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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30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197억 8,700만 원에서 7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0건, 1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7건, 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1,291억 3,400만 원보다 8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371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3년 당초예산액 179억 5,400만 원보다 1억 3,400만 원 증액된 18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관리 등 7건,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운영 부문에는 공무직 노사관리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문에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등 4건,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청사관리 부문은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부문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부문에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등 4건, 2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부문에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액 122억 900만 원보다 23억 7,500만 원 감액한 9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건,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만족행정추진 부문은 미소친절시책추진 대구 포유운동 시민추진단 활동 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5건,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분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5건, 5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 사무관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선거사무관리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부문은 인권도시 대구만들기 사업 등 5건,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협력 사업지원 부문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6건,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부문은 자원봉사 대축제 등 5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894억 5,900만 원보다 108억 9,700만 원 증액된 1,00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3건,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지원 분야는 맞춤형복지 운영 등 5건,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분야는 선진행정 체험 연수 등 2건,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등 3건, 3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87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69억 4,200만 원보다 6억 2,100만 원 감액된 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문은 시민소통 강화 등 3건,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문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추진 부문은 여권 발급 등 7건,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추진 부문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드리소 운영 부문은 두드리소 운영 등 4건,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은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4건,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부문은 홍보대사 운영 등 2건,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물 발간 부문은 홍보책자 발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적 시정홍보 부문은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등 2건,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20억 8,4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액된 2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부문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 3건,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문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문에 1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4억 8,5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된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부문은 신기술 도입기반 구축 등 2건,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추진 부문은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운영 1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부문은 신기술 활용 지원 1건,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부문에 1건,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으로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대구도서관 고향사랑 서재 조성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억 5,100만 원, 총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혁신과 효율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237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설명서 241쪽에 한번 보시면 목표액이 1억 원, 이거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모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인데,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부가 세액공제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12월 중에 아마 많은 모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원 목표 달성은 조금 어렵지만 1억 원에 근접하는 기금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목표나 성금 그 액에 준해서 1억 원 정도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타 시·도도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시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기금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홍보도 좀 되고 하면 올해보다는 참여율이 좀 높지 않을까 해서 1억 원에 거의 근접하는 목표 달성은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럼 목표액 달성은 힘든 거네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뭐 힘들거나 거의 근접하거나.

류종우위원

근접한 건 아는데 힘든 거네요.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조금 힘들지만 거의 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1억 원 목표는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답례품에서 어떻게 보면 승부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답례품 선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답례품을 선정했고, 그런데 선정을 하셨는데 심사자료 제작이나 예산 미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심사자료도 없이 그냥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일부러 안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올해는 심사자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 편집실이 있습니다. 그 자체 편집실을 활용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 편집을 해서 심사에 임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심사위원들은 이게 대학교수라든가 일반 민간단체라든가 해서 한 여섯 분 정도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29일에 내년도 답례품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올해는 현재 20개로 답례품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결과 커피 드립백이라든가 반려동물 간식, 화장품 세트 이런 것을 추가해서 총 27개의 품목을 결정했고요. 심사위원은 각계각층에서 위촉을 했는데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답례품이 아마 농산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대구지역의 단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사무처장님이라든가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런 분들로 한 여섯 분을 모시고 심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심사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올해와 달리 2024년도에는 어떤 답례품으로 하겠다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획기적인 답례품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류종우위원

드립커피 뭐 그런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20개에서 이제 한 7개 정도 늘었는데 좀 특색이 있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 간식 이런 게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요즘 커피를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커피 드립백 세트라든가 그다음에 인삼주라든가 그다음에 황금은행빵이라고 우리 대구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양념 닭발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웃음소리

류종우위원

그 웃긴 게 아닌데 웃기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좀 특색 있는 걸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들께서도 추천해 주셨고 해서,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맞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중요해서 좀 특색 있는 걸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56쪽에 한번 보면 고향사랑 서재 조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내년도 우리 기금 사업으로 고향사랑 서재 조성 사업을 선정해서 5,000만 원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대구대표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구대표도서관 개관이 조금, 이게 원래는 2024년도 개관이었는데 듣기로는 또 한 해 정도 이렇게 늦춰지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시기는 한 2025년 가까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게 단순한 일반적인 도서 구입이 아니고 우리 대구 출신의 작가라든가 대구 소재 작품 이런 것들, 한마디로 대구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서재를 구성해서 타 시·도하고는 좀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정말 대구에 특화된 그런, 고향사랑을 소재로 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고 작가를 초대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개관이 늦어졌어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1년 넘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이 사업이 그럼 좌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좌초되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구입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일단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당장 건립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도서를 미리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시기에 맞춰서 그때, 또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서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구입하면 보관할 데도 없고 또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예측으로는 저희들은 내년도에 개관된다고 보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조금 늦춰지면 아마 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뭐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금 향후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젊은층이 좀 잘 소통이 되는 홍보, SNS라든가 시정 온라인 홍보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서울역이나 서울의 택시 등 외부 전광판 홍보물 부착 등 이런 홍보는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재 조성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좀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칭 ‘책으로 읽는 내 고향 대구’ 이런 슬로건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부 금액이 고향사랑 서재로 간다,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특정사업을 이렇게 찍어서 고향사랑 서재 조성이라는 사업을 책으로 읽는 내 고향 대구 이런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까,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홍보가 우선은 잘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도서관 건립이 지금 좀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책만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어떤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고향사랑기부금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전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2쪽에 보면 산격청사 내 수목 전정 및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제 산격청사를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그러면 관리비용이나 청소비용이나 이런 거는 대구시에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매년 이게 수십억 원에 가깝습니다. 수십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관리 비용으로 쓰는데 이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이렇게 굳이 진행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 신규사업 내용을 보면 수목 전정하고 조경으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산격청사에는 한 1,320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고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올해 10월에도 세심원 안에 고목이, 바람도 크게 불지 않았는데 고목이 쓰러져서 옆에 차량 한 3대 정도가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정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정비보다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산격청사 내 수목 전체에 대한 전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목 위주로 해서 가지치기, 주가 가지치기입니다. 워낙 큰 나무도 많다 보니까 가지치기 위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로 투입해서 전정 작업을 할 그런 내용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꼭 좀 필요한 사업으로 10월에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 나무가 넘어지는 거 보면 이게 만약 여름철에 강한 태풍이 오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돼서 미리 좀 최소한의 전정 작업은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안전에 대해서 돈 쓰는 거 가지고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일이, 우리 예상연도가 2030년입니다. 2030년이고 그리고 2030년에 신청사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지요.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도심융합특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대구시 재정도 안 좋은데 지금 이 목록에서 보면 소정원 및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에 돈을 투자를 하고 어떤 풍수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5~6년 이후에는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정원과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우리 산격청사 전체 부지의 한 40%가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데 여기에 소정원과 휴게공간 이것 신규 조성으로,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야외벤치라든가 파고라 이런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께서는 공원처럼 이용하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제기돼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하는 거지, 신규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녹지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류종우위원

개보수하는 걸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개보수입니다. 최소한의 개보수에 그칠 겁니다. 이것도 예산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달서구 출신 전태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0쪽,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은 국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감액을 했는데 실제 지원대상은 2023년도에 11만 명이고 내년도 지원대상을 보면 13만 명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2만 명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만 확대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예산은 행안부하고 시비 5 대 5로 이렇게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보험계약은 우리 대구시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달청에 최저입찰을 통해서 입찰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담비율은 각 시·도에 있는 자원봉사 숫자 비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분담해서 시·도에 분담금액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는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한 금액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보다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절감이 되고 또 행안부에서 통보한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 전체 자원봉사자 한 13만 명 정도가 보험가입 대상인데 이 13만 명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제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는 2만 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험 예산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는 감액을 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보험 금액이.

전태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보험 금액이 지금 내년도 13만 명을 예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시·도에 부담할 금액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13만 명이 보험 가입하도록 편성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3만 명이 예상되지만 이 인원 전체에 대해서 보험 혜택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뭐 올해와 비교해서 좀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게 예산보다는 무조건.

