교육 82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84억8,100만 원, 환경 782억4,300만 원, 사회복지 4,613억2,100만 원, 보건 176억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81억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억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80억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9억6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27억6,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4.71%인 6,918억8,900만 원, 자본지출은 22.47%인 2,842억1,5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19.52%인 2,469억4,600만 원, 예비비는 0.79%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인 87억1,700만 원 증액된 1,211억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68억4,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7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5억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인 118억600만 원 감액된 443억3,7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55억6,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3,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66억1,600만 원, 교통사업 87억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7억7,0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24억3,7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4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66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4년도 재산가액은 2023년도 대비 1,040억3,800만 원이 증가된 4조9,742억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행정재산은 4조9,019억400만 원, 일반재산은 72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 경비 등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분야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2,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 캠핑장 조성 등 민선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51억6,200만 원이며, 2024년 기금조성액은 86억5,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기금 130억2,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4억5,400만 원, 군부대 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금 2억 원, 자활기금 3억7,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2,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7,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절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낭비적인 지출 요인을 많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국장님, 대부분 경상경비에서 지출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고 싶은데,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줄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자주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세 번 갈 거 한 번 가고, 네 번 갈 거 한 번 가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 업무에 대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려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 절감 경상경비, 관내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몰아서 갈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지원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우리가 굵직굵직한 국비 공모사업이나 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특히 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대80, 30대70, 이 정도 사업이 대부분으로 올해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서 40대60, 50대50이 많았는데 올해 도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20대80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시비를 줄이기 위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는데 도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일부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애 많이 쓰셨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20대80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정말 실효성을 따져보고 그 사업을 받아야 하거든요? 시로서는 지금 추진을 안 해도 된다. 조금 늦게 추진해도 된다는 사업이면 이 정도 매칭 사업은 안 받아도 된다,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잘해서 정말 실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과감하게 이 사업은 조금 늦춰서 추진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절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적하신 거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분석에서는 24년 계획을 보면 불용액 비율을 굉장히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연말까지라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내년 사업에서도 이 불용액이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당부 내지는 우려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을 보면 물론 100% 완벽한 예산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낭비적 지출 요인을 철저히 차단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각 과별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만 여전히 군데군데 지출 요인이 철저하게 차단되지 못한. 낭비적 지출 요인이 차단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아쉽고, 그 점들은 과별 예산 심의 때 함께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편성 방향으로 되어 있는 민선8기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구호처럼?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100% 완벽한 반영은 아닌 것 같다, 예산안을 본 결과는. 이런 정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100%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강릉시의 시정 목표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진 바는 다섯 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집중된 예산인가? 저는 뭔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하고요. 마지막 시를 이끌어가시는 많은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예산, 숫자에만 너무 집중해서 숫자를 위한 숫자에만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 말자. 즉, 숫자는 집행되는 예산일 뿐이고 그 예산을 집행해서 이루어 나가는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봅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에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연 그런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집행된 예산만큼 한 단계 진보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는 몇 계단 위에 가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이 되어도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들 당사자는 우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려도 생깁니다. 이런 예산을 해마다 집행하는 건, 발전하고 한 단계라도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쓰는 효과들이 눈에 보이는 변화. 강릉시의 변화로 반영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청년 얘기를 또 하면 청년들이 반드시 지원하는 게 다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이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의 자산인 바다와 농업이라는 귀농,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청년들이 어업이나 농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우리가 함께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쓴 만큼 현실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과장님이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예산이 그렇죠. 국·도에서 예산을 많이 못 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방세 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유가? 지방세가 도비와 시비로 나뉘는데 도비로 하면 도는 그나마 취득세, 우선은 건물이 대형아파트 등 몇 가지가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에코1, 2기 상업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도세는 증액되는데 시세가 아쉽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별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가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생기면서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드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방세를 세무과, 징수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의 지방재정자립도, 자주재원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10년 차에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총괄 설명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은 균형이다, 균형이다. 특히 강릉시는 도농 통합된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예”하고 답변을 하세요. 근데 해마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사업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어려우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균형적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저희들이 민선8기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미 주문진을 시작으로 해서 주문진, 옥계, 그리고 도심권. 도심권은 서부권 망라해서 개발 계획, 앞으로 투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읍·면·동도 같이 배석한 가운데서 앞으로 어떻게 강릉을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금 도농통합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적으로 인구 감소가 좀 더 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강원도2청사가 북부권에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기관, 이런 것도 같이 유치해서 도심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같이 토의하고 소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마다 하셨어요? 해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전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장, 관, 항, 목’하잖아요? 목에 들어가 보면, 쉽게 말하면 꼭지가 달린 예산을 보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부분까지도 예산 부서에서 봐야 되는데 어느 과에 가보면, 어느 지역에는 ‘목’이 하나도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은 조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겠지만,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올해 10년 차입니다. 내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확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공무원이 잘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약 20년 동안 1일장, 6일장하던 장날이, 5일장도 없어졌는데, 다행히 작은 예산으로라도 해당 부서에서 시작해서 어렵고 낙후된 동네에 사람들이 들끓더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각 과·소별 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강원일보 11월 28일 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온 것 중에서 18개 시·군 중 8개 지자체 예산이 줄고, 11개 시·군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7개 시 중에서 강릉시만이 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11.97%,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99%가 증가했어요. 그에 비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약 8%가 올해 대비 감소했어요. 지방교부세는 92개 통계 항목 중에서 57개 항목은 강릉시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통계관리 수치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방교부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강릉시가 그런 항목평가에서 미흡해서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됐다, 그런 것보다 전체 국가의 세수 감소에 따라서 교부금 교부가 감소되었다, 이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이 올해 60조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강릉시가 7개 시 중에서 강릉만 2%가 줄었거든요? 2%라는 게 금액이 퍼센트로 봤을 때 2%지, 금액으로 따져보면 275억인가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왜 강릉시만 우리 시. 7개 시 중에서 보면 홍천, 양양 이런 곳은 사실 우리보다 더 줄은 것도 보여요. 근데 시중에서는 강릉시가 2% 줄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꼭 이번 2% 준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 교부세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주나 춘천보다는 조금 감소,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에 단위 사업명은 효율적 재정 운영이고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통상 운영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폭 상승하는 것보다 소액이 상승되고, 대폭으로 상승된 경우에는 시스템이 늘었다든지 이럴 때 많이 되던데 변동 사항 폭 이유가?

