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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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오전 회의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후 후문 주차장에 대기 중인 차량에 바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과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96쪽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현장은 다녀왔지만 현장 다녀온 것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할 것이고, 먼저 서초구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황을 살펴보면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대상으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20만원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2억 5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이 운영 중에 있어요. 이것은 화재, 폭발, 붕괴, 대중교통 상해 등 사망 시에 2000만원 지급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자치구에서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이런 구민 안전보험이 확대 추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 그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자치구 구민 안전보험 중복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 구민 안전보험 관련사업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보험하고 저희 구민 안전보험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이 자연재해라든지 의사상자 상해보장금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 구민들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는 것으로 해서 4주 이상의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개 구청에서 안전보험을 하고 있는 그중에서 7개 구청이 상해사고 의료비라고 해서 실손보험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서울시와 같이 항목을 정해 놓고 해당되면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7개 구는 저것인데 이것은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상을 당해서 10만원어치 병원에서 10만원의 실손을 주었다 그러면 그중에 몇 %를 빼고서 90% 정도를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들었을 때 그 실손보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똑같이 하면 90% 받았다면 9만원, 9만원 1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안종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살펴봐서 아는데 지금 강남구하고 송파구청 구 홈페이지 안전보험 관련 안내가 있고 우리 구는 자전거보험 외에 안전관련 보험은 없습니다.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0조 생활안전보험이 있지요, 그렇죠?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종숙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상기 안전보험 사업이 24년 신규 편성이 됐는데 지급 금액과 보장 범위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의 안전보험하고 우리 구의 안전보험과의 어떤 차이점은 알고 계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7개 구청은 실손보험 위주로 갔기 때문에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에 제가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18만원을 받는 이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 위로금입니다. 뭐냐 하면 ······.

안종숙위원

위로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현금성 지급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뺑소니, 가스사고, 강도, 화상 수술비, 개물림 등 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서초구는 딱 달랑 4주 이상 상해사고 진단 시 20만원을 그것도 현금성으로 위로금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전보험 보장 및 지급 범위 확대 시에 더 어찌 보면 많은 예산도 투입이 예상이 됩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돼도 구민 혜택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참 굉장히 타 자치구는 우리 구랑은 아주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위로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처음에 접근은 다른 타 7개 구가 하듯이 실손보험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여기에서 중복 지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요. 사고 관련해서 ······.

안종숙위원

위로금으로 이렇게 20만원 지급되는 데는 우리 서초구뿐이네요, 현재 그렇게 보면?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전국으로 보면 구리시하고 ······.

안종숙위원

아니, 25개 구만 해서 말입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또 안전도시과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24년 예산 2억 7700만원 전년 대비 94%가 증가했어요. 서리풀원두막 설치운영 사항별 설명서 293에서 294쪽입니다. 증가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서리풀원두막 쉼터 설치사업이 선정되어서 48만원x200개소 해서 9600만원이고, 원두막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인데 여기에서 보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해요. 증가율도 보면 40% 정도 돼요. 자, 서리풀원두막 쉼터 200개소 신규 설치 관련해서 200개소의 어떤 선정기준은 뭡니까? 기 설치한 원두막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두막 기둥을 사이에 두고 원통형 의자를 설치해 놓은 곳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은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 원통형이 보면 거기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 건너기 전에.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은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개를 한 것은 총 금일 현재 설치된 게 총 242개소의 서리풀원두막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설치 안 된 곳이 222개인데 현장에 가보면 공간이 좁으면 의자를 놓으면 앉으면 복잡하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면 200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일일이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현장조사?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통과되면 내년도 사업이라서 통과되면 장소 섭외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장소랑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어디 어디할 것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1개월 단위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1개월 기준으로 관내 서리풀원두막 전수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살이라든지 와이어라든지 이런 부속품에 대한 고장이 자주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

안종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증가율이 유난히 크잖아요, 한 40%인데.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임비가 증가한 것인지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도 개수지만 인건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인상된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원두막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비도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 유지보수비 적정 증가율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두막 쉼터까지 설치가 된다면 쉼터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겠지요, 과장님?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노후가 지속되다 보면 유지비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까 현장에 다녀와서 보셨겠지만 아쿠아아트육교 경관조성 개선사업 관련해서 갔다 오기 전에 봤는데 일단은 아쿠아아트육교의 특색 있는 경관등을 설치해서 서초구의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랜드마크 조성 및 도시미관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쿠아육교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예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청년 작가 예술활동 활용 등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시설이 이런 볼거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3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빔프로젝터 1억 2000, 조명 180개 5400만원, 그다음에 콘텐츠 프로그램 9000만원, 전문업체나 어찌 보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겠지만,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기초조사는 한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기초조사한 것이 있으면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이나 빔프로젝터 설치로 인해서 빛공해 여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치 추진할 때 서울시에 빛공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안종숙위원

빛공해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빛공해 심의를 서울시 관련부서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육교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들 배려도 충분히 저는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인근에 주택가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현대슈퍼빌 그다음에 바로 지금 맞은편에는 어떤 역세권 청년주택이 건설 중에 있어요. 26년 8월 완공 예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충분히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소요예산 내역 주요사업 설명서 350쪽이에요. 보도기사가 나왔는데 뉴스원 ‘강북구 삼양동 수유1동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 100등 설치’, 서울경제 ‘강남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스마트 보안등 529개 설치완료’ 이런 식으로 보도기사도 났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기존 보안등을 사물인터넷 기반 보안등으로 전환을 해서 안심귀가, 범죄예방 등 순기능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4억원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서초구 관내 스마트 보안등 1012등을 교체를 한다고 했고요.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휴대폰 이렇게 흔들면 경찰서하고 관제센터가 연결되는 겁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휴대폰에 안심이 앱을 설치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서초구의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기존에 서울시의 자치구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의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서초구 관내 670등을 2021년, 2022년 설치를 했었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앱하고 또 자동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내에 타 자치구 같은 것 보면 이 스마트 보안등 설치에 시비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이나 이런 국·시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시에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요. 2024년도 내년도에 각 자치구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감안해서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냐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보도기사를 보면 강북구 삼양동 수유 일대에 스마트 보안등 100등 설치하는데 11월 7일 보도기사에 보면 강북구는 ‘시비 1억 교부’ 이렇게 되어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스마트 보안등 529개 설치를 완료했는데 강남구도 12억을 교부받아서 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이렇게 보안등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면서 타구나 이런 데 전혀 알아보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필요 시에 시비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670등 한 사항도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 구비 포함해서 시비도 적극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그런 것들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세무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인가 카카오 알림톡, 체납고지 이런 것인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관련해서 2024년 주요사업 설명서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2024년 총예산 1억 3200만원에서 고지서 발송요금이 2183만원 책정이 되었고 2023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카카오톡을 이용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모두 2022년에 동일하게 책정은 됐는데 고지서 봉투제작, 발송 요금 예산절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세무과에도 어쨌든 얘기한 바와 같이 이런 카카오톡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김종대,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 발송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우편 만약 등기로 보내서 안 됐을 경우에 일반 우편 보내고요. 또 그다음에 계속 못 받았을 경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송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들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분명히 조금 이런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 의뢰 수행으로 45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해당 용역의 어떤 자세한 내용하고 수행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용역은 우리가 계약방법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인데요.

안종숙위원

수의계약이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안종숙위원

내용은 뭐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자격 말씀이신가요?

안종숙위원

아니,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에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올해 우리가 용역의 목적은 우리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교통위반을 적용한 부담금으로 부과 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업체는 ······.

안종숙위원

아니, 사업목적이 대도시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분은 160 지분으로 ㎡로 해서 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글쎄요,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리풀 원두막 쉼터 설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개를 하시는데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으로 한 것을 단가를 이렇게 해봤더니만 4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할 때 48만원 정도 하니까 그 금액이 한 200여개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곳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의자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빼면 200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다 그런 판단입니다.

오지환위원

혹시 가서 앉아보셨나요, 그 원형 의자를 앉아보셨냐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앉아보았습니다.

오지환위원

앉아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한 군데 본위원은 봤는데 고속터미널 앞에 있어요. 교통섬 가운데 하나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이것 관리가 안 되면 해놓고 먼지가 앉아가지고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의자 같지도 않고 의자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거기 조그맣게 쓰여 있기는 한데 ‘쉬어가시는 곳’이라고 쓰여있기는 한데 이것 지금 48만원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통섬 같은 데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먼지가 수북히,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물수건 같은 것 가지고 다니면서 닦으면서 앉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앉아서 못 앉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원통형 의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은 중구에 삼각형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검토했던 부분들은 그런 형태, 위로 올리면 통행에 제한이 괜찮고 앉고 싶으신 분은 내려가지고 앉았다가 가시고 그래서 지금 중구에는 3개가 하나의 기둥에 세 분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형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주 되게 좋게 봐서 그런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원통형 이 의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거기 원두막 쉼터 설치 이렇게 해서 해놓고 어떤 건지 모르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향이 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이 꼭 개수를 200개를 할 게 아니고 사람이 거의 안 다니거나 그런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섬 같은 데는 사실 잠깐 있다가는 거라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412페이지 보시면요.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해서 33만원x2명 15회, 이것은 몇 군데 정도를 점검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요? 2명이.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3만원 이것은 기술자들의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 건축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수당을 갖고 있는데 ······.

