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경제국은 3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역기업의 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소비 기반 강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금융지원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공간 개선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전통산업의 첨단화와 구조고도화 등으로 대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재원의 가치를 높이고 일선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정확한 경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쉽게 위축되지 않는 파워풀 대구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제국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약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 정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약 1,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 정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약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약 3,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5억 원 정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약 3,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8억 원 정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근로복지시설 등 11개소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7억 3,000만 원,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구축 등 부담금 수입 46억 8,000만 원 등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6억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205억 8,000만 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 111억 5,000만 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14억 원,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6억 8,000만 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262억 2,000만 원 등 1,1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금회수수입 374억 7,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국비반납금 및 이자 2억 6,000만 원으로 총 3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8억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전년 대비 714억 원 감액한 5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지원 18억 원, 중기업 육성사업 19억 2,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79억 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00억 원 등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399억 4,000만 원 감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사업 20억 8,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 11억 9,000만 원, 공공일자리 운영 4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37억 7,000만 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8억 8,000만 원, 대구 노동권익센터 운영위탁 9억 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278억 8,000만 원 감액한 2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골목 경제권 조성 10억 원, 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지원 11억 7,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0억 4,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34억 1,000만 원 증액한 9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59억 원, 율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지원 7억 원, 산업단지 위탁 운영지원 17억 7,000억 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247억 8,000만 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37억 7,000만 원,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 126억 5,000만 원,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 155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56억 9,000만 원 감액한 1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개최지원 5억 4,000만 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운영 12억 원, FXCO 운영위탁 7억 8,000만 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8억 원, K-아이웨어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6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전년 대비 32억 5,000만 원 감액한 25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32억 9,000만 원,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플랫폼 구축 6억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대행사업비 상환 170억 1,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지방채, 예수금 이자상환 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245억 9,000만 원 증액한 6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지원 25억 4,00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255억 9,000만 원, 농업재해보험 지원 27억 원, 행복영농자재 통합 지원 15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6억 8,0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25억 4,000만 원,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 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감액한 8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5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20억 4,000만 원, 관련상가 위탁관리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7억 3,000만 원 감액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4억 3,0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5억 1,000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35억 7,000만 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녹록지 않은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숙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위해 농업현장을 직접 살펴주시고 다양한 농업정책 발굴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체험 활성화, 농작업 안전관리 및 안전재해 예방,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농업 전문인력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원,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농업 활성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무상수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7억 300만 원보다 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 원으로 농기계임대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개 사업 9억 9,700만 원으로 신기술 보급사업 5억 4,000만 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1억 6,900만 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억 2,8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6,500만 원, 농작업재해예방 3,100만 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2,500만 원 등 9개 사업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신축 시설비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7억 7,8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6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지원기반구축 1억 7,600만 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1억 1,000만 원, 농업인한마음대회 7,9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 원, 농촌생활기술보급 4,8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2,0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 원 등 14개 사업,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 신기술시범 4억 4,000만 원, 새기술 현장확산사업 2억 6,8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2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1억 2,1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지원 8,000만 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조성 및 운영 6,300만 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3,200만 원 등 24개 사업,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농촌인적자원 육성 1억 1,000만 원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고 빠르게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 원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목에 따른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 4,800만 원은 지역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발굴하여 치유농업, 농촌체험 등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시키고 농작업 안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 4억 4,000만 원은 농업분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새기술현장확산사업 2억 6,800만 원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소, 과수, 축산,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농업분야에 효과가 뛰어난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2억 원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분석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장비 등 기자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1억 2,100만 원은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도시민에게 체험학습과 교육을 제공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은 올해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사업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술실증 고도화를 이끌어내어 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도시, 농촌의 융합으로 파워풀 대구농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기술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대구농업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두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성함, 직급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317쪽, 318쪽 사회적 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타 지역보다 사회적 경제 성장세가 좀 우수한 편이죠?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대구가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관련한 행사들도 몇 번 개최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기업 숫자가, 사회적 기업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24년도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시 예산도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좀 전에 말씀드린 318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은 140억 8,600만 원, 전년 대비 65%가 감액되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을 잘해 왔고 성과도 꽤 있었는데 정부 기조에 따라 이대로 사회적 기업 육성은 접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육성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기조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틀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국·시비를 지원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직접 육성 정책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지원들은 좀, 지금 아마 약정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간접 지원, 간접 지원이라는 게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예산 편성도 그 기조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간접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홍보나 마케팅 쪽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6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어울뜰이라고 하지요?

예.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거기에도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9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겁니다. 이것도 최근 매각이 결정된 기업명품관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까지 받아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해 놓고 사업을 철수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까 싶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도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458쪽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겠다고 돼 있고 유통지원센터가 없어질 상황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뜰이라는 공간은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공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기업명품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명품관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관 매각이 좀 조기에 진행이 되면 예산을 일부 좀, 일부만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명품관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서 8,000만 원 예산 집행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17쪽을 보시면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 활성화 사업도 2024년에는 예산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무한상사몰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상사몰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충분히 자립할 사항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무한상사몰은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차례 우수 케이스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좀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한상사몰의 기능이 여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종료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 정책의 존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34쪽에서 336쪽입니다. 섬유 신소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력 사업이었던 섬유산업이 값싼 중국산 섬유에 밀려 이제 쇠퇴가 된 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 섬유산업의 전환은 필수인 것 같은데 신소재 섬유산업 육성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소재 관련.

예. 신소재 섬유 산업.

박종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섬유의 나아갈 방향이 스트림을 통한 전통적인 섬유에서 소재 쪽을 강화한 첨단 산업과의 연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구의 5대 미래 신산업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모빌리티나 로봇, 또 의료용 기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발전 방향에 있어서 첨단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섬유 소재로 진행이 되고 또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섬유 소재 관련해서는 미래 첨단 산업과의 결합, 그 부분으로의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련 섬유업계나 유관단체들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전환이나 ESG 경영을 위해서도 친환경 신소재 섬유의 개발과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미래 첨단 산업과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아마 앞으로 뿌리산업이라는 섬유산업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PT병 재활용 그린 섬유 플랫폼 조성 사업은 PT병을 가공해서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2024년에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7억 원에서 이것도 60%가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액 폭이 너무 커서.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서 그거를 입자를 만들어서 섬유를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현수막들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그런 현수막들도 PET 재활용을 활용한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 탄소섬유, 그린섬유 관련한 협회도 대구에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쪽이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감된 것은 인프라 조성 사업은 저희가 올해까지인데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이 되고 사업 예산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협회 행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가 이 관련해서 산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게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우리 대구에서 좀 주도권을 갖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논을 했었고요. 어쨌든 인프라 예산은 올해까지고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사업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호전되거나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탄소섬유나 그린섬유에 대한 인증, 대구만의 인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구만이라기보다는 PET 재활용 섬유에 대한,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게 맞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요. 그런 거를 해야 중국산이 대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환경 기준 대응 친환경 섬유 소재 제조 지원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였고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및 친환경 표준화 인증 체계 구축 사업도 총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미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 다 국비를, 국비는 국가 직접 사업인 것 같은데요. 시비를 편성 안 해도 사업기관에서 국비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설명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서서 336쪽 여기에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칸이 아래에서 다음 둘째 칸입니다. 아래에서 둘째. 그 부분이.

