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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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2024년은 군위군의 상수도 업무가 대구와 통합되는 원년으로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여건은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고 군위군 상수도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공사부담금의 증가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량 및 군위군 상수도 기반 확충 등 필요한 투자사업비의 재정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수질관리 강화, 상수도시설 현대화 및 상수도 공급 기반 확충, 시민과 소통하는 상수도 서비스 구현,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2,679억 원보다도 285억 원이 증가한 2,9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500억 4,8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2,319억 1,2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70억 8,1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87억 2,800만 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익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463억 5,200만 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 130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91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수입 61억 2,300만 원, 차량매각 수입 600만 원, 유보자금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 비용은 2,277억 9,400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1,212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 647억 2,700만 원, 일반경상비 373억 7,600만 원, 부채상환 22억 2,500만 원, 예비비 2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686억 6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은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286억 4,200만 원으로 송·배수관 부설 107억 3,400만 원, 노후관 개량 사업 65억 5,300만 원, 배수지·가압장 개량 및 확충사업 60억 5,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상수도시설물 이설 32억 9,800만 원, 스마트 원격검침 구축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 증설사업으로 군위정수장 증설공사 1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52억 6,300만 원으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28억 원, 군위정수장 일원 감시설비 설계용역 등 기타사업에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24억 6,800만 원으로 군위군 유량·수질감시시스템 통합 구축 외 4개 사업에 5억 1,600만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에 9억 8,900만 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급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물 개량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군위군의 상수도 기반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김경식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우리 김경식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준비에 또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심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대구시가 부채 비율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지요. 다른 데는 보니까 서울도 2.53% 정도, 대구는 5.83%,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부채를 많이 갚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 기조가 돼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머리가 좀, 어떻게 상환할 건지 뭐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남은 부채가 총 720억 원이고요. 당초에 부채를 받은 이유가 매곡정수장이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개량사업하고 노후관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750억 원을 받아서 올 금년에 3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곡이 2025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매년 한 25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입상활성탄 재생사업 187억 원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한 2년 정도만 저희들이 좀 고생하면 여유자금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기에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 일단은 이런 부채 문제도 해결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정작 또 시민들에게 가는, 우리 설명서 41쪽도 보면 노후 배·급수관 교체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억 9,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게 결국은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41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 배·급수관이 물론 기본조사는 돼 있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과연 노후 배·급수관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결이 될까,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거 원래부터, 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까? 왜 이래 줄었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41쪽에 노후 배·급수관 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군위 포함해가지고 전체 한 8,700㎞ 중에 노후관이 한 740㎞ 정도 있습니다. 한 5% 정도 있는데 이 장에 있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란 얘기는 녹물이 출수돼가지고 민원이 다발되는 지역, 구간이 짧은 구간은 각 사업소별로 해결하는 거고.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3억 원씩 이렇게 일률 배분을 했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래, 이게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새로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런 게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 저희들이 생각.

윤영애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부를 했다는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 아니고 노후관 개체공사의 주는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뒤에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성북교에서도 한 구간이 있고요. 내당 지역에 한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군위에 또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위가 편입되면서 내년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간을 많이 갱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줄였잖아요. 그래, 많이 줄였다고 계속.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이거는 소규모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좀 거의 비슷하게 배분했는 거고, 구간별로 할 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정수약품 저장탱크 설치비가 올해 예산을 10억 원 했다가 4,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계획이 보면, 저장탱크가 매곡정수장 내에 있는 거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지금 4기를 설치하고 이게 계획을 보니까 내년에 잔여 1기를 설치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부터 5기 아니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5기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전체 5기인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올해는 10억 원을 했고 또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잖아.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또 집행은 4,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매곡정수장에 원래 5기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전체 계획은 5기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지금 11기가 있습니다. 11기가 있는데 약품 저장탱크의 용량 자체가 우리 국토부 기준을 보면 유사시에 30일 비축 용량이 돼야 됩니다. 30일 돼야 되는데 현재는 15일에, 두 계열이 있는데 한 계열은 15일 정도의 용량이고 하나는 20일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기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5기 중에 4기의 것은 올해 예산이고 나머지 기가, 내년에 1기를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집행액이 좀 부족한 건, 집행액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발주는 다 돼 있는데.

