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재생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2억 574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억 472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이 사업별 조정교부에 따라서 미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인프라구축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일명 제2남천교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4억 8300만 원으로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 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1억 4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18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감액 금액인 1833만 3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감액 사유는 도시재생센터 직원의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실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된 인건비 1833만 3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6077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감액 금액인 6077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감액 사유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의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등 실집행금액 기준 및 2024년 하반기 현장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시 1명 결원으로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된 인건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의 집행잔액 4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균특보조금 조정교부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방음터널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비 9억,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 증가로 행정절차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비 10억,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1억,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 1억, 무안초교 나노마이스터고간 도시계획도로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공사비 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석정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억 400만 원, 석정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3억 6066만 2000원, 밀양초교에서 밀양여중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5억 8274만 4000원, 삼문동 중앙로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2억 3261만 1000원, 한전에서 밀양역간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 1057만 6000원, 삼문동 중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450만 원을 시설분담금 잔액에 대해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시설비에 이월예산 활용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행사운영비 제2남천교 착공식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도로시설물관리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가 감소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 공무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 실집행금액을 기준으로 408만 4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및이자액반납금으로 2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를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4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노교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9억이나 삭감되었는데 10억 예산을 편성했다 1억 쓰고 9억을 편성한다. 이게 수치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나노교 방음터널을 전폭으로 방음터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반폭으로 시공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편성을, 저는 이 도시과 사업이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업들 다 보면 어쨌든 사업비가 여기에 269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선 포괄성사업이죠? 5억이. 269페이지 밑에서 대여섯 째 줄에 있는 것. 사업안합니다. 또 24년도 예산에는 또 포괄성사업이 올라와 있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했는데 편성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우리 내이동 중앙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업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의회에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보고 안하고 아! 사업의 당위성 부분들 인정하고 또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도시과사업이 돈이 최고 남는 거죠. 이것은 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항변하지만 예산편성 상에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터널 관계는 사실상 민원이 처음부터 전폭으로 해서 예산은 전폭으로 예산을 확보했었고 민원하고 해결과정에서 저희들이 반폭 시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풀사업비 성분에 있는 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이 많이 필요해서 5억을 확보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한 4억 8000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들 집행한 게 한 4억 3000정도 집행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단구간의 보통 이 사업은 1억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도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한 서너 건 정도가 행정절차가 연말되어서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발주가 가능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는데 저희들 집행이 조금 늦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은 모범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도시과에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걸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268페이지 삼랑진 내송1리 도시계획도로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 내송1리 관계는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는데 보상이 두 사람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266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1833만 3000원, 삼문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이 60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시킨 건데 계속 사업비다 보니까,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저희들 불용액발생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항목을 바꿔가지고 해놓고 아직 사업이 변경 된거는 없고 향후에 일어나는 사업들을 보고 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자체가 얼마라고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경우 이것 불용처리가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발생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재편성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정산할 때 전체적으로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이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비를 쓰기 위한 맞춤형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혹의 눈길로 보는 시각이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를 예를 들면 구도심을 재생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정말 사업의 면면들을 뜯어보면 가곡동도 그렇고 삼문동도 그렇고 다른 동도 대동소이합니다, 사업하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속된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그 속한 사람들이 사업비를 쓰고 있으니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그 지역의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또 좀 여유가 있다 면 또 다른 사업을 찾겠죠. 찾는데, 정말 지역에 맞는 그리고 아! 이런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해, 좀 특화된 사업을 해갖고 정말 수범사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 동에 한 두 가지는 찾아내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아닌가이래 싶은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건물 짓고 인근에 방치된 건물 사주고 이런 사업들에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의혹의 눈길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2024년도 사업하면서 면밀히 사전검토해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셔야 그 중간에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부분들도 아마 희석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사업 하나하나를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특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저도 사실상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에 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변환을 시켰는데 이 해당 특별회계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폐기를 해도 됩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의회때 마다 저희들 꾸지람도 많이 듣고 했던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써 저희들이 이번 앞에 특별회계는 사실상 폐지를 했고요. 의회에서도 이 회계가 꼭필요하냐! 