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철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친환경농업팀장 김흥수.

원예유통팀장 이봉기.

축산팀장 정경영.

가축방역팀장 이무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2022년 1건으로, 옥천읍 구일리 마을 입구 퇴비사 증축 허가건에 대한 반려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의뢰사항인 퇴비사 증축 허가 후 축사로 불법 활용으로서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2쪽 두 번째,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2억 원, 2022년 5억 원, 2023년 목표액 55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한우 품목 발동되어 현재 8,687만 9천 원 지급하였습니다. 3쪽 세 번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입니다. 2020년 쌀농업직불제 등 사업 26건, 2021년 공익직불제 등 사업 23건, 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등 사업 21건, 2023년 밭농업직불제 등 사업 10건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조치하였습니다. 12쪽 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2021년과 2022년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등 5개이며, 2023년은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등 4개입니다. 개최 실적, 수당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다섯 번째,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복구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사업 등을 위하여 5개 사업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영세농가 대상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2개 사업 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등 3개 사업 2억 2,233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관리 용역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옥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발전계획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일곱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2023년 조사료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쪽 감사목록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7쪽 열한 번째,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관리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동물보호센터 2개소로 각각 옥천농업협동조합과 옥천동물병원에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8쪽 열두 번째, 전기 안전관리대행 현황입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에 대하여 전기 안건관리대행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쪽 감사목록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20쪽 첫 번째, 농작물재해 보상내역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2021년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를 위하여 446명에게 4억 3,900만 원, 2022년 65명에게 3,700만 원, 2023년 585명에게 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냉해, 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급수 저장조 등 농업재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피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28%로 저조한 편이며, 원인은 피해액을 산정 시 병해충 방제, 시비 관리 등 농가 부주의로 보상 배제 및 보상 후 보험금 할증 등 재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부족으로 분석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2-1,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 기준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828농가에 2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인과 공적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2023년 도 조례 및 지침이 개정되어 현재 민원 해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 2-2,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지급요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읍면별 및 재원별 현황입니다. 2020년 6,545농가에 99억 원, 2021년 6,470농가에 97억 원, 2022년 6,474농가에 9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본직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농가가 다수 발생하고, 지급 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가 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입니다. 2021년 3농가에 5명, 2022년 30농가에 59명, 2023년 65농가에 18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이 당초 5개월에서, 2023년부터 8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네 번째, 가축분뇨 처리 지원현황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하여 관련 사업 4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톱밥 공급사업을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축분 처리시설 관련 지원사업으로, 2023년 기준 축분 처리장비 등 사업 4종에 사업비 2억 7,9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분 적체문제 해소를 위하여 2024년에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지방 부정수급 적발 이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은 중복적인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지금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이것 말고도 다른 부서, 거기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여기도 연계돼서 같이 농업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예.

나가는데, 이때 수급자에게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재!

지금 어떤 고의적으로 적발이 돼서 한 경우는 저희가 관련된 보조금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점요인을 준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따른 사업 제한을 감점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금액에 따라서 몇 년동안 보조사업을 못 준다든지 제재조건이 있어요.

예.

그건 보조금교부결정서에 제재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주고. 이 시스템, 부정 적발에 대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지금 저희 센터 내에서 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부정수급 관련된 현황은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사업별로 그 내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되면 우리가 각종 인허가할 때도 좀 연계돼가지고 항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행정의 어떤 빌미로 해가지고 아주 그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앞으로 잘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농업과 관련된 업무는 이번이 처음 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업무가 굉장히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전체 예산의 10%가 약간 넘는데요. 우리 농업정책과가 6%가 좀 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보조사업, 그리고 우리 농업인 인구가 한 27%를 차지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실생활부터 그리고 경제적인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행정도 그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기간산업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무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다뤄내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생산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옥천군이 더 농업부문에서 치중을 해야 되는 것도 보조사업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기타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옥천군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그리고 농촌활력과가 있는데요. 농촌활력과나 농업기술센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개발을 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농업소득을 높여내는 부분인데, 농업소득은 점점 떨어져서 평균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발을 했고, 또한 문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옥천군은 그나마 결혼 이주하신 분들의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농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질화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여기와 관련된 농식품부의 대안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들도 있었더라고요. 2018년부터 이런 논의 끝에 시범사업도 시작이 되고 있던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관련돼서 우리 옥천군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가 안 됐던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건강검진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광역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적극 공모를 해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농촌 실정들이 농업 소득으로 버텨내기가 어려우니까 주 인력이 되던 여성농업인들이 부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나마 전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옛날에는 삼중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형태의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고심 끝에 정책 개발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옥천군도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이후에 부서 관련된 내용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예.