이게 기본적으로 섬개연,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아마 법적인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섬개연에서 이런 신소재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섬유산업과 예산도 전년 대비 28.6%나 감액되었습니다. 대구 전통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섬유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소재 분야 산업을 2024년도에도 예산 사정을 이유로 대폭 삭감하거나 전액 삭감했지마는 향후라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권 336쪽에 보면은 골목 경제권 조성사업은 이게 소외된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활성화하는 취지인데, 336쪽입니다. 기반조성 사업 및 조직화, 상권 안정화, 특성화 및 자생력 강화 이렇게 1, 2, 3단계로 추진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단계별 사업내용을 제가 설명.

간단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기반조성 및 조직화, 2단계는 상권의 안정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거 사업내용을 지금 방금 내가 포인트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1단계 사업을 제가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주로 앞치마, 장바구니 등 홍보물이나 배너, 리플릿 제작 등이 많아요. 이거는 보통 배부해 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이 또 보면은 1단계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이고 이거는 나눠주기식 행사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2, 3단계. 사업의 비중은 제일 커요.

예. 이게 어차피 단계가 있다 보니까 1단계를 거친 상권에 대해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에 올해 저희가 TBC하고 공동기획으로 골목탐정단이라는 코너를 한 넉 달 동안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대구의 다양한 골목상권들이 상인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권기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되고 있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실단에서 보면 골목상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 지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골목상권 상인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하여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활성화되고 자료에도 보면은 마케팅 지원도 하고 상권을 조직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제가 묻는 거는 1, 2, 3단계에서 보면은 이 3단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두 개소가 지원되고 없어요. 지원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되느냐, 이거 단계를 정해 놓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3단계 지원사업은 2021년도면은 초창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초창기 시작할 무렵에 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상권에 대해서 기반이 좀 조성이 되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안정화 단계로,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은 골목상권을 특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특성화하겠다는 이런 명분을 어디서 찾기가 쉽지 않았나요?

특성화라는 게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거든요.

예. 브랜드.

그러니까 범어네거리나 이런 데도 보면 무슨 가무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화하는 또 이런 집중화하는 그런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편성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개소당 2,500만 원 매칭으로.

그러면 구·군과는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은 각 구·군에서 다 지원하는 건지, 특정지원구만 지원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또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은 어때요?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아마 지정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공모를 받아서.

특정구로 이게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군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애초에, 당초에는 2021년부터 5년간에 240억 원을 투입하여서 120개소를 전략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했어요. 그렇지만 2022년부터는 사업비가 매년 10억 원씩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전략적 목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줄어든 예산에 따라서 목표 수정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성장가능한 골목상권에 대한 별도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괄로 그냥 묶는 것보다는 좀 특화되는 데,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신 의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 반영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상권별로 좀 의지가 있고 상인회 차원에서 좀 더 자체적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상권들을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걸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골목상권 이거 지원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하던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 역할은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하며,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진흥재단.

재단에서 합니까?

예. 재단에서 수행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골목상권에 대해서. 하지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보완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특화된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성도 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권에 보면, 273쪽.

예.

273쪽에 보면은, 노동권익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은, 2024년도 예산을 보면은 민간위탁금은 대체로 20% 수준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근데 대구노동권익 운영위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지금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 276쪽을 보면은 9억 원 중에,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276쪽에 보면은 9억 원 중에 운영예산이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9억 원 중에. 이러면 운영비가 한 60%가 차지가 되는데 이 시설 규모도 지금 53평 정도밖에 안 되고 더욱이 이거는 임대시설이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안 들 텐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권익센터는 권기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금액은 타당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제도나 또 각각의 인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도. 어쨌든 제가 묻는 거는 2022년 7월 개소한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한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며, 지금 제가 이 운영비 60%가 좀 과하지 않냐고 느껴진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용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노동자 이용현황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온 거 그러니까.

이용 노동자요.

몇 명이 상담을 했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법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이런 실적들은 저희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이 늘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행감에서 나왔고 사업설명서의 추진실적을 보면은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협약 체결이 13건, 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컨퍼런스 1회, 협의체 및 자문단 운영 6회, 노동아카데미 8회, 서포터즈 운영처럼 행사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법률 상담이 248건, 경영 컨설팅이 5건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은요. 233쪽에 보면은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도 예산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는 유사사업이에요. 시행하는 주체도 보면은 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입니다. 이게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으로 느껴져요, 꼭지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기존에 하던 노동 관련 사업들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게 장소도 좀 다르고 취약계층에 대한 좀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노동권익센터장님을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이동노동자쉼터 이런 데도 자주 계시고 해서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노동자들 또 이렇게 조금 제도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정성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으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는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지원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협의를 서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어떤 걸 하겠다는 사업내용들 다.

권익센터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냥 일임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산 집행된 부분에서 지금 전자에 얘기했지마는 운영비가 지금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지금 근로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사기 진작이나 여러 면에서 법률 상담도 하는 거 전부 좋은 취지로 잘 알아요. 알지만은 이 사업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노동권익센터가 설립 초기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좀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사실은 이거 인건비 지원 정도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내실 있는 경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예.

국장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거 한 3년 치를 뽑아갖고 자료를.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설명서 209쪽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게 27억 7,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하고 뒤에 다시 보조 9억 9,9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지역·산업 맞춤형, 지산맞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업이 좀 구조조정이 되면서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라는 건 폐지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이게 재설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당초 예산보다도 30억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최종은 물론 36억 7,6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7억 7,5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소된다.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예?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꼭지는, 안의 세부적인 꼭지는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산맞 사업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

예.

그러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렇게 줄어도.

예. 저희가 내년에 뿌리산업 관련해서 저희들 일자리 사업을 좀 진행하는 등 해서 예산은 좀 줄어들지만 사업 실효성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함 봐주실랍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올해보다도 500만 원이 더 증됐습니다. 증된 이유가 인건비가 상승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범어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입니까? 2개소만 지금 운영하죠?

맞습니다.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쉼터 운영 인건비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244쪽에 보면 쉼터 운영 인건비 6명에 12개월 해서 2억 4,400만 원이고 쉼터 운영비는 2개소에 5,500만 원씩 해가지고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용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는 두 달밖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만 1,200명 정도 됐었고요.

작년에 1만 1,200명.

예. 올해.

올해까지 2만.

예. 올해는 9,300명이 넘어가니까 누계로 따지면은 2만 명이 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243쪽에 2만 225명 하는 거 이거는 누계 실적입니까?

예. 누계입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1만 명 정도 수준으로 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명 수준으로 이동노동자에 대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3억 8,000만 원 정도를 쓴다, 조금 그렇긴 그렇다. 그죠?