전태선위원

일단은 2만 명이나 늘어나는데 예산은 감액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행안부에서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국 시·도로 할당한 금액인데, 전혀 문제없이 13만 명은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위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어떤 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은 오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25쪽,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보면 4,6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시민공익활동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비교해서 위탁운영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비 중에 74%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호봉승급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에 의한 임금인상률 이런 걸 반영한 급여인상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정한 상근인원 최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기준이 12명인데 현재 11명이 근무를 해서 1명 정도를 더 신규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군위군 편입에 따라가지고 재난·재해 복구 지원 이런 업무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 증액이 한 8,6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 사업비에 비해서 금액이 한 4,60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선위원

인건비 관계로 증액이 되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전태선위원

지난번 제304회 임시회 때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의회 보고 때도 제가 지적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만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위원

대구시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낀다고 지난번에도 자부심을 좀 느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했었고 국장님께서도 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 영역 확대라든가 안정적인 센터 운영, 그리고 위탁 운영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 한계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하게 되면 또 우리 관에서 좀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료화라든가 또 아까 재정 지원의 가중 그리고 직원들의 정규직화에 따른 신분 보장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도는 지금 거의 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요. 당장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이런 것도 좀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운영의 다양한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지금 당장 현재는 우리가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시에 이런 법인 운영의 장점을 좀 더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법인 설립은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뭐 하루아침에 바로 법인 전환하기는 쉽지 않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전태선위원

그러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도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상황 이런 것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래 검토도 하루,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내내 뭐 2년, 3년 계속 검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심을 좀 가지고 특히 내년에 보면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 대회가 우리 대구에서 개최된다고 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1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준비를 하신다고 예산도 또 편성해 올려놓고 했는데 자원봉사 선도 도시 대구의 위상에 걸맞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법인 설립에 관하여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서 앞으로 대구에 우리 현재 13만 명이 지금 자원봉사 대상자 보험도 11만 명에서 2만 명을 더 늘려서 하고 있는 추세에 걸맞게 앞으로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거기에 걸맞게 모든 일이 갖추어지면서 또한 지원도 될 수 있고 계획도 지금까지 해온 것에서 더더욱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자원봉사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보면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금 사업들도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많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확대돼서 발전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선위원

우리 대구에서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 대회까지도 개최하는 마당에 아직도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304회 때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좀 더 준비되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대한민국자원봉사 대회까지도 개최하면서 좀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도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법인 설립이 뭐 당장.

전태선위원

말로만이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전태선위원

진짜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장 법인 설립하게 되면 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태선위원

당장은 어렵다는 것에서, 아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검토도 해보지 않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대답부터 먼저 나오시는데, 국장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자원봉사자들, 대구시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앞으로 큰 어떤 역할을 한번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이렇게 삭감 내용을 보니까 행정과가 23억 7,5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그동안 낭비되는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주로 행정과는.

이성오위원

다 국비도 아니고 다 시비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일괄적으로 거의 한 20% 정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오위원

삭감도 어느 정도지, 19점, 20% 가까이 삭감을 해버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를, 그 정도 기준을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오위원

전체로 보면 뭐 6.2% 삭감인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행정과가 뭐 20% 가까이 삭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국비 매칭 사업도 없고 순수 시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을 거고 내년에 더 왕성하게 홍보나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 정책이 삭감하라니 뭐 힘없는 행정과만 까버린 건지,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삭감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절감이나, 삭감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많이 있었지 않았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시장님의 정책 때문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이만큼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게, 내용을 다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삭감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다른 국도 해봤습니다마는 20% 가까이 삭감하는 것은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 위탁사업이, 큰 위탁사업비가 좀 삭감이 많이 되니까 비율이 좀 높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들도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네요. 그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어떻든 간에 기분이 좀 묘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237쪽, 대구사랑·대구자랑 추진 홍보가 있네요. 그죠? 이게 지금 대구 FOR YOU 운동하고 대구자랑, 사랑 이게 이번에 2,000만 원 삭감하면서 이게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 통합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 FOR YOU가 없어지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대구 FOR YOU는 이게 내용적으로 조금 약간 뭐 지엽적이라 할까요? 뭐 약간 범위가.

이성오위원

각 구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범위가 좁고 해서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어차피 대구사랑·대구자랑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오위원

대구 FOR YOU가 1억 1,100만 원, 대구사랑이 1억 4,700만 원이었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에는 대구 FOR YOU라는 이름이 사라지면서 대구사랑·대구자랑 추진 홍보에 2억 3,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산이 통합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맹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쪽 FOR YOU 관련해서.

이성오위원

대구 FOR YOU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굳이, 없애도 안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아직 그것은.

이성오위원

대구 FOR YOU가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잠깐 봤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회별로, 구별로 청소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는 대구 FOR YOU가 뭐 하는 겁니까? 대구사랑·대구자랑은 이해가 돼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FOR YOU가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각 구·군별로 해서 이게 지금 시민추진단이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 시민 의식 선진화 교육, 그다음에 미소 친절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없애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웃음소리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대구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이성오위원

아, 그것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도 하고 그렇게 분명히 성과는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제가 좀 봤어요. 자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걸 1억 1,100만 원을 굳이 하면서 이게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까 행정과 삭감 많이 하셨던데 이것도 삭감해 버리지 그랬습니까? 이것 없애면서, 통합하면서 그냥 대구사랑·대구자랑은 계속 가되 이 부분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대구 시민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대구 FOR YOU는 실질적으로 없애도, 대구 시정 홍 시장님 정책에 맞춰 따라간다고 하면 없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대구 FOR YOU도, 물론 넓게 보면 대구사랑·대구자랑 운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성오위원

그래서 결국 자료에 보면 통합해서, 대구사랑·대구자랑 추진 통합을 하면서 대구 FOR YOU가 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예산 편성 그렇게 해놨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없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대구 FOR YOU 운동 관련해서, 이 홍보비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분은 또 대구 FOR YOU나 그런 걸로 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이성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홍보가 정부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이게 공보관실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대구시 주요 정책홍보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구 FOR YOU를 없애버리고 대구사랑·대구자랑 참 어렵네요. 사랑·자랑 추진 이런 부분은 이게 행정국의 업무 소관도 되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업무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공보관에서 시정 전체 큰 공보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까지 공보관실에서 홍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이런 홍보예산이 별도로 분야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FOR YOU는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싶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성오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그것 또 하시는 게 어차피 감액 사업할 것 같으면 없애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대구사랑, 자랑 가고 그러면 1억 4,700만 원, 저 2,0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그냥 기존 있던 대구사랑 이것만 계속 1억 4,700만 원 이것만 가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완전히 없애기는 저희들이 지금.

이성오위원

없애면 되는 거고 완전히 없애기는 뭐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꾸준하게 지금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FOR YOU도.

이성오위원

자, 다음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심사과인데요. 관급자재 물품선정계약심사제 설명 좀 잠깐 한번 하시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물품선정계약심사제가 조달물품 구매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해서 그 물품 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미비점이 있어서 올 10월 달에 몇 가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심사 요청 업체가 5개만,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 5개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개로 좀 늘렸고요. 그리고 평가 항목에도 보면 정성평가 항목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 선호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객관화해서 좀 기술 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한이 확보되기 때문에 객관화된 자료가 나오는 그런 지표로 좀 바꿨고 그리고 심사위원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려서 객관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동안은 업체명이라든가 발주 부서 의견 이런 것들이 좀 다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것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점수를 지금 추가로 산정해서 정량적인 평가 항목을 좀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 등록 제품 심사 절차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품목이 없고 한 품목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쪽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바꿔서 한 품목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게 아니면 선정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할 때 효과성이 있습디까? 지금 다른 기초지자체 다 5개 업체하고 있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만 그렇게 하고 있었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5개에서 10개로 했을 때 효과성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은 분명히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지역 업체들이 지금 새로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할 때 이게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업체를 주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주잖아요, 그것?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들어오면 또 회계과에서 추첨을 하는 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5개에서 10개로 한다고 해서 그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는 부분은 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5개 했을 때는 아예 속칭 명함도 못 내밀었던 기업들이 10개로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거보다도 새로 업체 등록을 해주면 굳이 5개를 10개로 늘린다는 것은 그게 효과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효과성이 결과가 나타난 수치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후발 업체 등록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를 가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한정된 업체에서 늘려줌으로 해서 그 업체들의 참가 폭을 좀 늘려준다는 그게 한정된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참가 폭을 당연히 늘렸고요. 그런데 늘리다 보면 기존에 5개 했을 때는 못 들어오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인데 과연 이게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 쪽에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량보다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량을 줄였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정성을 줄였지요.

이성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성이 좀 들어가야 오히려 더 나은 신기술 분야 부분만큼은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몇 점, 몇 점 포인트로 그 폭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전문가를 지금 늘렸지 않습니까? 5명에서 7명으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7명으로 늘리면 그 전문가마다 아무튼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정성이 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부서에서 말하는 정성입니다. 부서에서 자기 선호도를 제출하는 겁니다. 부서에서 의견을.

이성오위원

그럼 전문가 5명에서 7명으로 늘린 것은 뭐 때문에 늘렸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다른 평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성평가를 객관화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부서 의견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선호 업체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정량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오위원

아,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저는 전문가를 더 늘렸을 때 전문가의 어떤 정성은 들어가야 된다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부서에 인제. 부서에.

