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시에 어떤 것으로 동의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의회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시설 분야에 있어서 179억 5,800. 부지하고 기숙사 문제를 시에서 제공을 하셨고요. 또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10년간 100억씩 지원하겠다고 지원내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협약을 했을까?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분야에 있어서 학교프로그램비를 매년 10년간, 대동소이하고요. 부수적으로 글로벌 외국어교육지원, 관내 초등학생 예능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할 당시에 매년 10억씩 지출을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받아봤더니 주로 강사료, 진로 초청강연, 하계방학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많기는 많네요. 예술 강사 부분에서 7억이 넘는 돈이 지금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만 학교운영비를 지출하는가. 도에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 2022년도에 23억을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28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쓴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모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봤더니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산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는 저한테 주셨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해서 세금 환급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어볼 것은 광양학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쭉 회의록을 6대 때부터 쭉 훑어봤더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에 송재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위치였단 말입니다. 거기가 내발산동이었다고 보면 거의 김포공항에 가깝고, 우리 광양학사 위치한 데가. 그리고 거의 부천, 인천에 가까워요. 또 보니까 30억을 출연해서 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금액이란 것은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가능하면 2천억 정도 우리 시에서 발주공사,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결제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몇 %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결제 지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은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몇 %인지는 모르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세수결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교부세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도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의 주인인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시에서도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백운장학금도 가능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센터도 이용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하고 다양한 각도로 시 입장에서 이들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260건 정도가 사랑병원 뒤에 광장에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선도프로그램 캠페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뒤쪽이 우범지역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도 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무슨 소화기 놓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2024년 사업계획으로 와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취득반 운영하고 계셨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정고시 취득반 운영 성과가 3년 동안 82명을 합격시켰어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초등 10명, 중등 9명, 고등 10명 해서 29명이 합격했고요. 이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반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 나라 보내주기 예산이 있어요. 3천만 원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에 보면 외국인 거주자가 1275가구 중에 39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철강항만과에서 조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관내 교육청에 보면 총 학생 수가 885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죠. 우리 시가 많은 학생들한테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꼭 어머니 나라에 보내줘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고요. 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도 보내줄 데가 있을 텐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어머니 나라를 보내줄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들만 보내줘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거점이 면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분들한테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 거의 직장인들이 80~90%입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이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가족센터도 좋지만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는 자기들만의 공간. 이 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품앗이식으로 하는 부분,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많이 신경쓰셔서 되도록이면 육아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련해서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고 되도록이면 직접 만나셔서 대화해 보시면 게 쉽습니다. 자꾸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사업 되나요? 올해 단년사업인가요?

그래서 사업명도 1인가구 사회관계망이라 우리가 주 1인가구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예방이랄지 은둔형 외톨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 사업에는 1인가구지만 그런, 사업대상이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활동하는 1인. 이분들이 주 타겟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서에서도 여성 관련 시설단체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방된 노출된 밝고 즐거운 행사, 이런 시설도 있지만 폐쇄적인, 개방해서는 안 되는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시설이 특히 여성가족과에는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난번 서류감사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노출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는 밖에서는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개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원하는 주체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감시활동인데 과거에 그렇게 해오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줘야 한단 말이죠. 꾸준히 시대에 맞게 기술력에 맞게 변화를 줘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모니터링이 치러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고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고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찾으셔서 시대에 맞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올바른 모니터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언론은 열려있어야겠죠. 표현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야 자기표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특히 종속관계에 있고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외부에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 안의 방법이 모니터링인데 운영 주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표현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그게 노출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기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방법을 잘 찾으셔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달라진 결과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점자도서하고 청각도서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진짜 천국이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질의 감사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감사과정에서 사용했던 신문, 과태료, 고발 등 서로의 고충을 자극하는 용어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좀 더 편안한 감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광범위한 시행령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행정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총무, 관광, 문화예술, 복지 분야에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 비중이 높았던 것은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상당 부분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5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려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시종일관 참관하고 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강평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우리 시의 각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비중이 있는 몇 가지를 개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규모의 7.98%에 해당하는 960여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본예산 역시 2023년 대비 945억 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국세감소로 국정 전반에 걸쳐 세수 한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년도 역시 국내외 경제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1천억 원 가까이 감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 세입액과 증세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세출예산편성 또한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목표액을 초과한 세입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나친 세수감소로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 고액체납자는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등 특단의 징수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초긴축재정에 따른 과감한 세출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사업 중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기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행정 능력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명시·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비 공모사업의 응모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국비확보에 따른 공정한 인센티브 부여, 국비확보 단계부터 사후 성과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전환경조사와 향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무시와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모사업은 과다한 시비매칭으로 향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의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으며 지금도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재정분석결과 우리 시의 자본시설 유지관리 비율은 19%로 우리 시와 예산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 평균 7%와 전국 지자체 평균 6%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몇 년이 더 지나면 시설물 보수 비용 등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안정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서울·세종 사무소 파견직원의 정원을 2명 이상 늘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이익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자 핵심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광산업에 투자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과 축제는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양에 가면 특별한 멋과 맛이 있다는 것을 알릴 관광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유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의 핵심은 체험과 선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형성된 워케이션 시장, 일상생활 밀착형 관광 등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과 축제, 관광마케팅을 연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였던 망덕산~배알도 공중하강 체험시설 및 점동마을 금광 명소화사업, 사라실 라벤더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분야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 시 행정은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 할 맛 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시 성과관리평가는 세부기준이 복잡하고 부서별 차등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객관화된 지표로 선정하다 보니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등을 통해 광양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광양시 공무직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고 이를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광양시 공무직 관리를 조례로 법규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동호회 모임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유연근무제 활용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행사와 의전의 간소화를 주문합니다. 의전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 시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진행순서와 불필요한 관행이 만연합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황한 내빈소개와 축사, 불필요하게 긴 시정 홍보, 과다한 공무원 동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 의전과 관련하여 낡은 행정편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과도한 음향시설 및 축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의전을 체계화해 주시고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수어 통역사 배치와 시장 표창 대상자 발굴 및 시상방식의 개선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감동하는 의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은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정관규정 및 내규에 명시되지 않는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인건비와 위원회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기본자산을 목표 달성하여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매년 3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의무·무상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5억씩 6년간 지원하였으나 이를 다음 연도에 일반사업비로 지출하여 기본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출연기관과 향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은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백운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재검토를, 어린이보육재단은 재단의 자립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투명하고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과 여성,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등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들의 생산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각종 행정회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인건비 지출 등과 관련하여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백운장학금 지급, 각종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시책에 지역화폐 지급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권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과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문화체육시설의 운영비용과 수입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와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합니다. 넷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 시의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각종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설계변경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계획이 번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이 빈번합니다. 각종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업무 관련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아쉬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시행이나 예산집행 등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사항들은 감사 실시사항과 함께 종합정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