작년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은 작년에는 이게, 반 분기 6개월 분만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차세대라고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개편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2개 부기가 있습니다. 6개월은 전년도 시스템, 6개월은 지금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스템, 2022년도에는 1억2,58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2024년도이니까 2년 후 1억4,100만 원 정도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판단하면…….

이후부터는 이 정도의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올랐어요? 보통 구축하면 당해 연도로 끝나던데 이건 다년도로 계속 구축해야 하는 사업인지, 내년에도 계속 구축비가 올라가야 되는 건지?

작년에 구축 비용이, 이 구축 비용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년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작년에 차세대 통합 재정 시스템으로 구축하느라 3차분 분담금이 발생했고, 이 재해복구 시스템은 올해 저희가 온라인상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에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통신장애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자체 내. 행정기관 자체 내에 정보를 백업받기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차 연도입니다.

2차 연도에도 구축 사업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겁니까? 일정 부분이 지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현재는 1차분만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예산 편성할 때 통상 정책사업들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까지도 발생하고, 반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 비용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콘텐츠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최근에 예산 편성을 보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드웨어의 단점은 유지 보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 사업들,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비용 편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강릉이 문화예술 도시이고 관광도시이고 문화콘텐츠 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편성 비중이 낮을 것 같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증축해 가는 게 바람직 않잖아요? 장기적인 로드맵에서 하드웨어의 적정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 미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발생하면 맞춰가는 건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중점 사업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민과 연계해서 편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얘기한 부분과 연계해서는 성격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 목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서라든지 정책사업을 보면 하드웨어는 눈에 나타나거든요. 문화콘텐츠 쪽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보면 거의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쪽으로 걸맞게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지침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대 절감 예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 공통 예산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예비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시책사업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학 발전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8쪽에 나와 있는. 우리 지방대학은 대학 발전 육성 사업에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예산이 30%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방대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예산이 갑자기 30% 삭감되는 부분은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글로컬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겠지만 대학 발전 육성 사업 예산이 갑자기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대학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 협약 사업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과 연계해서 그 부분은 학교하고 잠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자 이런 차원으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확정된 게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런 부분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579쪽에 보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죠. 강릉대학에 복합시설이 건립되면 강릉대학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이 어느 정도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설, 회의실이나 공유 오피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그 부분을 학교하고 서면으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 계획 초기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대화가 되어야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시민들이 나중에 이용할 때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당초 받아본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에 역점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십몇 퍼센트가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는 지원 부서다 보니까 사업 쪽으로 가장 중점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경비와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 이런 부분과 연계하고, 지금 현재 교육비와 연계해서 10%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같다고요?

올해 23년도 교육경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비로는 적정하게 요청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스스로 적은 내용이다 보니 14.09%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대학 협력 사업, 지역 선도대학 육성 지원 2개 다 매우 우수, 하나는 우수로 평가가 되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예산만 잘 집행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용적으로도 진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겁니까?

일단은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제출한 것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잘 이행됐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앞서도 언급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강릉원주대학교의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컨벤션 짓는 거요. 우리가 11%를 부담해서 약 40억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사전 설명할 때?

예.

40억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투자하는 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고 설명해 주셔서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12월 내에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40억에 대한 지분, 11%에 대한 지분을 확약 내지는 확실한 권리 확보를 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차질 없이, 괜히 돈만 한 학교의 건물에 지원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대학이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강릉원주대하고 강원도가 하나가 되면서. 강원도에 하나가 되면서 총장은 현 강원대총장이 맡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단 말이죠. 글로컬대학이 강원도에 하나가 되면 캠퍼스별로 학장들, 캠퍼스장이 있겠지만 총장은 춘천에 있는 캠퍼스. 강원대 현 총장이 맡기로 했다는 걸 보면 결국 춘천 중심으로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1도 1 대학이라고 해도. 그럼 강릉원주대는 현재 규모보다 혹시 학생 수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단은 그 부분과 연계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내부 사항으로 저희하고 특별히 교류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글로컬대학을 요청한 부분도, 신청한 부분도 줄어드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강릉원주대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대학 쪽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1도 1 국립대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추진함으로써 강릉캠퍼스, 즉 강릉원주대죠, 현재. 이곳을 특성화하면서 대신 슬림화하겠다든지, 인원이 지금 보다 대폭 줄이는 이런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되면 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만의 입장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어떤 결과를 반영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 뭐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40억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윈윈하자고 하는 건데, 만약 글로컬대학에 추진함에 있어서 오히려 강릉원주대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시비를 동원해서 시민의 돈으로 이렇게 함께 상생하자고 지원하고 건물도 함께 짓고 하는데 반대로 강릉의 학생 수를 줄이겠다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범시민적인 반작용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의 기획예산과에서도 글로컬대학을. 마냥 대학의 구조조정을 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강릉캠퍼스에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닥쳐서 대응하지 말고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공격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는요. 강원연구원 지원금을 매년 내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내는데. 강원연구원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영동지방에도 하나 옮겨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연구원 분원이 생기고, 이런 생각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전에도 분원 유치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장님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더디 되었던, 보류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2청사가 강릉에 유치되면서 그런 부분도 강릉시에서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연구원에 분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 차원에서도 예전처럼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생각 안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본부가 왔으니까 2청사라고 칭하는. 강원연구원도 함께 존치, 이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강원연구원장님, 그리고 도하고 행정협의회를 한번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분원 설치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2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강릉시 조례에 근거하겠죠?

