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4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24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박도미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박도미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국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3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1. 검토보고서(259회 정례회)_추가(장학)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학재단사업도참좋은것같아요.앞으로지속적으로사업을계속하기위해서출연금관리를어떻게합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시중은행의금리를비교해서가장금리가높은시중은행쪽으로정기예금형태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금이나적금에해당하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정기예금을해서그이자소득으로장학생들한테장학금을전달하는장학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장학금이계속안들어오고계속빠져나가면금액이적어지잖아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기본재산액이구출연금70억하고민간기탁금합쳐서기본재산은약77억입니다.77억에대한매년이자소득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자소득으로있는데.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이자소득은매년1년단위로정기예금을.
김국환위원장
611명현재받잖아요.매년몇십명씩줄것아닙니까?그럼예산이계속줄어든다는거죠.차후출연금적게들어오고하면.제생각에는70억이나100억정도되면건물을,섬같은데는그렇게장학재단을운영하는데도많거든요.건물을사가지고임대수익으로해서그비용으로계속하고,가치가올라가면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안도하더라고요.그래서꾸준히,출연금이기부금이계속안들어와도유지될수있도록하는것도방안같아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연수큰재장학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건상정에앞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진행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보고된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며,예산안심사진행은국별로진행하고자합니다. 또한위원님들과합의한바와같이행정복지센터에대한질의답변은생략하고,국별로질의답변후에일괄하여토론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송도관리단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정책과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을드릴게요.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4,500만원이삭감이됐잖아요.이건뭐계속반복해서말씀을드렸던사항이니까이부분은2억5천만원이적절하게다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행정을펼쳐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단장님,팀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홍보소통실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311쪽에요.연수구사진아카이브제작.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아카이브제작사업은연수구에자연경관이라든지명소,주요시설물행사이런것들을촬영해서보존하는사업입니다.2년에한번씩제작했고2021년도에제작을했었는데,이사업비가대부분이전문가가영상촬영하고편집하도록제작하는그런예산입니다.그런데책자로제작해도요즘시대에큰의미가없을것같고.
윤혜영위원
이게원래책자로제작이되던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책자하고파일로보관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이주요시설물이라든가,금년도같은경우크게지어진것도없고추가될부분을,진행된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누리집에게시를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애시당초불필요한예산을세운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그래서이부분은예산절감차원에서,그리고이런사업은일몰해야되겠다싶어서삭감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몰되는사업입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보면14번,인터넷방송국운영에서수어통역자수당,이거랑그밑에아나운서수당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제일예산이많이남긴했는데요
윤혜영위원
왜남게됐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수어통역자수당은확대간부회의라든지,구민의날기념식이라든지대단위행사,그리고저희연수뉴스를했었잖아요.
윤혜영위원
그럼기존에했던거감안해서세운예산일거잖아요.그러면작년대비이분들활동이줄었다는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죠.연수뉴스제작아나운서이수당도잔액이남았는데요.연수뉴스가폐지되면서그분들의활동이,횟수가적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잔액이남은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조금이해를한다치더라도수어통역자수당같은경우에는기존에저희가행사를안했던건아니잖아요.그러면기존에수어통역해오던걸안하고있다는얘기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기존에확대간부회의라든지큰대단위행사는했는데,여기부분에추가로연수뉴스저희가할때수어통역을했었습니다.그예산까지같이포함된거예요.
윤혜영위원
그2개가같이줄면서같이된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윤혜영위원
그럼애시당초예산세울때는어떤부분을감안해서세웠는데그게안돼서이렇게남게된걸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산세울당시에는아까설명드린것처럼그런대단위사업이라든지,회의라든지그럴때플러스연수뉴스로진행되는걸로사실은세웠는데.
윤혜영위원
그럼작년까지는그런것도같이했었고,상대적으로연수뉴스나활성화가안되고있다는얘기입니까?다른쪽으로뭘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연수뉴스를올해저희가폐지를했습니다.연수뉴스가한주동안에있었던일을사후에제작해서나가는거라시의성도떨어지고해서연수뉴스는폐지를하고요.
