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 12. 1. 사무국장 서말숙”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재성 의사팀장직무대행 장옥례 홍보팀장 김성민 박진우 의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와는 다르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업무성과를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의회는 3개 팀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정팀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고, 의사팀은 회의 일정을 준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의사팀이고, 홍보팀은 제일 중요한 게 말 그대로 해운대구의회의 활동사항을 외부기관에 알려주는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 때 어떤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유튜브 라이브(live)로 우리 의회가 개회되는 사항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댓글 2개를 달았는데요. 국장님은 당연히 본회의장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홍보팀의 누구라도 제가 댓글을 단 거를 본 사람이 있는지, 국장님은 답변하기 그러니까 홍보팀장님. 그 댓글을 봤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달았던가요?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첫 번째는 볼륨이 적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화면도 흐리고 여전히 볼륨이 적다... 유튜브를 라이브로 하는데, 그러면 왜 합니까? 화면도 흐리고, 볼륨도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데 라이브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가...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외부에 알려지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그렇게 두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유튜브로 그거를 받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볼륨이 적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좀 키워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성능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기술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홍보팀은 정말 제대로 일 좀 해 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 한 해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구 살림을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의회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내외 연수를 다녀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녀오는데... 사실 저희가 스페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공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예.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보에 있어서 조금 늦었던 것 같고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대처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보가 늦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저는 느낍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날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책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의 책임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스페인을 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5명이 함께 동반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잡음이 안 날 수 있게끔 끝까지 우리가 함께 모든 일들을 처리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care)할 수는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체적인 케어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연계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반송의 꼴통할배라는 유튜버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시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시고,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각 개개인 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처를 하게 되면 또 말려들게 되고, 먹잇감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 시간대로 편성을 해서 업무 중에... 지금은 정례회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해서 3층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남성분들은 그분하고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 의원님들은 그분을 만나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치보다는 빠른 일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 고발도 했다고 합니다. 안 오게끔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힘차게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건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연수, 저는 상황이 있어서 못 갔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왜 안 가셨느냐 해서, 안 간 그 이유에 대해 무언가를 듣고 싶었겠죠. 저는 기자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기를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녀온 후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당연하게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내용적인 면을, 저는 같이 갔으면 속이 터져서 죽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다녀오신 후에 많이 연출됐더라고요. 이 해외연수 부분은 사실 용역 부분입니다. 그렇죠? 용역을 맡기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용역을 맡긴 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사실은 여행사 선정을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었고,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여행사 대표님하고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보완해서 간 사항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구가 해운대구였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외연수는 끊임없이 계속될 건데... 언론들은 그 내용을 딱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구민들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용역사에만 100% 맡길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사무국에서 끊임없이 챙겨주셨으면...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여행과 관계되는 총괄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의정 활동 중에 용역회사하고 그런 거를 다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기는 가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느 누구의 눈높이로 보더라도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내용적인 면들을 사무국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홍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행감을 할 때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구가 부산진구입니다. 의회의 의원수하고 모든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부산진구의회 홍보팀의 영상을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영상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의회를 보면 의원님들 개개인이 언론에 나왔던 거를 전부 링크(link)를 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의원을 딱 누르면 그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신문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링크가 일일이 걸려있어요.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연수를 갈 때... 팀별로 다녀오신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시게 되면 국내외든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을 골고루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3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취득비 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통 자산 취득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행감 준비로 나왔을 때 정책지원관실을 보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구비된 물품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정책지원관실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2023년도 올해 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는 차량 부분입니다. 의장님 차량, 그때 지출이 다 안 된 부분이었거든요.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구천...?

9900만 원에서 집행이 아직 다 안 됐고, 차종을 좀 낮추기는 해서 그게 3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돈은 차량 부분의 잔액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정책지원관실에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별도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번 챙겨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분들이 많이 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참 많은 수고를 해 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같은 직원들이니까 좀 챙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 3년 전 조직 현황을 보시면 의회사무국의 총인원이 19명이었어요.

예.

올해 보면 31명이에요. 이거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오셔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났네...?

예. 19명에서, 정책지원관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도 29명이고 순수하게 3명 정도는...

3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8대 때보다 의원님들이 두 분 더 늘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죠?

일반 직원 3명이 늘어난 거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저희들의 인사업무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직원의 복지라든지 그런 업무가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언제...? 재작년에 됐습니까?

작년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인사의 권한을 우리 의회에서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분들도 일하기가 더 수월하죠? 독립돼서 구청의 눈치를 안 보고 하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사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권이 완전하게 독립되려고 하면 조직권이라든지,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권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직원을 늘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원이 부족해서 늘리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에서 그거를 증원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발령을 낸다, 평정을 한다, 그 정도의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임기제인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직접 채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약간 혼란한 시기입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인사권을 가져왔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8대 때보다는 업무를... 우리 쪽으로 열심히, 눈치를 안 보고 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그때보다는...?

우리 구 공무원이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의회의 눈치를 봐야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니까...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장의 눈치를 볼 사항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물론 예산편성권이 다 와야 되지만 예산이야 어차피...

아니, 그전에라도 우리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의 눈치를 볼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이거 내용이 무엇무엇이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의회의 명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의 명의나 내년부터는 교섭단체,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의회의 회기일 때 식대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늘릴 수가... 뭐,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총액 한도에 묶여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게 3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의회비라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연수를 갈 때 민간위탁 그 부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 4개를 합쳐서 3억 4000만 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늘려버리면 다른 3개의 항목에서 조금...