윤영애위원

5기가 발주가 됐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발주돼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5기가 발주돼 있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4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발주는 5기로 발주를 하고 또 집행도 많이 안 되고, 그지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집행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덜 떠가지고 그런 겁니다. 기성금액을 덜 지출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윤영애위원

기성금을.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영애위원

공사 발주가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계약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됐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약됐습니다.

윤영애위원

계약은 이제 했으면 기성금 나갈 게 없잖아요. 어차피 공사가 많이 늦어졌네요.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집행금은 선급금하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조속하게, 올해 이월하지 않더라도 조속하게 공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110쪽에 보면.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10쪽입니까?

윤영애위원

예. 우리 질량액체 크로마토그래프 하는 장비가 내구연수가 10년이 지났다, 이 말인데 그러면 내구연수에 따라서 이제까지는 검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기계 자체가 현재 연구소에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윤영애위원

5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른 4대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구소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체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위상에 맞게.

윤영애위원

그럼 장비 1대가 사실은 6억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 장비 자체는 어디에서, 수입품일 것 아닙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어느 나라 거지요? 6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했을 때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미국 거랍니다.

윤영애위원

미국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적으로나,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장비하고는 어때요? 현재 있는 장비가 다 똑같은 기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기종입니다.

윤영애위원

같은 기종이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기종인데 여러 품목을 검사를 하려면 5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아주 초고도적인 그런 정밀 기계입니다. 그리고 조류라든지 그다음에 과불화화합물, 규제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이거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하여튼 이런 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더군다나 또 예산이 잘 수반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내 전역으로 보면 겨울에, 동절기에 굴착을 해서 상수도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동절기에 예산 쓰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을, 시나 구청이나 이런 데를 좀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보니까, 여기 71쪽, 73쪽에 보면 금호워터폴리스나 대구율하 첨단단지나 이런 데에 상수도공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행 시공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내년에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준공시점이 다르고 또 상수도도 다르고 우리 율하지구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로 돼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2025년 3월에 한다고 돼 있고 또 우리 상수도는 언제까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윤영애위원

내년 연말, 이런 식으로 이게 준공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공사라든지 이것 협의를 잘 하시고 있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금 설명드리면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저희들 상수도 관로에 들어가는 노선이 좀 다릅니다. 단지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 별개로 보시면 되고.

윤영애위원

아, 별개로.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도 별개입니다.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도로 개설하고 병행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개발은 단지개발대로 가고 그 옆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와 병행사업을 추진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먼저 해줘야 되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 단지 준공 전에 해줘야지요.

윤영애위원

그래, 준공 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호워터폴리스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윤영애위원

다르고? 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진입도로하고 건설본부의 도로 개설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물론 공사가 다르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단지 내에 계속 또 굴착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우리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구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연구하시는 데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손한국위원

저는 59페이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 부채율이 지난 결산에 광역시, 특별시 기준에서 대구시가 제일 높습니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어떤 특별시에 비하면 2배에서 5배까지가 되는데 이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매곡정수장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1,38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 그게 좀 시급한 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750억 원 정도 기채를 내서 금년에 30억 원을 일단 상환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정수장이 너무 노후돼서 그렇다. 우리 차입 원금을 보면 총 750억 원입니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이 중에 고금리 지방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구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손한국위원

예.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여기 보면 금융기관 차입 원금에 대한 부채액이 각각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자금은 기재부에서 4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은행에서 350억 원을 빌려서 금년 초에 3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손한국위원

금년에 상환을 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2023년도에 30억 원 조기 상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고금리 지방채 상환 계획이 없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말씀이지요?

손한국위원

예. 재정도 어려운데 군위까지 들어왔으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겠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자금관리기금하고 금융기관 차입금이 각각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공공자금은 1.6% 이래가지고 고정금리고요. 대구은행은 4 내지 5%가 변동금리입니다.