윤혜영위원
이부분도내년예산에는없는거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하나만더여쭤볼게요.뒤쪽312쪽에스마트이동스튜디오운영에서보면전문강사수당을이렇게잡았을때는뭔가계획이있었던것같아요.저희계획에비해서미진해서이렇게된부분일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사실스마트이동스튜디오가작년에비해서실적이많이저조했습니다.저조하고,금년에는초중고학교대상으로찾아가는스튜디오라든지노인복지관에...
윤혜영위원
작년에비해서미진했다.작년에도그렇게활발하지는않았던것같은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작년에도그래도올해에비해서는실적이꽤많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오히려온라인이런게많아서.올해는여기에대해서보강해서계획을세우시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금년도에는이렇게갔고요.내년도에는학교대상으로계속할거고계획상에는매월찾아가면서주요업무현장이라든가찾아가면서인터뷰를진행하고이런사업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찾아가는것에대해서주민수용도를올렸으면좋겠다싶어요.항상차가서있을때마음이아프거든요.외관을바꿀때는사업을열심히하겠다는의지가보였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쉬운사업이라,내년도에는밀도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581페이지세부설명서에보니까다른데는증감율이10%이내에서발생하는데여기는46%정도발생하네요.보니까증감사유가연수구사진아카이브제작사업미시행할전액감액이됐다는데아카이브사진이어떤걸로된겁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좀전에윤혜영위원님이질문주셔가지고말씀드렸는데요.연수구의주요건물이라든지건축물,전경,주요명소라든지,행사진행됐던부분들을전문가가한해동안촬영을해서그사항을도록으로제작을하고전산파일로저장해서보존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구민들한테홍보는어떻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2021년도에제작을했었고요.이부분은도록같은경우에는유관기관이라든지배포를하고나머지부분은홈페이지에업로드해서그런식으로진행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좀사업을진행하기에는예산도그런문제가있고,예산절감도하고,어차피저희가홈페이지에업로드를하면구민분들도그걸보실수있고도록은크게의미는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이사업은앞으로안하고명칭을바꾼다든지다른쪽으로해서한다는,그렇게받아들이면됩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아카이브제작은일몰하는걸로계획을잡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홈페이지말씀하셨잖아요.이번에행감할때구청홈페이지를전체적으로한번쭉봤는데,메인에뜨는화면말고각부서별로홈페이지에오래된자료들이굉장히많아요.방금사진말씀하셔가지고,최근아카이브자료는언제적자료입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카이브사진은2021년도에제작했을때그파일을올려놓은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때그파일이있으시다면전반적으로홈페이지사진도그렇고조금보강을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오래된자료들이많고,담당미지정이런것도굉장히많고,제가들어보니까각부서에서홍보소통실하고연관해서부탁을하면올리고이런시스템이라고들었거든요.한번전폭적으로수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부서별로자체적으로권한이있어서공지사항이라든지올릴수있는부분은올리고저희가계속해서분기별이라든지월별소장할사항을받아가지고하고있는데요.미진한부분들은조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생각보다많이미진해서요.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질의를듣다보니까연수뉴스제작이중단이됐는데요.언제그렇게됐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금년1월부터제작은안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3년1월부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예산쓴거는어느정도일정액이있거든요.아나운서수당에서들어간건가요?1월부터전혀없었는데340은책정이되어있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나운서수당같은경우에는청년방송이라든지다른전화연결음,각종행사할때아나운서분이사회를보게됩니다.그런부분이수당으로나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기타보상금중에정확히여기써있는건연수뉴스제작아나운서수당으로써있거든요.이건표기가잘못된건지,목적을잘못지급하는건지이사항은정확히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사업은연수뉴스는폐지가되고요.