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 기타기관(밀양문화관광재단)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예,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400만 원이 감액된 60억 10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밀양시티투어 이용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저희 시티투어 이용료를 인하함에 따라 이용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 수입 중에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기념품 판매 수입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천문대에서 기념품 판매를 시작했는데 10월 말까지 한 2300만 원 정도 판매 수입이 올랐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서 수익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 계산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억 9711만 8000원이 감액된 292억 73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금 400만 원 감액은 한복 무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계약 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게임형 관광객 프로그램 관리비 700만 원 감액입니다.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감액은 저희들이 맛지도를 제작했는데 취재 비용을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함에 따라서 현장 심사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12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해천상상루가 7월 달에 개관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해설사 배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000만 원 감액입니다. 지역 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감액입니다. 2017년 제작된 황포돛배는 전시용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행사 때 사용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상황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 감액은 관외에서 추진되는 각종 행사에 저희 밀양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 참가하는 소리꾼에게 지급되는 경비인데 관외 참석 행사가 적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1700만 원 감액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리랑을 홍보하는 사업비였는데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도 토요 선비 풍류 공연이 진행이 되었고 토요일 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재 상설 공연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비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는 MY 아리랑 콘테스트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존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137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하단부에 밀양아리랑 배움터 강사 수당과 관련해서 이 외부에서 단체 관광객이 방문할 때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단체관광객들에게 밀양아리랑을 알려주고 또 그 강사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00만 원 집행하고 17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올해는 우리 시에 문화축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시티투어 수요가 상당히 부족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티투어 할 때 밀양에 있는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했는데 수요자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 캔슬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관광회사 버스 계약한 부분이. 그렇다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좀 묶였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관광이 활성화됐는데 이 업체에다가 통보를 언제쯤 해주는가 하면 목요일 오후에 아니면 금요일 오전에 “이번 주말에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니까 버스가 내일, 모레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약을 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받아서 수요 파악을 해서 안 될 때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만 자기들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버스를 돌리지 않고 운행할 수 있도록 관광회사에 피해를 적게 주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해 줘야 그분들 생업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인가 이렇게, 10명인가 이렇게 되어야 운행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지금 한 명이라도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내년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인원 부분하고 내년도 시티투어 운영할 때 계획 잡을 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황포돛배 수선유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황포돛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돛배가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은 하지 않고 오래 활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예, 2017년도에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이럴 경우에 배수 장치가 없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밀양강에 띄워놨었는데 또 배를 끌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전통 목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무게도 그렇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인양을 하고 또 갖다놓고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밀양강에 배 띄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관광, 그냥 전시용으로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행사 때 배 같은 걸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전시용처럼 돼 있다 보니까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딧세이하고 이럴 때 그게 사람이 타고 이렇게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예.

사람이 행사 때 타고 하는 거는 별도로 또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강에 띄워놓은 그 돛배가 우리 행사 때도 운행이 되는 줄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지도 못하고 조금 또, 계속 배를 또 띄워놓는 상황도 못되고 하니 잘 검토를 하셔서 또 사용이 불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황포돛배. 계속 여기에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고 빨리 결정을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뭐, 배를 어떤 때는 하나 새로 만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관광용으로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기반시설도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배만 띄워서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뭐, 또 거기가 지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전시용으로 하자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양을 하고 넣고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이거 한 번 끌어내고 넣고 할 때 한 8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나오는데 크레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집행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탄다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 계속 저렇게 운동장 한 구석에다가 방치를 해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고 지금 수선에서 쓰기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밀양시의 일정한 공공의 장소에 그냥 조금 손을 봐서, 수리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형태의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저런 걸 또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저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 예산서 138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입은 93억 원 6718만 6000원으로 기정액 66억 693만 1000원보다 27억 60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 수입으로 2억 2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용료도 1억 원 25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22년 밀양시체육회 보조금 등 집행잔액 이자 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 7944만 3000원은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밀양시체육회 보조금 등 집행잔액과 배드민턴 꿈나무 숙소 