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지만·김재용·김정옥·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재화·조경구·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동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각종 학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각종 학교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작년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의 범위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각종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수료의 경우에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는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각종 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 및 병설유치원 1개원을 추가하는 한편, 단설에서 병설로 전환하는 유치원 1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폐합 추진에 따른 병설유치원 3개원 및 중학교 1개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휴원으로 인해 폐원하는 병설유치원 2개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 내 유치원 및 특수학급 부족, 초등학교 과대·과밀 심화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신설되는 대구테크노초등학교와 대구테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구서변유치원을 병설로 전환하여 대구서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을 변경하고 통폐합 추진으로 폐원 및 폐교하는 대구성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서변초등학교조야분교장병설유치원, 대구동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 3개원과 신당중학교 1개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립유치원의 휴원이 증가함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폐원하는 대구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대구파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이제 테크노초등학교가 사실 내년 3월 개교로 지금, 저도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이게 준공 예정일을 2024년 2월 10일로 지금 계획하고 있네요?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3월 달에 개교를 하고, 현재 공사 진척도는 전혀, 어떻게 예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평균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공사로 들어가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예정대로 2월 10일 날 준공을 하면 3월 달에, 3월 1일에 개교하려고 그러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 실내 우리 직원, 교원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도 다 이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예정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요원들하고는 다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발령 났고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신설 관련해서 TF팀과 협의하고 매주 체크해서 저희들이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 3월 달에 개교를 하겠지만 다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특히나 건축물인데 신축 건축물에 내부 자재로 인해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화학물질도 배출되고 그래서 여유를 좀 두고 이렇게 건축을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또 사실 학교가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어렵게 설립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건물 가림막이라고 합니까? 공사할 때 그걸 다 철거하고 이렇게 딱 오픈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학교에 가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이 자체가 또 민원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 학교지만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통학구역 조정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학생들이 올 것인지 그것도 심히 좀 염려가 되고 해서, 또 통학여건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달성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현풍천 다리도 놔주고, 지금 앞에 그 7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예.

도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건 무조건 건너와야 되는데, 거의 100%의 학생이 다 건너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군에서 하고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가 개교하면 당연히 통학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걸려 있는데 현재 달성군하고 협의가 잘 된 부분은, 달성경찰서하고 돼 있는 부분은 그 7차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육교 엘리베이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달성군이나 대구시 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가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이라가지고 과속 위험도 있는 도로거든요, 그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통학, 건너가는 거는 다리를, 교량을 놓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7차선 도로기 때문에 그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또 개교하면서 바로 IB학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한 학생 문제는, 지금은 현풍초등학교가 IB를 하다 보니까 또 테크노 안에서는 왜 유가초등학교는 IB를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잘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풍초등학교의 IB 애들이 또 그리 쏠릴 수도 안 있겠나 그런 염려도 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테크노초등학교가 개교하는 과정에서 IB학교를 하나 안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달성군 테크노 지역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컨대는 한 5년 뒤에 가면 또 학생 수가 격감하는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달성군 지역뿐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하나 해가지고 통학구역을 푸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대구시 내 초등학교가, 1.5㎞ 내에 초등학교가 4개, 5개 있는 데는 공동통학구역 해서 열린학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달성군 지역도 매나 테크노 지역도 뭐 유가초나 비슬초, 포산초는 학급 수는 크지만, 아마 이번에 테크노초는 IB를 하는 게 전체 우리 교육력 제고, 학교 경쟁력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풍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달성군 측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테크노초등학교를 IB학교로 지정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지정하셨는데 IB 때문에 학생 충원은 크게 염려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유치원 현황을 보니까 포산·비슬·유가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이고 사립이 비슬향, 해피키즈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국·공립유치원을.

뭐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공립유치원을, 요새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포산·비슬·유가유치원은 다 단설인데 보니까 여기가 충원율이 낮아요. 포산이 82%고 비슬이 59%고 유가가 94%, 평균이 76%인데 오히려 사립은 100%도 있고 94% 해서 평균 84%,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밖에서 듣는 얘기는 국·공립에 못 보내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막 이래 높은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국·공립유치원이 오히려 충원율이 낮나,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지역적, 만약에 그 지역에 운영을 잘하는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그쪽 부분은 경쟁력이, 사립유치원이 유리하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자체가 교육과정 운영을 잘 못하는 데가 있는 데는 그러면 또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경영자에 따라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비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교육비.

교육비는,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면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도 지금은 추가로 더 받는 부분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예.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휴원 유치원 현황에 보면 지금 서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현초등학교 또 칠곡, 팔달, 장성, 파호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유치원은 2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폐원이 다 됩니까?

자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인근지 개발 여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만약에, 지금 비봉초등학교라든가 이쪽 부분은 더 이상 개발 여력도 없고 5년 치 이래 봤을 때 학생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원을 추진했는데 당연히 2년 됐다고 휴원한다고 막바로 폐원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지역이 예를 들어 5,000세대, 6,000세대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계획에 따른 학생 유율을 보고 다시 또 폐원을 결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북비산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봉초등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2년 동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멀어도 북비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이제 어린이 학생 수가 있겠네요?

예.

