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현영 의원 발언

제291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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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전기관)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세세부사업 직속기관 학교지원단에 719페이지 보시면 냉난방 종합세척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9만원에 대한 금액 산정 내용 및 효과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신충식위원장

직속기관.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올해 시범 운영되었던 학생성공버스가 내년에는 예산이 24억이 늘어난 44억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노선별 버스정원 20% 미만 노선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자료에는 신청인원만 있을 뿐 실제 탑승인원에 대한 자료는 현재 교육청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인원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폐지노선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신청인원 대비 실제 탑승률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가 작년 7월부터 운행을 했는데요. 탑승률이 사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이 타고 이용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미만 폐지 검토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버스가 보통 40에서 45인승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20%라고 하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많은 지역 혜택을 좀 주려고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탑승률 체크는 매일매일 버스에 배치된 통학실무사님이 있습니다. 도우미분이 있는데 그 1일, 1일 학생들이 탑승했던 그 인원을 매일매일 안전 여부라든가 또 구급상태라든가 차량 정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매일매일 안전복지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탑승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서구 의회나 연수구 의회 또 학부모 학군 조정할 때 보면 소통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학생성공버스 확대 여부가 많이 있었고요. 노선변경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우리 지역에 우리 위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민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송도 무슨 모임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군 조정할 때 학군 조정 작년에 했잖아요. 그때 그런 소통간담회할 때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어떠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이 폐지되고 그 폐지되는 지역에서 불만이 없으십니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역에서는 다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요구하는 내용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송도 내에서 순환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쪽 옥련여고라든가 이런 데 또 아니면 외부로까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사실 송도는 송도 8공구만을 위한 버스 대책이에요, 이거 사실은. 송도 전체가 아니고 송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송도지역에 송도 5동, 8공구 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버스인 거지 송도 전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쪽 지역의 교통 자체가 너무도 안 좋고 하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뭐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없어지는 부평구나 이런 지역에서 불만은 없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없어지지는 않고요. 기존 노선을 기존에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6개 권역은 유지하고 유지하는 데서 일부는 추가 확대를 그러니까 바깥에까지…….

현영

조현영위원

아, 노선을 확대해서.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차원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2024년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확대 시행을 미리 결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용자 만족도 수요조사가 12월에 추진되는데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것에 의문이 드는데 사업 확대 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시기는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26대에서 5개월 운행했을 때 20억 정도 됐고요. 지금 9개월 했을 때 노선도 확대하고 했을 때 한 45대 정도 투입될 걸로 예산 요구는 일단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만족도 조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학부모, 학생 요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점이 필요한지 이런 의견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치되는 1, 2월에 배치되고 하면 3월에 빨리 이용 수요 신청을 받아서 정말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송도 전체로 봤을 때는 동서 방향으로만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된 학부모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이 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많은 민원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분들의 방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운행은 8공구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반대로 송도 2동 그러니까 1공구 지역에서 우리가 통학버스를 중학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위주로 하다가 지금 추가로 중학교 애들도 지금 지역 외적으로 가는 지역 애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도 2동 지역에 있던 친구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뭐 예를 들어서 명선초라든가 이쪽에 있는 애들이 배정은 예송중학교 애들을 받게 되면 교통편이 아예 없어요. 그런 애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향후에 노선을 어떤 식으로 정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조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 노선은 있지만 남북 노선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 신청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다 받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것도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이 언제쯤 되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중ㆍ고등학교 배정이 지금 1, 2월에 다 끝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노선도 1, 2월 이후에 노선이 확정되겠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3월초에 이용 신청일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노선은 이렇게 운행할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2월 말쯤은.

