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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3-12-01

이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관리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99억 9,200만 원보다 1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 6,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98억 5,300만 원을,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7,500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00만 원, 기타수입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9,30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4억 2,0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967억 7,300만 원보다 18억 7,800만 원 감액된 948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등 시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소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부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2억 9,300만 원보다 9,7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도시관리본부 운영 부문에 본부운영 일반 등 4개 사업,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부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30억 1,000만 원보다 18억 9,700만 원 증액된 49억 700만 원으로 도로시설관리 부문에 공사지원 운영 등 8개 사업, 2억 7,100만 원, 하천정비 부문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273억 9,300만 원보다 11억 400만 원 증액된 284억 9,700만 원으로 체육시설관리부 운영 부문에 민간위탁 행정 등 7개 사업, 264억 6,800만 원, 시민운동장관리소 운영 부문에 경기장 운영 등 4개 사업,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상진흥센터관리소 운영 부문에 시설관리행정 5억 9,6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부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65억 2,8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 감액된 63억 8,700만 원으로 앞산공원관리 부문에 공원운영 일반 등 4개 사업, 9억 6,100만 원, 두류공원관리 부문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16억 원, 달성공원관리 부문에 동물 관리 등 6개 사업,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 부문에 수목 및 조경지 관리 등 10개 사업, 22억 7,000만 원,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 보전 부문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운영 등 2개 사업,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28억 6,4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5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 부문에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등 6개 사업,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문화소양교육 등 4개 사업, 4억 9,100만 원, 여성권익 증진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능력 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6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547억 5,200만 원보다 25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분 33억 2,6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예산안은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노곡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노곡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개체를 위해서 10억 원을 소방.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안전교부세입니다.

하중환위원

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수배전반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전기시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담겨져 있는 캐비닛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고압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작은 뭐 누전차단기나 이런 전기시설만 있으면 되지만 공장이나 저희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고 끊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비닛 형태의 전기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전기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설비인 것 같은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사고도 있지만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기존 수배전반이 2010년에 설치됐고 2024년도에 교체한다면 이게 내용연수를 한 11년 넘기게 된 건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이런 부분 괜찮습니까? 혹시 안전관련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적기에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물론 당연히 적기에 그 말씀 주셨던 내용연수까지 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대신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하중환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예산 사정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서, 저희가 22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22개소마다 규모에 따라서 수배전반 크기가 좀 다릅니다만 노후도나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위험도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올해, 또 내년에 그렇게 쭉 계획되어 있는 물량대로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부장님, 결국은 안전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좀,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또 예산도 확보 좀 해가지고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위원님이 어떤 걱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율하빗물펌프장도 내년 개체 예정으로 나와 있던데 예산설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율하빗물펌프장도 저희가 개체를 합니다만 그게 지금 2024년도에 교부세나 특교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 잠시만요.

하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3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자연재난과에서 9억 원을 재난특별교부세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국비 받았습니다.

하중환위원

관련했는 거잖아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돼서 2024년도 완료 예정으로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2024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하중환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서가 올해 노곡을 하고요. 봉무는 2023년도에 이제 정리를 하고 끝을 내고 율하는 2024년도, 그다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결국 국비 확보가 이제 그건데 예전에는 사업소 체제로 가서 시민안전실 내 주관 부서인 자연재난과와 연계해서 이제 빗물펌프장 국비나 특교세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지금은 조직 개편돼가지고 도시관리본부가 지금 국비나 이런 특교세를 확보하고 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일단 저희가.

하중환위원

배수운영과에서. 지금 그걸 어디서 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도시관리본부 소관에서 자연재난과로 맹 올립니다. 거기를 통해서 소방, 그다음에 재난안전특교 이렇게 배부받아서, 그다음에 교부받고 저희한테 재배정해 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하중환위원

그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은, 이건 뭐 재난시설이라서 아마 거의 1순위로, 저희 순서대로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빗물펌프장이 지금 22개소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22개소입니다.

하중환위원

22개소인데 거기 지금 설치됐는 데가 20년 경과했는 데가 14군데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설치는 당연히 그 정도 됩니다. 대신에 밑에 안에 있는 펌프시설이나 나머지 기타 시설들은 늘 저희들 장기 계획에 맞춰서 전체 펌프를 오버홀 공사를 한다든지 개체공사를 한다든지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이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셨었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이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연차별 계획 수립이나 또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등 관련 업무를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특히 시 재정이 어려우니 어차피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 사업설명서 36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하중환위원

이게 용어부터 정리하면 이게 지금 원래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아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세동기. 제목 그대로.

하중환위원

제세동기에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글자 그대로 좀 줄여서 얘기하면 심장제세동기고요. 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심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중환위원

