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43억 5,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55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87억 9,689만원 감소한 1,217억 1,369만원, 세외수입은 10억 6,447만원 증가한 240억 9,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억 700만원 감소한 150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9억 7,025만원 증가한 1,546억 1,10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광진사랑상품권,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40억 46만원 감소한 57억 9,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7억 5,404만원이 증가한 381억 1,20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27억 3,119만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4,8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55억 9,975만원이 감소한 233억 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12억 5,489만원이 감소한 86억 6,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전년 대비 1억 9,081만원이 감소한 88억 6,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2,052만원이 증가한 6억 1,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8,657만원이 감소한 6억 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1억 3,664만원이 감소한 5억 2,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33억 9,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217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88억 9,38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4억 9,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26억 1,8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2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건정재정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1시간 정도 기다리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주민 우수제안시상, 시상금을 450만원 감액했네요? 보셨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상은 보통 몇 회나 하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온라인정책방을 통해서 주민참여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차례 했었고 작년에는 네 차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주민제안 하신 분들을 시상하는 과정 중에 포상금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감안해서 이번에는 감액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조해서 감액한 거네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주민 의견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견도 많이 있을 건데.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도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시상하는 것도 받는 분은 내가 좋은 의견 내서 상을 받는다는 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좋은 제도 같은데 너무 참여도가 없으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를 적극 권면하고 있고 받고는 있으나 그걸 시상할 만한 우수제안이 올해는 부족하고 그전에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집행률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예산 세입도 어렵고 해서, 전망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7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있죠? 외부 대관을 해서 500만원 증액했어요. 정기회의 개최 시 100명이라 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현재 50명입니다.
이동길위원
50명 있습니까? 그럼 50명 또…….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50명이지만 제안하실 때 과장들도 참석하고 국장님들 참석하고 직원들도 참석해서 보통 한 7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텝들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전에는 그럼 어디에서 했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좁다는 거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대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좁아서요? 거기 대강당에 몇 명 들어가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대강당에는 최대 5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70명에서 100명인데 좁아서 다른 데를 해서 한다? 그런데 또 들어가는 건 한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500명까지 들어가잖아요? 거기 대강당이.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좁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적으로 하는 건.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좁아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외부로 나가거나 워크숍 같은 걸 할 경우에 대관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회의 장소가 부족한 게 아니고 워크숍 종류로 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이걸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려 그럽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번 편성돼 있습니다. 워크숍.
이동길위원
한 번으로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이동길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50명에서 직원이 한 20명 정도 참석합니까? 70명이면.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더 많은 직원, 과장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주 중요한 위원회네요? 그럼.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 의견이,
이동길위원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예요. 20～30명 가서 설명할 정도 되면.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의 문제가 있어서 참여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무관리비에서 법률고문료를 보면 기존 16만 5,000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했네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향한 이유가.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들이 많은 법률자문을 하고 있음에도 15만원이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이동길위원
16만 5,000원이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16만 5,000원이,
이동길위원
얼마 정도 이렇게 고정으로 있었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이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이 증액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근 구도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어서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위원을 27명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기본 매뉴얼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7명으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됐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꽤 됐네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위원은 어떤 식으로, 동별 몇 명씩 하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동별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동에 혹시나 편중이 될까 저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공개모집 하면 많이 모집되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이 모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예산학교가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있는데, 예산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위원들이 매년 한 2년에 걸쳐서 선정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왔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구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어떤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보통 주민들이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그렇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경비로 3,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서도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행사지원경비로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동에서나 부서에서 할 때 행사비가 부족하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경우에 지원해야 할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통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쓰신 건가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하나만,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게 동별로 15개 동에서 최종 규합해서 심사해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 안배가 보면 어느 동은 한 세 건 정도 나오고 어느 동은 한 건 채택되고, 그 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그게 금액하고 개수하고도 또 다릅니다. 금액이 많다면 한 개를 해도 많은 거고 아니면 금액이 적으면 몇 개 해도 다른데, 그 동에서 2명씩 참여해서, 저도 한 5, 6년 한 것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발굴할 때는 다니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현장도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넣어서 심사하는 데서 결과론으로 보면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할 때도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누가 이쪽 지역은 많이 주고, 보면 비슷비슷해. 꽃나무 심고 도로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그래도 1억 5,000씩 어떻게 금액도 많이 책정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어차피 각 동 15개 동에서 인원이 선출됐으니 안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도 그런 위원님의 지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 공통업무 추진지원에 관련돼서 증감된 목이 있습니다. 