현영

조현영위원

사실 성공버스는 인천 버스정책이 잘 돼 있으면 필요없는 정책이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걸 굳이 인천시에서 해야 될 버스정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대신 민원들이 많으니까 대신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되게 답답하네요. 사실은 크게 보면 버스노선만 확대되고 제대로 된다면 굳이 내년도 예산 44억을 쓸 필요도 없는 금액인데 추가되는 거 아쉽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학생성공버스 사업 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주운전측정기 예산 사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기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측정기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확대가 되면 더 필요해서, 대수가. 그래서 20대 정도 음주측정기를 더 구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믿지 못하는 운전기사님들을 써 가면서까지 이걸 운행해야 돼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물론 운전기사들이 안 할 거라고, 학생들이 타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야 그런 사전에 경각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의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수산계 고등학교가 인천에 몇 개 있고 전국에 몇 개 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수산계 고등학교는 2개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예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전국에는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전국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 자격취득을 하려면 승선 실습을 해야 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현재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는 어떻게 실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해양과학고에서는 다른 실습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러니까 수산계 고등학교는 실습선을 통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양과학고에는 실습선이 없기 때문에 뭐 해양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에서 운영하는 실습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는 실습선이 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다른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둘 다 없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937페이지를 보면 수산계 고등학교 승선 실습을 위한 공동실습선 건조 시ㆍ도분담금이 1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 교육부하고 5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실습선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계고 학생의 안전한 승선실습과 해기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동실습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3000t급으로 11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실습선을 한 척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경북, 전남, 충남,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20억이 들고 해수부가 50%, 5개 교육청이 50%를 대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2023년에는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분담금은 총예산의 10%인 42억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5개 시ㆍ도교육청 사업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한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분담비율은 똑같이…….

민수

한민수위원

동일하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쓰는 거예요, 양쪽 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해양과학고에서 쓰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분담금이 16억 4000만원에서 11억 4000으로 5억이 줄었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 감액 사유는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분담금을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수부하고 50대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줄어들면 저희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차이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5억이 준 거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해수부도 줄고 우리도 줄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동시에 줄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만약에 건조가 완료되면 실습선은 어디다가 정박을 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런 건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정박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정박지도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정박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 거 국장님 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것은…….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 것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한 것은 신문에 난 거 그대로예요, 인천일보에 난 거. 그것을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이게 건조되면 인천에 둘 것인지 뭐 부산에 둘 것인지 이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게 향후 운영비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건 어떻게 분담을 하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건조에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건조 후에?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건조 후에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민수

한민수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실습을 1년 내내 하지 않잖아요. 그 실습선을 타고 실습 훈련을 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쓰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뭐 두 달씩 쓰나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것은 건조가 2025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해서 서로 쓰는 기간이 중첩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어쨌든 국장님 돈이 420억 들어가는 거니까 큰돈이에요,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ㆍ도별 균등한 활용계획을 명확히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최상의 실습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신호가 안 맞았습니다. 다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김석봉 국장님 세세부사업설명서 434쪽 AI융합교육과 사업인 거 같은데요. AI학습관리시스템 이 예산이 2억 3000 증액됐어요. 잠깐 찾아보시고요. 찾으셨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AI학습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거 2억 3000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이 사업이 적용 학년이 6학년만 했는데 뭐 5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돼 있고, 과목도 수학에서 다른 과목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AI학습관리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 사업이 어떤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이게 개인맞춤형 AI학습관리시스템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하는 ‘인천아이샘’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기초수학 6과목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중1ㆍ3 수학, 고1 수학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보급되면서부터 이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23년도 6학년 같은 경우는 2만 7000명 정도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5ㆍ6학년으로 확대해서 5만 20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자세히 모르겠어, 어떤 건지.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이게 클래스팅이나 이런 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계약을 했거든요, 그쪽하고.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우리 인천아이샘에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직접 들어가서…….

오상

이오상위원

온라인에 들어가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온라인에 들어가서 자기…….

오상

이오상위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자기 과목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고 그 진단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기 스스로가 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진단을 본인 스스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 대한 어떤 지금 자기 수준이 어떤지 그런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본인이 들어가서 진단에 관련 내용을…….

오상

이오상위원

평가를 받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AI시스템에 의해서 지도 단계별로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진단만 하고 그 이후에 활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심화 보충 내용도 계속 나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거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심화 보충 내용도…….