오지환위원

우리 구에 몇 군데 정도 하시는데 이 정도 들어가냐 그 말씀입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공연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여객터미널 이런 것들인데 ······.

오지환위원

전년도에는 30만원x2명x12회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33만원 좀 올라가지고 15회 하는데 990만원, 우리 구에 다중이용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 따로 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난 연도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고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공공안전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지금 4개소는 어디어디 네 군데 말씀하시나요? 여기 올리셨으면 기본적으로 좀 ······.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지금 답변 못 하는 부분은 총괄 질의까지 충분히 준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료 준비해서 위원들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쿠아아트육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라고 3억 올리셨는데 이 중에 아까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LED바 조명 설치에 개당 3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게 m당 3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조달청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기준으로 하고 조달청이 없을 때는 거래가격 이런 데 물품가격 확인해서 하고 있고요. 이 30만원은 자재하고 시공비까지 같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것이 한 80cm짜리가 한 돈 1만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m에 30만원이면 아무리 공사비, 시공비 이렇게 들어도 금액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이 보신 자료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오지환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자료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물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432페이지요.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면 보도육교 관리 해서 2760여만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쿠아아트육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쿠아아트육교 예산서의 유지관리비 저희가 2762만원 잡아놓는데요. 이 비용은 별도로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줄여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전혀 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시설물 보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또 거기에 다른 전기 기존 시설물이 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절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아까 LED바 조명 그것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서 449페이지입니다. 그곳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에 보면 주민편의시설(의자, 안내판 등) 신설 및 정비로 2억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 예산에 똑같은 이름으로 2억 1000만원이 잡혀 있던데 2023년도에 하천시설물 보수 중 주민편의시설에는 어떤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시설물 정비는 우리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관내 하천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중에 하상 준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호안 정비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

오지환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구에 있는 하천 전체로 예산을 잡으신 것이에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단가 예산이거든요. 1년 내내 사용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매년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하천이다 보니까 여름철 수해 때 피해도 예상되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잡혀 있는지, 연간 단가로 잡아놓고 필요한 곳에 쓴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나중에 결산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할 때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면서 일상감사도 감사실에 다 받고요. 공사 준공 내역도 감사실에 다 확인받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 간단한 것이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에서 서리풀 서큘레이터 설치 혹시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1000만원씩 10개소 설치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 서큘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던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본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에 서리풀 서큘레이터가 설치된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오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큘레이터는 20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열 군데.

오지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열 군데는 저희가 그전 사업자인 제이씨데코와 우리 직원과 현장방문해서 주로 이동인구가 많다든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열 군데는 현재 파악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열 군데 해보고 나중에 주민만족도 조사도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재시민의숲, 경남상가 그런 열 군데는 했지만 그래도 더 자세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더 추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점진적으로 늘릴 생각인가요, 이것은?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해서 좋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70만원 열 군데 한다고 그랬지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 군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사업은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지환위원

안 하기로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오지환위원

잘하셨습니다,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업이던데. 일단은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서리풀원두막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리풀원두막이 원래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던 것이지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때, 무더위 때 그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제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다 보면 정오 아니고서는 그림자 있는 데를 피해 다니면서 서 있거든요. 그러면 기둥 자체에 달려 있는 의자에 앉아서 쉼터에 쉬면서 그림자 햇빛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써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호등이요. 2분에서 3분 내지 기다리면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150초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때 햇볕을 피하려고 잠깐 서있기는 하는데 앉아서 꼭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된 동기가 다리가 불편하셨던 연세 드신 분이 사거리에 오셨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다 그런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공간도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200개소였나요? 조금 과해요, 봤을 때. 수요조사하고 예산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디일 것이며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무조건 200군데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충분히 잘 알겠고요. 시범 같은 그런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게끔 일부라도 저희에게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범 사업해 보고 나서 주민들 반응을 보고서 확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교육 및 체험 강화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등 안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강사료 해서 60회가 있고 안전체험 부스 설치 등 해서 10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사가 미리 잡혀 있는 것이 60회, 10회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어린이집에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올해는 같이 하면서 어린이집, 경로당 같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어떤 회의실이나 그런 곳에 모여 계시면 그분들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교육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것이 이 정도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 안전보험에 대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보험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차라리 20만원씩 줄 것 같으면 4주 이상 진단서 이렇게 떼서 오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계산해 보니까 1275명이더라고요. 그냥 줄 세워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00명이 신청해도 우리가 2억 5500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0만원씩 보상이 된다든지 하면 실질적인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위로금을 20만원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줄 세워놓고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구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평상시에 생활하시다가 다쳤을 때 구에서 구민들의 안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구민 스스로가 구에서도 개인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것이구나, 안정감. 그다음에 이것이 보장 항목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 장소를 막론하고 다쳤을 때 4주 이상 진단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구민분들께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전시행정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4주면 어디 하나 부러지는 정도는 돼야 4주거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4주는 골절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진단서 떼는 비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비용 다 빼고 나면 시간의 기회비용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20만원이 단순 위로금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이 다치시면 어차피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는 부분은 별개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유지웅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서 오지환위원님이 내진성능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내진성능평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올해 한 것이든 작년에 한 것이든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전진단 같은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아까 전에 4개소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파악 못해서 죄송하고요. 성능평가를 지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이 지진 강도 6.0에서 6.5 이상의 강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진단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4개소가.

유지웅위원

보통 안전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재건축할 때 그런 평가인가요? 아니면 내진에 관련된 그런 다른 평가가 있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내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그것도 과거에 했었던 것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좀 한번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평가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지웅위원

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 서초구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이 총예산이 8억 1127만 3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409페이지요. 질의드려도 돼요, 찾으셨어요? 409페이지 보면 안전도시 서초구현이 8억 1100만원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유지웅위원

그러면 이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밑에 내용 보면 감소된 것을 찾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시스템 구축비가 작년에 13억이 있었어요. 그 돈이 이제 빠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파트에서는 금액이 증가된 것인데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이 13억 공모사업으로 6억 4000 받고 저희 구비로 6억 4000이었습니다.

유지웅위원

6억 5000씩이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13억원인데 그 돈이 내년 2월에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

유지웅위원

그런데 이 경고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지금 1년 동안은 AS기간이라서 별도의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유지웅위원

그 이후에는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유지웅위원

갑자기 예산이 사라져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 파악하려고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1페이지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송 패소로 해서 임료 지급대상 토지 증가로 인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이것 혹시 매입은 불가한 것인가요? 계속 이렇게 임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비용은 저희가 패소하면 임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아예 매입,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매입 비용이 저희 서초에는 공시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임료로 지급하는 것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100배면 1년에 내는 돈으로 생각했을 때 100배인가요, 아니면 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임료는 1년에 1번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1년 ······.

유지웅위원

그러면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한 100년 정도 임료를 지급하는, 그 정도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웅위원

안 사는 것이 낫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있습니다, 318페이지에. 작년에 이것 했었을 때는 어디어디 전주와 통신주 한다고 설명을 적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전신주 3개, 통신주 2개 이것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나중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신주가 전부 구비로만 이렇게 이설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시설물 이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주하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분전함이라든지 어쨌든 도로 가운데에 있어서 안전을 위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설하기 위해서 추가를 시켰고요. 통신비는 지중화 말씀이신 것이죠?

유지웅위원

통신주는 통신선 아니에요, 이것?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저희가 이설은 전주도 할 수 있고 통신주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번에 분전함 같은 것 아니면 관리 주체가 없는 그런 시설물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유지웅위원

기타 지상시설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저는 그전에 얘기 듣기로는 지중화했었을 때 통신에 관련한 것은 어느 정도 통신회사에서 그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여기 보면 통신주로 따로 나와 있어서 혹시 통신주를 이설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여쭈어봅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할 때는 특정 구간을 정해서 통신주하고 전주하고 이설을 할 때는 통신 쪽에서 일부를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주 이설로 예산을 잡은 것은 이게 특정 구간이 아니고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데 1개 정도가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통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것들을 이설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게 법에 이설을 요청은 할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은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오면 통신 쪽에다가 먼저 이설을 요청을 합니다. 통신사 측에서 그걸 이설을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9%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30%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적혀 있었던 이유나 올해 적혀 있는 이유나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유독 30%나 증가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장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저희가 산출내역에 보시면 신축 이음부 재설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량하고 토공부하고 연결해서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량에 대해서 신축 이음장치 교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지웅위원

