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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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37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571억 6,736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3쪽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44억 3,017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상자 추가발생에 따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439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9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7억 1,060만 원을 이월하고 사업 준공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33쪽부터 15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12억 4,2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억 7,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 270만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0억 7,903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3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566억 2,5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5억 1,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6쪽부터 1540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1만 원 감액된 291억 7,195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41쪽부터 1543쪽까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1억 1,501만 원 감액된 2조 8,572억 7,11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조 8,126억 2,5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544쪽부터 1554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 8,546만 원 감액된 755억 6,243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55쪽부터 155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5억 8,633만 원 증액된 946억 2,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3쪽부터 156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6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62억 5,1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 5,64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6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62억 5,145만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비에 1,231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심영린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591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3조 9,541억 2,147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예산 대비 883억 7,65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유로는 도비 반환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30억 3,336만 원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등 국비보조금 751억 3,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2쪽부터 59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조 9,607억 4,634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929억 6,6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936억 4,0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7억 7,424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억 7,1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5쪽부터 146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4조 1,874억 5,2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96억 1,64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국고보조금 3조 6,135억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7억 4,176만 원, 선도교육청 급식비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31억 2,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7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조 3,407억 6,5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40억 1,3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1쪽부터 1480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553만 원 증액된 347억 7,82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72억 2,3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47억 8,90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81쪽부터 1490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30억 123만 원 증액된 4,240억 5,09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1,391억 3,11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334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91쪽부터 1499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899억 7,451만 원이 증액된 3조 7,904억 3,992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모급여 지원에 1조 1,660억 8,94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조 1,223억 1,22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00쪽부터 1518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8억 5,753만 원 증액된 1조 620억 8,67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 7,388억 349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61억 7,6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9쪽부터 1524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5,967만 원 감액된 284억 2,18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152억 4,659만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25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55만 원 감액된 9억 8,7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585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총 59개 사업에 1조 1,351억 5,247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701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억 5,020만 원, 아이플러스카드 전입금 2억 원 등 총 122억 6,4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경기도 여성 역사기록물 강화 등 14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드린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수정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제출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와 양평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대한 방향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캠퍼스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내용 그다음에 추진시기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협의된 학교 46개 교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윤성근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여성가족국하고 평생교육국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국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관ㆍ센터 있을 건데요. 그 현황, 위치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건지, 중간에 어느 정도 폐지한다는 건지, 또 앞으로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 수련관, 도서관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위치, 현황, 운영의 간단한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여성가족국 돌봄과에 자료요청이고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 현황 및 현원 요청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자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도내 기지촌 피해여성 중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자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스토킹 피해자 포함입니다. 그다음 가족다문화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기능강화 지원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네 번째,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내용 포함해서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그 대상 유아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사업 지원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상세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돌봄과, 가족돌봄수당 2024년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룹홈 그다음 시설형 긴급돌봄, 그 세 가지를 비교해서 일체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 자립준비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준비된 자료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얘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고용평등과 부분인데요. 무기계약직 대체인력 현황하고 도내 여성 대상으로 한 취ㆍ창업 지원 실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평생교육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대상자 및 수혜에 대한, 수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율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난 2년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홍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교육협력과, 도-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현황, 학교별 배치 현황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신규로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서 안정화 사업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자료, 그동안에 연도별 조성해 왔던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석균 위원님.

석균

이석균위원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계획하고 내용들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사다리 사업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관련 당부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 10시니까 11시까지 자료 제출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보고서에는 미제출된 자료의 경우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를 11시까지 내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 빨리 내시되 못 내시는 경우도 있으면 자료 제출 현황을 그리고 그 사유를 저한테 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물은 해당 위원님께만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오늘 질의 순서는 안명규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사업설명서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신규사업에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그다음에 경기청년 재도전캠프 운영 사업은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이건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7억이 된 거고 경기청년 재도전 운영은 취업ㆍ창업 등 실패한 청년 대상, 자기진단 실패 원인 분석, 재도전계획 수립 등 해서 4억 5,000만 원으로 잡힌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에서 보면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 사실 경기도교육청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청소년 학습 코칭은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를 해 주는 얘기입니다, 코칭이 하는 일이.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명규

안명규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교육기획위원인데요. 이 사업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밖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부서하고 한 번쯤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같이 앉아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경기도교육청 협업할 생각 있냐? 같이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한번 제시한 적 있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은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청년 재도전캠프 운영 사업,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해 드렸는데 지금 이게 청년사업이 김동연 지사께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이미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서 다양한 청소년, 청년 사업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굳이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이유가, 평생교육과가 할 게 없습니까, 사업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청년기회과하고의 업무…….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같이 업무협약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있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거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담당 과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한번쯤 얘기해 보신 적 있냐.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당연히 얘기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청년들에게 보통은 취업이라든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교육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 처음 취업한다기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을 실패한 청소년, 청년들이…….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사업을 하는 거 세 가지, 김동연 지사께서 하신 더 고른 기회, 3대 청년패키지 사업 3개, 경기청년 갭이어에서 500명 1인당 600만 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200명 해 갖고 1인당 800만 원 그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격시험 응시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 2만 명, 이거 3개 공짜 사업이에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대로 잘 운영 안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질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3개 사업 중에 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굳이 무슨 청년사업이나 하시고 그다음에 무슨 주민참여예산 받아 갖고 하시고 평생사업에서 하시는 일이, 평생교육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협의 거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다음은 미래교육국에 파주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선 제가 아는 파주캠퍼스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 파주캠퍼스에 대한 부분 질의한 거 기억하시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때 답변이 5월 2일 날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 멤버로 해서 TF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TF 명단하고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캠퍼스를 포함해서 공유재산의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3~4개월 동안 단기 정책연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자료로다 제출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다음에 파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근본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하고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도 있으면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못 했고요. 그냥 실무적으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아까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TF회의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떤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날짜, 대상은 누구인지. 누구하고 전화든 구두든 공직자끼리 하는 것도 하나의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서요.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ㆍ진로상담서비스 예산이 부기 일몰되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 유사사업 통합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통합이 된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해서 저희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주배경 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사회하고 주변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 학업 지속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상담ㆍ진로서비스 받은 인원이 461명, 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어디서 심리상담을 받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심리상담이요?

성근

윤성근위원

심리하고 진로상담 이런 거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우선 상담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다문화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으면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또 기타 다른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복지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ㆍ진로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461명이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예산 지원이 돼서 같이, 저희가 예산 지원이 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소위 다문화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하고 내담자 간에 문화적인 장벽 또 모국어 차이로 인해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상담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한 8만 2,095명, 전국에서 27.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신체적 또 인지적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부적응 문제는 일반 청소년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정확한 조사하고 통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동안은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경기여성가족재단에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정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사할 계획에 있고요.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태 파악은 안 돼 있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진로 역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갖고 진로 장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진 다양한 다양성 같은 것을 존중해 주고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뭐 이런 대상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 방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두 국장님께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의 세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복지국 쪽하고 다른 실국하고 사업성이 좀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목적과 취지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서 다 감액이나 일몰로 하겠다는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년 대비 너무 과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설명서에 미흡하면 그것도 감액 편성을, 감액을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윤종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생교육국이 여러 가지 사업이, 목적사업이 많이 있는데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대부분 남부 위주로,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중점이 남부 위주로 편성이 됐느냐, 아니면 북부 쪽의 10개 시군을 고려해서 뭔가 특별히 배려하고 있거나 이번에 예산안에 담은 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제가 와서 하는 사업 중에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체 31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종영위원

네, 당연하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윤종영위원

그걸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하는 사업은 없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안명규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파주나 양평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교육기능 이외에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지역적으로 북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시설편익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또 사회기반시설을 북쪽에 대개발을 하겠다는 쪽에 하는데 제가 쭉 보면 복지나 교육이나 청소년정책이나 문화예술 뭐 그런 쪽은 아직은 북쪽에 대한 배려라든지 북쪽에 대한 특성을 살린 사업이나 그런 쪽의 어떤 예산 증액이나 검토가 대단히 부족하다. 역시 국장님의 답변도 그런 고민 없이 예산은 그냥 획일적으로 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종영위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은 뭐 뭐가 있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집 문화의…….

윤종영위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이요? 야영장이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수련원하고 청소년야영장이 대표적인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 수영장이, 야영장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수련원은 안산에 있고요. 야영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광주 쪽에 있는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윤종영위원

그리고 이용객 수도 보니까 작년에 수련원은 4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야영장은 9,000명 정도인데 이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면 남부 쪽에 다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북쪽에 있는 이용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 제가 잠깐,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자료는 아직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가만히 보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또 홍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청소년이나 이용대상은 상당히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수련시설 이용하는 거를 보면 학교 측하고도 많이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만 하는 거라면 조금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자료를 보시고 분석을 하시고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얘기의 핵심의 요는 북쪽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과 이용대상이 거리상이나 시스템이나, 뭔가 홍보 부족으로 해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윤종영위원

그 장기적인 대안은 분리를 한다든지 북쪽에 추가로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북쪽의 그런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윤종영위원

금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에서 한 200%, 2배 이상 되는 사업비가 된 게 한 몇 건이나 될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신규사업 빼고 계속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이번에 국비사업 저출산 관련된 국비 사업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우리 아동이 처음 탄생했을 때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둘째아 이상일 때는 3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윤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하게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그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고요. 여성단체 활동지원 있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그거 5개 단체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가 보죠, 공모해 가지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윤종영위원

대상 기준이 뭡니까? 대상 기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비영리…….

윤종영위원

법정단체예요, 아니면 뭐 법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 뭐 하는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구

이선구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여성가족국 사안인데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요. 그중에서 삭감된 항목 중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조서 3페이지 보게 되면 여성통합대응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산이 한 3개 항목인가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해당 상임위에서의 의견입니다, 부대의견. 여기서는 “여성통합대응센터 사업 일부로 통합대응센터 위치 재검토 위해 삭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통합대응센터 위치를 여성비전센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상임위에서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치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로 계획 중에 있고요. 비전센터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에서는 비전센터가 그 대상지로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하여튼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 고민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전하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통합하면서 오히려, 통합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경비라든가, 제경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계획은, 제가 이해하는 계획은요. 경기도의 계획은 제반 센터들을 합치고, 이게 아마 전국 최초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홍근위원

합치고 그다음에 인력도 확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은 더 확장되는 게, 이제 좀 더 확충되는 게 필요한 거 같은데 그다음에 센터 자체가 어디로 가든 리모델링하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들은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는데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의견이 그게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게 설득이 잘 안 됐나, 이해가 안 되셨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여러 가지 여성기관들이 한꺼번에 이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총괄 운영하고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통합하고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근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자체 가정폭력상담소가 40개 상담소가 있죠.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12개, 성폭력상담소가 27개, 성폭력피해 보호자시설 4개, 성매매상담피해소 5개 등 해서 꽤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사설이든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각각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관리하거나 하는 기관들이 있었고 이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경기도의 계획인 거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시군에 시설들이 있고요. 또 그런 시설들을 관할하는 도와 관련되는 여러 센터들을 기존에는 크게는 3개 센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3개 센터를 지금 신설해서 총 한 6개 분야로 구분해서 통합대응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하게 디지털성범죄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건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사안 같은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되셨을까요? 그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통합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

이홍근위원

다 공감하신 거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다 공감하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통합 위치에 대해서 다소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신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좀 이렇게 삭감돼서 왔는데요.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홍근위원

그런데 위치를,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하신 거 같은데, 준비도 하셨고. 그런데 위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들은 위치를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기존에 저희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서 한 스물두 분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치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그러면 전반적인 그 공간 문제라든가 위치나,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건가요, 통합을 하더라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를테면 성보호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왜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런 전체적인 의견에서…….

이홍근위원

약간의 사업 자체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중복은 아니고요. 통합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이건 인지하고 계시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젠 좀 더 고민하고 하자…….

이홍근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위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100% 삭감된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이번 예산 하면서 기금들을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이랑 성평등기금이 있네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국장

네.

이병숙위원

살펴보면 예치금 비율을 제가 다 모든 기금을 살펴보고 있는데 2022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치금이 89.39%였고 성평등기금은 91.23%였다가 2024년에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은 56.91%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87.92%로 감소를 했는데, 예치금이 저는 적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해서. 많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예치금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기금은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평소에는 많이 예치를 해 놓고 조성을 해 놨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왔는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부분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국비 삭감된 부분을 그 사업을 폐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할 것이냐 하다가 우리가 기금을 투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하되 정부 기조는 점점 운영을 좀 활성화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원활치 않을 때 활용하고요. 또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계속해서 조성을 좀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사업을 좀 검토해 봤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의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고 겹쳐요.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분해서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아까 보고드렸듯이 좀 국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지금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기금에서 원래 장학금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좀 살펴봤는데 경기도만 특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장학금, 생활장학금 명칭도 바꿔서, 청소년육성장학금이 아니고 그렇게 나가고 있네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좀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 청소년기금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연령이나 이런 기준이 다른 데보다 좁거든요. 아, 좁은 게 아니라 참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 연령이나 대상의 기준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그 부분은 법령에도 다 돼 있고요. 19세부터 24세까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청소년, 다 기본적으로는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특화시킬 분위기가 있고 또 청소년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연령대로 제한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청소년과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업을 살펴보면 20세부터 24세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전무…….

이병숙위원

전무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주로 저희가 대상은 하는데…….

이병숙위원

주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제주도나 이런 데 타 지자체 살펴보니까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중학생한테 70만 원이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중ㆍ고등학생.

이병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장을 해서 대학생까지, 왜냐하면 중학생ㆍ고등학생까지는 학비를 국비에서 전액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싶지는 않은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은 안 하고 있지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병숙위원

저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의 장학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기금에서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시고 선례를, 사례를 살펴보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장님.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문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지역이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까 청소년야영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얼마가 증액돼 올라와 있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수련원의 예산으로 통합돼 있고요. 야영장 별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혹시 과장님, 여기서 한번 주무셔 보셨나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한 번 숙박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냥 텐트예요, 아니면 글램캠핑장인가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글램핑에서 한 번 숙박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어땠어요? 주무셨으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조금 시설은, 그 글램핑 자체는 조금 오래됐는데 환경 자체는 쾌적해서 괜찮았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환경이야 어느 곳보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좋은 환경은 맞습니다. 그쪽에 작년, 재작년에 피해, 수해가 많이 와서 계곡 쪽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됐나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공사는 수해복구 완료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 입구 급커브길에도 공사가 완료됐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쪽으로 해서, 실은 거기가 겨울에는 대단히 위험한 곳인데, 특히. 거기 지금 실내체육관 있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실내체육관 비 새는지 아시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실내체육관도 좀 노후화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 있잖아요. 운동장은 예산을 받아 갖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러는지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야영장의 시설이 여러 가지로 노후화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램핑 텐트 천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은 반영을 했고요. 실내체육관의 일부 이전, 보수 이런 저기들은 준비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연차별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마치 행감처럼 여쭤보냐 하면요, 비가 샌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실내체육관에 비 샌 지가. 거기가 무지 넓고 좋은데 비가 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예산 편성이 전혀 없어요. 내년 예산에도 편성 안 돼 있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체육관 개선 공사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체육관하고 저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인근에 제가…….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체육관에 일부 리모델링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 새고 하는 거 얼마 돼 있어요, 반영이?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1억 5,000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그쪽이 지역구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사용하는 것을 퇴촌 쪽에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고 뭐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표현이 좀, 이거는 기록에 삭제해 주시고요. 꼭 유배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실은. 그렇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거기 생활관이라든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봤고 제가 가서 세 번을 잤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좋은 데에서 이거를 제대로 100% 활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이런 환경을 좀 조성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관계상 물어볼게요. 상임위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수련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얼마 됐죠?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7억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7억 증액한 내용이 뭐예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인건비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인건비 7억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32억에서, 그러면 이걸 상임위에서 7억을 인건비 증액을 안 했으면 거기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라든가 관계부처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100% 인건비가 올라온 거죠, 7억이?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인건비가 조금, 한 6억…….

영두

유영두위원

얼마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5억 5,000 정도 되고요. 사회보험료나 경영평가성과금 해서 경상이전 포함해서 총 7억입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 이거를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반영을 전혀 안 하셨어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당초에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재원 상황에 따라서 기준에서 한 10%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고 내년도 재원 상황을 보고 추경에 반영하자…….

