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감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841호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다자녀 가정 정의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마련을,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이행을, 안 제9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1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정부의 다자녀 정책 기조와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인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42호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이행 추진 상황의 점검, 지속가능 발전 지표와 지속 가능성 평가,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제20조 같은 경우는 법에도 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하는 뭐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도 있지만 조례에도 좀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단체나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추진전략하고 추진계획을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후년도부터 이제 또 공모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에 적합한 사업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시민단체나 민관 협력단체, 뭐 이런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마련이 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공개모집 단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이렇게 지원을...

1년 단위, 예산이 1년 단위로 서다 보니까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관내 시민단체로?

예. 지금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을 지원을 했었고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단체를 좀 넓혀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기업을 포함해 놨잖아요, 관내 기업.

예.

그럼 관내에서 이제 경제활동하는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참여 기회는 다 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지면 내년도에 이러한 단체들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교육 내지는 어떤 그 컨설팅을 한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공개모집 절차를 들어가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일정 기간 뭐 우리 지역에서 어떤 공익적인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저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운영비를 포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 범위를 몇 개 단체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도 우선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면 최소 사업이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4개 사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원래 정책을 할 때는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어떤 단체가 실현해 줄 수 있는지 그게 최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 전략하고 추진 계획을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후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청년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 청년 부분이 없어요.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 청년단체도 여기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다가 청년단체도 좀 넣어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현재에서 자원 소비를 최대한 최소화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추진 단계에서 고민을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협의회는 자동으로, 조례가 폐지되면 협의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원은 계속 갈 수 있나요?

협의회는 민간단체다 보니까 협의회는 계속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홍천군에서 협의회에 그동안 지원된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공공운영비 해서 한 2,700 정도 하고 사업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최대 한 3,800, 이 정도가 지난해하고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2년간 운영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생긴 지가 지금 만 2년 정도 돼 갑니다.

그럼 그분들도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갖고 4개 정도의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공개입찰로 가신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이 앞으로는 불가피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최덕현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오늘까지 3일 동안 재난 의무교육으로 재택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걸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43호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비 지원 사항 명문화를 안 제4조제2항제4호에, 두 번째 준용 규정에 대한 현행화를 안 제5조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 홍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3호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 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4,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였었어요?

자유총연맹은 이제 국민운동단체로서 저희가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이라든지 자유수호의 날 행사 합동 위령제라든지 또 우수회원에 대한 안보현장 견학, 국가유공자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들이 홍천에는 몇 분이나 같이 활동하고 계시죠?

전체 회원?

예, 홍천군에 있는.

약 대략 한 400여 명으로...

이제 조례가 만약에 조직 운영하고 활동 경비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만큼 늘어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법률에서 위임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조례를 명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법에 따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거기에 대한 거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의안번호 3844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궁화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여 균등한 교육 여건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11조에서는 임원의 수를 30명에서 20명 내외로 조정하고, 의회 의장과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을 홍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기금 업무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등록금 이외의 장학금과 등록금 장학생으로 이원화하는 등 장학금의 종류 변경에 따른 신청 서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에서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우수 장학금과 대학생 예체능 특기 장학금을 총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학 재학생 성적 향상 장학금 70만 원과 등록금 장학금 최대 200만 원, 다자녀 주거비 장학금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5급 공무원 외교관 장학금과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21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의 환수 및 중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9월 18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4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무궁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여건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16조에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의 재학생은 예외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에서 정한 우리 등록금이 나가지 않고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일부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장학금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일부 안 되는 학교들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신규 우리 사업 중에 대학생 성적 향상 학생에 대해서 70만 원을 신설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홍천군에 있는 대학생분들, 우수 장학생 말고 그 다음에 특별 향상 장학금이잖아요. 이분들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아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치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수 장학생의 경우 연속해서 3.5 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결과를 통해서 그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그 기회를 한 학기에서 발생된 2.5에서 3.5 이상으로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홍천에 있는 학생들이 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신설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장학금 본인 부담 등록금 최대 200만 원 신설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을 갔을 경우에 모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에서 부담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홍천 출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총 이제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중복되는 장학금을 제외해 놓고 실납입액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천군에 대학생이 몇 명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나요?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신입생 장학금을 받아봤을 경우에 저희가 한 300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가구 장학금 160만 원 신설돼 있어요. 이거하고 기타 뭐 해 가지고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회를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8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3일자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조례 운영 근거 규정 추가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를 추가하며, 조례안 제9조 존속기간 연장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5호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3846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3847호로 상정된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6호 홍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47호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과장 유진수입니다. 의안번호 3848호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농업 경영의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법적 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팀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규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8호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제 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두영입니다. 의안번호 3849호로 상정된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특별회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9호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조문 제명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3850호, 3851호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50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심 및 주택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 활용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장으로 개방주차장 제목을 신설하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개방주차장 지정 등에 대한 신설, 안 제23조로 개방주차장 시설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이용자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1호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부터 개정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0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에 따라 군에서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상시 주차가 가능한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주차난으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1호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개방 주차장으로 할 곳이 대략 예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상당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꽤 많을 거로 생각된다?