아나운서수당이라든지다른수당은내년본예산에는조금통합할부분들은사업을다통합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나운서는기존에되어있고연수뉴스만송출했던그것이중단됐다는거잖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아나운서같은경우고정으로계시는분은아니고프리랜서분들오셔가지고그때마다했었는데,내년에는출연자보상금이런명목으로예산을변경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정확히하고그리고분명히계획이세워져서실행을하고있는데,1월부터안하게된거거든요.2023년도계획에는있었던걸1월부터안하게된거예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정리를하면서발견을했지만,이런건고쳐줘야되는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산세울때신중하게내년도에사업이이루어질건지판단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소통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청학도서관은잘운영이되고있죠?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작년도독서취약계층무료택배도서서비스대출이있었잖아요.증감사유가절반도안되고57%나증감률이보이는데왜이렇게계획대비해서많이증감이보이는지.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독서취약계층무료택배에대해서는행감지적사항으로말씀도하셨던부분인데요.과거에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사정때문에직접방문하기어려우신분들.그리고홍보에대한부족부분들도말씀하셨는데요.가급적이면저희가특별하게독서취약계층을제외한나머지분들은인근도서관들이가까우니까직접방문하셔서대출하고하는그런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현재저희는장애인분이시나,또특히65세노인분들에대해서하고있는데,지금보통은임산부,그다음에저희가제한을두고있는것은만12세이하어린이들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직접부모님들이데리고오는경우들이있어서그거는저희가홍보부족이라고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이런서비스도있다라는것들을계속해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독서취약계층이라면어떤분류를독서취약계층으로분류를합니까?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크게는임산부,만12세이상,장애우분들,65세이상노인분들을대상으로취약계층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떻게보면너무포괄적으로많은부분이될수있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그런부분에대한것들은좀더세분화할필요가있지않나내부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내년에사업잡을때는좀세부적으로홍보에집중도하고그다음에적극행정을펼쳐서발굴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339페이지인데요.북페스티벌에서용역제안심사수당이랑공모전심사수당이세워졌다가안세워진것은뭐때문일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용역제안서에대한심사수당하고공모전이런부분들이삭감된부분은저희가보통용역에대한것들은조달,입찰해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이런경우는저희가사회적기업에서수의로했던부분들이라이런부분들에대한수당들이쓰이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공모전같은경우뭔가기획이됐었는데안했다는말씀이실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공모전을해서그걸참여하신분들에대한걸로해서수당을주려고했었는데,윤혜영위원님이...
윤혜영위원
이거는심사수당인데.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심사를하는부분들인데,저희는사전행사쪽으로해가지고아시다시피네컷만화이런것들,그다음에스탬프투어그래서참여율을높이기위해서그런부분에대한거는공모를해서이거를선정해서1,2,3등우수따지는것보다는오히려이런것들이흥미유발에더낫지않겠다싶어서.
윤혜영위원
그럼초기계획했던거랑방향이바뀐거네요.방금스탬프투어말씀하셔가지고,그게되게좋은의도였던것같아요.어떤건지알게됐는데시행단계가너무짧아가지고굉장히참여하신서점들에서아쉬워하는부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그리고책을읽기위해서행사잖아요.그런데스탬프를받고나서,물론참고서이런것도사실은책이긴하지만,원래우리의도는그거하고는틀린데마지막에리워드를대부분참고서를원하시는분들이되게많으셨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은꼭그게필요한게아니라면같은마무리까지책으로이어질수있게설계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참여하신독립서점이라든가이런데서참고서가없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그참여한서점이마지막에는서로안맞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것까지잘파악을하셔가지고.그리고길게좀하셨으면좋겠고,기간이너무짧아가지고그게아쉬웠다는말씀을많이들었거든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보통저희가한달정도를뒀는데요.이런행사가있다는것들을미리알려서그런것들을사전준비할수있도록.