39페이지요. 용역업체, 13번에 대하행사 전문기업인데요.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 견적으로 왔어요.

예.

이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업체를 쓰시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업체인가요?

예.

이 업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민간위탁 여기서 보면 옥천군동물보호센터 해서 수탁자가 옥천동물병원인데요.

예.

유기동물에 대한 걸 지금 위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호기간이 얼마나 되죠?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 오면 한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요. 공고 후에 수요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입양하는 자가 나타나면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이후에 30일 정도까지 기다렸다 안 되면 이후에 안락사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30일 정도까지는 기다린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마리당, 한 두당 12만 5천 원에, 그리고 나중에 사체 처리할 때는 kg당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죠?

이건 저희가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물용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폐기물이라면,

동물의료폐기물! 업체에서.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예,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내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1번 농작물 재해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농작물 재해와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이 재해보험의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한계들은 분명히 말씀을 좀 하셨고, 농민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국가가 나름대로 재해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보상책이 없이 보험으로 이렇게 내맡기기 때문에 이게 사회보험성 내용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품목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정부에다가 이런 대응책에 대해서 많이 제안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는 재해와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지자체의 방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옥천군은 따로 작동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자담부분이 한 15%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50%가 아닌 7.5% 정도를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NH손해보험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전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접근하기 편한, 그리고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재해에 노출되는 것들이 더 빈번해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더 얹어서 더 추가로 지원책을 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실효성을 더 체감하지 못하고 불만들만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분명 아무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들은 다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책으로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또 기준들이 있는 게 피해면적 50ha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지금 피해금액으로 따져서 우리 옥천 같은 경우면 32억 이상이 되거나 이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니면 피해, 누가 봐도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횟수가 더 빈번하게 또 계절별로 겨울은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또 봄철은 봄철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이런 자연 재해가 더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자체 내에서 나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옥천군이 별도의 그런 보상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아무튼 묻는 겁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방향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NH손해보험을 통해가지고 보험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재해보상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재해에 따른 복구비라든가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 기준이 총피해금액이 32억 원 이상일 때 그때 지원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재난 이걸 산출하려면 지원기준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때 이때 국고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읍면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품종, 품목하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된 면적을 조사를 해서 NDMS에다 입력을 하면 거기서 어떤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산출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재난지수,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피해면적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최소화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작물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도 또한 달라지는 거고, 제가 묻는 건 사실은 옥천군의 농사형태, 품목의 형태들이 지역 특성들이 반영이 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규모도 보면 옛날처럼 중농 이상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흡한 국가 기준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자체 옥천군 나름의 뭔가 대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옥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기는 하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산업이고, 또 여기와 관련된 그런 농가입장을 생각하면 그냥 한 해 농사만 망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2, 3년으로 이어지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과수 쪽 농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보니까 실제 그냥 한 해만 수확을 못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관리와 관련돼서는 일상 관리와 똑같은 생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 나름의,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몇 개 품목으로 한정을 하든 아니면 기준틀을 만들어서 예비비라도 투입이 되어야 될 시기이면 투입이 되는 이런 보완조치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옥천군은 별도의, 옥천군 독자적인 기준들은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농작물 재해가 발생되면 우리 국비 지원대상 여부 일단 그건 그대로 가고, 그리고 재해보험에서 보험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해보험에서 충분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어떤 대안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외에는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혹시라도 위원님하고 고민을 해서 그러한 지원책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도 계속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농작물 보험과 관련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농업 식품 기본법에는 재해와 관련돼서는 명시된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건 농업재해보상법이라는 게 아예 별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도 계속 대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사실 국가 기준밖에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옥천군의 또 특정, 옥천군이 지향하는 그런 품목에 종사하는 약간 규모화되어 있는 그런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시기별로 닥쳐오는 그런 재해로부터 기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도 마련해서 지원방법들이 찾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진짜 농민들하고 같이 상의돼서 먼저 대안을 만들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도 비중 있는 과정들이 의견 수렴이 되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2번 농업인 공익수당과 공익직불제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제가 했는데 나는 안 할게요.