이성오위원

자료상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물품 선정 부분에 좀 들어가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내용이 PC 구매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PC 구매, 예산 올렸습니다.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PC 구매가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8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120만 원, 구매하는 이유가 단지 노트북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노후가 되어서 사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지금 신기술 플랫폼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 심사는 신기술 플랫폼이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존에는 태블릿 PC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는 어떤 거냐 하면 신기술을 처음에 등록할 때 하는 심의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베드 하는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활용심의, 그다음에 물품 선정 심사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돼서 태블릿 PC를 활용했는데 이 태블릿 PC가 조금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노트북으로 바꾸는.

이성오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그때 필요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연간 신기술 관련 심사가 한 40건에 120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할 때 심사위원이 한 6명에서 아홉 분 정도 오시는데요. 이분들이 심사할 때 태블릿 PC로 기존에 해왔는데 이 태블릿 PC가 좀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이성오위원

자료에 연간 한 40회, 한 30회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연간 한 40회.

이성오위원

30회든, 40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그걸 했을 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것 하는 부분에 PC 구매를 해주는 쪽인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심사위원들이 활용토록 PC 구입하는 겁니다. 노트북.

이성오위원

연간 30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그 사람을 위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뭐 임대하지 그랬습니까? 임대하면 안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임대를 알아보니까 이게 한 대당 매월 한 7~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게 한 대 1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1년 동안 하면 한 90만 원 그래서 임대 1년치 비용이 90만 원이고 구입 비용이 120만 원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금액적으로 떠나서 필요하다면 또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래 넘어가고, 주민자치회 예산 또 삭감하셨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것도 아까 20%.

이성오위원

작년에도 깎아서 우리가 또 다시 복구를 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삭감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20% 해서 6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요. 삭감 부분에서는 구·군에서, 구청에서 일단은 매칭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이성오위원

매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못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주민자치회 활동이 부족하고 못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성오위원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삭감을 왜 합니까? 어차피 주민자치회는 대구시 여섯 군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특히 수성구 한 군데, 남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더욱더 이렇게 주민 활성화해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국 할 때 제가 아예 없애라 했거든요. 없애라 하니까 싹 다 이렇게 조사해서, 여섯 군데 없애라 하니까 조사가 실질적인 조사는 안 들어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수요조사.

이성오위원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에 연락해서 없애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들어왔더라고.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잘하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각 구로 이관, 전국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내려주는 건데 이 부분만큼은 대구시 소관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아예 기초지자체에 이걸 다 줘버리든지. 임명은 구청장이 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은 대구시에서 주고. 이게 언밸런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뭐 저희들이 광역시 중에 한 5개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라리 아예 정리를 하셔가지고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데 예산은 대구시에서 주고, 그러면 아예 위원장 예산을 여기 주면 대구시로 당겨오든지 아니면 구청을 줘버리든지 그래가지고 예산 부분만 정책 기조에 따라가지고 20%, 30% 깎았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 20%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시 재정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특별히 주민자치회가 못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성오위원

시 재정 기준에도 깎는 것은 어느 정도, 얼마 되지는 않은 걸 자꾸 그것 퍼센티지에 끼워 맞춘다고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더 활성화하고 그대로 놔두든지 아예 그러면 사업을 해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넘겨주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 예산 삭감하라니까 20%, 10% 매년마다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원래는 정작 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한 거잖아요? 행정국에서 다 올렸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런데 기준 기조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이성오위원

특히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필요해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줘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다시 또 뭐 살려야 되겠네, 그지요?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변상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가산금 20% 붙여서 징수하는 거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변상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한 16억 원.

김대현위원

16억 원 정도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주요 내용은 뭐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큰 게 있고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계략적으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큰 것은 보면 행정재산 2건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에서 수산법인이 체납했는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설본부 소관에서 동구에 있는 웨딩업체가 체납액이 한 7억 원, 그게 한 13억 원 되고요. 행정재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구·군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체납액 3억 원 그렇게 해서 한 16억 원 정도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 징수 목표액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는 1억 600만 원으로 돼 있고 우리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재정계획에 1억 6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 13억 원 중에 1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3억 원 중에 변상금 50% 5,000만 원을 징수하겠다, 그런 세입예산안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는 뭐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5,000만 원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평균적인 징수금액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한 6,2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김대현위원

아니, 세상에 여기 보면 무슨 평균이 그래 나옵니까? 평균이 예를 들어 2018년도 6,500만 원, 2019년도 8,600, 7,900, 7,700, 2022년도에는 1억 3,600만 원 이런데 평균을 어떻게 내가지고 5,000만 원이 나오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평균은 한 8,900만 원 정도 되고요. 되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좀 잡을 필요도 있고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6,200만 원이어서 이게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고 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평균보다는 매년 약간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어떻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추세를, 추이를 보면 이게 계속 늘어나다가, 늘어나는 중인데 어떻게 이게 감소했다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하여튼 이걸 너무 성의 없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5,000만원.

김대현위원

산출한 것 아니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출하기 좀 쉽지 않은, 구체적으로 예측이 좀 변동 부분이.

김대현위원

물론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면 평균이면 평균이라 하든지 뭐 평균이라 했다가 또 아니니까 다른 이유를 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것은 평균보다는 올해 현재까지 징수액이 한 6,200만 정도 되다 보니 그렇게 5,000만 원 정도로.

김대현위원

이런 거는 조금 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추계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좀 성의 있는 산출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관해서, 이것도 목표액이 50억 원이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50억 원입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뭐 어떤 근거로 또 50억 원을 잡았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할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매각되고 편입되고 또 도로 건설에 편입되고 해서 매각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도시 계획 사업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서,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역 힐스테이트 건설사업에 13필지, 이게 한 35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존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는 2개 필지 이게 북구하고 수성구에 있습니다. 이것 2필지, 15억 원 이렇게 해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이것은 나름대로 근거는 제시했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근거 있습니다. 이것은.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뭐, 그럼 50억 원 밑으로는 가지는 않겠다. 그죠? 이것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50억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예산이 한 20% 삭감이 됐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 또한 그런 기조에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건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대현위원

78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786페이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 이것은 재정 절감 20% 그 부분입니다.

김대현위원

이 부분도 뭐 일견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매각 관련해서 건수가 줄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각종 수수료가.

김대현위원

줄어들 거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것 좀 감소됩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시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급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없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없다는 것은 올해가 없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거의 없다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걸로.

김대현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여기 뭐하려고 기재해 놓고, 돈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50만 원 이렇게 딱 해놓나요? 한 건도 없는 것 같으면 과감히 그래 하면 되고 또 혹시 있을지 몰라서 조금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조례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있으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다음에 재산관리 우수공무원 시상금인데 이것은 내용 설명을 해봐 주시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재산관리가 이게 좀 기피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구·군하고 시하고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좀 격려하고 인센티브.

김대현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40만 원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2만 5,000원 곱하기 16명 이래 돼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맞나요? 맞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내가 이걸 보면서 2만 5,000원 곱하기 16 이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5만 원에서 이게 2만 5,000원으로.

김대현위원

이걸 무슨 장난 비슷하게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예산 편성해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조금 줄이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받아도 받은 것처럼 해야지 돈 2만 5,000원 주면서 격려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분 안 나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좀 너무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했는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누가 봐도 웃기는 참, 하여튼 이것은 다시 정리를 좀 하세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다음에 789페이지, 사업효과 내용을 보면 결국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불요불급한 재산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매각하기 위해서 좀 발굴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거기 포함된 우리 시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그런 것만 주로 하는 건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신청은 당연히 뭐 포함되는 거고요.

김대현위원

아, 그것은 포함되는 거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발굴도 저희들이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체 시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아니, 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 이거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매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민원 들어온 것도 검토하고 병행해서 지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담당 부서의 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때 3만 8,000필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토지 건물이 군위 포함돼서 그렇죠? 원래 한 3만 필지인데다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3만 8,000필지 정도.

김대현위원

3만 8,000필지 같으면 이것 단순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한다는 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동주택을 짓고 남는 걸 기부채납을 받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공무원들이 정리를 잘해서 등기도 정확하게 하고 다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업무 미숙이나 또는 간과해서 놓치고 나면 나중에 이것들이 또 그 소유주, 가진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나중에 보면 이런 엄청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부 정리가 좀 덜 되다 보니까.

김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오래된 몇십 년 전 공부, 우리 시에서 다 매입을 했는데 공부 정리가 덜 되다 보니까, 소유주가 나타나서 다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추정은 매입했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어쨌든 관 소속인데, 소유인데.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냥 기존에 해오던 실태조사로 자꾸 갈음할 게 아니고 이것을 무슨 용역을 주든지 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건립 기금 때문에 또 이걸 매각하겠다고 그러는 중에도 많은 반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진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우리가 불요불급한 게 곳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찾아가지고 그것 팔면 내가 보기엔 충분해요, 이것 5개 안 팔아도. 그래서 이것 빨리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것은 분명히 실태조사 꼭 해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김대현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딱 잡아 올라오면 말이야. “아이고, 잘하십니다.” 하고 칭찬도 하고 좀 그래 드릴 텐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안이 되면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예산은 추경에 올려서 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67쪽에 보면 시민들의 아이디어 채택 관련해서 언론에 아이디어가 8건 채택되었다고도 하고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또 예산은 또 감했어요. 가능합니까, 관계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우리 감액된 예산은 투표 관련 오프라인 행사 용역비하고 공무원 포상금을 감액했고요. 대신에 온라인 시민투표 이쪽으로 하면 이 예산은 감액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사업에 지장이 없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3년 동안 금상은 하나도 없던데 이건 왜 그렇죠? 물론 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금상이 이게 지금.

