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한 강평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전체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지만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쁜 중에서도 성실히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 자료에 대한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통계 수치 오타와 자료가 미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연번, 단위 기재는 물론이고 부서별 서식의 통일성을 갖추고 이해하기 쉽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맡겼던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편성 기준이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편성목이 잘못된 예산들이 부서별로 꽤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예산 편성부터 좀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셋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예정인 유보 통합의 단계적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맞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폭넓고 보편적인 복지 정책과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1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행각에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업 지도점검 확대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고민하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중장기 플랜(plan) 마련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운대구 전역과 주변 영향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중장기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주축으로 모든 부서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과 협업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앞장서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째,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자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구 등 잘 정비된 구의 홈페이지를 보면 건축 인허가, 건축 심의 정보, 지구단위계획 등 위원회의 일정부터 위원 명단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더 많은 목록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기후변화 등으로 주택, 학교, 숙박업소 등 전국 곳곳에서 빈대, 바퀴벌레 등이 속출하여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해운대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지역 등의 해충 등 방제·방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 부서장님들의 좀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 엄숙하고 명확한 답변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를 한 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많은 조언과 건의를 해 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깊이 숙고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세심하게 우리 구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돌아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윤정 생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