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선서자 산림과장 이성모. (이성모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복례 산림수도팀장 인사) 곽영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곽영애 산림관리팀장 인사)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남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3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54억으로 목재교육장, 체험실, 목재가공․보관실, 공방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변경, 공공건축 계획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완료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군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53억원으로 치유센터, 숲활동터, 치유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 자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 100헥타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90억 5,000만원으로 산림문화센터, 숲속의 집, 풍욕장, 명상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구축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육백마지기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 150억원으로 사업면적 52.8헥타르에 대하여 야생화 테마정원, 관광 인프라 구축, 안내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역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98억원으로 상품개발실, 다목적강당, 전시․홍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자격 요건은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자로써 개인은 3헥타르, 법인은 20헥타르까지 사용 허가 가능하며, 올해 10월까지 총 499건 1,331헥타르의 군유림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해주었으며, 사용료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쪽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구지정 면적은 428헥타르입니다.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 생산과정 확인, 산양삼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7쪽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3,200만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 221개소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3,100만원으로 291헥타르에 경제수, 큰나무 등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26억 7,100만원으로 1,330헥타르에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가꾸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사업비 6억 3,500만원으로 33명을 고용하여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숲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800만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총 28.63㎞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관리원 5명을 고용하여 임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5,000만원 중 9억 2,000만원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림과에서는 주요 화단 및 가로 경관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평창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용평면사무소와 국도변에 가로수 2km를 조성하였습니다. 24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700만원으로 산림재해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점검, 정밀점검, 안전조치 등 총 9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 36억 1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인화물질 제거, 임차 헬기 운영 등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쪽 산림분야 인재양성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00만원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60명, 정원사 양성 과정은 주중반, 주말반 40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36억을 들여서 이제 산불 피해 최소화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화대하고 이제 감시원도 매년 뽑죠?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 임차 헬기가 이제 우리 고수부지에 와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임차 헬기에 대해서 정말 관리 철저를 할 필요가 있다. 자주 임차헬기가 사고나는 걸 보면 탑승 인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탑승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산불 임차 헬기는 저희가 이제 작년도까지는 영월, 정선, 태백, 평창, 네 개 시군이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영월, 평창이 계약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괄하는 부서는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산불종합방재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력관리 그리고 출동하기 전에 원주항공관리소에 모든 것을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평창군과 자주 소통하면서 어떻게 뭐 아픈 건 없는지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봄철은 산불이 한 여덟 번 발생했지만 가을철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산불기간 사업기간을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 이제 봄철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화4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5월 15일이 지나서 제 기억에는 17일, 18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국유림에 불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그 진화대가 15일까지가 끝났기 때문에 출동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유림은 이제 특수 진화를, 진화대를 12명을 이제 운영을 사계절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의를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안 섰죠? 내년도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무직을 채용하다 보면 한 4억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하고 인력 그런 채용 관계도 저희 행정과랑 협의가 있겠지만 이게 군비를 갖다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이제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은 국비나 도비가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수진화대를 조성해서 산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월 15일 이후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는 특히 우리 저녁에 나면 헬기도 뛸 수가 없고 이제 인력으로 이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화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특수진화대는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특수진화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정원사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정원사를 저희 지역에서 한 118명 정도 지금

양성했습니다.

양성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범위는 뭔가요?

저희들이 118명을 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까지 이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필기시험을 붙었고 조경 기능사 시험도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백마지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붐이 뭐냐면 가로 경관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만 그 시군을 방문했을 때 그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사무소에 그 문서를 보내가지고 국토공원화사업을 할 때 정원사를 양성된 정원사를 적극 활용토록 지금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로 구성된 그 현지확인 때 확인됐지만 그 효석문학숲에 그 정원사를 활용해서 정원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원사 분들이 나중에 교육받고 나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네, 국토공원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리자면 여기에 보니까 정원사 그 프로그램에 정원 식물, 화분 만들기 실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봉평에 교육장도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받고 국토공원화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일반 주부들이라든가 저희 가정에서 보면 화분이 집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는 되다가 겨울되면 다 죽습니다. 식물이 고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이 될 적에 화분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을 화분갈이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식물의 그러니까 많이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프로그램에다가 보면 그 정원식물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화분에 대한 생육, 그러니까 많이 죽이는데 그런 거를 좀 살릴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약간 118명이 다 좀 더 단체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그렇게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교육이 만약에 부족하면 좀 정원사 교육할 적에 접목을 시키셔서 도비라든가 가을에 이렇게 그런 거 화분갈이라도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자원봉사식으로 해주면 이분들도 자기가 배운 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떠신가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이제 총괄적으로 이러한 정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저희들 육백마지기에 하고 있는 지방정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양로원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이런 기관에 방문해서 한국수목원 국립자생식물원이 병내리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정원사를 참여시켜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분만들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 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갖고 또 사회에다가 환원시키는 것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한테 주부들이 봄이 되면 그냥 사소한 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시면 그분들도 자부심도 높아지고 또 저희들 지역 분들도 또 정원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류 하나만 바로 잡고서 본 질의할게요. 5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평창자연휴양림입니다. 50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같이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예산결산감사가 아니길 다행인 것 같아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수입내역과 94페이지에 있는 수지현황이 안 맞아요. 총계가 안 맞고요. 운영비 94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운영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데이터하고 50페이지에 있는 지출항목에 있는 그 운영비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아마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게 정답인지를 나중에 좀 정리 좀 해보세요.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있는 그 휴양림 운영실적은 이거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나들이시스템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50페이지나 51페이지에 있는 그 수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에는 이제 기획실에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자본 지출까지 합쳐가지고 총괄적인 금액을 갖다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나들이시스템과 50페이지에 있는 그 수지분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디가 가감이 항목이 빠지고 넣고 하는 거는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평창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 산림관광 산림수도 평창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산양삼특구가, 굉장히 많은 산, 군유림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회, 2회째 그 사업을 보면서 점차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산에서 많은 수입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삼도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 평창산양삼축제 지원 관련이 돼서 예산이 3,000만원 수립해서 한 2년간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양삼축제 그 조직위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축제위원회는 평창군 재배 농가 중에 지금 특구 산양삼특구법인이 한 122명이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10여명이고 참여하지 않는 이제 개별 농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같이 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만나서 협업하면서 같이 좀 잘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의견이 좀 약간 충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좀 군에서 중재하면서 화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회원 비율을 보면 많은 것에는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작은 단체는 참여에 소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조금 서로 간에 좀 생각의 차이 때문에 조금 이염이 됐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지원은 3개 단체에 연합 조직을 해서 축제 지원 하는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000만원의 축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다른 뭐 충주라든가 홍천 그리고 뭐 거창이라든가 축제를 운영하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1회, 2회에서 그냥 단발, 단기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산양삼재배농가의 화합 만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액보다는 저희가 그 재배 농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뭐 17회, 18회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적지만 평창군 산양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다소 금액은 적지만 계속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이것이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회, 2회 바라보는 시점에서 축제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한간에는 대한민국 축제가 하루에 3개가 열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국민들은 벌써 축제에 벌써 식상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축제하는 거를 보고 했는데 축제라기보다는 그 임산물 산양삼을 홍보하고 품평회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인데 축제라 하니까 혹시나 내방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또 실망감을 안기지 않을까, 물론 제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구매했지만 축제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제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예산은 뭐 더 그만큼 주든지 뭐 적게 주든지 관계 없는데 뭐 박람회라든지 홍보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좀 더 규모 있게 뭔가 좀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처음 1회, 2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 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리고 산에 가서 산양삼 캐기 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장소적인 축제라고 했기 때문에 축제라고 제가 표현을 계속할게요. 장소가 이제 그 문학의 숲 앞에 산양삼클러스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금 더 외안을 확장하기 위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 좀 내려 와서 축제를 내려올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평창역사 옆에 임산물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 쪽에 위치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산하고 연접해서 이제 산양삼을 위해 재배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저희들이 임산물클러스터나 이런 거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처음 추진 과정에서 부지매입 이런 게 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축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만약에 박람회라든지 홍보전시회라고 쓴다 그러면 뭐 더위사냥 축제장에 나와서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고요. 효석문화제 기간에 손님이 많이 오는 그 행사장 중심에다가 차릴 수도 있고요. 더구나 백일홍축제에다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시절에 다양한 계절에 여러 번 나눠가지고 좀 더 마케팅을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일정기간에 문화재 기간에 또 맞춰서 그 산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건물 안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외소된 느낌이 들어요. 좀 더 그들에게 좀 더 사업이 되고 좀 더 동기부여를 주려면 뭔가 사업을 축제라는 사업을 좀 적극적 행정을 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평창산양삼 관련해서는 뭐 혹시나 그런 얘기들은 없었나요. 저기 수입산 얘기는 없었나요. 거론되는 얘기는,