영두

유영두위원

내년 추경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인건비잖아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그 인건비는 위원님, 설명 보고를 드리면 총 출연금 32억의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경상이전 운영비를 수련원에서 자체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는 추경에 9월 정도분까지만 인건비로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수련원 내부 예산안 초안과 저희가 협의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대단히 어떤, 지금 증액이 올라왔는데 인건비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냐하면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설비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이거를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구나 싶으니까요. 그거를 좀 체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관계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것까지 함께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교

이문교평생교육국청소년과장

네, 함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상체육복 지급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쟁점사항이 무엇인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편성 시기입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지난 이자형 위원님 도정질의를 통해서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비를 인상하는 안은 합의가 됐는데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 교육청은 25년부터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실무적으로 이게 다 24년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을 도 제안사업 또 교육청 제안사업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부터 다 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다가 우리는 예산안 편성을 다 했는데 한 이후에 교육청 측에서 반영을 못 했다 하는 연락이 와서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생각하기에 무상체육복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학생들이 지금 교복보다는 편리한 체육복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은 지원을 하는데 체육복을 지원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교복 지원하는 것처럼 학부모 부담 경감을 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교육청도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시행시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고 과정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데 두 기관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다면, 물론 계속 협의는 하시겠지만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방안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 꼭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버스의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대상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병설유치원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 희망하는 곳은 다 통학버스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 위원님들 우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틈새라고 할까요? 지금 교육청하고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원래는 교육청이 다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겠다 그랬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 한다는 회답은 받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일단은 시행을 할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희망하는 학교들은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유찰이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 불편한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한 학교가 유찰이 일곱 번씩 됩니다. 아무리 돈을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노란색으로 칠을 해야 되고 내부도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또 동승자, 보호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린이들의 통학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업체랑 좀 더 이야기를 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돕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문제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청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교육청이 100% 다 이 통학버스 운행이 된다면 사실 저희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교육청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국장 윤영미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보니까 가족돌봄수당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얼마 편성하셨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도비 65억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65억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사전절차가 현재 미이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최종 승인이 나오지 않은 이유로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지금 가장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낳는 청년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잘 안 낳고 하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후에 케어를 해 주기가, 온전히 해 주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부모님이라든지 아이의 조부모님들한테 많이 맡기고 좀……. (타임 벨 울림)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보충질의?

선구

이선구위원장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어요?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내년에 하시죠?

양호

남양호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건 도에서…….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교부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교부하는 사업 아닌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직접 하시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거기 공기관대행 위탁사업으로 하신 거 아니고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가 10억이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10억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비슷한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저거 하고 있는 청년 사다리 사업, 아시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우리 청소년 뽑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대상.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기회과에서 청년 사다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으로 해 가지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청소년으로 하고 또 저희는 대상 자체를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좋아요. 거기 그 기회가 다른 데보다 좀 적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돼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그렇게 고소득자 가정의 자녀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꼭 잡고는 싶은데 전혀 기회와 틈이 없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꼭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싶은 일반 청소년들은 전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법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청소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우선순위를 먼저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도, 해외연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여건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저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율을 좀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50%, 차상위계층을 35%, 나머지 일반 아이들 중에, 물론 소득수준을 보기는 봐야 되겠죠. 뭐 중위소득 몇 % 해서 그 이하로 되는 것들을 일정 비율 좀 배분해서, 진짜 자기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잡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상하다고 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복권기금 공모를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복권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 대상을 이렇게 한정을 해 놨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보다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학습 코칭하는 사업을 해 놨거든요.

석균

이석균위원

학습 코칭.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거를 일부 소외지역이나 먼 지역에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부모님처럼 이 친구가 잘 하느냐…….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국장님, 경기 청소년 사다리, 무슨 사업인지는 아시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해외연수 가는 거 아닌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런데 무슨 코칭?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그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학습 코칭해서 잘한 학생들을 해외연수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석균

이석균위원

연계시키신다는 말씀이시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해외연수까지 일단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학습 코칭 참여하고 또 잘해서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그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24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들이 반드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칭 프로그램 연계하신 거 아주 잘하시는 거고 나중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균

이석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복 있잖아요? 많이 답답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 또 우리 도민들 아이들에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들이 협의가 안 돼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고, 사전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안 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거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연말에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1년 내내 나왔던 이야기고. 그렇지 않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체육복을……. 체육복이 우리는 9만 원 정도 책정돼 있나요, 결론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협의할 때는 1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10만 원?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9만 원 아니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9만 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청에서 교복비를 1만 원 올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한 9만 원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과부족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데 금액이 저희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건 한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요, 전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전체요?

석균

이석균위원

26만 8,306명에 대한 교복 10만 원을 지원했을 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랬을 때 한 200억 정도, 180억…….

석균

이석균위원

180억 정도?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한 200억 정도.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268억.

석균

이석균위원

268억?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268억은 교육복, 체육복 저거 하는 건데. (타임 벨 울림) 하여튼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오수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출생 문제나 약자 복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 몇 가지를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에 17억 원의 도비를 편성하였는데요. 초기 제안 의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아 확인 좀 할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오수위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편차 감소를 목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도 도내 중등학령기 청소년으로 일반화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초기에 제안한 의도를 좀 많이 벗어난 사업설계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 중점을 둔 것이 중등학령기입니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생으로는 돌봄사업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초등학생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등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 시기가 사춘기에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하거나 학습에 소홀히 하는 이런 시기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자들도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급권자 이렇게 해서 사배자 위주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읍면지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도 우선 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렇게 해 주셔서 더더욱이 이게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된 내용 또 저희가 생각한 걸 잘 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올해 여성평생교육 분야로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18건인데요. 그중에서 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업이 선정된 것만큼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전혀 다른 사업이 된 것 같아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에서 보면 온라인과 관련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고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학습코칭 사업은 4,000명에게 2만 5,000원씩 아홉 번 지원하는 것으로 9억 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를 위한 홍보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위탁수수료가 한 4억 원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코칭비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검토를 거친 사항인데요.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을 정상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대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해당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죠, 이게? 산출된 내역 또한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2024년에 평생교육원에서 일몰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 일몰사업은 총 27개 사업입니다.

이오수위원

27개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오수위원

17개가 아니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 전체는 27개 사업이 지금 일몰됐습니다.

이오수위원

17개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7개 사업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17개요?

이오수위원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돼 있는데.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아, 그거는 청소년 사업만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오수위원

그래서 도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미반영되어서 일몰사업이 되었고 이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학습 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인데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교육운영비가 2억 원이 편성되었고 해외연수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국장님, 주요사업들이 도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일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오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간단하게. 일단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금 학생들이 4,000명 참석하는데 그 학생들이 학습을 끝까지 마치고 사업, 학습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지금 보니까 해외연수비를 1인당 800만 원으로 잡아놓았는데 800만 원 정도는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를 지금 청년 사다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 사다리를 참고해서 저희가 영미권에 한 3주 정도 가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도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해외 선진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사다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1인당 800만 원의 여행비를 편성하고 사업운영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7개 사업이 일몰되고 도 재정을 이유로 일몰된 사업을 시군에서 자체 추진토록 전환하는 와중에 해외연수사업이 시급한 일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정책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생각되며 사업내용 또한 본래 목적을 벗어나서 기존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국 국장님, 심영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도서관정책과장님께 여쭤볼까요, 국장님께?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일단 말씀을…….

김선희위원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하고 특성화사업 이런 게 유사사업이 다수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 쪼개서 예산을 올리셔서 일몰된 것도 있고, 그렇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리해도 되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다시 올린 것도 있고 그러길래 정리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운영은 왜 삭감됐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전자도서관 운영은 그냥 운영 자체를 삭감한 게 아니라요, 그 사업 중에 메타버스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메타버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일몰시킨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 사업 종료된 걸로. 그거 사업 종료된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는 도하고 유사사업이 또 존재하죠, 다른 곳하고? 교육청하고 또 유사사업하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유사사업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타 사업하고요?

김선희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다른 부서의 사업하고요?

김선희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정책과…….

김선희위원

파악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타 사업은 다 확인을 못 했…….

김선희위원

아, 네.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럼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동주

김동주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도서관에 지역서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서점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예산이 있었다가 일몰되었고요. 이건 현재 지금 31개 시군들을 파악해 봤을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한 80~90%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김선희위원

아, 지역서점.

동주

김동주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안착되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80~90% 이용한다. 지역서점?

동주

김동주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윤영미 여성가족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영미입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정책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보육의 공적 돌봄을 많이 강화하고자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부분도 많고요.

김선희위원

폐원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어려운 거 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아 수가 많이 준 거 아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국공립 어린…….

김선희위원

현실을 많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0~2세 급식비,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선도교…….

김선희위원

그 지원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선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희위원

아니, 그건 3~5세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3~5세도…….

김선희위원

그거 말고 0~2세. 영아 지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아에 대해서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0~2세는 원래 보육정책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지금 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통합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한은 아직은 보육정책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0~2세는 보육정책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왜 교육청에다가 그걸 세우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보육정책과에서 저기 받으셨어야죠. 그걸 지금이라도, 지금 선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더니 “선도교육청” 그런 용어도 쓰셨듯이 3~5세 어린이집 그것도 급식비를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0~2세도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미 현재 저희 예산에 영아에 대해서도 1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선희위원

179억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보육정책과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편성이 돼 있다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지난 추경에 유아 예산뿐이 아니고 영아 예산도 그때 의회에서 최종 심의에 새로…….

김선희위원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편성됐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출로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전출로 받았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교육회계 전출금으로…….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아까 체육복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어려운 사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공립, 국공립 좋습니다. 저도 국공립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 상황이 현재 있는 국공립도 어렵고 또 민간어린이집 너무 어렵고 그 상황을, 제가 또 이런 말씀 잘못 드리면 민간어린이집 편든다고 하실까 봐 그러는데 그런 상황을 지금 현실을 직시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제가 여기 일몰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해 볼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온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지금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다 질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어떤……. 아, 나가셨는데, 위원님께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인건비 7억 올리신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비전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죠? 우리 여성비전센터장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좀 없어서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에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언제나돌봄사업 관련돼서 65억 가까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의 부대의견을 단 내용을 보니까, 아시죠, 내용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부가 상임위 설득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전체 삭감이라는 게 충분히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삭감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부 공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족수당, 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이나 지금 현장에서 연령이 적은 아이들일 경우에는 조부모님들이 타인에 맡기기보다는 조부모님이나 가족, 친척들이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들 공감하셨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사회보장 신설…….

효숙

최효숙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국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가 돌봄 항목들이 다 있어요. 전체 부서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국가돌봄시스템이기 때문에 있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일단은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데는 반영되고 여기 여성가족과는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 의견을 냈다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사안인데 해당 국이, 예를 들면 경제노동위에도 돌봄사업이 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국에 돌봄이 들어가 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도 모든 돌봄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과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튼 증액은 증액이더라도 집행부에서 냈던 예산이 전체 삭감됐다라는 것은 조금 설명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돼 가지고 현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튼 지원 방안에 대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부단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했었을 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부단장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0세~2세 급ㆍ간식비도 올해 거 예산이 일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도 교육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건의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튼 행안위 통과된 법령 지침이 법사위로 12월 내에 되고 나면 적극행정위가 열려 가지고 0~2세 급ㆍ간식비가 전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교육청 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세출 항목이나 세입 항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같이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 산정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봤었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현장에, 학교 교육을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돌봄에서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가 보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기회 제공을 받으려면 운영비에서 콘텐츠 비용이나 개발 비용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학습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1명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학습 지원해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수랑 어느 정도 반영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1인 1기기로 이번 연도에 내년도 본예산에 아이들이 다 반영돼 가지고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수업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감을 2024년도에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저는 그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돌봄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돌봄을 최상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의 기능은 잘하고 있고 다함께돌봄도 그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그다음 날 갔었을 때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학교의 기반에 맞춰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그 기준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예산 반영하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보충질의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에 대한 중복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성가족국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사업 중에서 상임위 심의에서 거의 전액 삭감 의견으로 사업을 하기 힘든, 일부 삭감이 아니라서 전액 삭감으로써 사업이 힘든 여러 사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앞서 여성긴급전화센터 이런 것들은 상임위 심사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상임위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필요성 재검토 및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으로써 사업이 일단은 힘든 상황인데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그리고 언제나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안심보육 사업 지원 등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삭감된 사업도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63%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설계된 예산은 63% 초과부터 중위소득 100%까지, 또 아주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말씀드려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수당 등 여러 가지 저희가 돌봄에 관련한 사항들을 반영했는데 일부 삭감들이 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인구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현장에 돌봄사업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돌봄시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50% 이상이 돌봄시설 확충이라든지 그에 대한 질적인 확장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27% 정도밖에 그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언제나 맡길 수 있는 그런 긴급한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오지훈위원

제 질의 내용은 일부 삭감되면 그래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된 것은,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국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못 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요. 전액 삭감된 열 가지 주요사업 중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일부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받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오지훈위원

아쉬운 부분은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지식 정보가 있으시기에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켰는데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내년 사업을 아예 진행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특히나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판단으로는 그래도 가급적 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면 혹시 집행부에 크나큰 절차적 실수라든지 미흡이 있었나,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쉬운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시고 설득이 되셔야지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좀 더 저희가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체육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22년 9월 달에 이미 합의가 됐고 올해 9월까지도 이견을 좁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무산돼서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 과정에서 왜 이렇게 우리 평생교육국과 교육청에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소통의 총 책임자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과 그간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과 협력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데 이런 시기의 문제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도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지훈위원

짧게 그냥 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선구

이선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사서직 관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관련해서도 사서직 관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지금 인사부서에서 총괄 편성하고 있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공무원들 인건비요?

이채명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아마.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걸 관여하지 못하지만 제가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2022년 기준에서 도서관장 신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총 239곳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사서 자격증 보유 관장은 155곳입니다. 63.23%예요.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되어야 하는 거 맞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138곳의 공공도서관은 아직 사서직이 아닌 상태에 있다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서직 도서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우리 사서 직렬 정원 및 직급 그리고 인건비 반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그리고 인건비를 우리 기획조정실에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하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채명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공공도서관의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관계돼서는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도, 관장의 임명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사서직이 관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문체위에서 사서직 관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만큼 사업을 공모사업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 도청에서도,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다음, 제가 또 혹시나 싶어서 사서식 관장의 직급을 한번 세어 봤어요. 6급이 88명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7급이 2명이고요. 8급이 6명, 9급이 2명이 있는 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7급과 9급이 도서관 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저는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들의 직급 문제 해소 혹시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공공도서관 관장님의 직급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직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 예결위 질의 종료 전까지요.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임용권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시군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관리 감독 차원은 또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앞으로는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전문적인, 전문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한번 수립 계획을 그러면 예결위 종료 전까지가 아니더라도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설립 운영에 관련돼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저에게만큼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말로서 그냥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안했거나 문제 지적했던 부분들이 실천에 옮겨져서 정책적으로 이게 반영이 돼야만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분들도 그렇고 관장님들도 용기를 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아직, 저희는 4년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ing입니다. 끝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요. 꼭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액 분석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국 신규사업은 22건, 평생교육국 신규사업은 9건 그다음에 일몰사업을 보면 여성가족국이 14건, 평생교육국이 17건, 건수는 똑같더라고요.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신규사업이 860억 원 그다음에 일몰사업은 57억 원입니다. 그 일몰사업 이유를 보면 국비 통합, 국비 일몰, 예산액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액 미반영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다는 뜻이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예산부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도 예산 제출, 예산안을 도지사가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협의를 하고 도지사님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일몰사업 결정할 때 신규사업도 이제 시대성을 반영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몰사업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어떤 고민을 시대성이 뒤떨어지거나 그 신규사업보다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는 그 재정여건이 악화됐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편성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도 해야 되고 기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사업들은 예를 들면 초등학생 통학로 우산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쯤은 다 한 번씩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일몰을 시켜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이제영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신규사업에 860억 원, 일몰사업에 57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규사업은 금액으로 보면 건수는 똑같지만 이게 열몇 배가 늘었단 말입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일몰사업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일몰된 사업 중에 보면 평생교육국의 경계선지능인 평생 체계 구축해서 1억 5,000만 원이 일몰사업으로 됐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조례를 2022년도에 제정을 했고 2023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중기계획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기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약간 그…….

이제영위원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규사업 대비해서 이게 일몰사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면 정상아와 장애아의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거 학교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년간 쉬었다가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가 15억이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신규사업에 비해서 사업비는 턱없이 적고 조례 제정이 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례 제정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건 지속사업으로 해야지, 그러면 전에는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고요. 또 일몰된 사업 중에 보면 청소년과 사업 중에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1억 7,300. 그 이유를 보면 “시군 수요조사 편성 사업 종료, 시군 Wee센터에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여가부, 경찰청, 시군 이렇게 다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 업무조정에 따라 가지고 여가부가 빠지면서 경찰청하고 시군 뭐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비 누락되면서 저희도 빠지면서 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만 빠졌지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안 들어간 것만큼 사업이, 그 사업은 지속되지만 경기도에서 투자되지 않은 예산만큼은 사업에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영위원

그게 결국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성에서 그게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이제영위원

아니, 1억 7,300만 원이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럼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그 예산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경찰청하고 차질 없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진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영위원

참, 국장님, 다른 위원회는요. 국비사업보다 자체사업하는 게 한 2배 정도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사업과 시군비로다가 하는 게 2배 정도 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가부 국비사업 11개 사업이 지금 완전히 100%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도 드리고 기금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좀 부담하기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은 거의 다 시키도록…….