내년에 이것 11대를 신규 설치하신다고 하였는데 본부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우리 보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올해 초에는 그러니까 7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1회 추경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5대를 더 추가 설치했고요. 내년에 이제 11대를 추가로 설치, 총 23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정 수준인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만 최소한.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법이 정한 수준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것보다 필요한 시설에 넣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그러니까 본부가 우리 말씀하신 12대가 있는데 지금 본부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또 관람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 즉, 스타디움 이런 건 의무 설치 대상일 거고, 그 외에 의무 설치도 해야 되고 신고 대상이 아닌 그런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의무 대상까지 하면 이번 추경에 넣었던 7대와 5대 정도면 딱 맞습니다. 위치에, 시설별로 넣어야 되는. 그런데 저희 근로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약 한 20개 정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저희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행사를 위해서 이동하시거나 또 참여하시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시민들께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를 올 초에 저희가 보건관리자를 해서 위치를 한번 쭉 잡아봤습니다. 스타디움과 육상진흥센터, 시민운동장, 뭐 각종 시설에. 그래서 최소 1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요. 말씀 주셨던 그 법적 기준 안에는 저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 설치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치신고를 권고하고 있는데 혹시 관할 구청에 신고는 모두 하셨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정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설치 기준인데 신고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전체 좀 하시고. 그지요? 반드시 시민들이 응급의료포털을 통해서 응급상황 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중환위원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의 청사 지하 1층 환경개선공사하고 수목 전정 공사 거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우선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했고, 또 올해 우리가 2023년도도 예산을 보니까 방수공사를 했고 또 신규사업도 여기 지금 이렇게 방수사업을 한다고 내용이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공사를 나열해서 하면 이것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 도시관리본부가 사실은 그전에 시설안전사업소로 관리가 되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본관인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도 7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도시관리본부가 시설안전사업소 청사에 앉게 되었고 그다음에 본부가 설치되고 관리부가 같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라 사무실과 이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인테리어를, 사무실 개조공사를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 방수공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연초에도 방수에 대한 시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그동안 있어 왔던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가볍게 한 1,800만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 실제 그러니까 도시관리본부가 있는 그 건물의 지하 주변이 전부 다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간이 없이.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전부 다 그게 안으로 흡수가 되어서 단순히 그냥 곰팡이 위에 도색하고 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요. 현재 들어가 보면 지하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회의실, 강당이 있는데 못 들어갈 정도입니다. 온 벽이나 천장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상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중급 정도의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정도는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방수공사입니다. 사실은 외곽을 다 한번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다시 건물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나누어 공사를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공사는 또 매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우리 본부장님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또 지하다 보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첫째는 환기가 안 되는 것 같다.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건물 지하에 보면 무슨 결로 생기고 그게 결국은 환기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환기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잖아. 이걸 좀 대대적으로 해서 밑의 환풍기를 좀 크게 빼서 위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게 뭐 방수공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입구라든지 진출입 문제 이런 것, 이 건물 자체가 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계속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년 이거 공사를,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아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매년 실시하는 부분은 더 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이 지하 공간을 큰 환풍기를 위로 뽑아서 큰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가뜩이나 그 건물 자체가 좀 노후됐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노후되고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 자체에 지하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예산만 들어가고 공사는 또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예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바는 지난 연초에 했던 1,800만 원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부 공사는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내부의 방수 마감이나 교체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일단 내부부터 먼저 곰팡이를 제거하고 외부 공사는 저희가 2025년도나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전체 흙을 파내서 공간을 만들고 말씀하셨던 환기구 창문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될 공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목에 하면 참 좋기는 한데요. 올해는 지금 재정 상황상 저희가 일단 내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순차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더 크게 재정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공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지하 공사는 매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오히려 사업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전에 또 청사 지하에 체력단련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체력단련실이 지하에서 그렇게 방수가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좀 습기가 차고 이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은 더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그거 체력단련실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공사를 마치고 나면 1차 안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3년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공사가 되고 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 공사 지나고 난 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외부 공사까지 정리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무공간이 될 수 있고요. 대략 한 몇억 원 정도 되는 공사비용을 저희가 지금 투입하기가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무적인 공간도 그렇고 직원들 체력 단련하는 이런 공간도 개선돼야 되지, 거기 개선된 공간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했을 때의 능률하고 그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하는 그런 환경에서 업무를 보는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것 환경 개선합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놔 놓고 거기 냄새 난다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또 예산 절감한다고 매년 조금조금씩 해서 1,0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큰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한목에 좀 큰 공사를 하셔서 통 큰 어떤 예산 편성을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일단은 환기통부터 만들어서, 대대적인 어떤 공사가 필요하니까 내년에는 통 큰 계획을 세워서 깔끔하게 좀 환경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추경까지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보면 청사 내 수목 전정 공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수목 전정의 경우에도 이게 주기적으로 좀 하면 업무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2,000만 원을 세워서 신규 편성에 전정 공사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전정 공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요. 이게 수목이, 사실은 워낙 오래된 시설이라 그때부터 있었던 히말라야시다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범어동까지 가는 그 히말라야시다처럼. 그런데 히말라야시다 자체가 워낙 뿌리가 기반이 약한 나무라 이게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 사무실 경계에 있어서, 바로 뒤쪽이 도로입니다. 주차된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호우기 때마다 차량에 대해서 이동명령을 내릴 만큼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참에 전정을 해서 위험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대구로에 보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도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뿌리가 많이 넘어져서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그 나무가 뿌리 약하다고 막 교체하라고 할 때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가에 가짓대만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자체가 나무도 매년 전지를 하면 이렇게 한목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뭐 이번이 처음이라 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뭐 건물 하나 달랑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떤 조경 때문에 그 건물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이고 환경이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목에 하지 마시고, 전지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해주시고, 그리고 123페이지의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메인스피커 리깅 보강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경기장 메인스피커 리깅 보강공사인데 스피커 리깅 보강공사 이건 어떤 공법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용어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대구스타디움에 보시면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지붕 전체의 중간중간에 스피커가 매달려 있습니다. 스피커를 바닥에 두지 않고 천장에서 기둥에 와이어로 연결을 시켜서 매달아 놓는 것, 또 이렇게 링으로 만들어서 걸쳐놓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리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에 스피커 자체를 천장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리깅 공사를 한다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게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업 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워낙 높은 곳이라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크레인을 다 분해를 해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치해서 위로 올려서 높은 곳에 있는 와이어나 이렇게 녹슨 부분의 링을 교체하고 하는 부분이라, 실제 또 중간중간에 사용되고 있는 스타디움 행사 일정과는 좀 다르게 빗겨 나가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2,000만 원이에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2,000만 원 가지고 1년 공사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의아스러운 일인데, 이게 물론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게 한목에는 못 하고 크레인 한 번 들어가서 또 한쪽에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그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구획을 정해서, 이게 완전히 뺑 돌아가면서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한 200여 개의 스피커가 있는 것 중에 달려 있는 것 한 40~50여 개를 교체하는데 이게 구역마다 정리를 해서 하는 거고요. 참, 그리고요. 이거는 설계용역비.