전세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 사항으로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2년 밀양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세출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은 299억 원 1930만 5000원으로 기정액 271억 원 9085만 5000원보다 27억 28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감액분 6585만 3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이 1억 5400만 원은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분이며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맨몸 스트레칭 장소 확보 등 야구협회 및 대학야구연맹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기구 배치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는 건축공사 및 관급자재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밀양시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 기타자본이전 1억 4000만 원은 배드민턴 꿈나무 여자 숙소는 전세보증금 증액 없이 재계약을 완료하였고 남자 숙소는 영생아파트에서 제일훼미리 구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사용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민체육대회 홍보물은 카운터다운기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34억 원은 종합운동장, 배드민턴 경기장, 스포츠센터 등 도민 체전 준비 7개소 공공시설물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행사실비지원금은 내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8페이지 세입과 5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은 사항이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예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부에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 시설은 주민들 체육활동 증진 또 하남일반산단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센터인데 총 사업비가 197억 8000만 원 거의 2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건립이 되는 건데 먼저는 이 BF 인증과 관련해서 설계 검토가 늦어져서 사실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착공을 5월 달에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기초 터파기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됐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암 발견 이거는 지반조사가 미리 기초조사 때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주민들의 접근이 제일 불편하거든요? 주민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준공 시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다르게 생각하는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공 시기가 좀 늦은 거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이게 증액된 거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이런 레미콘의 수급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남 국가산단에 할 때는 저희가 이게 좀 정책적인 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상생형 해가지고 광주하고 밀양 하면서 그걸 국가가 지원하면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그 부지를 거기에 자기들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 부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거기에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노선버스를 지금 넣는 것도 현재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별도로 가느냐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아리랑버스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하는데 조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단에 입주 업체가 많고 근로자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쓴다지만 지금은 공장도 거의 몇 개 없는 상태고 실제로 그걸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막대한 200억 원이나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제가 예산이 조금 더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어놓고 어쨌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갈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유지관리비 나가는 만큼 시민들에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주로 제가 볼 때는 밀양시에서 시내 쪽에서는 가는 사람이 작을 거고 대부분이 하남 인근 초동이나 이쪽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꿈나무 숙소 보증금이 다시 감액이 되어, 1억 4000만 원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나무 숙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배드민턴 남녀 고등학생들을 해가지고 숙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생아파트하고 제일훼미리에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영생아파트가 6000만 원 아, 5000만 원, 제일훼미리 9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에 우리가 전세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원래 전세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영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내년에 5명이나 되는데 16평이다 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훼미리에 옛날에 시장님 관사로 쓰던 게 비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영생아파트 전세금이 5000만 원이 남았고 제일훼미리에 지금 여자 애가 9000만 원을 한 거는 당초에 주인이 비워주려 했는데, 비워주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가 마음이 바뀐 게 이게 전세가 안 나가니까 그대로 사용하자 그러는 바람에 9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그대로 1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꿈나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하면서 우리 밀양을 위해서 계속 선수로 활용하고 또 키워서 대학까지 진학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꿈나무 숙소에 있는 애들은 밀양 학생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가 스카우트해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애들이 오면 우리가 거기에 전세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자기들이 먹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오는 선수들은 능력이 좀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배드민턴 선수로 진학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숙소로 하면서 선수 꿈나무로 키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을 키우면서 대회에 나가서 무슨 성과를 얻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진학을 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게 그게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배드민턴을 육성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고등학교 밀양여고하고 밀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밀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면 자기들이 집을 원룸이나 학생들이 혼자 있기는 좀 그렇고 또 지도자들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애들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5명, 여학생은 지금 3명인가 4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밀양의 배드민턴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 숙소는 영생아파트에 5000만 원 있는 거를 삭감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억 4000 중에서 9000만 원은 여자 숙소에 9000만 원 전세가 지금 걸려 있고 그러면 예산을 9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게 더 있었네요? 그것과 별도로. 