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전부터 자료수집과 분석·연구 등 감사를 알차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 등 바쁘신 중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민, 류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체적인 감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 지적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자세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일부이긴 하나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의 진지한 질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답변자인 과장은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본 우리 위원들은 수감기관의 진지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큰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 등은 수감기관의 자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매년 지적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감사 책자 제출 이후 잦은 정오표의 발생과 정오표조차 없는 오타, 오기된 자료가 많이 발견되는 등 감사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실하게 작성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이 진행되는 만큼 제출하는 자료에 있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부적합한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사용 또한 편성목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편성목의 편성 오류는 결국 불법적인 예산 집행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각각의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더욱 각별히 챙겨 봐 주시고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적확한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넷째,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현재 청사 입구에 일회용품 반입을 제한하도록 감시인력까지 배치하고 의회의 경우에도 각 회의장에는 일회용 물병들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청의 각종 회의나 청사 출입 시 이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일회용컵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은 소관 부서뿐 아니라 구청 직원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의 최소화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홈페이지가 있으나 연결 오류나 업데이트 지연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많은 주민들이 찾는 온라인 구청입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운대구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현 청사 활용과 관련하여 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주민들은 동요하여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조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및 공용물품을 나의 것처럼 아끼고 세심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사용 시 부주의 등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수리비 등에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공용물품은 내 것처럼 아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일간의 감사 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연초 세웠던 사업 계획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혹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지난 9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집행기관의 장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2022년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서에도 본 위원이 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일반 조정교부금 누락으로 수십억 원의 세입이 누락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의 위반으로 예산 편성의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항이니까 이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인터뷰 기사에,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를 되새기는 수감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한번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각 과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9일간 모두... 9일뿐만이 아니겠죠. 그 기간 전부터 해서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또한 집행부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했던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추가 자료가,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추가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미 감사는 끝나버리고 추가 자료는 그다음에 오고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보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입니다.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도서관임에도 도서관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우리 구립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간 12억 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사임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오늘 날짜까지도 손태산 센터장이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장은 현재 부구청장입니다.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한 이 법인과 관련해서, 전결권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뒤늦게 받았는데 그것도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결재권자가 없는 결재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차례 정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 구성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나 새로 생긴 해양진흥과의 연안개발팀은 이전에 있던 건설과로 가야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일이 순조롭게 그리고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많은 이런 부서들은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서의 복귀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모든 것이... 행정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일을 하기 위함이니 그 기간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있다면 서로 간에... 그 마음은 서로 다독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감사 강평을 마치고 2023년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