저희가 그게 뭐 내부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그런 그 루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산양삼은 특별 관리 임산물로써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명지대학교에서 산삼감정사 과정을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해에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한 분이 41명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한 번 더 검수를 합니다. 임업진흥원에서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종자, 종묘 그 토양 종자 그리고 품질 갖다가 판매하기 전에 이분들의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청정 평창의 그 산양삼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런 루머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행입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이게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설령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혹시 욕심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그 관리감독 기관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지원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그분들이 또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하여간 잘 지도 좀 해주시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28쪽 잠깐 봐주시죠. 도시 숲, 설명자료 23쪽,

23쪽,

잘못 말씀드렸네요.

했습니다.

수목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수목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복자기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야생화도 식재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2024년도도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있나요?

봉평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예산이 여기는 7,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 개념은 아니지만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숲은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약간 18개 시군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다 배정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평초까지 7개 학교에 했는데 평창군이 제일 많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한 내역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이제 그 산림수도 아닙니까, 산림수도

네,

산림수도인데 모든 거를 다 이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과 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지금 산림과 예산은 지금 2023년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군비 사업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공모사업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좀 전에 동료 의원도 이제 산양삼 축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원 이제 계속 보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산양삼축제도 이렇게 예산이 줄지 않을까요.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산양삼 축제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사실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3,000만 원 다 못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이 3,000만원 가지고도 솔직히 이 축제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긴축재정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더 줄인다 그러면 이 축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1회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산양삼축제에 이것 좀 계속 명맥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하면 몰라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졌죠?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안 세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천상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목재문화체험장, 평창 치유의 숲,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청옥산 은하수 관광, 남쪽, 우리가 북부권, 남부권이라 얘기하죠? 350억 정도의 지금 산악 휴양 관광 사업비가 지금 배정되어 있어요. 시행되고 있고, 혹시 앞으로도 뭐 북부권 쪽에 뭔가 또 산악 관광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구상했던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산악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관령 삼양목장하고 하늘목장 인근에 곤도라하고 산악열차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규제 프리존 각종 규제 때문에 묶여있었는데 올해 6월 11일자로 강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 그 북부권에는 이제 산악관광 위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부권 지금 목록 불러드린 그 내용대로 혹시 검토는 다 끝났을 테고 아마 설계용역 다 준비됐을 텐데 그 내용 속에 혹시 각각의 이 사업별로 수요자 예측은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적극 올 것인지,

지금 청옥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만에서 15만 오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20만에서 30만을 내다 보고 있고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숙박동이 6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기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그 휴양림에도 한 20동 되면 한 140명 정도는 계속 이제 방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노총과 2018년경에 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3만 4,000명의 노동자 이런, 계속해서 평창 치유의 숲을 방문해서 저희들 하고 소통하기로 했고 계속 방문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하게 되면 같이 연계돼서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휴양림, 청옥산 지방정원 같이 연계하면 많은 이제 방문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은 지금 150억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교통체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야생화 단지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옥산에 야생화가 많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꽃이 많이 피어 있을 때 관광객들이 꽃 사진을 찍으러 오긴 오지만 1년 연중으로 봤을 때는 꽃만 가지고는 상품이 안 되는 거죠.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산악관광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얘기를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 진행될 때 다시 한번 과하고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손님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테마가 좀 더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청옥산은 일단 캠핑이에요. 그다음에 청옥산은 옛날 이름은 저기 별관악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탄, 청옥산이라 그래요. 저는 거기 기대의 수요에 맞는 수요자들에게 기대에 맞춤형 뭔가 관광 개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들이 항간에 농담으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장암산하고 청옥산하고 한 10여킬로 정도나오는데 거기를 산악 케이블로 연결해 버리면 정말로 사람들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남부권이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온 소리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또 그게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지금 진부에 하나 있지만 사실상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에요. 그것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2의 그 진부에 그런 목재 정확한 이름이 뭐죠? 진부에 있는 게,

공예,

공예전시관이죠?

