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채택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로 제출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15억 8,831만 4,000원이며,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기정액 637억 1,022만 6,000원에서 117억 5,375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액은 기정액 802억 7,615만 7,000원에서 544억 9,33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말 조성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427억 3,962만 4,000원이 감소한 388억 4,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세부변경내역은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이 기정액 614억 8,440만 5,000원에서 520억 706만 8,000원이 감액된 94억 7,733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14억 4,365만 7,000원에서 5,059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9,329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출액 세부변동 내역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기정액 787억 8,300만 원에서 253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34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액이 기정액 14억 4,365만 7,000원에서 3억 9,978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4,387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계획은 기정액 대비 26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388억 4,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023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520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117억 5,3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수금원리금상환액 257억 8,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544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각종 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변경안에 대한 금액은 일반회계 건만 있는 거죠?

기금운용계획은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재원은 각종 타 기금 여유자금까지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관리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금 수입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지방교부세 감소로 그런 건가요?

예. 가장 1차적인 요인은 교부세 한 730억 감액되는 부분이 올해도 그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로 보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변경된 금액이 예수금 수입이 감액된 금액하고 이자수익하고 총액이 변경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총액에서 여기 지금 예수금하고 공공이자수익 말고 타액 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건 변동이 없어요?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예수금 수입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익은 또 늘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잔액이... 잔액보유기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된 보유기간이 길었으면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이자수익보다 약간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금으로 인해서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수입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감액이 되는데 500억이 넘게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520억 정도가 감액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오히려 증액됐다고 보면 이 예수금을 보유했던 금액이 오래 지속돼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재원으로도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순차적으로 3분의 1씩 쓰겠다, 이 설명을 보유기간과 보유금액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자가 약간 더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방교부세가 얼마 감액된다는 게 확정이 된 건 없죠?

올해 확정내시액보다 730억이...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3년도는 확정내시 감액으로 730억... 전국 시군구가 16%삭감... 전부 다 16% 비율만큼 확정내시를 해줬습니다.

23년도에? 지난해에 비해서 730억이 감액됐다?

아니요, 올해 확정내시했던 부분에서 10월쯤에 730억을 감액해서 10월, 11월에 또 변경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지방교부세가 얼마 정도 감액이 된다고 확정된 건 아직 없잖아요.

예. 추정인데 올해 수준, 730억 정도는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9호로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4년 우리 군은 9개 부서에서 13개의 기금을 운용 계획이며, 이 중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3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개발법령에 설치근거가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966억 1,700만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7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1,100만 원, 융자금회부 5억 5,500만 원, 예치금회수 903억 7,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7,600만 원, 기타수입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966억 1,7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51억 5,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억 원, 예치금 484억 9,1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65억 1,700만 원, 기타 지출 46억 5,8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903억 7,700만 원에 24년도 484억 9,100만 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및 조성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채권 33억 6,900만 원을 포함한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18억 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도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88억 4,900만 원이며, 수입 12억 6,300만 원, 지출 365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35억 9,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6,300만 원, 지출은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총 36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1,5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900만 원, 지출은 46억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3억 5,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0만 원,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6,100만 원이며 수입 22억 8,000만 원, 지출 28억 8,700만 원으로 24년도 말에는 108억 5,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지정기탁금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8억 8,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800만 원이며, 수입은 3,000만 원, 지출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0억 1,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000만 원이며, 수입 8,000만 원, 지출 1,300만 원으로 24년도 말에는 20억 9,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0만 원이며, 지출은 소외지역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700만 원이며, 수입 6,600만 원, 지출 6,7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20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600만 원,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 지원 등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200만 원, 양성평등캠페인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000만 원이며 수입 4,3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3억 3,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300만 원이며, 지출은 전문체육인재양성장학금 및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300만 원이며, 수입 4,0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1억 5,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과징금 수입 1,500만 원,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활동 및 유통업소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600만 원이며 수입 1억 1,700만 원, 지출 3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7억 9,500만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8,7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액은 31억 8,2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1,0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익 1,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5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3억 1,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1,300만 원이며 수입 7억 3,200만 원, 지출 15억 7,000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7,6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9억 8,200만 원을 포함하면 기금액 총 조성규모는 11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이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익 2,4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 2,400만 원, 지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5,100만 원이며, 수입 3억 500만 원, 지출 10억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96억 6,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00만 원,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가에 차액 지원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700만 원이며, 수입 7,700만 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4억 8,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현수막 게첨 신고수수료 1,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1,700만 원이며, 수입 6억 4,100만 원, 지출 9억 2,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41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4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액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기금으로 2024년에 신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3억 7,200만 원, 지출 5,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에는 3억 1,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300만 원이며, 지출은 기부자에게 제출하는 답례품 등으로 5,8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03억 7,000만 원보다 41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24년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3년도 12월 31일로 기금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으로 이번 임시회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기금별 사업 추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기금은 각 기금의 필요성과 특성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정에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자수익에 차이가 있는 기금은 금융기반에 금리 분석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각각 15쪽부터 21쪽까지,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또 인출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보면 한 400억 정도가 넘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군지부에 모든 기금을 다 거기다가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치를 해요? 그냥 일반 통장으로 자유저축통장으로 예치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금식으로 예치하고 있나요?