오상

이오상위원

심화 보충 내용이면 어떤 게 필요하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자기 수준에 맞게,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진단을 하면 그것에 대한 어느 부분이 약하니 뭐 이렇게 한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거 한번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이 사업하기 전에 전체 선생님들 연수도 다 시켰고 또 교감 선생님들도 연수를 다 시켜서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거 사업이 어떤 건지만 한번 주세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유충열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세세부사업 658쪽 공립유치원 놀이뜰 조성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한 14억원이 드는 거 맞나요, 14억원 7개 공립유치원에 대한 사업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거 설명 한번 국장님께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 놀이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7개의 유치원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보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환경 조성이 잘 돼 있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이런 놀이뜰이 없어서 이런 놀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뭐 사립유치원이 선정이 안 된 이유는 그 부분인 거네요. 사립유치원은 이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 외부만 한정돼 있는 거 안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원 밖에만 조성하는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주로 원 밖을 중심으로 하고요. 실내외 놀이시설들은 또 사립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하여튼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이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완성돼야 알겠지만 대충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현재보다 어떤 게 더 나아지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뭐 놀이터에 바닥이나 기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바뀌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렇죠. 유치원 학생들은 주로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설이나 또는 기구 또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이게 7개 공립유치원인데 우리가 지금 국장님 몇 개가 있죠, 인천시 공립유치원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공립유치원이요. 유치원 수가 전체가 389개인데 192원 정도.

오상

이오상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이번만 아니고 계속 예산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것은 연도별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에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2025년도에 사업을 반영할지를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도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380여 개 있는 공립유치원에 지금 7개가 선정된 거예요, 뭐 선정 과정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한 원에 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2억씩 들어가면 제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이 힘들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사업을 꾸준히 해야 이게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에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속사업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사실은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개선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두 곳을 갔는데요. 정말 열악해요, 공립유치원.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바닥재가 충격을 흡수하는 원까지 차에서 내려서 문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의 다가 바닥재가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다 들떠서 아이들이 사실 말하면 걷다가 걸러서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세면대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손 씻을 수 있는 개수대에 물이 떨어지면 바닥이 타일로 돼 있어서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거의 공립유치원이 예전에 지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부도 국장님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관련된 것은. 화장실에 관련된 이 손 씻는 데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바닥이 목재로 돼 있는 재질도 있지만 타일로 돼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안 76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안 76쪽이요. 학교교육국 관련 예산안 76쪽이요. 세입ㆍ세출 예산안 76쪽, 3-1. 76쪽 혹시 보셨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76쪽…….

종혁

정종혁위원

자체수입.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자체수입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기타수입 등에서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체수입 중에서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 수입이 93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50억 3200만원이 증가하셨어요. 증가해서 증가율이 116.6%에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반납 수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학교교육국 예산인지 파악이 잘 안돼서 이것 답변을…….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해 주시겠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76쪽에 있는…….

종혁

정종혁위원

기타수입 등.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기타수입 등 그외 수입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 외 수입은요. 어떤…….

종혁

정종혁위원

그 외 수입말고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23도에 집행을 하고 학교목적사업비나 ’22년도라든가 이런 목적사업비가 나가는 사업인데요. 그 나간 사업에 대해서 급식비라든가 통학버스 운영비, 방역비 등 이런 예산액을 반납받는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이게 불용액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쓰고 남은…….