이제영위원

자, 답변 됐고요.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거론이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주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이게 학교폭력 문제는 지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언론에도 이게 대서특필되고 있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을 선도하는 이런 목적의 비용이 1억 7,300인데 이런 이유로다가 일몰해서 하는 것은 시대성을 보더라도 이건 적절치가 않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영위원

이런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제영위원

이 지적한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에서 일몰에 대한 제가 지적한 거 외에 타당성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제가 증액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일생활균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게 이 50만 원이 감액된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생활균형을, 고용평등과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네, 사업설명서 603쪽에서 605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지원 사업량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요. 다만 일생활균형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50만 원이 미미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은. 그런데 다만 특성화 사업을 왜 일몰시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한 2억 2,900여만 원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시군,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3 대 7 매칭사업이잖아요. 도가 3이고 시군에서 7이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많은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워라밸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남녀 고용평등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계돼 있는데 지원사업이야 뭐 50만 원 미미하지만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 특성화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조금 우선순위에 못 미쳐서…….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순위에 못 미쳐,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업들이 많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전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리 사업들이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고요. 다만 여가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돼 왔어요, 참 다행스러운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예산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 같은 사업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반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이걸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중단을 해 버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이 나쁘더라도, 안 좋더라도 꼭 예산을 지켜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동의하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돌봄사업에 좀 많이 치중을 했고요. 필요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성가족국에 100% 삭감된 예산들은 우리 전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빼고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과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27%씩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감액 정도,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일부 감액은 됐습니다만 그 감액된 부분과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7% 감액을 했어도 사업목표를 이루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여러 가지 시군을 같이 참여시키는 데 용이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군의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 시군이 사업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예산안은 16억인데 4억을 감액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지금 수요조사가 일부 된 시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 같고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더 추가로 확장시켜 주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의 한 축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을수록…….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는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나왔어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는 특히 저소득층의 아이돌봄 서비스잖아요. 이런 사업 역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사회인으로 키우는 소중한 예산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는 게. 그 밑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 둘째 아이 돌보미 지원이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 둘째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취약계층의 둘째 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 둘째아는 저희가 이제 축하금 조로요. 둘째아 이상 태어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때 30만 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건 전체 아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27%씩 사업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량을 줄였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7%를 줄여도 사업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예산을 원래대로 증액을 시켜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원래대로 증액을 시켜주셔야 저출생 지원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인데요.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사회복지사업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되고 이게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저도 기초의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는 교육자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산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은데 현재 우리 경기도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개 교를 확산하겠다라는 의지나 내용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고 또 학교 내에서 일반적인 사안을 떠나서, 학교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교육청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나 내용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의 답변은 그리 탐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교육청에서도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이미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사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는 것을 지금 학교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좀 불만이 있는지 이거를, 채용을 시군에서 좀 해서 파견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약간 그런 사회복지사 채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방향은 뭐예요? 협약, 협의를 하다가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11월 14일 자 인천일보 자료인데요. 사실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보조비율이 30 대 70으로 지자체가 70을 부담하는 건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확산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나 그런 어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자료요구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거인데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요조사나 기본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소유한 것들이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봐서는 그리 확산되지 않는 개념이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핵심적으로는 부서가 교육협력팀이잖아요,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협력이 잘 안 되는 모델 중의 하나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경기도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교육복지사업은 교육부가 처음에 교육복지 우선지역을 선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교육부 중심으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지자체가 받다가 지자체에서 기초단위가 받다가, 기초단위가 자체예산을 편성하다가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청이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복지사냐, 학교사회복지사냐 논쟁은 되겠지만 이 본질적인 논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협력모델이 단순하면서도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 또는 교육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사업의 협력모델을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일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이렇게 되는 성과가 많이 안 나고 있는데요.

철진

김철진위원

한 번 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도의 의지만 가지고선 이 사업이 100% 사업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와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에서 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인데요. 독단적으로 도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이런 단체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좀 더 탄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제가 안산 출신인데,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수련원이 안산 대부도에 있으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일종의 본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 감액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 수련원의 기본적인 예산의 출연금이 일종의, 사업비 전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건 위원님 지적대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공의 10% 감액하는 데 해당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만 추경, 다음번 최초 추경 할 적에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이 추경이라는 이야기는, 추경을 어떻게 장담을 해요, 지금 이 판국에?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인건비가 편성된 거를 보면요, 한 9개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철진

김철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 중에서 인건비 1년 치 책정도 안 하고 기관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아니,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합니까? 말이 돼요? 추경, 국장님이 확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날짜가 언제예요? 3월입니까, 6월입니까? 아니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 예산이 있고 운영 예산이 있겠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경 편성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1년 치 인건비는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도 그렇게 해요? 9개월 인건비만 편성하고 일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내년도 출연금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 잘…….

철진

김철진위원

추경이 아니라 이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인건비 확보를 포함한 출연금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시군별로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신규사업 중장년문화살롱축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활성화 촉진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필요한 건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여성가족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현황이랑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과 집행일자를 특정해서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놀이터와 관련한 설치 예정 계획이라든가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통합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서, 이게 여러 가지 센터들이 통합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점기관에 대해서 운영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사업, 2024년도 사업 예산. 이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경기도청 구청사의 아이놀이터 진행상황이랑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다 보고받고 싶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 오전에 11시까지 모든 자료가 제출될 것이고요. 두 분의 요청자료가 11시 30분까지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는 11시까지 세 분의, 3건의 자료 제출만 도착을 했고 나머지는 제출 예정이다 이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미제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오후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고용평등과 관련돼서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하고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에 인력개발센터는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요? IMF를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관련된 이런 걸 예방하고 이후에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희 지역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이 기관이 1990년대서부터, 시흥은 2002년서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 가 가지고 취업교육을 배우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취업을 하고 단절된 경력을 다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조실 내지는 예산부서에 사업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관련된 사업들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도록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생계형 일자리 필요한 중장년여성에게 취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인력개발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약 31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무너질 때 우리 지역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분들이 다시 자기의 어떤 사회로의 복귀, 직장으로의 복귀를 위한 훈련들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예산이 복원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사업 추진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력보유 여성들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업무라든지 교육 업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생계형 취업 대상자들,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보면 돌봄 영역이라든가 사각지대의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일수록, 이렇게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때일수록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의 기본적인 운영과 이런 사업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것도 여성 인력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이게 몇 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시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다양한 센터들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 부천, 성남, 양주, 시흥 해 가지고 약간 동서남북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 2억 3,400만 원으로 그동안에 쭉 운영이 돼 왔고 시군비 합쳐 가지고 7억 8,000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거 역시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여성 일자리 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내지는 일ㆍ가정, 일ㆍ생활균형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마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예산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일ㆍ생활균형 관련된, 지역특성화 사업 관련된 기관장님들 내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님들 저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한 번도 안 찾아오셨어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셔야죠. 저는 농정해양위 관련된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예결위원님들 많이 만나시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들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생활 지역특성화 사업도 사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도 특화사업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세우고 또 지키고 예결위원님들 많이 만나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선구

이선구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가족돌봄수당 지원 64억 8,300이 감액된 이유 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고 법을 우리가 지키자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절차가 딱 지켜진다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바로 급하다고 그래 갖고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설렁설렁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떤 절차에 정확하게 하셔 갖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아니고요. 이거 말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사전동의하는 거 어떤 거지?

허원

허원위원

이게 학교밖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그 사업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 사업이 예산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칙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장년문화살롱축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상임위에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상임위에서요? 그 상임위에서 그럼 위원이 집행부하고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집어넣은 예산이네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는 아직…….

허원

허원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아직…….

허원

허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바람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인상으로 예산 증액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종사자 인원에 대한 필요성,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23년도 추경 때 2억 5,000 반납 상황에 와서 과대 추계가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훑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도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미완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도지사 공약이라 경기도에서 50% 매칭해 달라고 했는데 도는 25로 매칭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단은 이렇게 이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다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에서도 가정의 날 행사한다고 지금 4억 5,000을 신규 또 집어넣었어요, 여성가족국이요. 이렇게 급하게 가정의 날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 5,000씩 집어넣어야 할 사항입니까, 이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상임위에서 증액, 위원님들께서 증액시키신 사안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럼 이거 준비된 건 없으시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아직 저희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사업 중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도비가 30%, 시군이 70%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 사업 보면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요, 지금 2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빠진 세 군데가 고양, 시흥, 연천이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여기 3개 시군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내년에는 다 참여하기로, 저희가 다시 독려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보통 안전용품이나 이런 거 신청하시는 분 드리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여기 신규사업 중에 같은 비전센터 사업인데 경기도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 신규 7억 5,000인 것 같은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증액하신 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업이라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유사한, 좀 비슷한 내용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 사업인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안심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도 아직…….

용호

이용호위원

아, 이건 1인가구.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크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안심패키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꼭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안심 지원사업으로까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거고 더 아시는 건 없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또 이게 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 사업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업종 전환 지원사업.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된 거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회에서 증액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폐원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그런 지원금을 주어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제안을 주신 거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이게 수요조사는 어떻게 되신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직 수요조사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수요조사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일단은 몇 개 업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아직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평생교육의 거점 공간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뭐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도 될 수가 있고요. 저희 평생교육 양주에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학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미자

조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31개 시군이 각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공간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지역의 곳곳에 이러한 평생교육을 누리고 또 뭔가 함께 모의도 하고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의 돌봄도 하고 이러는 가장 중요한 생활밀착형의 그러한 공간이 평생교육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작은도서관 추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취지요?

미자

조미자위원

추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추이가요?

미자

조미자위원

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내년 예산은 지금 운영지원으로 한 1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설치……. 전체적으로 운영지원, 냉난방기 또 협력지원,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소위 결정에서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369쪽 보면 한 12억이 본예산 대비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23년 대비는 좀 감액이 돼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대비. 증감으로 치면 24년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23년에는…….

미자

조미자위원

6억에서 4억 8,000, 6억이었는데 4억 8,200으로 돼 있거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개별사업이요? 어떤…….

미자

조미자위원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인식인 것 같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저희가 작은도서관들은 저희들이 이 넓은 경기도의 대표기관들을 찾아와서 누리고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역 안에서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인데 경기도에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 안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작은도서관과 좀 연계가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공도서관 내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으로. 이랬을 때 취약계층은 주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계신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여기…….

미자

조미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이유로 사업이 세워진 건지, 예산이.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건 정보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인, 노인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접근이…….

미자

조미자위원

어렵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어려운 계층을…….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1억 5,000만 원으로 이 넓은 경기도의 그러한 취약계층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인 건 맞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안에 저희들이 입구라든가 이런 데, 점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안에서 장애와 비장애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툴로 이 예산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 그 예산이 안 된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의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의미 있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체감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지금 작은도서관이 1,700여 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쓸 거고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우리 도민이 정보라든지 지식 습득을 하는 모세혈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은 멀리 있어서…….

미자

조미자위원

맞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가까이 집 주위에서 내가 편한 신발 신고 갈 수 있는…….

미자

조미자위원

동의하고요. 지역, 저희 문화 쪽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라는 사업이 처음 나온 게 경기도였어요. 경기아트센터에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문화 향유를 누리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이 모세혈관 사업인데 경기도는 이러한 거대한 거점사업도 되게 중요하면서 1,400만을 아우를 수 있는 모세혈관 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거로 인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불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대표성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때 한 부분은 항상 북부와의 균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북부특별자치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느 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큰, 상징적인, 거점에 큰 도서관이 있다면 이 작은도서관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미자

조미자위원

슬리퍼 신고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마중물의 역할을 조금만, 관심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공간의 유지, 공간의 운영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동의하고, 당연히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하면서 위원님 많이 상의드리면서 잘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미자

조미자위원

저희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의 서정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저도 미취학 아동을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것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 담겨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그중에 특히나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아이사랑놀이터 사업과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이라서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이 2023년도 사업이랑 24년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올해 2023년 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요. 도비 직접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현장에서 이런 아이사랑놀이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산으로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놀이터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비를 더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시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2023년 2개소는 개소당 4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라면 24년도 예산에 담기는 거는 개소당 4억 원으로 조금 금액 차이는 있는 거는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예산이 오히려 개소당 지원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개소당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 없으실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또 콘텐츠도 다양화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많이 좀 더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 차원에서 이제는 도비를 지원하고요. 기타 더 시군에서 좀 더 특성화하여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좀 더 반영해서 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지난 23년도에 도비 100%로 지원됐을 때는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희망하는 시군이 2개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선별과정이 있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희망하는 시군이 2개소 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어 군데 더 있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름 심사과정을 거쳐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5개 수요 중에 하나를 채우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는 저희가 추가 홍보를 해서 추가 사항을…….

정현

서정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사설 키즈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주말이든 평일 할 것 없이, 특히 주말에는 어디를 데리고 갈까, 주말에 어디를 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큰 우리 대규모 도시지역에는 사실은 사설 키즈카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외곽지역 그리고 이 사설 키즈카페가 충분히 없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인근에 예를 들면 양평 이런 지역들은 사설 키즈카페가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주말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근 도시로 많이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이게 어쨌든 그러한 지역들의 도시들은 사실은 시군비를 이렇게 50%까지 부담해서 이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사랑놀이터는 공공형 키즈카페를 대신하는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가급적이면 도비 비중이 높아서 가능하다면 도비 100%로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설치 현황도 전부 다 목록을 다시 아까 자료요청을 드릴 때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경기도 내 83개소 설치 운영 중에 있잖아요, 이거 목록도 제 질의 끝나더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수요조사가 있는 도시 중에도 그렇고 2023년ㆍ24년 지원대상이 되었던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설 시설 또한 없어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지역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평군에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공공형 어린이놀이터가 사설 키즈카페 못지않은 규모와 시설을 가지고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혹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거의, 제가 사실은 양평에 그런 시설을 방문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 아이사랑놀이터는 사실은 저희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입장에서는 한 번 갔다가 또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여건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실내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이 전국에 거점별로라도 저는 좀 많이 보급되고 확대가 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사랑놀이터 사업은 그냥 단순히 시군에, 지금 이렇게 시군 매칭으로 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시군에, 여력이 되는 시군에 하나 더 늘려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83개소 다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는 배달에만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가지고 가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가정으로 영유아 키트를 배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설을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고요.

정현

서정현위원

그러니까 부부 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자를 우선해서 선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잡으신 640가구인가 6,400가구인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640가구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640가구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이 640가구면 그러면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에서 몇 % 정도 됩니까, 예상하는 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정현

서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자의 우리, 제가 이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중에 몇 % 정도일까요? 우리 640가구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정현

서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 대상은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은데 640가구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근거나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단순히 다시 한번 좀 조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640가구한테만 10개월 내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산출기초 사항은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640가구 곱하기 10개월이라서 6,400여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정현

서정현위원

한 번씩, 한 번만? 1년에 한 번 받는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에서 대상을 변경하면서…….

정현

서정현위원

3개월이면 또 6,400가구가 아니잖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이 혜택을 보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저희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그 부분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3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이 사업비가 4개소만 하고, 이렇게 지금 4개소만 들어와 있으니까 4개소만 진행하고 이 사업비를 조금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개수당?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이사랑놀이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현

서정현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예산 재정 여건이 되고 시군에서 원한다면 저희는 사업의 확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김선희위원

용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아까 저한테 와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와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뭔지 아시죠? 0~2세.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급식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희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료는 받았는데요. 구성하고 인력 TF 설치 관련돼서요. 이게 회의는 하시긴 한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최근에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냐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회의를 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몇 번 했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제가…….

명규

안명규위원

회의록하고, 몇 번을 한 횟수하고 회의록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을 보면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까지 해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도정질의를 했을 때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평생교육국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최소한 경기도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아니면 시군 지자체를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협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안 들으신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TF 자체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난 5월 2일 날 제가 질의했을 때 김동연 도지사께서 5월 2일 날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교육국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TF를 구성했다 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제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이 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제가 3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최소한, 제가 그렇게 다니라는 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파주하고 양평 예산 다 삭감돼 있죠? 감액돼서 올라왔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감액돼서 왔잖아요. 그다음에 사업평가도 다 미흡으로 왔고.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도 미흡으로 돼 있고. 그 얘기는 결국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방법이나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평생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매일 회의해 봐야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밖으로 뛰시면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 경기미래교육원 파주캠퍼스가 우리가 가용부지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쓰는 부지는 한 30만 평…….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84만 평입니다, 84만 평.

명규

안명규위원

84만 평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8만 4,000평.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8만 4,000평 중에서 지금 가용부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부지를?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1만 3,000평 정도.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부지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만 평 정도에 대한 부지에다가 이걸 활용화시키려고 그러면 차라리 호텔이라든지 뭔가 용도를 변경하십시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서 이 TF팀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획실에서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발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뛰어 주시고 파주미래교육캠퍼스 자주 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연락드렸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자료 좀 봤습니다. 이제 사연을 이해했고요. 뜨거워서 손 데는 줄 알았어요. 되게 뜨거운 주제였네요, 내용 자체가. 그런데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들은, 아마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있으신 것도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최근에 이것도 봤습니다, 중간에 시간이 남아서. 여성가족재단과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의 조례라든가 운영목적 사항을 보더라도 오히려 이게 같이 논의가 되고 정리될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366센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봤을 때 비전센터 3층에다가 넣는다고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라든가 해소방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해 주신 자료만 봐서는 그 내용과 현재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사항들을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명 위원님하고도 여쭤 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래서 여성비전센터로 1366센터 이전에 대해서…….