세입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적금 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연이율 기준으로 한다면 3.25%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정기예치해서 이자수익이 3.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액기준입니다.

전액기준해서...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인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5쪽을 보시면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는 부분 외에 자활기금이나 행복주택 특별회계기금, 이쪽에서 들어와 있는 15억 정도로 보이고요. 15쪽 2024년도 말 조성액 35억이 지금 자활기금하고 행복주택, 이쪽에서 저희한테 맡겨놓은 예수금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추경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계정에 예치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인출 시기는 추경쯤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정기예치를 몇 개월, 3개월, 6개월 이 단위로 해놓은 상태인 건예요?

별도의 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만약에 400억에 대해서 예치했다고 쳐요. 그런데 의결이 끝나고 나서 추경에 100억 이상이 인출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산출해요?

저희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6개월 맞아요? 이거 제가 확인했을 때 그때 3개월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적금방식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기금을... 목표 조성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13개 기금에 있어서 목표 조사액이 100억 짜리도 있고 25억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을 똑같이 기금에 따라 예치를 할 경우에 이자수익이 다 다른 거예요. 공공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정기예탁이 6개월짜리가 있을 것이고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적금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계좌세부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이 막대한 홍천군의 자산인데 기왕에 이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자수익을 최대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무궁화장학기금 조성액이 조례에서는 100억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금조성액보다 상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군 추정기금으로다가 조성 적립은 안 하고 있죠?

내년도 1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했는데 굳이 또 10억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인상해서 더 많이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학금의 혜택을 이번 금년보다는 내년에 확대해서 다소... 기존에 저희가 12억 정도면 640명 정도 장학금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수혜의 폭을 넓혀서 1,500명 정도의, 28억 정도가 장학금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6억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기탁이라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금을 통해서 공공이자수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 조성액을 초과달성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또 기금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매년 이자 수입을 가지고서 이자수익하고 기부금 수입으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될까요?

이자 수입은 한정이 있고 기부금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 운영해 보면 저희가 기금에 대한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땐 목표액을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기금은 매년 이렇게 목표액을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의아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무궁화장학금 기금조성액이 100억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이라는 거거든요. 금리 차이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많이 납니까?

저희가 금액을 확인했을 때 지난해에는 1.25%가 정기적금을 했을 경우에...

올해 말이에요, 올해.

올해는 3.25%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배 이상은 증가됐습니다.

지금 이게 3.25%가 정기예탁금이 1년 계산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1년 계산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몇 프로예요?

지난해에는 1.25%였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

예. 맞습니다.

지금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이자수익... 우리가 수입을 명확히 기금마다 봐야 되는데 일부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대동소이한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것들이 일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이자수익에 대한 산출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오전에 장학금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주든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초과달성을 기금을... 우리가 조례로 명시하지 않습니까, 100억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말도 계속 목표액보다도 초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해쯤은 기금조성을 안 해도 충분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이제...

조성액을 감액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하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어느 정도 가산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근사치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에 대한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금에 대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무궁화장학금 기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성액은 똑같이 군 출연금으로 같은 금액을 기금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는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기금 조성 금액을 낮추든지, 매년...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도 기금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51쪽부터 61쪽까지, 6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자꾸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대략 20억 정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는 왜일까요?

금리가 이제 1%대였고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3.25%를 준다고 해서 3.25%를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4배 차이가 더 나요? 금리 차이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있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왜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하여튼 금리가...