예전에 따로 예산 잡지 않았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 신축 이음부 예산은 반포천 2교 거기 1개소에 대해서만 정비를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 신축 이음부 예산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소규모 교량들 중점적으로 정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47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2개소 설치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사당역 사거리랑 남부터미널 사거리.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개소를 이제 AI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 2개소를 이쪽 사거리 쪽에 설치하기로 계획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서초형 AI 횡단보도라는 것은 우회전 횡단보도 50m 전부터 차량과 보행자 접근을 AI를 이용해서 스마트 표시판을 통해서 미리 알려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설치 연수는 2022년 성모병원 한번 설치해 보고요. 2023년도는 교육개발원과 서초3동 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효과가 어떤지를 미리 비교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더니 차량 속도가 최대 약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교차로 접근 속도가 기존 22.5km/h에서 설치 후는 18.7km/h였습니다. 약 4 정도 속도가 지연됐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관련해서는 자료로 따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존에 다른 횡단보도에 비해서 AI 횡단보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다. 실제로 사고율도 감소를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사당역 사거리랑 남부터미널 사거리 2군데, 이번에 2개소 설치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이 좀 자주 지나다니는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곳도 좀 고려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어떠어떠한 연유로 이 2가지 장소를 선정을 하셨나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통 3건, 4건 사고가 나서 그 위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2022년 성모병원에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요. 대신 우리가 서울에서도 몇 군데 구청에서 이런 AI 횡단보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 하면 공사 차량 같은 것 큰 대형 차량을 미리 인지를 해줘서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계속 설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추가로 설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곳마다 다 설치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여건이나 이런 장소라든지 적합해야 하는데, 이게 사고다발 지역이라서 이 두 군데를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그럼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는 성모병원 사거리 그쪽 대상으로만 만족도 조사 실시하신 것이고 작년에 2개소 설치하신 인재개발원 쪽이랑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 초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혹시 언제 착수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공은 12월 달에 해서 경찰 협의 같은 것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됐나요, 그럼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경찰 협의가 안 됐는데요.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이쪽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니까 경찰에서도 심의가 매월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두 가지 지역이 올해 초였나요? 시범적으로 설치하시겠다라고 하신 두 가지 지역이 아직 지금 착공되어서 설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1억에 대한 올해 사업이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완료는 한 12월 초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강여정위원

오늘이 12월 1일인데 그럼 지금 거의 완료가 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완료는 현재 안 됐습니다. 하여튼 ······.

강여정위원

12월 초면 언제까지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12월에 하여튼 완료시키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니, 제가 완료를 빨리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시범적인 두 가지가 완공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좀 완공이 됐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어떤 것이고 저희가 설치 요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 개수를 늘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이게 괜찮으니까 반응도 좋고 뭔가 이렇게 비용을 들인 것 대비 저희가 얻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설치를 하신 것일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답변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도심부 차량 속도 그런 10km 감소할 경우에 보행자 1.5%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은 교통실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전문가시니까요.

강여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설명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실장 이명미, 강여정위원님께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AI 횡단보도는 2022년 성모병원에 저희가 2개소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성모병원 사거리는 1개소는 구비로 저희가 5000만원 했고요. 나머지 1개소는 시비로 서울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차량 속도는 한 17%까지 감소를 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떨어져서 안전사고 예방률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주민 만족도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좋은 시설이고 안전하다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개발연구원과 서초3동 사거리를 대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은 이 표지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 표지판은 차량과 보행자가 가장 적정한 위치에 설치가 돼야지만 차량 인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금년 12월까지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린이보호구역에 혹시 설치를 하면 어떠시냐는 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회전부, 교통안전시스템은 교통섬이 있는 큰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차도가 확보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작은 이면 교차로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접하는 간선도로 주변에는 설치가 가능하니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을 최대한 찾아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무조건 설치를 막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고, 이게 기존에 횡단보도랑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저희가 기존 횡단보도에 비해서 더 이렇게 고비용을 들인 만큼 더 나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계량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서면으로 자료나 데이터로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고 싶었고, 여기에 보면 사당역 사거리, 남부터미널 사거리 2개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찌 됐든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경찰 쪽이랑 뭔가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장소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후에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예, 그렇습니다.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경찰은 관련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의견을 물어서 최적의 위치를 저희가 찾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사당역 사거리는 2017년에 동덕 여고생이 버스에 치여서 바로 사망사고가 난 지점이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이용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점 얘기하시는데요. 강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2023년도에 신반포4지구 한신상가 앞에 재건축 차량 덤프트럭에 의해서 어머니가 딸 앞에서 숨진 사고 때문에 저희 시스템은 대형 차량을 인지하게 됩니다. 타 자치단체와 달리 대형차 인지가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대형 차량을 잘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완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대형차 인지를 하면 음성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대형차 접근 중, 대형차 접근 중.” 이런 기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거의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것이죠?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는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조사 내용이랑 관련해서 데이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량 속도가 17% 정도 감소했고, 뭐 그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다른 부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위원장님 ······.

김성주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하죠.

강여정위원

괜찮으시면 ······.

김성주위원장

일단 질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길어지면 조금 이따 하시든지.

안종숙위원

그냥 지금 바로 이어서 하세요.

강여정위원

조금 내용이 ······.

김성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다음에 가로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먼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10페이지, 11페이지 그리고 지중화 사업 관련된 부분들 해서 318페이지까지 제가 산출내역들을 보니까요. 이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작성이 안 되는 것일까요? 뭐 지중화 공사비 1식, 이게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항목들이 많아서 가장 상위 카테고리만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어떤 세부적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들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보고 싶은데 이렇게 통으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예산편성을 한전하고 통신사에 지중화 공사 저희들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예산 올리기 전에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개략 산출금을 뽑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전에 개략 산출에 의해서 개략 산출한 금액으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총액으로 산정을 해서 세부공사 내역은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1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 자치구도, 저도 이것을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타 자치구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강남, 송파, 관악, 동작, 구로 등 조사를 해 봤는데 타구에서도 다 지금 현재는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전에서 준 내역이 이렇게 전달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100%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식으로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면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겠네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게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작년 사업이라든지 올해 추경 사업들 중에 그렇게 실시설계된 이후에 자세하게 항목들로 구성된 사업이 있으면 샘플로 하나 자료 요청드리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분전함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취지도 좋고 실제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미관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작년에 23대인가요, 설치하신 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배로에 상·하반기 해서 한 53대를 설치를 하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94대를 했는데 ······.

강여정위원

할 예정인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그 53대 중에 갤러리형이랑 일반형 각각 몇 개씩이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갤러리형이 26개이고 나머지가 일반형입니다.

강여정위원

거의 반반씩 하신 거네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갤러리형으로 그 일대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형으로 또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것은 혹시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일반형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위치가 아예 청년들 작가 작품을 전시하기에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전함 외함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를 끌어와서 쓸 수 있는 분전함이 있고 그게 안 되는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까이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분전함들은 다 그렇게 했고, 너무 멀어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데는 일반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오전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해서 갤러리형 분전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저도 야간에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낮에도 그 근방 일대 지나갈 때 몇 번 봤었는데 이게 진짜 청년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기에 분전함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충분히 작품을 전시할만한 다른 기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추진이 가능할 텐데 굳이 시설물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것 보면 전기공사까지 하면 거의 1개당 1300만원 들어가는 일단 설치만요, 그렇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배로에 분전함을 설치할 때 물론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면서 전기를 끌어서 전기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예전에 분전함을 설치할 때 밑에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기반을 다지지 않아서 그게 비틀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을 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작을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 작품 전시는 저희들이 방배로 이렇게 고안을 한 이유는 거기에 먹자골목부터 해서 방배 백석대학교 인근에 청년들이 그 거리를 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전함에 청년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게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초구는 저희들 문화예술 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서도 아이들 작품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고 또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라든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또 청년들은 너무 좋아하고 일반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다른 아파트 근처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 쪽에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님 이따가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우리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수방대책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 한 부만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준비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님?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일상감사를 보내면 우리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이라든지 할 때는 항상 감사실을 통해서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상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가 구두로 받은 것입니까? 서류상으로 받는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서류로 받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내역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여러 지적사항 위원님들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6페이지 서초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 인터넷을 검색해 봤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시민안전, 구민안전 이런 보험으로 혹시 인터넷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장

임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검색해 봤습니다.

이형준위원

찾아보니 내용은 어떤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보험 상품을 하고 있는 그 사항,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한 부분이라서 ······.

이형준위원

제가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들밖에 없어서 찾아보니까, 찾아보면 빛좋은 개살구다, 일회성 생색내기이고 혈세 낭비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 일색입니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 꼭 이렇게 올리셔야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안전한 서초 구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본인들이 부주의하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그다음에 그런 상해라든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나한테 20만원 주면 ‘아, 서초가 나한테 관심 있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뭐 ······.

이형준위원

‘서초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시는지요, 확실하게 20만원으로?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본인들도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으면서 지출을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준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여러 교통사고를 몇 번 겪으면서 느꼈는데 물론 병원 가는 것도 너무 귀찮기도 하고 또 진단서를 하나 받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20만원 하나 때문에 과연 하실까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이 보험상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의료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본인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의사 진단서만 발급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그렇게 귀찮게 여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형준위원

제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로금인 것인지, 보험금인 것인지 조금 마지막에 추진내용 보장항목을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단어를, 당진시 같은 경우는 시민 안전보험이냐 시민 안전사고 위로금이냐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사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안전보험 맞지요, 보험사를 통해서 하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9개 구청 중에 7개 구가 실손보험의 형태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실손보험 형태가 아니라 위로금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위로금이면 꼭 보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아까 전에 유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동사무소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꼭 보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단순 보장되는 항목도 없는 것 같고 꼭 보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40만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갑자기 다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게 교통사고만 제외한 나머지 등산을 가서 다쳤다든지 해외 가서 다쳤다든지 이런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구민 서초구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지급 혜택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형준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은 중복되어서 계속 받을 수가 있나요? 한 분이 만약에 전치 4주 이상 진단받고 나서 위로금 받고 또 추후에 또 다른 사고를 당해서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또 실손보험 이런 보험에 들었으면 그것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런 ······.

