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경제국은 3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역기업의 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금융지원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공간 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통산업의 첨단화와 구조고도화 등으로 대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재원의 가치를 높이고 일선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정확한 경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쉽게 위축되지 않는 파워풀 대구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약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 정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약 1,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 정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약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 3,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5억 원 정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약 3,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8억 원 정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근로복지시설 등 11개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7억 3,000만 원,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등 부담금 수입 46억 8,000만 원 등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6억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205억 8,000만 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111억 5,000만 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14억 원,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6억 8,000만 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262억 2,000만 원 등 1,1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회수수입 374억 7,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국비반납금 및 이자 2억 6,000만 원으로 총 3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8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전년 대비 714억 원 감액한 5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18억 원, 중기업 육성사업 19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79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0억 원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399억 4,000만 원 감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사업 20억 8,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 11억 9,000만 원, 공공일자리 운영 4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7억 7,000만 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8억 8,000만 원, 대구 노동권익센터 운영위탁 9억 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278억 8,000만 원 감액한 2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 경제권 조성 10억 원,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지원 1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억 4,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34억 1,000만 원 증액한 9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59억 원, 율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지원 7억 원, 산업단지 위탁 운영지원 17억 7,000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247억 8,000만 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37억 7,000만 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 126억 5,000만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 15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56억 9,000만 원 감액한 1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지원 5억 4,000만 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12억 원, FXCO 운영위탁 7억 8,000만 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8억 원, K-아이웨어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6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 대비 32억 5,000만 원 감액한 2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2억 9,000만 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플랫폼 구축 6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170억 1,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지방채, 예수금 이자상환 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45억 9,000만 원 증액한 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지원 25억 4,00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55억 9,000만 원, 농업재해보험 지원 27억 원, 행복영농자재 통합 지원 15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6억 8,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5억 4,000만 원,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 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감액한 8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5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20억 4,000만 원, 관련상가 위탁관리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7억 3,000만 원 감액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4억 3,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5억 1,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35억 7,000만 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숙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위해 농업현장을 직접 살펴주시고 다양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체험 활성화, 농작업 안전관리 및 안전재해 예방,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농업 전문인력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원,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농업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무상수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7억 300만 원보다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농기계임대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개 사업 9억 9,700만 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5억 4,000만 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1억 6,9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억 2,8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6,500만 원, 농작업재해예방 3,100만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2,500만 원 등 9개 사업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신축 시설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7억 7,8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지원기반구축 1억 7,600만 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1,000만 원, 농업인한마음대회 7,9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 원, 농촌생활기술보급 4,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2,0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 원 등 14개 사업,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 신기술시범 4억 4,000만 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2억 6,8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2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1억 2,1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지원 8,00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조성 및 운영 6,30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3,200만 원 등 24개 사업,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인적자원 육성 1억 1,000만 원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고 빠르게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 원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목에 따른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 4,800만 원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발굴하여 치유농업, 농촌체험 등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고 농작업 안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 4억 4,000만 원은 농업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새기술현장확산사업 2억 6,800만 원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소, 과수, 축산,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 효과가 뛰어난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2억 원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분석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장비 등 기자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100만 원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도시민에게 체험학습과 교육을 제공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은 올해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술실증 고도화를 이끌어내어 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도시, 농촌의 융합으로 파워풀 대구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술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대구농업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성함, 직급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317쪽, 318쪽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타 지역보다 사회적 경제 성장세가 좀 우수한 편이죠?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대구가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관련한 행사들도 몇 번 개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기업 숫자가, 사회적 기업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24년도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시 예산도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좀 전에 말씀드린 318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은 140억 8,600만 원, 전년 대비 65%가 감액되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을 잘해 왔고 성과도 꽤 있었는데 정부 기조에 따라 이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접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육성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기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틀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국·시비를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직접 육성 정책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원들은 좀, 지금 아마 약정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간접 지원, 간접 지원이라는 게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예산 편성도 그 기조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접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홍보나 마케팅 쪽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6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어울뜰이라고 하지요?

예.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거기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9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겁니다. 이것도 최근 매각이 결정된 기업명품관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까지 받아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해 놓고 사업을 철수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58쪽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겠다고 돼 있고 유통지원센터가 없어질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뜰이라는 공간은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공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업명품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명품관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관 매각이 좀 조기에 진행이 되면 예산을 일부 좀, 일부만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명품관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서 8,000만 원 예산 집행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17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 활성화 사업도 2024년에는 예산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무한상사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상사몰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충분히 자립할 사항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무한상사몰은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우수 케이스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좀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한상사몰의 기능이 여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종료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정책의 존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34쪽에서 336쪽입니다. 섬유 신소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력 사업이었던 섬유산업이 값싼 중국산 섬유에 밀려 이제 쇠퇴가 된 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섬유산업의 전환은 필수인 것 같은데 신소재 섬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소재 관련.

예. 신소재 섬유 산업.