종혁

정종혁위원

한마디로 학교회계 전출금이 반납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학교가 계획된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정확한 수요예측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사업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부서별로 사업내용을 살펴봐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언제까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지금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에 대한 목록을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반납액은 교육비특별회계랑 학교회계 간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그런데 세입 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니고요, 단순히 정산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 누가 보기에는 자체수입이 확대된 듯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수입이 증가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을 맞춰서 세출을 맞추잖아요. 세출에 우리가 세입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 먼저 나오고 세출을 맞추는데 이렇게 좀 잘못해서 판단하게 되신다면 세출을 과대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과대하게 뭐랄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 어차피 착시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세출을 할 때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 언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정과?”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시간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점심시간에…….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자료 되는대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수요예측도 못 했고요, 추계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당연히 요즘에 정부예산 다 방식이 탑다운방식이어서 예산이 뿌리기는 하지만 정말 아래 각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걸 제대로 측정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높아진 건 아닌지?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고요. 다른 곳에선 정말 예산이 필요했던 곳은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체 교육청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 봤는데요. 세부계획 없고요, 제대로 된 추계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대로 편의성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리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오히려 불용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로도 이것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24년 예산 이렇게 했지만 혹시나 ’25년 예산도 하실 때는 꼭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추계 제대로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조 예산이면 30조 예산이 먼저 올라가요. 사업으로 다 하고 싶다고. 아래서부터 사업 이것 하고 싶다라고 다 짜지고요, 위에서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거든요. 꼭 교육청이 무조건 따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짤 수 있다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면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것은 그냥 제 질의가 아니고 그냥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건 예산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 이렇게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읽ㆍ걷ㆍ쓰는 사실 얘기하기 싫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공문을 봤더니 ‘읽ㆍ걷ㆍ쓰 추진현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 추진실적이 보다 자세히 드러나도록 상세히 기술할 것’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행감 때 말하기 전에 이미 나간 공문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 그다음 공문으로 ‘읽ㆍ걷ㆍ쓰는 자율적으로 하라’라는 이런 공문이 혹시 나간 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무조건 추진해라해서 기간이 ’24년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교에서는 읽ㆍ걷ㆍ쓰 추진현황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도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교육청에서 소속기관이나 학교들에 너무 강제적으로 공문시행뿐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서 부담을 느낀 것에 대해서 지금 연도 말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를 했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수가 아마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나간 공문 중에 반드시라는 말은 없는데 사례발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저희가 사업초기에 첫해에 조금 과도하고 무리한 부분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되었고요. 행감 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곤혹스러웠지만 저희가 한번 정말 돌아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학교에도 구성원들이 이것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래도 이런 저기가 있는데 2년차 때는 금년에 했던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학교에 큰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인천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또 걷기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내부토의를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죄송한데 제가 읽ㆍ걷ㆍ쓰 예산 지금 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많이 건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선생님도 있고 구성원도 있겠죠. 대신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구성원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총예산이 147억이고 순수예산이 23억 정도 된다, 순수홍보비용 23억 정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예산을 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어, 읽ㆍ걷ㆍ쓰라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라는 대답이 진짜 많이 와요. 왜냐하면 몇몇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읽ㆍ걷ㆍ쓰는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 예산이 홍보비용 23억 정도 들어요.”라고 얘기하면 “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돈 들 필요는 아닌데?”라고까지 반응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한 번쯤은 이제까지 공문 많이 보냈잖아요. 한 번 더 보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한번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는 것도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반드시 뭐 뭐 해라해서 왔는데 그 기간이 ’23년 전이 아니라 ’24년 초까지도 이게 기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도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아니면 이것은 읽ㆍ걷ㆍ쓰는 정말 시민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 자율적으로 해라, 기존에 있는 공문들이 반드시 꼭 넣어서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도 말이고 학기 말로 넘어가는 전환기 시점인데요. 이 시기에 저희가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내용 중에 읽ㆍ걷ㆍ쓰 사업이 역점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학교가 무리하지 않도록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구성원들의 많은 동의를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거기 마이크가 없으셔서.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지 668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세부사업 중심이거든요. 영어교사 심화연수입니다. 혹시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이게 ’23년부터 중단이 되면서 시ㆍ도 자체로 초등ㆍ중등 영어교사를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주 예산사업이고요. 올해 중등교사가 했다면 ’24년에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1주, 해외에서 3주 이렇게 4주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복 항공료는 20명이 가시는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250만원씩 20명, 어디 지역으로 20명이 가시는 거예요? 일단 어디 지역으로 가시는 거죠, 이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23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통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여기 ’24년도 예산이니까 ’24년도 갈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가실 예정이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저희가 영국의 치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갈 예정이신 거죠, 영국으로?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영국 항공료 250만원인가요, 왕복?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요. 250만원보다는 더 들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 250만원도 그냥 대략 쓰신 거네요, 그러면? 20명은 어떻게 기준을 선발하실 거예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제 수업계획서랑 저희가 선정심의를 하게 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있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연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구성되어 있죠?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비 또 국외여비는 500만원씩 5명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왜 5명이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것은 사전답사 인원과 실제 선생님들이 연수를 갈 때 인솔해서 함께 인솔 관리해서 운영관리 요원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 500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건데 500만원씩 5명이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숙박비하고요, 여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선생님 외에 따로 도와주시는 분…….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저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연구사님과…….