이형준위원

그 부분 다 아까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데 그러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자는 저조하고 결국은 보험사만 노난 상황이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홍보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텔레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직능단체라든지 SNS를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야외 전광판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급한 시민 안전보험 1년 보험료는 14억 9400만원에 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홍보를 펼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에는 45건 3억 뒤에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은 71건 3억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보험사만 노난 상황이 아닐까,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러는데 서초 같은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하고 보장 항목을 나누어놨습니다. 사회재난 사망, 화재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놨는데 저희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들어오는 범위가 더 폭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폭넓지만 어쨌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보장 항목이 있어야 되고 원래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보험 개념이 아닌 것이네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보장 항목들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보험인 것이잖아요, 그게.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모든 사고에 대한 부상입니다, 보장 항목이.

이형준위원

제가 말이 자꾸 헷갈려서, 그러면 방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험사만 노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주요 SNS에서 그렇게 홍보를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하다라는 아는 사람들이 7%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동일한 홍보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는 사람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어떻게 추가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

이형준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이 했다고요. SNS랑 다 했다고, 플래카드도 걸어졌습니다, 성북구는. 똑같이 합니다, 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불과 아는 사람이 7%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 대입해 봐도 저희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공동주택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연히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

이형준위원

성북구는 아파트가 없나요? 주민센터 없나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공동주택 비율이 저희가 좀 높기 때문에 ······.

이형준위원

그러면 성북구랑 저희랑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 되는지 자료 다 같이 해서 논리대로 자료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수요도가 높을 것이라고 홍보가 당연히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자꾸 위원님께서 성북구에서와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성북구는 너무 7%밖에 인식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보험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위로금인지 보험금인지 도대체 저는 사실 되게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들이 다 했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실손보험의 개념이었고요. 저희는 위로금이었고 그다음에 보험사 선정은 공개 경쟁으로 갈 것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험이나 위로금이나 이런 차이로도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불분명한 목적을 띠는 사업을 저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리풀 원두막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초사인제작 1개당 지금 7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 사인 혹시 뭐 불이 들어왔나요? 제가 지금 그냥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나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몰라가지고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리 건 관련해서는 설치는 그전에 했었는데 전기용량이 220V 일반 가정용으로 당초에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24V로 낮추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했었고 어제부터 불이 켜졌고 그다음에 서초사인볼 부분은 지금 220V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는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서초사인 제작 이것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금액이 잡힌 게 아닐까 싶어서 70만원이잖아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55인치나 65인치 그런 TV들도 요즘 LED TV들도 한 50만원이나 60만원이면 사는데 이렇게 조그만 사인 가로가 한 30에 세로는 15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사인이 70만원으로 잡혀 있다는 게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닐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볼은 별도 디자인으로 해서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어서 단가가 올라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 디자인이 특허를 받고 뭐 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원래 쓰고 있는 ‘서초’ 그 이름인 것이잖아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인볼이 이렇게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저희가 특수 제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단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특수한 제작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단가가 잡혔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덮개 제작에 대해서 동절기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덮개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도 110개소에 대해서 덮개 제작을 이렇게 지금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일 현재까지 총 24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작된 시점이 추가로 자꾸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다시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 110개 정도 평균치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유지보수비에는 그러면 그 업체가 좀 책임을 안 갖나요? 이런 덮개 관련해서는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서리풀 원두막의 모양, 원두막 거기에 대한 보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 말도 좀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1억씩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치 12개월치가 이렇게 지금 유지보수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또 이렇게까지 덮개를 매년마다 따로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의아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제작하는 명칭은 예산항목은 덮개 제작으로 했는데 덮개 제작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지나면 묶어야 됩니다, 이게. 결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도 일부 여기에 덮개 제작에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점점 더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주셔서 이것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체는 이미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덮개제작 같이 묶는 것까지 뭐 묶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헷갈려서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리풀 원두막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닫고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를 돌려서 이렇게 저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열었다가 폈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에 가서 그것을 240개를 다 돌면서 그것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접고 나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유지보수 개념은 서리풀 원두막의 기기에 대한 보수, 이렇게 고장이 났다든지 부러졌다든지 이럴 때 교체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묶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그전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묶고 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형준위원

짤막하게만 또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 설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드렸듯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덮개로 덮인 원두막 부분은 떼어내시고 기둥만 옮겨가지고 트리에 그냥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서리풀 원두막 트리와 뭔 상관이 있을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형태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초사인볼이 이렇게 회전하는 짧게 나와 있는 그 윗쪽에 서초사인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트리를 만들어야 되지 이쪽에 원기둥에 만들면 이 서초사인볼이 왼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서 그것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형태를.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덮개로 덮여 있는 원두막이 삭막해 보이니까 원래 그 부분을 감아가지고 꾸미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원래 사업의 목적 취지가.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트리는 트리대로 따로 있고 기둥만 옮긴다고 해서 그럼 지금 이것이 맞냐 이거예요. 본래의 취지와 맞냐 이거예요. 그냥 기둥만 옮겼다고 해서 단순히 서초 사인에 붙어 있는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둥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리풀 원두막을 활용해서 트리를 이렇게 다른 것으로 꾸며보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둥에 어떤 장식을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서리풀 원두막이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한 채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유지한 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원두막 덮개는 트리 속 안에 있나요? 그러면 그 덮개로 덮인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그 우산모양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 점등 트리 거기에는 뺐습니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형준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해서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작업체와 저희들은 당연히 작년과 같이 서리풀 원두막에 트리를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다르게 해서 별도로 트리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있는 저것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산 같은 그런 형태로 묶여 있는 것으로는 그것을 살릴 수 없어서 일단은 분리를 해서 기존에 제작한 것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만 특별히 분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체를 쓰신 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사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내년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그리고 트리 설치하는 것 좀 반대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제가 차로 맨날 이동하고 다닐 때마다 저쪽 고속터미널 병원 있는 쪽 앞도 그렇고 이 양재역 앞에 있는 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운전하다가. 운전자의 시야도 은근히 방해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 그렇게 불빛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물론 보기에는 예쁠 수가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되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차량 통행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시야가 자꾸 가서 안전사고의 우려를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같고요. 어떤 행정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지난번에 서리풀 트리를 만들어 놓았더니만 세 분인가가 서서 인증사진 찍는 것 얘기하시는 것 보고 되게 괜찮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신경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오늘 우리 이형준위원께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여기에 보니까 이 보험으로 인해서 보니까 60장이나 현수막을 걸고 있으니 우리 지금 서초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동네인데 현수막이 얼마나 공해 물질로 지금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20만원 서초주민한테 결국은 주겠다 하면서 현수막을 60장을 거는 것은 이것이 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우리 주민을 오히려 상당히 그것 하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폐업 시 50만원 주겠다는 2021년도에 그런 현수막이 우리 서초구에 대단히 오래 붙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폐업하면 서초구에 신고하러 옵니다, 그때 주면 돼요. 그런데 그 현수막이 각 동별로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아마 알 것입니다. 이것이 비효율적인 행정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면 보험사에 서초구 이런 보험이 있다 보험사가 총 몇 개입니까? 연락해 놓으면 다 시스템이 돌아가서 요즘에 홍보가 되고 SNS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런 현수막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이것, 이것도 60장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200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 뒤에 있는 부서도 현수막을 앞으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 시대는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는 우리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센터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시고 사업에 넣어야 될 것, 빼야 될 것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항목이 현수막이라고 사항별 설명서에 못을 박아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환경실천 이렇게 무조건 현수막 위주로만 할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해서 뿌릴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현수막의 숫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저것을 해서는 일단 차량 대로변 쪽에 현수막이 걸리는 부분이 홍보 효과가 사실 좀 있기는 있어가지고 극히 제한적인 그런 숫자 내에서 저희들도 홍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14억 9400만원을 넣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게 연도별로 한 3억 정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보험 금액을 넣고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를 서울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실비보험도 다 들고 있고 요즘에 실비보험 안 든 사람들을 볼 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에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타구처럼 보장보험이 대단히 좋다든지 저소득층이 어떤 차별화되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보편적인 이 제도를 가지고 20만원을 준다, 홍보한다 상당히 외부에서도 오면 그 홍보하는 것 자체를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꼴보기 싫은 경우가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잘 판단을 하셔서 총괄 질의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변형을 하시든지 하여튼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는 할 텐데 그래도 타구와 차별되는 그런 정책은 틀림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좀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안전보험 관련해서 아까 구리시가 위로금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만큼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가 지금 보험 지급실적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리시 인구수가 19만명입니다. 19만명에 지급건수가 74건입니다. 6개월 사이에 74건 그래서 지급금액이 154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골절이나 인대 파열, 힘줄 손상, 근육 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보험료는 얼마였어요?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1억 3000입니다.

유지웅위원

1억 3000이요, 숫자가 안 맞아요. 1억 3000인데 주민들 받아간 것은 1540만원이에요, 6개월 동안.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홍보 안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동주

임동주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우리 구 실태, 우리 구로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건수를, 예상 금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560건에 1억 16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출해줬거든요, 보험사에서.