그 목별 산출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53페이지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중소기업 판매전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2019년, 22년도 광진구 상공회 주관으로 개최해 가지고 서울시상공회 전액 시비로 하였다고 했는데 구비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매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올해는 3,000, 작년에는 3,500 이게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 예산편성상 시비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30개 부스 정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왜 시비가 줄어들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줄어드는지?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시비가 왜 줄었는지는, 아마 보조금이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울시에다 물어보고, 지금까지 행사 운영을 몇 회까지 했나요? 몇 번이나 했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몇 회나 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실행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두 번은 상공회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 이게 판촉전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초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65페이지요. 상인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로 해가지고 1,000만원 증액했죠? 500만원씩 2개소. 찾았습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사업설명서. 상인 조직 활성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2개소에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지원을 하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골목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이 골목상권이 상인 조직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인 조직이 구성 안된 상황에서 상권에 대한 특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상인 역량교육 강화를 신청이 있으면 공모를 받아서 한번,
이동길위원
시범적으로 2개소만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우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동길위원
아직 지금 결정은 안 됐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2개소 정도 상인 역량강화를 먼저 한 다음에 상권 활성화로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언제쯤 추천을 받을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예산편성되면 내년 초에 계획 잡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 좀 시작되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73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요.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으로 3억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3억 4,000만원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8개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범적으로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효과가 많이 좋다는 평이 있어서 내년에 확대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8개 시장에서 운영 계획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사전에 사업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받아서 그걸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신청 금액하고 대비시켜서 상인 조직이나 또 상인 점포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차등 지원할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가서 상인들한테 받아가지고 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얘기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시장은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서 뒷받침하는 거, 돈은 드리지만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야지 구에서 돈을 드린다고 그래서 거기를 일일이 다 참견하는 것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는 거는 지적을 하고 끌어가는 건 좋지만 구에서 돈을 지급하니까 다 참견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획일적인 행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가다보면 행사에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안내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돈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 활성화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찾아가지고, 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자기들 시장만큼의 또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 관에서는 좀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것들에 참여해서 이런 방향이 낫다, 여기는.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양시장은 이런 걸 했으면 된다’, 저쪽 시장에서 하니까 이쪽 시장도 따라서 하고. 돈 나오니까 그거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거죠. 그런 걸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89페이지요. 하나만 더 할게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있죠? 한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로 하는 거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25만원.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1명이 3마리까지. 이게 작년인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10마리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열 마리로 했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입양 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10마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9마리 했었고요.
이동길위원
한 마리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9마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입양이. 저희한테 입양비를 지원받아서 입양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본인들이 입양비 관계없이 입양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비 지원 추세를 반영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산을.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천만 시대 뭐 어쩌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르지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자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그래서 작년에 9마리를 했으면 확대를 해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동길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일단은 유기견이 발견되면 그쪽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거기서 앱이나 관련 단체들이 볼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현재 상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 사이트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지원비 없이 입양할 수도 있고 또 입양비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해서 입양하고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제도는 많이 확대해서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전통시장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 해서 2023년에는 100원에 2만 부를 찍고 2024년에는 1,000원에 2,000부를 찍으시는데, 같은 홍보를 위해서 찍는데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나나요? 오타인가요? 이거.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산출내역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인쇄물 단가가 1,000원으로 잡혀있어서 금년에는 1,000원에 2,000부 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2023년에는 100원이었어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단가하고 수량을, 부수 조정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8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교육 및 문화행사 홍보물 해서 작년보다 230만원 증액한 것 같은데, 이게 84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행사비와도 관련 있는 건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반함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상희위원
문화행사비 내에 세트장이나 이런 게 다 설치되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형풍선 같은 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홍보나 이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사 운영 측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사전홍보나 이런 쪽으로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대형풍선을 사전홍보로 쓰시나요? 대부분 행사장에 설치해서,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현장에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잡았습니다.
김상희위원
원래 기획사에서 그런 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기획사에서 대부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굳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희위원
필요한 부분이에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전홍보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반려동물 행사가 2022년에 1회였다가 반응이 좋아서 2023년에 2회로 늘리신 거죠? 그렇죠? 반함축제.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축제는 한 번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틀 하시지 않았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2일.
김상희위원
2일 하셨죠? 하루에서 2일로 늘리셨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작년에 반응이 좋았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한 3,000에서 3,500명이 왔다간 걸로 알고 있고요.