1%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1년 정기예금을 붓다 보니까 처음에 1.2%했고 이번에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3.25%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 금리가 이자수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쪽수로 봐도 57쪽 보면 장관항목에 216-01...

3배 차이 정도 되네요.

3배요? 4배 차이가 더 나죠.

아니죠. 1,500만 원이니까 2,000이라 보고 6,000이니까 3배 정도...

예. 3배 차이가 더 나죠. 전년도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은행의...

이게 기금 운용 관리를 매년 금리 변동 추이를 확인하시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 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정기예탁 딱 해놓고 나면 그 이후에는 관리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만큼 또 우리가 그걸 못 받는다고 계산해서 우리가 해약하고 재예탁을 하냐 아니면 그냥 받는 것이 낫냐를 계산해서 시기가 많이 지난 다음에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계산했을 때 손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하지 않고...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치를 딱 하고 금리가 0.5%이상 한 달 내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해약하고서 다시 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번 예치를 딱 하고 정기예탁하고 나서 금리변동이 대폭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는 중간중간 체크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약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대로 유지하고요. 금리가 생각보다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해약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해약하고 재가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1%가 안 된다고 보면...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튼튼한 은행에다가 하다 보니까 일반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의 총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기금을 수시로 조성에 대한 계획이나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보고 있는데 항상 이자수입에 대해서 안 볼 수 없어요. 이게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97쪽 전년도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기금을 몇 개로 나눠서 3년이나 2~3년씩 묶어놓는데 2023년도 1월 8일 만기된 게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많이 나왔고 2023년 1월 8일에 끝난 게 2025년 2년 예치를 하면서 2025년 1월 9일 만기가 되게 저희가 예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기금이 대략적으로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30억. 조성은 30억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3년 치 정기적금을 들었다고 쳐도 3년 치 정기적금이자액을 1년 치로 나눠서 수입액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만기가 돼야 이자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잡아놓을 수가 없고 만기가 끝나는 해에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럼 30억을 몇 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지금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4개 통장으로 나눠서 해놓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8일에 만기된 게 2개 있고, 2024년 1월에 만기된 게 2개 있고, 2025년 1월에 만기되는 게 2개 있습니다.

그럼 만기가 안 되는 해에는 이자수입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기되는 해에 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이건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니요. 예측은 저희가 적금을 들어놓을 때 만기 시 얼마를 탄다고 하면 그해에 그걸 세입을 잡아놓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3년짜리 정기예치예요?

저희가 2년짜리하고 3년짜리로 나눠놨습니다.

나눈 이유는요?

나눠 놓은 것은 그해 쓸 것은 놔두고 금액을 좀 크게 하는 것은 이율이 높기 때문에 3년으로 해서 이율을 더 받기 위해서 3년...

그럼 3년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3년은 3.55%입니다. 2년은 3.3% 조금씩 금리 차이는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군지부하고도 금고관리를 하잖아요.

예.

다른 금융권하고 한번 금액 비교해 보셨어요?

그쪽은 안 해보고 저희도 농협출장소하고 적금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협의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1금융권에 대해서 금리비교를 해서 군지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105쪽부터 111쪽까지, 11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기금을 통해서 대출 나간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전체 110... 지금 현재까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대출나간 게 50명에 2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5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명에 아홉 농가에 3억 500만 원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이게 1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아닙니다. 3년 거치... 이게 단기차입이 있고요. 또 중기차입이 있는데 단기차입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요. 중기차입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 1.2%가 되겠습니다.

1.2%예요?

예. 1.2%예요.

도 진흥기금이 1%죠?

예. 1%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저...

금리를 낮춰주실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한 4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 발전기금이 1%고요. 저희는 1.2%가 되는데 저는 지금 홍천군도 1%대로 강원도하고 이율을 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연체이율이 현재 한 8%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금년 중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을 대출해 주면서 근저당이나 담보설정은 다 하잖아요.