박종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섬유의 나아갈 방향이 스트림을 통한 전통적인 섬유에서 소재 쪽을 강화한 첨단 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구의 5대 미래 신산업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모빌리티나 로봇, 또 의료용 기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발전 방향에 있어서 첨단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섬유 소재로 진행이 되고 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섬유 소재 관련해서는 미래 첨단 산업과의 결합, 그 부분으로의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련 섬유업계나 유관단체들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전환이나 ESG 경영을 위해서도 친환경 신소재 섬유의 개발과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미래 첨단 산업과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아마 앞으로 뿌리산업이라는 섬유산업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PT병 재활용 그린 섬유 플랫폼 조성 사업은 PT병을 가공해서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2024년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7억 원에서 이것도 60%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서 그거를 입자를 만들어서 섬유를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현수막들도 PET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탄소섬유, 그린섬유 관련한 협회도 대구에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쪽이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감된 것은 인프라 조성 사업은 저희가 올해까지인데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이 되고 사업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협회 행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가 이 관련해서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게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 대구에서 좀 주도권을 갖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논을 했었고요. 어쨌든 인프라 예산은 올해까지고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호전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탄소섬유나 그린섬유에 대한 인증, 대구만의 인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구만이라기보다는 PET 재활용 섬유에 대한,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요. 그런 거를 해야 중국산이 대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환경 기준 대응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였고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및 친환경 표준화 인증 체계 구축 사업도 총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미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 다 국비를, 국비는 국가 직접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비를 편성 안 해도 사업기관에서 국비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설명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서서 336쪽 여기에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칸이 아래에서 다음 둘째 칸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그 부분이.

이게 기본적으로 섬개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법적인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섬개연에서 이런 신소재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섬유산업과 예산도 전년 대비 28.6%나 감액되었습니다. 대구 전통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섬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소재 분야 산업을 2024년도에도 예산 사정을 이유로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했지마는 향후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권 336쪽에 보면은 골목 경제권 조성사업은 이게 소외된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하는 취지인데, 336쪽입니다. 기반조성 사업 및 조직화, 상권 안정화, 특성화 및 자생력 강화 이렇게 1, 2, 3단계로 추진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단계별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

간단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기반조성 및 조직화, 2단계는 상권의 안정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사업내용을 지금 방금 내가 포인트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단계 사업을 제가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앞치마, 장바구니 등 홍보물이나 배너, 리플릿 제작 등이 많아요. 이거는 보통 배부해 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또 보면은 1단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이고 이거는 나눠주기식 행사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2, 3단계. 사업의 비중은 제일 커요.

예. 이게 어차피 단계가 있다 보니까 1단계를 거친 상권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 올해 저희가 TBC하고 공동기획으로 골목탐정단이라는 코너를 한 넉 달 동안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구의 다양한 골목상권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권기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단에서 보면 골목상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 지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골목상권 상인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하여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활성화되고 자료에도 보면은 마케팅 지원도 하고 상권을 조직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제가 묻는 거는 1, 2, 3단계에서 보면은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두 개소가 지원되고 없어요. 지원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 단계를 정해 놓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3단계 지원사업은 2021년도면은 초창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초창기 시작할 무렵에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상권에 대해서 기반이 좀 조성이 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안정화 단계로,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은 골목상권을 특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특성화하겠다는 이런 명분을 어디서 찾기가 쉽지 않았나요?

특성화라는 게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예. 브랜드.

그러니까 범어네거리나 이런 데도 보면 무슨 가무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화하는 또 이런 집중화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편성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개소당 2,500만 원 매칭으로.

그러면 구·군과는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각 구·군에서 다 지원하는 건지, 특정지원구만 지원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또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어때요?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아마 지정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공모를 받아서.

특정구로 이게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군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애초에, 당초에는 2021년부터 5년간에 240억 원을 투입하여서 120개소를 전략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사업비가 매년 10억 원씩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전략적 목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줄어든 예산에 따라서 목표 수정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가능한 골목상권에 대한 별도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괄로 그냥 묶는 것보다는 좀 특화되는 데,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신 의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상권별로 좀 의지가 있고 상인회 차원에서 좀 더 자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상권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걸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골목상권 이거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하던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 역할은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하며,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진흥재단.

재단에서 합니까?

예. 재단에서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특화된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성도 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권에 보면, 273쪽.

예.

273쪽에 보면은, 노동권익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은 민간위탁금은 대체로 20%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근데 대구노동권익 운영위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지금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 276쪽을 보면은 9억 원 중에,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276쪽에 보면은 9억 원 중에 운영예산이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9억 원 중에. 이러면 운영비가 한 60%가 차지가 되는데 이 시설 규모도 지금 53평 정도밖에 안 되고 더욱이 이거는 임대시설이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안 들 텐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권익센터는 권기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타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제도나 또 각각의 인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도. 어쨌든 제가 묻는 거는 2022년 7월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한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제가 이 운영비 60%가 좀 과하지 않냐고 느껴진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용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노동자 이용현황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온 거 그러니까.

이용 노동자요.