그러면 이 9000만 원 삭감하는 재원이 어디 재원을 삭감한다는 이야기인지 좀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세입에는 5000만 원, 영생아파트에 있는 5000만 원은 우리 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세입을 받았고 당초에서는 영생아파트하고 제일훼미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면 거기서 하는 거는 저희가 올해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똑같이 5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을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면 1억 4000은 여기에 전세를 주고 그 1억 4000은 다시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돼 있다? 9000만 원이 여자 숙소 대비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나는 이 재원이 어디서 났나, 왜냐하면 9000만 원, 9000만 원 그대로 갔는데 9000만 원이 없는 돈이 어디 재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광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존 35억 2975만 6000원 대비 4억 2001만 원이 증액된 39억 4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일반 및 통합민원 무인민원발급 전자정부민원 발급 정보공개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항목별 추계한 전체 수수료 수입은 기정 2억 3300만 원 대비 6638만 원이 감액된 1억 6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개발부담금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 증가로 기정액 700만 원에서 848만 4000원이 증액된 15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연계 시행 중인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징수액에 대한 정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대비 4억 692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액에 대한 정산액을 반영한 결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3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기정 대비 2450만 5000원이 증액된 3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은 하반기 납기 미도래로 기정 1억 원 대비 1461만 원이 감액된 8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47억 9529만 2000원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된 49억 2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관리 중 지적행정운영비에 토지 이동에 따른 현장 확인 업무 감소에 따라 토지 이동 업무추진비가 기정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경계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경계 미확정으로 조정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액 1억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은 경계협의 지연이 되면서 연내 위원회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운영수당 220만 원에서 16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중 공시지가관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미개최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감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세입 예산에서 과태료가 많이 증가돼서 세입 예산이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면 세수도 증가하고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걸 당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거래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형편들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위반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6일 날 제정이 됐는데 혹시 자문위원회 구성을 언제쯤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거는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요즘 또 최근에 방송에도 많은 부동산 사기 부분에 임대업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서 상당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와 단속을 어떤 면에서는 홍보 차원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 때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좀 빨리 해서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과태료가, 위반 행위가 줄어들고 과태료가 최소화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문제를 보면 제가 조금 내용을 해봐서 아는데 중개사들도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일부 문제고 대부분이 무자격자들이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어떤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등록된 중개사에게는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문제 있으면 그걸 찾아서 경찰, 검찰에 고발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것도 불편하다고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따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무자격자들에 대한 어떤 불법중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3년도 3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40억 3029만 8000원 대비 6억 7277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22만 5000원을 포함한 경상적세외수입 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4858만 원 등 보조금반환수입과 통신시설 전기요금 사용 소급분 200만 원 등 기타수입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 73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2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167억 428만 2000원 대비 10억 8522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89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비 중 학교 지원사업 신청 감소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 4200만 7000원과 수산초등학교 야스기시 국제교류 사업 취소에 따른 1232만 원, 예림초등학교 영어프로그램 반납 200만 원, 무안중학교 방과 후 수업 집행잔액 72만 원이 감액되어 총 57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517만 2000원과 나를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캠프는 참여업체 감소에 따른 3000만 원 등 총 35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 구축 민간위탁금은 수료자 감소에 따라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중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일괄 설치함에 따른 미집행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은 제3단계 경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도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3년 9월 11일 도비 지원액이 6억 원으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주차타워에서 지평식으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총 사업비 1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23년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비 인상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3명의 직원 퇴직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25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2년 공무직 임금 협상 소급분 지급에 따른 기본급 증액 1740만 3000원을 포함하여 21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밀양캠퍼스 분원하고 주식회사 경남지식인개발원하고 두 군데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2022년도 위탁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487명이 신청해서 4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약 10% 이상 수료자가 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집행액도 보면 대체적으로 한 63% 정도 그 정도 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3년도에는 1학기에 보면 172명이 신청해서 155명이 수료를 했고 2학기에는 1학기 수료자인 155명보다도 훨씬 적은 133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자가 다 수료를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305명이 신청해가지고 거의 한 180명 정도밖에는 수료자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만큼 줄어들 걸 예상을 하면 사실 올해 예산도 조금 줄였어야 되고 불가분하게 예산을 못 줄였더라도 추경 때 삭감액은 1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추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기본 신청한 사람들이 다 수료한다고 보더라도 최대치를 잡더라도 금액 남는 부분 정도는 삭감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에 참가하시는 시민들의 숫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강좌 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강좌를 개설했지만 참여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15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신청자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한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여유분을 좀 남겨놓고자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신청자가 한 130명 조금, 13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수료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원하는 금액은 좀, 집행 금액은 남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거는 집행하고 나서 예산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올해 예산같이 편성을 일단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강좌, 또 신청을 적게 하는 강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줄여버릴 