황순자위원

아, 설계용역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설계용역비.

황순자위원

설계용역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본공사는 또 따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요.

황순자위원

따로 나오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아, 맞네. 설계비를 해서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데 설계비 자체가 지금 이것 보니까 12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계비 자체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기간을 정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12월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사실 하면 한 1~2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설계는 한 1~2개월 안에 끝나더라도 공사 자체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공사하면 총 한 4억.

황순자위원

공사 전체의 부대비는 얼마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대략 한 4억 원 정도를 총공사비로 보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총공사비는 4억 원 들어가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굉장히 1년간이라는 너무 장기적인 시간을 좀 많이 초래하고 있다.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피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게 기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크레인이 들어가면, 우리가 크레인이 들어갔을 때 좀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또 일부 구간 하고 또 나왔다가 또 일부 구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타디움에는 지난번에 우사인 볼트가 트랙을 사용했던 어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좀 나름대로는 우리가 몬도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레인이 들어가도 좀 조심을 해서 공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크레인이 들어갔을 때 좀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는 또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거 트랙 공사를 추진하려면 그전까지는, 뭐 1년 공사니까 충분히 할 수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마무리됩니다.

황순자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으면 크레인이 들어갔을 때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0쪽에요. 한아름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 한아름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광역지자체 직영 어린이집으로 우리 만 1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도 무료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런 시설이 내년도에 폐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초창기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린이집에 약 한 48명, 50명 정도의 원아 등록이 되고 또 주변에서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 그렇게 잘 복지활동을 했었습니다, 원아도 모집이 되는 것처럼.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변 시설 자체가 사실은 신규 아파트단지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출생률이 떨어진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최근에 원아가 8명 모집돼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원아 모집을 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또 문복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 28일에 폐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옆의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은 또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원아 수가 적은 부분은 혹시나 홍보나 편의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할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주변의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뉴스에 이렇게 막 내지는 않고요. 대신 종합복지회관 차원에서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에서 모집하는 것처럼 공고도 하고 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이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나가고 5명이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해가지고 더 적게. 지금 5명.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현재 5명입니다.

이재숙위원

10월 말 기준 6명인데 5명으로 1명이 더 줄었나 보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육아정보나 우리 맘카페 이런 곳을 통해서 얻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예.

이재숙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고요. 사실 한아름어린이집의 경우 차량 운행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좀 있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육아나 보육 문제에 좀 더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공간은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관리소에서 또 다른 시설들로 정리를 해서 이용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원래 지금 있는 시설들이 워낙 좁은 곳에 오래된 건물에 다닥다닥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심리발달지원센터나 상담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넓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내년 2월 폐쇄니까 구체적인 용도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있습니다. 교육실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

이재숙위원

어떤 게, 교육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강의실, 교육실.

이재숙위원

교육실, 강의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거기 교육실, 강의실은 누가 사용하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종합복지회관 안에도.

이재숙위원

회관 안에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취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전 연령대를 상대로 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복지관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본부장님, 왜냐하면 종합복지회관 무료급식소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평리별관.

이재숙위원

한마음아파트 그리고 한아름 어린이집, 다 우리가 사실 잘 보살피고 지원해야 할 노인, 어린이, 지역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었는데 연이어서 폐쇄 수순이니까 사실 조금 씁쓸하긴 하거든요. 특히 한아름 어린이집 폐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공공부문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타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더 큽니다. 그런데 현재도 아까 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원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종료되는 시점까지 끝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재숙위원

퇴원으로 인한 보육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전원 조치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거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단 쪽에 있어요. 그 내용 중간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부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연료비가 나오는데 좀 이상한 게 중형화물, 소형화물 그리고 이륜차까지도 월 소요 연료량을 같게 산출 근거를 적어놓으셨거든요. 이거 산출 근거 맞는 건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예산 부기상에 있는 산출 근거 70L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차량 대수는 맞을 거고요. 또 중형화물, 소형화물, 이륜차 그건 다 맞을 건데 일반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 대비해서 차량 대수와 어느 정도 좀 추산한 정도의 양을 70L로 했지 않나.