김대현위원

심사 기준에 안 맞게끔 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금상은 총합이 평균 90점 이상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90점 이상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상당한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 이런 게 안 되면 90점 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금상은 안 나오고 뭐.

김대현위원

그것은 절대적 기준 아닌가요? 아니, 90점이라고 하는 걸 뭘 기준해서 90점이라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물론 심사위원들의 절대적 기준인데 심사위원들도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하다 보니 아무거나 금상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금상이라면 최고 영예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상당히 높게 매겨져 있고 심사위원들도 그런 것을 다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한 번도, 금상이 근래에 나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럼 뭐가 문제죠? 이것은 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게 웬만한 것들은 다 벌써 실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상 받을 정도의 새로운 제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만들어 놓고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다, 이것도 조금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80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하고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한 40% 깎였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3억 3,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이 퇴사가 예정돼 있어서 인건비가 4,300만 원 삭감됐고 그리고 공모사업비가 그동안 많았는데 이게 9,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홍보비 1억 5,200만 원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대신에 공모사업을 센터에서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홍보사업 이 부분이 그동안 좀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삭감하면 실질적인 사업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역을 줘놔 놓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탁.

김대현위원

아, 위탁 해놔 놓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사업비를 너무 줄이면 또 조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것은 거의 20% 기조가 아니라 한 2배 되는 40% 가까이 감액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다 하니 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동안 좀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삭감하고 인건비를 삭감하고 해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사업, 공모사업보다는 직접 발굴하고.

김대현위원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도 과다 책정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챙겨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630쪽, 신규로 민원 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이거 편성하셨는데 민원 처리 담당 해당 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는 민원실을 포함해서 각종 민원 담당하는 분, 공무원 대상으로 합니다.

박우근위원

그것 예를,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선정.

박우근위원

담당자가 예를 들어 피해를 당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집행대상이 진단비, 치료비, 약제비니까 일단은 좀 몸이 다쳐야 되고 특별한 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고 이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다친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박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 다친 상처가 없으면 이걸 지원 못 받는다. 그지요? 뭐 그래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래도 진단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단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아, 진단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실제 이게 과거에는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민원인의 폭행이 증가하는 편입니까, 감소하는 편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꾸준하게, 지금 이런 사건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구·군 민원실에서도 있고 민원 응대하는 부서에서 꾸준하게 1년에 몇 건씩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박우근위원

이거 선정할 때 잘 좀 선정해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또 예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도 우울증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가지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심리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직원들이 합당하게 약제비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780쪽에 업무용 차량 임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차량이 모두, 산출기초를 보니까 12개월간, 1년간 임차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1년입니다.

박우근위원

이거 1년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1년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12개월 미만인 경우를 3년간 조사해 보니까 58건 중에 36건, 62%가 12개월이 안 됐어요. 12개월 안 되더라고. 원래 규정도 보니까 대구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임차차량이란 해가지고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년을 넘기지 않는 게 62%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 1년씩으로 계약하는 이유는 차량이 1년, 주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1년씩 계약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소유하는 관용차량. 부서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하고 나면 또 그 뒤 1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그 사이에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예를 들어 차량을 임차하다가 다시 구매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12개월 미만으로 계약하는 사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12개월 이상 계약하게 되면, 12개월을 맞추게 되면 이게 차량 정수에 배정받아야 돼. 차량 정수에 배정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차량 정수는 다 배정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배정 받았는데 그러면 왜 그걸 12개월 해놓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이제 중간에, 1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갖고 3월에 정수를 배정받으면 3월부터 연말까지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이제 1년 미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차량이 1년 미만 계약되어 있더라도 차량 정수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이게 규정에는 1년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다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예. 규정.

박우근위원

예. 규정에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정수는 1년 이상 하는 게 정수를, 1년 이상 되는 거는 정수를 다 받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실제로는 62%가 1년 이전에 끝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지, 질문요지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그건 아까 말씀드렸시피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차량을 임차되게 되면 1년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업무용도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하는 것은 공용차량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시정업무입니다. 그러나 필요성보다 행정편의적인 운영이 우선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우근위원

다음으로 이·통장 역량강화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에 있습니다. 지난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이 2022년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 2,7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어가지고 관련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2022년 하반기에 이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통장연합회에서 계획을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행사계획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두 불용처리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정상적인 요청이 오면 사업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2023년도 810만 원 감액되어가지고 1,89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2023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박우근위원

못 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신청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씩 올해는 사업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통장연합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다 해서, 올해는 예산집행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우근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매나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내년도에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내년도에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거 추진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내년도는 추진하는 걸로 이·통장연합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연초부터 해서 사업계획을 좀 적절하게 세워서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218쪽에 세부내역을 이래 보니까 특별강사 1급 상당 100만 원이거든요? 한 시간당 100만 원 주는 강사를 쓰겠다고 여기에 올려놨는데 1급 강사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원에서도 1년에 특별강사 1급 상당이 강의하는 경우가 단 두 건,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 그런데 이·통장 역량강화하는 데 1급 강사 100만 원 주고 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이·통장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넘고 역량강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하면, 요즘 강사료가 많이 급등을 해서 100만 원 정도를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네임 밸류도 있고 그다음에 현 시대에 맞는 강의를 하시는 분을 모셔오기 때문에 몇십만 원 이래 갖고는 지금, 강사료가 너무 올라서 몇십만 원으로는 조금 훌륭한 분.

박우근위원

그럼 현재 1급은 100만 원이고 2급은 얼마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교육은, 그건 교육원에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재성

이재성인사혁신과장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급수 그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박우근위원

1급은 100만 원이고.
재성

이재성인사혁신과장

예. 100만 원.

박우근위원

2급은 얼마입니까?
재성

이재성인사혁신과장

50만 원, 30만 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급이 100만 원 이내, 2급이 40만 원, 그다음에 3급이 30만 원, 특별강사일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강사가 1급하고 2급하고 그래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까?
재성

이재성인사혁신과장

시간초과하면 이제 70만 원.

박우근위원

70만 원.
재성

이재성인사혁신과장

70만 원 그리고 5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 강의는 100명, 200명 안쪽으로 하는 소규모 강의고요. 이·통장 역량강화 사업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고 규모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수준 높은 강사를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최소한 100만 원, 이 금액도 크게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런데 그 금액을 잘 산정해가지고 이·통장들이 모처럼 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특히 또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시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강화는 대구 시정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사할린동포 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900만 원 증액됐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9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사할린동포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사할린 현지를 방문해서 사할린 현지에서 대구의 밤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할린에서 국내로 이주한 분들을 모셔서 대구에서 사할린의 밤 행사,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할린 현지에서 하는 대구의 밤 행사가 진행이 못 됐습니다. 못 됐는데 내년부터 사할린 현지에서 우리 대구에 계신 분들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회원분들하고 몇 분이 가셔서 사할린 현지에서 대구의 밤 행사를, 옛날 코로나 전에 했던 행사를 내년부터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보통 가게 되면 우리 방문단이 몇 분이 갑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방문단이 한 열 분 미만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저희들 시비 보조금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갑니다.

박우근위원

예. 사할린동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인데 공무국외출장 및 선진행정 체험 연수에 질의할게요. 이게 당초예산이 원래 2023년도가 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1억 원을 증감해 놨습니다. 이게 증감한, 이게 풀경비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풀경비입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그러면, 아니, 올해지요. 올해 국외 이래 해보니까 좀 부족하던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올해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공무국제화여비가 우리 시찰이라든가 견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라든가 후적지 개발, 맑은 물 하이웨이 이런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해외출장여비다 보니까 이게 올해도 물론 해외출장비가 조금 늘어났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견학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무원 대상 연수 견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내년에 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도 실적 보면 한 10건에 한 5,400만 원 집행했고, 제가 볼 때는 증액한 게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시장님이 국외출장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풀경비입니다마는 과연 이 부분을 특별하게 증액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코로나 전에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이쪽 예산이 6억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쪽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미미한 부분이고, 물론 코로나 전까지는 회복 안 됐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은 해외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

이성오위원

물어봅시다. 자, 그걸 떠나서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문의드릴 게 시장님이 비행기를 타시잖아.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타시면 뭐 일등석 타시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비즈니스나 일등석.