네,

제2의 공예전시관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목재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다루고 할 수도 있어요. 체험이라는 요소로 가입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 그다음에 목재를 하시는 분들만의 취미 활동 공간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것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좀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되겠다. 목재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하지만 내가 평생 배운 지식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절대로 목재 뿌리공예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나서서 이거를 관광화, 산업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돼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건물이 되고, 몇몇 사람들의 취미 생활 활동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이게 우리 읍면별로 이제 재배정을 거의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보면 한 1억 9,000이 이제 소진을 못했고 올해도 보면 2023년도 보면 1억 8,000정도가 사업 소진을 못했어요. 그렇죠.

네,

보면 방림면이 9,700인데 3,855만원 소진했고, 용평면이 9,600인데 5,300, 이 8개 읍면 중에 이 사업을 소진을 다 한 데는 대관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림면과 같은 경우에는 복자기나무를 방림 글램핑장 인근에 지난주까지 해서 130본을 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금액적으로 이제 집행 실적을 이제 기재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작업을 다했습니다.

방림면은 다 됐어요?

네, 방림하고 용평면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 사업 배정을 받아서 소진을 다 못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읍면 담당자의 좀 약간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10월경에 이제 방림면이 이렇게 적게 썼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다 쓰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다 쓴 상황인데 좀 의지가 있는지 읍면 직원이 있는 면은 다 일찌감치 조기에 소진하고 약간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은 약간 좀 늦게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읍면에 배정을 해줄 때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언제 배정이 되죠? 읍면에,

연초에 배정이 됩니다.

연초에 배정이 되는데 10월까지 소진이 다 안 된다는 거는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산림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일단은 그 전년도나 한 2년치를 갖다가 실적을 보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걸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 전년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재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14페이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이번에 국비가 삭감될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 두 번씩이나 올라가셔서 삭감 때문에 막 애타하시는 거를 제가 계속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봤는데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융복합 지원센터를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아니라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세워서 그 사업에 착수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섰으면 저희들 올해 착수를 했을 텐데 약간 착수가 내년 한 3월 되면 착수를 합니다. 인허가 절차라던가 행정 절차가 한 1년 6개월 소요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단기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이게 당초예산인지 알고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4억 정도를 4억 9,500만 원을 삭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철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예산 삭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잘못했으면 이게 지원센터가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또 과장님이 그렇게 두 번씩이나 국회 올라가셔서 애를 쓰셔가지고 하여튼 칭찬드릴게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선서자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정재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정재익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교통관리팀장 인사) 그럼 안전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적립 누계는 18억 7,138만 9천원이며, 설해대비 부착제설기 구입 등 6건의 5억 1,680만 6천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3억 5,458만 3천원입니다. 상세 지출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연습 및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23년 을지연습,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과 민방위 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민방위대원에 대면 및 사이버교육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노후 경보단말기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재해 상황을 대비한 대응 능력 증대 및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개선사항은 2024년 안전한국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금액은 5,576만원입니다. 2003년 11월 현재 15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13건, 6,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2건은 현재 보험 청구 및 심사 중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 스스로 풍수해에 대비하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23년은 풍수해 피해 115건에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4년에는 보다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입 추진 및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안전관리 대상 중 주체 주관이 없는 행사의 경우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점검 대상이 됩니다. 지역축제 및 공연장 안전관리계획 심의 11건과 현장점검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결함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50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3건의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2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신청한 1건은 건축 부지 조성 현장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20개소와 위험지역 1개소, 46명의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올해는 버섯채취 수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수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에 안전 보건을 증진하는 업무로 그동안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운영, 관리감독자 교육,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32개 비수익노선과 13개 벽지노선 총 45개 노선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원가계산에 따라 재정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사업비는 17억 2,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정손실금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률과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노선 등은 순차적으로 변경,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소형 버스를 이용하여 교통 서비스를 군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차량 3대, 운전원 5명이 미탄면과 방림면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7개 읍면 60개 마을 516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4억 3,900만 원입니다. 현재 등록 인원은 723명이고 사무원 1명, 운전원 9명, 장애인차량 7대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자가 차량 증가에 따라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사업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5대의 택시를 24년까지 19대를 감소하여 86대를 운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24년까지 감차 사업의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4년 내년에 제5차 택시총량제 5개년 계획과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택시 감차 대수를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방호울타리 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한 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그 여름철 그 계곡마다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전관리교통과 소관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우리 지역에 놀러 온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평창군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안전교통과에서는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그다음에 안전 도구들을 마련,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쓰레기 대책이라든지 그 밖에 또 화장실 대책, 주차,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서 여름철 수상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가 부서별 협치를 해서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우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지적 상황이기도 해서 저희가 종합관리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올림픽체육과, 관광문화과, 축산기계과 해서 축산기계과 같은 경우는 내수면 그다음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하천, 계곡, 올림픽체육과 같은 경우는 수상레저, 관광문화과는 유원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역할을 지정해서 종합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서 작년 거는 제가 받았어요. 올해 거는 아직 못받았는데 연초되면 잘 좀 보강하셔가지고 한 번 다시 자료 주시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물놀이로 인해서 사고는 없었던 걸로 기록에 나와 있어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도 또 물에 나갔다가 또 사고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뿐만이 아니라 안전 관리를 하여간 365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과장님 하여간 관심을 좀 바짝 가지셔가지고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87쪽 잠깐 봐주시죠. 고령운전자 우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얼마 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 뉴스에도 여러 번 대두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분 세분이 새벽교회 새벽 예배를 갔다가 나오다가 그 고령운전자가 바로 그냥 해가지고 현장에서 세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평창군도 작년에 김장축제 때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30만원씩 주고 있네요.