이홍근위원

3층으로 가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홍근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요, 3층으로 가는 건데요.

이홍근위원

아니면 좀 쉬었다가 내용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하시겠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3층으로 가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1366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홍근위원

그러셨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재검토는 말씀드렸고 그 바깥에 여러 가지 대응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장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된 사업은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아직 설득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누구랑 통화한 적 없어요. 제가 내용만 보고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조례랑 있는 자료 보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통합하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비전센터로 오히려 들어가시고요, 이쪽으로. 아예 들어오시고 내용은 정리해서 재단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재구조화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 되면 상의드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죠? 홈페이지랑 내용들을 주신 자료를 딱 봤는데 한부모가족지원 거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지난번보다는 예산을 좀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것만 보게 되면, 내용만 보게 되면 경기도가 악덕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좀 약간. 그다음에 이거 분명히 복지시설 중의 하나죠, 크게 보게 되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라는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 지역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에는 9,192건에서 2022년 1만 1,960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 대비 비율을 보니까 2020년도는 23%, 2022년 26%, 2년 사이 약 3.2%나 높아졌습니다. 또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보니까 2020년도는 7,671건과 22년도에는 7,849건, 전국 대비 비율을 보니까 20년도는 24.8% 그리고 2022년도는 28%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를 또 제가 한번 발췌해서 봤는데 학대의심이 70건이고요. 수사의뢰라든가 해외거주 등 해서 90건이 있어요. 이 2건, 160건은 보니까 실태조사 이후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된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일단 아동학대 건수하고 학대 판단 건수가 전국적으로 많기는 한데요. 사실은 인구수 대비하면, 인구수 대비보다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지 않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채명위원

그렇다면 160건의 건별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예산안, 우리 사업설명서 중에서 학대가 들어가는 세부사업을 찾아봤거든요. 1503쪽에서 1504쪽에 나오는데요. 부기명 기준 우리 도의 자체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센터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수당 지원뿐입니다. 앞으로 확대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짧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확장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는 동안 또 다른 아동학대를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거는 직접 보육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걸 개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별도로.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평생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당초 영어마을에서 우리 청년이나 아동들에 대해서 인재양성 측면에서 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양평캠퍼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파주캠퍼스도 5억 4,450만 원을 삭감해 갖고 32억 5,500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양평도 7억 1,400만 원을 삭감해서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금액이 인건비까지 나가는 예산입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냐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다 포함……. 아니, 여기 사업에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사업만입니다, 이거는.

명숙

박명숙위원

이게 사업비만인지 인건비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인건비는 평진원 출연금 118억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명숙

박명숙위원

거기에서 포함돼서 나와서 이거는 사업비만이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운영 자체를 좀 소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보다 집행률이 훨씬 저조해요, 지금요. 올해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13억뿐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34%, 9월 30일 현재.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지출해서 37%. 그러면 사실 이 운영자가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는 걸 삭감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는지. 하지만 집행률이 지금 벌써 12월이 다 됐는데 9월 30일 현재지만 40%도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게 시설물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준공이 되어야지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1월에서 12월 정도면 집행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국장님, 파주하고 양평하고 교육실적이라든가 아까 시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파주나 양평을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아주 활발하게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청년뿐이 아니라 저소득층도 좀 더 들어가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볼 때는 삭감한 내용에서 현재에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봐져요. 이거 볼 때는요, 지금, 예산을.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좀 전에 안명규 위원님도 그렇고 박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활성화를 요청하시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 활성화 사업, 저희도 크게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하지만 기본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개선해서 교육 성과도 높이고 도민들하고 같이 활용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두 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의견 들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주는 또 북부 쪽에서 많이 가실 거고 양평은 남부 쪽에서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멀리 있지만 또 파주는 그 인근에 있는 청년, 청소년서부터 저소득, 양평은 또 양평 인근에 있는 여주, 이천, 가까운 데 그쪽을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정말 최고가 가는 교육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다양한 돌봄사업들이 내년도에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고 초등학생 자녀,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고 아이 낳은 지 한 10년 됐는데 이제서야 돌봄의 체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게 좀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원이라는 것은 효능감이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정책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마련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돌봄수당이라든지 언제나 긴급돌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가족돌봄수당은 저희가 현장에서 워낙 조부모님들이 연령이 적은 아이들을 많이 보고 많이 돌봄하고 계십니다. 가장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서 반영은 안 됐지만 이 사업은 곧 저희가 승인도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돌봄의 일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저희 어제 심의에 사회적경제국의 돌봄수당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는데 다른 돌봄은 차치하고라도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물처럼 아주 얽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게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돌봄수당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이 그냥 맡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 맡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 맡기는 건 더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돌봄수당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국에서 사전에 좀 안 된 것들은 빨리 답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내서 이러한 돌봄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청사 관련돼 가지고 다시 검토로 변경된 거 같아요.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가 진행됐던 건데 갑자기 검토로 전환돼 가지고 제가 이래서 본예산이랑 이 추경예산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적 혁신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우리 이용하는 자녀들이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사 아이놀이동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큰 틀과 아울러서 최근에는 저희가 언제나 돌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미취학아동 플러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언제나 돌봄으로 규모를 좀 더 변모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세부적인 거는 지금 단계 중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언제나 돌봄이든 뭐 다함께 돌봄이든 무한돌봄이든 360돌봄이든 뭐 이런 것들은 시군 지자체랑 같이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는 거긴 한데 구청사의 여러 가지 조성 내용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혁신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언제나 찾아오게끔 해 가지고 체험놀이공간으로 변모하고 거기에 청년, 여러 가지 복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언제나 돌봄이라는 게 너무 생뚱맞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큰 틀은 변화는 지금 없는 거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갑자기 거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맨 처음에 취지가 맞았던 거 같은데 갑자기 중간 변경 계획이 너무나 좀 터무니없이, 이게 거기에 복합조성공간으로 하기에 언제나 돌봄으로 들어오는 게 맞겠냐라는 걸로 지금 이걸 내용을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더 터무니없어 보인다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언제나 돌봄을 넣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속 질의내용들에 있었지만 제가 좀 충격받았던 건 여성 관련된 사안들이 다 전액 삭감되거나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여성만 들어간 거는 다 삭감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치유센터 관련돼 가지고도 그렇고…….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글뱅이 쳤는데 보시면 여성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만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전액. 4억 삭감되고 4억여 원 정도가 삭감되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주로 여성통합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국인데, 여성가족국인데 앞에 여성이 들어갔다는 취지가 있었을 건데 여성 관련된 거가 다 삭감돼 가지고 왜 그랬나, 검토의견을 봐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성폭력 관련된 거 10억 이상이 삭감되고 여성폭력 관련된 거는 또 4억 6,500 삭감되고 여성긴급전화 관련된 것도 또 4억 삭감되고,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로 해서 그게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사이에서 일부 통합공간 이전에 있어서 좀 이견을…….

효숙

최효숙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의 권리보호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성 관련된 게 이렇게 다 삭감되면 사실은 본 취지에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살릴 수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께 충분한 협조 요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사실은 복지국하고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당 대응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취약계층의 예산들이다 보니까 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계수조정 이전에 위원들께 충분하게 설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중에 이음학교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육청 협력사업 중에?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플랫폼 구축사업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30억이 삭감됐어요. 어쩌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게 삭감이 이렇게 됐을까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을…….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고스란히 해당 지역들의 아동들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회제공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협력을 안 해 주면 이 예산이 고스란히 시군 지자체의 대응 예산으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죠. 국장님?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거 저희는 이제 100% 다 세우려고 했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하셨겠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사업내용은 보면…….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 보시면 집행부는 올린 예산이에요. 그런데 상임위 관련돼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 자체적으로도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삭감된 예산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체육복이나 이런 이슈 대상 예산 말고 이 예산은 큰 금액이잖아요, 30억 이상이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교육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제안사업하고 교육청 제안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지금 지역맞춤형 프로그램하고 또 하나, 뭐 있죠?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살려야 되는 예산이냐고, 안 살려야 되는 예산이냐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생각하는 거 마시고 살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교복지원사업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육협력사업이 도에서 제안한 사업 그다음에…….

효숙

최효숙위원

자, 국장님. 장기사업은 교육청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되는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 이음사업은 협업사업이잖아요. 협력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지금 상임위 의견은요,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 두 가지는 살리는 걸로 안을 해서 나머지를 삭감시킨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니까 그 삭감되는 이룸대학하고 이룸학교 그거 말고 지역협력으로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나머지 이 협력사업……. 국장님, 이거 30억 자체가 이 학교들한테, 지역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 그 사업 말고 오히려 그 사업들은 계속 발췌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업이어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지적했고요. 지역협력사업은 더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 여성가족국에서는 이거를,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거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예산이 협력예산으로써 30억이 삭감되면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사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예산이잖아요.

아니에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지금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거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이에요? 삭감돼도 괜찮다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합의는 안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국장님 혼자 개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평생교육 아닙니까, 평생교육국.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살리려고 어떤 애를 쓰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애들한테 가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애들한테 협력사업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죠, 취지가 뭔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국장님.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게 이제…….

효숙

최효숙위원

업무파악을 이렇게 못 하셔서 되겠습니까, 예결위 들어오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어서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여성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 듣고 복잡한 지금 상황인 거를 다 알긴 알겠는데요. 지난번 처음에는 제가 좀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부터 적극행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하고 계시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선희위원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예산을 세웠으면 쓰게 하는 게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교육청에 세워졌든 또 여기에 세워졌든 보육 관련해서는 어쨌든 동시에 세워졌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0~2세 급식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쓰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적극 노력하고 노력해 왔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하실 수 있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되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시군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 있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도비보조율이 조정이 됐어요. 이게 원래 3 대 7에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상임위에서 조정이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든 어디서든 이 도비보조율 있잖아요, 보조율. 도비ㆍ시비. 시도비 보조율이 원래 3 대 7이잖아요? 원래라기보다 3대 7로 하게 돼 있죠? 기준이 그렇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기준을, 기본을 3 대 7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3 대 7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게? 조정이 가능해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김선희위원

협의하면 뭐든지 가능한가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뭐든지는 아니지만 그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3 대 7에서 5 대 5로 간다는 건 시군의 많은 예산에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격이 되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게요. 당초에 5 대 5로, 초기에는 정착을 위해서 5 대 5로 좀 했었는데 어느 정도…….

김선희위원

아, 처음에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보충질의라서. 제가 어쨌든 이게 가능한지 여쭸고요. 이런 것들이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마치 교육청이 잘못, 아니면 여기 국에서 잘못, 뭐 과에서 잘못, 이런 게 서로가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좀 의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김선희위원

여성국장님 마찬가지고, 평생국장님 마찬가지고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30억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이 사업은 이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내 초ㆍ중ㆍ고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학교밖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포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읽으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50억 예산에서 30억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장님이 이거에 대한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황당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국이 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아이들의 생애주기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인재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역협력사업이어서 5 대 5 매칭이 진행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날아가면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청은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협력사업이라고 아예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안 하게 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맞습니다. 도민들하고 학생…….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도민 아니죠, 이거 이 사업 자체는 학생들 거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학생들.

효숙

최효숙위원

도민한테 평생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게 학생들한테 필요한, 평생교육국의 취지가 뭐예요? 초ㆍ중ㆍ고, 아동 생애주기에 따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국이 맞는 거잖아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생리대 지원도 삭감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의정부 봤어요, 부대의견 봤습니다. 부대의견 봤다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하여튼 지금 지역협력, 교육협력 플랫폼 이 사업에 대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살리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여성들 생리하면 하루에 생리대 몇 개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국장님? 생리대 지원사업 하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잖아요. 생리대 1개 얼마예요? 한 통에 20개짜리.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그거는 뭐, 제가 가격은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생리대 사업도 10억 이상이 감액됐잖아요. 그것도 밀접적으로 는 영향들은 누구한테 가요? 청소년 여자아이들 수치심이 가장 많을 때 가는 건데 그런 것들 그 해당 국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10억 이상이 날아가는 비용들이 될 때 어디 지역에서 안 받다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살려놓셨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심영린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간단히 한마디 놓친 게 있어서,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아까 제가 본질의 때 하다 말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비전센터에서 또 해 줘야 될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아까 칭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또 많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동의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물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센터에서 하는 그 일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도 격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심패키지 지원하는 시도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 예산도 그렇고 한번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여성비전센터장님! 열심히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내용, 성인지예산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28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91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7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1,18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089억 8,20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 기정액 대비 27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5쪽까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42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4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은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이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형 농어촌 마을 혁신프로젝트 연구용역과 2022 어촌뉴딜300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24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은 3,534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59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72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48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244억 6,000만 원입니다. 750~751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672억 5,000만 원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759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172억 4,000만 원입니다. 760쪽 주민참여예산인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7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원사업에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257억 7,600만 원입니다. 767쪽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28억 9,600만 원을, 775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1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 776쪽 배수개선 사업에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8쪽 해양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519억 3,600만 원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57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789쪽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설 사업에 82억 2,0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10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2,504억 1,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50억,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하고, 794쪽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2,08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부터 813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36억 1,400만 원을, 종자관리소는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48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총 10개 사업으로 42억 8,300만 원으로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 농수산 분야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39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13개에 농업창업인 교육 수료인원 등 총 24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32억 2,900만 원으로 금년도 788억 4,400만 원보다 15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또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쪽부터 436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122억 8,6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8,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666억 1,8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국비 23억 4,124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에 국비 8,782만 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지원에 국도비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와 반려마루 여주 조성 총 2건이며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계속비이월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총 3건이며 이월액은 10억 4,47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1쪽부터 86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872억 4,9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2,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440억 2,9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억 4,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에 도비 19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유입 차단 지원에 도비 2억 5,680만 원,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에 도비 2억 원, 맹견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도비 2억 5,620만 원, 에코팜랜드 운영비에 도비 24억 6,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도비 193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국도비 149억 4,110만 원, 반려마루 여주 조성에 도비 15억 원, 반려마루 여주 운영에 도비 36억 4,7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9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13억 64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4억 641만 원입니다. 2024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종훈 축산동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본예산 제출 후 변동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1건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은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31억 6,800만 원을 변상하였고 세출은 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변경내시되어 2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인데 총 20억 1,3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282쪽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1쪽부터 92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은 196억 2,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921쪽부터 100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은 532억 8,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7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발전혁신 등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19개 사업에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등 17개 사업에 4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4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부터 956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친환경생태농업 및 버섯 연구개발비 등 14개 사업에 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 개발을 위해 9개 사업에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66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선인장 및 다육식물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34개 사업에 9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부터 990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44개 사업에 19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농업농촌 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35개 사업에 4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책자 360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71억 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7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제출 후 국비 사전통보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해양수산과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그 관련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있는데 물리적인 처리 사업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개선을 위한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업이 없는지, 실제로 없는 건지, 설명 책자만 보고 있는데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빠진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랑 같이 그냥 보태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축산동물복지국의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요. 지금 자치단체 보조금 편성 관련해서 시군과 사전협의 결과 중에서 반대 나온 곳 있죠? 그분들의, 반대의견을 낸 곳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무엇이었으며 또 건별로 우리 도가 수용이나 불수용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증액된 것 중에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경기도 내 도축장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생명과학국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슘하고 요오드, 그런데 발표된 걸 보니까 세슘 137에 대해서는 수치가 발표됐는데 요오드는 어떻습니까? 검사한 수량에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세슘과 요오드를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치 이하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기준치가 100㏃ 이하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00㏃이라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부 기준으로 0.5㏃ 이상이면 2차 감마핵종기를 해서 다시 재검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우리 수산물과 해수에 대해서 100㏃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를 검출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0㏃이 그렇지만 어쨌든 검사대상 항목에서 0.5㏃ 이상이면 2차 방사능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부 방침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1㏃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0.5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자연 상태에서 나오든 어쩌든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 부분이 국민 사이에 이렇게 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가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요. 한 군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이고 한 군데가 우리…….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두 군데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검사 횟수가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장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사능 검사해야 될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장비도 지금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수를 검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고 있는 그런 건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00㏃ 이하일 때에 5㏃ 이상이면 다시 감마핵종기를 이용해서 다시 재검사하고 그것을 공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게재를 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1㏃ 이상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규

김동규위원

지난 10월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슘이 0.74에서 1.33㏃이 기록됐다라고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0644㏃에서 4.77㏃까지 나왔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평년 수준이다. 1.19 이상 4.04㏃ 안에서 나왔다 해서 정상이다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0.5㏃ 이상이면 감마핵종기로 해서 분석기를 해서 2차…….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식약처로…….