예,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4번 가축분뇨 처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1일 기술지원과장 한정우

지도기획팀장 박구현.

작물환경팀장 유병목.

농촌자원팀장 김명자.

소득작목팀장 정용식.

과학영농팀장 천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 공통사항 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공무원 5명, 민간인 15명으로 옥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씩 농촌지도 시범사업 대상농가 결정 심의 및 추진결과발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강소농 전문교육 위탁용역 1,800만 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만 원, 과수묘목 무병화인증기관 협업워크숍 200만 원으로 총 3건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54쪽까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등 7건에 25억 5,000만 원을 공모하여 5건에 6억 4,0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10쪽, 2023년도에는 치유농업관 건립 등 9건에 49억 1,000만 원을 공모하여 7건에 4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술지원과 소관 첫 번째, 청년창업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5명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역량 진단 및 분석, 농업 관련 법률 등 6건에 1,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부터 73쪽까지, 시범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고품질 농축산물 안정생산기술과 환경친화형기술, 우리품종확산기술,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절감기술, ICT적용기술, 신소득원 확대기술 등 현장 중심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7쪽부터 60쪽까지, 2020년도에는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사업 등 28건에 11억 3,0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1쪽부터 65쪽까지 2021년도에는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등 32건에 11억 2,400만 원, 66쪽부터 69쪽까지 2020년도에는 벼 안정육묘 이양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28건에 12억 3,300만 원, 올해는 70쪽부터 73쪽까지 고품질 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27건 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1번, 청년창업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이 사업은 2018년도서부터 6년간 금년도까지 추진했는데 매년 예산액 삼백 가지고 했는데, 기대 효과도 매년 똑같은, 전문 경영 역량 함양 및 소득 증대인데, 이거 매년 6년 동안 똑같은 사업비로 똑같은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은 어째 내년서부터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후계자 선정해서 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연계해서 그걸 받은 분들을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어떤 창업이나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분야별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업체에서 우리 공모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컨설팅 거기도 줘요.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걸. 그런데 한 자리에 가서 교동식품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식품 이름이, 몰라요. 쫄깃쫄깃한, 쫀드기.

예.

그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도입을 했는데, 사람이 전혀 개입도 안 하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로봇이 말이에요, 쫀드기 일련의 과정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 그다음에 이거 교동식품에 식품 같은 것도 제조의 일정 부분을 로봇이 이걸 대행을 해주는데,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그래가지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좀 매년 반복적으로 이 공급을 해주는데 이쪽에서도 사업을 가지고 컨설팅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적극 대응을 해가지고 청년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2번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이 시범사업은 전에는 농촌활력과에 계셔가지고 이걸 제 질의를 옆에서 보기만 했을 텐데,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업무이고 관심을 또 갖고 질의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결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 결론은! 그냥 시범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단위별로 하나하나 뭐 전년도 한 건 어떻게 도입이 돼서 효과가 뭐냐 누가 뭐했냐 이렇게 질의는 안 드리겠고, 이 사업은 우리 옥천에 지금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계속 식물이 변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작물을 시범사업을 해서 농촌활력과나 농축산과, 여기서 도입이 돼가지고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시범사업이 효과가 나가지고 옥천군만의 브랜드화된 농산물이 나와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교육인력팀장 우희제.