장기미집행 부분이 옛날 일몰제 이전에는 이게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상 일몰제가 되므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시키고 그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번에 전입금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를 줄이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참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원칙과 그게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일단 의결을 거치고 나서 이걸 폐지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물론 2차 정례회 때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지만 이게 순서가 좀 틀렸다. 절차가 틀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없애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다면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상 잘못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를 사실상 이번 의회 때 저희들 폐지가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고 해서 이 돈을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꼭 우리 도시재생과가 아니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절차가 조금 틀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라고 한 부분이고. 또 그런데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부터 추후에는 우리가 그런 제안을 했더라도 절차는 한번 거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53억 10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3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167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3060만 원 등을 포함하여 3억 5504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은 48억 9302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696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6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보전수입등수입으로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회수금으로 융자금 지원기간종료 대상자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5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주거급여 국‧도비반납금으로 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89억 27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2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28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은 1개단지 사업포기 신청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종합정비사업은 공사완료에 따른 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매입은 감정가격 하락에 따라 5억 4700만 원을 감액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억 6011만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530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80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니까 달빛쌈지공원 국유지 매입해가지고 예산을 12억을 잡았다 집행은 6억 5300만 원이 되고 불용금으로 5억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실거래가로 매입을 합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 국유재산법에 3000만 원 이상 재산가액이 되면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거래가에 따라서 평당 1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공시지가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평당 25만 원 정도, ㎡당 25만 원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국유지매입을 한다든지 다른 교육청부지라든지 관공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방금 설명도 하셨다시피. 그럼 이 내용은 업무미숙이라든지 단순 실수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12억 잡았다 지금 절반 가까이나 되는 5억 4700만 원의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4700이라면 이 금액이 충분히 다른 곳에 더 좋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계획을 해가지고 돌아 갈수도 있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어 버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가지고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감정평가사에 부탁을 해서 가감정이라도 좀 정밀하게 감정을 부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6억 9546만 6000원에서 1억 77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1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기정액에서 7366만 원을 증액한 4억 73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농지처분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처분명령 후 처분 시까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금액으로 기정액 2100만 원 대비 3681만 5000원이 증액된 57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과태료는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위반건수 감소로 2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8억 629만 2000원에서 834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228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처분대상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지관리운영 농지위원회 회의수당은 읍면동과 본청 12개 농지위원회 회의개최 회수감소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건축행정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도 해당건수 감소로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488만 7000원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 농지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질의는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서. 또 며칠 있다 본예산도 있는데 그때는 질의할 게 좀 있지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막에 대해서 억수로 단속을 많이 했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일제단속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막부분은 2022년도 상반기에 감사원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경남은 밀양하고 거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지적당한 건수가 1300건 정도 지적당했습니다, 밀양시 전체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를 하고 가서 또 처분이내려오기까지 1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마 감사원에서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농림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감사원에서는 이 처분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도, 경기도나 이쪽으로 해서 같이 확대하려 그러다 지금 아마 조사는 저희들 알기로 다른 시군에 더 확대되지는 않고 기존 처분받은 데는 저희들은 어차피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올해 1300건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번기고 해서 조금 여유를 더 계속 연장을 하면서 지금 한 300건 정도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박진수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한 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실과라든지 해당 공무원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대부분 보면 가설 건축물 신고라든지 아주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그냥 불법적으로 컨테이너 놓은 게 아니고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좁아가지고 예를 들면 간추를 달아냈다든지 이런 사람들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인근에는 버젓이 크게 예를 들면 무허가로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 형평성에 정말 법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막무가내로 쓴 사람들은 “봐라, 말라고 신고하냐!”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한 적도 있는데. 차라리 저도 그렇게 캤습니다. 차라리 신고안하고 썼으면 이런 경우는 없을 건데 자기들이 그렇게 캐요. 참 우리가 답변해 드리기가 참궁색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위법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를 복구, 복원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아서 할 때 최대한도로 예를 들면 그런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한도범위 내에서 행정의 재량권을 최대한도로 넓혀서 그런 사람들한테 유도를 잘해 가지고 그런 섭섭한 행정불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재량행위를 좀 베풀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마이크 켜놓고 하기 곤란할 정도로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 어쨌든. 