유지웅위원

그러니까요. 56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275명, 줄 세워놓고 20만원씩 주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주민들에게 다 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보험료는 그만큼 지급이 안 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꾸 얼마만큼 홍보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리풀원두막으로 이형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12개월로 책정이 돼요. 물론 겨울에도 유지보수할 수 있겠지만 적은 것 같아요, 숫자로. 데이터로 따져서 예산을 잡은 것 같지 않고 겨울에는 덮개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비용을 350만원 10개월이다, 아니면 9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될 숫자라고 보고 이형준위원님도 질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35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동주

임동주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이 노후돼서 수리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관리하는 기간 자체가 10개월이든 9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12개월까지 하냐 여기실 수 있는데 이것이 단가계약을 1년 체결을 해 놓아야만 물론 닫아놓은 상태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차량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여름철에는 많이 발생하는 하자보수 건도 건수가 없는 쪽으로 배분하는 그런 개념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덮개 덮어놓는 것 자체도 유지보수,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형준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따로 이렇게 비용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들으면서 납득이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라 비용을 다시 산정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동주

임동주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아까 가로행정과장님과 질의하고 답변 과정에서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지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전함 외함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분전함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작년에 시범으로 아까 내방역 방배로 이쪽으로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갤러리형 26대 그리고 일반형은 27개로 반반씩 설치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반응도 좋고 아까 광주, 송파구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따로 연락도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백석예술대학교 근처고 근처에 문화예술거리 청년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고 그런 갤러리 전시하기에도 적합한 거리라고 하면 그곳을 그렇게 특정적으로 설치하셨으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도 내방역 방배로 가면 청년 작품이 전시된 분전함들이 설치되어 있다, 작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소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밤에 야광 네온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 불 들어오는 분전함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그곳에 광고, 기타 다른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기보다는 저는 너무 과도하게 설치가 되면 더 난잡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방역 방배로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94대나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교대, 경부고속도로변, 고속터미널 사거리 이 거리까지 그렇게 갤러리형 분전함을 설치할 만큼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가로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4년도에 서초대로, 반포대로, 이쪽에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반포대로 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책문화의 거리를 하고 있고요. 사법정의의 거리, 저희가 서초대로 명소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초대로는 일단 강남구에 테헤란로와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테헤란로가 되고 서쪽으로 가면 저희 서초대로인데요. 강남대로에 비해서 저희 그 일대가 조금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일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또 책문화의 거리를 하는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이번에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가로행정과에서 다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요청하셔서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반포대로 책문화의 거리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서초대로 쪽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책문화의 거리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쪽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책문화의 거리와 청년 작품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림이든 책이든 문화예술과 같이 어우러진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또 반포대로 일대에 문화특구 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해서 그 일대에는 예술의전당부터 해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는 조금 청년 작가 작품도 전시하는 것이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거리를 특색 있게 만드는 데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청년 작품이 전시될 기회를 이쪽에서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갤러리형 26대 설치하고 이번에 총 일반형까지 포함해서 94대, 거의 100대 가까이를 설치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청년 작품을 전시하고 분전함 외관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1대당 13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비용을 투자해서 할 만한 그런 사업인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분들이 많이 요청하시고 만족도도 높으시고 우리 지역에도 설치를 해달라 이런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이런 것은 저도 그런 주민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그분들도 이것을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전함 종류가 외함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트지만 붙이는 것도 있고요. 도색만 하는 것도 있고 분전함이 서초대로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외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그 디자인을 저희가 앞으로 분전함 개선하는 데는 그 디자인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작가 작품은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4대 중에 66대를 지금 준비를 ······.

강여정위원

예, 66대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곳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구 같으면 안 어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서초구는 문화예술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도시에 맞게 우리 도시들도 미관도 그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매번 이런 이야기하실 때마다 강남구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음식점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남 쪽에 다 모여 있는데 서초는 그에 비해서 다른 매력이 있고 강남과 똑같이 화려하게 갈 필요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건너편 강남과 비교하시니까 그곳에서 화려하게 무엇인가 도시 거리 미관을 꾸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서초대로, 기존에 방배로는 저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추가로 거의 100대 가까이 이것 설치를, 갤러리형 66대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의 거의 3배까지는 안 되지만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 다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방배로에 53대, 금년도에 94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추경 과정에서 최종 예산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8억 4000이라 그러면 금년에는 한 5억 1000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강남과 자꾸 비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남과 저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양재천이 10년 전만 해도 강남과 많이 비교됐었고요. 우리 서초구민들이 항상 강남에 비해서 양재천 상류부분, 우리 서초 관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강남과 비교해서 모든 정책들을 많이 비교하고 또 강남보다는 우리 쪽이 조금 나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화려함이라면 저희는 분전함을 설치하는 것이 화려함보다는 문화예술도시에 맞는 그러한 특색을 가미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문화예술도시로서 서초가 더욱더 빛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저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반드시 이 1대당 1300만원을 들여서 분전함에 그렇게 갤러리 전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 관련해서는 질의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요. 가로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올리셨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는 저희가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셔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랬는데 동일한 타이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신 것이고 기존에 나름대로 부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생각이신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부서에서 추진하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서초대로의 가장 큰 문제가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들, 민원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그 일대를 미관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경계석 부분에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해서 기능적으로는 볼라드 기능 그러니까 불법주차도 막고 미관도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개 정도 화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321페이지지요. 서초의 간판인 서초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 머무르고 싶은 명소 거리로 조성하고자 함과 이 사업 내용과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업 목적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 내용에도 그래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휴게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 다른 도로과 담당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소거리 조성하는 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여기 14개 부서인가 그렇게 관련되어 있고요.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각 파트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옥외영업 민간참여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관도 개선하고 전체 일대에 상점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강여정위원

그런데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주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6개 정도가 옥외을 영업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그 일대에 녹지대도 조성하고 저희가 화분도 놓고 도로과에서 보도도 정비도 하고 그 일대가 달라지면 옥외영업 하는 데도 조금은 늘어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그 일대가 그런 조건들이 100%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그런 인프라도 조금씩 갖추고 그런 것을 보완해 주면 그 일대가 옥외 영업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행정과에서 서초대로 명소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명소대로 거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 간에 의견들을 받아서 또 의견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그 거리 일대를 좀 현재보다 깨끗하고 어쨌든 서초구에 좀 걸맞은 거리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은 그때 지난번에 추경 때 용역으로 올리셨던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과장님께서 직접 수행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만,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 일대가 불법주차가 심하고 그런 관행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과 아울러 또 미관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 보니까 플랜트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간 보도 쪽에 그런 시설물, 전문위원님도 따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시설물 잘못 설치되면 정말 보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설치되기 이전보다 더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보완을 할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 구청에 들어올 때 진입로에도 지금 돌로 된 화분 해서 소나무가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행정법원 앞에 보면 거기도 앞쪽에 경계 부분에 화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사유지 부분하고 보도 부분에 지나가면 은행나무가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큰 나무를 심기는 서초대로 보도폭이 그만한 물론 일부 구간은 나무를 심어도 되지만 그 정도 폭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분으로 생각을 했고, 서초대로 일대가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볼라드 같은 게 이렇게 산만하게 그 볼라드로 지금 불법주차를 막고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들은 볼라드보다는 우리 좀 품격도 높이고 그렇기 위해서 화분을 놓으면 주차 기능도 이렇게 불법주차도 막고 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최대한 안 겹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423쪽에 사업예산명세서안 423쪽에 보시면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답변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작년에도 질의가 많았었는데 혹시 유지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기료 다 납부하는 것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3쪽이면 서초대로 명소거리 ······.

신정태위원

23쪽이요. 지상배전기기 관련해서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지금 서초대로 예산만 넣은 게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전체 분전함 저희들이 설치한 분전함의 유지관리비가 이 예산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방배로는 어쨌든 유지관리를 비용 측면에서는 한 달에 1대에 1만 7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제 분전함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하루에 2번씩 저녁 때 한 번, 아침에 한 번 이렇게 순찰을 해서 광고물을 붙였다는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과에 부탁을 해서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는 것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아까 1만 7000원이 1대당 방배로에 있는 게 청년 작가 전기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만 7000원이?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지난번에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1만 7000원 들어갔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은 1만 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불빛이 들어오는 분점함이 1대당 유지비, 전기료 포함해서 한 달에 1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를 저희들이 99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는 게 66대분이 포함해서 나머지는 기 설치한 분전함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배로에 4개가 있었고 또 서초대로에도 3개가 있고 또 방배로에 이번에 설치한 28대 분전함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지금 1대당 월 1만 5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강여정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작가 불빛 나오는 게, 물론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데 다만 희소성도 말씀하셨지만 앞서서 이런 게 하나라도 더 설치가 되면 지금 66개를 설치하고 결국에는 이게 여기에도 설치되면 다른 곳들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청년 작가 작품을 전시하는 것들을 야간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를 넣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디자인해 놓은 것은 기본적인 것은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전기가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 작가 작품 66대를 한 것들은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만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여기를 설치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완벽히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번에 66개를 다 하기보다는 좀 더 고려가 많이 필요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과에서. 그럴 때 있어서 좀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상지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추가로 같은 페이지 명소거리에 보도상 플랜트라고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에다 설치하는, 네모 박스에 식물이 있는 그런 것인가요? 뭔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초대로 명소거리 플랜트 100개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화분형에다가 위에 작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식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원역 쪽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플랜트 박스형은 아니지만 심어져 있는 게 있는데 주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흡연을 거기서 한다든가, 쓰레기봉투를 다 거기에 세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지기도 하고 앞쪽에. 그리고 아까 강남역 일대 보도에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시로. 그런데 강남역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통행이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명소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목적이 이곳을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머물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거기 또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되냐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에 저희들이 가운데에 큰 화분을 설치한 것은 그게 목적이 ······.