이성오위원

같이 수행하는 국장은 어디 탑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국장도 비즈니스는 3급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국장은 원래.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직급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기준이.

이성오위원

대구시 국장이 비즈니스를 탑니까? 아닙니다. 아마 아닐 거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기준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코노미,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코노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탈 수는 있는데.

이성오위원

중앙부처 국장은 비즈니스를 타는 게 맞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거기는 2급이고, 급수에 따라서.

이성오위원

예. 타는 게 맞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지방자치단체 국장은 비즈니스를 안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코노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코노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이 당초 우리 지금 맑은 물이든가 그다음에 또 신공항 이런 쪽에 올해도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올해도 갔다 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풀경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국외공무출장비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굳이, 예산 한도 내에서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산 한도 내에서 물론 당연히 풀이니까 가야 되는데.

이성오위원

올해 부족했어요? 올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올해는 부족한 거는 아닌데.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이게 지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냥 그래 구두상으로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니, 이거 저희들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해봤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올해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돼서 최소한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그러면 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물론 예산실이 할 겁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외공무여행 좀 가지 마라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왜 증액시켜놓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공무여행 그거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보내는 거 아니고.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거기서 뭐 줄이고 줄이고 예산을, 풀경비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줄여서 줄이고 줄어들 게 했는데 1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많은데 올해 2023년도에도 돈이 좀 남았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이성오위원

내년에 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하겠다는 취지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시정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 차원에서 긴축재정 차원으로 삭감을 왜 못 하냐, 이 말이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꼭, 최소한.

이성오위원

행정국에서 뭐 손댈 부분이 안 되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국외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꼭, 각 부서의 수요를 다 받은 결과 최소화해서 증액 요청드린 금액이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선진행정 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3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이거는 1억 원 감액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건 또 왜 감액했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대신에 청년공무원 정책 연수 1억 원을 편성해서 대응적으로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정책체험에 1억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1억 원 감액했는 부분을 우리 청년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청년의 기준이 어디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청년 기준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청년 기준이 뭐 청년, 법상으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하는데 법상으로 보면은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MZ세대, 90년대 이후 출생 세대 공무원 20명의 해외 체험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독일 뮌헨하고 그쪽으로 갔다 와서,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와서 지금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이거를 1억 원 삭감하고 대신에 청년공무원 정책 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총액으로.

이성오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내년에 1억 원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1억 원입니다.

이성오위원

아이, 그게 아니고 청년 인원을 얼마 정도 계획하냐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청년 인원도 올해처럼 한 20명 정도, 요즘 국제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20명 해도 일인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500만 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20명을 잡고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갔다 온 결과가 효과는 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해 처음으로 독일 뮌헨하고 베를린에 갔다 왔는데요. 뮌헨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하고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작성돼 있고 그리고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섬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분야에 벤치마킹한 보고서도 제출돼 있고 그것도 그렇고 직원들도 사기양양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셨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하셔야 되지 대구시 의원들이 국외연수 갔다 오면 언론 홍보에 난리면서. 그런 부분은 좋은 측면이 있으면 홍보하셔가지고 대구사랑·대구자랑 그런 데 홍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고, 저도 그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있길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뭐 대구포유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이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국외 결과치, 어떤 각 보고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당연히.

이성오위원

보고서 있는 거 같으면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을 할게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부에도 공유하고 또 좋은 내용을 외부에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내년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공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어떤 국외공무여행비가 많이, 1억 원 증액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긴축재정에 맞춘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행정국 소관이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시장이 하라고 하니 앉아서 그냥 한 거지 뭐 딴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줄이고 줄이고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구시민의 어떤 필요성을 더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액해버리고 이 부분은 오너에 따라서 말을 못 하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시장님이 국외출장 갈 부분이 많이, 몇 건 정도 잡혀 나온 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는 계획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국외출장을 그렇게 많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증액할 필요가 없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 시장님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무부서.

이성오위원

아니, 주로 보통 시장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성오위원

대개 그렇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수요조사했는 내용입니다.

이성오위원

수요조사해도 시장님이 가지 마라 하면 못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국장님, 앞서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노트북 구입하는 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아니, 이걸 보다 저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노후 기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심의 지연 발생이라고 하니까 노트북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업무에 이렇게 지장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노트북이 아니고 태블릿 PC를 그동안 쓰고.

김대현위원

태블릿 PC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고장이 그렇게 잦아요? 아니, 그래서 요새 기기라는 게 잦은 고장에 따른 뭐 업무까지 지장 줄 정도면 당연히 사야 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심사위원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심사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몇 번 발생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잦은 고장으로 해서 업무가 지장이 있으면 당연히 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또 이전에 이게 회계과에 승인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예산 편성 전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정수, 물품 정수. 이것도 정수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대현위원

다 완료했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이런 걸로 업무에 지장 안 주도록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의미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산이 성립되면 1월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먼저 이거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김대영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책자가 말이라. 엄청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실제로 필요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필요 없는 것도 많은데 정작 꼭 넣어야 될 거는 안 넣는 부분이 많이 또 있다니까, 특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거는 여기 잘 안 넣어. 실제로 보면 그냥 뭐 아주 평범한 거 이런 거는 일일이 뭐 한 장 한 장 이래서 다 넣어놨다니까. 이걸 내가 뭐 어느 부서 얘기를 해가지고 할 것도 없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를 상세히 넣어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다 아시잖아, 어떤 게 궁금한지. 그런데 보면 그런 궁금한 거는 대체적으로 적당하게 안 넣거나 못 알아볼 정도로 이래 쓱 해놓고 아무 것도 아닌 거는 뭐 일일이 해놨어. 이걸 좀 고치자고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딴 데 가버려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국장님은 아마 내년에 할 때까지 안 가시지 싶은데 하여튼 꼭 이런 거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사업설명서 74쪽에 보면 기념식 및 경축식 등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취임 때도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하고 행사 진행도 간소화하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사항을 개선해 왔고 또 지난해에는 신년인사회를 새로 신설해서 추진하셨는데 올해 다른 행사하고 이런 거는 다 줄이거나 대부분 감액하고 이러면서 유독 의전행사인 국경일 행사에 대해서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가 뭐 어떤 겁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이게 행사 개최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그쪽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끝남에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대규모, 그러니까 행사 참가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기껏 국경일 행사를 해봐야 100명, 200명 아니면 이렇게 100명 미만이 참석하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코로나 이전처럼 예를 들어서 3·1절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0명, 그다음에 광복절도 1,000명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참가규모를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행사 규모가 확대돼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뻔한데 뭐, 사람이 더 많이 올 수도 없어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이게 초청비용도 있고 여러 행사 참가를 많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초청인사 뭐 돈 주고 초청하나?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음향장비 임차료라고 하는데 음향장비 임차할 거 어딨노? 거기 시설 다 되어 있는 데서 하는데 무슨 음향장비 임차한다고 그러노? 말이 안 되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쪽 음향장비하고 저희들이 행사에 필요한 음향이 좀 차이가 나서 행사에 음향장비 임차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문화예술회관의 음향이 안 좋아가지고 음향 장비를 임차해서 해야 된다 하면 문화예술회관 자체 문제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축하공연 이런 게 또 기본적으로 행사에 가미되는데 축하공연에 필요한 음향 장비도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건데 그거 뭐 그 음향도 안 되면 어쩌라는 말이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쪽 음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8쪽에 사할린동포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우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로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일제강점기 때 강제 연행돼서 오랜 세월 동안, 재외동포를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현지 행사 개최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관심이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할린이 아닌 다른 지역 해외동포를 위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 고려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는 사할린 외에는 다른 지역 동포를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있어서 한청문화제 지원, 통일촉진 사업 등 대부분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사할린동포 교류협력사업만 증액된 이유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할린 현지에서 대구의 밤 행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대구에서만 사할린 이주민 분들 초청해서 사할린의 밤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할린 현지로 가서 예전 코로나 이전처럼 대구의 밤 행사를 개최할 그런 예산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시에서 우리 경제여건 악화와 재정절감을 이유로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행사 추진 관련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산서를,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우수공무원 2만 5,000원 시상한다는 건 다른 부서는 내가 확인해 보니 다 5만 원이라. 그리고 이거 80만 원짜리를 40만 원으로 줄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줄이는가 싶은 게 진짜로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 공무원들 사기양양하면서 젊은 직원들 사기양양한다고 1억 원씩 들여서 외국도 보내는데 이거 40만 원 아껴서 공무원 사기저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하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 부분은.

임인환위원장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딴 부서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딴 부서에 다 5만원이라. 내가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뭐 할 걸 해야 되지. 그래 이야기하기 나름이잖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원으로 해서 인원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했는 이유가 뭐고? 예? 참. 그리고 뭐 남들한테 그냥 예산 절감했다 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절감할 걸 해야 되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47쪽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임용하기까지가 대략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4.1개월이 소요되었고요.

