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훈(민) 위원장님과 박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2023년 예산액 32억 866만 4000원에서 7685만 원이 증액된 32억 855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의회운영 22억 1656만 3000원, 의정홍보 4억 7758만 9000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5억 9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0쪽 의회운영입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사운영에 6340만 원, 의정수행에 3114만 2000원, 의정시책 추진에 20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비 16억 3017만 6000원 등 의정활동 지원에 17억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내외 교류협력에 1억 3400만 원을, 의정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를 위한 의원 교육 및 입법 지원 등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1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환경 조성경비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부터 71쪽 의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홍보로 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홍보물 발행운영에 9950만 원, 의회 의정홍보에 3억 780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3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억 9136만 2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 3349만 4000원,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에 1억 578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민)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발안 주체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조례청구건의 수리 및 각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절차 및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집행부와의 사무협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김지훈(민)·김지훈(국)·김상수·조성대·박경원·김영실 의원)

(민)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에 일부개정된 상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제 운영 및 주민 의견제출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한 안건으로,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준비 기한을 20일 이내로 확정하는 등 주민의 의정참여 절차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시의 사무협조에 관한 세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주당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소속 직원이 지원됨에 따라 특별휴가 현행 조문을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를 지원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선거사무 종사자의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조성대·박경원·김상수·김영실·이경숙·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민)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소속 직원이 지원됨에 따라 특별휴가 현행 조문을 구체화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를 지원한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선거사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경원 의원 대표발의)(박경원·조성대·이정애·김동훈·한근수·원주영·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이진환·이경숙·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경원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지훈(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남양주시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인사청문위원회 및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와 안 제16조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자료의 검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인사청문 회의 공개 및 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경원·조성대·이정애,김동훈·한근수·원주영·정현미·김상수·김지훈(민)·이진환·이경숙·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 의원)

(민) 박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양주시의 공정한 인사 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의원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게 시장이 거부하면 우리 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해 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들고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려운 질의를 하시네요. 우리 상위법에 보면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요. “우리가 출연한 기관, 그런 단체에 거기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 인사청문회를 우리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규정이 사실은 이 규정인데요. 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요청해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을 두면 좋은데 그거를 집행부하고 많이 의견조율 우리 쪽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어차피 그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돼도 위에 또 행안부로 올라가면 다시 상위법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다 해서 조금 내용을 최대한 수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인사청문회… “시장은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면이 아니라 협의를 먼저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새로 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게 강행 규정이면 좋을 텐데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의 자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조금 그것도 좀 여유 있게 바꿔 놨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러면 좀 그런 강제성은 없어도 어떠한 그러한 함부로 단체장이 검증 안 된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검증이 안 된 분을 함부로 임명 못 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를 발의하신 건가요?

꽤 의미 있는 조례… 본 의원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없던 내용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시장은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강행 규정이면 좋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원래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문구를 넣으면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박경원·조성대·이경숙·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폐지, 이동 등 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확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의 부서 신설, 명칭 변경, 폐지 및 기능 이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조성대·이경숙·김상수·김지훈(국)·이수련 의원)

(민) 이수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행정기구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조례로서 확정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시장 직속기구인 시민시장담당관이 설치되고, 평생학습원 및 미래전략관 등의 기관이 폐지 및 기능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미래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종합민원담당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4개 소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7조, 제71조에서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남양주시의회가 각각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관장하여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남양주시 행정기구 개편과 이에 따른 남양주시의회의 소관 부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변경된 집행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 친화적인 의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일단 조직개편안은 이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그거 조례안 올린 겁니다.

네, 그 조례입니다.

그대로 받아서가 아니라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