신정태위원

우측통행, 좌측통행 그것을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불법 상가들이 그때 불법 노점들이 강남역 일대에 굉장히 많아서 통행도 좀 불편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점을 철거하면서 화분을 너무 좀 과다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큰 나무들은 철거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형으로 하든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도 앞이랑 비슷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또 문제가 생겨서 철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부터 여기 이동인구가 원하신 목적이 여기 사람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같이 플랜트 구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리고 페이지 430쪽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것인데요. 그 캐노피 설치하는 것 서래초교 앞에 어떤 형식의 캐노피가 설치될 예정인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캐노피는 지붕을 씌어주는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비나 눈을 가릴 수 있는 지붕 형태 그런 것으로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고, 실제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형태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다른 데도 캐노피가 있는 육교들은 보통 왕복 도로가 굉장히 큰 데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래초교 앞 같은 부분은 도로폭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양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할 때 좀 개방 형식으로 되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위가 막혀버리면 도로가 일직선상으로 뻥 뚫려 있는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되게 답답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을 하신다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측면부는 가급적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요. 상부 지붕만 씌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433쪽에 아쿠아아트육교 관련해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전 궁금한 게 여기 음향 시스템도 비용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관 조명하면서 잔잔한 음악이라든지 청년 작가들의 어떤 작품을 투영하면서 감상하면서 음악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음향시설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냥 음향시설인 것이죠, 단순?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 청계산로15길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 아까 오전에 현장 보면서 가보니까 도로가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보도가 새로 되려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부분도 겹쳐 있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도 부분 옆쪽으로 나 있는 부분은 일부는 평면이고 일부는 경사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평면부는 보도블록을 깔고 경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크 형태로 기둥을 세워서 데크 형태 보행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 경계석 입구 옆에 살짝 사유지와 맞닿아 있는 이렇게 경계가 있는 데는 저희 부지인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사로로 되어 있는 부분 앞에, 밑에 배수로 있는 부분까지는 도로부지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마지막으로 438쪽에 AI 시스템 제설장비 있잖아요. 이게 다른 구에서 혹시 쓰는 데가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 보면 인파가 많은 곳에 사용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양재랑 서초 이쪽에, 그런데 제가 AI 기술을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사람 많은 곳에 이게 더 맞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보도에 유동인구도 많고 하는데 신속하게 제설이 안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 장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도입 초기에는 잘 작동되는지 사람이 한번 시연도 하고 해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때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꼭 2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2대는 시범적으로 양재역하고 남부터미널역쪽 두 군데를 해 보려고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라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 에 1500만원이 구명조끼, 진행요원 의상 등이라고 잡혀 있더라고요. 등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구명조끼가 1500만원은 안 할 테니까. 그 등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체험 프로그램에는 천천투어도 있고요. 천천투어를 하면서 천천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 구명조끼, 진행요원 의상 그다음에 천천투어하면서 배도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물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정태위원

유지관리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사에 진행되는 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이것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구명조끼, 진행요원 의상이 대표적인 것으로 써 있는데, 그 부분은 되게 적은 부분인 것이잖아요, 1500만원 중에서?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 ······.

신정태위원

제일 큽니까, 여기가? 의상이 혹시 어떤 것인지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의상은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흰색으로 해서 사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그게 1500만원의 제일 큰 부분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세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인데, 459페이지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보행환경개선 횡단보도 설치가 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그냥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알고 계시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따로 자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신정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에서 횡단보도 설치는 2억 8800이고요. 횡단보도 앞 로고젝터(Logojector) 해서 1200만원 해서 3억으로 산출됐습니다. 횡단보도 7개 해서 2억 8800이고 그다음에 로고젝터(Logojector) 1200해서 3억으로 ······.

신정태위원

2억 8000에 3억 1000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2억 8800 ······.

신정태위원

2억 8800에 그다음에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플러스 1200 해서 3억으로 산출됐습니다. 7개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장소가 ······.

신정태위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소.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자료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가로행정과장님 지상배전기기 외함 개선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둘러보고 이곳 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저것을 보기에는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 자체가 작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입한 예산액 대비 효과 면에서는 청년갤러리 도와주고 이런 것은 참 좋고, 우리가 예술의전당 지하보도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이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 관련해서는 갤러리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말로 핫한 거리 한두 개 정도를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갤러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두 가지죠, 갤러리형하고 일반형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형을 많이 설치하시고 갤러리형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곳, 한 두세 곳 정도만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솔직히 책문화거리니 이런 데 사람이 얼마나 다닙니까?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서초대로 명소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명소거리 딱 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가로수길, 인사동 문화거리, 노량진 컵밥거리, 성동구 송정마을 단풍축제, 창신 카페거리 동대문에 있는 것 그다음에 쌈지길 대략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가장 운동도 하고 산책도 많이 하는 곳이 반포천 이런 천 주변일 거예요, 양재천이라든가. 그래서 명소거리 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외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명소거리가 꼭 되어지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자연이면 자연 아니면 수많은 카페가 어우러져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정말 명소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을 많이 찾는 곳이지 이런 자꾸 민간 참여 지역상권 활성화는 좋아요. 보도블록 정비도 좋았어요. 자꾸 보도에 어떤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뭘 홍보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도 상 플랜트 등 시설물 설치 이런 것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방배천로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맞지요, 도로과장님?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저희가 아까 이렇게 갔잖아요. 이곳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곳?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또 넘겨보세요, 계속. 이렇게 주차면으로 해서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들이 주차하면서 이곳 보도처럼 살짝 있지요, 이런 것. 이것 뭐예요?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기는 사람 다니는 길은 아니고요. 차가 들어갈 때 주차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울퉁불퉁하게 ······.

안종숙위원

올록볼록, 조금 더 올록볼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여기 앞쪽을 다시 가보세요. 자, 여기 한번 놔 보세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주차선이 여기 앞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것 하나씩 설치해서 이렇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런 게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굳이 보도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렇게 하면 주차하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렇게 하면 앞쪽으로 너무 나오게 되면 벽으로 붙게 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주택가 쪽으로 차가 너무 가까이 가는 경향도 있고 ······.

안종숙위원

주택가가 어디 있어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건너편이 바로 ······.

안종숙위원

길 건너잖아요. 그리고 이 난간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것을 설치를 이만큼 하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더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구청 주차장도 한번 보세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앞쪽으로 뺄 수는 ······.

안종숙위원

그리고 애도 설치하지만 이런 높이로 해서 쭉 하나씩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좀 ······.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시미관 개선사업이잖아요, 미관. 그러면 저는 훨씬 여기다 당겨서 하면 뒤편도 넓어지고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뒤편이 활용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 주차 차량만 들어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곳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방안이 ······.

안종숙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을 나가본 결과 이게 이만큼 앞으로 오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순전히 도시미관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석을 설치하면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제목은 미관사업인데 거기 보도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맞은편에 보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청계산로15길 도로정비 구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반 정도 설치 보도해 놓은 것은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잘 봤고요. 그다음에 노후 선로 380m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곳에 데크가 설치가 되잖아요. 데크는 몇 m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하고자 하는 연장은 370m 정도 되고요. 지금 평지 구간이 20m 정도만 평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m 정도가 데크가 되고 나머지 20m 정도 평지 보도가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저희가 육안으로 아까 봤을 때는 거의가 그러면 여기는 데크길이 깔린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데크가 깔리는 이유가 사유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폭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거기는 차도 다음에 경계석 뒷부분이 우리 도로부지인데 거기는 경사로로 되어 있어서 평지가 없기 때문에 보도폭 때문에 데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데크를 그렇게까지 긴 구간으로 깐다는 게 약간 좀 그래 보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행로 조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크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 차로 하는 것은 거의 데크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대부분 데크입니다.

안종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현장을 봤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에 AI 시스템 활용한 제설장비 도입 이게 지금 2대 그러니까 1대당 3000만원이네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제설대책 민간용역 우리가 또 주고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굳이 AI 활용한 제설장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다고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문이 어쨌든 듭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용역하는 것은 주로 차도하고 우리 간선도로 차도, 이면도로 차도 위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보도를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통장님들, 반장님들 모두 그때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을 때는 많이들 오셔서 하시고 물론 저도 많이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양재2동 같은 경우에 특히 골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골목이 많은 곳은 일단은 차도 차지만 사람들 어르신들 얼어서 다니시기 힘든 데가 있어요. 차도 차인데 사람이 우선 어쨌든 되어야 되잖아요. 도로 열선 까는 것도 차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얼어서 낙상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를 보강해서 소형 제설장비를 예전보다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AI ······.