이재숙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상에, 그래도 중형화물은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중형화물이라서 70L, 작은 거라도 또 70L, 과부하되게 넣지는 않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사용처도 다르고 또 당연히 용량도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재정 긴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소액 사업들도 대부분 감액되는 사항을 감안했을 때 물론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 기회를 빌려서 그냥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은 없는지, 산출 근거 부분에서 제대로 잘 책정됐는지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1쪽에 스마트 안전하천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우리가 특교세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데요.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빗물펌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소의 빗물펌프장이 방류구가 있습니다. 차후에 펌프장에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 펌핑해서 안 되면 방류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펌핑하면서도 방류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러면 그 방류구 주변에 인접하게 산책로나 자전거길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CCTV나 그다음에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금년 초에 대한민국 안전리빌딩 사업이라고 그래서 개별 사업당 5억 원을 한계로 공모를,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을 올렸고 그중의 하나가 선정되어서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특교세로 5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 소요 총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부족분 1억 원을 저희가 챙긴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총 22개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의 이거는 8개소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뭐 위치적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펌프장 방류구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길이나 산책로가 인접한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8개소입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런 데를, 8개소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론 안전을 위해서 CCTV나 음성 경보 안내도 중요하지만 차단 게이트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 방류구 자체가 사실은 하천 제방 아래쪽에 대체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방류구를 차단할 수는 없고요.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을 사실은 차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차단을 거기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 우수기 때는 저희가 산책로를 차단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혹시 싶어서,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효과가 더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또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또 계속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빗물펌프장 통합감시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통합관제시스템.

정일균위원

예. 그거하고 연계는 안 되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통합관제시스템 안에도 각 빗물펌프장마다 CCTV를 관제하고 또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CCTV와 연동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연동을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정일균위원

아무래도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거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이게 자꾸 시스템이 많아지면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다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거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124쪽에 보시면 대구국제사격장 실내사격장동 사격 전자장비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장마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해가지고 침수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정도로 오작동될 정도로 노후화된 걸 이때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뭡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시설 관리 자체를 공공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의 노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또 저희도 소유주로서 당연히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소방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좀.

정일균위원

시설에 대해 보통 소방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합니다.

정일균위원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전혀 발견을 못 한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도 해당되는 그 시설공단 관리자 측에, 사격장 측에 좀 강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이번 호우에 대한 패턴이 좀 심해서 아마 전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작동될 수 있었다고 칩시다. 오작동이 되고 나서라도 그걸 빨리 인지를 했으면 대처가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가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물이 좍, 그러니까 그 시설물 안에.

정일균위원

더 이상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어디 뭐 빗물이 샌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가 그냥 작동을 해버렸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정조치나 우리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물어봤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공공시설공단 차원에서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조치가, 뭐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침수가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공사는 내년에? 언제 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내년입니다.

정일균위원

내년 6월까지 돼 있던데 그러면 그동안은 실내사격장동은 거의 못 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지금은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 5월인가 보니까 사격대회가 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그 시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뭐 대회에 맞추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은 아마 해당되는 기관에서, 사격장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을 당기든지 해야지 1월~6월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거기에 맞춥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정확하게 6월까지 늘린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대회 기간 전까지는 완료시키도록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8월에 하계 전지훈련도 받고 했다는데 이거는 뭐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제 사격을 하는 팀들이 저희 사격장에 숙소도 있고 하니까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그 국제사격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와서 이제 기숙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가 실내사격장동을 전혀 못 쓰는데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사격이 실내 사격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레이나 아니면 권총이나 이런 다른 사격들이 있고요. 이 사격장은 국제대회로서는 전자총.

정일균위원

전자총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 사격으로만 만들어진 곳이라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다른 동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동도 있습니다. 사대가 좀 다르게 마련된.

정일균위원

우리가 사격대회는 이게 보수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때까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문제없도록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238페이지에 보시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목원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거기서 하는 거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문화체험장입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이용자 수가 4,500명 정도인데 이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시설 이용은 무료고요. 재료비를 받습니다. 재료비. 도마를 만들거나 숟가락을 만들거나 이런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목재에 대한 재료비는 받습니다.

정일균위원

재료비만 받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3,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그 비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4,500명 중에 이게 유아, 초등학생, 중등학생 이런 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된 거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잠시만요. 저희가 성인은 약 한 1,100명 정도 되고요. 초·중등·고등학교가 한 1,7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 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안에.

정일균위원

그럼 이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와서 그냥 체험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단체로 와서 강습 프로그램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신청을 하면.

정일균위원

예약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옆을 보며) 아, 예약시스템을 사용합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받는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결제 뭐 이런 통합예약이 있네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결제를 한다는 게 재료비를 결제받는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강습을 하면 강습료가 있습니다. 그 강습료에 재료비 포함해서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 수익이 얼마쯤 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게 유아, 초등이나 성인이나 강습료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책정돼 있는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다를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강습료의 개념은 없고 재료비만 순수하게 받는답니다. 프로그램은 운영하되 그렇답니다.

정일균위원

재료비는 미리 산정을 해놓고 그 강습할 때 얼마씩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74쪽에 시민상담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49%가 줄었는데요. 예산이 반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프로그램 인원 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왜, 줄이는 이유가 뭐죠? 올해 6,900만 원에서 내년에 3,500만 원으로 줄여놨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3,4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담원들에게 주는 실비보상액을 감액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똑같이 운영되는데 상담원들한테 주는 보수를 줄였다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상담사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보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비용은 좀 줄이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 줄인다고 이게 49%나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본부장님, 올해 상담 인원이나 집행 내역이 얼마쯤 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이게 상담 인원이 기본적으로 30여 명 정도 되어 있던 부분들을 20명 정도로 저희가 좀 축소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상담원 실비 보상에 대한 부분을 줄였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6,900만 원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올해 예산에는, 이건 본예산이라서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집행 다 되는데 굳이 이게, 우리가 30명도 많은 건 아닌데 20명으로 줄여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단순히 심리상담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학교, 우리 대구 내에 있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학교들에 있는 심리상담 관련 학과와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최근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원래는 계명대학 한 군데에서만 활동을 같이 해줬는데 저희가 5개 대학으로 같이 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의 내실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의 내실을 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요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그건데 그러면 인원을 우리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인원을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뭐 상담.