윤혜영위원
사실은홍보가길게있었어야되고,왜냐면다니면서하는거기때문에어느정도긴호흡을둬야스탬프를골고루다니면서받을수있겠더라고요.굉장히촉박해가지고좋은의도가너무아쉬웠다는게있어서,내년에는그걸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셨을때취약계층있잖아요.이런부분들이혹시그렇게줄어든다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가까운데오게끔그걸프로그램화시켜가지고,예를들면특히임산부들이나이런분들은더이렇게그런프로그램에민감하실수있거든요.그럼더의지있게오실수도있는부분이라그거는그렇게수용을하시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400쪽에사서도우미실비보상금많이나왔거든요.1,200정도나왔고요.그다음장에도사서도우비보상금에대해서는정리하는금액이나왔어요.상황을설명부탁드립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도서관운영하면서정규직원들로서는도저히감당이안됐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그다음에자원활동가해가지고사서도우미분들이계시는데,이분들이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거의유사한일들을하고계시는데,단시간근로자들하고임금에대한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쉽게,처음에는들어오셔서자원봉사를하시다가봉사실비1만8천원드리고있는데,쉽게중간에중도포기,그다음에이분들이또모집할때에도모집이잘안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백기간들이많다보니까당초예산세운것보다예산감액하는부분들이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에의하면업무공백은어떻게메우고있나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최대한직원들이하는부분도있고요.지금사서도우미분들이자발적으로하셔서많이참여하시면좋은데,저희의도와다르게참여율도저조하고.그리고이분들이오셔서하시는부분들을저희가,직원들이대신해야되는어려움들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효율도떨어지고지원도떨어지고.2024년도예산어떻게잡으셨나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2014년도도올해와같이편성을했습니다.이분들이모집이잘되도록,또사서도우미분들께서도저희가집행부하고계속얘기하는거는동일한임금환경이나업무량에비해서같이보다보니까차별을느낄수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한건업무분석을통해서한번업무량을구분을짓도록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일한업무량과업무환경에서급여체계나실비보상에대한게차별이있으면업무공백이생길수있겠네요.그런건효율적으로시간을분배를한다든가,그런운영의묘가있어야될것같아요.같은맥락으로408쪽에모든사서도우미운영이다나왔네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같은맥락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그러면체계적으로업무환경개선이나사서도우미들의운영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건설과에보니까과년도미불용지보상이100%안돼있는데,신청인이없어서그런거예요?원인이뭐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미불용지보상은신청주의입니다.그래서올해는없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신청은개인주민이알아서합니까?홍보도하고이렇게업무연락도가고그런겁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민원신청을하면저희가그때확인하고보상을진행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도로개설시보상그런내용들이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올해는전혀없었다고보면되겠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올해한건이있었는데그것이탁상감정을해보니까7,8천만원정도예상돼서내년본예산에올렸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도시주택과.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증감율이정비사업관리에72%가증감을보이는데,사업내용이재건축안전진단을위한현장조사정비사업으로운영된겁니까?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왜이렇게진행이안됐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추경에4천만원정도를세웠는데,인향,우주,태경,승기마을이원래신청예정이었습니다,안전진단.노후도시특별법에연내처리된다는얘기를듣고이분들이안전진단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자체대표회의에서철회를했다는얘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분들이신청을하려고저희한테찾아오고해서이분들이신청을하는하니까우리가예산이없으니까,안전진단비용을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니까추경에예산을세웠었고요.그런데이분들이현재노후도시특별법이제정이되다보니까사태추이를파악을하려고현재저희한테신청을안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옥련동인근벽산빌인가거기도안전진단을.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거기는이번에처리가됐습니다.안전진단을신청해서재건축할수있게끔예비안전진단은통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전에D등급정도.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건축공법이틀려서틈이많이보여졌던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노후건축물이라고하면전체적으로다봅니다.한구조적인부분만보는게아니고.