동규

김동규위원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약처하고 기준을 현재 협의 중이고. 그런데 왜 우리 해양자원연구소는 기준이 틀리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해양자원연구에서 내부 우리 생산단계에서의 지금 검사결과는 1㏃이 넘은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해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기준은 우리가 이것은 해수부에서 평균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생산물이 아니라 해수에 대해서는 안전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평년 수준인지 아닌지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방사능 검사장비가 감마핵종분석기하고 알파핵종 그다음에 베타까지 가지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감마핵종분석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일정 기준 이상이 나오면 어디에 의뢰를 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식약처에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삼중수소는 어떻게 검사하고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아예 못 하고 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시험공정법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고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기준하고 검사방법을 현재 협의 중이에요. 우리나라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기를.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부 기준으로 아까 5㏃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0.5㏃ 이상이면 감마핵종기를 통해서 알파핵종기나 베타핵종기로 해서 2차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본 위원이 맞네요. 감마핵종 검출 0.5㏃ 이상 시 현행 시험법에 따라 추가 핵종 알파ㆍ베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그런데 왜 자꾸 5㏃이라고 그러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심의받으러 오셔서 여기 보면 지금 장비, 제가 장비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거 장비 현재 작년에 구입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서 기준을 얼마로 해서 검사하는 기준을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

동규

김동규위원

감마핵종기에서 몇 ㏃ 이상이 돼야 알파ㆍ베타검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까?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마핵종, 세슘하고 요오드가 식품공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식품공전에 따라서 세슘하고 요오드만 하는 게 감마핵종이기 때문에 감마핵종에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몇 ㏃ 이상이에요? 본 위원은 0.5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5㏃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제가…….

동규

김동규위원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이 기준이 누가 틀린 거예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수부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서 1㏃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져온지,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재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0.5㏃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타임 벨 울림) 알파ㆍ베타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100㏃ 이하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100㏃ 이하일 때 여러분들은 기준치 미달이니까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지만 도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수치를 공개하라고 합니다, 기준치 이하여도.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동규

김동규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시죠?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도청 나우리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실제 그것은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또 해수 방사능에 대해서도 공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감마핵종 검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살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울러서 해양수산자원연구에서 우리 경기바다의 갯벌 조사를 하죠? 생물성 조사하고 환경성 조사. 예산도 6,0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러면 평택, 안산, 김포, 시흥 이쪽인 것 같은데 화성까지 해서. 안산의 시화호 갯벌은 환경성과 생물성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화호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고 아직 그 지역의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시화호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해수면으로 돼 있는데 그 시화호 전체가…….

동규

김동규위원

해수면이고 거기에는 갯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갯벌이라기보다는 해저 침전물이 있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갯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왜 검사했는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거기가 오염지역이었고 중금속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오니가 발생해요, 수력발전 때문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퇴비화가 되면 좋은데 그게 쌓여서 썩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갯벌이 썩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갯벌에서 사는, 갯벌층에서 사는 전어, 숭어, 장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에 또 오염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시죠? 일부러 뺀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환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화호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지하 저층에 대한 그런 오염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해양수산부에서도 거기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하라니까 못 해요. 중금속 오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네요? 거기는 왜 특별구역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척지로 하는 과정에서 내수면으로 처음에 계획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화호의 갯벌층과 저해수층에 사는 환경성과 생물성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무슨 특별구역은 특별구역입니까? 시민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다니고 그러는 데인데, 아시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갯벌이 굉장히 중요한 갯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성근

윤성근위원

자료요구 좀.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아, 자료요구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윤성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3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추진계획하고 올해 사업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내역을 보면 농촌을 위한 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93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회소득, 농업인 복지증진, 현상유지 측면으로 보여져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 예산을 보면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19년부터 24년까지 농업인력 육성 예산은 87억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 복지 증진 예산은 766억 원입니다. 27.5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아닙니까? 그러면 젊은 층이 가서 대체하지 않으면 향후 20년 정도가 되면 농촌은 다 피폐해지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이제영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고요. 지금 65세 이상이 거의 50%고 70세 이상도 30%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어도 10년 이내에 그 인력을 보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는 기회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별로 건건이 다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영위원

답변 됐고요. 기회소득 해서 월 15만 원 주면 귀농ㆍ귀어 청년 농민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월 15만 원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층이 얼마나 될까요? 경기도에 농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고가 12…….

이제영위원

7개소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2개가 있고 농대가 6개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자, 그러면 농고를 가는 학생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는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경기도의 농업에 종사할 텐데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뭐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정책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농촌이 젊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예산을 보면 없어요.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인데 과연 젊은 층이 월 15만 원 받기 위해서 농촌을 가겠느냐. 저는 이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농촌을 살리는 문제는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의 하나 333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2개 사업에 15억 원.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오디션으로 300명을 모집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거는 뭐 한두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림부에서 인정한 컨설팅업체가 한 20개 있는데 이 업체들 전체와 그다음에 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영위원

이거는 이렇게 돼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농어업을 살리기 위해서 몇백조가 투입이 됐는데 선진농업이 벌써 실현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그 비율이, 민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걸 인증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전체 비중을 따져보면 5%가 안 되죠, 여기 인증 농가가. 경기도가 9,461가구에서 가축행복농장 수는 446개소에 그치거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축산분뇨 악취 문제 아닙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20억에서 12억이 삭감됐어요. 민원이 해소가 될 수가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446개소 중에 민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돼지입니다, 54%. 그다음에 한ㆍ육우 12.5%, 젖소 5.3%, 기타가 있는데 여기 점유율을 보면 한ㆍ육우 및 젖소가 321개소고 돼지는 62개소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비율로 보면 돼지에 대한 인증 농가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론 이게 자부담이 있겠죠.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이게 돼지농가에 대해서 인증 농가가 증가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이거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이제 돼지농가에서 비율로 보면, 저희가 한 1,050농가 정도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전체 농가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절대적인 숫자에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책을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이 정책에서 의지를 가지면 상당히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만 이게 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 거지 신청을 안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취지하고 정책이 방향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난 추경 때 살처분 관련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또 질의하면서 축산 살처분하는 농가들이나 또 살처분하는 그 직원들의 심리치료 관련된 질의를 분명히 추경 때 했고 그때는 반영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추경 때 질의했던 내용들을 그냥 듣고 흘리시는 건지.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보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필요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 도에는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어디 어디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죠? 저희도.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약간 있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하다가도 약간 좀 울컥했는데 저희가 모든 예결위 위원들이 농정이랑 축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감액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살처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들여다봤더니 그냥 원래 있었던,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내용들이 좀 없어서 그냥 계속 예산을 했던 내용의 사업에 증액하거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액시켜 줘야 되는 예산이구나 하고 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 건강과일, 경기도 농가 살리기 이런 과일 사업처럼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점진적이고 진취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얘기하실 때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직접적인 농민이라든지 축산에 있는 가정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농정해양위에서 좀 많이 못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냐. 오염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이 안 보여요. 여튼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7개 사업이 동일하게 지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신규사업 발굴이 여기도 좀 미흡해 보이네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경기도에 83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농촌이나 농촌과 도시가 접해 있는 곳에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지역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요가 너무 줄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농가당 한 번씩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맨 처음에는 호기롭게 3,000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4,000건까지 늘었다가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1,260건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잔류검사 뭐 어떤 지원이든지 하셔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또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요,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로컬푸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인데 안전성을 적어도 농가당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서 샘플링하는 개념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사업 중에서의 우선순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효숙

최효숙위원

로컬푸드에 대한 여튼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안전성 문제도 같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업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또 사업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11곳이에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지 않는 시군이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개 시군 정도가 로컬푸드 매장이 없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의왕, 동두천, 과천이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게 그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설치된 곳인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효숙

최효숙위원

농가가 적은 도시인데 11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분이 지금 설치된, 지금 동두천이랄지 안양, 군포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라는 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날 갖다가 판매하는 곳이 로컬푸드 매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거의 생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아직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조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직매장이 설치된 곳인데 제가 말한 게 맞는데 국장님, 오늘 또 저랑 추경 때처럼 똑같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동두천에는 없잖아요?

효숙

최효숙위원

동두천 얘기도 안 꺼냈어요, 국장님. 아이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10개 시군에는 없고 나머지 21개 시군에…….

효숙

최효숙위원

국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냐 해서 11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역…….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시군을 말씀하신 거면 11곳이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저희가 시군이 있지 어떻게 도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아까 83곳이라고 말씀드려서…….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시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여기 안양, 정부, 하남, 광명 이렇게 쭉 11곳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시군을.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추가질의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내 생산농가가 적은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추경 때도 이 로컬푸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걸로 숫자 대비할 때 틀렸었는데 생산농가가 적으면 당일 생산, 당일 소비,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및 학부모 등 수요자 우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통합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산 관련돼 가지고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의회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장소를 잘못 얘기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당황했잖아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농업생산이 많지 않은 곳에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충분한 로컬푸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청과 그다음에 소비자와 교육청이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공감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된 곳, 설치된 곳이 11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농가랑 직결돼서 당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 경기도청이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틀리셨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사업 중에 전년 대비해서 93.9%가 증액됐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 물어볼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휴양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숙

최효숙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사업이 14억 1,000만 원 편성됐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효숙

최효숙위원

전년 대비, 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런데 지금 그 기금 사업은 처음으로 올해, 내년에 하는 겁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증액됐다니까요. 국장님, 증액됐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농촌 휴양마을 대부분이 악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보충질의할 때 국장님 좀 준비할 시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아니,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업무는 어디서 하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항만공사 내에서 하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우수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렇죠. 그게 수탁기관이 평택항만공사인데 거기서 2020년부터 23년 해서 한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평가기간은 올해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사무별 평가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제부마리나 말씀하시는 거죠?

영두

유영두위원

네.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출연해서 주는 게 6억 원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로.

영두

유영두위원

작년에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5억 아니었어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6억 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6억 원이에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올해도 6억 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부마리나 기능시설에 대해서 올해도 6억 원에 들어와 있어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기능시설은 그건 시설비로 해서 올해 5억 원, 내년에 나머지 사업비 82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기능시설에 대해서.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이게 2021년도 6월에 완공했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제부마리나 기본시설은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현재 2021년도 6월 완공을 해서 개장 이후에 계류 선석이 300석 정도, 2022년도 130석, 2023년도에는 185석, 그렇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통계를 보니까. 계류시설 이용이 계속해서 여전히 저조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300석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아직 현재 제부의 환경적인 측면, 수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또 있고 그 기능시설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화성시에는 전곡마리나 가지고 있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전곡마리나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전곡마리나는 200선석이에요. 그렇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는 거의 만석이에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여기는 300석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계류시설이 여전히 저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억에서 얼마로 늘었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82억…….

영두

유영두위원

네, 5억에서 82억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제부마리나 기능시설은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클럽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선박수리소하고 급유시설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리나 위에다가 하게 하는 사업인데…….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를 꼭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다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화성시에 있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화성시에 있어도 거기 부지가 경기도 겁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경기도 것인 건 아는데 화성시가 보면 재정규모가 대단히 좋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거의 톱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이 거기 화성시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MOU 계약을 맺거나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투자유치를 최대한 하는 게 도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업이 처음에 검토될 당시부터 전곡마리나는 화성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제부마리나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시설은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고 그 위에 기능시설은 저희 도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이게 기능시설이 마무리 단계에서 시설비를 모두 태워놨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2023년도 올해 12월 달에 공사 완공으로 돼 있나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내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내후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내후년까지로 들어가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저한테 일단은 이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왜 이렇게 별안간에 이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꼭 다시 한번 이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반려동물과에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있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15억이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반려마루 운영 여주로 저희가 한 거는 26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반려마루 여주 운영이 올해 예산안이 26억이에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현재 사업 잡혀 있는 거는 예산안이 15억이 아니라 26억이에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운영은 26억 원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 운영은 26억?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것도 제가 봤어요, 산출내역하고 다 해서. 봤는데 지금 제가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설명을 따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이 예산을 제가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 2개를.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어제 예산 예비심사를 했는데요. 농정해양위원회는 항상 여야 구분 없이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해 가지고 나름 농정당이라고 하면서 참 즐겁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예산안 관련돼서 논쟁을 하면서 고성도 오가고 갈등도 하고 파행 직전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에코팜랜드라든가 농어민기회소득 관련돼서 입장 차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농어민 관련된 예산 관련돼서 양당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 관련돼서도 집행부에게 예결위원들 만나시면서 이런 예산과 관련돼서 많은 설득과 이해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 농정 농생명과학국과 축산복지국, 농업기술원 집행부에서도 계속 예결위원님들 만나고 계신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만나 뵙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농촌의 고령화 관련돼서 심각한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함께해야 되지만 미래농업이 청년들을 위한 농업과 축산 이런 거 관련돼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우리 농생명과학국에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이번 2024년 예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청년을 위한 우리 사업들은 지금 기존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해서 귀농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창업준비농장이랄지 스마트팜 지원 그리고 융자 그다음에 특히 들어왔을 때 처음에 어려운 3년 동안에 대해서는 정착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말 인정받고 또 기회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보상하고 꼭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에게 주는 농어업기회소득을 저희는 24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농촌에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인정하는 그런 의미의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런 청년들 내지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고령 농업인들, 축산인들을 위한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만 미래농업에 대한 확실한 투자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총괄 질문 때도 드렸었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7.3% 증액됐는데 농정예산은 0.6% 증액됐어요.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일 걸로 보입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4%고 내년 2%로 예상이 돼서 농정예산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의 속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업들 내지는 이런 거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근거와 사업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윤종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조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쪽 농수산생명과학국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과 축산동물복지국에도 예산편성안이 작년 대비 그렇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일부는 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한 걸 보고, 그것도 증액 금액이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건수도 90건이나 되고. 감액은 12건인데 12건은 사업명이 바뀌거나 그런 건데.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일부 사업에 증액이 되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돼서 한 건데 이게 예산실에서 조정당했던 걸, 감액된 거나 조정된 것을 복원시켜 준 건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온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전체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증액되어 올라온 게 한 90건 되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윤종영위원

거기 해당 국도 한 40건 정도 증액…….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40건 중에 국비가 대부분, 국비보조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 많고 저희는 한 22개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 중에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는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전혀 없던 사업 중에 신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22개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주신 사업의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계속해서 연찬회랄지 행감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과 또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을 저희가 확보 과정에서 담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문제인데 갑자기 증액되거나 갑자기 신규사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련의 의정활동과 또 간담회와 거기서 했던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준비를 해 왔는데 예산실에서 조정된 것을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경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생산활동의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 소상공인들, 상업인들, 기업인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유독 농업인이나 어업인, 축산인들만 너무 과대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예산 문제에 있어 확대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농업인들의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 분포도를 봤을 때 인구 대비 북쪽이 좀 많습니까, 북부지역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전체 인구 28만 중에는 북부보다는 남부가 많고요. 비율로 본다면 북부지역이 농업인 비율은 좀 많습니다.

윤종영위원

인구 대비 북부지역이 많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남부 쪽은 산업화ㆍ도시화된 그런 쪽의 도시고 북쪽은 농업이 많은, 생산활동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북부 쪽에 뭔가 좀 고려하거나 거기에 치중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중점적으로 사업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북부 쪽은 주로 7개 시군이 사실은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예산에서 담지 못하는 농촌 기반 시설들은 행안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부 쪽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민들의 안전한 판로인 공납 납부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또 축산이 많으니까 축산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윤종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당 국에서 북부 쪽에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10개 시군 중에 7개가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보니까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 2개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군부대에서의 친환경 급식 부분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대부분 군급식이나 군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접경지역의, 북부지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예산이 더 확대가 돼서, 그 예산이 확대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군납에 또 군급식에 뭔가 납품실적이 저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그 지역의 군납이라든지 군급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걸 요구했을 때 그게 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윤종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다 쓰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군부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군부대에서의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늘리는 게 우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같이 관계를 가지고 더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접경지역 6개 시군인데 동두천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동두천은 지금 그 생산 농가가 참여 농가가 없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윤종영위원

농업기술원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안 중에, 페이지 수가 설명서 350쪽인데요.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 사업 2,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작년에는 7,800에서 5,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그것보다는 사실 저희 소득자원연구소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반조성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반조성 사업에 거의 한 38억 정도의 총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들이 일몰이 되는 바람에 국비사업은 일몰, 완료가 됐고 해서 그렇게…….

윤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인삼 연작장애 시설재배 보수공사하고 소득자원연구소 청사 보수공사가 다 완공이 된 건가요? 다 준공이 된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들어갈 부분은 앞으로도 경상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일단 큰 기반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 북부지역에도 농업기술원과 같은 그런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가 필요하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득자원연구소가 가장 적합이고 가장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전제하에 소득자원연구소가 지금 하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안을 세워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잠깐만…….