로컬푸드팀장 김유란.

농촌개발팀장 박현숙.

농업기반팀장 김세영.

농업기계팀장 박상욱.

귀농귀촌팀장 정연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 1건으로 동이면 조령리 구거 지번에 대한 불법사항 단속 요청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토지점용에 대한 무단점용료를 부과했으며, 지속적인 점용 금지 계도를 추진했습니다. 처리 중 문제사항은 없으며, 기한 내 처리하겠습니다. 3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입니다. 2020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2건, 농업 농기계 구입 지원 1건으로 총 3건으로 보조금 환수 및 차량 압류를 통해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1년 귀농인 농기계 구입 지원 1건으로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7쪽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21년 위원회 구성 현황은 옥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5건입니다. 개최 실적으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회,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5회, 농촌협약 위원회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각 1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2회입니다. 2022년 위원회 구성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가 추가되어 6건이며, 개최 실적으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2회,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7회, 농촌협약위원회 및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각 3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2회입니다.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4회,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 6회, 농촌협약위원회 3회, 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2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2회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은 옥천군 위원회 조례 및 각 사업별 지급 근거에 의거 회의시간을 기초로 적정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소규모 숙원사업 1건 사업비 7,000만 원으로 마을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등 마을 소규모 수리시설공사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가뭄대책 피해 1건으로 사업비 4,100만 원, 가뭄으로 인한 과도한 펌프 사용으로 3개소의 펌프 고장이 발생, 조속한 펌프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건으로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 반영 시 사업추진에 지연이 발생하여 추경 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옥천푸드 가공아카데미 교육 위탁 용역 등 13건, 2023년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운영 방안 및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 등 12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3건의 공모사업을 추진, 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은 3년간 도전 끝에 농촌협약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농촌협약 선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쪽,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귀농귀촌 동네작가 지원사업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동네작가를 선정, 마을 소식 등의 콘텐츠를 제작 후 개인 블로그, SNS 게시 등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액은 700만 원, 2023년은 500만 원으로 신청 저조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138쪽까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 시설은 옥천푸드유통센터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로 수탁기관은 각각 옥천살림 협동조합입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수탁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직매장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부터 140쪽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2021년과 ′22년 옥천푸드유통센터 등 옥천푸드사업장 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대행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옥천푸드사업장 5개소와 용방배수장 등 양 배수장 3개소의 전기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건립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옥천푸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먹거리 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70억 4,000만 원으로, 균특 49억, 군비 21억, 자담이 4,000만 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으로 나뉘며, 소트프웨어 사업으로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활동조직 법인 설립 지원, 공동체 식당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예비활동 조직 및 활동가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활력 아카데미 10개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984명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을 통해 조직 설립을 위한 사업 모델 컨설팅 서류 작성 및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금구리 209-2번지 일원이며, 건축면적은 722㎡입니다. 내부에 통합사무실, 로비 라운지 및 공용 공간, 식생활 교육장, 공용 주방, 회의실 등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산품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옥천에서 살아보기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귀농형 1개소, ′22년과 ′23년도에는 귀촌형 1개소, 청년프로젝트형 1개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페이지로는 22페이지 용역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2년도에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협약에 옥천읍 중심지사업이 내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되는 용역 아닌가요?