손한국위원

아, 대구은행.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4 내지 5% 변동, 그러면 2024년도에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지방채 이자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신 게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원리금을 빌렸을 때 기재부에 있는 공공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고요. 금융기관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일단은 상환기간이 지금 도래는 안 된 상태고 저희들이 상환기간에 도래 안 되더라도 재정 여건이 좀 허락이 되면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자 부분 22억 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 우리 홍 시장님 생각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재정이 이래 안 좋은데 큰일입니다. 그지요?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대구광역시 중에 대구 부채율이 가장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2024년도 예산안도 편성하지 못한 채 우리 지방채 이자액이 늘어나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본부에서 재정 악화 때문에 고금리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고금리 상환, 미상환이 또 재정 악화로 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2024년도는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이 끝나는 2025년, 2026년이 되면 조금 자금이 여유가 있으리라고 지금 파악은 됩니다마는 이제 군위가 편입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자본이 있으면 최대한 좀 아껴 써서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4년에는 어렵고 이렇겠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2025,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여유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방채와 부채율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살짝 지적했던 사항인데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올해 2024년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수도 재정 악화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지방채 상환을 비롯한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해주시고 심도 있는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5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다른 겁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겁니다.

손한국위원

똑같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 여기 지원금의 용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이래 돼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은 여기 가창·공산뿐만 아니라 우리 다사에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용어는, 지금 이거는 댐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이런 용어를 상수도보호구역 내보다 댐이라는 글자 하나를 넣어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저는 사실 이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이 다사다 보니까 다사도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런 내용이 없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를 글자 자체를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원금이 매년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 편차가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금의 전체 포션의 7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30%를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지원금액의 전체 규모는 일단 국가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전전년도의 원수의 취수량, 거기에다가 전국 평균 단가에다가 5%에 한해서 그게 최고의 맥시멈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업을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거기에 보면, 금액이 그러면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동일하지는 않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취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가뭄 때문에 좀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가창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4개 리 맞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창에 4개 마을입니다.

손한국위원

4개 마을 맞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4개 마을에 그러면 기본 평균치, 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대략.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3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에 2억 8,400만 원이고요.

손한국위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억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한국위원

근데 이거를 2억 원, 3억 원을 주다가 보니까 돈이, 사실 시골에는 2억 원, 3억 원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거를 하다 보니 주민, 얼마 전에 분쟁이 일어났는 것도 본부장님 잘 아시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신문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 원주민과 비원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1개 리 마을에 말썽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쟁이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는 오 2리 마을에 원거주민하고 이주민하고 갈등인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게 공통사업이 있고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원거주민들한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원거주민의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한 주민입니다. 그 이후에 온 분이 이주민인데 이주민한테는 개별사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공통사업을 하고 싶고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사업을 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됐는데 이거는 가창뿐만 아니고 간혹 자주 있는 분쟁입니다. 그런데 4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서로 협의가 돼서 집행을 했는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오 2리 마을은 아직까지 분쟁이 지금.

손한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달성군에서 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달성군 환경과에서 하고.

손한국위원

관리는 달성군에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달성군 소관이라서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내용은 모르시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사업 종류를 보니까 돈 자체가 이런 데 사용을 하라고 주는 거다.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보면 농기구, 농기계 또 분리 구조, 축산,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복지증진 사업을 하라고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면 원주민만 해당이 된다. 그죠?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마을을 위하는 공통적인 사업은 전체니까 이주민이든 원주민이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농기계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거는 개별사업입니다. 그거는 원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책임도 아니고 군 책임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주민과 원주민의 싸움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주민협의회 자체 내에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손한국위원

3개 리는 협의가 잘 되는데 오 2리만 주민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것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70%나 나가는 예산이니까 관여를 좀 하셔서, 전혀 나 몰라라 하시지 말고 관여 좀 하셔가지고 아니면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같이 한번 식사자리를 하든지 회의자리를 만들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이러셔가지고 그런 언쟁이 없이 이왕 나갔는 돈 아주 골고루, 편의성이 없이 공동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에. 챙겨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런 데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에 언제 들어왔는지 본부장님 아시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995년.