전수조사를 했으면 아마 우리가 1300개가 아니고 아마 2, 3000개가 될 것인데 대부분 거기에 빠진 숫자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그런 형평성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쨌든 해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허가과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담당자들, 계장들 한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설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여튼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법이 강화되었다가 농막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정이 되어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3100만 원보다 3억 원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에 범도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98억 341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2억 663만 1000원보다 23억 725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비 집행잔액 1551만 4000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공기업전출금 22억 469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은 공공요금납부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은 공사 및 용역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상수도공기업에 19억 7232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에 6억 71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범도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 특별교부세 3억은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59억 33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3922만 8000원보다 22억 55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중간부분 급배수공사수익은 신규급수공사에 따른 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신청 건이 당초예상보다 감소하여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공사 및 용역사업의 계약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19억 7232만 1000원 감액하였고 2023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공모사업선정을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59억 33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81억 3922만 8000원보다 22억 5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보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동사항과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보수부족분 1180만 8000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51만 원을 증액 특정업무경비 잔액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차현지구 하천정비가 완료되어 가물막이 설치가 불필요하여 1420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직 근로자보수는 교동정수장 중앙운영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잔액 212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지급수수료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검사수수료와 응집약품규격검사 수수료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비용으로 사용량감소에 따라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는 교동정수장 전기사용량 증가로 부족분 10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배급수비 보수는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85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는 상수시설담당 업무보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2022년 임금협상분 반영으로 부족분 2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부의 수선유지비와 하단부의 신설공사비는 신규급수 관망 정비 공사비와 신규급수 공사비로 당초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각각 8000만 원, 1억원씩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 연구용역비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용역비로 다른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대로 민생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됨에 따라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등 시설공사의 집행잔액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최종 16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교동정수장 응집약품 펌프교체 공사 집행잔액 2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이자반납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7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32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감액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95억 87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7693만 3000원보다 6억 89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1억 1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일반회계전입금은 동력비, 공공요금 등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정비 외 2건은 국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는 낙동강수계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6억 71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6건은 도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8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신축건축물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를 반영하여 2억 원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95억 87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7693만 3000원보다 6억 89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동력비, 공공요금 등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 173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국도비 내역 조정 및 사업준공 등에 따라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 외 19개 사업에 8억 9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도비 및 시비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예산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예금이자수익이 5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액이 8000에 6억으로 해서 5억 2000이 늘어났는데 이게 예산추계를,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너무 금액이 커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먼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율이 아주 유동적이어서 또 예측하기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좀 어렵다고 말씀도 아울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이전까지는 이자율이 0.75%에서 1.65%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는 2% 중반대 되었었고 그다음 2022년 10월 2일부터 3% 이상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자율 낮은 걸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예산이 보수적으로 과소세입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과가 사업도 많고 업무가 방대하지만 이게 적은 돈이아닙니다. 어쨌든 이 돈을 추계를 잘 했으면 이만큼 우리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22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4100만 원 수입을 편성했는데 최종에는 1억 8000정도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8000만 원을 당초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거를 몰랐던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몰랐던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추계하는 것자체가 안일하게 했다. 또 나중에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2022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3.2%, 3.5% 제일 올라가는데이렇게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6억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제3자가 예를 들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편성자체를 아예 무성의하게 편성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연찬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페이지 297페이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저번 예결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화를 조금 늦춰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305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에 하수도입니다. 2억 정도가 편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 부족해서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유지보수 2억 원은 주민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걸해소하는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 정도해서 펑상 시 민원 자주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긴급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내 충분히 준공이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어서 그 위쪽에 하수처리장 정비공사 약 10개소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잔잔한 것 민원해소용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정액에는 없던 부분들이 편성이 안 되었다 지금 1억이 올라온 부분들도 이것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연말까지 다 완공된다고,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휀스가 설치한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휀스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한달 남짓 남았는데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세입예산액은 314억 141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92억 6498만3000원 대비 21억 4912만 6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3660만 4000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이 19억 8420만 7000원, 308페이지 하단부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3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0억 789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38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신규사업과 예산증감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로 2억 823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23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기정액 대비 1억9790만 8000원 감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형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은 2020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및 먹거리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금년도에 지급대상농지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억 7278만 원 증액된 211억 7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논활용 논이모작 직불제사업입니다. 