김국환위원장
박진아과장님계실때도했는데,굉장히험해보이거든요.그런데공법자체가그래서그때안전진단은이상없다고그렇게된것같아요.그런데를,육안으로보이면주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더라고요.곧무너질것같이생각하고.하여튼이런정비사업도잘해서문제없도록해주세요.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한해도시교통국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들,모든공무원분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건설과는지난번행감때도얘기됐듯이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수당이회의가열리지않아서전액삭감을하는데요.이부분은관리를잘하셔가지고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건축과는326페이지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요금지원관련해가지고삭감액에대한추가설명을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삭감이아니라증액을하는사항입니다.326페이지.저희가예산이6,400이었는데10월까지지원해준게6,100만원이기때문에앞으로11월,12월부족분이예상이돼서1,4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데이터를잘못봤어요.그리고도시주택과는329쪽에정비사업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상당히큰비중으로삭감이됐거든요.거의72%?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동일한데요.당초에인향,우주,태경,승기마을이예비안전진단을저희한테신청을하려고했는데요.이분들이노후도시특별법이제정이되는사항이라서사태추이를판단보류하신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튼아까제가자료를보느라고중복되는질문이면말씀을해주시고요.공원녹지과어반가든운영관련해가지고도이것도질문있었으면저기하시고,기타보상금이전액삭감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어반가든하고도시농업농부활동하시는분들실비보전하도록해주려고예산을세워놨었는데,그거를자원봉사체계로인증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어느정도좀활동하시는거에대해서정착이되면그때실비를지원해주려고하는사항이고요.왜냐면큰금액은아니지만,금액을지급하다보니까약간부작용이내부에있었습니다.우선은좀자원봉사개념으로어느정도정착이되고그이후에내년부터는일부여비하고식비정도지급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금년도는이렇게남은사항이고요.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해시행착오경험을잘살리셔가지고내년도에는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346페이지에위원회수당이미지급된부분들은건축과,건설과에도말씀을드렸지만위원회관련돼가지고운영은전체적으로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거든요.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저도토지정보과과장님께몇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스마트횡단보도설치공사에대해서는감액된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공사완료이후에공사집행잔액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정됐던사업은모두진행을하고,이후에공사비가남은부분이라는말씀이신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더있는데,인건비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인건비삭감된부분이있는데,결원이발생한부분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원래빅데이터전문요원작년5월사직이후에계속채용공고를하고있는데채용되지않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채용이안되다보니까인건비를전액삭감할수밖에없어서삭감한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직까지도채용절차는모집공고중인데,아직도인원이.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5회에걸쳐서공고했는데아직채용되지못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업무보고때도말씀해주셨던부분인것같은데,대우측면에서아무래도메리트가없다보니공고가모집이안되는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민간수요가데이터수요가많이있기때문에그수요부분때문에채용이안되는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교통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승현국장님과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370쪽자치행정과네요.전국주민자치박람회이게참가를안한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올해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취소가돼서참가하지않은사항이라서전액삭감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취소가됐군요.예,일단알겠습니다.다시보고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교육지원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글로벌평생학습관임대료관련해서연간계약으로매년체결이되는부분이잖아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연간단위로계약해서임대료를지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계약을새로갱신하게되면집행은언제되는겁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12월에추경예산이확보되면지출할예정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매년계약을하는건데,그러면본예산왜편성이안되고추경예산으로,계약상황을확정이안되어있어서그런건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연말에계약을하게됩니다.예산부서의입장에서는좀예산을1월부터12월까지는약간불용상태이기때문에본예산에편성하는것보다는3회추경때편성하는게어떠냐는의견이있어서편성하게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390페이지에평생학습명문도시건설관련해서사업들이진행이안되는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공동사업운영비도전액삭감이됐고,GNLC홍보글로벌평생학습도시네트워크활성화사업도삭감이됐어요.이부분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공동사업운영이부분은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예산을확보해서전국평생학습도시그예산으로사업을추진을했고요.그리고지금협의회공통사항운영이부분은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예산을확보해그예산을사업을추진을했고.그리고GNLC홍보등그네트워크활성화사업역시도많은평생학습도시들에게도움이되는사업이라고해서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예산사업으로진행을하다보니저희예산은절감된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총무과363페이지요.구민상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기정액이80인데,예산액이20이사용이되었어요.지금총몇분을대상으로예산액세웠는데,몇분이참석하신겁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가민간위원은여덟분으로예산은조례상에세웠는데요.민간위원이수당을드릴수있는위원이의회위원님들도제외하고그러다보니까이번에는2명만선정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애시당초세울때당연직이런분들까지다감안해서세워는말씀이시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최대로많이세울수있는거까지했는데.조례에의해서,그인원수로했는데거기에는구의원님들도당연직은아니시거든요.그래갖고포함을하다보니까구의원님들이번에2명이들어가셨는데,이런수당을드리지않다보니까금액이남았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정리하면원래이심의같은경우에는구의원님들도일반수당이가능하다고생각을해서세웠다는말씀이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당연으로안들어가있으니까.어떤분이될지모르니까,전체적으로.구의원님이들어갈수도있고,안들어갈수도있고.