종혁

정종혁위원

이 500만원 내역은, 500만원 다 돼요, 이게? 산출내역 있으세요, 500만원 산출내역?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지금 기억 속에 없어서, 산출내역이 자리에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자리에서 갖고 오셔도 됩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위탁교육비까지 여쭤볼 거거든요. 위탁교육비까지 혹시 자료 있으면 같이 갖고 와주시면. 혹시 자료를 다 갖고 나와서 보시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이걸 거기서 보고 계시면 저희가…….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추경 때 가지고 왔었는데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이건 따로 보고드리고 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세부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23년 기준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24년에 영국 가신다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영국 치체스터 갔다 ’23년에 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24년에 지금 예산이 말씀하신 게 우리 교사분들 20명 영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닌가요? ’24년 영국 갈 예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23년에 영국을 갔다 와서 그걸 근거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23년에 영국을 갔다 오신 거고 그러면 ’24년은 어디에 가실 거예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지금 영국하고 호주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영국이나 호주 염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국 맞잖아요, 그러면.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250만원 책정을 하신 것도 제대로 된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여비 500만원 영국 갔다 오시고 거기 체류비 다 이게 해당돼요, 500만원으로 다 돼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500만원 범위 안에서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아까도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실 거면 그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 1억원에 맞춰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아닙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씩 뭔가 산출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 1억 2000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교육원 예산이 총 36억원이에요. 36억원 중에서 2억원이면 꽤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2억원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제대로 이걸 준비하신 건가? 큰 예산이잖아요, 2억원이라는 돈은요. 그런데 참 비율이 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못 하시고 추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산출근거를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 1억 2000은 산출근거가…….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위탁경비 포함해서 여비하고 함께 포함해서 1억, 같이 포함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교육비 1억 2000 따로 되어 있고 여비는 2500 따로 돼 있는데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위탁경비는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외국기관과 국내기관에서 연수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운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운영비는 아래 별도로 다 있는데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 연수기관에서의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23년 기준 숙명여대에서 연수를 하고 숙명여대에서 영국 치체스터 대학과 연수프로그램 짜고 교수 선정하고 프랙티컴(practicum)하는 초등ㆍ중등학교를 섭외하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죄송한데 숙명여대랑 하는 게 숙명여대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나 보죠?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테솔 과정도 있고 프랙티컴 과정이 잘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인천에 있는 학교는 없고 그런 과정이 없나 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입찰을 통해서 볼 때 인천에서는 아직…….

종혁

정종혁위원

인천대나 인하대나 경인교대는 이런 하는 시스템이 없고 숙명여대만 있으셔서 이렇게 숙명여대랑 하신 거죠?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지난해 입찰에 숙명여대만 들어와서 숙명여대를 통해서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숙명여대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인천대, 인하대는 아까 없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인천대, 인하대에서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고 거기 테솔 프로그램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학교지원단에 좀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지원단장 임현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총 보니까 543개교, 544개교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학교가 이렇게 된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만 좀 알려주시면.

종혁

정종혁위원

페이지가 715쪽이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지원.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현재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설학교, 두 번째 543교, 544교 그렇게 2개로 적혀 있는데요. 543교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종혁

정종혁위원

왜 나오시면 다들 긴장하셔서 그런지 대답을 잘못하시는데.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잠시만. 지금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542교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543교, 544교, 유치원 제외해서 초ㆍ중ㆍ고 합친.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지금 ’23년도에는 그랬고요. ’24년도는 지금 신설학교까지 해서 그렇게 544교까지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1개 포함해서 544교.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 포함인 거잖아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유치원은 제외됐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유치원은 제외하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유치원은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관련 법령을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초ㆍ중ㆍ고 거기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법률이 또 유치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법령 때문에?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19만 5000원으로 다 돼요,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지금 단가가 2023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긴 했는데 충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실 궁금한 것도 543개교, 544개교면 이게 두 번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 조례에 상ㆍ하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1개교 추가돼서 이렇게 되신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19만 5000원 그런데 다 될까요, 진짜?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한 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종혁