손한국위원

예. 1995년도 편입이 됐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다 돼 가는데 옥포 용연사 사찰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아직까지 상수도가 없어서 고민을 한다. 주지스님이 몇 번을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답이 없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이래서 마지막에 저한테까지 왔던데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용연사 입구에서 한 1.4㎞까지 관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연사에 가려면 1.4㎞ 정도의 관로를 깔아야 됩니다. 깔아야 되고 높이 차이가 한 110m 차이 납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러다 보니 가압장도 필요하고, 그거는 사업비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세대가 없다 보니까, 사찰의 특성상 매일 물을 쓰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1.4㎞ 관로에 정체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3일, 4일차에 물을 틀어보면.

손한국위원

사용을 안 했을 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한국위원

거리는 1㎞ 하면 별거 아닌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4㎞. 높이 차이도 엄청나고, 한 110m 차이 나더라고요.

손한국위원

물 사용을 많이 안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된다. 그러면 가능은 하다. 그죠? 그 점을 한번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니까 본부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주시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잘 정리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이자수익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8페이지입니까?

김정옥위원

14페이지입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4페이지.

김정옥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1억 5,600만 원을 감하셨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 둔화로 수익이 감소된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죠?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거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정기예금이나 일반 공공예금이나 이런 부분.

김정옥위원

기일이 아주 빠르지 않는 이상, 집행해야 될 게 빠르지 않는 이상 정기예금의 기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안 그러면 또 이자가 조금 높은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자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예금 옆에 MMDA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반적으로 한 1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요. MADA는 7일 이상만 되면 일반 예금보다 이율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하고 지출할 시점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정기예금 가장 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상수도본부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개월 이상이니까 저희들 자금 수요를 파악해서 6개월 후에 소요될 것 같으면 6개월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눠서 넣습니다. 거의 6개월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옥위원

6개월이 제일 장기, 1년까지 가는 건 없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년 하면 1년 예산 다 그거 하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제일 긴 거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수요 파악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아,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정수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10억 원이 2023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달 현재로 보면 29억 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액이 59억 원인데 집행은 29억 원만 했습니다. 12월달까지, 11, 12 두 달 만에 30억 원 가까이 다 집행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렇게 10억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하십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집행액이 지금 10월 말에 약 30억 원은 사실 지출이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2개월 안에 2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는데, 12월까지 보더라도, 2개월 안에 그러면 20억 원을 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물건을 계약을 하더라도 마지막 들어왔을 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되다 보니까 물건은 들어오더라도 11월달에 지출될 수도 있고, 저희들 약품은 거의 한 90% 이상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 12월 연말까지.

김정옥위원

근데 이게 약품 단가가 올랐다는 거는 아니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약품뿐만 아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모든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 현재 있는 물가 상승률을 봐서라도 내년도 물가도 현재보다 좀 오를 거라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인상한 걸로 보고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원수구입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10월 현재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적은데 13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첫째는 군위가 일단 편입되고요. 두 번째는 원수대가 차이가 납니다.

김정옥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수계가 댐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물은 톤당 52.7원이고요. 댐물은 233.7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운문댐이고 공산하고 가창은 자체 댐이기 때문에 우리 원수대가 없고요. 운문댐에 받을 때 작년에, 올 봄까지도 운문댐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다 보니까 운문댐의 공급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단가의 공급량이 좀 줄었고, 그리고 올해 또 강우가 많이 내려서 운문댐 저수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크게 가뭄이 금년처럼 오지는 않을 걸로 예상해서 계획된 양의 취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집행률을 잘 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배수관 정밀세척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10억 7,4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10월달에는 1억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배수관 세척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소에서 하는 플러싱 세척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직원 전담반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다발지역은 용역을 줘서 별도의 계약을 해서, 이게 정밀세척입니다. 정밀세척인데 지금 집행률이 그거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가 덜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정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2023년도에 10억 7,400만 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10월달까지 1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청소를 많이 안 하셨어요? 세척을 안 하신 거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부분 사업이 10월부터 12월입니다.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 사업소별로 나온 건데 상반기에 보면 공법선정협약 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요. 하반기에 9월부터 10월까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

김정옥위원

그럼 거의 8억 원 정도를, 이거는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1억 355만 원이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9억 원을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는.