김상희위원
이틀 내에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전체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95% 이상, 참여자 설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 타지에 계신 분들도 왔었고, 그 부스에서 판매됐던 것들이 나중에는 잘 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나눠주시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일부 체험 부분에서 재료가 일찍 소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여기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83페이지에 리플릿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리플릿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런 홍보내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로 리플릿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홍보 가능하지 않을까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플릿 같은 걸 나중에 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당일 날 배부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쓸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해서 도서인쇄 및 홍보, 도서인쇄는 뭐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교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
인쇄로 된, 지류를 보고 수업하시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견 이동식놀이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건 신규인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한강에다 고정식을 해보려 했는데 그게 비오티에 걸려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4개소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숲나루공원이나 구의공원, 광장동 배수펌프장 옆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에서 접근하기 좋게 해서 4군데를 내년에 운영해 볼까 합니다.
김상희위원
하루씩 하시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주말, 순회적으로 4군데 공간을 돌아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획안이 나오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허 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 소상공인 판로교육 및 경제교실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2023년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 후에 만족도가 좋아서 신규편성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하셨었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라이브커머스 교육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스토어 교육, 구민 경제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경제교실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으로 했는데, 내년에 대상별로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라이브커머스하고 스마트스토어도 강좌수를 더 늘려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던 건데요. 그럼 올해는 경제교실만 진행하셨던 건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한 번 했습니다. 각 5강짜리로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습교육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0강입니다. 그래서 이론 2강에 실습 4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스토어는 작년에 하루 1강 했었습니다. 그게 이론만 4시간을 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교육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에 10강으로 확대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랑 스마트스토어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이게 어떻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둘 다 온라인 판매를, 요즘 추세를 반영해서 온라인 판매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브커머스는 밑에 스마트스토어하고 둘 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인데요. 일단 라이브커머스는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판매하는 방법이고 스마트스토어는 기존에 했던 대로 원방향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강의수를 다 더해 보면 10강, 5강 경제교실도 3회 이렇게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이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상공회라든가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잡은 부분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럼 구청 강당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는 행사가 될 예정인가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라이브커머스나 스마트스토어는 실습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벤처창업센터에, 라이브커머스센터 그 장소에서 했고요.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실은 대강당에서 진행했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세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모집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SNS나 또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고요. 또 관련 단체에 사전에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올해 행사하신 거 내용 한번 보고 싶거든요. 올해 하신 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48페이지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라이브커머스를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요. 책자 단가를 조정해서 홍보비를, 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홍보비 부분을, 작년에는 리플릿하고 물티슈 같은 걸 줬었는데요. 금년에는 물티슈는 빼고 리플릿 정도로 홍보비를 잡았고요.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책자 부분도 단가 차이가 있는데요. 3회 3,000원, 그 기준단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상배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찾아가는 소상공인 컨설팅이라고 있고 또 자문료 30회 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홍보나 상담은 일반인이 가서 해도 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이게 진짜로 금융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지원받게 되는 단계까지 가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전문상담가들을 연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2시간 정도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회당 자문료.
김상배위원
회당 2시간?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1시간의 단가가 10만원이고 2시간 할 경우는 20만원으로 자문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30회 잡혀있네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상담은 사무실에서 하든지 찾아가면서 하는 상담 두 가지 종류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 전문상담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 한 30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 이게 나름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이것 또한 감액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었다가 작년부터 시·구비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가 5,000억 정도 편성해서 자치구별로 한 210억 정도, 매칭 사업으로 210억 정도 자치구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120억 정도로, 3,000억으로 줄이면서 자치구당 한 120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상품권 구매 할인율 7%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로 지원 비율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2% 정도 갭,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배위원
내년에 상품권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사전에, 판매 전에 판매한다는 홍보를 하고요. 앱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뒤 페이지 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할인보전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할인보전금 매칭 발행.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사면 거기 100만원에 대한 7%를 할인해서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한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죠. 100원어치를 1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7% 감액된 부분으로 주민들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할인율이고요. 금년에는 2%로 하는 게 시하고 구 매칭 비율이 시가 2%, 구가 3% 그래서 매칭 발행비가 2%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구비는 3%로 잡혀있고요.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남았는데 회의를 점심식사 이후 오후에 진행할까요?
김상희위원
아니요. 그냥 이어서.
김미영위원장
좀 많을 것 같은데.