네,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했는데 조례에도 30만원으로 나와 있는 거를 봤는데 인근 시군도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강원도에서는 10만원이 기준이고요.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거의 뭐 20만원, 30만원 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 30만원도 조금 작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한다면 30만원은 적을 거 같고 최소한 한 60만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평창군도 초고령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제 내년도에 이거 조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서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고령운전자분들한테 붙여준 우리 스티커사업 있지 않나요?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고령운전자에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거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홍보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만 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요. 저희 평창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대부분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 도비 보조 내려온 것도 10만원 기준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많이 추가 부담해서 120명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도 적게 내려오고 또 군비도 조금 많이 편성을 좀 하지 못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좀 보상해드려야 되는데, 내년에는 인원수가 좀 줄어들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택시 감차보상 사업인데요. 계속 이제 꾸준히 감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고령자 운전자 반납도 대중교통 열악, 사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희망택시가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감차하는 것도 참 대안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조건 감차는 우리 군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2019년도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매년 20년도부터 8대, 7대, 7대 이런 식으로 해서 36대를 감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7대 감차할 때 3대 정도 감차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19대를 감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19대를 감차를 못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대를 감차 못해서 내년이 5차 총량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게 좀 계획을 세워서 감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택시 사업이 면허만 있으면 우리 평창군 아무 데 가서도 영업을 할 수 있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는 읍면별로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기사분들끼리의 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그 개인 면허를 양도, 양수받아서 영업을 안 하시고 그냥 자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대화에 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대화가 많이 좀 택시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개인 면허를 사가지고 그냥 자가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택시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과장님, 이것도 좀 한 번 철저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하고도 좀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농어촌 희망택시인데요. 제가 왜 이거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민원, 정류장에서 이제 1km여서 작년에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 버스 운행과 그 운행 도로에서 1km 바뀌어서 이제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년에는 받다가 내년부터는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받으시는 분들이 받다가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그거 어떤 기준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를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기준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렇게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뭐 이장님이나 아니면 뭐 읍장님, 면장님 그다음에 그 당사자들한테 좀 잘 이렇게 얘기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잘 마무리되셨나요.

네, 그분이 담당 주무관한테 한 일고여덟 차례 전화 오고 저한테도 세네 차례 전화 와서 충분히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으로부터 1㎞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는 거를 지급하는 게 2022년도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받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 노선에서는 한 300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 데 노선 옆에 붙어 있는 정류장과 정류장 그 바로 사이에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정류장과 1km, 아래에 있는 정류장과 1km 이렇게 떨어져서 바로 노선 옆에 있는 분인데 혜택을 받아서 이거를 제가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켰고요. 저한테 뭐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직 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께도 문자나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제 700m로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언제, 이거 맞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항상 희망택시는 9월 달에 수요조사를 받고요. 만약에 다음 연도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9월 중에 의견조회도 해서 최종 신청을 받아서 12월경에 확정을 하고 12월에 확정을 해서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24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1㎞ 떨어졌던 곳을 700m 떨어진 곳으로 해서 한 300m 완화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시켜서 또 이제 기준도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고 괜히 우리가 좋은 사업해서 그분들도 다 좀 더 혜택을 받는데 조금만 주민들은 불편하면 그렇게 자꾸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기준이 바뀐 것도 그런 것도 충분히 설명하셔서 같이 주민들이 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죠?

네,

혹시 평창군에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및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데 혹시 그러면 안되겠지만 화재가 날 시에 긴급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품들 아니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나요.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뭐 모든 게 세팅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소방서에 세팅되어 있는 그쪽으로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화재가 날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게 이제 초동 진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그 건물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피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일명 골든타임 5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연기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연기에 질식하는 순간 2분 내에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연기라든지 화염, 화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뭔가 안전대책이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그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를 도비로 지원, 각 시군으로 지원하는데 어 강원도특별 조례 그 시군이 조례가 선정 제정되어 있는 시군만 딱 4개 시군만 딱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딱 항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한해서 이렇게 딱 제한시켜놨어요. 그게 이제 방염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평창군도 이런 거에 뭐 재난 그런 화재가 안 나는 것이 가장 1번이고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들이 피해가 적게끔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품을 좀 우리도 좀 구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아울러 이게 매년 연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려면 아무래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은 뭐 딱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영유아나 장애인시설 또 저희 뭐 군청도 그렇고 소방에 관한 거는 자율소방대가 있어서 최초에 대처할 수 있는 곳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방에 관한 모든 게 세팅되어 있냐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아니지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은 매뉴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년에 뭐 한 번씩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품에 관한 거 말씀하셨는데 4개의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배부를해줬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홍보분야로 해서 마스크는 아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입을 가리고 피할 수 있는 손수건 그러니까 화재방재 손수건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최초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연마스크라고 해서 일반마스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연마스크를 부서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매년 연차적으로 좀 높여가려면 아무래도 좀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가있다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간 올해 당초예산은 수립이 끝났으니까 뭐 혹시 추경이라도 세우실 때 한번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과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가 다시 제안할게요. 그리고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정말로 사회적인 취약 지역들 건물들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용으로 요청드릴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과장님, 23페이지 향후계획에 보시면 올해 그 대중교통 문제로 8월달에 평창군 대중교통 체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사업이나 방향의 계획이나 계획에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평창군 대중교통체계 개선용역 이제 정확한 명칭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 8월에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최종은 뭐 검수를 해서 9월에 이제 최종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 개편이라든가 또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개선 또 무상버스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금이 거리 합산 운영제인데 이것을 단일 요금제로 하는 문제 그리고 뭐 터미널 운영 활성화 반영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ITS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 체계라고 이런 분야로 해서 여덟 분야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을 보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 개선 분야는 공영제 부분도 들어가고 해서 예산으로는 100억이 넘는 아주 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추진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우선은 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무상 요금이라든가 단일 요금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문제로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86페이지 보면 밤샘주차 단속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보면 대형차들이에요. 그렇죠. 대형, 사실 우리 8개 면에 대형 주차장이 없어요. 제대로 된 주차장이, 그래서 뭐 점심때고 저녁때고 보면 점심때도 차를 그냥 주차를 아무 데나 해놓고 식사하시고 또 저녁에 뭐 들어갈 때도 공영주차장 같은 데다 큰데도 그냥 큰 차를 갖다가 놓고 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사실 대형 주차장이 우리 8개 읍면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사실상 밤샘주차는 12시부터 4까지 세워져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단속을 할 때 대부분 차주분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8개 읍면에 다 화물 주차장을 만들기는 좀 힘들고 또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우리 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인근 가까이에 주차를 했다가 곧바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이런 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 길옆에 많이 주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부 쪽에 농산물 출하 시기 이럴 때 무단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형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대형 주차장 몇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녁때도 밤에도 문제지만 점심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점심때 기사님도 이제 식사를 하시려 그러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길가에다 딱 대고 들어가시고 막 이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갑자기 8개 면에 다 그 큰 주차장을 할 순 없죠. 대형 주차장을,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좀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신규 개설할 때마다 지금 많이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곳에는 노면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갖고 지금 이거 다 사업 끝나신 거죠?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올해요. 여기 보면 올해 이제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올해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평창초등학교, 면온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있는데 평창초등학교 앞에 가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갖고 뭐 100m도 안 되게 어린이보호구역 30m 이렇게 해서 아주 난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나 도시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사업하실 적에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시면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표지판 때문에 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드린다면 이거 다른 시도에 가보면 이런식으로 해놨어요. 한 군데에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30m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보면 대부분 우리 평창군에는 그냥 촘촘히 어린이보호구역 30m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한 거를 제가 한 번 찍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밤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형광등으로 그러니까 밤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30m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좀 면밀히 살피셔서 특히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 좀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좀 이왕 하는 거 제가 이거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었는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대로 사실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금 게, 지금 자료는 33페이지고요. 장평에서 대화로 가는 데 재산재에 회전 로터리 문제예요. 저는 늘 나올 때마다 그 구역을 지납니다. 1년 동안 거기서 사고가 난 것 몇 건 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재산재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리 쪽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아서 5,100건이 넘는 다는 거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신리 거, 그죠?