정종혁위원

그게 가장 낮은 금액이에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단가를 산정한 거기 때문에.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기계 갖고 하면서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기계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3군데 정도는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궁금한 게 냉ㆍ난방 종합세척하시는데 그 세척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세척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기 설명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학교현장에 가서 저희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안에 5단계까지 저 안 깊숙한 필터까지 다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놀란 게 필터청소하고 하면 외부에서 저도 많이 맡겨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어컨 같은 난방기 같은 경우는 30만원도 달라고 하고 그런데 9만원으로 이게 실제 정말 세척까지 다 하시는 건지?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2만 397대는 전체…….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총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교의 모든 냉ㆍ난방기는 한 4만 700대, 800대로…….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이제 그렇게도 있지만 또 학교환경개선사업이나 또 학교 자체적으로 세척을 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는 이 정도인데…….

종혁

정종혁위원

학교 자체로 세척하는 곳도 당연히 있겠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다들 이것 지원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맞아요.

종혁

정종혁위원

왜냐하면 다들 이게 운영비가 없을 텐데, 운영비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텐데.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지원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학교에서 다.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학교급식비를 31억을 지원해 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보육 쪽에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이 31억이 편성돼 있는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지금 어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유보통합은 이번에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관 작업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순조롭게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시교육청과 시청이 유보통합에 관한 사업을 인계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교육청을 운영했고 그 일환으로 급식비 일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서 8개 영역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1일자로 부교육감 직속으로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관련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급식비를 편성해 주고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유보통합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한꺼번에 2025년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해서 인천시교육청이 좀 더 앞서가고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또 유치원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보통합이 됐을 시에 본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참 논란이 많았어요,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관련해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로 거의 확정된 부분이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갖고 또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같이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좀 더 이 사업이 더 원활하고 잘 추진될 텐데 처음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회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현재 사업비를 추계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니, 사업비가 기존에 유아교육진흥원말고 그 이전에 당초에 서구에 설립됐던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총사업비를 보면 약 80억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관련해서는 규모가 500억 이상이 된다 이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사업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뭐 500억 이상 규모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500억 규모 정도로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예산을 쓸 정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넉넉한가? 또 그리고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곳에 이런 교육청 사업을 진행하고 시설들을 건축하는 게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시는데 이게 원도심 쪽에서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곳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분산해서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권에도 이런 좋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추진함에 있어 소통이 부재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충실하게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영ㆍ유아체험교실이라든지 체험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원도심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발굴하고 노력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인천시교육청에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전지역을 고루 살피셔서 교육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적극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인천시 향토사 바로알기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2022년도에는 37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고 2023년도에는 1억 1000만원, 2024년도에는 1억 2700여 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향토문화역사 바로알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한마디로 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애향심 또 인천이라는 자부심 관련해서는 인천시 시민들이 특히나 학생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어제도 당부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게 인천 바로알기 인천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사업들도 좀 더 확대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향토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천에 관련된 인천 바로알기가 아시다시피 탐방로가 96개가 개척돼 있고 또 그런 쪽에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많이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향토사에 관련된 것도 보충해서 그렇게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직속기관 예산 심사 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다시 만드셔서 제가 몇 번 만나서 설명을 듣고 의견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서를 다시 가져오셨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과 또 원도심에 대한 교육시설을 어떻게 추가로 조치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사업 예정지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지역 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면적은 한 9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전체 총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항상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새겨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국제도시 내에 설립하겠지만 원도심 유아를 위한 체험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양육 또 앞으로 추진될 유보통합 과정에서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영ㆍ유아 체험교육시설을 원도심에다가 한 2개원 정도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네, 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지만 부수적으로 추진계획서를 보면 계획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진 예산도 300억을 책정했다가 또 갑자기 50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또 500억에 대해서 규모가 어떤 시설로 어떤 부지에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00억이 됐을 때 예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8000만원을 또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23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이 6400만원이 편성돼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건설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의 정책 진행 상황도 물론 용역도 들어가 있지만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건축 규모라든지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도 또 2024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용역에서 건축 규모가 500억 이상 넘어갈 때는 예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용역에서 500억 미만으로 건축 규모가 결정됐을 때는 8000만원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지적한 것이고, 그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랬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제곱미터당 100만원에 매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평에 300만원씩 주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거짓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요구해서 용역에 타 지자체에서도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통지해서 추천을 받으라 했더니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3일만에 통보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교육감님이 같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일부 양보를 하고 또 국장님하고 타협하는 사항이 이번 예산에는 2000만원만 세우자. 그래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의 규모를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만 2000만원만 세우고 그 결정에 용역 결정이 500억 이상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예타를 준비할 수 있는 8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짓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의원 3선에 12년이고 기타 보좌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여 년을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의원 되면서 교육 관련 업무와 접하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교육계에서 진보적인 줄 생각하고 와서 저도 배우겠다 하고 있는데 저는 보수진영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 간부님들 보니까 저보다 생각이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 관련된 업무를 제가 배우며 익히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획조정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우리 인천교육이 서민들 중심, 서민들 가정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게 의무교육하고 무상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까 순간 고민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자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앨범 정도만 자부담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앨범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교육이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대부분 수업료, 교과서 대금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교복, 체육복에서 체험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선별적,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락