윤종영위원

아니, 다음에 하시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도축장 현황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는데요. 그거 없어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주시고요. 도축장이 있는 지역이 골고루 있을 것인데 거기의 문제가 악취 문제라든지 또 주변과의 쾌적한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은 그런 문제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저희가 도축장이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악취나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도축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악취저감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도축장 공원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게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안에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23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윤종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는 이번에도 또 기금운용계획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 국에 다 기금운용계획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에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있고 또 축산동물복지국에는 말산업육성기금이 있네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기금이 다 예치금 비율이 높아서 제가 우려의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농업농촌진흥기금의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치금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농업발전계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을 보니까 일단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되었네요, 이게. 경기도 전체 이자를 따로 생활……. 이 사업명을 모르겠네. 그래서 일몰이 된 건가요? 왜 일몰이 됐습니까, 대출 자체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그게 지금 대학생 융자 이자 지원 부분은 일몰된 건 아니고요. 지금 수요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대출이 일몰됐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어차피 그게 거의 수요가 없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지금 시작하세요, 기금으로.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 사업하고 그 힐링-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하고는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힐링-워케이션 사업은 전체적으로…….

이병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촌휴양마을 사업은 농촌에 체험객들이 와서 체험을 제공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고 힐링-워케이션은 와서 일도 하면서 힐링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거 농촌휴양마을에서는 대상지는 아직,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경기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힐링-워케이션 프로그램 연구용역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이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아직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요? 이게 나오면 그거 용역심의서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경기밀 사업 있잖아요. 이게 3년 전에 야심 차게 시작된 사업 같은데, 경기밀. 이게 기금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혁신미래농업 1번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숙위원

경기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 경기밀요? 네.

이병숙위원

경관마을 조성하는 거하고 또 경기밀 생산단지 만드는 거, 이것도 이 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그래서 밀 사업은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 그 성과도 많고요. 지금 기금에서 없앨 부분은 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일반 밭작물 지원사업으로 지금 전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데로 이관됐다, 기금으로 안 하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는 사업을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지금 예치금 비율이 94.05%나 되거든요, 2024년 계획이.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농업기술원 소관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에서는.

이병숙위원

사업이 그러면 지원만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총기금액이 67억 정도가 있고요. 1년에 사용하는 건 한 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아니, 3억 9,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자수입액하고 그다음에 기금 원금을 일부 사용해서 우리 농업인학습단체의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기금이 기금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예치금으로 전부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좀 더 농업지도자 육성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이병숙위원

그다음에 말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걸로 에코팜랜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이건 에코팜랜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마 사업으로 되는 레저세 중에 5%를 지금 육성기금으로 하고 있네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레저세의 5%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익금 또 수입금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 600쪽을 보면 사업내용에서 말산업육성기금 24년도로 예치될 도금고 예치액 추정치 이게 23년도 도금고 잔액 이월액 플러스 그다음에 23년도 반환금 수입 해서 공공기관 수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은 2023년도 도금고 잔액 이월액이랑 반환금 수입 그리고 공공이자 수입뿐이거든요. 그런데 레저세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레저세에서 5%를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입받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레저세의 5%가 전출되는 걸로 원래는 조례에 돼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5% 이내에서 지금 전출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레저세에 관한 내용이.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병숙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에는 74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3억으로 절반이 깎였어요.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108억이고 내년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74억으로 33억이 삭감됐고요. 이 내용은 저희 내부에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업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삭감된다면 이런 삭감된 예산 규모로는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경상경비로 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축소된 예산으로는 내년 한 해 진흥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진흥원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 부분은 경상사업을 빼고 사업비가 이건 본연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사업은 약 1,400억 규모의 학교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의 우선순위 부분이 꼭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게 줄어들거나 없어졌다고 해서 존립 의미가 없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으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줄이거나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일부는 외부기관에 위수탁을 주는 거여서 그 기관들이 한다고 할지언정 농수산진흥원의 어젠다 정책들이 있을 거고 핵심 정책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책정되어야지 여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직원분들도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젠다 사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진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통합하거나 또 일몰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줄이거나 삭제된 사업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셨는지 상임위에서 41억이 증액됐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이것만 증액하면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그 정도면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자형위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셔서 제대로 농수산진흥원이 일을 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 더 건강한 농수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자형위원

다음으로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24쪽의 그릴마스터 양성 사업인데요. 이 그릴마스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어려운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생산자단체 위주로 조금 활동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특히 우리 축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데가 식당이지 않습니까? 요식업인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또 고기 굽는 스킬에 따라서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릴마스터 대회도 하고 또 그런 스킬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마스터 양성 교육도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이용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로부터 고기 굽기의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대회인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을 하면서 또 홍보 효과도 누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종업원들을 어쨌든 교육을 해서 고기 굽는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건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 자긍심도 길러주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소비 촉진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이분들은 여기 마스터 양성 교육이라든지 마스터 대회를 통해서 자긍심도 얻어가시고 기술을 배워서 결국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우리 그릴마스터들은?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경진대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소속된 요식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근무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표창장이나 이런 거 드리면 또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요식업체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모든 요식업계 종업원들을 그릴마스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모든 요식업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이 그릴마스터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무엇입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 촉진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요식업의 위상도 좀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이런 축산농가들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요식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에 대한 전문성을 기여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나중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다 보면 회를 잘 썰 수 있는 피시마스터라든지 그런 것도 양성을 하실 겁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는 축산이니까 그릴마스터에 우선 중점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저까지 전염이 됐잖아요.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벼농사를 짓고 생산된 볏짚을 가공해서 소의 먹이로 주고 또 거기서 생산된 분뇨를 가공해서 비료로 쓰고 그렇게 해서 소를 키워서 생산된 고기를 가공해서 유통하면 이게 농산물인가요, 아닌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식육 자체는 축산물이고요.

성근

윤성근위원

농산물이에요, 아니에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 정의에는 농산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식육은.

성근

윤성근위원

농산물이 아니라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제가 아는 건…….

성근

윤성근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제가 농산물 정의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농산물인가요,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산물의 부산물을 가지고 먹이로 해서 나온 그 축산물이 농산물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죠? 크게 보면 농산물에는 축산물도 들어있는 거고요. 엄밀히 본다면 축산물의, 가축의 먹이가 농산물 부산물인 거고 이건 뭐 축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니까 소고기가 농산물이에요,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죄송합니다. 축산은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되는데 지금 굳이 한다면 일반적인 우리 식물의 경종이냐 아니면 축산이냐 한다면 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에는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에는 축산물이라고, 이게 해당 안 된다고 그 해당 영농조합법인 있잖아요. 신청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하는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등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소득작물 육성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국장님께서 축산 쪽에서는 농업 쪽에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하고 또 농업 쪽에서는 이거 축산이니까 축산 쪽에서 하라고 서로 미뤄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에 서 있냐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서 있어요. 영농조합 이쪽 사람들은 이거 농산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고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럼 농산물이라는 정의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시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국에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어요. 이 예산 50억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5억 조정해서 50억이 섰더라고요. 공평하게 25억씩 양 실국에 나누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든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이나 농산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선택형맞춤농정이라는 것은 2004년부터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성근

윤성근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런데 문제가 이제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100억이었거든요. 축소됐고 그다음에 또 당시에는 축산이 저희 농정국에 그냥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축산국으로 분리되고 또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큰 규모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 사업은 별도로 만들고 농정국의 사업들 위주로 하게 된 겁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별도로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 쪽에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근

윤성근위원

별 사업이 없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업을 만드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서를 만들 때 “농산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지, 영농조합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서 이거 항의하고, 아마 뒤에 두 과장님들 저하고 면담한 적도 있을 겁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겠고요.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종 생산도 하면서 축산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가능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런데 당시에 축산과 경종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여러 시설들은 저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같이 하는 농업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영농, 복합농으로 한다면 이건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세요? 지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그 사례에 따라서…….

성근

윤성근위원

안 되면 이 예산 잘라서 이렇게 나누면 되죠. 축산 쪽도 살아야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 관련된 시설은 저희가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는…….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단순히 축산만이 아니고 농사도 짓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지원은 축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복합적인 건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 예산만큼은 제가 확실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농수산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채명위원

앞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공통요구자료 19번에 자치단체보조금 편성 관련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총액기준 시군부담 평균 한 30% 이상 증가인 사업, 즉 신규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채명위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저희 지금 위원회 시작할 때 요구하신 자료 말고 다른 때 전체적으로 요구하신…….

이채명위원

요구했던 자료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채명위원

일단 시간이 가니까요, 국장님. 일단 답변은, 자료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물복지과 세부사업명에요,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과 그리고 반려동물과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지원 두 사업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7개 반대의견 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반대 비율이 지금…….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그쪽으로 진행이시면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반대 비율이 22.58%입니다. 지금 다 수용 불가로 나와 있네요. 반대의견을 보니까 “활동일수 확보를 위한 증액 필요 등등 제약이 많아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려움, 명예동물보호관 관련 인력이…….” 이제 와서 지금 자료를 보니 시간은 가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작은 소수 의견들이 지금 7개 시군에 들어왔는데요. 소수 반대의견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군의 권리가 보장을 받고 입장이 대변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사업에 7개 시군이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이…….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7개 시군이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이채명위원

수용을 다 불가했습니다, 일곱 군데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시군이 24개 시군이나 돼서 아마 31개 시군에 모두 활동수당을 우선 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약에 시군에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도와 31개 시군 관계가 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면서 대화와 그리고 화합,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정책적으로 시군들 의견을…….

이채명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존중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윤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세입예산만 총 56건 정도 계수조정됐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세입 37건이 계수조정 그리고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 19건이 계수조정됐습니다, 보니까 농정위원회 상임위에서요. 24년 예산안 계수조정 37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이 30건으로 가장 지금 많습니다. 23년 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은 19건 중에서 국내 내시 반영이 13건으로 또 가장 많아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요, 국비내시 반영을 위한 계수조정 대다수가 예산안 제출 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데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예산안은 11월 6일 그리고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은 10월 27일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봐서 정부로부터 내시 반영 공문이 내려온 일자를 2024년 예산안은 국비내시 반영 공문이 10월 31일 이전인 사례, 그리고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내시 반영 공문이 10월 20일 이전인 사례로 제가 약간 좁혔습니다. 공문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건은 제가 제외를 했어요. 2024년 예산안 국비내시 반영 계수조정 30건 중에서 2023년 10월 31일 이전 내시 공문이 온 건은 17건으로 무려 거의 60% 정도 됩니다, 56.66%니까요. 2023년에 2회 추경예산안 국비내시 반영 계수조정 13건 중에서 10월 20일 이전에 내시 공문 온 사례는 1건에 바로 그쳤습니다. 다만 이 1건은요, 4월 26일 받은 문서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010”이었습니다. 11월 6일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제출일자로부터 일주일 이상 이전에 국비내시 공문이 왔으면요, 저희 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혹시 추가질의 좀 써도 될까요?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네, 하세요.

이채명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계수조정에서도 같은 상황인데요.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총 23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 19건, 성립전예산 표기 누락이 3건 그리고 기타 1건입니다. 이 중에서 내시일이 10월 20일 이전인 경우에는 1건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경우 국비사업 계수조정 48건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건 중에서 국비내시 반영이 42건에 달합니다. 42건 중에서요, 내시일이 10월 31일 이전인 경우가 21건에 달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시정해야 되겠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의 재발방지 방안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산안이 이렇게 제출돼서야 도민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4년간 위임받아서 우리 예결안, 예결산 심사하는 우리 도의원들이 국비 가내시, 내시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겠죠? 이번 일로 잃은 우리 신뢰성을 회복하는 기회경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해양수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홍근위원

총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발생되는 거하고 수거하는 거하고, 아마도 발생하더라도 육상부 접합되는 부분에서, 조간대나 이쪽에서 수거하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선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수거하는 게 있을 텐데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게 세 가지 발생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약 1,400t 정도를 수거했습니다.

이홍근위원

1,400t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홍근위원

그게 전체 발생량이 얼마 정도가 추계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몇 % 정도 수거한 거 같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전체 발생량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있고 거기에 저희는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체 해양, 경기도 쓰레기가 1만 5,000t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인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매년 한 1,500~1,600t 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쌓여 있는 게 1만 5,000t이라고 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다고 저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이게 발생될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년에 한 1,600t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계속 더 쌓여가는 거네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홍근위원

은행 금리보다 더 높게 쌓이는 것 같은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수거하는 양은 2,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쌓여 있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줄지는 않지만 지금 새로 생기는 것보다는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혹시 이게 덜 나오게 하려면 쓰레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발생된 뒤에 치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이게 더 우선인 거 아닐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어민들에게 환경 인식개선 그런 교육사업도 있었고요. 또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어서 계속 해 왔는데 아마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 자체사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홍근위원

일몰이 된 이유가 뭘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요성은 인식하겠지만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어떻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면 뭐 숨겨놓은 약간 다른 예산이 좀 있나요? 아니면 뭐……. 예산이 있어야 그거 되지 않겠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쓰레기를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인식개선이랄지 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나 저희가 자체사업으로까지 만들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행동 없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부족하지만 교육이랄지…….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필요 없이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없는 쪽에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잘 감이 안 잡혀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70페이지 보면 경기바다 환경조사가 있는 것 같아요. 970페이지 맞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970…….

이홍근위원

네, 970페이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970페이지요?

이홍근위원

설명서. 경기바다 환경조사사업이라고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경기갯벌 생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왜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하려면, 생물상을 조사한다고 그러면 저수생물이나 어류나 패류나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조사가 돼야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는 또 일부는 보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보조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어땠는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약간 궁금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비용으로 조사라고 하는 게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을까, 비용이. 만약에 이 작은 비용으로라도 의미 있는 조사가 나온다면, 더군다나 사업목표는 되게 거창하거든요. 기후 대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종이 어떤 어종이 바뀌고 생물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부터 해서 좀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산소포화도라든가 제반적인 사항들을 조사해서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이 거창한 목표에 부응할 수 있을까, 결과가. 이런 게 더 의심이 약간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서 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보고서가 바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홍근위원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있으면 바로 주시면, 혹시 보고서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드리든가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뭐 물어볼지 아시죠? 말산업기금이요. 말산업기금에 대해서 사전보고는 받았는데 관행화, 그러니까 기금은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용이 돼야 되거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예산을 적게 잡고 항상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해 왔거든요. 왜 이렇게 하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기금조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부서에서 해마다 이 기금의 총예산이 필요하면 기금을 애초부터 편성을 해서, 기금 계획이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이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최초에 9억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 공직자들 간에도 설명이 서로 안 되면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몇 년 차인데, 이 기금이.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봐요. 그것이 금액이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부서에서 이 말산업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세부계획을 짠다고 하면 집행부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이 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들어와야죠, 예산할 때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농정위 위원회의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랬습니다. 증액해 주십시오.” 이건 적절하지 않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 적극 공감하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다음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건 어떻게 꾸러미를 구성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5만 원 상당의…….

전자영위원

누구를 줘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꾸려서 내년도에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한테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축산물에, 가능하면 저희가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라든지 다른 유제품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산으로만 그렇게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꾸려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우신 거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전자영위원

우리 동물복지국의 축산정책과에서 주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5만 원 상당으로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자영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이 사업이?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주민참여예산 치고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 제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 여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전자영위원

어떤 김치를 알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또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비법 중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김치에 대한 오디션과 상업화 그다음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전자영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위의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 여기 상임위 조정 예산을 보면 마치 농민이나 어민 이런 분, 그러니까 굉장히 예산을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경비가 대부분이에요. 경연대회, 축제, 오디션, 대부분 이래요. 일회성ㆍ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농민이나 어민을 지원할 때는 지속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증액돼서 올라온 것들이 다 일회성 경비 예산이 너무 많아요, 대체적으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그런 일회성ㆍ행사성만 있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오디션을 통해서 숨어 있는 부분을 발굴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화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영위원

사업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증액된 예산이 그런 행사성 경비라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는 농정위 예산이 적어서 증액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분석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축산농가, 어민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찾기가 어려워요, 직접 혜택이. 그래서 저는 기회소득, 기본소득을 늘릴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사성 경비들이 많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회소득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정위 예산이, 농업ㆍ축산농가로 가는, 우리 어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적어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가는 혜택은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 농정위에서 조정돼 온 예산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돈으로 묶여있어서 그렇지 이걸 세분화하면 그런 행사성 경비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도 안 잡혀 있는데 그렇게 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지속사업들한테 투자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지속사업에 투자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에코팜밖에 없어요, 시설비 그것도. 시설비는 건축업자가 건축하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지금 22개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내용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 농가에 직접 가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결론은 꾸러미를 지원하든 마스터를, 대회를 하든 실제적으로 농민이나 축산농가의 주머니에 뭔가가 잡혀야 되는데 그냥 보여주기용, 전시용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 중에 반드시 살필 겁니다. 확인할 거고.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신규 같은데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도비가 15%고 시군이 35%, 기타 50%인데 기타 50%는 자부담인가요, 이게? 농가에서 직접.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39개, 8개 시군에 39개 농가인데요. 8개 시군은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요. 39개 농가로 우선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축산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은 선정한 건 없고요. 우선 가신청은 받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두 국에다 물어보는 건 여기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사업이 있어요, 20억.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숙소 건립을 그냥 한다고 세운 건지 아니면 건립지가 예정된 건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신규로 세운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올해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근로, 농업 근로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숙소인데 이런 숙소 사업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숙소를 어디다 지으실 거냐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지역 계절근로자에게 쓰이도록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도 이 사업이 만약에 다시 생긴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거 수요조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시군들 수요조사까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부분에 이 사업은 이번 상임위 과정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대상 시군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올해 저희가 안성, 포천, 양주, 연천, 파주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 숙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면 저희가 지금 한 18개 시군이 계절근로자를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군에서 참여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직 시군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도비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3 대 7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 자료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여기에 보면 도비 43%, 시군비 57%라고 돼 있어요. 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원래 질의의 취지는 이게 좀 전에 축산동물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랑 왜 이걸 2개를 연결해서 말을 했냐 하면 이거는 축산 분야 종사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의도는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의도로 질의한, 근본은 그거고 이건 이제 두 국이 달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새로 지어 주시는 거나 지원해서 개보수해 주시는 거나, 개보수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건 농가를 하는 거고 이건 개수를 하는 거지만 좀 틀리긴 한데 이거 국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시는 건 어떻냐는 취지로 이 예산을 통합해서 한군데 하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거고 국장님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바로 답변드리도록…….