예. 저희가 농촌협약을 하면서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요. 또 저희가 농촌협약이 안 됐을 경우는 농촌중심지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좀 그렇게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전 불만인데. 그러니까 사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다 이 부분 다 연구용역을 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거는 농촌협약으로 재수, 삼수하는 과정에서 필히 들어가는 내용인데, 별도로. 아예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별도의 이런 용역비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농촌협약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좀 더 공모사업을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완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고려를 해 볼 문제인데요. 농촌협약에 들어 있는 내용이고, 재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보완을 해서 선정되게끔 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떨어질까봐 옥천읍에 주민들의 요구는 있으니까, 별도로 용역비를 해서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주무 부서의 의지가 없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논의가 어느 정도 농촌협약에 옥천읍 중심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2,700 정도를 들여서 굳이 따로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진짜 만약에 혹시나 해서 별도로 옥천읍이 중심지사업을 신청할 거면 협약을 하고 있는 협약에 지금 용역을 줬던 회사하고도 사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이거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연구용역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도 생겨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계획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할 때도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추가로 했던 알고 있고요. 좀 더 신중하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용역을 좀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진행과정 속에서 농촌협약에서 이렇게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이 별도의 용역에서 많이 좀 보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옥천읍 중심지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농촌협약에도 이 용역 결과가 좀 반영이 돼서 협약받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참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얘기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시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진행을 했던데, 5억을 지금 사업비는 5억으로 돼 있던데.

예, 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농시사업은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천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했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창의어울림센터에다가 농시사업을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실제 그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역량강화와 관련돼서 4억을 역량강화와 별도로,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상관 없이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농시사업에서도 주민역량강화로 5억이 또 책정이 돼서 또 아무튼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로 진행되는 사업하고, 우리 지금 농시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그러면 농시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를 할 때는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농시사업은 청소년 대상입니다, 저희 사업은.

그러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역량강화사업으로?

체험활동이나 진로 멘토링 교육, 자기 계발 그런 교육 종류로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음악 관련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 사업 중에서 5억 정도의 역량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된 상태잖아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아무래도 여기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일상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지금 농시사업으로 이후에 창의어울림센터에 뭔가 연계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만약에 했다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하고는 별개로 좀 더 목표들을 분명히해서 했거나, 뭐 지향점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참 뭐,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걸 뭐 사실은 효율만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의 어떤 계획수립 자체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 과 자체적으로는 전혀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가족들이 참여할 때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하는데, 개별 참여나 학교를 통해서 할 때는 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런 참여자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거름에 용역을 줬는데, 실제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때 좀 결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합,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참여해 본 적이?

아, 저희가 참여, 거기까지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용역을 주거나 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역할들은 거의 축소가 돼버리거나 생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지금 농시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물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구조로 제안된 것도 아니고,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또 진행 과정에서도 서로 숙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효과는 많이 좀 떨어졌을 거고, 컨설팅 업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가 사실은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다 사업이 완료된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는 더 좀 신중하게 그리고 관련된 주무 부서 간에도 좀 협력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진행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제 의견조차도 사실은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잘 수행을 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하고요. 좀 더 다양한 의견도 많이 수렴도 해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후에 지금 창의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농촌활력과는 주무 부서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청소년팀이나 이 단위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우리 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주무 부서로서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공통사항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1번,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역시도 7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 옥천군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사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교육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저희 하드웨어 쪽으로 옥천푸드 행복드림센터 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하드웨어들은 기본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하드웨어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와 관련된 핵심사업들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먹거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읍·면 단위 공동체 식당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들고,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올해까지는 한편으로 보면 워밍업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공유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조직을 지금 건사를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는 지금 목표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아직 시행단계라서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법인체 2개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시발점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농시사업 중에서 역량강화와 관련돼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이 진짜 목표점이 분명치 않다고 보니까 이리저리 분명, 돈은 계획대로 집행이 됐지만, 실체는 없고,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70억 중에서 하드웨어를 하는 게 31억이고, 나머지 거의 39억이 역량강화하고, 시범운영하는 공동체 식당 운영하는, 그러니까 사업비에 절반 이상 거의 60%, 70% 가까이가 진짜 역량강화와 관련된, 그리고 실행 주체를 만드는 건데.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공동체 식당을 시범적으로 한두 개 면에서는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계획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이 4개소 정도 되는데, 적합한 지역 선발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면 중에서 제일 시범적으로, 우수사례로 정리되고 있는 면이 있으면 간단하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동이 힐링센터에 지금 거기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주민들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힐링센터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면단위에서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운영 집행을 하는 그 주체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이면에서 힐링센터에서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뭐 마을 회관들하고 노인회나 마을회하고 얘기돼서 식사 준비한 것들을 받아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사전에 다 체계가 다 만들어져야 공동체 식당을 운영하고, 먹거리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남이나 동이나 이런 우리가 계획된 지역을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소통과 교육과 이런 거를 좀 맞춰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표는 이게 행정과 민간이,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와 같이 이게 맞물려서 준비가 되지 않고는 결국 실행주체를 만들기도 어렵고, 실행 주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 간에 그런 사업에 대한 합의나 공유가 되지 않고는 전혀 실행되기 어려울 테고, 또 소수 몇 사람이 그냥 잔치를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좀 잘 챙겨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의식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공동체 식당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목표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성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다음 해 상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 내년도?