정일균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 노인까지 다 대상인데 20명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사업 안 하는 게 낫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상담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20명 정도로 줄이는 거고.

정일균위원

전체 우리.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오시는 분들은 뭐.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얼마쯤 됐냐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상담하러 오시는 분 말씀입니까?

정일균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동 같은 경우에는 총 한 53건 정도가 되고요. 전체 심리상담이, 한 1,250건 정도가 전화상담, 또 오시는 게 한 452건, 내방으로 해서 452건이고요. 검사가 한 409건 정도 그렇게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직접 오시는 분들이 450명이나 된다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아까 줄이는 거는 강사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강사라기보다는 심리상담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이건 좋은 사업인데 예산 줄여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우려하고 있는 바 잘 챙기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이게 신규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보안점검에서 지금 현재 미비사항 지적으로 나와서 용역을 하는 거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때 어떻게 뭐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특별하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빗물펌프장 자체가 재난시설입니다. 그리고 가동 중에 혹시나 있을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에서 확인을 하는데 국정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중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혹시나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디도스나 해킹이나 이거 해서 정말 되겠냐 하는 의심은 드는데요. 보니까 보안점검에 따라 백신 및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관리 미비 이렇게 받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보안 인식 관련 부분이 안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도 당연히. 예.

김재용위원

실제 보니까 백신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관리 미비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지 말고 직원들의 어떤 보안 의식 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600만 원 가지고 외부 용역 주는 거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여기 용역 줘서 어떻게 하려고, 백신 및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그분들이 가서 업데이트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시스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 그러니까 혹시 업데이트나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시행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백신 같은 건 어차피 구매하잖아요? 라이선스 받든지 구매하든지 할 것 같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운영체계도 당연히 구매할 것 같고, 직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거를 또 외부에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방화벽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만드는 통합관제시스템하고 방화벽이 설치되면 그 부분하고도 연동시켜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김재용위원

빗물펌프장은 내부망 안 씁니까? 그냥 일반 외부망을 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펌프장에 대한, 포털이 아니고 운영·관리는 당연히 저희들 내부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김재용위원

내부망 자체에 방화벽 시스템이 돼 있지 않나요? 돼 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가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저희들만 쓰는 내부망이었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주민등록 보안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이 보안점검에서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 말고 전반적인 본부 전체에서 지적받은 건 없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본부 전체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내부는 없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빗물펌프장이 받았는데 백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관리 미비인데 되게 단순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김재용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백신도 구매해서, 소프트웨어 운영체계도 당연히 컴퓨터 구매할 때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비용을 적으나마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추후에도 계속 용역비가 나갈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건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희가 직원들에게 늘 100%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면 좋지만 사실 기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김재용위원

관리본부에 보안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런데 빗물펌프장은 위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개소가 워낙 외곽에 따로 떨어져 있고 그 관리하는 직원들의 개인 편차에 따라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소액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위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당연히 외부 기관을 해서 안전하다는 말은 책임회피성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단순한 지적 사항까지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해결한다면 내부의 자정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관련 부분들은 이런 실질적인 보안규정 준수, 인식, 인지, 이런 게 좌우된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들은 좀 실제로 보안대책이 전반적으로 한번 마련,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민간위탁 행정 관련 부분에서 보면, 우리 민간위탁하지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은, 체육회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 이런 거는 증감이 되어서, 시비가 증이 되어서 뒤의 내용을 다 했는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위탁기관들 중에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의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만 따로 발췌한 부분들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것 세부 사항 해도 이것 갖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실제 여기 있는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만촌자전거경기장 위탁운영, 그다음에 앞산양궁장, 쭉 체육공원, 체육회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4억 원, 9억 원, 8억 원, 3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의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인건비가 몇 명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예를 1개 들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이래 갖고 시비 4억 2,700만 원. 그러면 이게 4억 2,7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 이런 산출 내역들이 정말 많이 미비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이것 보면서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일일이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억 2,700만 원을 어디에 씁니까?” 하면 찾아봐도 없어요. 그다음에 성서운동장 9억 6,000만 원 시비인데 “이것 어디에 씁니까?” 하면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설명서 내용만 보고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건 부족합니다.

김재용위원

즉, 결론은 우리 심사하는 데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신청해서 보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 이걸로밖에 들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했는 국도 있고 못했는 국도 있고, 특히 도시관리본부는 정말 일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위탁운영 관련 부분에서 보면 이런 산출 내역 관련 부분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본부장님, 산출 내역이 미비한 데는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10% 삭감 이렇게 해도 돼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내용이 없도록.