김상희위원
질의가 많으세요?
김미영위원장
오후에.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배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나요? 따로? 별도로요? 과처럼요?
이동길위원
공단도 해야지.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 새벽인력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력 시장이 지금 두 군데 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자양권역과 중곡권역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자양동은 보통 한 달에 몇명 정도 일자리를 찾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원래 노룬산시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하루에 약 30~40명이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지금 능동로시장 안쪽으로 위치를 이전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현재 10명에서 15명이 1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배위원
중곡동은?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중곡동은 30~4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정말 이 새벽인력시장이야말로 일자리 찾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를 좀 예산도 늘리고 장소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사실은 그 장소를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자양4동 지역에서 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거는 자양권역 쪽에, 특히 4동 쪽에 새벽 인력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장소를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보통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대차 형식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건물주의 승인이 없으면 또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능동로시장에 있는 그곳도 마침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어서 저희가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로변 쪽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이용자들이 훨씬 많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치가 대로변 쪽으로 확보가 된다면 훨씬 더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저희가 4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도 아쉬움이 있는 게 그 30~40명 하루 일당 이렇게 일 찾아서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뭔가 그 운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일당 일자리 찾는 분들, 이분들한테 아주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고 또 새벽 일이다 보니 아마 운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적극 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가장 큰 관건이 쉼터의 위치인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위치로 변경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걸 헤아려서 위치를 좀 좋은 데 해서 3, 40명이 아니라 5, 60명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일자리박람회가 106페이지, 일자리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행사를 하시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대강당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바로 앞, 광진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장소를 좀 크게 넓혀서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광진문화예술 앞 또 롯데백화점 앞쪽,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쪽 공원에서,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 옆쪽에서도 한 것 같은데? 이마트 그쪽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상배위원
별도로 한 건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용역이 4,000만원인데 박람회 용역으로 4,000만원이 쓰였네요? 이 부분이 용역비에 너무 들어가고 또 이런 박람회를 하려면 다른 비용도 들어갈 텐데 전체 다 용역에 들어간 것 같아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이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유치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해서 했고요. 이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사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용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다른 예년에 비해서 성과들이 훨씬 더 좋았었고, 그리고 시설도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역비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김상배위원
박람회를 치르고 나면 그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데이터상에 나오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면접을 본 인원이 약 350명이 면접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이 실제로 그 업체들이 취업이 되는지 여부는 12월 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몇 명이 실제로 취업이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고 앞으로도 잘 살펴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찾아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이 무척 많은데요.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기본계획조차 한 차례도 수립이 되지 않고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 12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1억 4,000 정도 있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증감 사유로 ‘민간위탁에서 직접 운영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 운영 방식을 바꾸신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지금 9년째 됐고요. 그리고 23년 9월을 기한으로 하는 서울시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월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계속 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 상황들을 보면 말씀하신 1억 4,200 정도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약 82%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사업비가 약 3,3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운영 상황에 비춰보면 사실 사업비보다는 운영비나 인건비 쪽이 너무 포션이 커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9년 동안 위탁 운영을 했으니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의 사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보완할 부분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마침 정부 기조가 지금 바뀌었어요. 정부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예산을 약 61%나 삭감을 해버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사경센터 위탁사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까지, 사경 관련되는 사업들까지 지원 종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 쪽에는 사경 부문 지원이 종료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 쪽에서도 직영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료된 그런 자치구를 보면 약 10개소가 지금 직영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7개소는 아예 직영을 해버렸고, 2개소 정도는 지금 직영 예정으로 있고 그 중에서 두 군데 정도는 아예 센터 운영 자체를 폐지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사경 부분을 아예 행정기관에서 놓는 건 또 맞지 않아서 직영하는데 사업비는 2,000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 3,300 정도에서 줄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나름 계획을 잡아보니 약 2,000 정도는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또 사회적 네트워크 부분이 아예 단절되면 안 되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또 사회적경제 부분의 접점 부분이 약화될 수 있어서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네트워킹 부분은 계속 유지하려는 상황으로 직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위탁한 업체하고도 종료가 되었나요? 위탁계약이.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그런 건 계약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인력을 보면 민간위탁하실 때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인력이 총 몇 분 계셨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 구 직원과 이런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 계획은 해당 팀장이 센터장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 3명이 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고 또 임기제 채용도 한 명 할 예정이어서 약 4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럼 우리 구 팀장님하고 팀원분들은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업무가 또 하나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분야에서도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하시겠죠. 그렇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고 그 사회적경제 지원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허은
허은위원