윤혜영위원
이거는조례상명백하게정해진건아닙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왜그렇게하게된걸까요?그얘기는제가따로해석이되면좀더다른,일반구민들의참여를더유도하기위한그런장치는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아무래도여러분야로하다보니까저희가다양한분야로요청을해야되는데,의원님들이아무래도다양한분야에많이알고계시잖아요.
윤혜영위원
뭔가앞뒤가말이계속안맞네요.원래의도대로위원회가구성이되지않았다고들려가지고요.원래의도대로되었으면적절하게좀더다양성을가지고심사위원회가꾸려지지않았을까.그럼원래세우신예산대로위원들에게그금액이수당이나갔고다양한사람들로인해서이심사위원회가제역할을하지않았을까.제역할을안했다는건아니고요.그런생각들이들어서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내년에는좀더분야를확대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은기정액이세워졌는데,안쓰여진부분이있어요.이거는왜그렇습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이거는제안서...잠시만요.이거는제가잠시만요.
윤혜영위원
준비하시는동안다른질의먼저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382쪽,여기도축제추진위원회가참여수당이기존세워진거에비해서남은금액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축제추진수당을세웠었는데300만원이감액돼서올해5회회의를개최했습니다.축제추진위원회를좀더일찍구성을했었어야됐는데조례개정절차도있어가지고늦게구성이됐습니다.그래서회의보다생각보다적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금액은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세워진예산이라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밀도있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할때도조례상으로당연히하시겠지만축제니만큼거기에맞게다양성과각고려해야될부분을감안해서축제위원회구성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383쪽입니다.관광자원개발이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이거는정확히어떤거에대한겁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역사복원사업에대한겁니다.이게저희가구비를9,600,시비를9,600을세웠었는데구비부분을특교금으로해서시비를확보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384쪽입니다.건강체조교실강사보상금인데요.이부분이잔액이남은이유가있을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작년같은경우강사수당이시간당3만원이었습니다.4만원으로올린상태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강좌가강사확보가,두강좌가강사확보가안됐고요.이게또야외활동프로그램이다보니까날씨의영향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강의수가줄어든영향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강사수당은만원이올랐고,강사확보가안돼서폐강이됐다는말씀이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래갖고올해강사수당을증액을시켰는데도강사가모집이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여건상운영되지않은강좌가있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야외활동이다보니까날씨의영향을많이받아서강의수가축소가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홍보가미흡했다거나아니면다른여건이안맞아서강사확보가안된부분은아닙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홍보는충분히했다고생각이들고요.
윤혜영위원
건강체조교실은어떤강좌가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국학기공도있고그렇습니다.어르신들이많이참석하는거라서.
윤혜영위원
그런강좌들은항상하시는분들위주로하시기때문에늘채워지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그게기존에되던강좌가강사가바뀌는부분에서그렇게누락이된건지,아니면새로강좌를하나개설해서새로운강사를모시는과정에서이렇게된건지그게궁금하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새로운강좌가있는건아니고.
윤혜영위원
그렇다면강사를개인사정으로강사가바뀌는단계에서이렇게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보강이될수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홍보도좀더하려고하고,장소도옥련동같은경우는그쪽에는없었습니다.마땅한장소가없었는데그쪽으로장소를확보를해보려고노력중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부분은하시는분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일이거든요.하던운동을안하게됐을때개인적으로건강적인부분이나생활리듬이나이런것들을많이영향을받는부분이라,어떻게구민들의복지로생각하면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385쪽인데요.포상금을받았나봅니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체육회내에생활체육지도자가13명이계십니다.이분들이매년평가를받습니다.평가받는데,작년에전국에서4위를차지했습니다.그래갖고포상금이나와서지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부분은많이칭찬을해드려야될것같습니다.혹시총무과준비되셨습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이게내용이축제때저희가구민의날제안서평가위원회를열어야되는데능허대축제하고같이연동이되면서이제안서는제안평가위원회는생략한걸로이렇게.