이게 가보시면, 현장을 제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휴게공간도 물론 있고 합니다만 이게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 같은 경우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률도 하고, 특히 이분들이 개인 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월에는 종소세 관련해서도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증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을 건강상담하고 세무상담으로 올해 실적을 해놨고 나머지 운영은 커뮤니티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실질적으로 물론 각 노동자들에 대해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해가지고 전부 다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하는 점에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구시에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는 1년에 한 1만 명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3억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동노동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약간 특고라고, 특별 고용 근로자라고 해서 전통적인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라고 해서 저희가 방치하기에는 실질적인 근로자 역할을 하는 이런 애매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거 그하시는 분들이 택배, 그리고 대리운전, 그렇죠?

예.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한 90% 정도 되시고요. 이용하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요. 나머지 보험설계사분들, 퀵·택배 기사님들, 학습지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여름에는 얼음물 같은 거를 드리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핫팩이나 넥워머 같은 것들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총금액 3억 7,900만 원 중에 쉼터 인건비가 2억 4,400만 원이고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물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거기 그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의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보시면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있어가지고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교육사업을 보니까, 실적에 보니까 실적 건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상근하시는 분이 4명인데 센터장하고 상담 운영, 교육문화, 상담통역원 해가지고 여기는 베트남 이주여성을 여기에 고용을 하셨는데 상담별 사업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가지고도 저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1억 4,650만 원이고 운영비는 6,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상황 자체가 주객이 좀 전도되는 느낌이 들어서 운영비가 좀 많아서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인데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252쪽에 보시면 기능경기대회 및 기능단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예산에 8억 600만 원보다는 7억 2,500만 원으로 한 10%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경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전부 다 지원하고 다 하는데 실제 이분들은 고등학교 내지는 기타 여기에 좀 그하시는 분들이 기능을,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거리를 사실은 그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대구시 재정상 전부 다 감액 편성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능경기대회나 이런 거는 좀 더 사실은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 좀 더 그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활성화를 할라 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입니다만 특히 고숙련 기술자에 대한 장려나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능경기대회 올해 우리 대구시가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경북이 1위를 하고 우리가 2위를 했던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사기를 함양시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도 10억 원인가 있더라고요. 교육청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고. 그리고 근로자복지센터 269쪽에 보시면 1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부지비만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부지 협약 체결해가지고 올해 15억 800만 원을 했고 내년에 18억 8,500만 원 해서 부지에 37억 7,000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설계비가 있어야 설계라도 할 건데 이것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지금 설계비 11억 1,000만 원을 확보를 못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사평화의 전당이 있고 그 옆에 연접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중기적으로 노사평화의 전당에다가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일단은 부지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내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 향후에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항을 보면 물론 달성산단 1, 2차하고 국가산단 1, 2단계하고 하면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다음 페이지에 노사평화의 전당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각각의 다 다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처음에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시설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나,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간략하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노사평화의 전당은 우리 대구의 우수한 노사 평화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교육 홍보하는 쪽이 강하고요. 근로자복지센터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조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국가산업단지 인근의 근로자들을 위한 스포츠나 이런 종합복지 기능의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79쪽 보시면 여기에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비에 7억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산출 근거에 보시면, 285쪽에 보시면은 평화의 전당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가 다시 또 여기에 민간경상보조 3억 2,000만 원이 계상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는가 보니까 노사상생 연구를 하고 체험을 하고 교육 확산을 하시겠다고 해가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는데 3억 2,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이 사업에 다시 또 민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거는 노사평화의 전당을 가보시면은 기본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그다음에 역사, 우리 지역의 산업 역사 이런 게 쭉 흘러가는 게 있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가 테마별로,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사 평화의 전당 프로그램 이외에 좀 짧게짧게 특수한 어떤 그런 걸 위탁하는 겁니다.

국장님, 283쪽에 보시면, 2023년도 노사평화의 전당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3억 8,000만 원이에요. 왜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대구경영자총협회하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보조금으로 1억 9,000만 원씩 줬어요. 각각 1억 9,000만 원씩 줬어요.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올해는 3억 2,000만 원, 3,000만 원씩 줄여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여기에 또 왜 평화의 전당을 하면서 이걸 왜 여기에 경영자총협회하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왜 1억 6,000만 원씩 주는 걸로 계상이 됐느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경영자총협회하고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하고 이거는 각각의 또, 여기에서 평화의 전당에 하면서 여기에 왜 각각 1억 6,000만 원씩 계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평화의 전당을 운영하면 평화의 전당만 운영하면 되지 또 여기에 왜 같이 올해는 1억 8,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 9,000만 원씩 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 또 3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한국노총이나 경영자협회에 굳이 이걸 평화의 전당 여기에 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는 나는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4쪽에 함 봐주실랍니까? 전통시장 정비 부분에, 전통시장 부분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이 꼭지가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여기 294쪽에 보시면은 원래 내년도 사업 내용에 민생경제 주요 시책 홍보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의 계상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계상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담았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홍보를 어떻게 안 했나요?

지금까지는 예산을 이렇게 전통시장 쪽에 별도로 담지 못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도 방송에 전통시장 시책 관련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질책 기사가 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좀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면 298쪽에 보시면은 전통시장진흥재단 운영에 있어가지고 10억 5,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도 보면 진흥재단 사업 활성화 지원에 4억 3,000만 원하고 진흥재단 운영 지원에 6억 2,800만 원이 돼 있어요. 여기도 이 사업 쭉 봤을 때 산출근거는 여기에 각각의 지금 현재 금액은 10억 5,800만 원인데 이 안에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다시 또 진흥재단 운영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6억 2,800만 원은 재단 운영비 지원이고요. 나머지 앞에 4억 3,000만 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예산편성도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고 이거는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이 사업들 자체가 뒤에 거하고 같이 맞물리더라고요. 뒤에 있는 꼭지들하고 맞물리던데 이 부분은.

예.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10쪽에 보시면은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에 세일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당초에 올해 예산에는 1억 5,2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삭감돼서 1억 2,1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시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행사에 돼가 있는데, 1억 2,100만 원이 돼가 있는데 60개 시장에 20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어요. 60개 시장에. 근데 이게 올해는 아직까지 했는데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11월달에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모빌리티 행운 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사면 라면 주고, 5만 원 이상 사면 상품권 주고 하는 건데 60개의 전통시장을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고객들이 전통, 이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큰 규모의, 한 2,400개 정도 전국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별도 시비 편성을 해가지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내에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행사이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큰 시장들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됐고요. 좀 작은 시장들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묻고 싶고 그 위에 보시면은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사업 중에 전통시장 행사 및 홍보 마케팅 해가 1억 2,800만 원이 계상돼가 있습니다. 계상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용을 아까 여기 2,000만 원에 별도로 시장이 계상되어 있다는 이 부분하고 뒤에하고 맞물렸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을 홍보하는데 돈이 계상돼 있고 다시 우리 전통시장을 그하는 그냥, 물론 앞부분에는 주요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중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 카테고리를 좀 나눠 가지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거 민간에 보조로 나가버렸는데, 상인연합회로 가버리는데 뭐.

