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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명수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본회의일자 미상

강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형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한윤철사무국장

사무국장 한윤철입니다.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21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2건입니다.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1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베트남으로 실시한 의원 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모니터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사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정례회 회기가 40일이 초과 운영하게 되어 정례회 회기 연장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식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이 사천시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부시장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및 민간 위탁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지역 여건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9월 말 기준 인구 11만 3000여 명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 우주항공청 개청 등으로 인구 감소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관광거점도시로 생태·휴양 관광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 전체 항공산업의 절반 이상인 60여 개 우주항공 관련 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지로서 우주항공청 유치 등으로 미래 한국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SOC 기반시설 확충, 지역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에 따른 신규 사무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미래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 및 인력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현안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 추진 등으로 인력 요청이 많으나 향후 5년 동안 기준 인력의 동결이라는 정부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인력 증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민선8기 시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시민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등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시립도서관 운영, 아동학대, 동물복지,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등을 증원하여 2022년 말 대비 11명이 증가한 1008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는 기준 인력의 동결이라는 정부 인력 방침에 따라 추가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보건복지, 농업 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직종별·직급별 현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상세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964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8.2% 증액되었으며,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사천읍 활력 어울림센터, 2026년도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 2건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박병준·전재석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의장

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명수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명수 의원, 구정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