임인환위원장

4.1개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는 3.9개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2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임용 후 1년 이내에 사직하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10명.

임인환위원장

2020년에 10명.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2021년에는 23명.

임인환위원장

23명.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다음에 2022년에는 17명.

임인환위원장

17명.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리고 올해는 4명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게 전체 몇 명 중에서 이렇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지금 2020년도는 총 등록인원이 807명이니까, 807명 중에 10명이었고요.

임인환위원장

807명 중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98명 중에 23명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04명 중에 17명.

임인환위원장

904명 중에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금년도는 412명 중에 4명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프로 수로 따지면 그렇게 뭐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높지는 않습니다. 의원면직자 수가 2021년부터 매년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좀 줄고 있네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는 대로 임용이 되기 전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임용이 되는데 실무수습을 우리가 지금 11개월 잡고 있던데 맞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실무수습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뭐 짧게는 한 달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무수습하다가 다시 임용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길게 한 사람은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평균치로 잡았는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하는데 어떻게 1년을 해요? 실무수습을 어떻게 1년 할 수 있노?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는 평균이고요. 시험 성적이 낮은 분들은 임용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이거는 평균 임용기간이고.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빠른 사람은 바로 첫 번째로 임용되고 그다음 늦은 사람은 한 1년 있다가도 발령이 되고 이런, 개인별로 성적에 따라서 임용기간이 달라집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제일 빨리 되는 사람하고 늦게 되는 사람하고는 얼마 차이 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 그 차이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성적의 차이.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1년 이상 걸리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프로 수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말씀.

임인환위원장

아, 1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러면 별로 없겠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022년 합격자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1년 이상.

임인환위원장

30% 정도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요즘 자꾸 점점 길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인환위원장

30% 정도가 1년 이상 걸린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1년 이상.

임인환위원장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수습, 아니,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을 조금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급적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임용 대기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끝나고 복직자가 자꾸 증가하고 그다음에 시험합격자가 동점자 합격 수가 많다 보니까 임용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정원을 늘리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안 돼서 임용대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없애려고 실무수습을 조금 늘려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합격자를 줄이면 되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거는 당연히, 내년도는 그래 할 겁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이런 걸 평균을 한번 해서 내년도 신규임용 숫자를 확정할 때 이걸 반영해서, 당연히 지금 기존에 대기하는 숫자도 반영하고 그리고 앞으로 복직자 이런 것도 반영해서 아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합격자를 줄이면.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신규채용자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신규채용자를 좀 줄여가지고 1년 이상, 30%는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대기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시험 쳐놓고도 가버릴 수도 있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여기 1년 이내 의원면직자 중에 일부는 그런 식으로, 국가직하고 동시에 합격해서 국가직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또 이거, 신규임용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 운영을 전년에 30명에서 지금 50명으로 20명을 확대 운영하는데 관련 인건비가 약 13억 4,6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지금은 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기본적인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직렬도 보건, 사회복지, 공업, 연구사 등 이렇게 다양하고 각종 일하는 분야도 다양하게 다 분포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럼 이게 희망부서에 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강제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물론 부서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 희망도, 배치를 할 때 본인 희망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라든가 전공 부문 이런 거를 감안해서 희망하는 부서하고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실무수습 인원이 현원 TO에 잡힌다면서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공무원 현원에는 안 잡힙니다.

임인환위원장

현원 TO에 차지해가지고 정원을 제대로 못 받는 데 부서 불편이 있다는데?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얘기고 저희 공무원 정·현원 관리대상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실무수습이 있다고 결원이 있는데 정규직을 배치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규직을 배치하는 대신에 실무수습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지요.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 20명을 확대해서 더 하는 대신에 실제로 우리 시간제 근무요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는 대신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시간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수습 배치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원이 되도록 배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 시간제 공무원이 계시는 부분에 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임인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시간제 근무자가 있는데 배치를 해가지고, 시간제 근무자를 빼야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거는 시간제 근무자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무수습 직원을 배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좀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그래 돈을 13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은 꼭.

임인환위원장

물론 그 사람들이 실무수습을 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대신에 또 일을 도와서 하면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100%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추가로 배치하는 거지 이분들이 공무원 임용이 안 되니까 그냥 개인적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배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 수요가 있는 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시간선택제나 공무원을 줄여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401쪽에 시 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워크숍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인데 2023년도 실적자료가 없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워크숍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9월 8일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한 800여 명이 참석해서 시행을 했고요. 대상 포함해서 장려상까지 6개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돈 좀 남았는 모양이지? 올해 삭감하는 것을 보니.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재정 절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것은 크게 삭감 비율이 높지 않고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 사업설명서 352쪽 한번 봐주십시오.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전문인력 사업은 4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큼 감액됐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냥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51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연평균 한 4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이 금액 비율로 보면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체 금액의 한 34%를 저희 대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경북하고 대구하고 이제 문경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 일단은 보조사업 성과평가등급에서 좀 낮은 등급,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 특정 감사,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한 민간보조사업 특정 감사에 있어도 좀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졸업생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7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우리 대구시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4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 사업이 실제로 개도국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1년 동안 석사과정을 졸업시켜서 자기 나라로 가서 혹시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런 사업 자체가 대구시에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대구시에서 하는 게. 그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이걸 하는데 실제로 새마을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새마을하고는 내가 보기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개발도상국 사람을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로 보내놓으면 그게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래도 대구광역시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뭐 금방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리고 감액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되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4억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감액해 버리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취지상으로는 계속 지원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해서 한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 당장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평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평가도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원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것 4억 5,000만 원 주던 것을 1억 원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찾아왔었는데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도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오고 싶어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지금 결정을 못 짓는다면서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110만 원이 증가한 7억 6,96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602만 원이 증가한 41억 3,26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억 6,960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수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7,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40억 4,667만 원보다 8,602만 원이 증액된 41억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 사업은 전년 대비 6,911만 원이 증가한 17억 8,047만 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 전년 대비 508만 원이 감소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강의실 방송장비 교체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5,068만 원이 감소한 1억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 신규 공무원 교육기간 연장,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 확대 운영과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487만 원이 증가한 16억 2,3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91만 원이 증가한 23억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도모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가치관 함양, 6급 중견실무리더과정의 확대 운영 등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이지만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요청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달서구 출신 전태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8쪽,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중에 현장학습 차량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물량 증가와 버스 임차비 단가 상승으로 해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현장학습 교육을 2023년도에는 74회를 하셨고 2024년에는 90회로 지금 16회가 증가되는데 달라진 현장학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년도 교육 운영 계획에 전문교육을 좀 확대 편성, 확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6회 정도 현장학습을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단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유류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이래서 이것을 증액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보다도 1,000만 원을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횟수도 16회를 더 늘렸으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태선위원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공무원 교육을 하셔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사업설명서 23쪽에 공무원교육원에 SM5 한 대 차량 유지비로 2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원에 관용차량이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실은 외부 강사들을 저희들이 모실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또 이용이 편하긴 하지만 외부 강사님들이 동대구역에서 오시고 또 고속터미널에서 오시고 이럴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저희들이 업무용으로도 일부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보다는 강사님들이 전국에서 유명 강사를 좀 초빙해 많이 오시는 편인가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대구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아무리 특별 강사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의전 차량을 보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전태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마스크를 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동대구역이나 터미널로 모시러 갈 정도면 외부, 외부라는 게 대구시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유명 강사님들이 많으신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들도 되게 많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각자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쪽 지리를 잘 모르고 이러신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모시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우상 그러하다. 그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태선위원

현장 방문이나 또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해서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태선위원

향후에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전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예.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 강사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보시면 됩니다. 강사수당 및 여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우리 전태선 위원님 질문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전문교육들 그리고 또 이런 교육 과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2급 강사들보다는 1급 강사의 수준에 맞는 그런 우수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좀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인상하고자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액 사유로 교육과정 확대 도모 이렇게만 딱 적혀있고 아무런 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로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쭙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실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안을 다 잡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강사들을 초빙할 것인지는 사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강사료가 어떻게 증액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더 증가해서 편성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의 그런 교육 내용에 따라서, 교과목에 따라서 강사들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자세한 자료들을, 자료를 도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사업설명서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질의도 안 드려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수정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자료 보완을 위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쪽,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청사 사용에 따라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월부터 중구청을 임차해서 계속 쓰셨어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류종우위원

쓰셨는데 지금 크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청사 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2,6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관리비 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증가되든지 이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단가가 너무 낮게 잡혀있어서 저희들도 중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실에 맞는 단가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또 그쪽에서 요청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좀 이렇게 할인이나 이런 걸 안 해주는가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구청하고 저희들하고 대구은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할인이 되면 중구청에서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교육 품질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국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는데 공무원교육원처럼 세입예산도 늘고 세출예산도 느는 데는 공무원교육밖에 없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성오위원

다른 데는 다 삭감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금액이 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입세출이 다 늘었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 쪽에 보통 대개가 증액사업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중견리더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구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은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아무리 감액 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질적인 교육을 더 강화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성오위원

세부적인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아무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이성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41쪽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인 모양이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작.