몇 명이 상담을 했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법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이런 실적들은 저희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 늘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행감에서 나왔고 사업설명서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협약 체결이 13건,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컨퍼런스 1회, 협의체 및 자문단 운영 6회, 노동아카데미 8회, 서포터즈 운영처럼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법률 상담이 248건, 경영 컨설팅이 5건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은요. 233쪽에 보면은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도 예산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는 유사사업이에요. 시행하는 주체도 보면은 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입니다. 이게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으로 느껴져요, 꼭지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기존에 하던 노동 관련 사업들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장소도 좀 다르고 취약계층에 대한 좀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노동권익센터장님을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이동노동자쉼터 이런 데도 자주 계시고 해서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들 또 이렇게 조금 제도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성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으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는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협의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어떤 걸 하겠다는 사업내용들 다.

권익센터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냥 일임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산 집행된 부분에서 지금 전자에 얘기했지마는 운영비가 지금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근로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사기 진작이나 여러 면에서 법률 상담도 하는 거 전부 좋은 취지로 잘 알아요. 알지만은 이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노동권익센터가 설립 초기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사실은 이거 인건비 지원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내실 있는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 아마 준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앞으로 할 때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아니라 꼭 권기훈 위원만 알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들이 각 위원님들이, 권기훈 위원님이 한 것에 하나하나 다 담으면서 설명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같이 중요한 걸, 이건 1년 살림살이를 따로 보고하겠다, 따로 보고하겠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오명숙 센터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82쪽에 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입예산이 225%가 증액돼 있어요. 주로 인제 군위 편입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의 편성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센터소장님 좀 열심히 일해라 이런 부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산이 증액된 만큼의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여기에 예산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이 사실 특·광역시나 군 단위 비교해서 달성이나 군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거나 비슷하고요. 저희가 다른 특·광역시 직원들 비교를 해보면 어제도 제가 특·광역시소장회의 다녀왔는데 다른 데는 40명에서 45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예산이 225%가 증액된다면 거기에 맞게 비례해서 예산편성할 때 직원도 사전에 이런 준비 해서 내년에 직원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것이 중요하다, 예산 편성이 많아진 만큼 비례해서 되지 않으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센터 제안설명서 6쪽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규모 확대 해서 2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어른들,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60~70대의 고령화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하면 옛날 재래식 방법의 농사 기술을 익혀왔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걸 느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전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비농기,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를 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군위에 있는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이 1번이 뭐다, 이러한 것을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어렵다, 대구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위에 다니는 일대의 하천 수질 등급이 한 몇 등급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위에 다니는 하천의 수질 등급 정도. 그건 환경수자원국이니까 부서가 아니라 모르지마는 그래도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러한 탄소중립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 저번에 옛날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께서 농촌의 폐자재, 비닐 같은 거에 대해서 집합 장소 이런 문제도 제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지금 집합을 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한다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기반에 대한 사업은 저희대로 따로 기술센터의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예. 기술센터 분야는 아닐 거예요.

예. 저희는.

분야는 다른 건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게 같이 연관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도 수시로 소통해서 같이 연결해야 극대화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가축 분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가축 분뇨가 우리가 거기 퇴비도 분석하고 많은 걸 하지만 제대로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가축분뇨와 퇴비 문제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신중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것만 질문드리겠고요. 우리 경제국에 여기 보면은 검토보고서 307쪽에 두류젊코 상권 활성화 사업 11억 7,400만 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마감입니다. 그리고 시행주체는 달서구,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제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조직표를 빨리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갖고 오네. 진흥재단 조직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두류젊코 또는 우리 대구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두류젊코, 동성로 또 그 외에는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젊은 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 상권, 동성로와 젊음의 거리, 거기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에 다른 곳은 또 없습니까?

그 외에도 부심들이, 칠곡도 하나의 상권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지산·범물도 하나의 상권이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이런 두 개가 아니라 각 구에 대한 특화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젊코 활성화 사업에 대구시가 20억 원하고 전체가 이게 80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저도 여기에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갑니다. 정말로 젊은이들이 이용, 활성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2030년 되면 바로 신청사가 거기로 이전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면 2030년 상반기에 신청사가 거기로 옮겨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앞입니다. 바로 길만 건너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러한 젊음의 거리가 80억 원을 투자했다면, 신청사의 관광과 같이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상인회에서 불만이 있어서 내가 상인회 면담도 간 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아는 분은 상인들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진흥재단이, 제가 조직표를 보자고 하는 것은 얼만큼의 전문가가 거기에 편성이 됐는가 볼려고 잠깐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상인회 위주의 요구를 철저하게 귀담아들어야 돼요.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회 뭐 모델 이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상인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수시로 소통하고 저거한 적이 대구시가 거의 없어요. 왜? 시행주체가 달서구이기 때문에. 돈만 20억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20억 원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돈만 줄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든 분기별로 하든 계획표를 딱 세워서 담당자가 직접 참여를 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 국감에서도 김용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요.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조만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라면은 제대로 해서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젊음의 거리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구청 담당 또 상인회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 좋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뭐, 뭐 이렇게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권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 8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상인회에서 소통, 그러니까 전통시장재단의 담당팀이나 소통하는 것은 좋은데요.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냥 안 된다 하면은 감정 대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다 이제 좀 설명이 됐고 이해가 돼서 안정화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어떠냐 했더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하고도 구하고도 일단 잘하고 제가 거기에서 시장해가지고 거기에 회의를 10시에 할려고 모집했다가 아이고, 위원님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 2024년도에 본예산에는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중에서 운영지원비가, 페이지 153쪽이에요. 사업설명서 153쪽 거기 한번 보시면,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만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운영, 지역사랑상품 국비가 아직 최종 확정 안 됐지요?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안에는 0원이었는데.