김정옥위원

사업 계획서상 그렇게 전부 다 돼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서상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소별로 하거든요. 기간 자체는.

김정옥위원

사업소별로 하더라도 8억.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기간 자체는 한 보름도 안 걸립니다.

김정옥위원

8억 원 자체를 두 달 만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한다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척을 어떻게 하길래 두 달에 나머지 돈을 몽땅 다 쓸 수 있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4개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별로 하는 건데 상반기나 플러싱, 우리 전담반이 가서 투입해서 안 되는 부분 그걸 하반기에 다 추출해서 그래서 정밀세척을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나네요.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연말에 돈 집행을 잘 못해서 도로 막 그냥 파헤쳐 갖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나는데 두 달 만에 8억 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 하니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원 들어왔을 때는 저희 전담반이 나갑니다. 이 10억 원을 상반기에 민원 들어왔다고 다 시행하면 하반기에는 돈이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저희들 전담반이 계속 플러싱세척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후반기에 정밀세척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또 동부, 북부, 달성, 군위 여기는 세척을 안 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내년도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건 내년도 거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 거고 민원 다발 지역만 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디 어디 세척을,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구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올해 배수관 정밀세척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원래 계획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밀세척계획서를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계획서하고 또 마지막 결과물, 실적했는 거하고 같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아, 잠깐만요. 47페이지, 배수관 세척은 아주 중요한 건 아시죠? 총트리할로메탄,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척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깨끗하게 당부 좀 드리고요. 49페이지 송·배·급수관 긴급 복구입니다. 이것도 17억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2023년도 10월 집행이 55억 원인데요.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4년 요구액이 83억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는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군위군에 10억 원 추가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물가 상승이 십몇억 원씩이나 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군위군이 10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군위군 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55억 원이 10월 말까지 집행이 됐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증감이 17억 원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예.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7억 원이니까 군위군 빼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7억 원 정도가 물가 상승이란 말이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되면 첫째적으로 관경에 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단수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부단수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단수 없이 누수를 방지하고 누수공사를 치를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은 비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단수 세대들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억 원 정도는 또 물가 상승하고 그런 공법 적용 관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잠깐 볼게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 아시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였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한 40년 된 것 개량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2022년도에 부실설계해서 수백억 원이 그냥 들어갔다 이래서, 그죠? 모르세요? 아,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구나.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설계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수십억 원이 그냥 증액이 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모르세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김정옥위원

부실설계.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부실설계 어떤 부분인지.

김정옥위원

설계를 잘못했다. 이게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정수장 운영 중에서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가 잘못돼서, 그건 아시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거는 부실설계가 아니고요. 저희들 설계할 때 하천도 수중탐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정수장은 하루도, 한 시간도 중단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추정하는데 추정을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걸 저희들이 먹는 물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사방법은 직접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 옛날에 과거에 했는 설계도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중간에 관리과정 중에서 어떤 고장이라든지 정비사항 그걸 가지고 추정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정률이 72%인데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2025년도까지인데 설계 변경이 이때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2019년도에서 2023년도 계열 침전지, 여과지, 전오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디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옥위원

64페이지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3년도 올해까지 1계열 침전지, 여과지, 전오존, 정수지 개량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 공정에 보면 취수해서 착수정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혼화지가 있습니다. 혼화지에 약품을 넣어서 그다음에 하는 게 침전, 약품을 넣어서 무게로 인해서 침전시키는 게 침전지입니다. 이 다음에 넘어가는 게 여과지입니다. 모래여과지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전오존하고 입상활성탄입니다. 다음이 정수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올해까지 한 게 이 계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은 후오존하고 입상활성탄 개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후년에는 마지막에 배출수 처리시설, 그게 슬러지 나가야 나가는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2025년도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1,766억 원.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77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176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이상 금액이 더 증액된다는 그런 거는 이제 없을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벌써.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김정옥위원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잘하지 않으시면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에 대해서 꼭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다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변경사항은 좀 이해해 주셔야.