안종숙위원

그리고 정말로 내 집 앞 눈 쓸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명소거리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명소거리는 탄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제목부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명소거리란 정말 지역상가라든가 내지는 자연이라든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게 명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요.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총괄 질의 때 오늘 핵심만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위원님 30초만 듣도록 하지요.

안종숙위원

아까 충분히 강여정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하셨을 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의견이 위원님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

김성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종숙위원

됐고요. 제가 됐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됐어요. 보행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개선 관련해서 서초형 AI 횡단보도 구축 이게 AI 횡단보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로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횡단보도에 불빛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형 AI 횡단보도라는 것은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50m 전에서 차량과 보행자 접근 AI 기술로 해서 스마트 표시판을 통해 미리 알려주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고젝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여기 양재역 11번 출구 그쪽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진행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전동킥보드 존 설치하는 것 개당 70만원, 10개 700만원 그것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

안종숙위원

이것이랑 다른 것이잖아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다르죠,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이랑은?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을 견인대행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견인합니까, 어디에서? 이 킥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씨큐라든지 서초특수라는 두 견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견인하고 불법주차 기준 위반 전동킥보드 적발 시 현장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견인을 뜻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이에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어디에다 줍니까, 민간위탁?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그런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청계산 쪽에 서초특수하고 그다음에 씨큐산업이라고 해서 두 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동킥보드 사업하는 데에서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과 아니면 뒷골목 3시간 정도 여유를 주어서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견인 23년에도 하셨잖아요? 견인 적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AI 제설로봇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라이더 센서 기술이 뭡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빛이 반사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물과를 거리 등을 감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것을 입력해 주었을 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레이저 스캐닝, 거리공간 분해능, 방위각 시각, 극한의 날씨 조건까지 따져가면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문이나 기업, 업체들의 광고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업체가 과장님을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저희가 베타테스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성주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표현에는 자유지만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업체가 먼저 저희랑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먼저 그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저희가 먼저 돈을 다 지불할 것을 다하고 저희가 테스트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런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했던 사항이고 업체가 먼저 저희한테 이 제품을 건의하고 제의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가 스마트시대 또 자율주행시대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설에도 새로운 첨단시스템을 도입해 보고자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시연이나 이렇게 사전에 검증을 해서 이렇게 잘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를 검색해 봤는데 이것이 시연이 되는 공간이 미국같이 이렇게 되게 도로가 넓은 구역들만 이렇게 지금 시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양재역이라든지 사람이 제일 많은 강남역 같은 경우에 사용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양재역하고 남부터미널역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사람이 완전 밀집해서 다니면 사용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재역 같은 경우 사람이 이렇게 막 밀집하는 경우는 아니고 또 저희가 눈 오고 할 때 초기에 이렇게 치워주면 이렇게 사람 다니기에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혹시 그럼 해당 알아보신 그 업체에 먼저 한번 시연이나 그런 구동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그 업체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 5월경에 조달청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가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단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준위원

아직 그렇게 지금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더욱더 회의감이 들고 그다음에 아쿠아아트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빔프로젝트에서 빔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우리가 영화 보거나 이럴 때 우리 쏘는 일종의 빔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형으로 해서 반사 불빛을 송출해서 그 작품들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빔이라는 게 어쨌든 그것이 빛인 거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그 인공조명인 것이고 빛인데 지금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라고 추진근거를 내세우셨어요. 이것이 지금 과연 연계성이 있는 건가 제가 의아해서요. 어떤 추진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추진근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설치할 때 빛으로 인한 주변 불편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빛공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서 저희가 나중에 설치할 때 에 의한 빛공해 심의를 진행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래요. 추진근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인공조명에 의해서 빛공해방지법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빛공해를 지금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이것이 설치 목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놓은 게 설치할 때에 이런 인공조명이나 빛공해를 방지하게 하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표현해 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민원이 있던 것인지, 설치해 달라는 것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아쿠아아트육교는 그러니까 도로 횡단하는 육교 기능과 현재 대형 스크린 원판에 물을 흘려보내서 사용하는 분수대 역할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교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노후가 많이 돼서 저희가 수배전반, 펌프시설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국비 4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반영되지 않은 육교보행로에 대한 LED바 조명 설치하고 더불어서 경관조명도 같이 가미해서 청년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을 또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대형 스크린 원판이 겨울이나 이렇게 야간에는 이렇게 너무 큰 원판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거기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빔프로젝트를 쏘아가지고 경관 조명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된다고 하면 운전하다가 아까 전에 그 서리풀 원두막 트리처럼 시선이 이쪽으로 좀 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크린에 그림이 있으면 약간의 운전자분들한테 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개나 이런 게 방향이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송출할 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이런 운전자분들한테 영향이 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육교를 이용하시는 1일 평균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신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구체적으로 통행 인원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형준위원

일단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큰 조형물이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시는 것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 육교가 애당초 준공될 때 빛 조명에서 투시해 주는 그런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판에 그림 뿌리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육교를 표현해 주고 나타내주는 경관조명이 일부 있었고요. 그런 것도 복원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만약에 이게 설치되면 우려스러운 게 여기 지금 보행 안전을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이 저희 사람 시각에서 눈에서 빛을 순간적으로 쨌다가 어두운 데로 가게 되면 제대로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 건지 혹시?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여기서 보행자 안전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육교 보행로에 조명이 많이 노후되고 낡아서 그것을 정비함으로 보행 안전을 도모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가 빛 자체가 완전 밝게 그렇게 빛나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2페이지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있습니다. 증감 사유가 신설 요청 지속 증가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감소했거든요.

김성주위원장

물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웅위원

저희가 예산서만 거의 바라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경써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한번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 갈 때는 예산이 좀 오버 됐었는데 거기서 깎이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여의천 및 신원천 유지용수 확보 전기요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천만 있었을 때는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원천이 들어오면서 2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천은 우리가 유지용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재천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여의천 상류에 물을 펌핑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원천은 지금 추경예산에 15억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신원천에까지 펌핑을 하려면 여의천하고 양재천 시점부에서 펌프를 양정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펌프보다 배 이상 양정을 키우기 때문에 전기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여의천만이 있었을 때는 500만원씩 12달 유지해서 6000만원이었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2000만원씩 10개월이에요. 여의천 원래부터 있었는데 10개월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12개월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유지웅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12개월이어서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겨울에는 12월일 때는 제가 유지용수 끌어올리는 것을 얼음이 얼으니까 일부 한 2개월 정도는 중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작년 12개월이 잘못된 거네요. 작년 예산에는 여의천만 있었을 때 그때는 12개월을 했더라고요, 500만원씩.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것을 12개월을 운영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린파킹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보면 작년 12가옥에서 이번에 10가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유로는 신청가옥 감소인데 그것은 관내 재건축 사업 증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가옥이 준 것까지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김성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은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워낙에 주차장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지금 신원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해서 사실 수요는 없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또 내 집 앞으로 주차장을 들일 수만 있다면 또 도로에 주차를 안 하고 편하게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올해 사업에 지금 이렇게 단가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23년도에는 6가구에 14면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도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그래서 내 담을 허물고 차를 주택으로 들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지웅위원

홍보를 이렇게 하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 질의가 12가옥에서 이번에 10가옥을 했는데 어떻게 2가옥만 이렇게 준 것으로 한 것인지 그냥 우선 예산이 긴축이다 보니까 줄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숫자를 줄인 것인지 산출근거를 좀 ······.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시에서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하면서 주차사업 자체가 시에서도 조금 조정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또 구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시비를 저희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실적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고 또 구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에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 속에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3개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산출을 하면 좋겠지만 또 어떤 시하고의 보조금 사업이 오고 가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구비와 이런 것들을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야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내년에 20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편성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려놓은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여기에 보면 그때 안건 심의할 때 1층에 가족배려하는 것하고 장애인이 되어야 맞지 않냐 이랬더니 전기충전소가 지하로 가면 화재 위험 때문에 1층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충전기 자체가 화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보통 차량이 화재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하니까 전기차는 주차를 지하에 못 하게 하실 것인가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구역을 이렇게 법이나 조례상에 의해서 전용구역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전용구역이 5%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용구역의 충전기까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구역이 전기차는 웬만하면 지하에 주차를 하시지 말고 1층에 전용구역을 만들고요. 그 전용구역에 같이 충전도 할 수 있는 충전시설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제가 의견 드리면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그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장애인주차구역과 가족배려 주차구간이 1층에 있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예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똑같이 일어날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증가로 전망을 하셨는데 이것 사전 조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해서. 부설주차장 이용하게 하는 것이요.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어떤 공유주차라든가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조사업 자체를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보통 열린 주차장을 하는 곳이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편도 이렇게 보내고요. 이런 홍보는 저희가 해당 가능한 곳에는 다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아서 증가가 예상이 될 거라는 것보다 이제는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조금 증액을 해서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진