저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보조 기준액에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여기 10% 범위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19%도 10% 범위가 됩니까? 아니면 1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10%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궁금해진 게 생겼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2021년 144억, 2022년도 144억 동일하게 144억이 지출됐습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을 보면 2021년이면 기준이 되는 2019년도가 1,240억이니까 10% 이내라고 그러면 144억이 나오면 10%가 아니고, 이건 10%가 아니고 많이 오버된 거죠.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이 되는 2020년도 결산액이 1,370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이고 144억 보조액이 지출됐어요? 이런 조례에 위반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전에는 교육경비 10% 이내라는 부분을 각 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발췌한 게 예산서에서 발췌한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 접수해서 한 거겠죠. 이건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29억3,503만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각 과에서 다 합산해서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찾아보는 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강릉시에 조례가 10% 범위로 바뀐 게 201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 반영 증가액을 보면 46%가 증가됐습니다. 처음에는 77억 정도되다가 2021년까지 140억, 계속 140억대를. 2019년도부터 130억, 150억, 140억, 140억, 올해 들어서 조금 줄었네요, 130억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강릉시 초·중·고가 동일 기간에 학생 수는 45%가 감소했습니다. 모든 게 수요 공급으로. 단순 수치만 따져도 45%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교육경비는 역으로 45%가 증가했다? 뭔가 이해할 만한, 불쌍한 교육청을 위해서 부자인 강릉시가 도와줬다손 치더라도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찾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데이터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자료를 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에는 8.56%, 2022년 7.93%, 2023년도에는 7.85%, 올해 2024년에 6.18%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비율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비용만 축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반면에 교육경비, 사업별 선정할 때 효율적인 사업들을 선정하면서 비용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서 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가 교육청에 주는 보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육 보조로 나간 걸 이건 보조가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수치를.

찾아보고.

정책지원관께서 직접 뽑아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오류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140억이나 150억의 보조금이 지출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보조금은 단돈 백만 원이 나가도 평가표에 의해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그걸 갖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조금 평가 관련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는 매년 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하고 당해 연도 교육경비 신청한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 그렇게 성과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제외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는 예산서에 보면 교육경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50억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573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래서 51억9,274만?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강릉시에서 교육경비로 교육청에 주는 돈이 이것밖에 안 주고 있구나 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도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명시한 부분은 타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교육청과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지원할 때는 할까 말까를 심의회에서 하지만. 모든 게 경상사업 보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잘되고 있으면 더 격려해서 더 주고, 못 하면 나중에 삭감하고, 그게 순서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도 150억이라는 시 예산을 교육청에 주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제4항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렇게 표시가.

마저 읽으세요.

‘있으나 지방치단체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재정이 썩 훌륭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시와 비슷한 19개, 스물다섯 군데, 인구 19만과 23만 사이에 타 시·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강릉시 같이 10%를 근거를 갖고 주는 곳은 강릉시를 제외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3년 전부터 10%를 포기하고, 아직 조례는 바꾸지 않았지만, 강릉시 외 한 군데만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장 많은 곳이 5% 이내입니다. 대다수가 5% 이내입니다. 근데 재정자립도가 15%, 올해 조금 올라서 16%라고 그러는데, 대도시의 구나 청원구, 진해구, 팔달구, 상당구 이런 곳이 강릉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까요? 그러면 강릉시가 줄 때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루틴 때문에 주고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과장님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요?

원위치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죠. 우리가 150억을 주는 게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줬으니까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쓰여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무슨 시설공사 시설공사, 다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사업, 프로그램사업이라는 게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16개 50억, 60억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인데 교육청 돈으로 써야죠. 교육청도 자체 예비비만 2조 원을 갖고 있는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가랑이가 찢어지고,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니 마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강릉시가 곳간을 막 열어서 퍼줄 수 있는 여력이, 본 위원은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썼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계속 교육경비가 상향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경비를 그냥 줄이는 것보다 선정할 때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경비를 아무런 평가를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줄까 말까를 고민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다 줘야지, 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정산서만 갖고 이건 돈이 남았으니까 반납해? 그 정도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 저랑 나눈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강릉 변두리 지역에 통합버스가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가 급하다. 학원이라도 한 군데 다니고 싶은데 집에 갈 버스가 없어서 바로 집에 가야 된다,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는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한테 한 대답 기억 나십니까?