그렇죠. 지원 플러스 사업 운영까지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임기제 한 분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정부 기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업비 조정에 있어서 우리 구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그래도 사업을 이어가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 이해됐는데요.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이렇게 정부 기조가 바뀔 때마다, 구 사업이 변화할 때 당사자분들이랑 협의도 하고 또 논의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축소시키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을 때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우리 구에 있냐?’ 그런데 ‘200여 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제가 보니까 한 220개 정도가 되는데,
허은
허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축소되고 변화하는 것을 그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동 부분을 사경센터에서 전담해서 했었기 때문에요. 그 사경센터에서는 사실 9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저희가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사경센터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또 저희가 직영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을 3개월 했던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경센터 측에 종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이미 그게 일몰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광범위하게 홍보를 못했습니다만 이제부터도 그 부분을 잘 알리면서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부분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과 시민단체 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결위 때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알았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사실 9년 동안 기반 확보 그리고 어떤 여건이 성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기조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직접 이걸 직영한다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어떤 변화는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사업비가 3,300에서 이번에 2,000으로 약간 축소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증액할 수 있다면 이 사업비라도 증액해서 기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유려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랑도 협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계속 예결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사업분석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행사성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덜어내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131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이라고 있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1,000명 해준다 했는데, 20만원씩 모바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이걸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구에서 해주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신청입니다.
김상배위원
신청이에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내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구에서 충분히 파악이 되잖아요? 성년이 된 나이가. 그럼 구에서 알아서 주면 좋을 텐데, 옛날에 코로나 사태 때도 눈 밝은 사람들은 코로나 비용 있잖아요. 그걸 다 타 먹는데 꼭 타야 될 어려운 분들은 못 타 먹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구나 시나 국가에서 좀 알아서, 코로나 때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주사 맞고 이런 거, 확진된 사람, 안된 사람 충분히 아는데 각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못 타고 신청한 사람은 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광진구에 1년 성년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 개괄적으로 한 2,500명 정도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년이 되는 대상들한테 성년축하카드를 일일이 보낼 겁니다. 보내면서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거기에 함께 담아서 안내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우편물이 가기 때문에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20만원씩 안 주고 10만원씩 주더라도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아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 정부 기조에서도 그냥 선심성 또는 현금성 그런 선별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 주는 건 선심성 아닌가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구에서 잘 챙겨보십시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한번 수립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뭐 비예산으로 하실 건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용역을 줄 만큼의 업무량은 아닌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 행사성 덜어내고 2,200만원 지원사업비 중심으로 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전년도하고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결국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구체화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금까지의 운영체계랑 변화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인순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세무1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세무2과부터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팀장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지명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홍보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허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 은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회계연도 구청, 본청이죠? 본청 예산도 보면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홍보 관련 예산들이 많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심사 관련 물품,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매, 홍보용 유인물, 소프트웨어 구매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물품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감사홍보팀이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은 했는데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홍보예산은 늘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막상 팀이 신설되고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63페이지 보면 인증 컨설팅하고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영상 제작이 예산 과목에 수수료가 맞나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저희가 수수료로 편성한 게 맞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홍보영상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이게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로 편성된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 부분은 그럼 저도 한 번 더 보겠고요. 일반수용비 관련된 예산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54페이지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무기 기간제 근로자 최저시급 고시액 반영인데 얼마 정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정규직들은 한 142명 편성하는데요. 인상률은 한 3.1%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 분들은 최저시급 2.5% 반영해서 107명을 편성했고요. 기간제는 95명 최저시급,
김상배위원
무기기간제는 몇%라고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무기는 2.5%. 최저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 올랐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떻게 정규직보다 무기가 적게 인상이 되네. 왜 그렇죠?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정규직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편성합니다.
김상배위원
무기기간제 근로자분들 보수가 많이 적죠?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여기도 최저시급 적용,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적은데 좀 많이 올려주시지 여기서도 편차가 일어나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정해준 거라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더 줄 수가 없어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노동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복리후생 쪽으로 해서 금년에 식비 한 1만원하고 명절휴가비라고 두 번 나가거든요. 그래서 80에서 100만원으로 조금 인상 시켰습니다.
김상배위원
다들 무기기간제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걸 잘 챙겨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관련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홍보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팀입니다. 시설안전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사업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구민체육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중곡체육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