필요가 안 있겠나, 줄이고 또 인기 있고 신청 많이 하는 강좌는 개발을 한다든지 늘려줘서 그 비슷한 쪽에, 관심 있는 쪽에 강좌를 늘려서 수요자 맞춤 강좌를 개설해 주는 게 좋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어쨌든 많은 시민이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뭐 우리가 오래 살면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이 들면서도 충분히 이런 강좌들 얼마든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듣고 또 유익한 정보도 얻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 한 10% 이상이 수료를 못하는데 신청하면 수료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195페이지 중간쯤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비를 12억을 증액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12억에 대한 어떤 사용 근거라든지 어떻게 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6억이 확보돼 있다고 무조건 시비 6억을 갖다붙인 건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고 왜 또 돈이 이만큼 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를 40억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5대 5 비율인데 도에서도 자기네들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다른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일단 저희 밀양시에 배정된 건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늦게 6억이 교부됨에 따라가지고 3차 추경에 올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도 설계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중으로 아마 발주될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의 공모를 진행한 후에 진행하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적에 주차장도 같이 이렇게 설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평식으로 주차장 설계를 하다 보면 12억 정도가 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일단 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도의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12억 전체는 아마 다 소요는 되지 않고 저희가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반만 해도 제가 아까 안 그래도 충분히 하고 남겠다는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보면 추진일정에 보면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를 내년 1월 달에 하고 그다음 2024년 7월 달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그리고 내년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한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주차장 공사를 평생학습관 건물 공사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이월이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평생학습관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죠, 지금 현재도?

예, 지금 건물 철거 후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을 지금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돈을 투입을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평생학습관 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 하면은 어차피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자재도 갖다두고 또 현장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까운 쪽에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아마 공사하는 업자 측에서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공사 준공할 때까지는 못 쓴단 말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투입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도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혹시 예산을 이월로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차후에 확보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 조성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매칭을 시켜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명시를 시켜가지고 명시이월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일정상으로 봐가지고는 방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부지 자체의 어떤 자재라든지 현장 사무실을 활용하게 되면 주차장 조성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지만 업체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저희는 평생학습관 건물 따로 주차장 조성 따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동시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관장님 말씀한 그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차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 나중에 그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마지막 정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69억 5401만 2000원에 6597만 원이 증액된 70억 1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 창업거리 컨테이너 공유재산이 금년 5월부터 신규 대부됨에 따라 46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민간단체 등의 보조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에 대하여 171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과징금은 석유가스 및 에너지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으로 법령 위반 업체 2개소에서 과징금 납부 대신 사업 정지 처분을 선택하여 미부과된 금액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물가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1000만 원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증액에 대하여는 수산물 기피 및 소비 위축과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과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 1770만 3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등 반환금은 대부분 사업 정산 결과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38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373만 원이 감액된 203억 2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중도 포기 등에 따른 최종 집행잔액 9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은 당초 70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경남도 계획 변경에 의거 20명이 축소된 50명으로 확정되어 4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일자리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은 당초 50명에서 35명으로 수혜 대상자 감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1000만 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장려지원금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중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된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당초 30명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신청자가 8명에 그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하단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150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151페이지 청년 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 청년 is 뭔들 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 성장, ESG 혁신기업 인재 양성사업 등 10개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80만 9000원이 감액된 13억 3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거부 결정 및 지방비 부담 비율 조정 통지에 따라 기정액보다 805만 원이 감액되어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및 지방비 부담 비율 조정 통지에 따라 기정액보다 4268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5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부북면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유한회사 모아가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경제적기업 사업개발비 상반기 공모사업에 최종 미선정되고 하반기에 대회, 축제도 준비하였으나 중앙부처 계획 변경에 따라 공모사업이 미개최되어 예산액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업체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연장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비 1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위원참석 수당을 상반기에 서면심의 개최로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신규 교부되어 17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전통시장 사무관리비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2024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은 대출 규모 축소로 인해 각 5500만 원과 1억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밀양사랑관광카드 3만 5000장 제작 계획이었으나 판매추이에 따라 1만 5000장만 제작하여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보조금 교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밀양시에 소재를 가지고 4차 산업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청년, 그리고 사업 내용은 이 청년들이 밀양으로 전입해 왔을 때의 주거 정착 등을 최대 30만 원을 월 지급한다, 이 사업이 맞죠? 