상인연합회에서 했던 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행운 마켓이라는 행사였는데 내년에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건 홍보 각 전부 다 파트별로 있는 홍보 비용은 홍보 비용대로 어떤 부분에 어떤 파트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건지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비용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시면 야시장에 올해는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4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됐는데 계상된 걸 보면 1억 원이 감되었는데 물론 코로나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상당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이렇게 1억 원을 감액하면은 기존 운영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위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44쪽을 함 봐주실랍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에 그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동성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 4,000만 원이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동성로에 보면 점포가 439개 일반 점포를 그하고 임대인 수는 28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동성로가 왜 상권이 위축됐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대구백화점 본점 폐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권이 교동이나 또 인근 주변 지역으로 조금 원심효과로 인해서 확산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나 약전골목에서 만경관, 대구경찰서 쪽으로 올라오는 골목이나 교동이나 이 부분에 동성로에 있던 상가들이 옮겨간 이유가 뭔고 하면 점포세가 싸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점포세가 싸니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로를 지금 활성화하고 르네상스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여기에 점포세를 낮추어야 옵니다. 점포세를 낮추지 않고는 아무런 여기에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여기 행사를 하겠다고, 이벤트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아니다, 점포세가 싸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에 개점해서 고객을 유치하는데 그쪽에 좀 쌉니다. 물론 종로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교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동의 전자골목을 죽 했을 때 교동 전자제품이 다 장사가 안 되니 그 골목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세가 싸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들어가니까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로 르네상스 이 부분에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물론 국장님 요즘 그래도 기성세대에서는 옛날에 일을 보고 대구백화점 근방을, 동성로를 한 바퀴 찍고 집에 들어가야 잠이 왔듯이 지금 현재는 젊은 친구들이 동성로를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볼거리도 없고 들어가면은 점포세가 비싸니 전부 다 폐점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은 좀 더 그런 획기적인 다른 발상이 필요로 하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여기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산출 근거에 총 7억 2,000만 원인데 균특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가지고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면 중구에서 홍보하고 문화행사 이벤트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정량적인, 물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는 상가세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활성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하더라도 일회성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게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짧게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경구 위원님께서. 사실 교동에 지금 여러 가지 힙한 가게들이 많이 생기는 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료가 싸고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구백화점에서 올라가는 그쪽 메인도로에 좀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려면은 기본이 되는 게 상인들과 임대인 간의 상생협약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 달에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의 상황은요, 거기에 건물주분들도 갑자기 공실이 생기고 하니까 호가를 낮추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올 친구들이 있어야 가격 네고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좀 갑자기 공실이 많아지고 하니까 호가를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지난번에 우리 하병문 위원께서도 질의 주셨던 부분인데요.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왔고 그다음에 무신사, 오프라인 무신사라고 하는 건 전국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성로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의류 관련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메인 테넌트가 들어와서 그 골목이 꽤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좀 가보시면 그쪽이 지금 바닥을 쳤을 때보다, 시장님께서 가셨던 때가 4월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상인회하고 같이 좀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대구백화점이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안 되는데 차라리 저 부분을 대구시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매입해서 저기에 영남대, 계대, 대구대, 경북대 그걸 층별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흡입이 안 될까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이신데요. 지금 위원님 제안 주셨던 도심 캠퍼스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은 아니지만 그 인근에 있는 공간들을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심 캠퍼스 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규 과정은 교지, 교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약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을 할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백 본점 같은 경우에는 대백 대주주하고 그거를 지금 인수하려는 측하고 아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백 본점은 진입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얼른 그거 하질 않는데 그 진입도로 부분을 기존 동성로 부분에서 진입을 하지 못 하고 그냥 보행만 가능하고 차량으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차량 이동 들어가는 거는 밑에 양봉골목에서, 동아 양봉골목에서 지금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는데 거기로 들어가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28기념공원하고 한일극장하고 사이에 다시 어떤 통로를 낸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으로 옛날에 추진하다가 서로 계산이 안 맞아서 캔슬 된 걸로 알고 새로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거한데 도심 캠퍼스 같은 그런 쪽으로 하면은 대구 동성로가 사실은 살아야 대구가 좀 더 그래도 그거 할 수 있는 골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골목상권이 확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됐잖아요. 그지요? 3년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민생하고 직접 관련 있는 데가 우리 경제국이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근데 예산편성을 보면은 재정 관계가 특히 중요해서 세금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데 대부분 보면 경제국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좀 어렵습니다만 특히 고용노동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지주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게 대폭 또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특히 우리 여러 가지 민생경제과하고 연관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 실생활하고 서민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고. 그래서 물론 세수 영향이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나 너무 의아스럽기도 하고,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서민들이 코로나 3년 동안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해갖고 개별적으로 크게 지원은 안 됐지마는 분위기 조성도 됐었고 또 우리 지자체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 지원을 통해 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참아보자, 지나면은 그 이후에는 좀 나아지겠지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또 임대료도 물론 그 당시는 서로 조금 이제 배려를 하자 그래서 임대료 무상도 있었을 거고 할인제도도 있었을 거고 또 대구시에서도 지원이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고물가, 여러 가지 고유가 이런 정책도 올라가고 또 임대료 부분도 오히려 조금 내려간다긴 뭐하지마는 그냥 기존대로 복원된 상태고 또 서민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아마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내년까지 갚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직접적인 민생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해서 진짜 사업이 되겠나 싶은, 의아스러워요, 국장님.

특히 저희들 민생경제과 예산이 55%나 감액이 돼서 일견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국비 지원 방식 자체가.

바뀌었잖아.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바뀌면서 대폭 감소된 거, 그리고 아까 지주청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폭 감소된 거, 그리고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요. 주차장 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지금 계속 남은 게 두 개밖에 안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국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인제 계속사업이 마무리돼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보면은, 2022년도는 전체 예산이지요? 그지요? 574억 원, 올해는 435억 원, 내년에는 10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끝난 게, 올해 끝난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이렇게 준 이유가.

예. 이게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2018년도에 처음 행안부에서 시행이 됐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조금 이질적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4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20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드디어 이거는 좀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야겠다.

대폭 축소됐네?

예. 그래서 신규사업은 지금 담지를 못하고.

없는 걸로.

예. 계속사업만 담겨져 있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에서 이어져 왔다는 그런 부분이 또 있나요? 우리 행복페이 같이.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앞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부분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요?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좀 진하게 묻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한 게 조금 제가 이질적이라고 말씀드린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한데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신규로 한 9만 명 정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주청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으로 좀 대체됐다고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청년이라는 글자를 놓고 상당히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강조를 하고 우리 정주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홍 시장님이 주창하는 모든 ABB, 5대 신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머물게 하고 기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몇 번 듣고 했는데, 대구시 자체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을 갖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었는데, 상당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우리 대구 특히 대구·경북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상당한 수가 10년 사이에 우리 대구만 해도 뭐 거의 7만 명 이상이 떠날 정도로 청년들이 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다,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한번 짓고요. 아까 주차장 사업 얘기한 김에 우리 북구의 칠성시장 수정이 돼 왔던데 50억 원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 안 쓰게 되면은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50면을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한다던데.