김정옥위원

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여기서는 수십억 원이 이때까지 계속 증액이 돼 왔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하고 다른 거니까 그거는 설계 변경이 잘못됐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자꾸 기간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설계와 상이되는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과정에서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설계도서라든지 기존 자료 가지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김지만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자꾸, 내가 보니까 이걸 나중에 비공개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으로 질문하시지요.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00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 이게 또 4억 8,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계량기 수가 관내에 29만 3,600입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보면 스마트 원격검침을 통해서 상황실에서 모든 관리가 되는 게 대세이고요. 그다음 7개 특·광역시, 타 지자체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29만 3,000 중에서 금년에 했는 게 약 4만 8,000 해서 16% 정도 됩니다. 7개 특·광역시의 평균이 한 15점 한, 그것도 16%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증가를 해서 대구 전역에 대해서 원격검침을 해가지고 검침원이 없이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조금 증가를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옥위원

2023년도에 5개소, 5,400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설치 중에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거 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 곧 끝날 겁니다.

김정옥위원

곧 끝나겠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거 설치를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갈게요. 88페이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48페이지입니까?

김정옥위원

88페이지입니다. 성북교~침산초교 송수관 정비공사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6월부터 12월입니다.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6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추경에 하시면 안 되고 본예산에 지금 해야 되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를 해야 되니까.

김정옥위원

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할게요. 107페이지, 107페이지는 2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동안 추진상황이 수선 건수가 36건, 그렇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03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한 20년 됐습니다. 소석회라는 것은 응집보조제입니다.

김정옥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되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0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10년 정도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금 20년이면 늦었네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동안에는 부분 수선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소석회는 응집보조제인데요. 응집이 잘 돼야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총트리할로메탄 자체가 양이 줍니다. 양 자체, 거기서 응집을 안전하게 시켜야지만이 THM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도 넣는데 응집이 가장 잘 되는 조건이 PH7입니다.

김정옥위원

PH7.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PH7보다 적을 때는 소석회를 넣어가지고 PH7을 만듭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입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체를 해야 될 부분.

김정옥위원

근데 이렇게 만들 때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3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네요. 3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이 3대는 어떻게 해서 3대가 나왔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계열이 1계열, 2계열, 3계열, 정수장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열이 있습니다. 계열에 맞게 한 대씩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는 3대, 나중엔 또 몇 대, 몇 대 이렇게 늘어가는 건가요? 지금 총 몇 대 있어요? 총 36건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있는데 3대만 하는 거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3대 있는데 대당 수선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옥위원

총 3대를 이번에 전부 다 한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우리 대구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하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81입니까?

박소영위원

41쪽이요. 41쪽하고 84쪽에서 89쪽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면 노후 배·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예산이 2023년보다 올해 본예산에 약 4억 9,000만 원 그러니까 20% 가깝게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41쪽에서는 노후 배·급수관 교체고요. 84쪽에서 89쪽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이지 않습니까? 먼저 배·급수관 교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41쪽은 소규모입니다. 사업소별로 긴급하게 녹물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구간별로 10m든지 5m든지 이렇게 하는 긴급한 조치고요. 뒤에 부분은 한 구간을 1㎞면 1㎞ 전체 구간을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같은 노후관인데.

박소영위원

예. 근데 84쪽에서 89쪽을 보면 거기는 군위군 그리고 내당배수지, 성북교에서 침산초교까지 이렇게 세 곳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본 위원이 다 더해 보니까 편성액이 한 65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맞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세 곳에 대한 2021년, 2022년, 2023년의 예산액하고 집행액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추정할 때 다른 지역 노후관 정비로 예산이 집행된 것 맞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노후관 개량정비공사 사업은 각각 총 몇 개로 나와 있을까요? 노후관 개량정비공사 사업, 2022년도, 2023년도 각각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2022년에는 11건에 148억 원입니다. 2023년은 12건에 추경 포함해가지고 175억 원.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이 65억 4,8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됐죠? 그거 전체를 다 더해야 되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2023년도 추경 포함해서.