한은진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이것이 50대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보조를 신청은 있지만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요. 내년에는 이 정도 사업규모가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12페이지에 보면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사항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가 총괄 질의 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1년에 500개 잡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혹시 몇 개 했는지 파악이 되시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498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상당히 1년 내내 공사를 하십니까? 지금 이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지난해에 제가 보니까 막힌 데가 많이 몇 군데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한번 여기 악취저감 다기능 빗물받이는 뭐지요, 이게. 어떤 거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다기능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악취가 나면 빗물 스틸그레이팅 안에 악취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악취저감시설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총괄 질의 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부분에서 사진 있으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8페이지에 서래초교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있어요. 혹시 보도육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계시는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래초교 육교는 학교 앞에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학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학교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여기 따로 위치도가 나와 있어서 여기 근방에 따로 횡단보도는 없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근처에는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보니까 이미 설치된 오래된 보도육교를 따로 철거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캐노피를 따로 공사를 신규로 진행한다는 것이 혹시 어떤 연유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 신설은 현재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육교는 잘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이 육교는 주변에 횡단보도도 없고 당장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해야 하는 육교이고요. 여기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어린이가 통학하는 시간에, 노약자들이 비 오거나 눈 올 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육교 보행하기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캐노피를 씌어달라는 이런 주민 제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 근방에 혹시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역은 전혀 없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과보다는 우리 교통행정과나 경찰 쪽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될 사항이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무튼 여기 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 통학할 때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 근방에 있는 주민분들도, 노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새처럼 추운 날씨에 한겨울에는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하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352페이지 아쿠아아트육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거의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형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것이 추진 근거에 들어가 있어서 추진해서는 안 될 근거가 아닌가 의아했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오전에 현장에 나가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살펴봤듯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쪽에서 조명을 쏘게 되면 운전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슈퍼빌 아파트, 기타 주택에서 원래 조명이 따로 없다가 밤에 그런 밝은 조명이 보이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 등등 이렇게 3억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경관조명 자체에 대해서 아까 보도육교에서 LED바인가요? 그것은 아까 보니까 오래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아쿠아아트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육교 워터스크린이 물 분수 이후 시간과 겨울철 이런 시간에 굉장히 큰 구조물이 어떻게 보면 흉물은 아니지만 큰 구조물이 덩그러니 야간에 놓여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저희가 육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을 신청했는데 4억만 배정받아서 지금 기본적인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연계해서 저희가 아까 LED바와 경관조명 같이해서 저희가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데는 표현할 수 없는 대형 스크린 원판에 그런 것을 표현해 주면 다른 곳보다 색다르고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고민은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청년작가 작품을 여기에 또 입힌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청년작가 작품을 외부 구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공해처럼 구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품 선정할 때 문화관광과나 이쪽 관련 전문 부서와 협의도 하고 ······.

강여정위원

작품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작품이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따로 조명을 만들까 이것보다는 지금 저는 아쿠아아트 워터스크린 이것 자체가 저는 사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나갈 때마다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것이 왜 예술의전당 근방에 있는 다른 환경과 어우러져서 충분히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서초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덩그러니 그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에 설치되어 있지 하는 그 공간에. 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 어떤 다른 예상치 못한 피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가 조금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구조물을 미관상이나 활용가치 면에서 더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까 가로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린 분전함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10만원, 20만원도 큰돈이지만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다 합쳐서 3억이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이 경관조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 이 비용이면 그 근방에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서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여기에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흉물스러운 여기에 굳이 그 조명을 입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계속 걱정이 되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화분이나 다른 시설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과 워터스크린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흉물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보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여정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LED바 조명 설치는 아까 그 육교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 이외에 밑에 있는 산출 내역들은 다 워터스크린 경관조명과 관련된 설치 비용인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여정위원

콘텐츠(디지털몰핑, 3D)프로그램, 9000만원짜리 이것도 다 경관조명과 관련된 내역인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LED바 조명 설치는 이 180개가 그 육교에만 다 깔리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 육교 상부 계단까지 같이 ······.

강여정위원

그것이 180개 정도?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양쪽으로도 해야 하고 ······.

강여정위원

간격을 어느 정도, 아까 설치된 그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180개나 드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간격은 더 조밀하게 합니다. 제가 색을 완전히 밝게 해서 환하게 붙이는 것보다 은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서 현재는 바닥에서 위로 쏘게 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양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보행자들이 은은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간격으로 설치가 되면 도저히 육교에 180개가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조밀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조밀하게 은은하게 조명 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과 이야기를 해보신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밝게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눈부심이나 사람들이 걸어갈 때 거부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강여정위원

주변 전문가들이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구민분들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조명 분야에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 ······.

강여정위원

그런데 사실 그곳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분들인데 당연히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구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민분들이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처럼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로 바 형태로 하는 것이 미관적으로나 이용성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그 간격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조밀하게 하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180개면 적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들이는 비용 대비 원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종숙위원님, 이형준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AI시스템 활용한 제설 장비 관련해서도 저도 우려하는 바가 비슷하고요. 여기 앞에 페이지 제설대책 업무 제설대책민간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잖아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예.

강여정위원

이 기존에 있는 용역과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굳이 실험적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굳이 지금 시점에 하셔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따로 오셨을 때도 질의드렸잖아요. 이것 타 자치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냐, 그런데 서초구가 최초인데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타 자치구의 어떤 성공 사례도 없는데 활용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 인력이나 일반 기계적인 장비 이런 것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추세가 스마트 시대, AI 시대,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춰서 제설 작업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장차 차후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아직 한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처음에 이 제설 장비를, AI시스템을 활용한 제설 장비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떤 경위나 계기가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보도에 대한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검증도 하고 사례도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입하면 보도 제설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2대만 도입해서 운행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장비 자체가 제설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기존의 민간 용역이라든지 제설 대책 업무와 같이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고 분석이 되면 확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 타 자치구에서는 전혀 도입 자체가 예정도 안 되어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아마 강남 쪽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왜 그쪽도, 아까 강남구 말씀하셨는데 왜 계획만 하고 있고 도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의중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런 뜻도 있겠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할 추진 의향이 저희보다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는 AI시스템 선도적으로 첨단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제설에 도움을 받겠다는 어떻게 생각하신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진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있던 장비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난 후에 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로과에서 제설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시스템,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아까 안종숙위원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집앞 눈은 자기가 치우도록 하는 그런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383페이지 내 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 홍보물 5000장, 포스터 전단지 제작 이것을 단순히 홍보물로만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나 기타 다른 수단들을 이용해서 인식 제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 점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그런 홍보방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HCN이라든지 지역 방송, 저희 자체적으로 유튜브 홍보물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작한 그런 홍보물도 안내하고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계량 공사 연간 단위로 계속 들어가는데 장소, 지역, 시공일지가 포함된 3개년 집행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연간단가를 했는데 올해, 그냥 제가 지난해 22년도는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도로별로 얼마나 설치했는지 제가 그려봤거든요. 그려봐서 제가 거기는 잘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디 구간에서 어디에서 얼마, 서초, 특히 서운로 쪽만 강남대로하고 1년에 몇 번 했는지 이면도로는 일용직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간단히 일지내용을 총괄 질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AI를 동원한다든지 앞서가고 앞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예산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여기에서는 보면 악취 예방이라든가 도로 예방 악취에 대해서 현재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제가 누차 질의드리지만 개선책이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관리과장님?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주위원장

일단 이 빗물받이라든지 악취 예방을 위해서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여기 사업계획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지난해부터 질의를 하고 있지만 저감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가지고 하는 방향이 차이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설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뭔가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물관리과에서는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새로운 개선책을 가지고 좀 비전을 가지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 용역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화조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수관에서 악취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구간 그다음에 사유지 구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악취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제대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우리는 고압 살수차가 없으시죠, 있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도로에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하는 것을?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들은 준설 쪽에서는 세정장비가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씻는 장비가 세정장비인데요. 도로면 청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실질적으로 많아 돌아다니는데 도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못 봤습니다. 사실 인근 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괄 질의 때 얘기가 있겠지만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악취 제거하고 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혼합해서 예산에 올라온 게 있는데 아마 물관리과, 청소과, 보건소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한다면 아마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총괄 질의 때나 보건소하고 좀 상의를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협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로하부 공동 탐사용역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공동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간선도로를 제가 모습을 봤거든요, 이것. 제가 저녁에도 많이 탐사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하수관이나 이면도로 관로 탐사는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공 탐사용역은 우리가 도로 지하에 구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잘 아는데 제가, 그러니까 하수관 이면도로라는데 관로라든지 막힌 부분을 탐사하는 게 제가 지난해 우리 4동에서 최근에 한 달 전에 직접 관로를 사설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건물을 지으면서. 또 우리 관에서는 또 제가 하는 것으로, 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하는지 안 하는지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있습니다. 그 장비는 있습니다. 관로를 투시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장비는 있는데 주기적인 탐사는 안 합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준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회 이상 하수도를 준설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할 때에는 준설을 하고 나서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관로에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이런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면 준공 때 그런 자료가 다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막힌 곳을 우리 현장에 일하는 분도 막힌 부분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비들이 데이터를 내면 동공탐사처럼 다 막힌 곳을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서초구는 그러니까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관로 부분은 이 막히는 부분이 관로를 동영상 촬영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최근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꼭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운로라든지 이면도로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향후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8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도시과장 임동수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신대식 교통행정과장 김종대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교통개선실장 이명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