그게 지금 올해가 3년 차 되는데요. 내년까지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받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고요.

반납해야 되고.

예. 올해 예산, 내년 예산 이렇게 해서.

해서 50억 원.

한 50억 원 정도로 타워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론이.

그러면 그전에 받은 예산이 한 40 한 몇억 되겠네요?

45억 원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 50억 원 갖고 타워 주차장으로 만든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항상 언론을 먼저 접하니까 언론에서 보면은 한 면 하는 데 1억 원 들어간다 이런 비판성이 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예. 지하에 주차장 만들어도 면당 보통 1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50면 이렇게 하니까 지역 상권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확정된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칠성시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게 빨리 사업이 확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북구에서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우리 쪽에 관련 부서에 넘기고 할 때에 처음에는 거기 도로 중앙을 파서 지하를 만든다는.

알고 있어.

아이디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변에 달아내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세월을 아쉽게 좀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왔고 지금.

그럼 주차장 사업이 우리 경제국 소관 맹 여기 민생 쪽하고 연관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북구청에서 구체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련. 그래서 혹시나 물론 예산 반납에 급급해서 하는 거보다 정확한 상인분들이 또 뭐, 상인분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칠성시장 갔을 때 주차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언론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예산 반납하기 전에 꼭 해야 되니까 한번 두드려보고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대통령실 비서관 주재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대구시, 북구청 그다음에 중기부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상인회, 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회의했어요?

그 안으로 합의된 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됐어요? 그렇게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참 아쉬운 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마는 우리 도시농업박람회가 거의 10회, 2022년도 코로나 첫해 2020년도 때는 한번 쉬었고, 그지요?

예.

2022년도 하고 이게 작년에도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 버리고 올해 내년에 할 것도 예산이 100% 삭감돼 버리고, 주된 원인이 뭡니까? 우리 도시농업 그러면은 군위가 물론 군위라는 이제 농업 뭐 우리 군위가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지마는 또 연관이 다 안 됩니까? 또 대구광역시에 들어오면 이 원인이, 왜 도시농업의 중요성하고 간단하게, 이걸 왜 이렇게 예산이 과감하게 잘렸는데도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들께서 위원회 와서 하소연한다든가 설명을 좀 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예산을 싣기 위한 노력도 전혀 안 되고, 이런 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애초에 우리 대구시에서 도시농업 텃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반감을 갖고 계시는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아까 우리 농업센터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말로만 예산편성해 주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닥 그림을 깔아주지도 않으면서 그건 안 맞다 이거지. 그 원인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지요. 텃밭에 알레르기 있는가?

우선 제가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영 도시농업농장 조성분양사업 또 반려식물치료센터 운영사업, 어르신 행복농장 조성 운영, 또 찾아가는 도시농업학교, 도농상생농업체험투어 프로그램.

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부분.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은 예산에 담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박람회 예산을 담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국장님.

예.

거의 6억 원으로 4회, 5회, 6회, 7회, 6억 원 예산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러다 코로나는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지요?

예.

코로나 때 한번 쉬었고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대구농고에서 할 때도 상당하게 붐이 일어났었어요. 농업인들, 꼭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농업센터에서 공간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치유식물에 대한 반려, 그 당시에 시작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직접 느끼고 자라나는 과정도 보고 그런 취지가 맞다 싶은데 한순간에 어느 정도 코로나는 이해를 하지마는 이번 민선 8기에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과에서도 이미 한번 해보겠다고 올렸는 것도 다 정리돼 버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위에 하고 싸우든지 논리적으로. 그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라 이거지, 돌리시지 말고.

저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ABB 기술이나 이런 거를 농업에 접목하면 고부가가치 작물을 많이 재배할 수 있고 또 대구경북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직수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에 대한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항목이 세분화적으로 여기 다 있어요. 활성화 지원에 뭐 얼마 얼마 했지마는 이거를 우리가 한목에 우리 시민들이 접해서 볼 수 있는 게 수십 년 동안 여기 보면은 관람객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연관된 분이 오고 또 같이 가족끼리도 오고 거의 뭐 13만 명, 19만 명, 거의 20만 명 이상으로 오다가 최근에 축소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을 물론 축소하고 또 없앨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다 이거지,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농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방법을 사실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 꽃박람회 있지요?

예.

꽃박람회가 매년 엑스코 안에서 하는데 14회까지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안에서 하는 이유가?

실외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하는 이유?

예. 입장료도 받잖아요?

예. 받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어떤 행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니면은 우리 꽃 전문으로 하시는 플로리스트 그분들의 어떤 그건가? 취지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화훼산업 발전과 또.

화훼산업이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됩니까?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장님 예전의 뛰어난 감각이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거 보니 안타까운데, 빙빙 돌려 얘기하고 내가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도 이럴 때 한번 정확하게 짚어줘야 집행부에서도 위에 집행부 누구라도 또 우리 안중곤 국장이 이런 면이 있군 이러지, 무조건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 올해 놔두든 내년에 놔두든 줄어서 3억 2,000만 원, 4억 원씩 줬는데 장치비하고 임대료가 거의 4억 원 다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런 시설을 꽃박람회라 해서 이게 물론 그분들을 내가 절대로 뭐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좀 뭔가 변화를 줘갖고 작품성이니까 그분들이 장치하고 시설하는 건 아니잖아,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분들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활성화, 구체적으로 화훼단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 선발해서 시상도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밖에서 끄집어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 한번 좀 검토해.

아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번에 정원박람회 때 저희가 일부 시설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보면 아마 위원님 가보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꽃 관련해서 작품들도 이렇게.

많았지요?

예. 내고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 사업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장치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꽃값이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행사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장소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화훼단지 활성화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꽃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말 활성화 조금이라도 혜택이 우리 화훼하신 분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플로리스트 이분들의 또 고유의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더 어떤 행사들도 활성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이거지요,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한정돼 있어요, 안에서 하는 거는, 이 인원 자체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변화를 줘갖고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 보세요. 없애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위에 최근 들어 우리가 농업수당을 안 주면서, 안 준다긴 뭐 하지마는 그 외로 우리 군위만 이렇게 지원하는 영농 뭐지요?

행복 영농.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거 맞지요? 아, 이거는 꽃이고.

행복 영농자재 통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맞아, 영농자재 통합 지원사업.

군위군이 경북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다 지원을 받던 사업들입니다.

그렇지요. 아, 거기에 있을 때.

예. 지원을 받던.

지원을 맹 15억 원 받았나요?

예. 유사한 금액입니다.

유사한 금액.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수당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구에도 달성군 또 동구, 북구 농업인들이 꽤 있습니다.

많지요.