박소영위원

그렇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소영위원

110억 원 정도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면 한 얼마 정도 감액이 됐나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56.6%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맞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대구하고 군위하고 각각 대상 노후관이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가 656㎞이고요. 군위가 84㎞입니다.

박소영위원

84㎞ 더해서 740㎞.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740㎞, 예.

박소영위원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4,200억 원 정도고요.

박소영위원

4,200억 원이요? 예. 노후관 개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42㎞를 지금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맞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행감 때 도로에다 매설하는 노후 대형 송수관로 개량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재정 부족으로 추진실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2024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줄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첫째는 군위 편입으로 인해서 세입이 한 190억 원인데 반해 세출이 288억 원입니다. 약 100억 원 정도 추가로 군위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매곡 재생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대규모 사업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만 좀 지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줄었고 사업은 해야 되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방식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을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상수도 취수과정부터 해가지고 가정 수도꼭지까지 안 중요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골고루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그렇다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수장 같은 게 이제, 좀 전에 매곡에 1,384억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면 한 5년 동안 좀 힘듭니다. 또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관로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내의 어떤 노후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다 보니 다 중요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걸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좀 높여서 예산 운용을 잘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좀 애를 먹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원수가 깨끗하고 정수를 아무리 잘해도 관의 문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을 높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4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군위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셨고요.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그리고 물가상승률로 7억여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이 7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겠죠? 물가상승분에 대한 산출내역 7억 원, 그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산출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소규모는 예정돼가지고 녹물이 발생됐다, 이런 민원이 생기면 사업소별로 투입되는 겁니다. 예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수 없이 하는 부단수공법, 저희들이 관경이 크고 단수 세대가 많을 때는 좀 비싸지만 이 공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를 더 저희들 계상을 했는.

박소영위원

계상하셨는데 이 산출내역 자료를 좀 주세요. 한번 파악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보면 사업량이 이렇게 송·배·급수관 누수 수선에 7,430건, 옥내누수탐사에 1만 4,700건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거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7,400건은 과년에 송·배·급수 긴급 복구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 그걸 감안해서 했는 거고요. 옥내누수탐사도 연 한 1만 5,000건 합니다. 과년도에 있는 실적을 감안해서 했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과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잡아 놓으셨네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8개 사업소에 대해서 해놨는데 만약에 옥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복구를 하는데 옥외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거나 하면 긴급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는, 옥외는 저희들이.

박소영위원

옥내 말고 옥외.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옥내는 가정에서 탐사를 해가지고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저희들 누수량의 50% 지원을 해주고요. 옥외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별도의 사업소별로 탐사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부분을 찾으면 바로 보수 들어갑니다.

박소영위원

못 찾으면 어떡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근데 누수란 거는 표시가 납니다.

박소영위원

표시가 나는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도로 부분에 보면 보통 물이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또 물이 안 올라오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탐사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효목시장 같은 경우 제 지역구인데 누수가 돼서 아직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옥외는 다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옥내는 보니까 퍼센트가 진짜 낮아요. 탐사에 비해서 수선율이 제일 낮은 곳이 수성구예요. 35%예요. 중남구가 그다음에 36% 그리고 조금 높다고 하는 게 달서구가 60% 정도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긴급 복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생된 이후에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옥내 탐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옥내누수탐사는 지역별로 좀 차이 나는 게 대부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는 누수 확률이 적을 것이고 노후된 아파트는 좀 많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그런 편차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

박소영위원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서 또 좀 다를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지 못하는 게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50% 이상, 60% 정도를 지금 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선을 안 했다는 건 못 찾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탐사를 해가지고 남는 부분, 탐사했는 거에서 나머지가 못 찾는 건 아니고 누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누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탐사 실적을 보면 한 80%는 찾더라고요.

박소영위원

80%는 찾는다고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시 전체를 봐서 저희들 탐사반이 가면, 나머지 20%는 아주 미세하든지 그다음 누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박소영위원

누수가 안 됐는데 왜 탐사를 하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신청에.