신청 중이다 보니까 신청할 사람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할 만한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5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가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포장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5,000만 원 이내의 개선비를 드리는 거예요?

60%까지 저희가...

이게 지금도 이게 이렇게 시행되는 곳이 있으세요, 홍천관내에?

홍천군 관내는 이제 처음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공지 같은 경우는 올려주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홍보활동을...

홍보활동을 좀 하셔야겠죠.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관 내에 이제 장소가 몇 곳이나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주차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수는 얼마나 될지는 전혀 이렇게 조사가 안 됐나요?

지금 이제 대상은 연립주택도 가능하고요. 아파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넓은 이제 교회나 뭐 이런 종교시설도 가능하고요.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시설들 전체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이게 시간을 24시간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8시간으로 이제 제한을 뒀지만 그거에 대한 또 어떤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고, 장기 주차로 인한. 그런 규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를 이제 장기 주차장에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신고 권한도 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기 주차장 관리 주체가 이제 8시간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장기 주차는 못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글쎄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24조에 보면 이용자 준수사항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강제 조항...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제조항까지 가는 거는 좀 어떤 민사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돼야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선뜻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차장 많은 대체 효과가 있을 것 같죠?

신청만 많이 해 주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를 활용을 하려고 할 거고요. 개방은 밤에는 못 할 거고,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뭐 교회나 이런 데는 야간에 이제 개방을 해 주시려고 할 거고, 어떤 약간의 특성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런데 보안도 포함이 됩니까? 건물 보안, 시설물 보안도... 이게 이제 주차장을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 보안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건 이제 안내판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시설 지원 중에 옥외 보안등, CCTV 등 해서 저희가 20조에 시설 개선 지원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그런데 이제 그 건물...

그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로 상정된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에2에서 위임된 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의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대응 이행 계획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안 제 1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안 제22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852호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껏 화학안전관리 조례안이 없었어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타 지역에도요?

지금 법에서 조례 제정이 위임됐기 때문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저희 이외에 지금 제정한 데는 지금 5개고 이제 점진적으로 점차 이제 계획 수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뭐 지금까지는 화학사고 나게 되면 처리라든가 대응 부분은 저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화학사고라든가 그거에 대응이라든가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해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조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선정도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관리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천군에는 10개 업소 정도가 있었는데 그 10월에 폐업을 하나 해서 현재는 저기 9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대략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뭐 하이트 같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페인트 가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신나라든가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고, 홍천 지역에서 대단위로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

뭐 농약이나 이런 데는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화공약품, 그쪽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화공약품 취급하는 데가 홍천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 상태에 뭐 몇 곳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알선판매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페인트 가게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하이트 공장, 그리고 퇴액비 자원화 시설...

지금까지 관에서는 크게 거기에 대한 터치를 하거나 거기 관리를 한 적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실 거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맞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의안번호 3853호로 제안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확보 등 수질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홍천군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현행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있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853호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