네,

그런데 신리는 그나마 사면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못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재는 되게 위험합니다. 뭐냐 하면 그 로터리가 사실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곳에 만들어졌어요. 언덕배기 양쪽 다 언덕배기에요. 언덕배기 올라가다가 거의 가까이 다 가서 로터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도 사고가 나요. 거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올라가다 보니 오토바이 하나가 로터리 충돌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사망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느낌상, 그런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또 차가 타서 넘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어쩌면 뭐 운전자 부주의고 운전자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고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요인을 환경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큰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로터리의 필요성을 제가 현장에 가서 내려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봉평 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로터리가 없으면 불법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평창으로 나오는 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우회전 해서 나오면 되는데 좌회전을 하니까 봉평 쪽으로 장평 쪽으로 향하려니까 그 중앙선에 신호등이 없으면 불법으로 넘어가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니까 딱 그거 하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때문에 거기에 그 정상에 잘 안 보이는 곳에다 로터리를 꼭 만들었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사고나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민원 제기 안 했겠지만 제가 누차 다닐 때도 2차선으로 언덕으로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회전은 1차로가 됩니다. 둘다 다 공이 그래요. 장평에서 나갈 때도 2차선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1차선으로 합류가 되고 있고요. 물론 로터리 속성상 그렇지만 시야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로터리라는 그 사방의 시야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죠. 초행길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번 뭐 당장은 어떻게 결정 못내더라도 내년, 후년이라도 사고율을 계속 조사하셔가지고 정 아니다 싶으면 로터리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31번 국도 확포장 공사할 때 회전교차로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다 만들어졌는데요. 항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정선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그때 당시에도 아마 교통량, 교통이라는 거는 다 평가를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한 번 협의를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빈번히 사고가 난 거를 사고 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떠맡기기엔 어렵다. 그만한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관련 부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네, 전문기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장평에서 대화까지 31번 국도가 도로 개선을 좀 해서 상당히 빨라질 줄 알았지만 거기에 보면 고정식 카메라도 많고, 회전로터리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특히 두 군데가 있어요. 장평에서 들어오다 보면 메밀꽃유치원 앞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고 또 신리 아시죠. 신리초등학교 앞에도 보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아이들이 전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학차로 이동을 하는데 신리 같은 데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는 어떤 분은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다섯 번을 걸린답니다. 그래서 1명도 안 다니는 이곳에다가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갖다 놓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도 정선국토나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뭐 국토의 의무사항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전혀 통학을 하지 않는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으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선서자 건설과장 오현웅. (오현웅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팈장 인사) 공성배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공성배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어성용 도로팀장입니다. (어성용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강석원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기반시설팀장 인사) 강신근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신근 재해에방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국도사업은 3개 노선 6개 사업입니다. 선형개량 4개 사업, 위험도로개량 2개 사업, 총사업비 5,98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 선형개량인 국도42호선 안흥~방림간 1, 2공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공구는 22%, 2공구는 4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6호선인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과 국도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인 국도6호선 간평2지구는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국도31호선 노동5지구는 현재 52%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 자재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중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8개 노선 13.26㎞로 금년도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3개 노선, 8억원, 농어촌 도로 15개 노선에 37억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8쪽,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는 26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4억 1,200만 원입니다. 1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1개 사업에 올해 예산은 35억 5,000만 원입니다.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23쪽 재해위험교량 가설사업입니다. 통수능이 부족하고 노후된 소교량이 재설치를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요소의 사전 제거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하일리 소교량 등 3개소 외 사업비는 39억 8,000만 원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분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총 15건 중 14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1건의 사업은 군도 16호선 상월거문로 사면복구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5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평창읍 후평리와 게장리 일원에 터널 585m, 도로 9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207억 4,500만원으로서 10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부지 협의와 본격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대상기관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노선은 113개 노선, 273㎞입니다. 제설인력 55명, 제설장비 30대, 기타 제설자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제설작업대기소에 인력 및 장비를 전진 배치 완료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제설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계올림픽을 위한 특별 제설대책으로 내년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스키점프센터, 바이애슬론센터 주변 도로 4.05km와 주차장 6개소를 특별 관리하는 사항으로 이 기간 내 제설장비 2대를 별도 임차하여 상시 대기하면서 제설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와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흥정천(용평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난 11월 최종 준공하였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3개소에 117억 6,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에 벌통바위천은 지난 8월에 완료하였으며, 진부면 탑동천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창 소고개천은 지난 9월에 착공하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17개소 외 25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11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산물반출도로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재해복구 등에 108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배수로 농로 정비 등에 10억 8,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서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구역에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16억 4,000만 원입니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77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6억 8,600만원입니다. 지연되었던 농지분야가 협의가 지난 10월 12일에 협의 완료되어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연내 계약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총 현재 9개 지구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정비완료 1개소, 정비 중인 거는 5개소, 미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상황입니다. 하진부지구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추진 중이며, 대미지구는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입니다. 개소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86개소 중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개 지구로 총사업비 619억 3,500만 원입니다. 대관령 수하2지구는 실질적인 공사는 다 완료하였으며, 행정적인 준공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수하3지구는 현재 공정률은 4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후평지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착수로 현장사무실 부지 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혹시 평창읍 상리 그 다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노람뜰 가다보면 오른쪽에 작년에 우리가

조명

조명, 그 다리, 그 조명 다리는 또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시죠?

네, 저희가 조명시설 설치했습니다.

이게 주민들 제보도 들어오고서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애초부터, 애초부터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구간에 주민들 제보가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부터 여기 구간에 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하니까 정말 안 들어 왔고, 그다음에 여기 저번 수해복구 때 폭우 오고 이럴적에 이 전선이 날려갖고 이 케이블이 다 뚜껑이 떨어져갖고 강물에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번에도 이게 처음부터 주민들 얘기는 애초부터 부실공사였다. 전기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구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 국장님, 다리 그 건너편에 와갖고 보면 그 다리 난간에 저번에 한번 거기 사고가 나갖고 차가 들이박아갖고 도로에 그 난간이 다 부서졌거든요.