아니, 내후년 상반기 정도요.

내년은?

내년은 준비를 하고요. 시범운영도 하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요.

2024년도에는 시범 정도 운영을 하고.

예, 예.

′25년도에 가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운영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공동의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좀 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2번, 옥천에서 살아보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과장님, 옥천 살아보기 추진 현황, 지금 이거 시골살이 뭐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지금은 사업이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저기 청마리라고 그러나, 그 다리 건너 가지고 건물 이쁘게 잘 지어놨지요?

예, 예.

그럼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해요?

아, 거기는 지금 시골살이 영농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교육 같은 것 이런 거 하시나요?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거기 운영을 하는 거라, 거기에서 숙박도 하시고 또 거기 캠핑도 하시고 또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군 소유이고요.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운영하고, 우리가 뭐 지원해 주고 이러는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팔음산마을에서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4,300 정도가?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청년 프로젝트형도,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예, 예.

팔음산마을이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예곡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음산마을법인.

그러면 거기에서 외지인 서울, 화성, 용인, 인천, 대전에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한테 귀농귀촌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귀촌형 프로젝트, 귀촌형이라고 해서요. 옥천에서 사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옥천의 일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농사 짓으시는 데 가서 체험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점검도 한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번에 보면 고래실에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4가구 4명, 유치하려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전입 및 이주 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한 5개월 동안 4,000만 원 들여서 뭘 교육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내가 안 물어보고 이거 결산자료 나오겠지요?

예, 예.

그럼 이것 자료 좀 작년 거하고, 올해 것 고래실에서 추진한 것, 참석자, 대상자 이런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님!

자꾸 질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옥천에서 살아보기 당사자들을 우리 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자사들요?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물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옥천군은 지금 체류형으로 창업농사관학교를 만들겠다. 귀농귀촌인들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지만, 특색 있는 귀농귀촌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옥천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지금 옥천에서 살아보기 3개월, 5개월, 심지어는 이렇게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서 2회가 연장이 돼서 6개월까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사실은 만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창업농사관학교에 대한 패턴들을 좀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만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죠?

제가 뭐 핑계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못하고요. 우리 담당자들은 열심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해서 지금 옥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팀장님한테?

담당 팀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정연기입니다.

팀장님, 지금 옥천에서 살아보기가 지금 ′21년도부터 지금 귀농형하고 청년 프로젝트형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나름대로 성과들이 옥천에 남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옥천군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 할 때마다 2명, 3명 이상은 저희 쪽에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좀 잦은 접촉들이 있습니까?

잦은 접촉은 못 했지만요, 입교할 때 저희가 저나 저희 팀원들이 가서 옥천군 홍보도 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교할 때만?

저는 입교할 때만 좀 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무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련된 단체에다 그냥 맡겨 버리거리거나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대개 소극적으로 행정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안의 문제이고 굉장히 아무튼 집중해서 분석이 필요한 옥천형 인구정책을 만들기위해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대응들이 너무도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올해 거의 뭐 마무리 과정이거나 다 끝나기도 했을 텐데, 참여하신 분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라도 내년도 또 농촌살아보기 어찌 됐든 공모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표들을 좀 분명히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리고 진짜 이후에 옥천에서 하려고 하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는 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들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오후 3시까지 서면심사와 관련된 감사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