그러니까 주거비랑 교통비랑 해서 월 30만 원을 지급을 한다 혹시 계속사업인데 혹시 주거를 또 이주하시는 청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경상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수행기관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서일특수목재 등 9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난해에 선정 22년도에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만 24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은 지금 국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기존 선정된 업체만 진행을 하고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주를 해 온 청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주는 지금 현재 8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8명이 이주를 해 왔으면 3차 추경은 안 해도 되는 건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21%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그러면 8명 정도가 이주를 한 것 같으면 2년 동안 우리가 추계 통계가 나올 법도 한데 이게 3회 추경에는 또 6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씨드에 또 일부분 감액을 하고 시비가 일부분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주거비는 밀양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 금액보다 8명이 30만 원씩 연말까지 계산을 하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618만 원이 부족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단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보조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밀양시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하던 사업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도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 예산을 조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밀양시에서 자체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밀양의 기업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비 100% 사업을 지금 현재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청취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 진행하시는 것 리스트를 쭉 보니까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사업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청년 장애인 고용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군마다 이 사업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역까지 옮겨가면서 아까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이런 것처럼 지역까지 옮겨가면서 취업을 하는 지원자가 과연 많이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 보면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밀양시에서 주거하는 것을 더 지원을 해주고 더 격려를 해주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밀양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서 청년들 채용이 어렵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창원이나 김해, 부산, 울산의 청년들이 우리 밀양 기업체에 좀 들어오면 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사업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서 밀양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청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 중에서 보면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범위도 좀 높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청년 관련 사업들이 일자리경제과에 많이 있던데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일들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올해 3차 추경에 삭감 내역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20% 이상 삭감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34%고 2억 7376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뭐 사업 실행을 안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도 여기 오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삭감이 많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균특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이 내려오면서 도나 중앙부처에서 선정돼 있는 기준들이 많이 까다롭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7년 미만 운영한 업체에만 지원을 하거나 중소기업 10인 이하에만 지원을 하거나 또 아까 말씀처럼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청년에게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 충족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중소기업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청년계장이나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밀양에 지금 현재 400개 넘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해서 많은 기업체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청년일자리 사업은 밀양의 미래와 인구 증가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와 같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온라인플랫폼이 개설된 건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건 판매를 돕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22년도 8월에 구축을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밀양시의 사회적기업 정보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사이트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접속자 수도 현저히 낮으며 또 예산이 지금 109만 7000원 전액이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검색어를 쳐야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접근이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출량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홍보 그쪽을 통해서 매출도 홍보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사업 입주자들 홍보를 우선적으로 좀 더 현재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온라인쇼핑몰 프로그램이 올 연말에 다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매출 홍보를 해서 같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거는 우리 밀양 관내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무상 유지보수를 좀 더 해주시겠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플랫폼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판매 실적이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파악이 된 게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매실적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플랫폼을 개설했지만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든지 지금은 일자리경제과 들어가서 경제자료실, 또 밀양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또 내용에 플랫폼 주소가 그렇게 지금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용자 분들이 접근하려고 해도 요새는 한 번만에 딱 눈에 띄어야 잘 들어와가지고 요새 편리하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이 편리하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접근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도 또 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나 타 부서의 홈페이지나 또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이트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항상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하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그와 더불어서 많은 노출이 