0원이었었잖아.

지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안위에서 지금 7,000억 원이 올라가 있고요, 7,000억 원. 그리고 예산 소소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국비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발행 예산도 아직 편성도 안 돼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 매체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발행을 하면 5년 동안 사용도 해야 되고 가맹점도 유지해야 되고 어쨌든 5년은 이걸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나 또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산출 내역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운영비 아까 방금 말씀대로 2,000만 원 일부는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지역상품권 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여기 나오는 리플릿, 포스터 제작비, 매체홍보비 3,000만 원은 우선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정 유통 단속이나 또 정책이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된 내용들을 시민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 제작비, 매체홍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저는 예산편성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경우에 보면은 우리 본예산 편성 시 당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 특판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시비를 먼저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방법은 상당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건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구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을 것 같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상품권, 즉 대구로 페이를 대구로 앱 모바일로 지금 전환했잖아요. 그때 대구로 활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도 국장님이 했어요. 대구로 페이가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대구로 이용률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거기엔 대책이 있습니까?

일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미 저희들이 대구로 사용자가 5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생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로 페이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국비가, 저희들 시비는 당연히 2024년도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는데요. 윤권근 위원님께서 먼저 담아서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국·시비 비율을 제한을 뒀습니다. 5%·2%라고 하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7,000억 원의 국비가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국·시비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둘지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어떻든 간에 확정이 되고 나서 또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구로에 관해 몇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구형 배달플랫폼 구축협약을 우리가 2021년 3월 1일날 체결했어요. 2021년 3월 1일 했고 올해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날 했고 2021년도에 협약서를 보면 협약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지요?

예.

2023년에 협약서에는 2023년 4월 27일부터 2026년 10일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개 효력은 각각 다 유효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한 건 상실되는 건 아니고 그대로 2026년까지 가겠지요?

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에 1년 치 예산으로 그 당시에 20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 당시 2023년도 1년 치 예산은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2024년도 예산은 18억 원을 편성했어요. 18억 원, 맞습니까?

지원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원예산.

예.

그러면은 배달앱 협약기간이 2040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배달앱.

2024년?

2024년 6월 30일까지라면 대구형 배달앱 운영 지원 사업명으로 지원되는 것도 그 남은 기간에 6개월만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18억 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협약과 2차 협약이라는 게 오버랩 된다고, 겹쳐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6년 말까지 이 대구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협약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사업명을 새롭게 또 바꾼다든지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글쎄요,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거 제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의 추가적인 협약을 했던 이유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도 저희가 대구로 사업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공고문이나 아니면 최초 협약 당시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더 강화 내지는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2차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지 제가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대구로 택시는 택시물류과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저희들이 답할 게 아니라 택시물류과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물으면 이건 경제과에서, 저는 항상 혼란이 오더라고요. 이 대구로 택시에 대한 부서가 대구로 택시면 경제과든 교통과든 한 분야에서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나눠져서 하는 게 맞는가, 대구로 택시가 정말로 대구시민들을 위해 활성화를 한다면, 전문 담당 부서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류과 이렇게 우리 여기 교통 여기하고 경제지원과 분리하는 게 어떻게, 그게 맞는 겁니까?

업무 분장상 또 예산 편성상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대구로 택시 관련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스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우리 대구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에 대항한다는 의미, 또 두 번째는 카카오 택시에 대항한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좀.

질책을 했지요.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중앙정부나 중앙언론에서도 카카오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고발성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 내용 중에도 우리 대구가 카카오에 대항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산출 내역을 보면 택시호출 관련한 예산도 포함이 돼 있지요? 택시호출 관련 예산.

아, 여기. 예. 9억 6,000만 원, 한 줄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택시 호출 하면은 이걸 경제국 예산에 잡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서비스를 활성화한다고 그냥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마.

이건 택시물류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경제국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업무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택시호출 관련해서도 신규 가입이나 이런 예산들이 좀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 교통국 택시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이렇지 않고 또 정확하게 좀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호출 분야 만큼은 택시물류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내년 예산할 때는 좀 정말로 필요한 걸 적고 그래야 책임이 있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구로 앱에 전통시장은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입점돼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지금 27개 돼 있습니다.