꽤 계신데, 농민수당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시점이다 보니까,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그분들 군위군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경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던 그 부분이, 지원이 없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보존하면서 행복 영농자재 통합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겠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북구 뭐 동구 이런 우리 농민들, 농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분들이 또 얘기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직불금하고 이중 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내년,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 전체적으로 이 직불금과 농민수당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꽃박람회나 또 우리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동성로, 지난번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게 전부 민생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우리가 청년들도 대구에서, 경북도 그렇지만 대구에서 정주 여건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출산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같이 대구에 사는 기성세대도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쪽으로는 또 치중을 하되 이런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모든, 인제는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들도 학교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플러스알파 문화하고 같이 엮여져서 정신적으로 휴식 공간을 찾는 게 그거거든. 아까 무신사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펙스코. 똑같은 개념이라.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펙스코도 진작부터 난 동성로 쪽으로 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마는. 실패작이에요. 만약에 TP, 아, TP가 뭐한다고 받겠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걸 안 되다 보니까 섬유가 머리 아프고 하니 TP로 줬는데 TP 보고도 내가 했어. 전문가가 해도 안 되는데 편집 사업 운영부터가 제대로 돼요, 디자인들이. 디자이너들을 우리가 육성화시켜, 그게 결국은 디자이너들을 육성해갖고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아마 이백몇 가지인데 한 백몇 가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도 가봤어. 가보니까 정말 그 일대는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꼭 알고 계시고, 꼭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고 변화를 좀 줄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하병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펙스코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TP의 인수팀들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잘 되면 아마 한 2, 3주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펙스코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모 브랜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 좀 잘해서 TP로 넘어가더라도 펙스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인수를 올해 4월부터 해줄라 했는데 TP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더라고, 모라비안 본부장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내가 TP 원장 보고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TP 쪽으로 옮겨라, 거기 젊은이들 더 많다, 신세계하고 연관돼 갖고. 테헤란로가, 여기는 동대구로입니까? 서울이 테헤란로고.

예. 그 펙스코.

젊은이 많잖아, 신세계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 되면 항상 불 꺼져 있고 유통단지, 젊은이 가고 싶어도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야경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쇼핑하고 이걸 더 좋아하거든. 오히려 거기로 펙스코를 옮겨라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낫다,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방촌동에서 강북 매천도매시장 쪽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라인이, 방침 받는 라인을 저희가 경제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넣는 바람에 경제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바뀌는 거라서 저희가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새로 과별로, 그리고 저희가 또 타당성조사 세부 설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별로 관련한 부서에 세밀하게 협의를 하는 중이라, 제가 다음 주나 그 주에는 아마 이렇게 라인으로 다시 지금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

새로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고 다 했는 부분이 경제부시장이 되면은, 경제부시장이, 전임 부시장한테 받아야지 그거를 왜 또다시 보고라인이 또 그렇게 됩니까?

새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리고 또 과별로 관련한 부서에 협의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 그분은 지난번에는 연관이 없었나요? 그 부서에 안 계셨나요?

지금 오신 경제부시장님이 사실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주셨습니다.

했잖아. 받아왔는데 또다시 그렇게 또 과정을 겪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세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민대회입니까? 뭡니까?

농업인한마음대회입니다.

한마음대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올려서 1억 얼마였지요?

저희가 당초에 2,1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추경을 7,900만 원을 따서 1억 원.

1억 원 만들었지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결제된 거는 얼마 하셨어요?

3,000만 원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올린 걸 까버렸.

당초의 재정 때문에 예산관실에서 저희.

재정점검단에서 그랬어요?

아니오. 예산관실에서 일괄 행사 부분은 쓰지 마라고 지침이.

아니, 1억 원 우리가 잡고 해줬는 거 그걸 갖다가 그만큼 깎아서 행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지금 이번에는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는 7,900만 원, 저희가 추경 땄던 그대로 기존 2,100만 원에서 한 세 배 정도, 서너 배는 늘려서 7,900만 원으로 내년도에 군위나 달성.

지난번 때보다 군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가 인원이 한 몇 배 늘었지요? 어느 정도 되노? 군위 하기 전하고 몇 명 차이 나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1,200명으로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에 추경 따고는 2,0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2,000명을?

3,000만 원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500명으로 이번에 핵심 인원만 했고요.

아, 500명?

예. 내년에는 한 1,500명 정도, 1,000명에서 1,500명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군위가 들어오면서 신공항, 우리 홍 시장님이 이렇게 역할을 하셔서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군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여러 가지 연관돼 보면은 실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안 맞단 말이지, 앞뒤가. 그렇게 하고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인력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신,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군위에 갔다 왔지만 군위농업센터도 상당한 조직력을 갖고 오히려 농산유통과가 농업센터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군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고생하셨지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어디 통해서 인력 관련은 기획조정실? 우리 대구시에?

예.

그 부분을 해서 안을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당초에 김진혁 정책기획관님 한번 뵙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못 했고 최근에도 저희가 그런 안들은 냈습니다. 냈고.

내고 조율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또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성을, 어느 인력 구성이 되면서 사업을 또 벌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조차도 안 되는데 예산을 주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기관으로서 우리 농업센터가 군위가 들어옴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거 마련 안 하고 조직 인력부터 안 해놓고, 어떻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정말 성과를 낼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안 되면 홍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조금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0쪽 사이 지역특성산업화 육성,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이쪽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정 기업 수가 계속 줄고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게 위원장님, 스타기업하고 프리스타기업은 저희들이 약간 총량제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은 떨어뜨리고 또 신규로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보면 선정 기업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스타기업100 이거는 스타기업 1년에 100개 사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총량이 100개라는 말씀은 스타기업으로 100개 정도가.

몇 년?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지가.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이 100개가 있는데, 1년에 몇 개 기업들은 거기에서 탈락을 하고요. 몇 개 기업들은 추가가 되고 해서 전체적인 총량을 한 100개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프리스타기업도 100개입니까?

150개.

프리스타기업은 150개고 스타기업은 100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총량제를 해놓고 거기 안에 들면은.

지원은 같이 받는 거죠.

하고, 탈락도 하고.

예.

그러면은 프리스타에서 스타, 스타에서 또 더 우수한 기업에게는 강소기업인가 중견기업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건 지금 2006년도부터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몇 년 됐노, 그 기간 동안에 중견기업에 간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데이터가, 몇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는 제가 좀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몇 개의 기업들이.

그러면.

한국OSG 같은, 공구 만드는 한국OSG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랙을 이용해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갔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몇몇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스타기업과 프리스타기업 사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

사실은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인데요. 시스템 자체는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자기들도 이런 성장 사다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많은 지자체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조금 더 밀도 있게 가져가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조금 더 연구해서 기업 지원 시스템을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스타기업이나 프리스타기업을 몇 개쯤 선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딱히 몇 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근년에 보면 2022년도에는 7개 사, 2023년에는 4개 사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타기업에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이 10개가 되고요. 상장기업화된 게 12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12개.

예.