용호

이용호위원

안 하셔도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등보조율 때문에 이건 평균으로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두 국에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제 좀 협의를 하셔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숙소도 지어 주시고 또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국에서, 이걸 축산이랑 이렇게 외국인 묶지 마시고 한 군데서 하시는 게 더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같이 협의하고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이것도 신규 같아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도 자체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여기에 있는 거 보면 도비사업 같은데요? 3억 3,000만 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증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촌에 가장 필요한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들을 관리하려면 시군 공무원이 여러 가지, 입출국이랄지 관리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써야 되는데 1명이 24건의 자료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절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사업에서 좀 아쉬운 거는 설명서나 집행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잘 알 수 없어서 질의한 건데 그런 거는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이 117억 7,900만 원인데 내년에 621억 4,050만 원을 지출하면 내년도에 연도 말에 가서 10억 8,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관하지 않았나, 1,363억 8,6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의 핵심사업은 농업 경영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농산물 농업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융자사업이고요. 1,400억 그 예산 중에 600~700억은 매년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고 이 융자금은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2년 있다가 회수를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있다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돌아가는 과정에서 좀 많아지는 경우 예수금이 많아지고 또 줄어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계획에 따라서 거치가 있어서 그렇게 회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융자받을 때는 좋지만 또 이거 반납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왔는데 지금…….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해소해 주셨습니까? 올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년에 보통 600억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명숙

박명숙위원

600억 정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600억인데 그게 융자인데 작년에 700억이었고 올해는 600억이고 내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라는 게 내년 사업이 600억이라는 얘기고요. 올해는 700억 정도였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또 내년도에 그 융자금을 회수를 받아서 2025년도에 다시 또 집행을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농촌기본소득도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 시군의 비율이 30% 대 70%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촌기본소득은 시가 30이고 도가 70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70%. 그런데 왜 이 기회소득은 50 대 50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연천의 한 면을 가지고 사회실험을 하는 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연천군 청산면. 거기 3,000 몇 명뿐이 안 되던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보조금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도가 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70%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3 대 7에서 저희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등 이러한 기본소득은 도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연천 청산면에 주는 농촌기본소득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어요, 또 그거는. 교육시키는 거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제가 이 이야기, 지금 질의를 하는 거는 24개 시군에 농촌기본소득은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왜 기회소득은 50 대 50으로 하셨냐. 이것도 70 대 30으로 하든가 이게 맞지. 왜냐하면 이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시군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없는 시군은 다 문제가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닥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 좀 그 시군에 균형 있게 어려움을 파악해서 하시는 게 타당성이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장도 좀 확인하시면서 이래 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재조정하시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농어민기회소득이 보면 이제 청년농업인들, 지금 농촌 너무 힘들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서 기피해요, 이 농업을. 그래서 농사짓기도 힘들어, 앞으로. 축산도 힘들고 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또 환경농업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도시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농업에 와서 농사도 지으시고 축산도 하시고 어업도 하시고 이러려면 50세 미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귀농어민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기회소득 부분을 굳이 이렇게 세 부류에 대해서 한 부분은 이 세 부류는 우리 농촌 재생에 꼭 필요한 가치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귀농인과 그다음에 환경분들은 사회구조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게 기회소득 개념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기회소득도 있지만 연령제한이 있는 거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 지금 개별적으로 다 기회소득을 준비하셨잖아요, 경기도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귀농인, 청년농업인 이런 게 아니라 “50세” 그래야지 농촌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한번 그런 것도 차후에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환경농업인에 대해서 그 뜻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만 환경농업인이라는 것을 쳐다봐도 이해가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 환경농업인이 어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환경농업인은 세 부류인데요. 하나는 우리 일반 농업을 하는 분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말씀드리고 축산은…….

명숙

박명숙위원

아, 친환경 인증 농가를 받으신 분들이 환경, 그러면 그냥 거기다 친환경이라고 쓰셔야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 친환경농업인 그러면 이해가 된 거죠, 그거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리고 복지 쪽은 복지농장 그다음에 수산은 명품수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기회소득이 다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상별로다가. 그런데 축산업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축산업은 왜 이런 기회소득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축산업…….

명숙

박명숙위원

축산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도 정말 기피현상 들어가시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농사보다 축산에 청년층이 더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기본소득은 축산도 포함되는 걸로, 기회소득은 축산인도 포함해서…….

명숙

박명숙위원

여기 지금 농어민기회소득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포함돼서…….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여기다가 지금 농민ㆍ축산인ㆍ수산인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기명이 바뀌어야죠. 농어민만 했잖아요, 지금.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 축산물을 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하면 축산이 포함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축산물 해 가지고 식육이라고 해서 농업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양쪽의 국장님께서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기명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되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왜냐하면 농민ㆍ축산인ㆍ수산인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바뀌어야죠, 이게. 농어민이니까 농업인하고 그냥 이렇게 한강에서 어민들이 계시잖아요. 그 두 분만 갖고 뜻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용어 정리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용어 정리를 좀 다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농어민들이 힘들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농업인이나 축산인이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다 알고 있어요, 농업인들이.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은 뭐든지 농산물이 싸니까, 쌀값부터도. 그렇죠?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거기서 중복된 부분은 빼고 그냥 저는 전체 예산 심사적인 측면에서요, 저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 심사를 존중하는 편인데요. 이제 농정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증액금액이 감액금액에 비해서 유독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그러면 지역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좀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출내역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270억이 증액되었다면 전체적인 도청 예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거나 조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이 됐든 예산 담당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어느 국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신규사업을 23개를 만들었고요. 일몰을 2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사업을 33개를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약 3억 정도가 감소는 됐습니다. 저희는 저희 부서, 운영위 부서에서는 최대한 우리 농업 쪽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우리 도의 재정정책이 확장 증축은 민생과 그다음에 복지 쪽이 우선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농업이, 농축산업 이 분야가 국가의 안보산업이고 우리 국민들, 특히 도민들에게 중요한 분야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분야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세부사업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 지원,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등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도 있는가 반면에, 물론 또 농촌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도입 등 이런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현장과 도민들에게 동시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심사 관점에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편성된 이 예산 내용이 이렇게 증액된 만큼 집행, 편성 초기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농업 쪽의 어려운 농업을 회생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희 의무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또 저희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가 전체적인 그런 결정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지훈위원

상임위 심사과정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의 그 노고도 저도 좀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대한 질의도 하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가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부류인데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촌노동자가 있고요. 하나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는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마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는 경기도에 약 8,000명 그리고 계절근로자는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구가 기피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점차 더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과 근로자 도입ㆍ운영 이런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신규사업으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방금 전 오지훈 위원님처럼 전체적으로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는데, 2024년도. 여기에는 이제 국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도시ㆍ건설위원회는 나중에 하겠지만 농정해양위 소속이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산림과는 여기 소속이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국은 기후환경국이고요. 저희 위원회는, 산림과는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산림과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집행부에서의 국 소속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 소속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고 또 위원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숲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숲. 그렇죠? 산림과다 보니.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관련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설명만 잠깐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물향기수목원, 물론 말 자체를 보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김선희위원

에너지국 안에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 의회 소속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지만 심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포함해서 예결위는…….

김선희위원

포함해서 같이 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산림녹지과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 겹쳐 있는 겁니까? 도시환경위원회랑.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상임위까지는 지금 산림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예결위만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숲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예산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물론 여기가 소속이 여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물향기수목원은 물론이고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숲에 대한, 물론 숲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과 환경적인 문제가 다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국에서 그 안에서도 나눠지고 또 위원회에서도 겹쳐지고 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공감합니다. 아마…….

김선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나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데 말만 바꿔서, 숲에 대한 예산이 말만 바꿔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신규로 또 세워지고 숲의 이름만 바꾸면 그냥 새로운 신규가 되고 이거는 좀 지양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으로, 쓴다면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 농정해양위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너무 중복되다 보니 그런 걸 좀 여기서도, 저도 이따가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면 제가 여주 반려마루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물론 애쓴 거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한 감동도 또 받고 다 그런 거 행사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느끼고 왔고 그렇게 봤는데 문제는 기획이나 반려마루에 대한 예산 쓰임 또 그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다 짜여지고 쓰여지고 그랬는지가 조금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모두에, 처음에 그 반려마루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냥 질의 시간에 제가 여쭙는 걸로 하려고 자료요청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지금 질의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 되셨는지 그것만 말씀 주시면서 또 제가 들으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반려마루 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구성해서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중간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메카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

김선희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자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구성 면에서 미흡한 시설이, 아직 공사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저희가 일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교육이나 당초 계획에 맞게 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예산 쓰임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걸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싶고요. 안 봐도, 자신 있으시면……. 아니, 그냥 보여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과학국 농업정책과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20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럼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 18개 시군이 있고 내년 사업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공동숙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군의 수요를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그 계획 20억 갖고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신규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리모델링 위주로 간다면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사업이 된다라면 이 사업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갖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러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382번 축산정책과 기금 전출금, 말산업육성기금 전출금이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게 지금 9억인데 12억이 증액돼서 21억으로 수정돼서 올라왔어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상임위에서 그렇게 증액해 주셨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말사업은 확실하게 합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내년도 사업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기금사업에서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잖아요. 말육성기금에서 지금 현재 13억 600만 원 계획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산업, 일반회계 말고요. 기금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거기서 그럼 13억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면 충분하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걸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말산업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산이 늘어나서 확실하게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알차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축산동물국 동물방역위생과요. 신규사업으로 도축장 공원화 사업에서, 도축장 공원화 사업 해서 3억을 증액해 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구성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속 저희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올해 저희도 편성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 요청한 사항이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수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청이 좀 있어서 신규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느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현재는 안양 쪽에서 조금 요청이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안양에, 그럼 안양 쪽에 한 군데, 이게 3억이면 몇 군데나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이게 총 10억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 이렇게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도축장 현황을 보면 지금 경기도에 보니까 포유류 도축장이 한 10개소 되고 그다음에 가금류 도축장이 10개소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죠? 이런 부분이라 하면 지금 이제 신청한 데만 그러면 이 공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항이라서 기존에 도축장 공원화 사업 혜택을 받은 도축장이 있는 거고요. 추가로 내년에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안양에서 필요해서 요청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이거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모든 국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5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국장님, 이번에 40억 6,4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맞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맨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시면서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어렵다고 계속 예산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올려드리면 이렇게 명시이월시켜 버리면 올려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5개 사업은 늦게 편성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시간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마무리를 못 한 게 있어서 그 질의를 할 거고요. 국장님, 일단 여러 가지 농정국에서 많은 농민들하고 전국에서도 가장 경기도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삶의 질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애써 주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경기도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93.9%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년도 대비 증액했던 부분은 전체 사업 때문에 14억 1,000만 원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도 이해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해하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코로나 때문에 농촌체험, 이런 휴양체험들을 못 하게 됐잖아요. 못 하게 됐는데 그 해당 이 사업은 예산이 미미하거든요, 늘어나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정이 취소되거나 하는 취소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 농촌체험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물론 향토음식 만들기나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지역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정말 필요한 시기였는데 그런데 국비사업이 또 내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라도 해서 새로 세웠고 우리 위원님의 걱정과 바람은 잘 전달해서 저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셨을까 봐 그 말씀도 같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감사합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하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기회소득 15만 원 주는 것도 강조하셨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1인가구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도시근로자 평균 1인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본은 약 6,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월 335만 원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저희 농촌이…….

이제영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농촌에 지금 와야 되는 계층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이 와야 농촌이 삽니다. 전원생활을 즐기러 야채나 심어 먹고 그냥 나는 농촌에 가서 즐기겠다 하는 분이 오시게 되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농촌을 살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어떤 사람을 영입해야 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촌에 와서 농사지을 사람…….

이제영위원

젊은 청년들을 영입해야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농촌에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에 사는 것보다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농촌에 가서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농촌 가 살지 복잡하게 도시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소규모 농사지어 가지고 갖다 팔 데가 없어요. 어디다 판매합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대한민국 농촌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판매한다든가 뭐 잘해요. 노인분들 그걸 못 하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낮은 데다가 15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효과는 기회소득을 주기 위한 효과가 있다는 거지 실제 농촌에 젊은 층을 유입하는 데는 본 위원은 큰 효과가 없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농촌하고 직거래하고 이런 걸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직거래하면 감사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락동 가면 10만 원짜리 5만 원 받습니다. 직거래하면 8만 원 받아요. 그러면 3만 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더덕 같은 경우 가락동 가서 뭐 1만 2,000~3,000원 받는 거 현지 오면 2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럼 2배의 소득이 발생돼요. 차량은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엄청난 소득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인력 육성을 해서 얘네들이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야 농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일정액 보조해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농촌이 잘 살아질 수는 절대 없다. 한번 책상에 앉아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농촌에 경기도 연천ㆍ포천ㆍ가평 같은 데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현장답사를 좀 해보셔요. 그러면 아마 이 정책기조가 저는 확실하게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답변…….

이제영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장을 좀 다녀 보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위원

1분만, 아까 일찍 끝내서. 1분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제가 봤어요. 축소, 보조 축소 관련해서 반영하지 않은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새로운 버섯재배 거점농가 육성 및 확대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4-H 회원 활동 정보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4건이 축소와 보조 축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액에 보니까는 감액한 비율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섯재배는 200만 원 감액밖에 안 했고요, 4-H 회원은 30만 원 감액 등 이렇게 축소, 보조 축소에 걸맞은 조치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채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일부 사업이 당초 계획에 정량 성과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약 10% 정도의 감액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반영시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삭감이 지금 거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축소, 보조 축소가 이렇게 나온 평가에 대해서는 꼭 반영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고은정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선구