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 순방 때도 나온 얘기 부분이고, 교육경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시책사업이 아니고, 교통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이다, 교통과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강릉시가 왜 그 학생들의 학원마저 신경을 써야 하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릉시가 책임져야 할 게 그 사람들의 학원비가 아니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과장님의 속에 있는 그 마인드에 제 말이 곡해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다음부터 말씀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닫혀있는 마인드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본 위원은 사실 그 이상 진행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원 끝나고 나서, 집에 귀가하는 교통비가 과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길래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 뭉텅이로 던져주면서 그 정도는 왜 강릉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의원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잘사는 강릉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그때 저한테 답변의 기회가 오지 않아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 기구표 제일 상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강릉시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그게 과장님 마음에 있는 최고의 기구표 상위입니다. 지금도 본 위원의 책상에 있는 기구표에는 제일 상위가 강릉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민을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강릉이 잘사는 동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 위원의 답입니다. 예산과장님도 예산 기획의 철학에 그게 꼭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과 상이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총괄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행정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왔고, 과 심의를 하면서 사실 지방세가 12%가 증액됐어요. 전년도, 그 전년도에 비하면 그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지방세가 이번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전환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강릉시는 세수가 사실 추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릉시는 추계를 하다 보니 조금 확정적 수치로 하고자 유연적인 지방세 계수를 추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4년도에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작년도 결산 부분을 보면 세수 추계에 있어서 여유자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 지방세로 반영하는 부분이 적정하다, 관련 과와 협의하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항상 이거였습니다. 공격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그래야지 목표에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간극의 차이가 좁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공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국비 보조금이 세수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체감적으로 천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체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가 사실 한쪽 팔이 잘려 나간 듯한 느낌으로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예산을 세울 때 있어서 예산서에 담을 때 과에서 우리가 단위로 따지면 1년을 봅니까? 아니면 5년을 봅니까? 10년을 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담을 때 보통 일회성 경비가 있고, 한 5년 정도의 계속비 사업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먼 향후 강릉의 미래를 위한 예산들이 담기잖아요? 그럴 때 1년짜리 편성을 하는, 마음가짐이 1년짜리 편성이냐? 10년짜리 편성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부분과 본다고 그러면 1년짜리 단편을 보기보다는 중기지방재정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도 보면서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릉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강릉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 거기와 근접하게 담으려고 하는 노력했던 것들이 예산서에 보입니다. 또 하나는 빅3라고 하죠. 강원도 빅3, 강릉, 춘천, 원주 이렇게 빅3인데 각각의 도시가 서로 약간은 다른듯하지만, 같은 행보를 보여요?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점에서?

경제 파트 쪽으로 각각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춘천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언론에도 났지만 9,364억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기업도시 시즌2에 뛰어들었죠, 이미. 원주 같은 경우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이에 600만 평 정도되는 부지를 연결해서 거기에 또 다른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게 각 도시마다의. 강릉 같은 경우에 옥계항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면 강릉은 항만 이외에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옥계항만 구축과 연계해서 작년에 선정된 구정에 국가산단 그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기업도시로 방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방금 본 위원이 백년대계를 말씀드린 건, 백년대계라는 게 뭐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고, 강릉이 100년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보면 예산이 사실 줄어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글로컬대학으로 가는 관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집토끼를 잡는 예산들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가? 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1년짜리의 사업성만 생각을 하는가? 사실은 인재들이 있어야 앞으로 뻗어날 100년이 강릉에 함께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의 약간의 불일치 부분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산서 안에서. 따라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무슨 재정자립도도 있고 자주도도 있고 다 좋은데, 결국은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면서 100년을 내다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요구도 충족을 시켜 주면서 함께 발맞춰가야 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협의로 이어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예산 편성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고, 비공개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 주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다만 소외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담아주시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5년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년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100년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1년이 되어야 하거든요? 함께 담겨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추후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전체 예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이 있죠. 거기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꼭 추경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획예산과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 좀 할게요. 매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비 시비 매칭 그러는데 매칭에 관련해서 시·군 간에 경비 부담 기준이 있죠?

법률적으로 경비 부담이 있지 않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으로 마련해 놓은 부분입니다.

예규를 만들어서 있는데, 그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때그때 변화가 많아요? 어떨 때는 50% 하다가 어떨 때는 3대7, 2대8로 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도의원들이, 실과에서 도에 요구하면 도 예산처에서 매칭해서 내려보낼 때 해당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의원과는 연관성은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도 예산과와 도의회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안해 주십사. 왜냐하면 기초지자체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기초를 보듬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걸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당장 여기 많이 담아왔어요, 아시잖아요? 작년에는 5대5로 했는데 이번에는 3대7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러면 “5대5로 해, 너희가 30%, 우리도 30% 하고 40% 삭감하고 시비 빼” 이게 됩니까? 어렵잖아요.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 위원님들도 헛갈려서 정신이 없어요. 이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 다르니까, 같은 사업을 갖고 달리 매칭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밖에 나가면 이 사업은 어느 쪽 사업이다, 시는 뒤에서 그냥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한번 고민,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하고 얘기를 오래 하셨는데, 물론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학생들 통학 여건과 관련된 부분, 또 학생이 면학을 하기 위한 교통수단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례에 담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부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단순한 교육경비보다 교통시책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적정한 사항입니다.

교통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가야 됩니다. 하여간 기획예산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다가 일부개정해서 대목을 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주문진으로 치면. 주문진정보고로 치면 거기 과가 5개, 6개가 있는데 3과는 사람이 많고 2과가 사람이 부족한데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릉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교통 체계상 통학 거리가 들어오지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강릉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는 공실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인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학교 못 가고. 좋은 과라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도시가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소멸 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좀 더 지원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말씀하신 거해서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서 앞으로 대책까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잘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가 옥계초등학교 학생이 거기는 동해가 오히려 가까운데 강릉에 와서 학원에 다니는데 집에 못 가니까, 늦게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 협의해 봅시다. 기획예산과가 1시간 20분이 지나갔는데 그만큼 예산.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총괄설명에서 균형적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아까도 시간 때문에 말을 다 못했는데 그 중심이 기획예산과다. 과장님, 계장님도 그런 요구가 많을 거니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비, 시비 매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매칭 비율은 달라졌으나 총액은 같습니다.

예.