네, 알고있습니다.

지금 끈으로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루빨리 조치해 주셔야 되는데 9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저도 정말 재빨리 가서 봤는데 그것 좀 지금 국장님 사진드렸으니까 그 난간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교량에 불 들어오는 거 처음부터 주민들은 안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구간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케이블 전선이 떨어져갖고 몇 개월째 지금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그 강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거 케이블 전선도 빨리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해야지 이게 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제보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거 좀 심각하니까 과장님이 이거 적극 대처하시고 특히 그 다리 난간 부분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종부 그 건너편에 남산옥 가는 작은 다리 있죠? 거기에도 보면 앞뒤로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거의 한 반 이상이 앞에만 들어오고 뒤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정비 보실 적에 그쪽 다리,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 여기도 들어오고 건너편에도 양쪽에 들어오는데 양쪽 들어 온 게 거의 한두 개고 한쪽만 들어오는 게 반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환해서 괜찮은데 약간 아직 뭐 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닌데 또 이게 제가 가보니까 이제 안 들어와서 이번에 이거 하시는 길에 상리교, 종부교 그거를 좀 철저하게 좀 하셔갖고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속히 현지확인 통해서 점검을 할 것이고요. 반드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 문제는 따져보겠습니다. 한 번, 그래서 하자 부분인지, 부실시공 부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저랑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뱃재에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농기계들이 도로에 엄청나게 쌓여있죠.

네,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도로 쪽 문제라서 건설과에 질의하는 건지 아니면 농축산기계에다 해야 될 것이지 몰라서 이거는 그냥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건데 그거는 어디 소관인가요?

군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런데 그 부지에 가보시면 이것도 제가 사진을 좀 찍어갖고 왔거든요. 도로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폐농기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점차점차 늘어나갖고 지금 15개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다 갖다버렸어요. 거기 보면 군데군데 쓰레기봉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부터 본 위원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주민들의 제보가 이거는 정말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게 어떻게 쓰레기하차장이 된 기분이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과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살피셔 갖고 이것도 농기계가 누구 건지 살피셔서 하루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림도 우리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사실은, 뭐 새로 우회도로가 나긴 했어도 그래서 관광지 부분들도 굉장히 이미지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현장에 나가서 적극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선서자 도시과장 김재열. (김재열 도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경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경균 도시개발팀장 인사) 이명옥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경관관리팀장 인사) 김대영 주택팀장입니다. (김대영 주택팀장 인사)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봉평 근대 문화거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 2,640만 원을 투자하여 봉평 창동리 일원에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전통 테마마을 조성 및 문학 전시체험 공간으로 근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 용역 발주하여 8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결정 및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과 방문객 편의를 증대하고자 사업비 약 32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부지 14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3개소는 보상추진 지ㅣ연으로 착공 지연되었으나 보상협의 토지에 대한 사업 착공으로 24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42개 노선 9.6km에 대하여 총 560억원을 투입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까지 3분의 2 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도시 소멸되는 사안으로 연차적 예산 확보와 보상 및 공사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22년까지 39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9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추진 중이며, 이중 7개 노선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6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중이고, 8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 완료 후 사업 발주 준비 중입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을 조기 완료하고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42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 도시계획도로와 미불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은 준공하였고, 1개 노선 12월 준공 예정이며, 2개 노선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2개 노선은 보상이 80% 이상 이루어진 상태로 조속히 보상 협의 완료하겠으며, 미불용지 보상은 전체 14필지 598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정비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5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 569m의 도로 개설과 미불용지 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2건은 준공하였으며, 3건은 보상 추진 중이며, 미불용지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심평원 유치에 따라 대관령면 차항리 32-4번지 일원, 5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과 함께 이용되는 심평원 진입도로 422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99%의 보상을 완료하였기에 12월 중 사업 발주 및 계약하고 본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노후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 인도설치,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1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읍면별 차선 도색은 완료하였으며, 연중 추진 중인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안 발생 시마다 읍면 재배정 등을 통하여 수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설계 완료 후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추진계획이며, 평창군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시가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올해는 평창군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비 3억 4,000만원과 평창읍 시가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비 32억원을 추경예산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후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은 24년 현재 기준 총 10,102개이며, 금년 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신설 174개소, 이설 5개소, 누전 18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수리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현장 출동에 따른 전원 불량 응급조치 1,1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2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수막 게시대 1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세부현황은 하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400만원을 투자하여 저단용 게시대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예쁜 경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경관 가로조성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벽화조성, 조형물보수, 경관조명 및 소규모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연내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4쪽,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및 노후 ․ 불량간판 교체 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3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신규 설치는 50%지원, 150만원 이하, 교체는 90%지원, 300만원 이하입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종부리 583번지 일원에 영구임대아파트 116세대를 2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사업 완료 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양은 현재 100% 다 완료하였고, 입주 대기자가 8세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26쪽, 용평면 장평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장평리 217-2번지 일원에 영구임대 연립주택 68세대를 21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12월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LH강원지사에서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2월 우리 군과 업무계약 체결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계획이며, 사업완료 시기는 2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27쪽, 대관령면 횡계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횡계리 379-6번지 일원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 100세대를 254억원을 투자하여 짓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 54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구상용역 중으로 용역 완료 후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28쪽,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유형 및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사는 사업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임차급여 9억 6,400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8,000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으로 7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9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2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반복으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103개의 단지에 4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대화면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하는 도심 지역에 경계 거점을 조성하고 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도시재생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12일 강원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9월 20일에서 10월 16일까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강원도로 받았으며, 강원도 평가를 통과하여 11월 17일 국토부 발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1쪽,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정부 정책방향 변경과 우리 군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방향을 재설정하여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우리 군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과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계획으로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인데요. 저희가 5면짜리가 101개에 551면, 저단용이 41개에 57면이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 민원 고충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104건에 50건, 올해 147건에 70건이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의 반의 민원이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인데, 저희가 그 불법 현수막이라서 면적에 따라서 이제 그 과태료 부과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내용은 있나요?