김재용위원

깜깜이로 알라고 하면 우리도 깜깜이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서 여쭤봐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는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산출 내역서라는 것도 간단하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면 인건비 몇 명에 몇 명, 얼마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해보니까 모 국에서는 정말 산출 내역 근거까지 세세하게, 또 모를까 싶어서 그 비고란에다가 추가해서 적어주니까 ‘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구나. 이것 혹시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도 해줄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반성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좀 세부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여기 민간위탁 행정 관련 부분은 잘했다, 안 됐다가 판단이 안 서요. 판단이 안 서가지고 제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산출 내역서가 조금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우리한테 최소한 보여주는 게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임무는 좀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올려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추경 때부터라도 산출 내역서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더라도 내용에 대해서 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제가 챙긴다고 많이 챙겨봤는데도 아직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거는 뭐 하나하나 짚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뒤에 보면 아까 이것도 용역비 같은데요. 이게 설계용역비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설계용역비는 전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어떻게 하면 잘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용역비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구축비도 별도로 그러면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전체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3억 원에서 5억 원인데 이 구축비가 1억 원 정도는 많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설계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

김재용위원

이것 용역비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용역비인데 한 5억 원 미만 같으면 1억 원의 용역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1억 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주셔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1억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 구축 용역인데 구축용역 같으면 우리가 카테고리가 쭉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1억 원까지 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여기 1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1억 원이 산정되었는지 내용이 있으면, 아, 인건비 5명은 많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저희가 그 상세한 내용을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1억 원 산출에 대한 내용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조사,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하는 용역이라 예산을 1억 원으로 잡았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은 그것보다 물론 좀 작긴 합니다만.

김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라든지 찾아가고 여러 인건비가 드는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소프트웨어 관리는 안에 앉아서 어떤 지식, 지혜 이런 부분, 경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본부장님, 한 5,000만 원 하면 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위원님, 뭐 잘 아시는 분야라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는 아마 좀 치밀하게 이게 그림이 잘 그려져야 본공사가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용위원

그것 뭐 3~4억 원 정도에서 1억 원이라는 설계비용은 좀 과다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본공사에 대한 규모는 설계가 나와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 짐작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1억 원에 대해서 어떠한 만큼의 용역을 하는지 감이 없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감이 없는데 저도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116페이지, 성서운동장 냉난방기 개체 공사가 있는데요. 총 3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성서국민체육센터에 27대, 실내게이트볼장에 12대, 총 39대. 그런데 일괄로 지금 편성했지요? 바꾼다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구입 연도가 다 똑같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각각 2007년도, 2009년도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혹시 여기 고장 난 냉난방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고장 몇 대라고 하기보다 그때그때 생기는 고장을 그때그때 땜빵용으로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

현황 자료 보니까 2007년도 설치했는 것은 한 7대 사용 불가, 그리고 성서실내게이트볼장은 현재는 사용 불가한 냉난방기는 없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현재는 그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많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일괄로 다 바꾸는 게 맞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먼저 선행된, 앞에 그 23대입니까? 그것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도, 2009년도에 만들어진 에어컨입니다. 이 기계 자체가 이제는 없습니다, 단종이 된 기계라서. 지금까지 사실 한 3년쯤 전부터 이 개체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만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고장 나서 고치려면 부품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곳의 고물상 찾아서 부품을 넣고 이렇게 정말 땜빵 형태로 운영을 하고, 특히 수영장이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가동을, 그러니까 운영할 때마다 냉난방에 대한 요구도 필요합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1개에 700~800만 원 잡았습니까? 1대당 얼마 잡았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김재용위원

한 700~800만 원 정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대당 한 800만 원 정도.

김재용위원

800만 원 정도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것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뒤에 있는 그 냉난방기 전체를 큰.

김재용위원

컨트롤 시스템 쪽으로 그렇게 시스템 방식으로, 제어 쪽으로 들어가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신에 설비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밖에있는 외부 것까지.

김재용위원

당연히 바꾸지요. 그게 그러면 안의 이거는 얼마 안 하잖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거는 얼마 안 하고, 실외기가 비싸서 거기에 에어컨이 여러 대 물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실외기가 비싸지, 실은 이거는 얼마 안 하거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교체해도 뭐 40~50만 원이면 충분히 교체를 하거든요. 실외기가 문제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이 관련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이거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 사업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때부터도 저희가 몇 번 캔슬했던 사업,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

김재용위원

직접 가보니까 많이 부족하던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것 뭐.

김재용위원

예산실에 있을 때는 정말 안 된다고 하다가 가보시니까 정말 절절하던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뭐 숫자만 볼 때와 시설을 볼 때가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게 일괄로 교체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이 성서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관련 부분도 지금 특교세로 해서 6억 원 정도 먼저 확보가 되었지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부족해서 올해 또 추가로 4억 원을 더 지금 시비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그것보다는 저희가 총사업비를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특교세 요구 자체를. 그런데 배정된 금액이 6억 원만 되어 있어서 사업비 규모가 10억 원이라 저희가 시비 4억 원을 또 추가로 지금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6억 원 가지고는, 특교세 갖고는 지금 작업을 못 한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체 규모가.