결국은 시비 부담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긴축 재정을 하는데 도비는 낮추고 거꾸로 시비는 더 넣어요, 시의 자세는? 도에서는 30%만 해 줘라, 우리는 70% 해, 그러면 따라갑니까? 그러면 총액을 줄이든지,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총액은 같고 매칭 비율만 다르게 하면 결국은 시 부담이 크잖아요? 전체 다 그렇잖아요? 이게 긴축 재정입니까? 허리띠 졸라맨 겁니까? 간단한 논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보다 28년 정도되면 지금의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준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의 절반이 줄면 초등학생들이. 28년 기준으로 해서 그 12년이면 40년입니다. 사회 진출하는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중고등학교 지나면, 12년 후면 지금의 40년이 됩니다, 앞으로. 그럴 때,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저희들은 5년, 10년, 2, 3년 당장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다 보니 먼 미래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대학교 진학했을 때 그 밑그림을 미처 못 그려봤다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당장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의 인구 늘리기도 좋지만, 그들이 그때 사회 진출했을 때 가는 방향 이런 것들을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잡아줘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 부분들은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연구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주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든지 큰 그림을 그려서 한 번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얘기가 자주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씩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나가면 그 손주들도 그 대상자 중의 하나인데 인생 선배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세부 사업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주민총회가 총 7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시범 사업하는 곳이 중앙, 교2동, 성덕동인데 4개 동은 추가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회는 7개인데 당초에 하고 있는 곳이 중앙, 교1동, 성덕동이고 지금 시범 운영 중인 곳이 포남1동하고 송정동이고요. 검토 중인 게 교2동하고 포남2동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총 일곱 군데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두 달에 걸쳐서. 역량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량을 따진다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무난하게 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워크숍은 꾸준히 코로나 때도 축소해서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올해도 했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역량 강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들,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시범 실시하고 있는 회의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갖춰야지 앞으로 확대 운영할 건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그 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족하다는 부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업은 교육커리큘럼을 새로 짜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을 덧붙여서 하고, 596쪽에 보면 예산 중에 직장 교육훈련 운영비가 직원들 직장 교육훈련비를 50%나 삭감했어요? 직원 교육이 50% 줄면 교육 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데? 사실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는 교육 예산인데 인터넷 교육이라도 조금 하향해서 한다고 하면 20%∼30% 삭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교육 훈련 예산을 50%씩 삭감한다고 그러면 교육을 안 할 생각인지 이런 걱정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직장 교육 훈련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는 교육이고, 위에 보시면 위탁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직무 전문과정도 있고, 그런 직무 전문과정에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직장 교육 훈련 커리큘럼을 짜서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 재정에 같이 편승해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교육 과정을 짤 수 없는 부분,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알찬 과정을 만들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직원 교육훈련비를 너무 갑자기 많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역량 강화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눈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왔을 때 본청업무를 잘 이해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읍·면·동에 나갔을 경우에도 주민들과 이런 다양한 대민업무에 부족함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 훈련 역량 강화비는 책정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주민자치 훈련 강화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제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을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준비해서 담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스템 임차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대부분 아마 예산이 5억 정도 되면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시스템 임차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민원콜센터 시스템, 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차비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비로 되어 있길래?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위탁 운영하고 인건비 플러스, 시스템 임차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당초 처음에 위탁할 때 임차빈데 지금은.

지금도 임차비로 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인데 임차비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 아홉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콜 횟수는 몇 회 정도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콜이 84콜 정도가 됩니다.

84콜?

1인당.

그러면 약 700콜, 800콜 정도라고?

예.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800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콜이 들어옵니까? 수치가 정확한 거 맞습니까?

요즘 관광 비수기인데 500콜, 450콜 정도 하루 들어옵니다.

아홉 분이 700콜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시겠죠, 들어오는 대로? 인원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5억에서 대다수 인건비가 차지 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4억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탁 경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아홉 분이나 근무하시는데?

올해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1일 1인당 평균 몇 콜이 되는지, 적정 콜은 1인당 하루에 할 수 있는 콜이 90콜 정도면 적정 콜이라고 보거든요.

90콜 정도면 힘들다 할 정도를 느낄 정도?

힘든 건 아니고 적정 콜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140, 160콜까지도 1인당 받은 수치가 있어서. 사실은 22년도 계약하기 전에는 7명이었는데 22년도 다시 위탁을 하면서 9명으로 증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은 올해까지 운영해 보고 인원수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하면 내년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70콜, 80콜 정도가 대화 내용이 길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타로 금방금방 통화가 끝나는 경우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민원이 아니면 단순하게 저희가 묻는 콜은 짧게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거 같지만 우리가 올해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계속하는데 작은 거에서도 찾아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을 지원해 주시네요?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교체할 때는 많이 지났습니다.

산불 방지 왔을 때 노후된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스타랙스.

그때도 불만이 많고, 바꿔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차량 구입을 많이 하는 방범대의 차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7대, 2대, 6대 이런 식으로. 사실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차량을 쓰니까 바꿔주는 게 당연한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연식과 km을 적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가 자료까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전에 몇 km를 사용하고, 그 자료는 없어서.

교체 시기에 품의가 올라올 때 차량은 년 식이고, 몇 km 뛰어서 이 차량은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 정도 자료는 남아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가 내구연수는 다 지났는데 km는 자료가 없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이분들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힘 있는 도의원께서 관심으로 도비 내려주면 바꾸지 않아도 될 차량을 바꾸고. 아마 과장님도 속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도의원님이 내려주신 도비로 바꾸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부에서 기준을 갖고. 도의원이 신경을 못 쓰는 다른 방범대는 바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돌아가면서 순번에 의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 깔끔하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내려주는 도의원도 편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준이, 강릉시 관용 차량들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올해도 한 곳은 자율방범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km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복지관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조리담당 근무자들이 근무 환경상 폐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을 사용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예방과 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안전법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점검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게끔 되어 있고요. 올해 조리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시청 구내식당도 있고, 종합노인복지관, 북부복지관해서 전부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들. 올해 체크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건강검진을 할 때 폐시트라든지 추가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사업 지원 3개 동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공유된 사항인가요, 해당 주민자치회하고?

어느 정도 아마 자치회에서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까?