대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담보대출이고 하나는 신용대출입니다. 거의 담보대출이 많다고 보입니다. 토지가 아마 담보의 가장 주된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보물을 안 잡는 것도 아니고 체납될 사유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 진흥기금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낮춰서... 대부분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진흥기금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자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고요. 저희도 청년농업인이나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농업발전기금을 쓰시는 농가들은 대부분 농업에 대한, 전문 경영에 대한 의욕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해서 대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대출 나가는 금액이 제 예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좀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는 9명에 3억 5,500만 원이 대출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금액에 3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전체 50명에 20억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 진흥기금하고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 진흥기금 쪽으로 많이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한 0.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도 진흥기금이 0.2% 좀 더 싸니까 아마 신청이 그쪽으로 먼저 신청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 진흥기금이 18개 시군이 전체... 그걸 가지고, 도 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거기도 아마 실링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전체 15억 실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도 진흥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홍천군 같은 게 1.2%다 보니까 저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지출에서 보면 대행수수료 7,000만 원은 뭐죠?

이 대행수수료는 담보대출을 할 때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 전체 15억 정도가 나간다면 한 7,000만 원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거 보면 수수료가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를 세워 놓은 거죠, 2,0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7,000만 원 전체를 세워 놓은 건데 실제는 2,0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전체 금액을 총괄해서 세운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은데...

100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100억을 1년에 다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건 15억. 15억이 전체는 나가지 않지만...

현실에 맞는 지출예산금액도 책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것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고향사랑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838호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2억이 감액된 7,163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예산총액은 7,163억 4,3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14억 9,0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각각 20억 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23년 대비 164억 증액된 617억 원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77억이 감액된 6,445억 7,1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85억 3,100만 원 감액된 47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억 6,900만 원 감액한 546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4,600만 원 감액한 429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12억 8,600만 원 감액한 3,008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8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억 5,300만 원 감액한 2,330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4억 3,100만 원 감액한 76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억 4,500만 원 감액된 232억 7,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3,400만 원 감액된 124억 2,200만 원, 교육분야는 14억 5,100만 원 감액된 86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7,700만 원 증액된 359억 4,400만 원, 환경분야는 244억 6,400만 원 감액된 1,121억 5,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57억 1,900만 원 증액된 1,891억 5,300만 원, 복지분야는 27억 5,700만 원 감액된 85억 8,700만 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7억 2,900만 원 감액된 1,286억 9,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113억 1,700만 원 감액된 177억 3,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173억 9,300만 원 감액된 283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5억 7,600만 원 감액된 542억 8,400만 원, 예비비는 57억 5,000만 원 감액된 51억 원, 기타분야는 31억 7,300만 원 증액된 919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예산은 전년 대비 470억 5,000만 원 감액된 5,847억 9,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15억 1,000만 원 감액된 303억 8,700만 원으로 4.24%, 의회사무과는 8,600만 원 감액된 8억 9,500만 원으로 0.13%, 사업소는 191억 2,000만 원 감액된 873억 3,400만 원으로 12.19%, 읍면사무소는 5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3,100만 원으로 1.81%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억 6,200만 원 증액된 936억 4,300만 원, 물건비는 93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65억 2,500만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133억 2,800만 원 증액된 3,281억 6,400만 원, 42쪽 상단에 자본지출은 681억 4,200만 원 감액된 2,148억 3,900만 원, 42쪽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7,000만 원 증액된 4억 4,500만 원, 내부거래는 1,300만 원 감액된 270억 3,900만 원, 43쪽 상단에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6,600만 원 감액된 5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전년 대비 3.91% 증가한 88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7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족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은 K-바이오 첨단도시 지원센터 구축 등 총 45건이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202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국가재정운용방안,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우리군의 5년간 총 수입규모는 5조 6,235억 1,7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세입은 5,59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3,002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은 2,587억 2,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 재원은 4조 2,996억 4,9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 재원 중 교부세가 2조 7,920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42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1조 4,761억 9,1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3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5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422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작성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사업입니다. 성과계획서 예산안 9쪽에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성과계획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88개의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1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6,787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657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예산현황 등은 제출된 성과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38호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16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45억 원보다 8.7%인 682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923억 원보다 6.9%인 477억 원이 감액된 6,44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22억 원보다 22.2%인 204억 원이 감액된 717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5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억 원보다 8.6%인 5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기 침체 및 약화로 전년도 대비 세목별 감소액은 재산세 6억 원, 자동차세 17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비세 11억 원, 지방소득세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3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5억 원보다 7.9%인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이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388억 원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1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4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억 원보다 28.9%인 19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감소에 따른 내부거래 예산 감소입니다. 지능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예산액의 3.6%인 2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인 1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억 원보다 20억 원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두촌 213호선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인 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예산액의 5.5%인 35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예산액의 8.2%인 5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비,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감액입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예산액의 29%인 1,87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생계급여, 보훈선양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총 예산액의 1.3%인 8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방접종지원비, 보건진료소 운영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예산액의 19.9%인 1,2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강원쌀 산지도정시설지원비, 농업용수개량사업비, 조림·숲 가꾸기 사업 축소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완료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총 예산액의 2.7%인 17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예산액의 4.1%인 2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3억 원보다 17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사업용자동차 유류세보조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예산 축소·감액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예산액의 7.9%인 50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2억 원보다 18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천제방, 마을안길, 배수로,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 예산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7%인 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 원보다 58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총 예산액의 13.3%인 86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0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원보다 42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정상 추진 및 신규 사업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해당 마을사업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으로 행복주택관리운영 및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0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7억 원보다 146억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액과 신규사업 축소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3억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사업 58억 원,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26억 원, 배수관리 확장 사업 7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계속비사업은 총 45건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29건에 487억 원을 2024년도에 투자할 계획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2건에 391억 원을 2024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사업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감소액이 다른 수입액의 증가 폭보다 높아 우리군의 전체 재원은 전년도 대비 8.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추가확보 노력과 이자수입 증대, 세원 발굴 등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라 사업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절감 등을 통한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로 9%에서 38%를 감액하였으나 사회복지분야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4년도에도 15.7%가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자치 재원 등의 감소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집행을 위해 세입분야에서는 의존재원 발굴과 자체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과 집행이 미흡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세출총괄을 보면 특별히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 쪽이 증액이 됐고, 관광 쪽이 증액됐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체육 같은 경우는 제곡리 다목적체육관, 북방2리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됐고요.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인조 잔디 교체 10억, 북방 공설운동장 확장 및 인조 잔디 교체 15억, 테니스장 비가림해서 20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추경에 편성하던 부분이 본예산으로 오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시점이 딱 도래하면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공공질서나 아니면 교육 쪽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긴축정책을 해야 될 때는 다수에게 영향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좀 할애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 쪽은 워낙 기초금액이 비중이 작다 보니까 증액이 1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살림살이가 적어진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펼치고 예산을 내실 있게 구성할 때 지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대체로 예산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조정을 하셨어요?