현재 27개인데 주문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주문 건수요?

예.

주문 건수는 시장마다 좀 다릅니다.

아니,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계치는 제가.

각 시장별로 하면.

그게 인제.

대구로 앱 통계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뽑아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의 구매, 대구로 앱 내에서의 전통시장 온라인 구매는 2㎞라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 주변에 아파트 상권이 많으면 주문량이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 또 아파트나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면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18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139쪽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사업설명서 310쪽에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을 보면 대구로 전통시장 할인 쿠폰 행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대구시가 지금 그러한 지원을 직접적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대구시 예산이잖아요?

예.

마케팅,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개요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310쪽.

310쪽, 311쪽에 나오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이중으로 좀 안 돼 있겠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

이건 시간이 좀 짧다면, 전체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담당자가 제 의원실에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생활 플랫폼 협약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협약 기한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구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민관협력형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발과 관련해서 지원할 근거도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마케팅, 홍보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최근에도 대구로에서는 전통시장 온라인 상점을 추가한 이후에도 꽃 배달이나 최근에는 시내버스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회사 자체 부담으로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활성화 사업, 마케팅 사업에 대구로가 집중 투자를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그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게 계속 대구시가 2030년까지도 할 겁니까? 아니면 저는 그게 시장님이 저번에 한번 답변한 거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건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대구로 마케팅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 어디 거기에 목표가 기간도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50만 명이 되고 여러 가지 사용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독점 IT 기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완전하게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윤권근 위원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 같은 독점 IT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우리 국민들의 폐해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다른 지방 정부나 다른 중앙 부처, 타 부처에서도 독점 IT 기업들에 대한 아무런 대항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대구만 지금 이제 대구로라고 하는 대항마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사업을 대구시에서 하다가 전국적으로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실패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대구로가 참 명칭도 좋습니다.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대구로앱에서 특히 이동급식카드 결제 서비스는 매우 정말로 그건 우수한 정책이다, 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 그건 공감하고요. 이런 게 바로 대구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 배달 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원을 거기에 무조건 해 주면 지원받는 업체에서는 안이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속 지원해 주겠지. 이러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대구 시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플랫폼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는 상인들은 아이고, 계속 지원, 평생 해 주리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중단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여기에 와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인회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좀 교육을 해가 좀 철저하게 매출액을, 이만큼 지원해 준 만큼의 매출액이 성장이 돼야 대구시도 보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매출액 성장하는 것도 상인들을 교육 좀 하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 업체, 인성데이타 측에서도 우리 대구시의 지원이 항구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는 종료가 될 것이고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구요. 윤권근 위원님 칭찬해 주신 부분, 결식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결식아동들이 급식카드 지원을 해 줍니다만 이걸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않고 편의점만 떠도는 이런 상황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반해서 우리 대구는 지금 결식아동들이 대구로앱에 이거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또 배달비를 저희들하고 인성이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친구들이 굉장히 밥을 많이 주문해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거를 대외적으로 얘기는 못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구로라는 앱을 가지고 있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고 또 치맥페스티벌 같은 축제 때도 대구로앱이 있음으로 인해서 줄도 안 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이러한 결제 서비스를 하면 집에서 노출되지 않고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 하나.

예.

국장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거 한 3년 치를 뽑아갖고 자료를.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됐잖아요. 그지요? 3년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민생하고 직접 관련 있는 데가 우리 경제국이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근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재정 관계가 특히 중요해서 세금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데 대부분 보면 경제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좀 어렵습니다만 특히 고용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지주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게 대폭 또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특히 우리 여러 가지 민생경제과하고 연관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 실생활하고 서민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고. 그래서 물론 세수 영향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나 너무 의아스럽기도 하고,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서민들이 코로나 3년 동안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갖고 개별적으로 크게 지원은 안 됐지마는 분위기 조성도 됐었고 또 우리 지자체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 지원을 통해 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참아보자, 지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지겠지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또 임대료도 물론 그 당시는 서로 조금 이제 배려를 하자 그래서 임대료 무상도 있었을 거고 할인제도도 있었을 거고 또 대구시에서도 지원이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고물가, 여러 가지 고유가 이런 정책도 올라가고 또 임대료 부분도 오히려 조금 내려간다긴 뭐하지마는 그냥 기존대로 복원된 상태고 또 서민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아마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갚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직접적인 민생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서 진짜 사업이 되겠나 싶은, 의아스러워요, 국장님.

특히 저희들 민생경제과 예산이 55%나 감액이 돼서 일견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국비 지원 방식 자체가.

바뀌었잖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뀌면서 대폭 감소된 거, 그리고 아까 지주청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폭 감소된 거, 그리고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요. 주차장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지금 계속 남은 게 두 개밖에 안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인제 계속사업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보면은, 2022년도는 전체 예산이지요? 그지요? 574억 원, 올해는 435억 원, 내년에는 10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끝난 게, 올해 끝난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이렇게 준 이유가.

예.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2018년도에 처음 행안부에서 시행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이질적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4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드디어 이거는 좀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야겠다.