그 자리에 자리가 비면은 그다음에 프리스타기업에서 일정한 선정을 해서 또 총량제 안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스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된 케이스들이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기업들을 보면 아세아텍이나 크레텍책임, JVM, 한국OSG, 메가젠임플란트, 아바코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업 개요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걸쳐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 되면은 한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원 기간은 6~7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사업 기간이.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글쎄요 조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연초에서 연도 말도 아니고 본 위원이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 없이 시비로만 스타기업하고 프리스타기업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1억 2,000만 원인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사업 만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들이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은 동시에 20%씩 감액됐던데 대구에는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여기는 금액이 85% 감액됐습니다. 85%,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88%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업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엔 없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하병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행안부에서 해 왔었는데요. 이게 한시 사업으로 보고 행안부 내에서 이 부분 예산을, 이 사업 자체를 좀 정리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반영이 못 됐고 계속사업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를 국가적으로 보면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는 지주청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으로 좀 대체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사업 방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라고 지침이 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경영자총협회에 민간보조를 줘서 한 60명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 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업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전년도에는 17개 사업에서 지금 4개만 남았고. 그죠? 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작년에는 60명을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3명으로 남아있는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해서 과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런 양상으로 예산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마무리, 마무리라 그래야 되나.

예. 거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3명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한번 3명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거 관련해서 구·군에서는 좀 더 많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1쪽에 보니까 수성구는 24명이나 지금 되고 있네요?

예.

우리도 할려면은 3명, 홍보를 전혀 안 하니까 3명인데 차라리 구·군으로 미뤄줘 버리지 이거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은 구·군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고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각 과나 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 부분 사업량을 좀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있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통시장 부분 하다가 질의가 많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라주셨는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칠성시장은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더라도 지금 목련시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목련시장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제안을 했던 거에 비해서 심의 과정에서 면수가 30면으로 지금 줄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 결정은 아직 안 됐네요? 원래 공원에서 할라 그러다가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다시 위치를 지금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인선 국회위원님께서도 저하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좀 당면 현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30면으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다른, 원안에 가깝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 계상된 금액은 그대로 하시나요?

예. 올해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안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3쪽하고요. 396쪽 두 개를 동시에 보시면 되는데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11억 3,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시장의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걸로 했을 때 올해의 경우로 봤을 때에는 4개 시장, 4개 사업을 해가지고 1,082개 점포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도 하셨는 사업실적을 보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거하고 뒤쪽에 있는 396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이라고 꼭지를 달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것도 맹 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예.

전선 정비 사업인데 정밀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게 4,000만 원이고 또 기타 여기에 소규모 보수·보강하는 데 5,000만 원 해가지고 9,000만 원으로 잡았고 나머지 전기, 노후설비 개선 등등 하는데 3억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앞에 거 노후 전선 정비는 정비고 또 뒤에 또 전통시장 안전 3억 9,000만 원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사업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전선 정비한다는 게.

제가 이 부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7페이지 사업 개요에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시설 자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시설 자체에 대한.

아니, 시장 자체가 시장이 전부 다 보면 3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을 정밀 안전 점검을 다 하겠지요. 하는데 이것도 맹 신청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신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후 전선 부분도. 참, 안전 부분도. 안전 부분도 신청을 받고 다시 노후 전선 정비 사업도 신청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2개가 다 전선 정비인데 그 속에 하나는 11억 3,400만 원이고 하나는 3억 9,000만 원인데 각각의 사업들은 이름은 다 다른데 안전이고 노후 전선 정비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똑같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지요.

시설 점검은 이게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이고요.

점검은 시설 안전에 대한 점검.

개선 이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구체적인 전기 시설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앞에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전선을 개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은 484쪽에 산업단지 위탁 운영 부분하고요. 그다음 꼭지가 488쪽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2단계 돼 있는데 앞에 위탁 운영비에 보면 17억 7,000만 원 속에 성서산업단지의 통근버스 4대를 운영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갑니다. 2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2억 원이 들어가는데 다시 그다음 페이지 488쪽에 여기에 하는 데는 달성 2차 통근버스 7대, 국가산단 통근버스 4대 하는데 여기는 돈이 얼만고 하면 7억 7,000만 원이에요. 7억 7,000만 원. 11대 하는데 이건 대당 7,000만 원 치이고 앞에는 4대 하는데 5,000만 원 치입니다. 근데 통근버스가 지금 현재 산단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은 총 15대가 운영을 하는데. 그죠? 15대가 운영합니다. 성서산단에 4대, 달성 2차에 7대, 국가산단에 4대 이렇게 하는데 이용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용률. 실제 이만큼 필요한지, 매년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된다고 똑같이 편성한 거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코스에 따라 좀 다른데 전체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한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1만 5,000명요?

예.

총 15대에 다 합쳐서 그렇죠? 15대인데.

20대 기준입니다.

20대요?

예.

다른 데 또 버스가 있나요?

거기 자체적으로.

있네요. 맞네요. 산단 1차에 5대가 있네요.

예. 그래서 월 1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통근버스 운영하는데 각각의 대수에 대한 금액이 다르다, 첫째 내가 의문점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은 통근버스인데 산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는 돈이 싸고 별도로 꼭지를 달아서 하는 거는 돈이 비싸요.

제가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예산 편성을 하면은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성서산업단지가 4대인데 2억 원, 달성 1차 산업단지는 5대인데 1억 8,900만 원, 다시 이거는 위탁 운영 속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달성 2차 7대하고 대구국가산단 4대는 한 7,000만 원씩 치이고. 달라요. 왜 다른지.

그 부분은 제가 꼼꼼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서산단역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하고 대공원역을 기점으로 하는 코스하고, 그다음에 산단까지 거리나 또 버스의 크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정밀하게 코스별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사이즈나.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는 좋은데 어느 공단이든 간에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고 어느 근로자들은 수혜를 못 보면 안 되니까 그걸 할 때 별도로

예. 제가 표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똑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위탁 내용에 들어간 거에 있고 안 들어가서 별도로 계상된 거 있는지 이거는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달성 2차하고 국가산단은.

글쎄요 이게.

근데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는 통근버스가 다 있으면 좋은데 통근버스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부작용도 많아요. 그죠?

부작용요?

예. 자기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타 의료비, 참 여기 대구시에서 할 때 근로자들한테 공평하게 수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용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이거는 이렇게 좀 이따가 고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536쪽에 보시면은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은 좀 하고 싶은데 주차장 구축을 하는데 사업비는 올랐고, 사업비는 62억 원 오르는데 시설 규모는 231대로 상당히 줄었어요. 이거는 당초 계획을 철저히 엄밀하게 하지 못했든지, 서대구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구산단도 98억 원이 늘었는데 145대가 도로 줄었어요. 당초 계획이 면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무슨 다른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은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가도 많이 상승했고 주차장 형식도 평면에서 지상·지하 형태로 좀 변경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게 조경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사업에 국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 3산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국비 예산이 200억 원이 맥스가 되겠습니다. 맥스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상 보상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장물 철거에 따른 비용도 많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사업량은 감소하는, 어쩔 수 없이.

감소도 보통 원래 제3산단 경우에는 612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381면이니까 231면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또 금액은 62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최근엔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2020년도 대비해서 한 공시지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가 보상비가 올랐다는 데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그런 변명 소리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하여튼 이 부분 변경된 사항 내에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께도 진행 상황을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대구텍스타일, 2권의 87쪽입니다. 텍스타일 이거 위탁 운영이 12억 원 으로 계상이 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저는 이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임대율이 94%예요. 그죠?