박소영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이 누수라고, 사용량을 보고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계량기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수가 안 된 거는, 계량기에는 그게 계량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물이 어디로.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많이 사용해서?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아무튼 긴급 복구는 굉장히 우리 대구시민의 어떤 삶과도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한 예산이긴 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에 대한 7억 원의 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다음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릴게요. 50쪽을 보면 누수 탐사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지점탐사에 있어서 이거를 115만 원 곱하기 1,546개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115만 원의 기준은 뭐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 한 건, 한 개소 누수에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용역을 줍니다. 단가계약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 건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온 거 그걸 115만 4,000원으로 그렇게.

박소영위원

용역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115만 원이라는 단가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이것도 자료 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걸 평균치로 보시면 돼요.

박소영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파악을 좀 해보게요. 그리고 예산이 다소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사유가 있을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밑에 군위 76개소 1억 원.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군위, 좋습니다. 그리고 52쪽 한번 보시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보면 우리 상수도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2024년도에는 전체 총홍보비가 얼마예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5억 2,550만 원입니다.

박소영위원

5억 2,550만 원이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전년 대비 얼마 감소했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9,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박소영위원

9,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 수단 중에 홍보 효과가 어디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내에 승강기에 있는 타운보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은 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 승강장, 전광판 이런 부분,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는.

박소영위원

주민들 다수가 볼 수 있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전광판도 그렇다 했는데 감액하셨네요. 전광판 홍보.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감액을 하셨고.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긴축재정이라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리고 신문, 방송도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방송은 엄청나게.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방송도 그렇고 언론매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액하신 사유는 있으세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긴축재정 구조에 맞게, 전체 한 1억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15.7% 정도로.

박소영위원

그런데 긴축재정인데 왜 하필이면 일곱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를 감액했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셨잖아요. 몇 군데, 몇 꼭지가 감액됐잖아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돈 안 드는 홍보가 저희들 주부모니터단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하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생기면 그거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홍보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적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홍보 효과는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위원

김경식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상수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군위는 군위의 방식대로 하다가 대구하고 맞춰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창석위원

보니까 그동안은 사실 군위에는 군위댐 물의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검사도 대구 기준보다는 훨씬 덜하고 음용했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주로 있습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수질검사 항목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수질검사 항목이 군위는 지금 정수는 60개 합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60개입니다. 먹는 물,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325개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맞춥니다. 맞추고 원수는 38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315개 종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모든 스마트 관련해서 유량이라든지 수질 관련 계측을 저희들 상황실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군위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년 유예, 2년 조정 후에 2027년도에 통합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비 이런 부분은, 돈에 대한 거는 2년 유예 다 합니다. 공사비라든지 각종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2년 유예하고. 다만 그에 대한 요금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2년 유예, 2년 동안 조정 후에 2027년에 합니다.

박창석위원

요금이 많이 차이 납니까? 예상컨대.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게 일단은 가정집을 보면 저희들은 톤당 630원이고요. 군위는 누진제입니다. 저희는 정액제고 20톤, 아주 적게 쓰는 집은 570원입니다. 그런데 많게 쓰는 집은 저희들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 되고요. 적게 쓰는 세대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박창석위원

일반적인 가정에는 몇 톤 정도 사용합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통계상은 한 20톤, 보통 평균 13톤인데 20톤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창석위원

20톤 미만 정도로 했을 때는 요금이 일단 조금 올라가네요. 그지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570원, 예. 조금 올라갑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이제 기준이 강화되고 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35쪽에 20억 원이 돼 있는데 이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용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까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억 원 정도 하면 됩니다.

박창석위원

어쨌든 새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군위군민들이 요금은, 일반적인 분들은 요금이 올라가서 걱정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품 매각에 있어서 매각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박창석위원

예. 차량.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차량은 일단은 10년이고요. 10년인데 특히 12만㎞ 이상이 되면 7년 되더라도 교체 가능합니다.

박창석위원

매각은 하는데 매각 금액은 이거 보니까 모닝 같은 경우에 100만 원, 100만 원, 아반떼 150만 원, 스타렉스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나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정 금액입니다.

박창석위원

예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