대폭 축소됐네?

예. 그래서 신규사업은 지금 담지를 못하고.

없는 걸로.

예. 계속사업만 담겨져 있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에서 이어져 왔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있나요? 우리 행복페이 같이.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앞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부분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요?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좀 진하게 묻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한 게 조금 제가 이질적이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한데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신규로 한 9만 명 정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주청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됐다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청년이라는 글자를 놓고 상당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강조를 하고 우리 정주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홍 시장님이 주창하는 모든 ABB, 5대 신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머물게 하고 기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몇 번 듣고 했는데, 대구시 자체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을 갖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었는데, 상당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대구 특히 대구·경북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상당한 수가 10년 사이에 우리 대구만 해도 뭐 거의 7만 명 이상이 떠날 정도로 청년들이 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다,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한번 짓고요. 아까 주차장 사업 얘기한 김에 우리 북구의 칠성시장 수정이 돼 왔던데 50억 원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 안 쓰게 되면은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50면을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한다던데.

그게 지금 올해가 3년 차 되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받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해야 되고.

예.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해서.

해서 50억 원.

한 50억 원 정도로 타워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론이.

그러면 그전에 받은 예산이 한 40 한 몇억 되겠네요?

45억 원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50억 원 갖고 타워 주차장으로 만든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항상 언론을 먼저 접하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한 면 하는 데 1억 원 들어간다 이런 비판성이 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예.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도 면당 보통 1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50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칠성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게 빨리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구에서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우리 쪽에 관련 부서에 넘기고 할 때에 처음에는 거기 도로 중앙을 파서 지하를 만든다는.

알고 있어.

아이디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변에 달아내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세월을 아쉽게 좀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왔고 지금.

그럼 주차장 사업이 우리 경제국 소관 맹 여기 민생 쪽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북구청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련. 그래서 혹시나 물론 예산 반납에 급급해서 하는 거보다 정확한 상인분들이 또 뭐, 상인분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칠성시장 갔을 때 주차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언론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예산 반납하기 전에 꼭 해야 되니까 한번 두드려보고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대통령실 비서관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대구시, 북구청 그다음에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상인회, 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회의했어요?

그 안으로 합의된 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됐어요? 그렇게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참 아쉬운 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도시농업박람회가 거의 10회, 2022년도 코로나 첫해 2020년도 때는 한번 쉬었고, 그지요?

예.

2022년도 하고 이게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 버리고 올해 내년에 할 것도 예산이 100% 삭감돼 버리고, 주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 도시농업 그러면은 군위가 물론 군위라는 이제 농업 뭐 우리 군위가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지마는 또 연관이 다 안 됩니까? 또 대구광역시에 들어오면 이 원인이, 왜 도시농업의 중요성하고 간단하게,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이 과감하게 잘렸는데도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들께서 위원회 와서 하소연한다든가 설명을 좀 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을 싣기 위한 노력도 전혀 안 되고, 이런 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애초에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농업 텃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반감을 갖고 계시는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아까 우리 농업센터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말로만 예산편성해 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 그림을 깔아주지도 않으면서 그건 안 맞다 이거지. 그 원인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지요. 텃밭에 알레르기 있는가?

우선 제가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분양사업 또 반려식물치료센터 운영사업,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 또 찾아가는 도시농업학교, 도농상생농업체험투어 프로그램.

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부분.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예산에 담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박람회 예산을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국장님.

예.

거의 6억 원으로 4회, 5회, 6회, 7회, 6억 원 예산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다 코로나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지요?

예.

코로나 때 한번 쉬었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대구농고에서 할 때도 상당하게 붐이 일어났었어요. 농업인들, 꼭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농업센터에서 공간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치유식물에 대한 반려, 그 당시에 시작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직접 느끼고 자라나는 과정도 보고 그런 취지가 맞다 싶은데 한순간에 어느 정도 코로나는 이해를 하지마는 이번 민선 8기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도 이미 한번 해보겠다고 올렸는 것도 다 정리돼 버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위에 하고 싸우든지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지, 돌리시지 말고.

저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ABB 기술이나 이런 거를 농업에 접목하면 고부가가치 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고 또 대구경북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직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한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항목이 세분화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활성화 지원에 뭐 얼마 얼마 했지마는 이거를 우리가 한목에 우리 시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는 게 수십 년 동안 여기 보면은 관람객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연관된 분이 오고 또 같이 가족끼리도 오고 거의 뭐 13만 명, 19만 명, 거의 20만 명 이상으로 오다가 최근에 축소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을 물론 축소하고 또 없앨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다 이거지,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사실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꽃박람회 있지요?

예.

꽃박람회가 매년 엑스코 안에서 하는데 14회까지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에서 하는 이유가?

실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하는 이유?

예. 입장료도 받잖아요?

예. 받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어떤 행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니면은 우리 꽃 전문으로 하시는 플로리스트 그분들의 어떤 그건가? 취지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화훼산업 발전과 또.