잘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조금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평소에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적 석상에서도 질의드리고 하면 그 질의에 답변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경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적극적이고 또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회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 총액은 58억 55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밀양시 출자원금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2016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 제12조제4항의 출자기간 종료와 지분 변경사항 규정에 따라 밀양시 출자금 2억 원과 예치금으로 발생한 이자분 1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5억 50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비 중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로 기정액 220억 원에서 33억을 감액한 187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부지 매입비에 포함되는 총 사업비 부담 금액을 정산 추정 금액을 반영하여 지출할 금액을 제외하고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중 공공시설 통합시설관리 경상전출금을 기정액 2억 1530만 원에서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6개월 운영비를 편성, 전출하였습니다만 준공이 지연되어 10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테마파크 통합시설관리 기간제 채용 인원을 축소 운영하고 축소 운영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과목과 기타 운영비 예산의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미래전략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작교 음악회는 2018년부터 부산대학교에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비 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로 행사를 개최하여 올해 처음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육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요가 활성비 사업의 2023년 밀양국제요가대회 민간경상보조금 1억 1840만 원 중 3840만 원을 삭감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4월경 인도로부터 월드 요가사나 대회 개최를 제안받아 국제요가대회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8월경 인도에서 자국 개최 계획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월드 요가사나 대회 개최가 취소되고 당초 계획대로 지난 11월 18일 제6회 밀양 국제요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편성된 384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개최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 초래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할 시 충분한 분석과 확인을 거쳐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3차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선샤인테마파크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숙제가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쓸 줄 압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중간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 33억을 삭감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220억이 부지 매입비인데 부지 매입비에는 기반시설 총 사업비 일반부담금이 포함된 예상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 매입비에 429억을 계약한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정산이 되고 나면 최종 시가 부담할 정산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최종 220억을 편성을 하였는데 부지 매입비는 지금 이미 지출은 다 된 상태입니다. 11월 30일까지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추경 예산 정리 시에 불용액이 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산금액이 나왔을 때 한 40억 원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불용액 33억 원을 감액은 하였습니다. 30일자로 저희들 기반시설 조성 총 사업비 정산내역서를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제출은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금액하고는 큰 차액이 지금 얼마나 발생할지는 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용역 조사한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시가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0억 원은 시가 부담할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산서는 이미 받았는데 그걸 검토해보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부지 매입비에 기반시설 우리 시 부담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산 금액을 SPC와 협의를 해서 시가 부담할 금액을 총 확정할 예산인데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를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해서 땅 부지 매입비에다가 플러스 기반시설, 총 사업비의 시가 부담할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지 매입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정산이 되어야만이 최종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1차 예상액으로는 49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에 총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추가 부담할 거는 정산하는 걸로서 두 회사가, 시와 SPC가 같이 협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총 사업비가 애초에 부지 매입비를 계약할 때 한 1500억 원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를 정산을 하니까 현재 저희들 용역 결과로 받은 금액이 한 1526억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시는 한 34%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부담할 금액이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납부할 금액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추경에서 삭감을 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료를 안 봐서 자료를 요청해도 안 주고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밀양시에서 SPC에 20% 지분이 있으니까 총 공사비 드는 거,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도 그 정도 부담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34%라고 하는 이야기는 약정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소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4%는 왜 34%락 했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원 농지로 저희들이 SPC에 매매를 했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받는 부지는 기반시설이 된 그 토지로 받았기 때문에 농지에서 일반 대지 상태로 봤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된 이후에 토지 가격을 계산을 한 가격이 종후자산감정평가로 했고 그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시설부지와 공공시설부지를 가격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민간 시설이 한 66%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해서 기반시설비를 그렇게 부담하는 비율로 자기들이 약정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비율 한 34%는 우리 밀양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아, 그러면 민자 사업에 들어가는 거 66% 정도는 자기들 부담, 민자에서 부담하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네요? 일단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공동개발로 해서 지분이 20% 같으면 20% 정도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정산 보고는 저희들 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자료와 회사 자료하고 비교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이 행사운영비 오작교음악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행사를 했고 올해는 행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내년에도 행사비를 편성을 하셨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부산대학교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밀양에 있는 관내 캠퍼스의 학생들에 대한 행사로서 좀 행사비가 부족하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서 이게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비라는 지원사업으로 이 행사를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행사 개최를 못하도록 자기들 학교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었다는 통보를 해서 부득이하게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는 또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 다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했습니다.