윤혜영위원
연동이됐다는게무슨말씀이십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능허대축제하고구민의날하고같이하다보니까,원래따로따로하는걸로개념으로해서제안서평가위원회로올렸는데요.능허대축제에서제안사항을같이하다보니까그래서저희거는사용을안하는걸로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원래그렇게해도되는겁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별개사업으로하면,따로따로.구민의날하고따로따로하면,저희단독으로한다면제안서평가위원회를할텐데,능허대축제하고같이연계해서하다보니까그쪽에포함돼서같이.
윤혜영위원
원래제안서평가위원회가하는역할이어떤거예요?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어떤심의사업이들어왔을때어떤업체를선정할지,어떤테마로할지이렇게해서제안을받아서사업을하잖아요,축제도마찬가지로.이런테마로하는데우리가줬을때어떤업체가들어와서이런사항으로우리가하겠다고제안을해서업체에평가하는그런겁니다.
윤혜영위원
업체를평가하는거다.그런데그러면능허대축제를하는쪽에서2개를다동시에했다는말씀이시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이번에는저희가같이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의무리라거나한쪽으로쏠릴수있는그런위험은없습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저희같은경우에예산을보시더라도그렇게많은액수가들어가는건아니고요.두세시간그런테마로들어가기때문에축제랑같이연동되면무리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내년에도이렇게되는겁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같이연동이안될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하는거고.
윤혜영위원
늘예산은세울수있고,경우에따라서안쓸수도있고.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예.
윤혜영위원
예산이그렇게돼도되는겁니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러니까경우의수가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본예산으로,늘연례반복적으로일어나는구민의날은늘연례반복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잖아요.
윤혜영위원
계속반복적으로할텐데,명확하게선이그어져야되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그전에는따로는했었어요.따로했던사례도있었고요,합친사례도있기때문에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사항을넣어놓은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문화체육과에아까송도역사복원사업남은금액,증액된금액에대해서설명을좀더자세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구비로9,600을세웠었습니다.그런데이걸저희가시비교부금을확보해서9,600설계비를구비대신교부금으로대체했고요.송도역사복원사업시설비15억을이것도마찬가지로시비를확보를했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때넣어서이월사업으로내년에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송도역사복원사업시비가돼서구비는감액이이미됐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번에감액을했습니다.설계비9,600감액하고,내년에할시설비를시비또한보조금또한확보중에있습니다.상임위통과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비로하나요,명시이월로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계속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비사업이고요.이자료로만보면9,600은목적을바꾸긴했는데,구비7,600은이미사용한걸로나와있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구비가7,600이었는데교부금으로9,600을세운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386쪽,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있어요.씨름단운영.감액이많이됐는데요.이게벌써이관이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2억이감액됐는데요.내년선수의계약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씨름단이넘어가다보니까내년이기때문에계약금을저희가지출할수없어서삭감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마다운동부들의계약금은그전해에집행하나보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집행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년도1월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12월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저희가조례가통과됐나요,안됐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될...
현주
박현주위원
될예정인거죠?그래서조정에대해서는계약금이있을수가없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총무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364페이지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관련돼가지고1,128만9천원이삭감됐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청사하고부설주차장관련해서대행비를드리는건데요.임차료하고차량유지비이런부분이남아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삭감을시키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말씀을드리고싶은게,23년도본예산에4억309만9천원예산이잡혔다가2차추경에440만원정도가삭감이됐거든요.그러면우리재정이나이런거봤을때예산금액상으로보면2차추경에좀더도전적으로정리했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세밀하게봤어야되는데,아무래도연말에혹시라도어떤,좀남아있다면,어떤일이있을지몰라서남겨놨던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제가쭉예산서를그런측면에서살펴보는데올해는사업성격,재정이녹록지않아서그런지그런부분들이많이눈에띄지않는것같아요.그런데아무튼정리추경까지올게아니고중간과정에서도정리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과감히정리하셔가지고다른사업에활용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들하고국장님들올한해도작은예산으로살림사느라고생많이하신것같아요.내년에도연수구를위해서알찬살림살이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원용국장님과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순서입니다. 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은비공개로진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회의를잠시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8분 잠시중지
12시 4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3년12월6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