논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작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의 사업확대 개편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변경교부 결정되어 기정액 대비 1억 7106만 6000원 감된 60억 47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 및 벼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60만 원 증액된 20억 9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 4월 이상저온피해 1372농가에 1억 5853만 8000원, 9월 호우 낙과피해에 1905농가에 9억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 종전의 논활용 논이모작 직불제사업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10억 9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부분은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11억 2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업비 대부분이 보면 반납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전지출에 반환금은 국도비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금액이 많은 것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은 이 사업은 2021년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규정이 진흥지역 임시숙소 규정이 허용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도나 농림부에다 허용되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렸으나 허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일몰되고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흥지역 내 임시숙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금년도에 10개소, 내년도에 23개소 추진하고 향후 총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진흥지역 안에 농막이나 농장 같은 걸 개보수할 수 없다 법적으로 되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연구를 하다보면 우리가 전세비 지원이라든지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행정에서 스포터 부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인력들에 스포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몇 번이고 제가 행정에 부탁을 했는데 향후에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 담당 행정인력이 1명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이 구성부분에 있어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농촌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펜데믹 이후부터 계절근로자를 이용해서 많은 인력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자 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이 과중되고 있고 해서 이 앞전에도 우리 직원 1명이 복직하면서, 우리 신규직 들어오면서 1명을 다시 보강을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너무 일이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제가 올 연말 퇴직합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사실 누누이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TF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인력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에서 많은 노동력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하고 불가피하게 그래서 외국인력들이 와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외국인 숙소문제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마따나 1명에서 또 1명 더 증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밀양이 그래도 도내에서는 농가소득 규모 부분에서 상당히 큽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일지언정 우리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소멸이나 감소가 되지 않게끔 계속 농가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31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운영 부분들이 지금 위탁운영비를 이거는 계약금으로 돈을 다 지급한 겁니까? 아직 공사도 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위탁운영비가 사용된 걸로 나타나서 내용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거기 안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출된 거는 자산취득비를 지출하고 남은 게 이 금액이다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어쨌든 대부분 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라든지 준비비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병옥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6479만 6000원에서 3952만 1000원 증액된 7억 43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벼예찰포 및 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4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시범사업 추가 확보로 신규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6375만 5000원에서 688만 4000원 감액된60억 56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무관리 임차료는 재원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은 전액시비편성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상단부분 농업미래상상관 사무관리비 임차료와 부지관리 재료비는 집행잔액으로 합계 5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7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은 10월 중 국도비 시범사업 추가 선정되어 신규로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밀양대표브랜드쌀 개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는 집행잔액으로 646만5000원, 아래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기간제등보수 인건비 71만 4000원, 하단부분실증포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 116만 3000원 각각 감액하였고 꽃생산 설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21년부터 22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86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9만 2000원 합계 11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9페이지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올해 9월 달에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다 포기한 사업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 달에 사업을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농식품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농촌 융복합 소득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사업수요자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2농가가 접수되어 있는데 2농가 평가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2농가가 신청했다 하는데 농가가 직접합니까? 법인이 하는 겁니까?

농가도 되고 지금 법인도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농가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신청했다면 어떤 상품을 주로 하는지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상품이라기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만일 딸기가공을 하고 싶다, 사과를 가공하겠다 조건에 맞게 자기들 체험키트를 자기가 개발하는. 컨설팅 받을 수 있으니까. 제품은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모든 것 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법인에서 하는지 또 농가에서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이게 농가가 상당히 과수도 그렇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가공을 통해서 상품키트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인에 주지마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 정착을 해서 이런 체험키트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딸기잼, 딸기를 농사짓는다 그러면 농가에서 딸기잼 체험키트, 만들기 키트를 한다 아니면 얼음골사과농가에서 자기가 사과잼을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자기가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자기 실정에 맞게 키트를 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키트를 하고 그걸 가져가고 이렇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축산농가 소득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럼피스킨병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청정 축산을 지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그런신지 모르겠지만 336페이지 축산과 과태료수입 추계를 너무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과태료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는 2335만 5000원입니다. 한 18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 대부분이 구제역 항체가 미달 그런 부분이 4농가고 금액이 항체가 미달하면 단가가 큽니다. 400만 원씩. 밀양에는 소의 경우는 수의사가 백신 접종을 하다 보니까 항체가 형성률이 98%, 99% 나오는데 돼지의 경우는 농가 자가접종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일부 항체가가 좀 미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도 계도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도축장에서 검사되고 일부 축산물 위반 보관시설에서 지도점검을 매달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발생이 적게 되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잡았고 실제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렇는데 가급적이면 발생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과태료 발생이 많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마음이 전달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3000%가 넘는 과태료수입이 세입추계를 잘못하신다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예산추계가 아닌지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세입수입을 잡을 때 3년치 평균가격으로 해서 좀 근사치 예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3년치 평균을 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