이봉락위원

그걸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조정관님 보십시오.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가 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걸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한 발 더 안에 들어가서 행정을 보면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유아교육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어디서 많이 진행되느냐 하면 송도 신도시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무슨 호텔 거기에 규모가 크고 볼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 행사들은 전부 송도 신도시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도심에서 사는 아동들은 또 부모들은 송도 신도시까지 갈 수 있느냐? 원도심 위주로 그런 행사들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보고 배우는 학생들, 시민들 정책에 대한 저변 확대 효과, 홍보 효과 이런 것에 참여해서 보고 느끼는 게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신도시에서 진행돼요. 지금 인천시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불만인데 송도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게 거의 집중돼 있어요. 원도심은 8대2 정도로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마저도 송도 신도시로 집중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에 계시는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제가 생각되거든요. 한 말씀해 보시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요. 각종 대규모 행사성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면 전부 이쪽 서북부 지역에 이런 교육 앵커시설도 없고 프로그램을 펼치는데도 부족함이 있어서 어떡하면 철길 건너에 이런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찾아서 예를 들면 서북부라는 게 서구ㆍ계양구 이쪽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철길 이쪽 남쪽으로도 미추홀구 내에 또 원도심 지역이 있고 또 동구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수학ㆍ과학축전을 늘 컨벤시아에서 하다가 사용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최소의 경비로 치른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구 지역에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이라든지 인하대학이라든지 금년 재정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이 들고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데서 분산시켜서 행사도 치르고요. 또 교육 앵커시설도 그쪽에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역구에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수봉공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수봉공원의 놀이시설 그것 다시 살려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어린이날이나 평상시 주말에 용현동 지역 원도심에는 도시 근로자들, 서민들 자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어린이날이라도 수봉공원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놀이터라도 가서 한번 놀게 해 주겠는데 그것도 없어졌으니까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송도 신도시에 사시는 자녀들 뭐 롯데월드 이런 데 수없이 왔다, 외국에 디즈니랜드 수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수봉공원 놀이터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실정인데 과연 송도 신도시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지어서 놀이 체험시설을 한다. 그것도 500억 이상 들여 지어서 운영하겠다. 거기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임춘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놀이 체험시설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되 각 지역별로 배치해서 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 놀이 체험시설을 운영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왜 이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걸 하지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놀이시설까지 운영한다고 그러기에 조금 의문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 놀이시설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필요로 하는 원도심에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다 배치해야지 왜 번쩍번쩍 한 송도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안에 국제도시 안에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다 원도심에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2유아교육진흥원 어차피 송도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니까 잘 진행하시도록 하고 제3, 제4는 원도심에다가 또 그거 하기 전에 원도심에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들을 많이 개발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굮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할 때 제3, 제4 용역도 같이 해요, 이왕에 하시는 거. 구도심 대상으로 해서 놀이 중심 교육이잖아요, 어린이, 유치원. 유아교육이라는 게 요즘에 다 놀이 중심 교육을 하니까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되 제2에서만 그치지 말고 제3, 제4도 같이 하시죠, 이번에. 용역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굮장

네.

신충식위원장

여기 북부나 남동구 이런 데도 다 부지가 있다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제2에 딱 국한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3, 제4도 이번에 같이 하시죠? 위원님들 의지가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