가장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경우는 좀 전에도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염려가 되는 사업들, 민간단체 보조사업, 특히 국외연수 여비, 이런 쪽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라고 보이는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용역이나 대행사업들을 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위탁사업과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뤄졌죠?

민간위탁의 본연은 홍천군의 업무인데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쪽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서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펼치는데 민간위탁 관련된 예산들은 감액된 것이 거의 없어 보여요. 오히려 다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차적으로 감액하는 1순위가 행사성 예산, 일회성 예산, 소비성 예산, 1차적으로 감액을 한다고 보지만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홍천군이 해야 될 업무인데 민간단체들이 홍천군이 보조금을 받고서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들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긴축재정을 펼치면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감액되거나 하는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수탁자로부터 신규인원을 증원을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동일한 인원일 경우 매년 증가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계획은 어떻게 잡아요?

지방세 세입...

지금 이 지방세 같은 경우도 금년도 51억인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51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세입예산 설명을 조금 이따가 또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477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4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51억 6,900만 원 감액된 545억 7,6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8억 2,600만 원, 재산세는 129억 600만 원, 자동차세는 111억 5,700만 원, 담배 소비세는 64억 1,100만 원, 지방소비세는 100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111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 지난 년도 수입은 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1,700만 원 증액된 2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쪽부터 130쪽까지로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128쪽 하단 부분 사업 수익은 5억 2,500만 원을, 다음 129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은 17억 7,200만 원, 하단 부분에 이자수입은 17억 원이 증액된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0쪽부터 132쪽까지로 7억 4,500만 원 감액된 1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 3,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13억 400만 원, 기타 수입은 94억 7,4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부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7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된 항목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77억 8,600만 원 감액된 3,00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361억 6,900만 원이 감소된 2,845억 6,3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27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 원 증가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조정교부금 등은 8억 3,700만 원 증가한 8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8억 3,100만 원 증가한 2,10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5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55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60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4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잉여금을 120억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억 5,7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187억 원이 감액된 34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원이 돼요?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기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매년 600억 정도로 와있고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건 20% 정도만 본예산에 담고 나머지 80%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경재원으로 활용해도 우리가 결산을 보더라도 항상 100억 이상이 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말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봐요, 불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이걸 우리가 그렇다고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예비비를 100억 세웠지 않습니까, 재난재해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 50억씩 해서...