이선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밤늦게까지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가운데도 경기도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독감으로,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김병효……. 인사하시죠. (인 사)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4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31쪽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5억 원 증액한 7,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4억 원 증액한 8,29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 지역정책과는 국비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 성립전예산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액을 전입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822억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23년 말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탁금과 예비비를 삭감하고 잔액 총액 6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수입은 GH공사 배당금,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274억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274억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91쪽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6,462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95%는 주거급여이며 기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법 등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9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13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전년 대비 19억 감액하여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하여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45억 원을 증액하여 6,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원을 감액하여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 노후신도시정비과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 택지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73억 원을 감액하여 3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4년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322억 원을 감액하여 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경기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4억 원을 증액하여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904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기금입니다. 259쪽입니다. 주거복지기금은 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69쪽입니다. 24년도에는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유인물 495쪽부터 527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서 총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존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및 5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931만 원 증액된 2,668억 2,07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5억 7,2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7,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1쪽 및 5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035만 원 감액된 4,054억 3,518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 5,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558만 원 증액된 138억 1,375만 원입니다. 573쪽 세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남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575쪽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43만 원 감액된 569억 6,686만 원입니다. 579쪽 세입예산으로는 업사이클플라자 임대수입 등을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였으며 581쪽 세출예산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438억 1,32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쪽 세출예산으로 기후ㆍ에너지 분야 초정밀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17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일 금액만큼 도금고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 및 13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억 1,840만 원 감액된 2,111억 146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66억 7,739만 원과 국고보조금 1,900억 2,408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및 1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9억 2,452만 원 감액된 3,712억 9,38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410억 4,054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ㆍ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한 출연금 101억 2,200만 원과 기후테크 및 에너지효율화 기업에 신용보증과 이자할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2억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521억 5,115만 원으로 도내 주택에 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51억 5,600만 원과 에너지 자립마을과 기회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도민 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에 61억 7,300만 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745억 6,488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13억 3,943만 원과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406억 2,240만 원으로 지역환경보건 지원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원사업에 4억 원과 화학사고 예방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반 마련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6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96억 8,740만 원으로 도민의 제안 사업을 구체화하여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5,400만 원과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에 5,000만 원,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 등에게 재활용제품을 제작ㆍ배부하는 우리동네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42억 8,061만 원으로 노후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3억 2,800만 원과 환경 분야 청년일자리 기회강화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759억 2,323만 원으로 임차헬기 등 맞춤형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는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33억 8,791만 원과 양질의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에 7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55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564억 3,389만 원으로 장애ㆍ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및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21억 원과 관리가 종료된 안산 쓰레기매립지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9억 2,235만 원으로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5억 9,833만 원과 기후변화 취약식물 보존 적응 사업에 7,6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사업에 1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2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억 6,739만 원으로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에 11억 1,586만 원, 효율적인 사업장 점검을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억 6,936만 원 증액된 198억 979만 원입니다. 143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5억 2,002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전입금 192억 8,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REC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2억 6,355만 원과 공공용지 태양광 발전 부지 발굴을 위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에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70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억 7,244만 원 증액된 586억 8,758만 원입니다. 1441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40억 4,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08억 5,503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등 37억 8,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347억 4,945만 원과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청사 카페 등에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23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억 4,962만 원 감액된 247억 9,34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3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3억 8,007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보전수입 194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물다양성 탐사 사업에 3억 2,500만 원과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에 33억 4,600만 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신규 설치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예산규모는 250억 8,48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4쪽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신규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170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과 기금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에 130억 5,000만 원과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경기RE100 추진단 운영 사업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ㆍ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단장님, 인사말 할 때 의례적으로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이 얘기는 빼시고 “고생하시는 예결위원님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 사) 준비된 원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과장급 공무원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8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81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당 용역이 2024년 8월 중 준공 예정에 따라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4쪽 세출 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545만 원을 증액한 9억 9,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론조사 사업비 신규 편성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행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에는 경기도가 지향하는 첨단물류공항 건설을 위해 도내 첨단산업 분포, 원스톱 물류시스템, 공항 주변 물류단지 개발 방안 및 저희 공항의 특성을 강화할 대도시권 복수공항 역할분담 전략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1억 4,500만 원을, 경기국제공항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공론조사를 비롯하여 자문위원회, 워크숍 운영 및 매체별 홍보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기본경비로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과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수자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송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은 명예퇴직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6억 1,293만 원 증액된 4,550억 6,27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48억 8,99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237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6,186만 원 증액된 5,624억 4,081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247억 6,537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3억 8,942만 원이 증액된 5,857억 1,695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28억 3,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5,053억 57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75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07억 5,249만 원이 증액된 6,604억 9,741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1405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4억 5,809만 원으로 도랑 복원사업 2억 2,800만 원 등과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4,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0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208억 5,762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00억 2,58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사업에 13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6,133억 7,511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64억 8,9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618억 4,4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으로 2,070억 7,44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60억 2,8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9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38억 659만 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7억 5,72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으로 2억 9,8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특별회계는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로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15만 원 증액된 49억 8,519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5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7억 5,23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280만 원 등입니다. 145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5억 7,112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10억 2,966만 원, 선박수리비 1억 7,420만 원 등 총 49억 8,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와 수자원본부 전체 인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송용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도시주택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GH 2023년 그리고 2024년 사업별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GH가 2013년 1월에서 2023년, 그러니까 10년이죠. 2023년 12월 현재까지 계획한 사업 중에서 해당 사업 현황 및 사유, 대책, 시정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지화 및 중단된 것, 두 번째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연장된 것, 셋째 개발면적 또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감된 내역. 두 번째는요. 이것 또한 10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GH가 매각한 필지목록, 매각 계약체결 일자, 매각 필지 도로명주소, 면적, 공급가격, 평당 가격. 그리고 GH가 2023년 12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필지목록입니다. 필지별 도로명주소, 면적, 토지용도, 개발계획 그리고 GH의 2013년, 똑같이 10년간 현재까지 공공택지 매각현황입니다. 계약체결 연도별 매각 택지 도로명주소, 면적 그리고 공급가격, 평당 가격을 임대와 분양을 구분해서 적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GH에 똑같이 10년간 12월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취득실적, 매입 사업비 및 사업량, GH 예산서와 GH 결산서 기준 각각입니다. 그리고 GH가 매입한 후에 매입임대주택 임대 공급현황의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또 이번에 세입 기준으로 해서 2023년 10월 중으로 국고 내시변경 사항이 예산안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역이 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에너지산업과, 정원산업과,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되요. 만약에 오늘 질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수조정 시에 자료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시지 않더라도 월요일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그 활동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도민추진단 있죠? 거기에 정책특화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기후행동 기회소득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 관련에 대한 연구개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정원산업과,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자료, 도비 보조율까지 해서 다 자료 주시고요. 미세먼지 차단숲, 자녀안심 그린숲, 그 숲에 관련해서 탄소저감숲 조성 기후환경에너지 사업예산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숲 관련해서 전체 숲 종류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림녹지과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님, 아까 여성 과장님 계셨죠? 거기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거기에 벽면 태양광 조성은 어디서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 합니다.

김선희위원

에너지산업과, 여기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 부분 벽면 태양광, 제가 지난번 일문일답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실리지가 않아서 지금 현 상황, 벽면 태양광 부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또 그 벽면 태양광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어느 태양광 시설을 할 것인지 또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ㆍ광명 신도시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들 내지는 보상 관련된 상황들, 이게 워낙 광범위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들이 정리가 된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전반적으로 정리된 거 자료요청하고요.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돼서 거기 지금 4개 권역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조성현황과 기업 유치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삼

이계삼도시주택실장

네.

선구

이선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위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것 같거든요. 단장님,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용역과제 심의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매칭사업 같거든요.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도비를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및 질의 관련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그리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구자료 출력은 해당 위원님께 먼저 드릴 예정이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신청했는데 우선 자료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자료를 제가 보지 않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경기도서관 벽면 태양광,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도서관 진행에서 벽면 태양광은 건축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 에너지산업과하고 도서관과하고 같이 TF 구성 논의를 계속 해 왔고요. 쭉 논의된 내용들이 TF에 담겨서 본격적으로 설치되면 거기에 설계나 시공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아직 그러니까 예산상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100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 RE100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추경에서는 RE100 관련해서 삭감이 됐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RE100 예산이라고 딱 분류되어 있다기보다는요. 대부분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이…….

김선희위원

물론이죠. 그런데 분류가 아니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비가 많이 줄면서 저희가 그 국비를 메꾸는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RE100 관련한다는 건 꼭 그 예산이 전부 RE100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RE100 자체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일단은 RE100이라고, 범 RE100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포함인데 그렇게 따지면 한 446억 정도라고 보시면…….

김선희위원

446억이 더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1,018억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지금 저희 국의 사업이 아니고요. 친환경차 보급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예산실에서 나가 가지고…….

김선희위원

아, 예산실. 전체 RE100,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018억인데 여기 기후환경에너지국만의 RE100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446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446억에 대한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446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대부분 기후테크ㆍ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이나 학교 태양광, 전력 자립 10만 가구, 도민주도형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태양광은, 아까 여기 보니까 학교 태양광에 5억을 설정하셨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5억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억은, 그거 총사업비는 한 10억 정도인데요. 그게 도비하고 시군하고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김선희위원

5 대 5? 거기는 5 대 5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는 매칭이 왜 5 대 5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5 대 5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5 대 5로 해서, 저희가 이게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2개 시군의 한 20개 학교가 조금 의향을 보여와서 이게 이 정도 되면 한 7개 정도의 용량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7개 정도의 용량이면 5억이면 할 수 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태양광은 지붕이나 스탠드,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그늘막 스탠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주차장, 여기 세 군데가 가용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학교건물 위 옥상은 아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옥상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옥상도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선희위원

학교 노후와 관계없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을 하면서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량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서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공익숲가꾸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익숲가꾸기가 뭡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숲가꾸기하고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그거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공익숲가꾸기는 산림에서 하는 숲가꾸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자녀안심 그린숲이나 이런 건 도심 내에서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선희위원

그래서 정원산업과로 돼 있잖아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아니면 자녀안심 그린숲이나 이런 건 도심 내에서 하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숲가꾸기가 많이 조성이 되겠네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숲 하나를 가꾸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저희 공익숲가꾸기 같은 사업은 올해 1,087㏊ 하고요. 공익숲가꾸기라고 하면 산림의 5대 기능이 있거든요.

김선희위원

네, 그러니까 ㏊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얼마나 여기 다 올라왔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보조로 해서요.

김선희위원

국도비?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19억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선희위원

도비만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아뇨, 국비 포함해서요.

김선희위원

국비 포함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저희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김선희위원

도비가 15%밖에 안 돼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5 대 5로 하는데 5 대 5에서 50%에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일단 15%라는 거잖아요, 전체 100%로 봤을 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퍼센티지는 그렇게 됐고요. 알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LPG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20초.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10초.

네. 이상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RE100, 이제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마을에 446억 정도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RE100 추진단 운영에 5억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보면 다 기업이에요. 기업에 이렇게 보면 회의수당 아니면 출범식,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또 아니면 마을 확대 지원, 추진단 운영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기업을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담당하는…….

명숙

박명숙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업대상이 다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 RE100 수요기업, 도민 또 도내 기업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재도 잘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거하고 좀 틀려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기업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즘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RE100보다는 그 대안으로 현실적인 에너지 CF100 무탄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무탄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정부 기조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CF100도 거기 지금 기업이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때 요구되는 건 다 RE100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있는데 그래도 기업의 저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업을 갖고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RE100 인증을 해 오라고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데 RE100이냐 CF100이냐라는 구분보다는 그냥 재생에너지를 쓰느냐라고 인증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RE100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재생에너지를 썼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부기명도 바뀌어야지. 부기명을 RE100 하지 말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RE100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F100은 지금 정부에서 국제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거라서 그 시스템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 “CF100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기조를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정부 기조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CF100 시스템이 만약 생기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또…….

명숙

박명숙위원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뭐냐면 산불방지 대책에서 1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진화용 펌프차라든가 경보장비라든가 등등이에요, 구입비가. 그런데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지금 왜 다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몇 달 전에 5분발언을 해서 헬기를 임차하는데 지금은 30 대 70이잖아요, 매칭이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어렵다. 그 헬기를 한다면 한두 달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여름 빼놓고서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시군이 힘드니까 어려운 시군을 위해서 그걸 매칭을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30 대 70 지금. 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균형 있게, 그 31개 시군을 균형 있게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도 있지만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래도 그 시군에서 좀 쓸 수,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더 많이 지원을 해 줘, 어떻게 된 게. 없는 시군에 지원이 좀 떨어지고요.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 3 대 7, 5 대 5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명숙

박명숙위원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도비를 하실 그게 있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일반 매칭사업이라서 3 대 7로…….

명숙

박명숙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에는 이것도 5 대 5로다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산불 대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명숙

박명숙위원

잠깐 1분. 저기 국장님, 기회소득 5 대 5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됩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것도 도비ㆍ군비 매칭입니다. 그거 한번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 차성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오지훈위원

기후행동 기후소득 관련해서 도시환경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까 14억이 감액돼서 그 부분 관련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비심사 결과 지난 8월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할 때는 출연금이 68억이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출연계획 동의안 당시에는 기후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36억 규모 사업이 이렇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당시에는 왜 이 사업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당시도 검토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계속 보강되면서 추가로 확정됐는데 그 부분은 출연금이라서 사실 진흥원에서 요청을 한 거라서요. 지금 진흥원장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를 상임위에서 똑같이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 못 하고 지난번에 출연계획 동의안 할 때 미처 제출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RE100 사업하면서 진흥원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구체화하지 못했다가 조금 뒤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내용이라 늦어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생활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 탄소중립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 보상해서 도민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사업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원장님 답변은 제가 이해하고요.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좋은 취지는 인정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전이행 절차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 유념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좀 더 소통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미 환경부, 서울시,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는 사실 늦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그랬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인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좀 더 잘 소통하고,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면 예결위 위원님들께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더 면밀하게 신경 쓰셔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소통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예비심사 결과에서는 당초 10만 명 대상으로 계획했는데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면밀한 사업계획 보완이 좀 필요하다. 특히 홍보전략을 더 신경 쓰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 좀 차별화된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결국에는 기존 사업량 10만 명 규모에서 5만 명 규모로 축소하고 대신 홍보비를 1억 원 증액한 걸로 이렇게 예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수행에 차질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원안 10만 명을 잡았던 것은 내년에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개발을 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러한 일정으로 10만 명 정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으로 잡았던 건데요. 상임위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10만 명을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를 보내셔서 일단 5만 명으로 시작을 하고 만약에 참여자가 늘어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장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해 주신 예산내역에 대해서 좀 서운하지만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동의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서 열심히 회원들을 모집하고 추경에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홍보비 1억 원 증액하면서 홍보전략을 좀 더 강화하고 조금 축소된 인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데 이 예산으로는 그러면 지장이 없다는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원안 사업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추진이 가능한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사실 이게 처음 기획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탄소포인트제나 이렇게 하고 별도로 에코마일리지 하는 서울시는 굉장히 참여가 높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게 너무 늦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사실은 대상이 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확산에 시너지가 확 날 거라고 보고 제출드렸는데 사실은 많으면 시너지가 초기에 많이 나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진흥원에서 기획해서 가는데 상임위가 의견을 주신 거라…….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전국, 1,400만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 10만 명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부족했다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면밀하게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서울시 사례처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하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을 주셨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피드백 주신 것을 향후 보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위에서 주신 피드백처럼 서울시라든지 지자체처럼 이렇게 지역화폐를 활용하면서 지역경제도 선순환하는 그런 활용방안도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개선계획 그런 것들이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실 진흥원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저희는 출연금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안을 내놔서 저희가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좋은 안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훈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이렇게 약간 흥분한 이유는 너무나 좋은 취지이고 사실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준비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했으면 좀 더 위원님들한테 긍정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상임위와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의견을 표출하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보완계획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진

김철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지난 11월 13일이 2023년도 수능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출근도 좀 늦게 하면서 이런 조정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이 넘게 수능시험을 봤는데 뭔가 좀 특별했는데 혹시 인지한 게 있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특별……. 보고 나서 주변에 되게 어려웠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날씨 뭐 좀 있었고요.

철진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수능일 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2개 고등학교에 아이들 격려 응원을 갔었는데 그때 안산교육장님이, 제가 안산 단원고가 지역구인데 단원고가 단원고 사건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개방해서 수능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단원고가 특별해서 교육장님이 와서 응원하는데 옆에 같이 응원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본인이 교직에 34년을 있었는데 수능일이 되면 추위, 한파, 눈 늘 이런 걸 기억했는데 비가 오기는 처음이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변화.

철진

김철진위원

즉,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이제 위기가 됐다는 건데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라는 국까지 생겼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쪽에 다 담아서 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의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시범사업에 대해 약간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모두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수능일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입니다. 늦출 사안이 아니거든요. 행정절차나 조례, 근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종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이 언제 하죠? 뭔가 긴급한 상황이 오니까 하죠. 이런 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의 1.5℃ 상승을 억제하고 2050 탄소배출제로 목표로 하면서 시민사회나 의회는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유와 협력,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 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표설정, 세부계획 외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대사업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실천을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속도도 내고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실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동의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정말 신속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시민정원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시민정원사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약간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연초에 시민정원사 과정 때문에 제가 약간 국장님하고 논란도 있고 또 상의도 했었던 사안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목적이 경기도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시민정원사 양성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중장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 과정이 기초과정을 다루는 조경가든대학 과정과 심화과정을 다루는 시민정원사 과정으로 이원화됐잖아요. 이원화돼 있어서 조경가든대학 과정을 수료해야 시민정원사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조경가든대학은 조금 정원이 많은데 시민정원사 과정은 적어서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조경가든대학은 했는데 시민정원사 과정은 정원이 적어서 못 들어갔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상의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선호도가 있고, 또 목적과 가치도 있고 프로그램으로서도 선호도가 있는 것들은 좀 확장하자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정원사 과정과 조경가든대학을 연계를 하자. 즉 한 학교에서 이 두 과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입문과정은 있는데 심화과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세팅하고 공모할 적에는 꼭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운영하고자 하는 데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장해서 수요가 있는 만큼 프로그램도 선호도가 높으니 좀 참여가 넓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야 저도 시민정원사 과정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교섭단체에서 신청한 분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김선희위원

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용인7지역 김선희 위원입니다.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설명이 길면 나중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예산 대비 10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제가, 또 안 보이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이거는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나중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이 뭔지 설명 간단히 되시겠습니까?

네, 기후테크.

그런데 어쨌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니까 기후테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26억 올리셨죠?

아, 27억? 26억 아니고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27억 5,000이에요?

아, 기후테크 육성이 26억?

이것도 다시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이 있어요. 이거 누가, 어느 분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물향기수목원 담당…….

김선희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을 빨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마지막 질문이니까 시간 봐 가면서 해 주십시오.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김선희위원

물향기수목원이 어떤 거죠? 이게 보완사업…….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오산에 있는 도립 물향기수목원입니다.

김선희위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이죠?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거 재정사업 평가했습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재정사업 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거 미반영된 거 아니에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선희위원

재정사업 평가 미반영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업이, 이 보완사업.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보완사업은 매년 그냥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김선희위원

하고는 있는데 이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에는 재정사업 평가가 미반영된 것 아니냐고 여쭌 거예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재정평가사업…….

김선희위원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확인이 안 되셔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확인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다 월요일까지 자료 주시고요.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수자원본부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12월 4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