김재용위원

4억 원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어렵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실시설계비 해서 이렇게 좀 풀어놨네요, 보니까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래 해놓으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샘플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샘플링해서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4억 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133페이지 이것은 편성목이 206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지금 현재 천연잔디구장 관리 재료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 재료비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188,670(천 원). 188,670(천 원). 재료비인데 이게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잔디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김재용위원

잔디 구입도 이것 예산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가 많을 건데 매년 보면 이렇게 만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 말씀하시는 의도와 저희 내용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예산이 아마 계속, 스타디움이 생기고 천연잔디 구입하는 그 금액 자체가 늘 고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도만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 재료비 자체가 만 원짜리, 그 몇억 원인데 만 원짜리까지 똑같다는 것은 뭐 부채가 있게 하나, 아니면 왜 이러나?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단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게 오르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양잔디라 거기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이미 좀 고정적이긴 하지만 크게 뭐 단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도 이 안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물량을 보고 금액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것 만 원짜리 같으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내역들이 있을 건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개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금 여기 동대구역에 국화 전시하는 것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반 정도 가까이 되네요. 이게 그럼 동대구역에 지금 현재 하는 걸 반 정도 줄인다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이재숙위원과 사회교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지난번에, 올해 당초예산에 잡혔던 공사 시설비가 있어서 그게 없어지면서 감액된 겁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 공사 시설비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우리 새일센터하고 여성회관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새일센터 관련 부분들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새일센터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

김재용위원

지금 여기 여성회관이니까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새일센터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새일센터는 지금 4개 정도 있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거는 5개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5개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대구시가 운영하는 게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대구시가 운영하는, 직접적인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도시관리본부는 항상 그렇지만 도시관리본부에 이런 여성회관이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좀 항상 의문사항이 있어요. 도시관리본부. 도시관리본부. 말의 어감은 도시를 관리하는 본부라는 건데 새일센터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이런 부분이 과연 조직상에 맞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로서는 지금 그 상황에 처음 도시관리본부장, 아, 두 번째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즐거운 마음으로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여기 와서 관리와 뭐, 재밌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련 부분들은 도시관리본부에서 좀 비대해요. 커요. 그래서 좀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조금은 관리를 지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본부장께서 일일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조직에 어떤 유연성을 가지는 부분들도 본부장님도 한번 정도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빈틈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는 경력단절여성 인턴 지원 및 여성친화기업 지원 해서 이게 한 15%가 삭감됐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런 관련 부분들은 삭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인데 뭐 예산 사정상 했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새일센터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뭐 여성회관이 하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련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법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추가적으로 잠깐만 첨언을 드리면 저희 감액된 국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가 감액된 부분인데 제가 예산실에 얘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사실은 시비를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춰놨습니다.

김재용위원

이게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대리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이번에 본예산 보면서 제가 누누이 세입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시관리본부가 본예산 세입에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빠진 부분이 다 뒤에 나타났는데 다시 또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11쪽의 대구스타디움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수입은 스타디움 주경기장 그리고 보조경기장 그리고 야외공연장 등 대관 시에 징수하는 사용료인데 2023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낮게 잡혔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2023년도도 처음에 본예산에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많이 낮았습니다.

김태우위원

2,600만 원 작게 잡았다가 우리 이번에 정리 추경하면서 6억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차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좀 더 했고요, 5억 원으로. 그다음 2회 추경에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뒤에 주로 올리고. 그런데 2024년도는 또 더 낮게, 3억 원대로 낮게 잡았던데 전년 대비 낮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2026년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육상마스터즈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체육진흥과에서 트랙에 대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사 기간 중에 저희가 행사를 일정 좀 이렇게 받던 그 대관행사들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예측해서 아마 그 정도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내년도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사업 시행은 아마 1월쯤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전체 트랙을 다 순차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김태우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잠시만요. 4월부터 12월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4월까지는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네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2025년 6월까지로 사업이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공사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트랙 공사.

김태우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받기로는 교체공사는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육상트랙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매년 우리 행감 때든 예산 때든 대구스타디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오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공사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대관수입이 좀 많이 줄어드네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스타디움 외에 스타디움몰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부지 전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야외공연장이나 뒤에 있는 육상진흥센터, 시민생활체육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좋은 시설들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그런 영업활동이 참 쉽지 않은 저희 공공기관이라.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야외공연장을 저는 한 번씩 가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수성구에서 행사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야외공연장 거기 대관료가 한 번 하는 데 7만 원, 주말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대관해서 우리가 어떤 잔디가 있다든가 우리 안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스타디움이나 보조경기장에 했을 때 어떤 훼손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과 다르게 야외공연장은 사실상 우리가 이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용률을 높이기위해서 대관료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시민들이 누구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 광장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이게 하루, 그러니까 조례상 하루 4시간 사용에 7만 원, 또 토요일·일요일은 10만 원 정도로 조례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책정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타 시설이나 타 민간시설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 또 이조차도 각종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부분은 감면이 거의 한 40% 정도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한 40% 정도가 감면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좀.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간은,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할 데도 없고, 사실 수성못 버스킹 공연장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이 치열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버스킹을 한 번 하고 싶어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대구에 그런 어찌 보면 인디밴드든 문화공연을 하고 싶은데 이제 실질적인 대관료 부담으로 자기가 유료로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장을 활용해서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열린 공간에 한정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비영리 그런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어느 주,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그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그 공간들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한번, 저는 거기 공간이 아까 전처럼 실내나 우리 스타디움처럼 뭔가 어떤 유지보수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하고는 좀 다른 곳이라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랑 같이 얘기해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열린 공간이라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수원월드컵경기장, 물론 입지조건은 다릅니다. 그런 곳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스타디움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몇 번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런 데 벤치마킹이 돼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다는 어떤 안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처음에 계획되었던 지하 공간 개발사업들, 뭐 대구스타디움몰 같은 사업들, 또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람이 몰려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라서 상암이나 이런 쪽과 비교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열악한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 다만 어떤 경우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 방법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그 일대를 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시민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6쪽에서 7쪽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내에 우리 사무실 임대 많이 하고 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사무실?