제가 직접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난해하고 똑같을 거라고 모든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만약 소통이 안 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소통을 빨리하셔서 이분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에 세 가지가 나오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 운영, 부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들을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관운영비는 기관 내 직원들 격려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부서 운영비는 과장들이 쓰는 업추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한다면 대부분 과에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업무추진비해서 장, 관, 항, 목을 보면 업무추진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에 따라서 업무상 필요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 과가 있고 대부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쓰시는.

국장님 게 선임 과에 배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행정지원과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히 과장님의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예산만 보면 맨 마지막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업무추진비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행정지원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 항목에 있는 금액은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이 금액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사무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과장님 것도 이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만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없죠? 과장님 업무추진비 쉽게 말하면? 이게 예산서로 따지면 586페이지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밑에 일상 행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만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나 서울사무소처럼 부서 업무추진이 아니고 일선 행정 운영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여기도 없고 엉뚱한 곳에 가 있었어요?

예.

행정지원과만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와 통일되어 있지 않고, 표현이 달리, 특히 올해분 2023년도 예산서에는 심지어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지 않고 다른 비용 지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나마 여기 갖다 놓긴 했는데 표현이 다른 과장님하고 같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부기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면, 다른 모든 과장님들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추진비만 항목이 달리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 2023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는 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표현도 통일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부기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읍·면·동에 각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있죠? 사실 거기 전체를 다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있는 각 단체들 간에 소위 얘기하면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산이 나가죠, 매달? 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죠?

자치위원은 회의 수당.

간사, 간수 수당하고 회의 수당만 나가죠? 그러면 민간 단체를 보면 민간 단체는 시에서 약간의 피복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 정도로 나가더라고요?

실비 성격으로 해서 조금씩.

대외 지원 사업비나 그런 정도로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단체와 민간 단체가 전체적으로 강릉시정에 어떤 역할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도 맞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단체들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단체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다 단체마다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비중을 두기보다는.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강릉시가 예산을 분배하는 데는 차이점이 있다는 건 맞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 단체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소중하지 않은 단체가 없지만. 또 그 단체마다의 특성이 다다르기 때문에 강릉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많은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여름에 위원님들도 거의 다 참여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여름 해변이 한 달 넘게, 한 50일 60일 가죠, 그럴 때. 초소에 모일 때 각자의 차로 이동해서 오셔서 내지는 자율방범대 차로 순찰을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범죄 예방입니다. 사고 이후에 출동하는 건 경찰이 하는 거고, 이분들이 하는 게 경찰과 협조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서 강릉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는 이런 취진데, 보니까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유류비도 있을 수가 있고 차량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출퇴근용으로 한 달에 유류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정도.

과장님 너무 안 다니신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전부개정안이 올라왔고,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하겠지만 통과가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민주통일 같은 경우는 커피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강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본 위원이 예는 두 군데만 들었지만, 어느 한 단체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대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추경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610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예산이 꽤 늘었고 설명할 때 사업비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늘어난 거죠?

가입자 수가 일반주택, 소상공인 온실 가입자 수가 금년 들어서 보통 건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풍수해 지원금이 최초로 5억 정도를 지급하다 보니까 가입자 수에 맞게 도비 지원비도 늘었고, 저희도 같이 지원금이 늘게 됐습니다.

보험에 대한 혜택을 확인한 분들이 가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페이지 보면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 20개소, 개소당 3,000만 원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재해 예방 사업 선정은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소로?

본 사업은 올해까지는 관련 부서나 해당 읍·면·동과 사전에 조사해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챙겼는데, 금년부터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 관련해서 동 지역의 피해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 읍·면 지역에, 도농통합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 또한 6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추후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300개 올라왔는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도래된 부분을 갖고 올해는 폐기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고, 저희가 전체 8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직장 민방위대도 그렇고, 지역민방위대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걸 보면 주민센터 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방독면이라는 특수한 특성상 긴박한 쓰임이 생길 때 급박하게 사용해야 할 장비인데, 주민센터 창고 안에 처박혀 있어서 오래된 건 2013년도부터 만들어져서 근래에 만들어진 거까지 안에 박혀있는데, 급했을 때 사용이 가능할까요?