부과 내용이 없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계도나 아니면 가서 홍보를 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떼어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 5면짜리인데 콘크리트를 치다보니까 2면은 아예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 거는 도로를 높이다 보니까 2면은 또 밑에 여기도 써먹을 수가 없고, 마지막 거는 이게 아마 2년 전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현수막 달은 거 올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현수막에 대한 위치가, 사실은 회전로타리나 이런 쪽에다가 현수막 5단짜리를 맞춰줘야되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으면 조금 더 올려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2년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정말 이와 같은 거는 2년에 지금 딱 한 번 한 거예요. 현수막 달은 게, 그래서 그거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수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9년 전에 토지매입 관련된 사항입니다. 창동리 근린공원 조성사업해가지고 2004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음 하고 나서 2014년도에 토지를 14,000평 가격으로는 그때 매매가, 군에서 매입한 가격이 한 7억 정도, 그 부지 3필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시설은 그 일전에 미집행 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이상 그 시설조성계획을 수립 안 하면 실효가 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와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자체도 창동공원이 20년 이상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매입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체 중에 한 30% 이상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2020년도에 도시공원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그 부분만 저희가 매입한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 실제로 지금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도시공원 실행계획을 하려고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성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추가로 구입 더 안 된 것은 개인사유지였기 때문에 안 된 것 같고요. 기존 14년도에 14,000평 사는 거 하고 그다음 학교 뒤로 해가지고 부지가 총 요번에 새로 그 용도 지정을 하려는 그 부지가 총 몇 평이죠?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지 7억 들여서 산 부지에 한 2배 정도,

한 3만평 정도 되겠네요.

네, 정확한 면적은 제가,

3만평 정도요. 최초 공원 면적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지 면적이 한 5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만평 정도가 빠지네요.

네, 그거는 사유지고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그리고 2024년도 그러니까 20년이니까 2004년도 1월 17일 날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가 20년 후에 폐지가 되면서 그러면 내년 1월달에 다시 시효 종료가 되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래가지고 다시 공원, 근린공원 다시 그 계획서 다시 수립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 부지가 공원, 근린공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체육공원시설이 들어올 자리라고 알고 그 땅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공원이 이제 그 부지에는 생기지 않고 들어오는 봉평 입구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땅이 방치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로 더 기존에 처음에 설계해 놓은 대로 5만평의 부지를 다 확보해야 만이 일정 비율대로 확보 이상이 돼야지만 개발이 되는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고요. 보니까, 그리고 방치해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 새로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공원으로써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건지 좀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전에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매입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지정립이나 아니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 조성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뭐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등산로 개발 아니면 조그맣게 소공원식으로 만들어서 휴게 공간이라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지금 경사도 많이 세고 사실 그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만들어서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용도를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지역사회단체하고 좀 면밀하게 좀 사전에 좀 협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장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뒤쪽이다 보니까 능선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다음에 전망도 좋고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비만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산에, 등산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육상부들이 운동하는 코스였어요. 그 산이, 길이로는 한 2km에서 3km 정도 나오거든요. 돌면, 그러니까 다시 또 10년 전의 과오로 돌아가서 또 방치하는 그런 전처를 밟지 마시고, 과장님, 하여간 내년도 연초에 한 번 설계 지정을 해놓고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 때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때 과장님 강릉에 벤치마킹 갔다 오신다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가서 뭐 어떻게

강릉시에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계하고 민원계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이제 인원 문제 때문에 다시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제 강릉시는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민원과에 과장님 그리고 이제 부서에 민원팀장을 밑으로 7급을 반장으로 두고 그 기동처리반을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로등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가로등처리반 그거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게 강릉시는 가로등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동처리반에서는 보안등, 보안등 이제 낮은 보안등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수급자 대부분 이제 운영되는 게 일반인이 아니고 저희 거동 불편하신 장애인수급자 그리고 방문 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좀 이제 5만 원 미만의 소규모 이제 그 전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소파 보수 교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평창군은 저희가 이제 가로등 전체를 다 저희가 만 몇 개를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그거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그 민원과 하실 때 제가 또 티비를 방청했고 민원과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아니면 기동처리반에다가 우리 저희 기동처리반에 인원을 공무직 인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그 업무까지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기동처리반 인원을 민원실로 가져가서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과 하고 또 공무직 인원 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좀 다시 행정과하고 협의가 되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강릉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또 여기 이거를 또 필요성을 느끼고서 추진하여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강릉이나 양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걸 지금 서로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우리 여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지금 4명 있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해서 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소득층가구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랑 사실 또 몇 분 안 계신데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소하게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이거 과장님 뭐 그렇게 관심갖고 또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이거 민원실이랑 잘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거 생활기동처리반도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봉평 근대화 거리를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봉평 근대화, 그 근대화 기준을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근대화 거리의 개념, 언제부터 언제가 근대화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대화라 그러면 저희가 6.25 이후에 저희가 사회상을, 최근, 죄송합니다. 제가 근대화라는 정의를 모르겠는데,

근대화거리가 6.25 때가 아니고요. 1880년부터 1900년도 그 20년 전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염려스러운 거는 이 시대에 형성되었던 그 사회제도나 문화 등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봉평면 창동리 일대 이제 문화, 근대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시대에 잔존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오래전 무슨 근대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사전조사는 해보셨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그쪽에 봉평 쪽에 그 체육공원 옆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그 메밀꽃축제를 하면서도 사실 뭐 메밀꽃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꽃밭도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도 현대화돼서 하다 보니까 옛정취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근대화거리를 조성해서 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좀 제공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갖추겠다 이렇게까지는 구체화가 안 됐고요. 그게 하는 게 설치가 타당하냐 아니면 좀 이렇게 그림이 좀 나오겠느냐를 본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봉평에 근대화거리가 조성이 되면 또 하나의 특이성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근대화거리에 개념이 어떤 건지 먼저 아시고 사실 이 조성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건너편에 보면 카페라든가 무분별한 주택까지 들어서는데 그쪽이 아니고 체육공원 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근대화 문화거리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군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 이거 문화거리 조성을 하실 거면 군산에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역과 접목을 시켜서 이왕 하시는 거 좀 그래도 또 어차피 메밀꽃축제 때 찾아오시는 분들 같이 그 거리도 조성하면은 좀 특이하게 아 여기 봉평은 메밀꽃도 있지만 근대화 문화거리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근대화문화거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벤치마킹을 꼭 좀 하시고 그 좋은 점만 따갖고 와서 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19쪽 좀 봐주시죠. 진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이거 주민설명회 2회 할 때도 제가 같이 끝까지 있지는 못하지만 같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향후계획에 보니까 예산 확보 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 이제 언제까지 한다는 딱 얘기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신규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제 조성계획은 올해까지 수립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2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 확보 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아직 기약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진부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보고있어요. 이 방송을, 그래가지고 저 보고 가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학부모님들은 안 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리주유소 앞에 보면 7월 4일 날 이게 이제 준공이 끝났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개발사업으로 이제 도로만 덩그러니 되어 있고 진입 도로가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 합니다. 저게 과연 뭘까, 개인이 했을까, 군에서 했을까, 어떤 사람이 특혜는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 정선국토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진입 도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97페이지 그 미탄면 시가지 경관조명공사 및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저녁 때 가서 사진을 찍고, 낮에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 보시고 좀 뭘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네, 저도 저녁에 거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다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미탄면에서 육백마지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경관조명으로 열주등을 설치해 놓은 건데요. 사실상 저희도 이제 말씀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원주시 소재의 그 전기 업체에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 실시설계할 때 조도계수라든가 기타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까지 정리를 해서 이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촘촘하게 박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가로환경, 야간경관조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분들한테 좀 살펴달라 그래서 다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이 나오면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촘촘히 보면 누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저거는 예산 낭비라고 쓰여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아니면 전기업체가 임의로 심어 놓은 게 아니고 전기 관련 그 설계를 하시는 분이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대로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4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잖아요.