혹시 그 북비산초등학교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유치원생은 2명 정도 있습니다.

2명요?

예.

그런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 좀 그래요. 2명 때문에, 그지요?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참 이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립유치원들은 또 사립유치원대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1학급, 2명 이래 있어가지고 유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최소한 4학급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든가 해서 병설유치원을 하더라도 4학급 이상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지역이 지금 4개의 유치원입니다. 서변유치원, 동변유치원, 성북유치원 그다음에 서변 이거는 조야 분교장이니까 4개가 하나로 되는데 사실 애들은 보니까 몇 명 되질 않네요.

예.

대상자는 서변유치원이 6명이고 나머지 이쪽에는 지금 현재 11명, 17명인데 지금 이걸 그러면 버스로 통학해서, 뭐 부모님들이나 이쪽에서 전부 다 동의가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마 그래 통폐합돼서 한 6학급 정도 이래 되면 교육과정 운영 자체도 원활하기 때문에 거의 그 주위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변유치원에는 지금 6학급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되는데 많이 줄여서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이제 서변유치원으로 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거리가 멀지는 않은 거지요? 전부 다.

예.

사실은 애들도 통학거리가 멀고 해서 차로 이동한다면 부모님들이 또 한 20~30분씩 당겨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경지구는 연경지구 내에 또 유치원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동·서변 지역하고.

동·서변이 가능한데 조야가 조금, 조야는 지금 학생이 없네요?

현재 없습니다.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휴원 유치원 관련해서는 애들이 적은 걸 파악해서 잠정적으로 좀 뽑아놨는 겁니까? 휴원 관련해서 예상하는 지금.

휴원은 예를 들면 2명, 1명 이래 되면 인근 지역의 병설이 중복되어 있으면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개 정도는 휴원시키고 인근 학교로 다시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휴원하는 학교들은 그 인근의 다른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래 구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나중에 버스를 돌릴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을 4학급 이상으로 이래 유지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저희들 저기 동·서변 쪽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덜한데 나머지는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비봉하고 북비산 같은 경우는 거리는 가깝지만, 인근 지역 학교는 2학교만 우선 했는데 아마 북비산이 이제 병설유치원이 되면 그 지역 전체를 한번 보고, 그쪽 서구 지역의 전체 사정을 봐서 그쪽 지역에서 어느 하나 거점학교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보통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인근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거기에, 결국 문 닫으면 1년 정도 적게 보조를 해주면서 이쪽으로 안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한테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분이 적게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사립유치원도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2025년도 유보통합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버스 운영하는 자체도 버스 1대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입장이라면 이게 뭐 가까이 붙어서 한 4개가 모일 수 있으면 덜한데 대부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통학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몇 군데를, 경상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설유치원이 없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호응도가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2차적으로, 1차 4개 유치원, 황금유치원 다음에 경상유치원, 자연누리유치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근 병설유치원을 없애게 했는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했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도 4학급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애들한테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집단의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혹시나 거리가 멀다면 인근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확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 구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시설 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미래학교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3조2를 신설하여 한시기구의 설치 근거와 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3년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신설로 학교복합시설 확대와 그린스마트스쿨, 공간혁신 사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시설 사업을 통합 추진하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3년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 설치와 또 2024년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일반직 정원 24명 감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직 24명은 어느 부서에서 감원되고 인원 감소로 인한 해당 부서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정부 기조가 매년 1%씩 감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청부터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한 명씩 줄이는 걸로 했고 다음부터는 또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그렇게 해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금년 조례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하고 일반직만 감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그냥.

전문직은 3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요인이 있습니다. 교권보호센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을 안 대고 1~2월에 확정이 되면 3월 자로 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지금 유보통합하고 늘봄학교 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 정부의 행정인력 동결, 감축 기조는 지속적으로 예상되지요?

예.

그래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분석이나 인력 재배치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감축 기조에 따라 또 학교도 통폐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재조정은 수시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분석 진단을 기반으로 기능 세팅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력 감축 분야의 적극적인 발굴과 또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구조 개편이 되기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거.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입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감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직에서 이게 지금 감축이.

24명.

24명.

예.

그럼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을 그렇게 감축하는 거고.

정원 자체를 감축하는 거지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일 때 정리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요?

자연 퇴직이 있고 또 신규 충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거의 한 20여 명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4명이 감축됐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명이 나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신규 채용을.

앞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는 있지요.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지요. 옳지, 옳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24명이 감원되면 각 부서에 1명씩인데 업무적으로 큰 지장은 없다는 거지요?

이제 그 업무도 좀 통폐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업무들이 들어오는 만큼 또 기존에 있는 업무도 줄일 거는 줄이고 그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데 올해부터 온북시스템도 도입하고 데이터 공유시스템도 새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지금 회의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시켜서 직원들이 그런 걸 충분히, 1명이 감원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몇 년 동안 3%를 감원하라고 했는 겁니까? 감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매년 1%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1%씩.

예.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은 이 직급에 대한 부분, 승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욕구가 크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인데 혹시 5급 팀장자리가 줄지는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주는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비율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5급, 4급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정원 조례는 중요하고 총액인건비도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집행부가 참석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