청사 지하에도 방독면이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읍·면·동에 나가서 실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개폐를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들도 확인되고, 얘기하신 대로 폐기가 필요한 부분은 내구연한이 돌아오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주민센터까지 와서, 창고까지 가서 받아서 쓰고 진행한다? 그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민방위 대원들한테 개인 지급을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상위기관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으로, 개인적으로 거기서 갖고 계신 민방위 대원의 주변에서 유독 성분의 긴박한 일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금 창고에 두긴 안 맞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방위가 5년 차 이상, 1∼2년, 3∼4년 단위로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고, 민방위가 끝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위기관과 잘 의견 교환을 했을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업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613쪽에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진안 저동지구 침수 예방 사업이 있는데 22년부터 시작했어요. 25년이면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행안부하고 펌프장 위치라든지 공법에 따른 여러 가지 심의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저희 의견을 들어 주고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갖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장으로 올라가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22년부터 계획은 했는데 진척되는 건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시민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항상 거기가 걱정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빨리 완공되길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사업 진척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25년에 마무리가 잘 될까. 예산 투입도 보면 25년도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공기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잘 행안부와 논의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614쪽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초당에 위험지구 개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공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초당은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가 문화재 출토 지역이란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 갑자기 문화재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상황인데 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공기 안에 또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인 주 관로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로 강문으로 빠지는 마지막 퇴출구에 대한 부분, 포남2동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당에 문화재로 인한 그런 부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주 관로는 하수과에서 기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끔 잘 준비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혹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수립 시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악안전센터가 왕산지구로 해서 소방청에서. 강원소방청에서 올렸다가 작년에 안 됐죠? 금년에도 안 올린 것 같아요. 연속으로 몇 년째 그 얘기가 나오다가 안 됐는데 내부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삼산 부연 쪽으로 끝나면. 삼산 부연 쪽으로 연결해서 산악지대 진고개, 부연 굉장히 여기서 올라가려면 멀어서 그렇게 해서 우선 왕산 고단 쪽으로 해서 먼저 산악안전지구대를 가는 것으로 해서 내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서 찾아보시고, 경포센터를 하다 보니 순번에서 밀렸어요. 추진 과정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주문진에 관광지 지정 해제를 해 가면서까지 소방심신수련원 들어온다고 해서 빨리빨리 움직였지 않습니까? 해제까지 했습니다. 행정절차까지 하다가 지금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왔는지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심신수련원은 전액 국비 사업이고, 관광지 지정은 해제했고요. 저희들이 건축직 직원 한 분을 파견 보내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문서를 찾아보시고, 산악지역에 안전센터 건립하는 부분들 한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 세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살짝 증액됐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전산망이 다운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도 지방세를 정부 시스템으로 운영한단 말이죠. 혹시 지방행정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럴 때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표준시스템 전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총괄 관리가 되다 보니 저희 자체적인 대응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도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이 시스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오류 발생 시,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물론 최선의 방안은 국가에서 직접 빠른 회복을 하는 거지만, 국가에서 회복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건 안전관리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기로 할지 뭘로 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연계되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수 추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24쪽에 체납 처분에 대해서 영치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치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민원 발생 우려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직원들이 심리적인 고통도 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는 심리 정서 활동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서 중에 하나지만 처분 관리 비용까지 줄이느라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상금도 줄고, 그래서 심리 정서 활동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의욕 상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도 다독이는 방안을 갖고 계신 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세입부서 공무원들한테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실상 직원들이 세금 징수라든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강릉시민들이 납세 의식이 좋아져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장으로서 과원들한테 "잘한다,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함께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직원들 심리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과 영치 활동하시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심각하게 심리 불안을 느끼는 동료 직원들은 없고요. 명랑하게 맡은 일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상 차량 영치 활동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효율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공유재산 매각 내역을 보면 35건에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유를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사유가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저희가 매각 대상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매각이고요. 수의 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재산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건축법 제57조에 의해서 최소 분할 면적 이하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판단해서 수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재산 가액.

재산 가액이라는 건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이라는 게 내용이 뭐냐는 거죠?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저희가 보존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더 효율적인 토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저희 결재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평가하는 거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억도 안 되는 것도 심의하신다는 말입니까?

5천만 원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246건이 있습니다. 변상금 내역은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행정재산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재산이라도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예전에 지적 측량 중에 오류나, 오랜 세월 지나면서 살고 있던 지역의 측량 오류로 인한 그런 침범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보존 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말하자 면 소규모.

아니, 변상금 부과 내역에 있는 그런 토지에서도. 변상금 부과 내역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변상금 부과하는 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TF팀에서 부과하는 거 빼놓고, 공유재산관리팀에서 매년마다 부과하는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오래전부터 계속, 불법 무허가건축물이죠. 그거 정리하는 부분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몇 년째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해 달라? 이게 오래된 주택에 시유지가 있어서 예전 그런 경우,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릉시가 매각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데요.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신청한다든지, 저희들이 일반재산일 경우 대장을 보고 매각이 가능한 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긴 하는데, 다만 무허가 건물,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과세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과 바닷가 쪽이라고 저희들이 토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거의 매각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바닷가 쪽에 말하자면 무허가건물,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 오래전부터 30년, 40년을 무허가건축물에 사셨던 분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판단은 그 건물을 저희는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 오래된 건축물 매입 금액으로 그분이 말하자면 다른 주거용 집을 건축물을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매입이나 매각이나 어차피 주민 쪽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것은 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과장님 마음에 주민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물론 강릉시가 앞으로 보존해야 할 토지를 무조건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강릉시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단점유 TF팀에서 작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무단 점유지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변상금 부과한 것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각 대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다 보니까 토지 매각은 정말 쉬워요. 민원 해소용으로 매각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해소용으로 매각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는데, 매입하기가 정말 쓸만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각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도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매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기왕지사 전수조사해서 실태 파악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청사 관리 운영비가 2022년보다 올해에는 감소했었거든요? 5억 정도 감소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10억7,000 정도? 공공운영비는 금액이 변동, 오히려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대강당 지붕이라고 그래서 2층 지붕이. 청사가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말하자면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방풍에 지붕이 조금 날아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수선비로 4억 원을 편성했고, 청사어린이집 뒤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 6억 원, 한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 있는 거죠?

6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반영이 되어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480만 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 건 강릉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혹시 몇 페이지?

예산서에는 64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대표홈페이지가 강릉 홈페이지와 관광 홈페이지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2개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외국어 홈피는 예산이 다른 곳에. 공보관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관광 홈페이지와 시 홈페이지하고 480만 원, 한 달에 한 번 운영비가 되는 거죠?

예.

이 업체는 강릉에 있는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모집해서 선정하는 업체입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거의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그쪽 업체 직원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혹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혹시 저희 업무와 상관없는 그런 걸 올릴 경우에 저희가 발견하고, 유지 보수업체와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639페이지 보면 강릉패스앱 유지 관리비는 4억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4억1,000만 원이 드는 비용은 적당한 금액이 맞습니까?

저희가 2023년 올해에는 사실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때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으로 해서 세웠고, 예산도 추경에 절감해서 7억4,3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에는 4억으로 절감한 이유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많이 줄었습니다.

패스앱 관리를 과 직원들이 한다고요?