네, 태양광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이제 시간이 가면 많이 흐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살짝 여쭤봤을 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태양광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흐려지니까 가까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태양광 이중 효능이 좀 좋은 걸로 좀 널찍널찍하게 했어도 괜찮을 텐데 이거 보면 너무 가까이 진짜 가서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그냥 나무가 계속 쫙 꽂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녁 때 가보니까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차도 한 대도 안 다니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차가 다니는 거는 사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요. 여름에 별보러 오는 육백마지기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주시고요. 사실 뭐 핑계 같지만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은 아닌데 하여튼 뭐 보완이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다시 보완한다는 건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해서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여기 지금 조치계획에 쓰여 있네요. 도시과에서 시행 중인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 용역 추진 시 태양광 조명열주 등 경관조명 설치간격의 적정성 검토 추진이라고 쓰여있잖아요.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키셔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이 아니고요. 국장님 나와계신데 국장님 그냥 가실까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평창군의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또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고령자 행복주택 그다음에 공공통합형 공공임대주택 지금 다양하게 지금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지역별로 순차를 정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습니까? 지역, 뭐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 저기를 먼저해야 된다 라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서 지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검토사항이

그렇죠. 수요로,

네, 어쨌든 그 지역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대관령 같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대관령에 그 젊은층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강릉에서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 보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 물론 뭐 시단위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그럴만한 주택에 대한 수요 그게 없어서 그 이유가 제일 큰 걸로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현재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평창군 유입에 대한 게 제일 큰 검토 요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면밀하게 검토 들어가면 뭐 행정에 그 검토 그 자료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봉평이라는 데가 가만히 보면요 숙박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주하는 건물은 적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알기로는 거기 집은 많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을 하는 숙박시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고령자임대주택이라든지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도 좀 있고요. 솔직히, 제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 이런 공공사업을 큰사업을 대단위로 놓고 200억 넘는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에 좀 납득이 갈만한 기준점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다. 항간에는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서 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는지요.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민들의 건의 사항도 되게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들어 왔던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평이 아마 이제 그 숙박시설, 펜션이 워낙 이제 한때는 전국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많다보니 이제 그런 좀 포장이 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취지인지 제가 좀 잘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 쭉쭉 하다보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런데 참 애타요. 기다리기가, 그렇다고 평창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보면 마냥 또 응석부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항상 타 읍면이 잘 돼서 복지시설과 또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고 그리고 나서 또 더 좋은 그림으로 또 나머지 부족한 방림이라든지, 미탄이라든지 그런 곳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 군도 인구소멸 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거는 좀 천천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인구소멸을 막기위한 제일 큰 방안 중에 하나도 주거 안정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잘 좀 해서 저희들이 좀 잘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 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올해도 이거 게시대 설치 추진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집이 영월이시라 그러셨죠? 영월 한번 가 보시면 그 게시대 어떻게 해놨어요? 저도 그거 사실 찍어가지고 올라그랬는데 거기는 게시대 옆에 정말 돌로 해서 정말 양쪽에 부티나게 너무 잘 해놓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군도 이왕 할 거 우리는 사실 너무 허접하잖아요. 그거 보고서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이거 만약 신규로 다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거 보고 좀 많이 느꼈죠. 과장님도,

네,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적에는 좀 보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게시대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단에는 한 면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하고 사실은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도시하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일단 저단 현수막을 도로 안쪽이 아닌 건너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안이 아닌 이런 데로 설치를 하면 무단횡단보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보면 앞으로 또 도로 안쪽으로도 또 이런 거 난간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새로 설치할 때는 이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안쪽 아니면 바깥으로 하면 무단횡단도 그냥 방지할 수 있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거 한 번 인터넷에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평창장례식장 그 앞에 보면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실은 그 게시대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이왕 우리가 게시대 홍보를 하는 건데 보이지 않아서 게시대를 조금 위쪽으로 옮겨서 잘 보이게끔 그것도 한 번 차후에 좀 추진해보시고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 사소한 것이 또 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게시대 같은 그 양쪽에 그냥 좀 부티나게 그래도 또 우리가 동계올림픽한 동네인데 다른 영월이나 정선보다는 모든지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이다. 영월 가서 보고, 돌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하실적에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86페이지 보면 방림면 계촌리에 지금 계촌 농협 앞에 그 주차장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차장 하기 전에 우리 2018년도에 계촌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2018년도에 아마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민원인들께서 좀 불편함을 좀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거 왜 이것도 안 했는데 여기 또 주차장을 여기다 하느냐 이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여기를 주차장을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왜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왜 안 됐을까요? 그거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가 여기서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정원 씨라고 계촌면에 계시는 여자분이신데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보상금을 2억 1,200만 원 수령을 하시고 이사나 아니면 이주를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달관한테까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고요. 강제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그 시기가 그 집달관이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1월, 2월, 12월부터 2월 달까지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집달관들도,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는 3월 지나면 강제집행을 해서 저희가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집행을 하시려고 많이 몇 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연기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뭐 겨울에 1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안 되니까 3월 달에는 꼭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월 달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금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다 사실 보상은 다 받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네,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제 빨리 주차장을 만들면 자기네 집을 부셔서 또 건물도 지어야지 되고 하는데 그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질의하는 거거든요. 꼭 이게 내년 3월 달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와 보건의원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