지원 안 받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우리 부산

아 이번, 올해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아, 내년도에는 그 2000만 원은 학교에서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76억 1851만 원에서 2억 582만 원 증액된 78억 693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4991만 원 감액은 운전적성검사자 수 감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 수입 등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하단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 1억 284만 2000원 증액은 22년, 23년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회수에 따른 대금 환급금 1534만 3000원과 유류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및 2018년 세종병원 화재 사고 부상자 의료비 부담금 8742만 원의 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 부분의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 750만 원 증액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늘어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금 등 3억 2019만 원 증액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금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 27억 2099만 5000원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기금으로 바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3113만 6000원은 365안심병동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기정액 138억 3114만 7000원에서 6181만 3000원 증액된 138억 9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취득비 257만 7000원 감액은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431만 7000원은 보건지소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41만 원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및 관리에 따른 경비로서 이중 보건소․보건진료소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510만 원 증액은 강사 수당 단가 및 운영 횟수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3872만 원 감액은 공중보건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근무 등으로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진료의약품 등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억 5742만 원은 중산, 내진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비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감염병관리에 한센 환자 진료비 107만 원과 생계비 379만 9000원은 한센 환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5700만 원 감액은 운영물품 1000만 원, 연료비 300만 원, 의료용 소모품 등 4400만 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락 조정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병리검사실 운영 564만 8000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113만 8000원과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51만 원의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예방접종 3270만 7000원 감액은 독감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 위탁 운영함으로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백신 구매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소독관리 957만 5000원 감액은 방역 장비 수리비 등 412만 5000원과 재료비 495만 원의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하락 조정으로 방역물품 구입비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434만 8000원 감액은 365안심병동 지원금으로서 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1120만 원은 한방진료실 운영과 의료품 구입 그리고 한방기공교실 등을 운영 예정이었지만 상반기 한방실 미운영 및 하반기 한방보건 업무를 읍․면 보건지소에 분산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식품안전관리 401만 2000원 감액은 위생감시용 차량 유류비 등과 위생감시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4242만 2000원을 공중보건의 보수 등과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보전지출 998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미개최와 관련해서 그 운영회의 참석 수당 228만 원이 전액이 삭감된 상황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계속 선별진료소에 와서 근무도 지금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회원이 지금 현재 7명에서 많게는 한 14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저희 불찰도 좀 있지만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운영을 안 한 데다가 협의회 또 회장이나 이런 회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도 교체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고 나면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그 역할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는 보건소 운영 지원하고 진료소 운영에 대한 건의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협의회 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 어떤 걸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서로 마을간에 이렇게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운영협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그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일도 바쁘시고 경황이 없으셨지만 꼭 해야 될 협의회의 역할이라면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지 좀 상반기에 조금 종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라도 운영을, 협의회를 한번 해서 그동안의 코로나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또 종식 이후의 역할도 모색을 하고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디다. 그래서 잘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건위생이 되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아카데미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몇 주간 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좀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7만 원으로 강사 수당을, 1일 강사 수당을 7만 원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게 단가 수당 지급 기준이 좀 올랐습니다. 1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8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1월 달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강생 모집 공고 발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수막으로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게 시기를 좀 줄이려고 하기가, 줄이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강사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만약에 그게 결정됐다면 2회 추경 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지금 3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나 서로 공유가 안 돼서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더 면밀히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168페이지 상단부에서 중앙 부분까지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비 640만 원, 한방보건관리비 480만 원 해서 112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지역 보건진료소에 분산 배치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걸로 넘겨서 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삭감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비는 사실상 코로나 기간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좀 시기가 지난 부분은 폐기를 했고 남은 부분은 그 지소별로 분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 진료와 관련해서 진료 기기나 이런 의약품 같은 걸 절감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한방기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상 마땅한 지금 저희들 코로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창고나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넣어놨습니다.그런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이관해 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넘어가기가 어려운 성격이다. 그렇죠?