강릉패스의 직접 사업비를 저희가 공기관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그렇게 4억을 들여서 줄일 만큼 줄었는데 이 앱을 유지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효용성은 그 이상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강릉패스앱으로 인해서 발생한 효용성을 개량화한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결과서 같은 게 있나요?

성과보고회는, 3월에 성과보고회는 개최한 적이 있고,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완료보고회를 국토부와 해서 완료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지 앱 다운 수 이런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릉패스가 운영되는 정도를 어떻게 보세요? 하루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4억을 들여서 운영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국토부,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고, 21년도부터 예비 사업부터 추진했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실적이 많이 적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설문조사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용성이라든지 떨어진다면 계속 앱 유지 관리비가 매년 최하 4억 이상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만약 검토한 결과 이걸 폐쇄하는 게 옳다,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동안 성과는 접는 것이 되네요?

그중에 가져가야 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데이터하고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구축해 놨던 사업비를 내부에 자료로 구축해서 내부 업무에 이용하는 그런 업무도 사실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접는다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은 디지털 서비스로 남겨놓고 일부 공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민간에서 해야 할, 민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아깝거든요? 정성 들여서 했는데 정보통산과에서 계속 감당하기 힘들다면 나중에 이 기간이 끝나면 관광 쪽이나 공보관 쪽으로 연계해서 이 기능은,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홍보를.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3천만이라고 집계하고 있는데, 3천만 명 중의 10%만 이용한다고 해도 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이왕 개발한 것들을 그냥 소멸시키기에는 아까워서, 다른 과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분명히 공유 모빌리티 강릉패스의 자전거와 퀵보드는 시청 안에서는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네요? 주차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업무 보러 시청에 오시는 분들도 시청 정문 앞에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점은 일부러 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금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몰라도 강릉패스 공유 모빌리티 타고 오면 시청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릉패스니까. 그동안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 보니까 소공원 쪽하고 시청 쪽에 개방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일부가 김현수 위원님하고 일부 겹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강릉패스, 내 손 안에 강릉, 데이터 허브 플랫폼, 월화거리 미디어월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게 강릉패스 앱과 내 손 안에 강릉 애플리케이션인데, 기대와 달리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릉시에도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관리의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협조가 옵니다.

왜냐 하면 애플리케이션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일원화해서 2개의 대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많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도? 이 애플리케이션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스마트 강릉 가이드, 강릉패스 앱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고, 홈페이지처럼 통합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이 25년까지지만 체험관은 연말에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 사업도 24년도에 완료 시기입니다. 완료되는 건 우리가 굉장히 환영하는데, 완료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수익 창출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메타버스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은 현재 1층은 올해 12월 27일 부분 개관을 하고, 내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맞춰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이벤트성으로 해서 무료로 개관하고요. 2층하고 3층이 내년 7월 말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됩니다. 특히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원 율곡관 내 버추얼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LED 스크린으로 해서 영상 촬영에 필요한 배경 화면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사업이라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요가 필요한 곳에 임대해서 대관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고,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특히 저희가 공기관 위탁 사업을 했지만,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사장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활용 방안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잘 유지 했다, 이렇게 하려면 충분한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싶으면 아마 추경이라도 기업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홍보비 정도도 추경에 담아야지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 구상이 제대로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 추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수익 창출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충분히 고민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 일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본청에서 각 지역구로 공사나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하면 적어도 동장 정도는 알아서 민원이 전화 와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 안내가 되게끔 해 주면 좋은데, 각 읍·면·동장 안 내려가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자기들 가서 일하고, 또 업자들이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도 언제 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제대로 전달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송정동 이마트 뒤에 팻파크를 조성했어요. 축산과에서 하면서 거기다 하나 하고 세인트존슨 옆에 하나 했는데 세인트존슨호텔 옆에는 부지가 호텔 부지인데 예산은 우리가 들여서 하게 됐단 말이죠. 송정동에 한 걸 보면, 동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님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민원인들이 보고 이게 뭔 일이냐?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거든요? 축산과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번 내려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저도 그때 참석했었고. 근데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심할 것 같으니까 설명회 하러 왔다가 그냥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그래 놓고 사업 진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아주 기습적으로 살짝 하고 가는 것처럼 하고 갔어요? 우리 동네 동장님도 모르고?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뒤에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참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일들도 그런 겁니다, 공사를. 하수도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해당하는 동장이나 면장들한테 어느 정도 “언제 합니다, 그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했든지 알고 있어서 민원이 전화 오면 답변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주 주간 업무 계획을 작성하면서 읍·면·동 것도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실과, 사업소 같이 하는 부분들도 매주 월요일에 작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공유를 좀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숙지하는데 늦어지는 부분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특정 지역이라고 그러면. 만약 송정동에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에 따로 발췌해서라도 읍·면·동장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평소 고충 민원으로 들었던 얘기 중의 하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해수욕철되면 근무자들 있죠, 직원들 근무? 그러면 야간근무하고 이러면 그다음 일주일 이내 대체 휴가를 쉬어야 하잖아요. 그 인원하고 공휴일, 일직, 숙직 선분들이 그다음 주에 쉬면 평균 2명이 일주일에 하루씩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 돌아가니까.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 했습니다만 실상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평소 공통 건의 사항 중에 나온 건데, 그 부분을 인사 때나 고려를. 적은 인원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일주일에 이틀씩 비워야 하잖아요? 2명이 이틀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인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공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정원 운영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읍·면·동에 최근 2∼3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기타 등의 이유로 해서 정원도 늘었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행정 공백이 대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 인사에 신규자의 배치가 읍·면·동은 적절치 않다. 처음 입사를 해서 발령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최소 민원이라든지 접하는 부분들은 이해는 가나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전문성 그러잖아요? 경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은 신규자로서는 힘들거든요. 그런 배치 관계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해서 해 왔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겨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