김대현위원

아, 내년부터.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현위원

적용이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김대현위원

올해까지는 괜찮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대학교 쪽에만 지금 2015년도부터 계속 적용이 됐었고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하는 걸로 의무화됐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저작물의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것들이지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우리가 뭐, 작은 것은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영상물, 그다음에 사진, 도표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김대현위원

그러면 한 수업시간에 여러 가지를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일괄해서 그냥 하나로 치는 건가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전에 교육할 때는 우리가 다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이것을 보상금으로 문체부에서 지정된 고시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강사분이 그 수업 내용 중에 이런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전에 저희들이 저작권법이나 아니면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걸 영상을 만들 때 사전에 먼저 고지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그냥 공짜라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료들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유료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고발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사후적으로 전체 보상금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대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을 만들면서 도안을 하나 하거나 글씨체로 법인 이름을 쓰는데 그것조차도 저작권에.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인터넷에 그냥 따와서 일상적으로 쓰는 줄 알고 썼더니, 하는 경우가 많던데.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때가 많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수업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하면서 뭐 몇 개를 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갯수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수강생이라든지 시간, 이런 걸로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지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12원인가, 대면이 12원인가요? 비대면이 32원.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대면이 12원이고 비대면이 32원이고 이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걸 계산해가지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산하는 형태로 주는 겁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걸 조사를 합니다. 이걸 지금도 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전체 과정하고 이런 것들을 일부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조사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고.

김대현위원

아니, 이게 사전에 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거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김대현위원

사후에, 그러니까 사후 정산한다는 이런 의미네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더 많지 않으면 그쪽에서 고시했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을 뭐 절약하고 절감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경비입니다.

김대현위원

의무적이기도 하고 또 강의하는 데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거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이런 게 우리 강사들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분쟁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중에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합숙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네트워킹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원에서 올해부터 교육기간을 3주에서 4주로, 합숙운영도 2박에서 4박으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3,0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2023년도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운영 현황을 마지막 7회까지 완료하면 641명입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의 예산은 합숙운영 기간 확대로 증액하면서 내년 대상 인원을 450명으로 감소했는데 이 계획 인원 감소는 어떤 이유에서 감소된 겁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내년도 공무원 임용하는 숫자가 저희들이 인사과하고 협의했을 때 신규 시험을 쳐서 그 정도 뽑는다고 그렇게 협의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수요를 잡았습니다. 한 450명 정도로.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 줄이는 셈이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200명 정도 줄이면 뭐 실제로 그 돈으로 그대로 해도 안 되나?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주에서 4주로 기간이 늘어, 인원은 그러니까 기수는 7기에서 5기수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3주에서 4주로 늘고 그다음에 합숙훈련이 2박에서 4박으로 늘어서 합숙비용이 굉장히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합숙하게 되면 숙박비가 들어가고 식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450명에 대한 그러니까 4박을 5기수, 그러니까 20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합숙운영 전문기관에 위탁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외부 전문기관에.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행감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동일 업체가 선정되는데 계약방법에 보니까 뭐 사업설명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문기관 선정 방식과 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실 이걸 먼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응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응모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게 되고 또 그 가격과 심사내용을 평균해서 조합을 해서, 산정을 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 됩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년에 비하면 한 3개 내지 4개 업체가 전국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대구는 업체가 없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대구는 이런 전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없습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신규임용자 과정은 신규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직가치관, 그다음에 청렴 마인드, 시정 비전에 대한 공감 및 실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교육인 만큼 신규임용자가 시와 구·군에 임용받아서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에 부족함이 없이 운영해 주시고 아울러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보다가 보니까 인건비 계정액이, 인력 운영비를 보통 안 보는데 제가 봤더니만도 4급이 2명이고 5급이 5명이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이렇게 돼 있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현재 정·현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맞아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은 4급 1명, 5급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원은 지금 4급 1명, 5급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 4급 1명이 공로연수를 7월부터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4급에 대해서 0.5인을 더 증액을, 1.5인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서에다 우리가 1.5인을 편성하기는 그렇고 해서 2인을 편성했는 거고요. 5급은 5인 그대로 정상적으로 편성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인환위원장

5급은 2명 더 원래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2명이 공로연수를 가 있고요.

임인환위원장

현재 공로연수 가 있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로연수를 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임인환위원장

하반기에 2명 또 가고.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그래 되면 지금 내년 상반기에는 5급이 6명이 되는 거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5급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찾아봤더니만도 지난해에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그리고 2022년도 결산 때 인건비 관련 잔액이 한 1억 6,500만 원 정도나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겠네 그러면.
기성

방기성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열린감사 구현을 목표로 청렴도 상위권 도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혁신 감사, 적극행정 기반 조성 및 시민불편 조기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41억 6,065만 원보다 2억 132만 원, 4.8%가 감액된 39억 5,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 부문에는 감사활동 지원 등 4건, 2억 6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관리 부문에 1,5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 1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부문에 1,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1,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35억 4,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예. 전태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절반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비교해 봐도 감사 참여인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감소했고 간담회 실시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감소한다고 이렇게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28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도 줄이고 감사 참여인원도 줄이고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줄이는데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시다시피 2022년도 8월에 있었던 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 그때부터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2024년도 예산에서도 간담회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좀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제보나 또는 공익제보, 정책제안 중심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아마 다음 시민감사관을 새로 모집하는 경우가 될 때 좀 더 감사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관들은 뭐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아무래도 감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긴 한데 그런 분들이 감사에 와서 또 하시다 보면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은 괜찮은데 좀 특정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기도 하고.

전태선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니까 감사관님들이 한 90여 명이 되는 때도 있었는데 보니까 한 3분의 2가 50세 이상이고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태선위원

지금은 또, 앞으로 당연히 경력이 많은 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특정감사보다는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구·군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쪽에 좀 더 활용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선위원

당장 내년 1월부터 제11기 시민감사단을 또 위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전태선위원

그러면 인원을 대폭 줄여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인원보다는 아마 감사 투입 횟수가 조금 줄 수 있고 간담회라 그래서.

전태선위원

간담회 줄이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통상 그런 분들 모시고 감사교육도 한다든가 아니면 제안도 받고 의견도 교환하는데 그런 횟수가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시 재정운영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위원

예. 재정이 열악해서 확 줄이는 걸로 인해서 어쩌면 또 다른 사업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전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감사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추진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원래 전체적인 인원 대비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만큼 감소될 때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안 많겠습니까마는 적절한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우리 대구시민한테 어쨌거나 행정의 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감사관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안심·배려변호사 제도, 이 부분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안심·배려변호사 제도.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공익제보자 중에 익명으로 제보하면서 제보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보가 좀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업무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좀 공익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 분이 전화로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공익제보를 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제 상담을 어느 변호사가, 지정된 변호사가 한다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지정된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두 분이 있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두 분이 전담하는데.

김대현위원

그분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연결해 주면, 그럼 여기 보면 상담하는 자체를 1회 상담하는 데 4만 원이라 되어 있던데 그 변호사가 이제 접수를 하는 셈이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연결해 주면 변호사가 전담해서 그분을 대리해서 신고를 추진하기도 하고.

김대현위원

예. 그게 지금 여기에 1회에 4만 원 준다는 공익제보 접수·상담인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변호사들이, 그분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접수·상담 한 건당 4만 원.

김대현위원

주고, 그러면 접수·상담을 통해서 요약해서 대리한다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대리신고를?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대리신고하고 또 여기에 그러면 대리신고를 한 이후에 조사참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지요? 어떤 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실제로 대리신고할 때도 그 업무를 감안해서 한 건당 한 36만 원 정도를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변호사분이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관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조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조사참여할 경우에도 한 건당 한 2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게 어떤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신고 부분에 대한, 신고내용에 관한 조사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대리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뭘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대리신고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금방 감이 안 오는데. 어느 분이, 예를 들어 제가 제 신분을 못 밝히고 공익적인 내용을 하나 제보하겠다고 변호사를 만난단 말이지요.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을 할 때마다 4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제 이야기의 요지를 글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고소장 작성하듯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제보하는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그 자체를 36만 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업무 수행할 때.