예.

그런데 지난해에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결산기준으로 보면.

예. 예비비들이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이만한 예산이 홍천군민을 위해서 쓰여야 될 예산들인데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좀 더 예산안을 꼼꼼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세입 예산에서 기존에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도 주는 요인이 뭐죠? 과장님.

그건 국세에서 추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 지역에서 100% 사용을 못해요, 국가에서 좀 나눠주는 건가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랑 이런 게 다...

예. 그렇습니다.

다 떼고 주는 거네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서 지방세입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시군세가 다섯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같은 거,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순수 우리 재원 아닌가요?

담배소비세는 국가에서 징수해서 저희한테 저희 지역에서 샀던 거...

담배소비세 말고 그 이외...

소비세는 국세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까지 내년도 세입을 감소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늘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올해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부과할 당시에는 줄어들게 된 거거든요. 과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세금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행세라고 해서 저희가 유류가 세금이 낮춰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많이 줄을까요, 지난해보다?

지방소득세도 국가에서 소득세율을 낮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안분해서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지방세 세수증가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수입이 거기서도 대체적으로 많이 그나마 조금 지방세보다는 나은데 이자수입 외에는 그렇게 크게 증액되는 게 없어요.

예. 특별히 없습니다.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담금이나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도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이 안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 그런 게 낮춰지다 보니까 그런 게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사용료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사업수입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자체적인 지방세나 세외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과할 때 과세물건이 누락되지 않고 비과세나 감면사항 적용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고요. 체납액도 또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법인 세무조사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지방세가 감소하는 데에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세하고는 별도죠?

국세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씩 내려오는 게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소득세,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요. 저희가 취득세를 받았을 경우에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방교부금이 16% 전체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기존에 홍천군이 지방교부금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행정수요 대비해서 교부세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좀...

면적이 넓어서 더 많이 받았다?

예.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16%가 줄었을 때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퍼센트에 대해서?

예. 많이 받았는데 일괄 16%를 삭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영향이 더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방교부금을 군수님이나 이런 집행부 쪽에서 그쪽을 찾아가서,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더 불릴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기존에? 노력에 따라서...

산정 기초자료에 들어가는 규제면적,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산출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산식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다 보니까 특별히 더 찾아간다고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다 입 다물고만 계시니까...

대신 보통교부세는 그런데 특별교부세 부분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군수님이 좀 많이 바빠지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이외에도 국비 확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이 뭐예요?

우리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해, 장애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이 법에 의해서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금 150만 원인데요. 150만 원의 24개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지금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게 2023년도 정도면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경차, 소형차, 그리고 뭐 12인승 이상...

거의 다 소모되고 있으시나요?

예.

소모되고 있으세요?

예. 매년 편도 기준으로 한 1만 대 정도가 우리 지역 주민이 미시령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돈이 혹시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고문 변호사 수당이 960만 원하고 외부 변호사 자문료가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168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행정을 보다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를 이제 민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행정소송 때문에 법원이라든지 출석을 대단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고문 변호사... 이제 소송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으로 해서 변호사비를 직접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률자문 쪽으로 각종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사전에 법률자문을... 각종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송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인허가 처분할 때도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고문 변호사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행정소송에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이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이제 계속 불려 다녀야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감면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형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각 지역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예.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전담을 두거나 그런 데는 없고요?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내부에 직원이 있을 경우는 접할 기회도 훨씬 더 많으니까...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

법률구조공단 같은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무원 행정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인지는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좀 더 탄탄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68쪽 보면 우리 신문 구독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계도지 같은 경우는 이장님, 반장님들이다 보니까 한 1,200에서 1,300명 그 사이입니다. 1,256부로 지금 산출 기초는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급되는데 거기에서 구독을 실제로 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100% 다 보신다고 보세요? 신문을 이렇게 보급해 드리면 신문을 다 빼놓지 않고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다 보신다고 보는데요. 이게 일부 이반장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는 필요 없는데 이런 거를 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불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계도지 보급을 그쪽은 좀 제외하는 걸로...