풍선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감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남구는 (의원이) 13명인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차피 풍선효과이지만... 그런데 남구는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부산진구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총액 한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그리고 자체적인 재정 자립도, 인원...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버 그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비행기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입국하는 시간까지... 그런데 그게 자기 이야기로는 의회에다가 전화를 많이 해봤대요. 결국 나중에는 가르쳐주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몰라, 미워서 그런 거는 아니겠고 자기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오픈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비행기 시간까지 다 알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군 위원, 손짓을 하며) 이게 무슨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취객이, 의원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어느 누구 하나 제지를 안 하더라고... 나는 어제 알았어... 그래 가지고 내가 당장 사무실에 가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의원들이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위에 보고를 해서... 이 업무 자체가, 제가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업무 역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인들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업무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사팀도 있고, 의정팀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있고... 왜 그거를 두고 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그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받아서 바로 직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러니까 의회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업무분장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할 임무, 네가 할 임무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의회사무국에서 해야죠. 며칠째 저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고체계가... 거기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직원이 위로 보고를 하든지 해서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지,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권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술이 취해 가지고 와서 여성 의원들한테 희롱이나 하고...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업무가, 내 직분이 그거예요. 의회사무국의 직분, 국장님의 직분, 의원들의 직분... 다 직분대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직분을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올해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물들이 조직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반영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직진단을 사실 올해 2월에 해서 5월 말에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들도 인사권 독립이 돼 가지고 사실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조직진단이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나오는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향후에 개편안을, 정원 현황이라든지 또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여기에도 정책지원팀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임용되고 하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책지원팀을 별도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그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조직을 많이 신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2명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월 1일 자로 2명이 증원됩니다. 6급 1명, 8급 1명으로 해서... 33명이 되거든요. 그 인력도 실제적으로 정책지원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도...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진단을 한 게 2027년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plan)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잘 활용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또 나머지... 이 조직을 만지는 게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증원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없으면 제가 할게요.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올해 10명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도 정식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급수에 따른 성과연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평가를 할 때는 본인의 업무성과를 받습니다. 그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근평(근무평정)은 6개월마다 하고,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또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평을 했던 실적과 그리고 본인의 1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근거서류를 다 받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면 기술서라고 별도로 적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의 업무실적, 의원님들을 보좌했던 그런 실적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사실 그 평가를 하기가 객관적으로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의 성과를 냈는가 하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공하였던 행감과 관련된 질의서라든지, 질의서 내용 중에서도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 이 정도의 질문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난처하였는지...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보는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본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감 기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인들이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했던 그런 질의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까 꼴통할배나 유튜버 부분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한테도 초상권 침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법적 조치나 강경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 방안은 찾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사건·사고가 나야 대처하는 거는 미성숙하고 다소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할 수 없다.’, ‘해결 방안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은 노력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든지, 국장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쨌거나 의원님들이 사실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한다, 안 한다고 해서 ‘해라.’,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렇게 명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몇 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일단 방침을 좀 정해달라... 하든, 안 하든 예스(yes), 노(no)를 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방안도 충분히 있었을 테고,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매뉴얼이라든지, 대응하는 방침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고소·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사실 7월인가, 8월인가에 법무법인 국제 그쪽에도 자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욕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자문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두 분의 변호사와 말씀이 있었고, 고문 변호사의 그런 부분도... 계속 말씀을 주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 자체가 사실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지,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거를 안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예.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해결 방안을... 뭐, A플랜, B플랜, C플랜 정도는 짜와서 의원님들한테 ‘어느 것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저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까지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결정 권한이 없으니 이 몇 가지 해결 방안 중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면 진작에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답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속기사가 열심히, 자기의 업무를 다하고 계시지만... 기록에 남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야 되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민들 편에서 안 서고, 중립적인 입장이라든지... 사실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말 자체가, 주민들한테 허용이 안 되는 말들이 한 번씩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다 열람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아닌 대립이 생기고 또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 말을 여기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의회사무국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녹음이라든지 속기가 남는데,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열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해운대구나 그 동을 위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면서 매도를 하고, 또 그 녹취록을 보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 개선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디에 질의할지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과 진행 상황까지 다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공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일단 잘 알겠고요. 업추비(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게 업추비 자체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한 해, 한 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명원 전 의장님의 업추비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2~3년 치가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보통 자료를 제출할 때 2년 치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결산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나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는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본회의를 할 때 어떤 불청객이 와서 촬영도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도 않고... 이거는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보안카드가 있고... 철저하게 몸수색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행위가 국회나 구의회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주민들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를 찾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그런 몇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는 구조적으로 그런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의 문제라든지, 접때 본회의 때라든지... 그런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입구에 들어온 것도 문제이고... 다시 방청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가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숙지가 안 돼 있다든지... 분명히 그때 본회의를 하고 있고,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데 떠들고...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방식이 틀렸잖아요.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구조상 그게 안 돼 있겠죠. 시청에 들어가려면 보안카드 찍고 그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오래되고... 요즘에 보면 시끄러워요. 맨날 민원도 그렇고... 그런 거는 사무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2차 본회의 할 때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책임은 저희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의원실에 주취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장기간 그렇게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인지했으면 그렇게 방치가 안 돼 있었을 텐데...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계속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할 때 앞에... 어떤 한 분... 그렇게 하이소.

아, 예. 그 부분은 그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날따라 또... 사실 본회의장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렇게 돼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아마... 연가인가 그래서 보고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최종보고회는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그때는 의장님실에서 별도로 한 걸로...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보고서를 의원님께 한 부씩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 자료를 말씀하시죠?

아마 그때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