김대현위원

만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고소인 조사하듯이 언제 나와서 내용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참여하면 또 20만 원 뭐 이렇다는 건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어쨌든 사건이 들어와서 신고하게 되면 사건내용에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대리인하고도 또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변호사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대리신고 이후에도 아마 조사에 좀 관여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김대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리신고한 이후에 조사를 다 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지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조사의 주체는 감사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하는데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여하는 횟수가 3회, 5회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300만 원을 가지고 나누면 접수·상담이 15회입니다.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아니, 5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58페이지 사업개요에 한번 보시지요. 중간쯤에 사업비에 있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5회 정도를 상회했단 말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게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회를 기준으로 해서 대리신고하는 거는 5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이게 들어보고 신고할 내용은 아닌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마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를 들어서 대리신고를 한다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김대현위원

처리한다고 치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조사참여는 또, 대리신고와 조사참여가 뭐가 다른지, 뭐 어떤 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신고라는 업무수행한 이후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에 조사되는 과정에서 아마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아마 3회 정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건 조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실제로 우리 2023년도 실적을 보면 뭐 흔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현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보통 대리신고할 만한 신고를 하면 그다음에 뭐 진술을 들으려면, 변호사가 가서 한다고 그러면 같은 5회가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미였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중에 추가적으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대리신고는 하는데 뭐 조사참여라고 하는 이게 좀 금방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게 이 부분이, 사업비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대리신고 이후 필요한 경우에 아마 변호사의 조력도 필요하고 하니까, 신고 이후에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 신고 이후에도 대리하신 변호사에 대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마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김대현위원

아,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신고하면 이 부분은 크게, 이런 것도 어떤 사실관계 파악이지 이게 그 이후에 조사참여해서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김대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조금 뭔가, 아무리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이것 검토 한번 잘해보세요. 이게 조금 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 변호사의 추가적인 그런 업무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좀 더.

김대현위원

추가적인 업무라는 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제도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올해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금으로 토털 360만 원이 지급되고.

김대현위원

포상 대상이 되는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공익을 증진하는 경우, 약간 조금은 막연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한데 질문 한 번 더.

김대현위원

공익제보를 해서 이제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 대상이, 그 내용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공익을 증진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있는데 약간 조금 모호해서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이런 거지요. 어떤 기준으로. 이게 공익제보 내용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는 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물론 다르긴 합니다.

김대현위원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 선정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판단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약간 모호한 규정은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판단하느냐 이거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권익위에서 어떤 포상하고 지급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판단해서, 이제 시정 절감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좀 조정해서 그런 걸 정량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김대현위원

위원장님.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하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포항에 있던 회계공무원의 비리사건을 질의할 테니까 좀 파악해 놓으시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그날 기억하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제가 물어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언론으로 봤다는 정도로만 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언론 기사는 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의 것도 이렇게 항상 스크린해서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아직 좀 이른 시각이기는 합니다만 감사위원장 업무가 조금은 더 숙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공익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기타 건수, 즉 이게 공익비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불만이나 불편하다는 이런 걸 공익비리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업무보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물론 그렇다고 그걸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신고 중에 일종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그런 제보라기보다도 음해성 제보도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측면에서 보고 잘 가려서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어떤 데, 혹자들은 이게 각자 경쟁구도에 있는 공무원들끼리의 승진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아니면 개인 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로 해서 이게 잘못, 음해성, 공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걸 잘 좀 구별하셔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진짜 전혀, 억울한 면이 또 공무원들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잘 선별해 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권익위 청렴도 조사 나왔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달 나오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12월 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이달에 나오지요? 이달에는 또 뭐, 하여튼 올해는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일단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등급은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좀 보여요? 1등급은 안 될 거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조심스럽게 좀 상향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대하고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청렴도가 올라가는 게 대구시민이 다 바라는 차원이니까,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성오위원

잘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보니까 청렴교육도 이번에 감액을 했네요. 그지요? 예산서 403쪽인데 이게 원래 2,000만 원이잖아요. 그지요? 청렴교육 예산현황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1,5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청렴교육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시 공무원 간부들하고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시 재정 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청렴교육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이성오위원

감사위원회 쪽에도 막 시 예산에서 절감하라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럼요. 저희들 당연히 동참해야지요.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사업부서 같으면 공사랑 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나 이런 쪽엔 절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래 판단되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청렴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업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고요. 그래도 주로 홍보라든가 책자 발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줄였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 따라 해서 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는 절감해도 되는데 감사위원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해봐야 1,000만 원, 보니까 2,000만 원 이게 다인데 그거까지도 그래 감액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은, 내년에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돈 1,000~2,000만 원 감액한들 뭐 이렇게 전체 보탬이 되겠느냐. 우리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어떤 질적 향상 교육을 위해서 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거는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이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재정점검단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이게 가장, 감사위원회에서는 금액적으로 제일 큰 금액인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우리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주어진 예산 속에서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보면 전체가 1억 6,300만 원인데 예산이 이것도 2,900만 원을 또 삭감하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반부패, 청렴 문화행사, 청년콘서트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행사라고 해서 또 삭감을 해버렸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더 하고 행사를 더 해서 공무원 청렴교육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 전체를 보니까 그 내에서 2,700만 원을 삭감했고 행사운영비도 2,100만 원, 오히려 또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시켜놨고 시책 업무추진비도 증액시키고 내부적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보니까 그래 나와 있네. 그지요?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달 중에 권익위의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결과가 또 4등급을 그대로, 1등급이 목표는 안 된다고 가정하고 또 4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이성오위원

없어야 되는데 불과 한 달 내로 결론이 나온다 하니까 결과가 만에 하나 그래 나온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더 삭감한 부분이 오히려 안 맞다는 게, 언밸런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감사원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하이소. 돈 뭐 2,000만 원 삭감한들 이거 가지고 뭘 대구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그런,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도 같이 시책에 동참을 했다니까 그 부분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달 기다려 보입시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4등급 안 나오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오신 지 한 6개월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성오위원

3개월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뭐 책임은 없겠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예.

이성오위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뭐.

이성오위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남구 출신 박우근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상단에 보면 일상감사 실적이 거기 보니까 신청건수가 654건이고 의견제시가 1,238건, 그중에 하다 보니 절감액이 3억 9,400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절감한, 절감의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상감사 대상 중에 주로 계약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과도하게 잡혔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삭감하고 또 불필요한 공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건의를 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 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팀에. 그래서 그 심사팀에서는 큰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걸러내는 반면에 한 번 걸러온 걸 또 재차 감사위원회에서도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심사팀보다는 좀 금액이 적지만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32쪽에 보면 거기에 전년도에 비해 교육장소 임차료가 300만 원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이거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건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상감사에 의한 교육을 할 때 과거에는 온라인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면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면교육 장소에 대한 임차료를 책정해 놓은.

박우근위원

장소는 우리 시 산하 뭐 공사나 공단 중에 무료로 빌릴 유휴공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임대료까지 해가지고 빌린다고 그래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모든, 다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거 있을 때 엑스코라든가 이런 거 빌리더라도 비용은 주고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

박우근위원

앞으로는 비용 안 주고 빌리는 데 그걸 연구해 보셔야 된다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예.

박우근위원

많잖아요, 사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 시청 내부에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박우근위원

몇 명 하면 돼요? 한 번 참석하는데 교육장소에서 몇 명이 교육받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적어도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는.

박우근위원

50명~100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구시 내에 시청 회의실도 되고 산격청사도 되고 다 되잖아.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시청 내부에도 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데 하면 되지. 따로 이거 빌려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여의치 못할 경우에, 그래서 외부에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주로 엑스코 같은 데 많이 활용합니다. 엑스코.

박우근위원

아, 엑스코는 돈 줘야 되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돈 주지 말고 해야지.

웃음소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공정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64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사업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년보다 234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역시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줄이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과거에도 이제 회의라는 게 대면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좀 줄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한 2~3회 정도 하는데 2023년도에는 7회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에는 5회를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를 감안하면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최근 들어서 서면회의가 좀 더 많아졌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회의로 하는 게 더 편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대상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몇 명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부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임인환위원장

지금 서면심사를 하면 바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외부에.

임인환위원장

서면심사할 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직접 저희들이 결과보고, 심의보고서를 챙겨 가서 위원들을 찾아 뵙고.

임인환위원장

찾아 뵙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현재 재산등록 대상 의무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그게 시 윤리위원회하고 정부 윤리위원회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정부 윤리위원회는 시장님하고 고위공직자 이렇게 해서 시 의원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 윤리위원회 대상으로는 3급 이상. (옆을 보며) 3급 이상이지요? 3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 윤리위원회. 아,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고.

임인환위원장

4급 이상.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실제로 대상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임인환위원장

재산등록자 금융정보제공자료 비용도 지난해보다 한 50만 원, 절반만 편성했는데 이래도 됩니까? 전년이나 올해나 인원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건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과거 예를 본다면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약간 줄여도 그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에 말썽 많이 피운 것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됐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등록을 해서 이제 협의를 받았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문화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7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인환위원장

예. 전태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전태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실무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태선 위원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