수십 년 됐죠? 신문 구독을...

예. 이반장님들의 역할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신문 구독을 통해서 이장님들이 어떤 정보를 얻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직접적인 저희 군정시책 홍보...

군정시책 홍보에 어디... 강원일보나 우리 도민일보 보면 거기 시책 홍보해 본 적 있으세요? 거기 군수님 동정 뭐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카카오채널은 지금 현재 보니까 1만 528명이에요, 회원이.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얻는 정보는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을 거예요, 카카오채널이.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1,200명을 상대로 3억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1만 명을 상대로 1,000만 원을 쓴다고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대상이 카톡 채널은 전체 군민 대상이고요. 신문 보급은 이반장님들...

그런데 저희가 군정 홍보를 하는 목적은 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이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 요즘은 수요자들만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소비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바이럴 마케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면 타깃형으로 하는 사업을 강조하려면 그런 홍보를 위해서라도 카카오채널이나 SNS 방법을 늘리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뭐 모바일 사용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 말고도 SNS 홍보 콘텐츠에서 유튜브도 직접 제작하는 사례도 있고, 전문 업체 통해서 제작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하든지 간에 쉽게 그 주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천군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홍천군청 검색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URL을 우리 카카오채널이든 어디서든 이렇게 다운 받아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 접근 편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를 얹어놓으면 돼요. 그럼 정확하죠. 정확하게 누구나 아주 신속하게 볼 수 있고, 또 반복해서 볼 수 있고, 꼭 어디다 메모 안 해놔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가 신문 구독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 정도 예산이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나 우리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예산을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시대에 맞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과 계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산서를 참 보기 어렵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서를 보면 과목이 조직별로 이제 실과가 있고 사업별로다가 정책 사업, 그 다음에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있고, 성질별로는 이제 편성목이 있고, 통계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68쪽 맨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편성목, 통계목에 보면 내고향 홍천 소식지가 6,500만 원, 내고향 홍천 소식지 포장 및 발송이 2,000만 원, 모바일 내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이 2,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통계목에서 어떤 금액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왜 이렇게 명시를 안 해줄까요?

이거는 예산 시스템상에 이제 표시가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세출 예산서를 참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편성목, 통계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증감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줘야죠. 그래야지 예산서를 보기가 편하죠.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도 입력 시스템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입력을 할 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누가 이게 예산서를 한눈에 딱 보더라도 통계목에서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됐구나라는 것을 쉽게 보고 이해하기 편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야죠.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게 증액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이거 어떤 게 증액이 됐어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7,000이었는데 6,500으로 500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식지 우편 발송 쪽이 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가 총 900이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2,2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려면 전년도 결산서를 펼쳐놓고 같이 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손쉽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수기로 작성을 하시라고요, 수기로. 수기로라도 작성하세요.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시스템상 어렵다고 지금...

결산서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산 금액을 일일이 다 펼쳐놓고 위원님들이 지난해 결산서 결산 제출 내역 금액 다 비교하면서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성장추진단장 조정순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총예산액은 전년도 127억 9,266만 원이었으나 49억 6,643만 원이 감소되어 78억 2,6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 10억 원, 도비 34억 6,610만 원, 군비 33억 6,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추진 및 국책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에 따른 사업비로 75억 1,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바이오 산업 육성 일반 운영비로 750만 원, 면역항체치료소재개발지원센터 구축비로 47억 6,220만 원,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비로 17억 5,000만 원, K-바이오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0쪽 용문~홍천 철도사업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운영비 및 홍보비 등으로 2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 경비 등으로 1,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금년도에는 철도 유치 관련해서 뭐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저희가 홍보비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철도 욕망을 이렇게 좀 짐작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홍보비를 1억 8,000 정도 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아마...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 있어서 상당히 기획재정위원들 좀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 대비 동일하게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보다 제가 기금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희도 돈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된다고 그래도 어차피 지방 재정 부담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금 마련 부분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 기타 지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면 이제 철도가 기존에 운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아직은 이제 최종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기금은...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는 아마 기금을 마련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된다 그래도 이제 운영 과정에서도 저희 지방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쓰신다고 그러시니까... 철도는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