화훼산업이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됩니까?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장님 예전의 뛰어난 감각이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거 보니 안타까운데, 빙빙 돌려 얘기하고 내가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도 이럴 때 한번 정확하게 짚어줘야 집행부에서도 위에 집행부 누구라도 또 우리 안중곤 국장이 이런 면이 있군 이러지, 무조건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올해 놔두든 내년에 놔두든 줄어서 3억 2,000만 원, 4억 원씩 줬는데 장치비하고 임대료가 거의 4억 원 다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꽃박람회라 해서 이게 물론 그분들을 내가 절대로 뭐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좀 뭔가 변화를 줘갖고 작품성이니까 그분들이 장치하고 시설하는 건 아니잖아,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분들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활성화, 구체적으로 화훼단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 선발해서 시상도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밖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번에 정원박람회 때 저희가 일부 시설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보면 아마 위원님 가보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꽃 관련해서 작품들도 이렇게.

많았지요?

예. 내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 사업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장치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꽃값이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행사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소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화훼단지 활성화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꽃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말 활성화 조금이라도 혜택이 우리 화훼하신 분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플로리스트 이분들의 또 고유의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더 어떤 행사들도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이거지요,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한정돼 있어요, 안에서 하는 거는, 이 인원 자체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변화를 줘갖고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없애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위에 최근 들어 우리가 농업수당을 안 주면서, 안 준다긴 뭐 하지마는 그 외로 우리 군위만 이렇게 지원하는 영농 뭐지요?

행복 영농.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거 맞지요? 아, 이거는 꽃이고.

행복 영농자재 통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맞아, 영농자재 통합 지원사업.

군위군이 경북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다 지원을 받던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아, 거기에 있을 때.

예. 지원을 받던.

지원을 맹 15억 원 받았나요?

예. 유사한 금액입니다.

유사한 금액.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구에도 달성군 또 동구, 북구 농업인들이 꽤 있습니다.

많지요.

꽤 계신데, 농민수당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보니까,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그분들 군위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경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그 부분이, 지원이 없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보존하면서 행복 영농자재 통합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겠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북구 뭐 동구 이런 우리 농민들, 농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또 얘기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직불금하고 이중 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내년,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 전체적으로 이 직불금과 농민수당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꽃박람회나 또 우리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동성로, 지난번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게 전부 민생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우리가 청년들도 대구에서, 경북도 그렇지만 대구에서 정주 여건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출산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같이 대구에 사는 기성세대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쪽으로는 또 치중을 하되 이런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모든, 인제는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들도 학교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플러스알파 문화하고 같이 엮여져서 정신적으로 휴식 공간을 찾는 게 그거거든. 아까 무신사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펙스코. 똑같은 개념이라.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펙스코도 진작부터 난 동성로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마는. 실패작이에요. 만약에 TP, 아, TP가 뭐한다고 받겠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섬유가 머리 아프고 하니 TP로 줬는데 TP 보고도 내가 했어. 전문가가 해도 안 되는데 편집 사업 운영부터가 제대로 돼요, 디자인들이. 디자이너들을 우리가 육성화시켜, 그게 결국은 디자이너들을 육성해갖고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아마 이백몇 가지인데 한 백몇 가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도 가봤어. 가보니까 정말 그 일대는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고 변화를 좀 줄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하병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펙스코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TP의 인수팀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잘 되면 아마 한 2, 3주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펙스코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모 브랜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좀 잘해서 TP로 넘어가더라도 펙스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인수를 올해 4월부터 해줄라 했는데 TP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더라고, 모라비안 본부장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내가 TP 원장 보고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TP 쪽으로 옮겨라, 거기 젊은이들 더 많다, 신세계하고 연관돼 갖고. 테헤란로가, 여기는 동대구로입니까? 서울이 테헤란로고.

예. 그 펙스코.

젊은이 많잖아, 신세계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 되면 항상 불 꺼져 있고 유통단지, 젊은이 가고 싶어도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야경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쇼핑하고 이걸 더 좋아하거든. 오히려 거기로 펙스코를 옮겨라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낫다,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방촌동에서 강북 매천도매시장 쪽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라인이, 방침 받는 라인을 저희가 경제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넣는 바람에 경제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바뀌는 거라서 저희가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새로 과별로, 그리고 저희가 또 타당성조사 세부 설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별로 관련한 부서에 세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이라, 제가 다음 주나 그 주에는 아마 이렇게 라인으로 다시 지금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

새로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고 다 했는 부분이 경제부시장이 되면은, 경제부시장이, 전임 부시장한테 받아야지 그거를 왜 또다시 보고라인이 또 그렇게 됩니까?

새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과별로 관련한 부서에 협의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 그분은 지난번에는 연관이 없었나요? 그 부서에 안 계셨나요?

지금 오신 경제부시장님이 사실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주셨습니다.

했잖아. 받아왔는데 또다시 그렇게 또 과정을 겪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세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민대회입니까? 뭡니까?

농업인한마음대회입니다.