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 그렇다면 이미 전반기에 있었던 사업도 그렇고 하반기에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으면 2차 추경 때 좀 삭감을 해서 그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 이런 일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추경할 때 당겨서 일찍 일찍 해서 돈이 불용되고 늦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8∼9월 달에 한방 애들을 읍면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39억 1889만 2000원에서 3820만 9000원 감액된 38억 806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타수입 7만 9000원 증액 편성, 국가보조금 등 304만 원 증액과 시․도비보조금 등 4126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75억 59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92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목간 조정으로 일반운영비 344만 8000원 증액은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교육 및 173페이지 상단의 강사 수당 감액 편성분입니다. 민간이전 3000만 원 감액은 금연금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일반운영비 208만 6000원 증액은 일반보전금의 건강위원회 운영 등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174페이지 상단의 건강드림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329만 원은 센터 운영교실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취약계층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50만 원 증액은 일반보전금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 수당 감액 목간 조정 편성이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신체활동, 175페이지 일반 운영비 572만 원 증액은 일반보전금 실버코치 및 노르딕워킹지도자 실비보상 감액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880만 7000원 증액은 185페이지 하단의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감액 목간 조정 편성이며 176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반운영비 113만 원 증액은 일반보전금 재활프로그램 및 장애 발생 예방교육 강사 수당 감액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313만 6000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목간 조정 편성이며 177페이지 모자보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 3500만 원과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 6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3856만 8000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3983만 1000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178페이지 하단부터 17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17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420만 원 증액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1800만 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179페이지 하단 정신건강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40만 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운영비 558만 2000원 증액과 일반보전금 감액은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181페이지 치매통합관리입니다.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1212만 원 증액은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감액 편성분입니다. 하단의 인건비 1009만 원 감액, 182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1962만 원 증액, 재료비 1322만 원 증액, 183페이지 일반보전금 15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437만 원 증액은 목간 조정 편성입니다. 184페이지 방문보건 하단의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60만 원 감액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물리치료실 488만 원 감액은 물리치료실 미운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부터 19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 하단의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880만 7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5월 채용에 따른 감액 편성이며 18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212만 원은 시간선택임기제 퇴사 및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감액 편성입니다. 마지막 190페이지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202만 1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밀양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금연 보조제 및 소모품, 또 건강위원회 운영 및 교육, 건강검진 프로그램 강사 수당, 노르딕워킹지도자 실비 보상, 재활프로그램 강사 수당, 아동청소년 교육 강사 수당, 후견인 활동비 지원 이게 전부 다 살펴보니까 기금과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칭 사업을 반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조금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희들 사업이 포괄 사업으로, 포괄 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추경 시에 좀 조정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보면 안내판 설치 말고는 다 홍보물에 다 집중이 돼 있는데 올해 다 써야되는 예산이라면 재고를 남겨서 내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올해 다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홍보성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고 소진을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밀양시민한테 꼭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좀 나눠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나 또 홍보물 어떤 걸 제작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마다 적의하게 필요한 거를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또 단가가 너무 비싼 거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적의한 가격 선에서 구별해서 최대한 홍보를 잘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배심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집행잔액을 홍보성 예산으로 전환한 금액이 4330만 6000원입니다.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방금 배심교 위원님 지적하신 금액을 다 합산을 하면. 아마 우리 지금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배부가 안 되어서 쌓여져 있는 것들도 예전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라는 의회의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4000만 원 넘는 예산 같으면 홍보성 예산으로 상당히 좀 많이 이게 전환이 되었다, 사용이 되었다는 배심교 위원님의 지금 지적 사항이신데 제가 볼 때도 좀 이게 조금 과도하게 너무 홍보성 예산으로만 쉽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그 홍보 물품에 대한 금액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잘 생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313만 6000원이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 며칠 연장을 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인력이 2명이나 되거든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이 488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다가 하반기에 운영할까 했는데 하반기에 또 보건위생과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일단 운영하다가 또 중단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올해는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그런 상황이었으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제2차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이 질의한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산정은 그게 313만 6000원이 증액된 거는 근무 기간을 잘못 산정한 거 아닙니까? 당초 기간제근로자 근무 기간이 7개월인데 6개월로 잘못 산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 같은데 아니십니까?

예,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인건비는 6개월분이 내려오는데 채용 시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금방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자 분.

사업 기간이 좀 연장돼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인데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계속 속개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인건비 당초에 6개월분인데 1개월 더 연장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 단가가 상향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답변의 오류를 다시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손제란 위원님 다른 이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산출 오류를 조금 줄이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고 또 그런 오류를 확인해서 신속한 그런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오류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