예.

임대율이 94%인데 물론 여기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 있는데 임대율이 94%인데도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매년 12억 원씩 부담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좀 올린다든지 대관에 대한 걸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지금 당해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건물 텍스타일콤플렉스가 있는 한 계속 이만큼씩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국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무슨 사업을 하면 건축물부터 구축할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 더 해보고 그런 사업들로 새로운 사업이 좀 활성화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해놓고 나면은 시에서 부담을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보시면은 엑스코 제2전시장 관리운영비 지원이 10억 원이 있는데요. 협약을 할 때 1, 2전시장 전체 가동률이 50%를 초과하면 익년도에는 현물 출자를 진행키로 한다고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개년 보면 올해까지 합치면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2022년, 2023년 되면은 지금 50%를 상회합니다. 내년에도 50%를 상회할 거라고, 지금 현재 계획된 걸 보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되면은 조기 출자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인 운영비 지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내년에 가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말씀 해주시죠.

위·수탁 협약에 따르면 조경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 2전시장의 전체 가동률이 50%를 초과하면 익년도에 상호 간 협의하여 현물 출자를 진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엑스코로 넘어갔을 경우에 엑스코 입장에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야 된다든지 재산세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50%를 초과한 게 과연 이게 안정적인 숫자인가에 대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가동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치가 1, 2전시장을 합해서는 50%를 조금 넘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2전시장만 했을 때는 아직도 40% 초반에 지금 있기 때문에 2전시장의 회의실을 준비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부분 현물 출자를 어느 시점에 할지에 대해서 지금 엑스코 대표이사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의식을 좀 드리고 엑스코 측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14쪽 식품산업 육성 지원 5억 3,550만 원 속에 여기에 부제목에 대구식품산업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해가 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안심에 하다가 철회했던 건데 그러면 사업은 계속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7, 8년 하다가 주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때문에 사업이 지금 캔슬됐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충분히 하는 사업인데 다시 새롭게, 그 당시에도 매몰 비용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또 새로 합니까? 이게.

조경구 위원님께서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2015년도부터 용계동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2년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방환경청의 입장은 정온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질이나 악취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의 식품산업 기업들이나 여러 산업 쪽에서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할랄 식품 관련해서 또 새롭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군위군도 새롭게 편입이 됐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기존하던 사업들이 그랬으면은 2022년 11월달에 철회할 당시에 어떤어떤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갔던 사업비에 대한 매몰 비용도 철저하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철저한 반성과 그런 상황이 필요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포함해서 새로운 용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1권 63쪽에 보시면 지역 경제 기반 조성에 6억 6,176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 번째 꼭지에 경제 분야 주요 시책 홍보비가 작년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그지예?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2,500만 원 정도 더 올랐는데, 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이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다른 사업하고 같이 뭉쳐서 편성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십니까?

예. 국 전체의 홍보 예산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 목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가 있습니다. 그지예?

예.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할 때는 올해는 제2국가산단 선정하고 대구로, 경제 분야 주요 시책 및 실적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민생경제과에 있던 2,000만 원하고 다시 또 뒤에 다른 또 테마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들하고 이게 전부 다 왜 이래 흩어놨는지, 흩어놓은 배경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 경제국이 굉장히 큰 국이다 보니까 아마 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5억 1,400만 원 이게 저희 국의 홍보 예산이고요.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비 집행을 할 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데 제가 홍보비를 찾다가 보니까 두 분야의 홍보비가 눈에 보이던데 지난보다도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감액됐는데, 거의 28% 수준으로 경제국이 감액이 됐고 물론 민생경제과는 55%가 감액이 됐고 농수산에는 56%가 증액이 됐고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하필 홍보비도 거기 따라서 같이 줄여주는 게 맞는데 이건 또 2,500만 원이나 도로 업이 됐다, 보는 부분에 좀 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40쪽에 보시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작년에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폐지될 때 금액이 지역 중소기업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거 보면 179억 원만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예.

179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잘 정리되고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용하게 잘 쓰이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아무리 봐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출연금을 100억 원을 해오던 거를 200억 원으로 증을 했고요. 창경 자금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인 중소기업을 지원, 금융지원에 관련된 큰 틀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변화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직접 기업들에게 대부를 해 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방식 자체를 경영 안정 자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 이거는 2차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간접 지원 방식이 되겠고 또 출연금 100억 원을 더 증을 해서 보증을 좀 많이 서주는 이런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에 올해까지는 1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을 지금 현재 그한다고 여기에 편성돼 있잖아요? 기본재산 출연금에 1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더 증액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맹점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증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문 언론에 보도 났듯이 보증 사고 금액이 1,188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요. 9월 말 현재 1,188억 원인데 물론 여기 대위변제 금액은 950억 원인데 이걸 그한다 그러더라도 거의 230억 원 정도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부분에 대한 거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이만한 금액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고민을 더 철저히 하시고, 내가 신용보증재단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딱 보면 6.9%인데 우리가 전국에서 첫 번째예요.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래요. 이때까지 평년 수준을 보면 거의 3% 미만일 때였는데 이거 배나 늘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창업 자금이나 창경 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충분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00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100억 원을 더 증액시켰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경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또 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구요. 방식을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변경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타 광역 지자체, 울산이나 제주, 전북, 경남 이런 데서도 간접 지원 방식만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요.

물론 간접 지원 방식만 취하고 있는데 잘 육성돼서 오던, 작년의 육성자금기금이 한 550억 원쯤 됐죠?

예.

한 500억 원 넘은 걸로 내 기억이 드는데 그 부분을 그할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한 여유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 550억 원 중에 예산 집행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했고요. 또 이번에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창경 자금을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원, 150억 원 정도밖에 성립을 못 시키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혜기업 숫자가 현저히 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출연금을 더 얹어서, 출연금을 더 얹으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5배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좀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은 서로 조건이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시설자금.

저희들 예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창경 자금은 시설자금이고.

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은 운영자금이니까, 운전자금이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서로 목적이 다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판단은 그랬습니다. 금융지원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양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운영이 돼 갖고, 물론 이율이 금리도 좀 비싸요. 옆에 2개보다는. 그죠?

예.

이거는 2.7%에서 3.2%고 신용보증재단.

그게 금융 기관의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금리를 따지는데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을 해 주니까 1.3%에서 2.2% 될 테니까 충분히 수혜를 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0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더 증액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이 사업들 세부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조례가 폐지될 때 염려했던 부분인데도 그당시에 국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요. 153쪽에 보시면은 대구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없는데, 한 푼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슨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나요?

아까 오전에 윤권근 위원님께서.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동일한 취지로 질의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구로페이가 이게 사용자든 가맹점이든 5년 동안은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관련해서 제도의 변경이나 또는 부정 유통 단속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비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비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금액은 하나도 없는데 올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별개다.

예. 있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고, 그중에 통근버스가 사실은 이게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실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노후 전선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서로 꼭지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볼 때 같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과 오명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