한마음대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올려서 1억 얼마였지요?

저희가 당초에 2,1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추경을 7,900만 원을 따서 1억 원.

1억 원 만들었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결제된 거는 얼마 하셨어요?

3,000만 원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올린 걸 까버렸.

당초의 재정 때문에 예산관실에서 저희.

재정점검단에서 그랬어요?

아니오. 예산관실에서 일괄 행사 부분은 쓰지 마라고 지침이.

아니, 1억 원 우리가 잡고 해줬는 거 그걸 갖다가 그만큼 깎아서 행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이번에는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는 7,900만 원, 저희가 추경 땄던 그대로 기존 2,100만 원에서 한 세 배 정도, 서너 배는 늘려서 7,90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군위나 달성.

지난번 때보다 군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가 인원이 한 몇 배 늘었지요? 어느 정도 되노? 군위 하기 전하고 몇 명 차이 나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1,200명으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에 추경 따고는 2,0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2,000명을?

3,000만 원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500명으로 이번에 핵심 인원만 했고요.

아, 500명?

예. 내년에는 한 1,500명 정도, 1,000명에서 1,500명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군위가 들어오면서 신공항, 우리 홍 시장님이 이렇게 역할을 하셔서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군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여러 가지 연관돼 보면은 실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안 맞단 말이지, 앞뒤가. 그렇게 하고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인력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신,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군위에 갔다 왔지만 군위농업센터도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오히려 농산유통과가 농업센터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군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고생하셨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어디 통해서 인력 관련은 기획조정실? 우리 대구시에?

예.

그 부분을 해서 안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당초에 김진혁 정책기획관님 한번 뵙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못 했고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안들은 냈습니다. 냈고.

내고 조율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어느 인력 구성이 되면서 사업을 또 벌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조차도 안 되는데 예산을 주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관으로서 우리 농업센터가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 마련 안 하고 조직 인력부터 안 해놓고, 어떻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안 되면 홍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조금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0쪽 사이 지역특성산업화 육성,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이쪽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정 기업 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게 위원장님, 스타기업하고 프리스타기업은 저희들이 약간 총량제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은 떨어뜨리고 또 신규로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보면 선정 기업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스타기업100 이거는 스타기업 1년에 100개 사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총량이 100개라는 말씀은 스타기업으로 100개 정도가.

몇 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지가.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100개가 있는데, 1년에 몇 개 기업들은 거기에서 탈락을 하고요. 몇 개 기업들은 추가가 되고 해서 전체적인 총량을 한 100개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스타기업도 100개입니까?

150개.

프리스타기업은 150개고 스타기업은 100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총량제를 해놓고 거기 안에 들면은.

지원은 같이 받는 거죠.

하고, 탈락도 하고.

예.

그러면은 프리스타에서 스타, 스타에서 또 더 우수한 기업에게는 강소기업인가 중견기업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건 지금 2006년도부터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몇 년 됐노, 그 기간 동안에 중견기업에 간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데이터가, 몇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제가 좀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몇 개의 기업들이.

그러면.

한국OSG 같은, 공구 만드는 한국OSG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랙을 이용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사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

사실은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인데요. 시스템 자체는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자기들도 이런 성장 사다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많은 지자체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져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스타기업이나 프리스타기업을 몇 개쯤 선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딱히 몇 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근년에 보면 2022년도에는 7개 사, 2023년에는 4개 사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타기업에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10개가 되고요. 상장기업화된 게 1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12개.

예.

그 자리에 자리가 비면은 그다음에 프리스타기업에서 일정한 선정을 해서 또 총량제 안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스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된 케이스들이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기업들을 보면 아세아텍이나 크레텍책임, JVM, 한국OSG, 메가젠임플란트, 아바코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업 개요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걸쳐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되면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원 기간은 6~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사업 기간이.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글쎄요 조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연초에서 연도 말도 아니고 본 위원이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 없이 시비로만 스타기업하고 프리스타기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1억 2,000만 원인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업 만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들이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은 동시에 20%씩 감액됐던데 대구에는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여기는 금액이 85% 감액됐습니다. 85%,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88%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업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하병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에서 해 왔었는데요. 이게 한시 사업으로 보고 행안부 내에서 이 부분 예산을, 이 사업 자체를 좀 정리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반영이 못 됐고 계속사업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국가적으로 보면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는 지주청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으로 좀 대체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사업 방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라고 지침이 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경영자총협회에 민간보조를 줘서 한 60명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 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업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전년도에는 17개 사업에서 지금 4개만 남았고. 그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작년에는 60명을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3명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해서 과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런 양상으로 예산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마무리, 마무리라 그래야 되나.

예. 거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3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한번 3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구·군에서는 좀 더 많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1쪽에 보니까 수성구는 24명이나 지금 되고 있네요?

예.

우리도 할려면은 3명, 홍보를 전혀 안 하니까 3명인데 차라리 구·군으로 미뤄줘 버리지 이거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은 구·군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고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각 과나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 사업량을 좀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