김태우위원

예. 사무실이나 창고 뭐 이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협회들.

김태우위원

내년에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한 임대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사무공간을 자기들이 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1·2층 쓰는 걸 한 층을 줄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면 티볼협회 있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760만 원 편성했던데 2024년도는 474만 원 감액해서 286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 대비 줄였는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받았던 금액보다,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법이 바뀌면서 5% 이상을 늘리지 못하는 그 조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좀 줄인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늘리지 못하는 것 말고요. 이게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는 760만 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 감액을 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는 또 그 감액한 정도로 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회 추경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끝나서 못 물어봤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202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건 뭐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실제 흩어져 있던 사업소가 묶여져 있으면서 그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단순히 대부 공간만 계산해서, 실제 그냥 계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버렸고요. 그런데 그게 대부 조건에, 조례에 보면, 법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걸 감액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올린 부분입니다. 실수입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티볼협회는 그렇고요. 스쿼시연맹 사무실 임대료는 스쿼시연맹이 사무실을 뺐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뺐습니다. 그것은 1·2층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사무실을 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는 2023년 6,106만 원에서 2024년에 2,098만 원 감액한 4,008만 원을 편성했던데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3층 전부를 그렇게 쓰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스쿼시장 안에.

김태우위원

아니, 장애인체육재활센터를 공간을 줄인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체육시설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단순 계산만 했고 5%를 감액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감액해서 나간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5%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2회 추경에도 이것도 같이 감액했거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의 세입예산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를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계산. 일단은 이렇습니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금액이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세입액 대비 5% 이상이 되면 그걸 감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않고 예산액만 편성을 했고요.

김태우위원

금액 폭이 너무 커서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2회 추경에 감액할 때는 그런 설명이 없고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유가 코로나19로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임대료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회 추경 때 이 증감 사유가 맞는 건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5%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넣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증감 사유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입예산액이 각 사업소별로, 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흩어져 있던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여겨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제가 더 이상 그것 관련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두류공원 성당휴게소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지금 예산을 좀 많이 감액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건 두류공원 안에 있는 휴게소를 새로 대부하면서 지가가 떨어져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공시지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공시지가.

김태우위원

한 30% 감액됐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2차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같은 사안으로 지가가 줄어든 것도 있고 5% 이상 못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다 이런 식인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세입예산액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조직 개편 이후에 처음 발견하고 지금 맞춰서 바꿔나가는 게 지금 시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육상진흥센터는 올해 2회 추경에 증액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목표치를 왜 9,000만 원보다 더 낮은 6,0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김태우위원

육상진흥센터 혹시 내년에 공사 있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대실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김태우위원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숙소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충분히.

김태우위원

이것 그렇게 마케팅을 안 했는 상황에서도 9,000만 원이라는 세입이 올해 들어왔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마케팅을 하면 이 9,000만 원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 뭐 그렇게 되면야 더 바랄 것 없이 목표치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김태우위원

아무튼 대외적인 어떤 못 거둘만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디움하고는 별개로. 스타디움은 공사 때문에 그렇게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못 거둘 상황이 온다고 치지만 이거는 저는 세입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마.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측을 좀 더 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대덕승마장 위탁관리비가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본예산에는 3,830만 원 감액한 1억 3,270여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위탁마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왜 이렇게 감액된 겁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일단 저희가 위탁마가 이제 곧 한 마리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공공시설공단 측에서. 그다음에 또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수입이 적게 잡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아, 이거는.

김태우위원

말을 완전히, 내년에 몇 마리가 지금 정리됩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은 한 마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한 마리 정리되는 것 치고는, 지금 거기 우리 위탁마가 총 몇 마리 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14마리입니다.

김태우위원

그 14마리에 1마리 치고는 2023년 본예산 대비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에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이게 사료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말과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위탁마 관리에 대한 손실 부분을 좀 제하고 저희가 돈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그렇게 내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돈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한 분이 좀 이렇게 연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태우위원

수납이 안 되거나.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올해 빼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우리 대당, 말당 위탁관리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재숙위원, 김재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고가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이 소관이 경환위 소관이라 현재는 79만 원 정도입니다만 한 110만 원 정도 대로 높여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순차적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게 뭐 되게 어렵습니까? 이게 말을 타시는 분들 정도면 경제적 형편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아닐 텐데요. 일단 대중들이 우리가 승마, 자기 말 보유하고 승마하는 분들이, 몰라요.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정말 잘사는 분들이 아니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 역시 100% 아닌 120% 이상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올릴 게 아니라 연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현실화가 아니라 실제 나가는 말 비용만큼 그렇게 올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연도를 순차적으로 할 것 있습니까? 이것 시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시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그 말 타시는 몇 분을 위해서 우리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시민들이 이것, 우리 대구시민 전체는 이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리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승마장 처음 설립 초기부터, 사실은 현재 있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전에 있었던 분들도 승마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저희 행사에, 대회나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 그 관리부서에서나 위탁부서에서 최대한 이렇게 좀 저항을 줄이면서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열네 분에 대한 저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올리는 거예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뭐 그것보다는 일단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가장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내년도에 이 또한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주셔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서 세입 늘려주십시오, 지금 목표했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했는 70 몇만 원 기준이면 이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차적으로, 그래 반발이 너무 심하다 치더라도 뭐 그게 9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올려서.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당연히 추경에 그것 반영해서 넣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넣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끝났고 오늘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